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청, ‘2019년 교통사고 사망자 30% 줄이기’ 1위

대구 수성구(구청장 김대권)이 대구시가 실시한 ‘2019년 교통사고 사망자 30% 줄이기 특별대책’에서 8개 구·군청 중 1위(최우수)를 차지해 상생협력 사업비 2억 원을 확보했다. 수성구청은 민식이법 이슈 전부터 스쿨존 제도상 범위를 넘어 어린이 통학 동선을 고려해 교통안전을 개선하는 초등학교 안심통학로 조성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대구 지자체 최초 VR(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교통안전 교육 등의 실효성 있고 차별화된 자체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교통 정온화 기법을 활용한 안전운행 환경 조성 등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 결과, 올 한해 수성구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년보다 60%(20명→8명) 감소했다. 올해 수성구의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1.87명이다. 이는 우리나라(7.32명)와 OECD 평균(5.5명)은 물론 교통안전 선진국인 스위스(2.6명), 노르웨이(2.6명), 스웨덴(2.7명), 영국(2.8명)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내년에도 수성구만의 차별화된 교통안전 시책과 시설 개선을 지속 추진해 대구시 교통사고 사망자 30%줄이기 성공추진과 함께 사람이 먼저인 교통안전 선진도시 수성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대구지역 기초자치단체, 통학로 조성사업 공모 준비 박차

대구지역 기초자치단체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통학로 조성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대구시교육청이 학교 부지를 활용한 통학로 개설에 협조(본보 6월13일 5면)하기로 했기 때문이다.15일 일선 구청에 따르면 자치단체별로 통학로 조성이 필요한 학교 파악에 나서는 한편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학교 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달서구청은 올해 행정안전부의 학교 부지를 활용한 통학로 조성 사업 공모를 통과한 만큼 사업 추진 예정인 송현초, 본리초 외에도 내당초와 성남초 등 2개 학교를 추가해 통학로를 조성할 계획이다.사업비는 총 7억 원(국비 3억5천만 원, 시비 3억5천만 원)이 투입된다. 본리초의 경우 후문으로 향하는 130m 구간, 송현초는 남문과 동문 일대의 160m 구간, 내당초는 남문으로 향하는 80m 구간에 통학로를 조성한다.성남초는 학교 앞 재개발 사업자와 협의해 통학로 조성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또 도로 건너편에만 보도가 조성된 상태인 월서초의 경우 내년 통학로 조성 사업 신청을 위해 학교장과 협의 중이다.통학로 조성 방식은 기존 학교 담장 안쪽에 새 담장을 쌓아 조성한다. 기존 학교 담장인 바깥쪽 담장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시인성을 확보하는 리모델링을 한다. 통학로 출입문은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개방할 예정이다.달서구청 관계자는 “교육청과 협의가 지연되면서 설계 등이 늦어서 사업비가 내년으로 이월됐지만 내년 역시 행안부 통학로 조성사업에 공모할 예정”이라며 “교육청의 협조 덕분에 일부 학교에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 수 있어 학부모들의 반응도 매우 좋다”고 말했다.수성구청은 동산초를 대상으로 ‘초등학교 안심통학로 조성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지난달 학생과 학부모 등에게 통학로 필요 구간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 학생들의 이동 동선을 고려한 통학로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내년에는 지역 내 34개 초등학교에 확대 시행하는 한편 학교부지 활용 통학로 조성이 필요한 초교를 추가 선정할 방침이다.동구청도 지난해 교육청의 반대로 사실상 손 놓고 있었던 학교 부지를 활용한 통학로 조성사업을 검토할 예정이다.동구청 관계자는 “지난해 학교 측과 협의가 안 돼 올해 공모사업에 신청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구시교육청이 통학로 조성에 협조하기로 한 만큼 통학로가 필요한 학교 파악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서구청 역시 내년 통학로 조성사업을 위해 대구지방경찰청과 함께 도로가 좁거나 일방통행 구간 등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이를 바탕으로 통학로 조성이 필요한 일부 학교 측과 협의하는 자료로 사용할 예정이다.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대구시교육청, 통학로 조성사업 동참키로

행정안전부의 학교 부지 활용 통학로 조성 사업에 반대하며 학생들의 ‘안전’보다 ‘자산 보호’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대구시교육청(본보 3일, 7일, 10일자 1면)이 통학로 조성사업에 적극 동참키로 했다.대구시교육청은 행안부 사업에 선정된 달서구 송현초와 본리초는 물론 도로구조상 통학로 조성이 어려운 일부 초등학교에 대해서도 학교 부지를 활용한 통학로 조성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12일 밝혔다.대구교육청은 그동안 전국 교육청 중 유일하게 행안부의 학교 부지 활용 통학로 조성사업에 반대해 왔다. 학교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해 통학로를 개설하고 나서 추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원상복구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게 이유였다.하지만 재산권보호에만 골몰한 보신행정이라는 지적이 일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 부지를 활용하자는 의견을 수용하기로 했다.대구교육청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그동안 일선 지자체가 추진해온 통학로 조성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일선 구·군청은 내년에 있을 행안부 통학로 조성사업 신청을 위해 통학로 조성이 필요한 초등학교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실제 대구교육청의 비협조로 올해 통학로 조성을 위해 행안부에 사업을 신청한 지자체는 8개 구·군청 중 달서구청이 유일하다.서구청 한 관계자는 “그간 통학로 조성과 관련해 교육청 협의과정이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내년 정부의 통학로 조성사업에 신청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통해 학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현재 통학로 조성이 시급한 초등학교로는 달서구는 내당초·성당초, 서구 서도초 등이 거론되고 있다.대구시 관계자는 “교육청의 반대로 지지부진했던 사업이 언론보도를 통해 급물살을 타게 됐다”며 “시도 도로구조상 통학로 조성이 어려웠던 동산초에 어린이 회관 부지를 뒤로 물려 통학로를 조성하는 등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대구시, 시부지 활용해 통학로 조성한다

대구시가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시 부지를 활용한 통학로 조성에 나선다.10일 대구시에 따르면 수성구 동산초 남편 후문 인근에 어린이회관 부지를 활용해 통학로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새롭게 조성되는 통학로는 길이 100∼120m, 폭 2∼3m 규모로 예상 사업비는 1억5천만 원이다.통학로로 조성될 어린이회관 부지는 최소 200㎡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현재 동산초 후문 앞 왕복 1차로의 도로는 보도와 차도가 분리돼 있지 않아 등하굣길 학생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하지만 도로 폭이 6m에 불과해 도로 구조상 보도 폭 2m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이에 따라 동산초 맞은편 어린이회관 부지를 활용해 통학로를 조성한다.대구시는 이 사업을 올해 하반기 주민제안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다.이달 중 주민참여예산 심사위원회를 통과하면 내년에 예산을 편성, 통학로 조성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대구시 관계자는 “아이들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회관과 협의해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며 “현재까지 확정된 사안은 없지만 통학로 조성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통학로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통학로 외면, 학생 안전 뒷짐 진 대구교육청

대구시교육청이 행정안전부의 학교 부지를 활용한 통학로 조성 사업을 반대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통학로는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다. 그런데도 대구교육청은 행안부 예산을 받아 진행해야 한다며 일선 지자체의 통학로 개설 사업에 전국 교육청 중 유일하게 뒷짐 지고 있었던 것. 학부모들이 아연실색할 정도다.대구시는 2005∼2010년 통학로가 제대로 없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통학로 조성 사업을 시행했다. 도로 구조상 통학로 조성이 어려운 일부 초교는 학교 부지를 활용해 통학로를 조성하자는 의견을 대구교육청에 냈지만 모두 ‘퇴짜’ 놓았다.학교 담장을 70∼80㎝ 정도만 물려도 통학로 조성이 가능한데도 교육청은 용지를 매입해 시행하라는 입장이었다. 교육청 부지는 내놓지 않겠다는 것.행안부의 2019년 학교 부지 활용 통학로 조성 사업에 공모한 지자체는 달서구청(송현초·본리초·내당초)이 유일하다.정부 지원을 받아 실시하는 사업인데도 7개 구·군청은 공모하지 않았다. 그동안 대구교육청이 학교 부지를 활용한 통학로 조성 사업을 탐탁잖게 여겨 협조하지 않은 때문이라고 한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자체와 주민들이 협의해 통학로 조성에 직접 나서고 있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대구교육청이 행안부 예산을 받아 해결하려다 보니 일어난 일이다. 교육청의 재정 사정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이긴 하지만 교육행정의 주체인 교육청의 나태한 행정이 빚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우리나라는 1987년부터 학교안전공제회를 설립 운영하고 CCTV 설치, 학교보안관 배치(2011년)하는 등 학교 내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다.교육 당국은 교내뿐만 아니라 등·하굣길의 학생 안전도 잘 살펴야 한다. 정부가 학교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1995년 시행)을 지정해 관리하는 것도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학생들이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다. 지난해 말 기준 어린이보호구역은 전국에 1만6천765곳이 있다.전국 초등학교 6천여 곳 중 보행로가 없는 학교는 1천834곳(30.6%)으로 나타났다.행안부는 올 상반기 중 마무리 예정으로 전국 초교 주변의 보도가 없는 도로 848곳에 보도 설치사업을 펴고 있다. 또 지난해까지 어린이통학로를 개선한 결과 스쿨존 사고가 9.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초교 주변의 통학로 개설은 그만큼 중요하다. 대구교육청의 통학로 행정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그나마 대구시가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 시 부지를 활용해 통학로를 조성해 주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대구교육청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시설에 더욱 신경 써 주길 바란다.

대구시 교육청 지자체 학교부지 활용 통학로 조성사업에도 비협조적

전국 교육청 중 유일하게 행정안전부의 학교 부지 활용 통학로 조성 사업에 반대(본보 3일, 7일자 1면)하고 있는 대구시교육청이 일선 지자체의 통학로 개설 사업에도 비협조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9일 대구시와 각 구·군청 등에 따르면 행안부의 2019년 학교 부지 활용 통학로 조성 사업에 공모한 지자체는 달서구청(송현초·본리초·내당초)이 유일하다.정부의 예산을 지원받아 실시하는 사업인데도 다른 7개 구·군청은 공모조차 하지 않았다. 대구교육청이 그동안 학교 부지를 활용한 통학로 조성 사업에 비협조적이었다는 게 주된 이유다.대구시는 2005∼2010년 통학로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통학로 조성 사업을 시행했다.하지만 도로 구조상 통학로 조성이 어려운 일부 초교에 대해서는 학교 부지를 활용해 통학로를 조성하자는 의견을 대구교육청에 전달했지만 모두 ‘퇴짜’ 맞았다.한 구청 관계자는 “학교 담장 70∼80㎝ 정도만 물려도 통학로 조성이 가능한데도 교육청은 부지를 매입해 시행하라는 입장이었다”며 “당시 통학로 관련 예산이 연간 8천만 원인데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이들의 등하교 안전을 위해 일선 지자체와 주민들이 협의를 거쳐 통학로 조성에 직접 나서고 있다. 학교 부지 매각만 내세우는 교육청은 이 과정에서 당연히 배제된다.서구 서부초 인근 주민들은 2016년 서구청 및 대구지방경찰청, 지역 구의원들과 토론 및 공청회를 거쳐 양방향 차로를 한 방향 차로로 변경하는 데 합의했다.한 방향 차로의 경우 인근 주민들의 불편함이 예상되지만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적극 협조한 한 것이다.수성구청 역시 2017년 동도초 북편 앞 통학로 조성 민원에 따라 동부교육지원청에 협의를 요청했는데 ‘토지 매입 및 보상으로 추진’ 하라는 회신을 받았다.이후 2년 동안 해결책을 찾지 못한 수성구청은 지난달 교육청 부지 398㎡를 매입해 도로 확장 및 통학로를 조성하기로 하고 토지보상 협의를 진행 중이다.대구시 한 관계자는 “학교부지를 무상 제공해 시설물 축조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행안부는 안전한 통학로 조성 목적이라면 가능하다는 법령해석을 내놨다”며 “법적인 문제도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준 셈인데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해야 할 교육청이 통학로 조성에 반대한다는 것은 사실 받아들이기 힘든 면이 있다”고 말했다.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대구교육청 담장 안에 통학로 조성 의견, 사업 자체 여전히 불투명

대구시교육청이 행정안전부의 학교 부지 활용 통학로 조성 사업에 반대하면서 학생 안전보다 수익에 급급하다는 지적(본보 6월3일 1면)에 학교 담장 안쪽에 새 담장을 쌓아 통학로를 조성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하지만 시교육청은 행안부 예산으로만 통학로를 조성하겠다고 밝힘으로써 통학로 조성사업 자체가 여전히 불투명해 보인다.해당 요구를 행안부가 수용할지도 미지수고 통학로 조성사업이 행안부 예산으로 진행된다고 해도 얼마나 걸릴지 알 수도 없기 때문이다.시교육청은 지난 5일 ‘대구일보 통학로 조성 보도 관련 교육청 입장문’을 통해 “송현초와 본리초 통학로 조성은 학교 주변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추진하려는 사업”이라며 “불법 주·정차 단속이 우선돼야 하지만 주차공간 부족 등의 문제로 주·정차 단속이 어려운 만큼 쪽문을 개설하고 학생들의 등하교 지도 등을 통해 안전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통학로 조성 대신 학교 내 추가 출입문을 설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하지만 학교 내 추가 출입문 개선은 보안이 취약해진다는 단점이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학교보안관 1명이 정문과 후문, 쪽문을 모두 관리·감독해야 하는데 사실상 관리·감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 한 초등학교에서 20대 남성이 초등학생 4학년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해당 문제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되기도 했다.시교육청은 행안부 사업에 선정된 송현초와 본리초의 경우 지난 2월 교내 통학로를 설치한 서구 대성초처럼 기존 담장을 허물지 않고 담장 안쪽에 새로운 담장을 만들어 통학로를 조성하자는 의견도 전달했다.결국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통학로 조성사업에 시교육청은 사업비를 지원받아 학교 부지 내 통학로를 조성하겠는 입장인 셈이다.행안부가 시교육청의 의견을 받아들일지도 미지수다. 전국 10개 지자체가 학교부지를 활용한 통학로 조성사업에 대부분 긍정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올해 말까지 결정이 나지 않는다면 송현초와 본리초에 배정된 사업비 7억 원도 환수될 수도 있다.대구시 교육청 관계자는 “양쪽 이면도로 가운데 학교 담장 쪽은 통행로로 이용하도록 조성해야 마땅하다”면서도 “학교 담장 안쪽에 새로운 담장을 만들어 통학로를 조성하는 것도 행안부가 추진하는 통학로 조성사업과 다를 게 없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대구시교육청, 학생 안전엔 ‘관심’없고, 재정 확대에만 ‘관심’

지난달 24일 낮 12시41분께 대구 수성구 동산초등학교 앞 이면도로.진모(9)군이 하굣길 통학로를 지나던 차량 라이트 부분에 부딪혀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했다. 통학로에 보도와 차도가 제대로 구분돼 있지 않아 일어난 사고다.수성경찰서 조사관은 “다행히 진군이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큰일날뻔한 사고였다”며 “해당 학교에 마땅한 통학로가 없다 보니 매달 2건 이상의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편이다”이라고 말했다.대구지역 일부 초등학교가 통학로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아 학생들이 등하굣길 교통사고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하지만 대구시교육청은 정부의 통학로 만들기 조성 사업 권고에 통학로를 만들 학교 부지 일부를 우선 매입해 줄 것부터 요구하는 등 학생 안전보다 ‘수익’을 먼저 챙기려 했다는 지적이다.2일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달서구 송현·본리초교 등 2개교가 행정안전부의 학교 부지를 활용한 통학로 조성사업에 선정됐다. 총사업비는 7억 원(국비 3억5천만 원, 시비 3억5천만 원)이다.달서구청이 지난해 12월 해당 학교장과 협의를 마쳤지만 대구시교육청이 반대하고 나서면서 사업은 답보상태다.학교 부지 통학로 조성 사업은 도로 폭 협소 등 공간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학교 담장이나 화단 등 일부를 활용해 통학로로 만드는 사업이다.시교육청은 지난 3월28일 달서구청에 ‘학교부지 무상 사용허가를 통한 통학로 조성사업은 불가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학교 부지에 통학로를 만들 경우 추후 반발 등으로 원상복구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대구를 제외한 서울(7개교), 대전(3개교), 울산(4개교), 충북(7개교), 경북(4개교)의 경우 해당 사업에 지자체와 교육청이 모두 찬성한 것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경기(9개교), 강원(3개교), 전남(18개교), 경남(10개교)도 대부분 학교부지의 통학로 활용을 긍정적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시교육청은 또 지난 4월23일 행안부가 주재한 전국 지자체 및 시·도 교육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학교부지 활용 통학로 조성 사업 회의’에서도 학교 부지를 정부가 사들여 통학로를 조성해 줄 것을 건의했다.이에 시교육청이 아이들의 안전에는 관심이 없고 재정 확대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김중진 대구안전생활실천연합 공동대표는 “교육청은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다”며 “학교부지 무상 사용허가 후 차후 민원 발생 여부를 걱정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통학로 조성사업에 대구만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