대구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시행

대구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선제적 지원 대책으로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에 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을 긴급 요청해 올해 연말까지 지적측량 수수료 30%를 감면받게 됐다고 25일 밝혔다.감면 대상은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인 대구시, 경북 경산, 청도, 봉화군의 토지다. 감면 기간은 재난지역 선포일인 2020년 3월15일부터 2020년 12월31일까지다.특별재산지역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 의뢰 시 전 종목(분할, 경계복원 등)에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이 적용된다. 전년도 기준 지적측량수수료는 73억 원(1만2천858건)으로 재난지역 선포일부터 10개월 30% 감면 적용 시 18억 원 정도 감면혜택이 예상된다. 이 외에도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이후 완료분에 대해 소급 적용되며 향후 코로나19 피해상황을 살펴 기간연장 및 감면지역 확대도 고려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김천시 지좌동 평화통일공원 토지보상 나서

김천시가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추진하는 지좌동 ‘평화통일공원’ 사업 편입 부지 토지 보상에 나선다.김천시는 이를 위해 최근 지주, 감정평가사, 변호사 등 14명으로 구성한 토지보상협의회를 열어 공원 조성 설명 및 토지 보상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토지 보상비 40억여 원은 확보한 상태다.김천시는 이달 중 편입 토지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다음달부터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김천시는 총사업비 258억 원을 들여 2022년까지 지좌동 황산 일원 29만6천㎡ 부지에 평화통일공원을 조성한다.예술정원, 생태원, 광장 등을 비롯해 청소년 체험시설, 캠핑장, 전망타워, 카페 등을 갖춘다.김천시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도심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장기 미집행 부지를 최대한 확보해 쾌적한 도시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김재광 김천시 부시장은 “장기 미집행 공원을 해소하고 구도심 자연경관 보호와 시민 복지를 위해 추진 중인 지좌 평화통일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또 “편입 토지 소유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정당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관심물건

◆경북 군위군 부계면 춘산리 58 외 2필지(관리번호 2019-07204-001)=경북 군위군 부계면 춘산리 소재 ‘백송온천관광호텔’ 북서측 인근에 위치한 토지 3필지. 주위는 국도주변농경지가 형성된 지역임.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 보통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휴경지임. 58번지 토지에 접한 포장도로를 통해 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나 본건의 경계가 불분명해, 인접도로를 통한 출입가능 여부 등은 측량을 통한 확인이 필요함. 제반현황 및 감정평가서 직접 확인 요망.◆물건개요=답. 임대차 관계 및 기타사항 온비드 참조. 토지 966㎡. 감정가격 177,848,000원. 최저입찰가격 177,848,000원. 현장입찰은 없으며, 인터넷 입찰(온비드 http://www.Onbid.co.kr)은 2020년 3월9일오전 10시부터 11일 오후 5시까지. ◆경북 경산시 자인면 계남리 533 외 1필지(관리번호 2019-09706-001)=경북 경산시 자인면 계남리 소재 ‘선창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한 토지 2필지. 주위는 농경지, 농촌마을 등이 형성된 지역임.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 보통임. 등고평탄한 토지로, 지목은 답이나 현황 전으로 이용 중임. 남서측으로 폭 약 6m의 도로와 접하고, 남동측으로 소폭의 농로와 접함. 제반현황 및 감정평가서 직접 확인 요망.◆물건개요=답. 임대차 관계 및 기타사항 온비드 참조. 토지 2,516㎡. 감정가격 289,340,000원. 최저입찰가격 289,340,000원. 현장입찰은 없으며, 인터넷 입찰(온비드 http://www.Onbid.co.kr)은 2020년 3월9일오전 10시부터 11일 오후 5시까지.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 토지감정평가 놓고 곳곳 마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가 진행한 경북 경산 대임 공공주택지구의 토지 감정평가를 두고 지주들이 낮은 보상금이라며 반발이 거센 가운데 곧 감정평가를 앞둔 대구 수성구 연호지구도 같은 문제로 마찰이 예상된다.감정평가 신뢰성 담보가 해결의 열쇠란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대임지구 대책위에 따르면 LH가 대인 공공주택지구의 보상액(3.3㎡당 300만 원)과 대비해 약 7배에 달하는 금액이 대토 비용(3.3㎡당 2천만 원)으로 책정됐다.원주민 및 대책위는 현재 경산시청과 LH를 수시로 방문하고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대임지구 대책위 관계자는 “보상액이 실제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60% 안팎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보니 보상받은 금액으로는 같은 지역, 같은 평수를 매입할 수 없는 ‘수평이동’이 어려운 현실”이라고 밝혔다.특히 “감정평가 시작 전 토지소유자에 ‘사전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을 기재·평가 의뢰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LH는 이를 무시한 채 6개 감정기관(업체)에 감정평가를 의뢰하려 한다”고 주장했다.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러한 평가 결과에 대해 LH와 감정평가업체 간 미묘한(?) ‘관계’ 가 한몫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공공주택지구의 토지 감정평가 시 규정상 3인 이상(LH, 해당 지자체, 원주민)의 감정평가사가 참여하지만, 정작 지자체와 원주민 측 감정업체 평가 비용을 지급하는 곳은 LH라는 이유에서다.이런 점에서 감정평가를 앞둔 수성구 연호지구의 상황 역시 대임지구와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인다.올해 상반기 연호지구의 토지 감정평가가 진행될 예정이지만, 토지소유자들은 감정평가 비용을 LH에서 부담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많은 상태다.연호지구 대책위 관계자는 “LH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편입된 지주들의 부담 해소 차원에서 감정평가 비용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비용을 받는 평가사 입장에서는 LH에 치중된 결과를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감정평가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문제는 발생한다.원주민 측 감정평가사가 주민에게 이득이 되는 감정평가를 내리더라도 LH와 금액 차가 크면 재감정 요구 등을 하면서 보상 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실제로 수도권에서 원주민 측 감정사가 책정한 평가금액이 당초 LH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웃돌자 LH가 재감정을 요구하며 보상을 오랜 시간 동안 지연시킨 사례가 있다.이런 논란에 대해 LH 대경본부 관계자는 “LH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시행자로서 당연한 의무라 생각하고 감정평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입장”이라며 “지주에게 감정평가 비용을 전가하면 부담을 준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LH가 비용을 처리하면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는 등 양측 입장에 따른 논란 부분은 있다”고 답변했다.한편 대임지구 및 연호지구 대책위원회는 편입 토지 보상 평가의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집회 및 성토를 예고하고 나서 눈길이 쏠리고 있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대구신청사 건립 예정지 주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대구시는 대구시 신청사 건립예정지가 발표됨에 따라 1월30일 건립예정지 및 주변지역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한다. 이번에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면적은 169만2천.5㎡이다.이는 ‘신청사 건립 예정지 및 주변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하기 위함이다. 또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올해 2월5일부터 2025년 2월4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허가구역 내 토지의 거래 면적이 용도지역별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이전 달서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허가받은 목적대로 용도별 2~5년간 이용 의무가 발생한다.다만 실수요자의 경우는 허가구역 내 토지의 취득에 어려움이 없다. 김창엽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토지거래허가 처리기간 15일을 최대한 단축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향후 부동산 거래동향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토지시장 안정화를 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잊고 있던 조상 토지 찾으려면

“잊고 있었던 본인과 조상의 토지를 찾아 드립니다.” 대구시의 ‘조상땅 찾기’서비스가 개인 재산권 행사와 보호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14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조상땅 찾기 서비스에 2만1천965명이 신청했다. 이중 7천429명이 2만3천971필지의 땅을 찾았다. 관리 소홀과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조상의 소유 토지를 모를 경우,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법적 상속권을 가진 사람이 조상의 사망기록이 있는 제적등본과 신청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구·군청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상속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준비하면 된다. 상속의 우선순위는 민법상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이 1순위 자격이 있고, 자녀가 없는 경우 직계존속(부모)과 배우자가 1순위이다. 읍·면·동에 사망신고를 할 경우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금융·연금·부동산등의 재산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해 7일 이내 조회 결과를 안내 받을 수도 있다. 대구시 김창엽 도시재창조국장은 “보다 많은 시민들이 조상땅 찾기서비스를 이용해 모르고 있었던 본인과 조상의 토지를 찾아 재산권행사와 보호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공유토지 고민…내년 5월 전 신청해야

공유토지로 인한 문제나 고민이 생겼다면 내년 상반까지 토지 분할을 신청해야 한다. 2012년 5월23일부터 1필지의 토지에 2인 이상이 공유로 지분 등기된 토지의 분할조건을 완화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기간이 2020년 5월22일 만료되기 때문이다이 특례법은 본인 소유의 토지이지만 권리를 행사하려면 반드시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공유토지의 불편한 소유권행사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행된 제도다.특례법이 시행되는 동안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토지분할 제한면적 미만이나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이격거리 등 토지분할이 제한된 경우라 하더라도 쉽게 토지를 분할 할 수 있다.대구시에는 현재까지 145건 335필지가 신청됐으며 그중 116건 272필지의 분할 및 등기가 완료돼 토지소유자의 단독 재산권행사가 가능해졌다.대구시 권오환 도시재창조국장은 “공유토지를 이 기간에 분할하면 점유토지나 권리면적에 대한 단독소유가 가능해져 개인 의사만으로도 토지의 처분이용 등이 자유로워진다”며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추진이 원만하지는 않지만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특례법의 혜택을 놓치지 말고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공유토지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시행이 만료되는 내년 5월22일까지 구·군청 토지정보과로 신청 및 문의하면 된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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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 도개면 신곡리 30 가동, 나동(관리번호 2019-07825-004)=경북 구미시 도개면 신곡리 소재 사곡지 동측 인근에 위차한 토지 및 건물. 주위는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한 지역임.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 보통임. 지상에 건물 2개동이 존재하며, 2층 건물은 창고 및 주택, 1층 건물은 제조업소로 이용 중임. 2층 건물은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유류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돼 있음. 지상에 제시 외 건물 여러 동이 존재하므로 공부 및 현황 확인 요망. 제반현황 및 감정평가서 직접 확인 요망.◆물건개요=대, 단독주택, 창고, 근린생활시설. 임대차 관계 및 기타사항 온비드 참조. 토지 825㎡. 건물 396.68㎡. 감정가격 195,235,280원. 최저입찰가격 97,618,000원. 현장입찰은 없으며, 인터넷 입찰(온비드 http://www.Onbid.co.kr)은 2020년 1월13일 오전 10시부터 15일 오후 5시까지.◆경북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493-4, 498-5(관리번호 2019-06229-001)=경북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소재 안계면행정복지센터 북동측 인근에 위치한 토지. 주위는 주택,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등이 혼재한 지역임.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 보통임. 부정형의 평지로 현황 주거나지 상태임. 493-4번지는 동측의 도로를 통해 접근 가능하며, 498-5번지는 현황 맹지로서 인접 토지를 통해 접근 가능함. 제반현황 및 감정평가서 직접 확인 요망.◆물건개요=답. 임대차 관계 및 기타사항 온비드 참조. 토지 1,295㎡. 감정가격 194,730,000원. 최저입찰가격 194,730,000원. 현장입찰은 없으며, 인터넷 입찰(온비드 http://www.Onbid.co.kr)은 2020년 1월13일 오전 10시부터 15일 오후 5시까지.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달서구청, 2019년 대구시 토지정보분야 업무평가 최우수

대구 달서구청은 ‘2019년 토지정보분야 업무종합 평가’에서 8개 구·군 중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올해 토지관리, 지적행정, 지적 재조사, 도로명주소분야 등 토지관련 업무와 토지정보업무 전반에 걸쳐 종합평가했다. 달서구청은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 상세도 작성, 주민설명회를 개최, 방문을 통한 토지소유자 소통 등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이끌어 낸 점을 높은 점수를 받았다. 2014년 부과대상 면적 오류 통지를 바로잡아 8억5천만 원의 개발부담금을 징수하는 등 부동산 관리 업무추진 부분에서 성과를 인정받았다.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청송군정신건강복지센터 - LH한국토지주택공사 MOU

청송군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지난 28일 청송보건의료원에서 정신건강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양 기관은 정신건강 및 자살문제 심각성을 함께 인식하고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청송지역 LH 임대주택 입주민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이날 협약으로 청송정신건강복지센터는 LH 임대주택 400여 가구 입주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상담과 자살예방교육 등 관련 홍보활동을 시행키로 했다.이와 함께 정신건강 종합검진도 실시해 필요하면 치료서비스도 연계 지원키로 약속했다.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임경성 기자 ds5ykc@idaegu.com

김상훈 의원 ‘대구 부동산 2천536건, 5억 넘게 양도차익 얻었다’

지난 3년간 대구에서 부동산 거래로 5억 넘게 양도차익을 남긴 건수가 2천 500여건 차익 규모만도 2조 7천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과세연도 3년간 부동산 양도차익 현황’에 따르면, 2015~2017년간 대구에서 양도차익이 5억 원 넘게 발생한 주택 및 토지가 2천536건이나 거래됐고, 이를 통해 2조 7천791억원, 건당 평균 10억 9천586만원에 이르는 이득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5억 초과 양도차익 건수는 2015년 876건(9천177억원)에서 2016년 752건(8천471억원)으로 줄었다가, 2017년 들어 908건으로 다시금 증가했다. 양도차익 또한 1조 143억원으로 처음으로 1조 원대를 넘어섰다.10억 초과 양도차익 거래 또한 매해 증가하여 3년간 821건에 1조 5천988억 원의 차익이 발생했다.건당 평균 10억 9천586만 원의 이익을 남긴 것이다. 30억 초과 거래 또한 3년간 88건(4천797억 원)으로, 무려 54억 5천114만 원의 건당 평균 차익을 이뤘다.한편 경북의 경우, 지난 3년간 1천797건의 5억 초과 양도차익 부동산 거래가 있었고, 1조 6천865억원의 차익이 발생했다.건당 9억 3천851만 원을 남겼으며, 양도차익 10억 초과는 396건(7천455억 원), 30억 초과는 29건(1천977억 원)이었다. 김상훈 의원은“토지와 주택을 팔아 5억 원 이상의 이익을 얻는 것은 매우 보기 드문 사례임에도 그 수가 적지 않았다”라며, “장기미집행 개발지의 보유 등, 오랜 기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다가 보상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혹여 투기적 요소에 의한 수익은 없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LH 토지 강제수용 피해 업체, 국민서명운동 전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의 토지 강제수용으로 피해를 입은 대구지역 건설사(본보 9월3일 1면, 9월5일 1면, 9월9일 1면)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정당한 조치를 요구하는 국민서명운동 길거리로 나섰다. 해당 업체인 A사는 지난 20일 대구 동구 동대구역 인근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LH 대경본부의 비상식적인 행정에 대한 비판과 실무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A사는 그동안 언론을 통해 알려졌던 피해 과정과 문제점을 보여주며 현재 기업 경영의 어려움을 알리며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 하루에만 300명 가량이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체는 2017년 대구 수성구 연호지구 내 부지 1만4천100여㎡를 매입해 800억 원대 규모의 타운하우스 조성사업을 추진했었으나, 지난해 5월 LH의 공공택지 조성 계획의 대상지에 포함되면서 부지를 강제로 수용 당했다. 이로 인해 타운하우스 조성사업은 전면 중단됐고, 현재 업체는 분양대금 입금지연, 위약금 발생으로 인한 자금 압박은 물론 기업 이미지마저 실추돼 재기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에 놓인 것으로 전해졌다. A사는 LH 대경본부와 업체와 협의양도택지(대체부지)나 보상금 등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대경본부는 현재까지도 명확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업체는 앞으로 한 달 동안 서명운동을 이어나간 이후, 서명 받은 명단은 관련 정부 기관들에 제출하고 국민청원을 올릴 예정이다.또 향후 LH로부터 피해를 본 업체들과 함께 피해 사례를 알리는 운동도 벌이기로 했다. A사 관계자는 “LH가 1970~80년대 강제수용법을 무기로 국가정책사업이라는 명분까지 동원해 불도저식 행정을 고수하고 있다”며 “절차는 무시한 채 업체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LH의 행태는 중소기업 재건을 외치는 현 정부의 기조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김상훈, 외국인 대구경북 토지 보유 2조억 원 규모

외국인이 대구와 경북에 보유한 토지는 총 3천753만㎡로 공시지가로 따지면 2조1천954억 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16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대구와 경북에 보유한 토지는 5천403필지, 면적으로는 3천753㎡인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축구장(면적 7천140㎡) 5천256개 규모로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조1천954억 원에 달했다.특히 경북은 3천673필지(3천602만㎡·1조7천750억 원)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도 3만4천385필지(4천370만㎡·4조5천303억 원), 전남 4천767필지(3천792만㎡·2조5천169억 원)에 이어 3번째로 외국인 보유 토지가 많았다.전국적으로는 토지는 12만8천950필지, 면적으로는 2억4천325만㎡(7371만평),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30조2천820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2017년말 기준 2억3천890만㎡에서 663만㎡(축구장 면적 928개 규모) 증가한 수치다.김 의원은 “갈수록 외국인의 국내 토지보유가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는 투기적 요소는 없는지 살피고 지적재조사 사업을 조기에 완료해 토지분쟁 소지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서대구역세권개발예정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대구시는 서대구 역세권 개발 예정지를 10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하고, 16일부터 5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대구 역세권 개발 예정지 전체면적은 98만8천311㎡로 서대구역과 달서천·북부하수종말처리장 등의 환경기초시설이 포함돼 있다. 대구시는 개발예정지에 부동산투기 등을 차단하고 원활한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허가구역 내 토지의 거래 면적이 용도지역별로 주거지역은 180㎡, 공업지역은 660㎡, 녹지지역은 10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이전 관할 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구역 내 토지는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용도별 2~5년간 이용의무가 발생한다.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예정지에 한정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개발지역 주변 부동산 거래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토지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LH 토지수용만하면 ‘끝’…담당 따라 보상대책 오락가락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의 오락가락하는 보상 기준이 지역 건설업체를 부도위기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다.LH의 이런 무책임한 처리는 ‘기업지원을 통한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본연의 설립목적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논란은 LH 대경본부가 대구의 A건설사 소유의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 내 사업부지를 강제수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A사는 토지를 강제로 수용당한 것만해도 막대한 손실을 입었는데 LH 대경본부와 협의양도택지(대체부지) 보상에 대해 논의하던 중 담당자가 바뀌면서 자격 미달로 인해 보상을 할 수 없다는 말까지 듣게 됐다.A사는 2017년 타운하우스 조성 사업을 위해 수성구 연호지구 내 1만4천100여㎡의 부지를 공매로 매입해 지난해 10월 착공할 계획이었다. 현재는 강제수용으로 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지난해 5월 LH가 연호·이천동 일대 89만7천㎡ 부지에 9천300여 명이 거주할 수 있는 ‘공공택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이다.LH는 A사의 타운하우스 부지가 공공택지 조성사업의 대상지에 포함된다며 해당 부지를 강제수용했다.이후 A사와 LH는 해당 부지에 대한 보상 논의를 했고 이중 협의양도택지를 보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다.협의양도택지는 사업지구 내 일정 면적 이상 토지의 소유자에게 지구 내 택지를 우선 분양하는 토지를 의미한다.대체부지에 대해 논의할 만큼 보상 협의가 진행됐다는 것.여기에는 A사가 사업추진과정에서 불거진 사업권을 놓고 벌어진 재판에서 받은 승소판결문을 LH에 제출함으로써 LH 측으로 부터 다시는 이에 대한 의혹 등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받은 게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 과정에서 대체부지와 관련, LH 측이 분양자들을 상대로 일일이 조율하라는 ‘친절한 조언’까지 있었다는 게 A사의 설명이다.하지만 논의가 진행된 후 1년 가량 지난 후인 올해 초 LH의 보상 담당자가 변경되면서 문제가 생겼다.LH 측은 A사가 공공주택특별법과 국토교통부의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자격 조건이 미달됐다며 협의양도택지 공급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A사가 강하게 반발하자 LH는 2년 후에 협의양도택지 공급을 결정하겠다는 ‘엿장수식’ 답변으로 일관했다.이에 대해 LH 대경본부 관계자는 “두 법률을 기준으로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확인한 결과 A사는 자격이 미달돼 협의양도택지를 공급받기 어렵다”며 “규정상 협의양도택지 공급은 지구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나 결정할 사안”이라고 해명했다.반면 A사는 억울하다며 하소연하고 있다.최초 협의양도택지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LH 담당자가 보상받을 예상부지까지 언급했기에 LH를 철석같이 믿었다는 것.A사는 “협의양도택지를 당연히 받는다는 전제로 논의를 시작했다. 보상 예정 택지가 기존 매입한 부지보다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대화까지 나눴다”며 “기업 성장을 도와야 할 공기관이 오히려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