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지산동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첫 관문 통과

경북도는 고령 지산동 고분군이 포함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신청서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의 완성도 검토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세계유산센터 완성도 검사를 통과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신청서는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자문기구 서류심사, 현장실사, 두 차례의 종합 토론 심사를 거치게 된다.등재 여부는 내년 7월 개최 예정인 제46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가야고분군’은 1~6세기에 걸쳐 한반도 남부에 존재했던 ‘가야’의 7개 고분군이다.신라, 백제 등 주변의 중앙집권적 고대국가와 병존하면서도 연맹이라는 독특한 정치체계를 유지했던 가야문명을 실증하는 독보적인 증거로, 동아시아 고대 문명의 한 유형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다.특히 고령 지산동 고분군은 5~6세기 가야 북부지역을 통합하면서 성장한 대가야를 대표하는 고분군이다. 가시성이 뛰어난 구릉지 위에 고분군이 밀집해 장관을 이루고 있어, 연맹의 중심세력으로서 대가야의 위상과 함께 가야연맹의 최전성기를 보여준다.‘가야고분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 ‘한국의 서원(2019년)’에 이어 국내 15번째, 경북 6번째다.경북도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문화재청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고령 지산동 고분군을 포함한 가야 고분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 국민 과반이 ‘잘못된 일’

가덕도 신공항을 신속하게 짓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국민의 절반 이상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특히 수혜지역인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에서도 잘못한 일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1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YTN 의뢰로 지난달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경제성 평가를 면제하는 특별법이 통과된 일’에 대해 응답자의 53.6%가 ‘잘못된 일’이라고 답했다. ‘잘된 일’이라는 응답은 33.9%에 그쳤고, ‘잘 모르겠다’는 12.6%였다.신공항 수혜지역인 부산·울산·경남에서 ‘잘못된 일’이라는 답변이 54.0%였다. 반면 ‘잘된 일’이라는 응답은 38.5%에 그쳤다.대구와 경북 민심은 더 부정적이었다. ‘잘못된 일’이라는 응답이 73.4%에 육박했다.대전·세종·충청은 66.9%, 서울은 57.0%가 ‘잘못된 일’이라고 응답했다.전국에서 가덕도특별법 통과가 잘된 일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던 지역은 광주·전라지역이 유일했다. ‘잘된 일’ 52.0%, ‘잘못된 일’ 30.7%로 다른 지역들과 대조를 보였다.이념 성향별로는 보수 성향자의 73.6%가 ‘잘못된 일’이라고 평가한 반면 진보 성향자의 50.6%는 ‘잘된 일’이라고 답변했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추경호 발의한 세액공제 확대법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지난달 26일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비율을 50%에서 70%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일 밝혔다.추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집단면역이 형성돼 우리 경제가 온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이미 임대료 부담 등으로 인해 영세·소상공인들의 누적된 피해는 한계에 도달했다.추 의원은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가 늘어나면 영세·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이 상당부분 경감될 것으로 예상했다.‘착한 임대인’ 제도 시행 기간도 당초 오는 6월 말에서 올해 말까지로 6개월 연장된다.당초 기획재정부는 ‘착한 임대인’ 제도 시행 기한을 오는 6월30일까지로 하는 정부안을 제출했으나 추 의원이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집단면역 형성이 최소 올해 11월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 제도시행 기한을 올해 말로 확대할 것을 주장해 관철됐다.또한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저한세액 미달 등으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부분은 최대 10년까지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추 의원은 “코로나 19의 재확산 등으로 인해 영세·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극심하다”며 “이번에 통과된 ‘착한 임대인’법 개정안이 영세·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시켜 다 함께 코로나 19 위기를 극복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특별법’ 국토위 통과 무산…TK정치권 예견된 ‘무능’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법’(이하 TK신공항특별법)이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끝내 넘지 못했다.시·도민들이 실낱같은 희망을 걸었던 TK신공항특별법 제정 염원은 지역 정치권의 무능함을 재확인하는데 그쳤다.국민의힘 차원에서도 TK신공항특별법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여야는 이날 비공개로 열린 국회 국토위 교통법안 심사 소위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이 대표 발의한 ‘대구·경북 신공항건설 특별법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이 대표 발의한 ‘대구통합신공항특별법’의 K-2 군사 공항까지 함께 다루자며 TK신공항특별법에 ‘태클’을 걸기도 했다.군 공항 부분은 이미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이전이 확정됐다.이날 국토위 법안소위 위원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김천)은 “민주당 홍기원·진성준 의원이 느닷없이 홍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군공항 이전까지 합해 심사를 하자고 요구해 소위의 판이 깨졌다”며 “가덕도신공항건설특별법 1차 심사 때처럼 똑같이 뺄 거는 빼고 또 전문위원들이 (법안)대안을 만들어서 그걸 놓고 수정할 것이 있으면 더 논의하자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죽어도 안 된다고 했다”고 전했다.송 의원은 “국토부에서는 대안을 가지고 와서 (공항 접근성 개선을 위한) 고속도로, 철도 건설 계획을 추가하는 한편 재정지원이 필요하면 협의하겠다는 의사가 있었지만 의원 발의 안이 통과 안 되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다’는 거 밖에 안 되니까 (협상이) 안됐다”고 밝혔다.이미 TK신공항특별법 불발은 어느 정도 예견이 됐다.거대여당인 민주당은 무관심이고, TK를 텃밭으로 둔 국민의힘조차도 여론의 눈치만 살피며 힘을 보태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TK 의원들은 사분오열로 제대로 된 역할을 못했다.법안소위 위원인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TK신공항특별법 제정에 힘을 보태야 했지만 코로나19 확진자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이날 회의에 참석조차 못했다.반면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송철호 울산시장, 민주당 지도부 등은 부산으로 총출동했다.부산시장 보궐선거 판세를 뒤집기 위해 당·정·청이 ‘가덕도 올인’ 전략에 돌입한 것이다.여권은 가덕도 신공항 카드가 오는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물론 내년 대선까지 내다본 ‘부산 필승카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지역 정치권에 책임감과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 행태는 최대한 선의로 바라보자면 표로 먹고 사는 정치인들의 선거 전략이고 거대여당이 부산시장 승리를 위한 것이라고 치부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TK 정치인들은 ‘보수정당 공천만 받으면 된다’는 식이니 투쟁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지역민들이 (한 당에 대한) ‘짝사랑’만 보내다가는 공항 문제와 같은 큰 국책사업까지 홀대 받는다. 지역 현안을 쟁취해낼 수 있는 힘 있고 능력 있는 정치인을 투표로서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신공항 특별법,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대구·경북은 가덕도신공항은 절대 안 된다고 반대했지만 정치권의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차선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명분과 실리를 찾아야 했다. 그래서 나온 것이 통합신공항 특별법이다. 부산과 공존하는 방안이다. 여야 지도부가 고개를 갸웃하고 있지만 한 묶음 처리를 외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부정적인 여론도 없진 않다. 큰 변수는 되지 않을 전망이다.통합신공항은 특별법의 지원이 없으면 원활한 추진이 어렵다. 지역 정치권도 특별법 통과에 힘을 보태야 한다.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17일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게 통합신공항 건설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국비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이달까지 통과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부탁했다.특별법은 홍준표 의원과 추경호 의원안이 각각 발의된 상태다. 원활한 신공항 건설을 위해 예타 면제와 국가가 신공항 관련 철도·도로 등 교통시설, 신도시 조성 및 물류기반·산업단지 인프라 건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두 법안은 지난 15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 심사와 국토교통위 전체 회의, 법사위 심사, 본회의 상정 등 일정을 남기고 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5개 시·도가 약속해놓고 부산·울산·경남만 따로 공항을 만든다면 대구·경북도 공항을 잘 짓도록 재정 지원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담보해줘야 한다”고 했다. 판을 깬 부산이 대구·경북을 도와야 한다는 말이다.대구·경북은 그동안 가덕도신공항을 반대해왔지만 부산시장 보궐선거 승리를 위한 여야의 정치논리에 밀려 공존으로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 이젠 자존심을 접고 통합신공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일부 정치권 등에서 특별법 남발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없진 않아 특별법 통과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이제 통합신공항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공동 운명체가 됐다. 한 묶음으로 남은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공동 전선을 펼 수밖에 없다.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의 공조는 성공을 담보하는 길이 될 수 있다.지역 정치권은 이제 그간의 논란을 뒤로 하고 머리를 맞대 실리와 명분을 챙겨야 한다. 통합신공항을 대구·경북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항으로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또한 물류 중심의 공항이 돼 세계로 나래를 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려면 신공항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이젠 실리 찾자”…지역 시민단체, 대구·경북 신공항특별법 통과돼야

대구·경북 하늘길 살리기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2일 성명서를 내고 대구·경북은 이제 실리를 찾아야 할 때라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함께 대구·경북 신공항특별법을 동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운동본부는 “가덕도 신공항을 선거용이라며 반대하던 국민의힘도 결국 표의 논리로 신공항 건설을 적극 지지 표명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국민의힘 심장부인 대구·경북의 민심을 철저히 무시한 것으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라고 전했다.이어 “이젠 대구·경북 시·도민이 지역의 이익을 챙기는데 사활을 걸어야 한다”며 “이미 발의된 ‘대구·경북 신공항특별법’과 ‘가덕도 신공항특별법’을 함께 통과시켜, 동등한 제정을 통해 영남권 상생발전과 공동번영의 시대를 열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운동본부 강주열 집행위원장은 “정부안으로 결정된 김해 신공항 확장안에 대해 국토부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영남권 5개 시·도와 정치권은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조속히 대구·경북 신공항특별법을 통과시켜 부·울·경과 대구·경북의 화합과 상생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경북도, 중부선 문경~김천 구간 예타 통과에 힘 쏟아

경북도가 국가철도망 효율화를 위해 중부선 구간 중 문경~김천 구간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힘을 쏟고 있다.경북도는 1일 국회에서 송언석·임이자 의원과 국가철도공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문경~김천 내륙철도 예타 통과를 위한 전략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 현안 철도망의 조기 구축과 문경~김천 내륙철도의 예타 통과를 위한 대응책이 집중 논의됐다.중부선 철도는 서울 수서에서 경남 거제를 잇는 철도로 현재 수서~이천 구간은 이미 운행 중이다. 또 이천~문경은 오는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 중이며, 김천~거제는 2019년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돼 현재 기본계획이 수립 중에 있다.하지만 중부선 전체구간 중 문경~김천 구간만은 2019년 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된 후 2년여가 지났지만 사업 추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이에 경북도는 문경~김천 구간은 지역 간 철도사업이 아닌 서울~거제 남북 종단철도의 단절구간을 잇는 국가철도망 효율화 사업임을 강조했다.특히 도는 제3차 국가철도망 추진방향 중 철도 운영 효율성(단절구간, 용량증대) 제고를 최우선적으로 언급한 점을 들어 단절구간 연결은 수도권과 지역경제 거점간 연계성을 강조했다.또 통합신공항 활성화를 위한 철도 접근성 확보와 전라도·경상도 간 동서교류인 김천~전주 간 철도의 지역 간 접근성 향상, 점촌(중부내륙선)~신도청~안동(중앙선)을 연결하는 점촌안동선 추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들었다.국가철도공단은 회의에서 긍정적 예타결과 도출을 위한 기술적 대안 마련 등 경북도와 적극 협력해 대응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경북도 박동엽 건설도시국장은 “문경~김천 구간이 단절된 상태에서 수서에서 거제를 잇는 중부선의 완성은 요원하다”며 “이 구간이 완성돼야만 남북축이 하나로 연결돼 지역 주민의 통행권 보장 및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법사위 중대재해법 통과…50인 미만 업체 3년 유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법안소위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켰다.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이날 여야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데 합의하면서 중대재해법 심사를 마무리했다.당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기간을 4년으로 하는 방안이 유력했지만 1년 단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중대재해법은 공포된 지 1년 뒤 시행되는 만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공포일로부터 3년 후부터 시행한다.또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법인이나 기관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여러 명이 크게 다친 산업재해의 경우 경영책임자는 7년 이하 징역형이나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법인은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각각 처해진다.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기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도 넣었다.다만 애초 발의 안에 있던 ‘인과관계 추정’ 조항이나 공무원 처벌 특례규정 등은 없애기로 했다. 동시에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중대재해법 처리는 지난달 11일 정의당이 단식농성에 돌입한 지 27일 만에 이뤄졌다.정의당은 “애초 취지에서 크게 후퇴했다”며 반발하고 있다.전국 사업체 중 5인 미만이 79.8%, 50인 미만이 98.8%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알맹이 없는 중대재해법’이 됐다는 게 정의당의 입장이다.법안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노동자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할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모든 국민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어 여러 가지를 검토할 수밖에 없었다”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하지 못한 경영책임자 처벌을 명문화한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소위 의결을 마친 중대재해법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8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초고층 주상복합 제한 조례’ 시의회 통과 기대

도심 상업지역의 초고층 주상복합건물 건축을 제한하는 조례개정안이 대구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해 18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도심 주상복합건물 제한은 그간 ‘난개발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주장과 ‘주민 재산권을 보장해달라’는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왔다. 그러나 이번에 양측의 주장을 조금씩 뒤로 물린 수정안이 마련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이다.그간 대구의 도심 상업지역에 우후죽순 들어선 주상복합건물은 도시 공간구조의 기형 발전 우려를 낳았다. 도심의 급속한 주거지역화와 일조권·조망권 침해, 교통난 등을 호소하는 민원이 꼬리를 물고 제기됐다. 지난 3년간 대구시에 접수된 주상복합건축 관련 민원은 무려 1천200여 건에 이른다. 주상복합 규제가 늦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16일 상업지역 내 주거용 건축물 용적률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재상정해 통과시켰다. 중구 주민의 반대로 지난 10월12일 심사보류를 결정한지 2개월여 만이다.개정 조례안은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주거용 용적률을 중심상업지역 450%, 일반상업지역 430%, 근린상업지역 40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일괄 400% 이하만 허용토록 한 개정안 원안보다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또 조례 시행일을 ‘공포한 날’에서 ‘공포 후 5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했다. 즉시 적용할 경우 토지 매입 등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다. 조례 시행 전 신청한 건축심의·허가, 정비구역 지정,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등은 종전 용적률 규정을 적용토록 했다.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해온 주민들의 입장을 상당부분 반영한 규정들이다. 중구 주민들은 전체 면적의 44%가 상업지역에 해당해 용적률을 과도하게 제한하면 도심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해 왔다.그러나 일부에서는 당초 계획한 것보다 완화된 용적률 때문에 도심 난개발 방지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대구시가 잊지 말아야 부분이다. 향후 시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은 서둘러 보완해 나가야 한다.서울, 부산, 광주, 울산 등지에서는 이미 도심 초고층 주상복합건물 규제에 들어갔거나 규제를 준비 중이다. 모두 도심 난개발을 막기 위한 조치들이다.도심 상업지역은 도시의 상징이다. 주거 공간이 과도하게 들어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중추기능을 살리는 방향으로 개발돼야 한다. 건교위를 통과한 개정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기를 기대한다.

‘대구시 도시계획 개정안’ 수정 가결

대구 도심 상업지역에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서는 것을 제한하는 조례안이 용적률을 세분화해 가까스로 대구시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6일 상임위 회의를 열어 대구시가 제출한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다시 상정해 수정 가결했다. 상임위원 표결에서 4대2로 가결됐다.시의회 건설교통위는 주거용 용적률 400% 이하 제한을 중심상업지역 450%이하, 일반상업지역 430%이하, 근린상업지역 400%이하로 조례안을 수정했다.당초 상정된 조례는 용도용적제를 폐지하고 전체 용적률을 중심상업지역 1천300%, 일반상업지역 1천%, 근린상업지역 800% 등 현행 조례상 최대로 허용하되, 주거용 용적률은 일률적으로 400%까지만 허용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조례 시행 전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건축 심의를 신청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을 신청한 경우 등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했다.종전 용적률은 중심상업지역 600~1천300%, 일반 상업지역 500~1천%, 근린 상업지역 400~800%다.또 조례 시행일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공포 후 5개월이 경과한 날’로 변경했다.이 조례안이 18일 제27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이달 말께 공포된 후 5개월 경과 후 내년 5월31일부터 시행된다.앞서 시의회 건설교통위는 지난 10월12일 임시회에서 “시민 의견을 반영해 조정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심사보류 결정했다. 주거용 용적률을 제한하면 도심 상업지역 주상복합 아파트의 사업성이 떨어져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고, 재산권 침해를 우려한 주민들의 반발을 감안해서다.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

김용판, 도로교통법·다중이용업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긴급자동차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더라도 긴급활동 상황을 참작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그동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낸 소방관, 경찰관 등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처벌은 물론 면직까지 당할 수 있었지만 이 개정안으로 그런 우려가 사라지게 됐다.다중이용업소법 개정안은 다중이용업소와 위험물을 저장하고 취급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중대한 안전사고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이다.김 의원은 “두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긴급활동에 있어 제한을 없애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게 됐고, 다중이용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승수, 음악산업법·응급의료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김 의원이 지난 9월 대표 발의한 음악산업법은 K-POP 공연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음반 제작뿐만 아니라 음악공연 및 온라인 음악공연의 제작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지난 7월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법은 구급차의 이송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김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가 세계의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한류가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가는 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또 지난 6월 구급차를 막아선 운전자로 인해 어머니를 잃었던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구급차 이송 방해 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추경호, 서민지원·경제활력 13개 법안 시행된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서민지원과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총 13건의 대표발의 법안이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먼저 근로소득자의 올해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30만 원 상향됐다. 농림어업인들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 혜택과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제지원도 2년 확대됐다.정부가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한도를 신설해 지방이전에 따른 혜택을 축소하려는 법안을 저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여건도 마련했다.세액감면 한도를 신설하는 조항을 제외한 ‘조세특례제한법’을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시켜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기존 혜택을 유지시켰다.코로나19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별소비세법’ ‘법인세법’도 통과됐다.조세특례제한법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2021년 6월30일까지 연장해 영세소상공인들의 임대료부담을 경감시키는 내용이다. 또한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시켰다.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지원법으로는 3건의 ‘조세특례지원법’이 통과됐다.벤처투자조합 출자 및 투자금액의 소득공제 기한과 근로자복지·안전시설 등 특정시설과 임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기한을 2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이다.추 의원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힘든 시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을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자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법안을 발굴해 제도화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탈출구 없는 대치…여야, ‘공수처’에 사활 걸었다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운영·설치법 개정안 처리 및 권력기관 개혁입법을 앞두고 다시 정면충돌할 조짐이다.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는 9일 공수처법 개정안과 공정경제3법 등 개혁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3일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법이 정한 시한 내에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제부터 국회는 입법의 시간”이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입법 성과 표출을 위해 민주당은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개혁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하며 이 같이 말했다.민주당은 이르면 4일, 늦어도 오는 7일에는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7∼8일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국정원법, 경찰법 등과 함께 본회의까지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국정원법 개정안은 이미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정보위를 통과한 상태다.지난 2일 행안위 소위를 통과한 경찰법 개정안도 다음주 중 전체회의 의결이 이뤄질 전망이다.이 밖에 중점 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정무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금융그룹 감독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미 법사위에서 상법 개정안을 여러 차례 논의한 데 이어 정무위 소위까지 가동하면서 ‘공정경제 3법’이 모두 심사 테이블에 오르는 것이다.김 원내대표가 정기국회 이전에 야당과의 합의에 우선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국민의힘이 공수처법에 대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여야 합의는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공수처법 개정 등에 대해 “이런 안하무인이나 폭거가 없다”고 비판했다.민주당이 개정을 추진할 때는 “막을 방법이 국민의 힘밖에 없다”며 “추진하는 순간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고 몰락의 길로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특히 국민의힘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의 ‘공수처 비토(거부)권 무력화’ 저지를 위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전략을 만지작거리고 있다.정기국회 회기가 9일 종료되는데 야당에서 필리버스터카드를 들고 나온다면 이번 회기 내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주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달 29일 “물러남 없는 행동으로 막아내야 할 그런 한 주가 다가온 것 같다. 문재인 정권이 막무가내로 망치고 있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해 무엇이든 던지고 희생해야 하는 엄중한 한 주”라며 총력 저지 각오를 밝혔다.다만 4일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대표가 회동할 예정이라 공수처법 등에 대한 논의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황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구자근 의원 1호 법안 ‘유턴기업국내 복귀 지원법’ 국회 통과

유턴기업 지원 법안인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이 지난 6월3일 국회에 제출한 1호 법안이기도 하다.개정안에 따르면 해외 사업장을 청산·양도, 축소하는 기업 뿐 아니라 해외와 똑같은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정부와 지자체가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에게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그동안 관련법은 선정 요건의 엄격성, 인센티브 부족 등의 이유로 막상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실제로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 리쇼어링 정책을 통해 해외진출 기업을 자국으로 복귀시키고 있는 미국은 최근 국내 복귀 기업이 연 500여 개에 달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국내 복귀 기업은 최근 5년 동안 52개, 연평균으로는 10여 개에 불과하다.구자근 의원은 “그동안 지역경제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해 왔는데 처음으로 발의한 경제 활성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