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청, 2019년 대구시 토지정보분야 업무평가 최우수

대구 달서구청은 ‘2019년 토지정보분야 업무종합 평가’에서 8개 구·군 중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올해 토지관리, 지적행정, 지적 재조사, 도로명주소분야 등 토지관련 업무와 토지정보업무 전반에 걸쳐 종합평가했다. 달서구청은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 상세도 작성, 주민설명회를 개최, 방문을 통한 토지소유자 소통 등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이끌어 낸 점을 높은 점수를 받았다. 2014년 부과대상 면적 오류 통지를 바로잡아 8억5천만 원의 개발부담금을 징수하는 등 부동산 관리 업무추진 부분에서 성과를 인정받았다.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청송군정신건강복지센터 - LH한국토지주택공사 MOU

청송군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지난 28일 청송보건의료원에서 정신건강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양 기관은 정신건강 및 자살문제 심각성을 함께 인식하고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청송지역 LH 임대주택 입주민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이날 협약으로 청송정신건강복지센터는 LH 임대주택 400여 가구 입주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상담과 자살예방교육 등 관련 홍보활동을 시행키로 했다.이와 함께 정신건강 종합검진도 실시해 필요하면 치료서비스도 연계 지원키로 약속했다.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임경성 기자 ds5ykc@idaegu.com

김상훈 의원 ‘대구 부동산 2천536건, 5억 넘게 양도차익 얻었다’

지난 3년간 대구에서 부동산 거래로 5억 넘게 양도차익을 남긴 건수가 2천 500여건 차익 규모만도 2조 7천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과세연도 3년간 부동산 양도차익 현황’에 따르면, 2015~2017년간 대구에서 양도차익이 5억 원 넘게 발생한 주택 및 토지가 2천536건이나 거래됐고, 이를 통해 2조 7천791억원, 건당 평균 10억 9천586만원에 이르는 이득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5억 초과 양도차익 건수는 2015년 876건(9천177억원)에서 2016년 752건(8천471억원)으로 줄었다가, 2017년 들어 908건으로 다시금 증가했다. 양도차익 또한 1조 143억원으로 처음으로 1조 원대를 넘어섰다.10억 초과 양도차익 거래 또한 매해 증가하여 3년간 821건에 1조 5천988억 원의 차익이 발생했다.건당 평균 10억 9천586만 원의 이익을 남긴 것이다. 30억 초과 거래 또한 3년간 88건(4천797억 원)으로, 무려 54억 5천114만 원의 건당 평균 차익을 이뤘다.한편 경북의 경우, 지난 3년간 1천797건의 5억 초과 양도차익 부동산 거래가 있었고, 1조 6천865억원의 차익이 발생했다.건당 9억 3천851만 원을 남겼으며, 양도차익 10억 초과는 396건(7천455억 원), 30억 초과는 29건(1천977억 원)이었다. 김상훈 의원은“토지와 주택을 팔아 5억 원 이상의 이익을 얻는 것은 매우 보기 드문 사례임에도 그 수가 적지 않았다”라며, “장기미집행 개발지의 보유 등, 오랜 기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다가 보상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혹여 투기적 요소에 의한 수익은 없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LH 토지 강제수용 피해 업체, 국민서명운동 전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의 토지 강제수용으로 피해를 입은 대구지역 건설사(본보 9월3일 1면, 9월5일 1면, 9월9일 1면)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정당한 조치를 요구하는 국민서명운동 길거리로 나섰다. 해당 업체인 A사는 지난 20일 대구 동구 동대구역 인근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LH 대경본부의 비상식적인 행정에 대한 비판과 실무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A사는 그동안 언론을 통해 알려졌던 피해 과정과 문제점을 보여주며 현재 기업 경영의 어려움을 알리며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 하루에만 300명 가량이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체는 2017년 대구 수성구 연호지구 내 부지 1만4천100여㎡를 매입해 800억 원대 규모의 타운하우스 조성사업을 추진했었으나, 지난해 5월 LH의 공공택지 조성 계획의 대상지에 포함되면서 부지를 강제로 수용 당했다. 이로 인해 타운하우스 조성사업은 전면 중단됐고, 현재 업체는 분양대금 입금지연, 위약금 발생으로 인한 자금 압박은 물론 기업 이미지마저 실추돼 재기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에 놓인 것으로 전해졌다. A사는 LH 대경본부와 업체와 협의양도택지(대체부지)나 보상금 등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대경본부는 현재까지도 명확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업체는 앞으로 한 달 동안 서명운동을 이어나간 이후, 서명 받은 명단은 관련 정부 기관들에 제출하고 국민청원을 올릴 예정이다.또 향후 LH로부터 피해를 본 업체들과 함께 피해 사례를 알리는 운동도 벌이기로 했다. A사 관계자는 “LH가 1970~80년대 강제수용법을 무기로 국가정책사업이라는 명분까지 동원해 불도저식 행정을 고수하고 있다”며 “절차는 무시한 채 업체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LH의 행태는 중소기업 재건을 외치는 현 정부의 기조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김상훈, 외국인 대구경북 토지 보유 2조억 원 규모

외국인이 대구와 경북에 보유한 토지는 총 3천753만㎡로 공시지가로 따지면 2조1천954억 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16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대구와 경북에 보유한 토지는 5천403필지, 면적으로는 3천753㎡인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축구장(면적 7천140㎡) 5천256개 규모로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조1천954억 원에 달했다.특히 경북은 3천673필지(3천602만㎡·1조7천750억 원)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도 3만4천385필지(4천370만㎡·4조5천303억 원), 전남 4천767필지(3천792만㎡·2조5천169억 원)에 이어 3번째로 외국인 보유 토지가 많았다.전국적으로는 토지는 12만8천950필지, 면적으로는 2억4천325만㎡(7371만평),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30조2천820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2017년말 기준 2억3천890만㎡에서 663만㎡(축구장 면적 928개 규모) 증가한 수치다.김 의원은 “갈수록 외국인의 국내 토지보유가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는 투기적 요소는 없는지 살피고 지적재조사 사업을 조기에 완료해 토지분쟁 소지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서대구역세권개발예정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대구시는 서대구 역세권 개발 예정지를 10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하고, 16일부터 5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대구 역세권 개발 예정지 전체면적은 98만8천311㎡로 서대구역과 달서천·북부하수종말처리장 등의 환경기초시설이 포함돼 있다. 대구시는 개발예정지에 부동산투기 등을 차단하고 원활한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허가구역 내 토지의 거래 면적이 용도지역별로 주거지역은 180㎡, 공업지역은 660㎡, 녹지지역은 10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이전 관할 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구역 내 토지는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용도별 2~5년간 이용의무가 발생한다.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예정지에 한정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개발지역 주변 부동산 거래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토지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LH 토지수용만하면 ‘끝’…담당 따라 보상대책 오락가락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의 오락가락하는 보상 기준이 지역 건설업체를 부도위기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다.LH의 이런 무책임한 처리는 ‘기업지원을 통한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본연의 설립목적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논란은 LH 대경본부가 대구의 A건설사 소유의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 내 사업부지를 강제수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A사는 토지를 강제로 수용당한 것만해도 막대한 손실을 입었는데 LH 대경본부와 협의양도택지(대체부지) 보상에 대해 논의하던 중 담당자가 바뀌면서 자격 미달로 인해 보상을 할 수 없다는 말까지 듣게 됐다.A사는 2017년 타운하우스 조성 사업을 위해 수성구 연호지구 내 1만4천100여㎡의 부지를 공매로 매입해 지난해 10월 착공할 계획이었다. 현재는 강제수용으로 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지난해 5월 LH가 연호·이천동 일대 89만7천㎡ 부지에 9천300여 명이 거주할 수 있는 ‘공공택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이다.LH는 A사의 타운하우스 부지가 공공택지 조성사업의 대상지에 포함된다며 해당 부지를 강제수용했다.이후 A사와 LH는 해당 부지에 대한 보상 논의를 했고 이중 협의양도택지를 보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다.협의양도택지는 사업지구 내 일정 면적 이상 토지의 소유자에게 지구 내 택지를 우선 분양하는 토지를 의미한다.대체부지에 대해 논의할 만큼 보상 협의가 진행됐다는 것.여기에는 A사가 사업추진과정에서 불거진 사업권을 놓고 벌어진 재판에서 받은 승소판결문을 LH에 제출함으로써 LH 측으로 부터 다시는 이에 대한 의혹 등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받은 게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 과정에서 대체부지와 관련, LH 측이 분양자들을 상대로 일일이 조율하라는 ‘친절한 조언’까지 있었다는 게 A사의 설명이다.하지만 논의가 진행된 후 1년 가량 지난 후인 올해 초 LH의 보상 담당자가 변경되면서 문제가 생겼다.LH 측은 A사가 공공주택특별법과 국토교통부의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자격 조건이 미달됐다며 협의양도택지 공급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A사가 강하게 반발하자 LH는 2년 후에 협의양도택지 공급을 결정하겠다는 ‘엿장수식’ 답변으로 일관했다.이에 대해 LH 대경본부 관계자는 “두 법률을 기준으로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확인한 결과 A사는 자격이 미달돼 협의양도택지를 공급받기 어렵다”며 “규정상 협의양도택지 공급은 지구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나 결정할 사안”이라고 해명했다.반면 A사는 억울하다며 하소연하고 있다.최초 협의양도택지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LH 담당자가 보상받을 예상부지까지 언급했기에 LH를 철석같이 믿었다는 것.A사는 “협의양도택지를 당연히 받는다는 전제로 논의를 시작했다. 보상 예정 택지가 기존 매입한 부지보다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대화까지 나눴다”며 “기업 성장을 도와야 할 공기관이 오히려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관심물건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내단리 746외 7필지(관리번호 2019-02964-012)=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내단리 소재 ‘서포항 톨게이트’ 북동측 인근에 위치한 토지 및 건물., 주위는 농경지, 임야, 농촌마을 등이 혼재한 지역임. 차량 출입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 보통임. 토지는 현황 공장건부지, 구거 및 도로로 이용 중임. 지상에는 단층공장 2개동과 2층 건물 1개동이 소재함. 제반현황 및 감정평가서 직접 확인 요망.◆물건개요=공장용지, 구거, 공장. 임대차 관계 및 기타사항 온비드 참조. 토지 6,029㎡. 건물 1,213.35㎡. 감정가격 1,389,439,600원. 최저입찰가격 1,389,440,000원. 현장입찰은 없으며, 인터넷 입찰(온비드 http://www.Onbid.co.kr)은 2019년 9월23일 오전 10시부터 25일 오후 5시까지. ◆경북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 155-1(관리번호 2019-08927-002)=경북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 소재 ‘하양생활체육공원’ 동측 인근에 위치한 토지. 주위는 농경지, 단독주택, 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임.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 보통임. 남측 및 북측으로 제방도로가 지나고 있으며, 토지 일부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과수목이 식재돼 있음. 제반현황 및 감정평가서 직접 확인 요망.◆물건개요=전. 임대차 관계 및 기타사항 온비드 참조. 토지 3,724㎡. 감정가격 599,564,000원. 최저입찰가격 599,564,000원. 현장입찰은 없으며, 인터넷 입찰(온비드 http://www.Onbid.co.kr)은 2019년 9월23일 오전 10시부터 25일 오후 5시까지.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경주시, 황성공원 사유지 매입을 위한 공공토지비축사업 MOU 체결

경주시는 지난 21일 경주시청 대외협력실에서 황성공원 내 사유지 매입을 위해 ‘토지은행 공공토지비축사업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주낙영 경주시장, 윤병길 경주시의회 의장, 김정진 한국토지주택공사 LH대구경북본부장이 참석해 LH공사는 공원부지 매입에 관한 업무를, 경주시와 시의회는 행정지원 및 예산수립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상호 합의했다. 1967년 도시근린공원으로 지정된 황성공원은 재원 부족으로 매입을 완료하지 못한 가운데 내년 7월1일 시행되는 공원 일몰제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지난 1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공토지비축사업을 신청해 지난 4월26일 국토교통부 공공토지비축위원회 심의결과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앞으로 시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토지 보상에 들어갈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황성공원 보전을 위한 공공토지비축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경주시와 시의회, LH공사 3자가 합심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하며, 앞으로 뉴욕의 센트럴파크 못지않은 도심공원으로 조성해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주겠다”고 말했다.박웅호 기자 park8779@idaegu.com

대구시 5천억 원 지방채 발행…공원일몰제 대상 도심공원 18곳 토지매입

대구시가 5천6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 공원 일몰제가 적용되는 장기 미집행공원 18곳의 토지 매입에 나선다.정부가 지난 5월 부지를 매입하는 지자체에 대해 지방채 이자 지원을 70%까지 확대하는 등 대책을 추진한 데 따른 것이다.대구시는 당초 정부에 공원 용지 보상비 절반 및 지방채 이자 100% 지원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하지만 공원 일몰제가 1년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정부 안을 수용했다.4일 대구시에 따르면 매입 대상공원은 전체 장기 미집행 공원 38곳 중 민간특례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2곳(구수산·갈산공원)을 제외한 범어·두류·학산·앞산·천내·야시골·장기·송현·연암·신암·대불·상리·망우당·남동·하동·창리·장동·불로고분공원 등 도심공원 18곳이다. 이 가운데 매입대상지는 개발 가능성이 큰 우선조성대상부지 281필지 53만4천㎡다.대구시는 해당 부지 매입비용으로 4천억∼5천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현재 지방채 이자는 연 3∼3.2%로 대구시가 5천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한다면 150억 원의 이자가 발생한다.이 중 정부가 70%(100억5천만 원)를 지원하면 대구시는 연간 49억5천만 원을 부담하게 된다.일각에서는 지방채 발행이 지방재정 악화에 이를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의 이자 지원이 5년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대구시 관계자는 “예산담당관실에서 5천600억 원까지 지방채 발행은 지방재정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지방채 발행도 사업시행에 맞춰 5년간 분할 발행해 이자 부담도 줄일 것”이라며 “지방재정부담에 따른 상환계획 등도 꼼꼼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내년 6월까지 공원조성계획인가 및 공원 설계 등 행정적 절차가 남아있다.대구시 관계자는 “도심공원 20곳에 대해서는 올해 초부터 공원설계용역을 진행 중이다.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 설계안이 나올 예정”이라며 “인가절차 역시 대구시가 담당하는 만큼 내년 6월 이전엔 모든 행정절차가 가능하다”고 말했다.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한국민간토지공사 토지개발의 전문화 선도

토지개발전문회사인 한국민간토지공사가 토지개발 전문화 시대를 열었다.한국민간토지공사가 18일 대구 대영일루션 본사 6층(동구 신암동)에서 첫 사업설명회를 가졌다.설명회에는 화성산업 등 지역 건설사와 포스코건설과 대우건설 등 메이저 건설사, 대구은행 등 금융사, 신탁사 등 40여 명의 기업 사업개발팀 담당자 및 임원이 참석했다.하재근 한국민간토지공사 회장은 “한국민간토지공사는 단순히 땅을 사들인다는 차원을 넘어 토지 작업의 3대 요소인 인허가요건, 토지가격, 사업일정을 기반으로 기획설계, 단지특화, 사업허가, 사업승인 등이 고려된 토지작업을 하는 전문 조직이다”며 “또 시공사가 바로 사업성과 분양성을 확정하고 사업시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전문성을 가진 그룹이다. 일단의 토지작업자들과 시공사 간의 미스매치를 최소화하고 비용과 리스크를 제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이 기업은 1998년부터 약 3만8천여 가구 분양과 12개 단지를 시행한 베테랑 그룹이다. 2017년부터 주택지 개발을 전문화하고 이를 시스템화해 지난해 공식적으로 민간 주도형 주택 사업지 공급 전문 회사인 한국민간토지공사를 설립했다.‘토지 작업’이라는 부동산 영역에 ‘사업지 개발’이라는 인허가 영역까지 포함해 건설사가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주택지 개발에 목표를 두고 있다.그동안 아파트 등 주거부분의 토지 공급은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진행해 왔다. 이들 공공기관이 공공택지개발에 대해 소극적이어서 건설사들이 사업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부족한 부지는 재건축이나 민간 개발업자의 주택지 공급으로 메워가는 실정이다.하지만 민간 개발업자의 토지 작업이 대부분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것도 반복적으로 지적됐다.민간 개발업자들이 사업지 개발을 통해 시공사가 참여할 수 있는 수준까지 마무리하는 데 최소 2년 이상이 걸리거나 전략의 미숙으로 중도에서 포기하는 작업도 속출하기도 한다.한국민간토지공사 측은 사업지가 개발되면 건설사별 미팅을 통해 사업검토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재건축이나 공공부분처럼 오픈된 정보를 갖고 건설사의 여건에 맞는 제안을 받으면 협의 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 차기 사업으로 준비 중인 노원 신도시급 주택지와 비산지구 등 올해 모두 6천여 가구 사업지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상주일반산업단지 토지 보상 절차 나서

상주시가 상주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토지 보상 절차에 들어갔다. 시는 원활한 보상업무 추진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경북지역본부)에 보상업무를 위탁했으며, 농어촌공사 측은 17일 보상계획을 공고했다. 상주일반산업단지는 2022년 말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422억 원을 투입해 39만㎡(약 12만평)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기업이 들어오고 일자리도 만들어져 침체된 지역경제 가 활성화되고, 인구 증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상 대상은 상주시 헌신동 219-1번지 외 351필지의 토지 및 물건·권리 일체이다. 관련 서류에 대한 열람 및 이의 신청 기간은 17일에서 7월1일 오후6까지이며, 열람 장소에서 이의 신청을 하면 된다.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본부장 강경학)는 7월 중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10월 이후 보상협의를 착수할 계획이다. 그 외 보상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청 경제기업과(054-537-7418)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용지보상부(053-320-0785)로 문의하면 된다. 문준하 경제기업과장은 “보상계획 열람 기간 중 이의 신청을 통해 누락된 토지 및 물건 · 권리가 없도록 하는 등 보상협의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대구 동구청, 토지정보 연구과제 대회서 ‘최우수상’

대구 동구청이 대구시 주최 ‘2019년 토지정보 분야 역량 강화 워크숍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동구청은 이으뜸 주무관이 발표한 ‘측량자료 전산화를 통한 지적측량성과 일관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가 올해 최우수 연구과제로 채택됐다고 21일 밝혔다.이 주무관이 발표한 연구과제는 지적측량자료 전산화를 통해 지적측량성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지적불부합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대회는 지적 및 공간의 정보공유와 연구를 위해 대구시 8개 구·군청에서 출품한 총 8편의 연구과제 발표로 진행됐다.최우수 연구과제는 오는 9월 중으로 예정된 국토교통부 주관 ‘제42회 지적세미나 연구과제’에서 사전심사를 거쳐 대구를 대표해 발표하게 된다.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포항 장기미집행공원 4곳 공공토지비축 대상 선정

포항지역 장기미집행공원 4곳이 보전될 전망이다. 14일 시에 따르면 두호·북송·옥명·구정 등 4개 장기미집행공원이 최근 국토교통부의 토지은행 공공토지비축 대상에 선정됐다. 공공토지비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대상지를 먼저 사들이면 포항시가 5년 동안 비용을 나눠 갚는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내 6곳을 포함해 전국 37곳을 공공토지비축 대상으로 선정했다. 포항시는 이번 결정으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105만㎡ 면적의 공원을 보전하게 됐다. 도시계획시설은 공원과 도로, 학교 등 도시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짓기 위해 지자체가 예정지를 지정하는 제도다. 하지만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땅을 매입하지 못해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사유지에 공원 등을 지정해 놓고 보상 없이 장기 방치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적용에 따라 오는 2020년 7월 1일부터 포항의 장기미집행공원은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된다. 이 때문에 해당 토지 주인은 관련 법규나 절차에 따라 공원 안에 건물을 짓거나,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등 풀린 녹지 등이 무분별하게 개발될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일몰제에 대비해 지자체 예산으로 공원 부지 매입을 권장하지만, 포항의 경우 해제 대상 부지 매입가격만 해도 수천억 원이 들기 때문에 전부 매입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공공토지비축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해당 공원 부지 소유주 민원을 해소하면서 더 나은 공원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되돌려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관심물건

◆경북도 포항시 북구 신흥동 692-9외 13필지(관리번호 2018-13344-014)=경북도 포항시 북구 신흥동 소재 전화국사거리 북동측 인근에 위치한 토지. 주위는 상가, 음식점, 상업나지 등이 혼재한 지역.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 보통임. 현재 상업나지 상태로 주차장으로 이용 중임. 일부 토지 지상에 제시 외 건물이 소재하고 있으며, 정확한 점유 위치 및 면적은 측량을 요하는 상태임. 제반현황 및 감정평가서 직접 확인 요망.◆물건개요=대, 도로. 임대차 관계 및 기타사항 온비드 참조. 토지 1159㎡. 감정가격 1,962,550,000원. 최저입찰가격 1,962,550,000원. 현장입찰은 없으며 인터넷 입찰(온비드 http://www.Onbid.co.kr)은 2019년 5월20일 오전 10시부터 22일 오후 5시까지. ◆경북도 영천시 완산동 952(관리번호 2019-01462-001)=경북도 영천시 소재 영천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한 토지. 주위는 개발예정지, 아파트, 단독주택 등이 혼재한 지역임. 차량출입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현재 주거나지 상태로 등고평탄한 장방형의 토지. 동측으로 2차선, 북측으로 2차선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제반현황 및 감정평가서 직접 확인 요망.◆물건개요=대. 임대차 관계 및 기타사항 온비드 참조. 토지 1410㎡. 감정가격 1,692,000,000원. 최저입찰가격 1,692,000,000원. 현장입찰은 없으며 인터넷 입찰(온비드 http://www.Onbid.co.kr)은 2019년 5월20일 오전 10시부터 22일 오후 5시까지.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