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 급물살…대경연, ‘대구·경북 통합계획’ 수립

대구·경북의 행정통합 논의가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 대구경북연구원(이하 대경연)은 대구·경북 최대 현안이슈이자 국가적 어젠다로 거론되고 있는 통합신공항과 행정통합을 아우르는 ‘2040 대구·경북 미래발전구상’을 수립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대경연은 지난 8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최종 이전지가 의성군 비안면과 군위군 소보면으로 결정된 직후부터 대구시와 경북도를 지원하기 위해 ‘미래발전연구단’을 구성했다. ‘2040 대구·경북 미래발전구상’은 연구단의 중점연구과제로 수행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글로벌 차원의 경제·산업·사회문화·환경 변화를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한 지역 선도형 정책대안 모색이다. 또한 대구·경북 행정통합시대를 전제로 2028년 통합신공항 개항에 발맞춰 대구시와 경북도가 글로벌 위상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 추진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경북도청신도시 미완성…대구경북행정통합논의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 안동·예천지역위원회가 24일 대구시와 경북도의 행정통합 추진에 비판 목소리를 냈다.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해 12월 언론인단체 초청 행사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지역 아젠다로 던진 이후 정당이나 단체 차원에서 비판 목소리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민주당 김위한 안동·예천지역위원장은 이날 경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북도청 신도시가 미완성인 상황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시기상조”라며 통합논의 중단을 촉구했다.김 위원장은 “도청신도시 1단계 조성에서 아직 인구 3만 명이 안됐는데 이는 (도청신도시에) 사람이 올 수 있는 공간이 아직 안됐다는 것”이라며 “최소한 성과를 만들어놓은 후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추진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행정통합 논의 중단 이유로 김 위원장은 도청신도시 미완성 외에 △행정 효율성 저하 △경북 북부지역 소외 가중 △경북의 대구민원 해결지 전락 △행정통합과 도로·철도 확장 관련성 미흡 등 5가지를 꼽았다.경북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경북 북부지역이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한 만큼 각계각층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우려들이 불식되도록 챙겨 나갈 것”이라고 했다.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 중단 요구가 지역위원회 차원의 입장임을 강조했다. 이미 공론화위원회까지 출범하고 광주·전남, 부·울·경에서 통합논의가 시작된 점을 감안할 때 경북도당 입장으로 확대, 비춰질 것에 대한 경계로 보인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대구시와 경북도의 행정통합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시·도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돼 앞으로 최고 자문기구 역할을 할 대구경북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고 9월 말까지는 500명의 시·도민이 참여하는 대구경북민간추진위원회도 출범할 예정이다. 대구경북행정통합은 사실 이번에 처음 나온 주장은 아니다. 2000년대 초에도 있었고 그 이후에도 민간 차원에서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통합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여러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실제적인 성과를 내는 데는 실패했다. 그런 가운데, 한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대구경북행정통합 이슈가 올 초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제안하고 권영진 대구시장이 이에 호응하면서 지역의 최대 의제로 다시 급부상하게 됐다. 그 배경은 수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늘 같다. 지방을 초토화하고 있는 수도권 블랙홀에 대응하고 지방 스스로 자립하기 위해 초광역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방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듯이 사람과 돈이 수도권에만 몰리는 현상이 수십 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데 이를 바로 잡을 힘을 가진 정치권이나 중앙정부는 입으로만 국가균형발전, 지방 살리기를 외칠 뿐 실제로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 게 현실이다. 현재 진행되는 대구경북행정통합 논의를 보는 지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보다 ‘실익이 뭘까’일 것이다. 제안 수준으로 제시된 대략적인 기본구상안을 놓고도 벌써 온라인에선 찬반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찬성 측의 의견은 대략 이렇다. ‘행정 절차가 단축되면 행정처리 지연으로 인한 손실과 행정 규제가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인구 500만 명 넘는 지방정부는 정부와의 교섭 및 협상력이 강화될 것이다’, ‘수도권의 일방 독주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반대 측 의견도 있다. ‘인구수만 불리는 단순히 ‘과거로 회귀’하는 식의 통합은 안 된다.’‘생활밀착형 행정이 더 요구되는 시대에 통합으로 행정비효율의 우려가 있다’, ‘재정, 권한 강화 없이 하는 행정통합은 하나 마나 한 것이고 세금만 낭비하는 것이다’.올해 초 출범한 대구경북통합연구단이 4월 제시한 기본구상안에 따르면, 대구시와 경북도는 1대1 통합을 원칙으로 한다. 또 기초지자체에 대해서는 경북 23개 시·군의 지위는 지금처럼 유지되고, 대구 8개 구·군은 유동적이다. 8개 구·군의 경우 통합 이후 대구시의 위상에 따라 지금과 같은 지위가 유지될 수도, 상실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앞으로 공론화위 등의 논의 과정에서 더 심도 있게 다뤄져야 할 사안이다. 대구경북행정통합을 처음 제안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당시 올해 11월까지 주민투표 실시, 내년 6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의원입법이나 정부입법읕 통한 특별법 제정 등 구체적 일정까지 함께 제시한 바 있다. 당장은 시·도민들의 의견을 한 데로 끌어모으는 일이 선결과제인 만큼 공론화위가 우선 출범했다. 그러나 주민투표로 통합이 결정되더라도 헤쳐가야 할 앞길이 평탄치만은 않아 보인다. 정부·여당의 행정수도이전 주장이나 다른 지역의 통합 움직임은 언제든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변수가 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행정수도이전의 경우 국가균형발전이나 수도권 집중 완화라는 명분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지방의 통합 추진을 후순위로 밀어낼 수 있고 또 광주시와 전남도를 비롯해 대전시와 충남도, 부산시와 경남도 등의 통합론도 정치권의 이해와 맞물릴 경우 그 파급력이 어디까지 미칠지 알 수 없는 사안이다. 이참에 전국 단위 행정구역 개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도 이 같은 맥락에서 해석해 볼 수 있다.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장인 우원식 의원은 ‘전국 곳곳에서 통합 요구가 나오고 있어 이 같은 광역권 발전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여·야 합의로 관련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외에 행정대통합을 통해 지금의 수도권 단일 체제를 메가시티 단위의 다극 체제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론 연방제 국가를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대구·경북으로선 모두 신경 쓰이는 것들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앞세운 정치권의 정쟁에 휩쓸릴 경우 대구경북행정통합이 자칫 암초를 만날 수도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 같은 상황 전개에도 대비해야 할 것이다.

안철수 “국민의힘과 통합, 고민할 수준 아냐...혁신 경쟁해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3일 내년 4월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의힘과의 연대론에 여전히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야권의 통합이나 연대 대신 야권 간 혁신경쟁을 통해 국민들의 관심을 돌려야한다고 주장했다.이날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주관한 미래혁신포럼에 초청 강연자로 나선 안 대표는 최근 복당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양당 연대 의사 질문에 대해 “어떤 선거 준비나 통합, 연대 이런 고민할 수준은 아직 안된 것 같다”고 답했다.최근 대여 투쟁 강도를 높이며 ‘간철수(간을 보는 안철수)’ 이미지에서 벗어나 야당 지도자로서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안 대표지만 국민의힘 내에서 조금씩 나오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에는 현재까지는 단호히 선을 긋고 있는 상태다. 안 대표는 “지금 이 상태로는 정권교체는 물론 내년 서울시장 선거도 힘들다”면서 “야권의 혁신이 우선돼야 한다”고 꼬집었다.특히 내년 선거 승리가 쉽지 않은 현실을 들며 우선 혁신 경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안 대표는 현 정부에 대해 “국민 분노가 폭발할 지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주장하며 “고약한 프레임에 야권이 갇혀 있는데 야권이 준비돼 있지 않으면 기회가 될 수 없다”며 야권의 정권교체를 위한 10대 과제를 제시했다.그는 제1야당의 혁신 경쟁을 요구하며 “△유능한 디지털 미래세력의 진화 △제3의 길 개척 △인기영합주의와의 결별 △공감 능력 강화 △진영대결 고집 세력과의 결별 △반공 이념에서의 탈피 △국민통합 주도 △당내 소장 개혁파 육성 △산업화와 민주화 모두 계승 △도덕적 우위에 서는 정당”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문재인 정부와 여당을 ‘문제인 정권’, ‘무능과 위선의 정권’으로 지칭한 안 대표는 “정치는 민주주의 파괴, 경제는 총체적 난국, 사회는 공정과 상식의 붕괴, 외교안보는 파탄, 국론은 분열, 미래비전은 부재”하다며 6가지 난맥상을 짚었다.정치 분야에 대해서는 “3권분립이 무력화되고 입법부 사법부가 모두 청와대 아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면서 “한마디로 전체주의 정부”라고 비판했다.안 대표는 강연 후 최근 ‘공정경제 3법’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기업을 창업하고 경영하면서 여러 문제들을 피부로 느꼈고 그 부분에 대해 생각을 말한 것”이라고 답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그 사람(안 대표)은 자유시장경제가 무엇이라는 것을 정확히 인식을 못 하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김 위원장은 국민의당과의 연대에 대해서도 “우리가 꼭 국민의당과 정책 연대를 이어나갈 당위성을 갖고 있지 않다”고 거리를 두고 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대구·경북 100년 대계 위한 통합돼야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21일 공식 출범했다. 지역 통합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공론화위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비전과 필요성 논의, 통합 자치단체의 방향·방식·절차에 관한 공론을 모은다. 그러나 행정통합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만만찮다. 공론화위가 예상되는 모든 문제점을 미리 챙겨 거르는 전초 작업을 해야 할 것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해 12월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불씨를 당겼다. 청년 인구 유출, 지방 소멸 위험에서 벗어나 서울, 경기와 맞서는 510만 명 인구의 거대 지방자치단체가 태어날 토대를 마련했다. 시·도는 통합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특별자치도를 꿈꾸고 있다. 첫 관문은 잘 넘어섰다. 시·도지사 동의, 주민투표, 특별법 제정이라는 3개 관문 중에서 시·도지사 동의는 이미 이뤄졌다. 이제 다음 단계인 주민투표를 통한 시·도민의 동의와 특별법 제정이라는 높은 산을 넘어야 한다. 공론화위는 두 번째 단계를 위한 조직이다. 공론화위 앞에는 여러 가지 난제가 기다리고 있다. 행정통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도민의 갈등과 반대를 조정하고 설득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을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 극복이 우선돼야 할 부분이다. 특히 통합이 가져올 이익에 대해 부정적인 대구시 공무원들과 일부 시민들의 시각을 바꿔야 한다. 논란이 일고 있는 대구시의 지위와 권한 부여도 문제다. 경북도청 소재지로서 경북 북부권 성장거점 도시를 꿈꿔온 안동 등 북부권 주민의 반발을 잘 다독여야 한다. 또 다른 관건은 특별법 제정이다. 거대 여당이 대구·경북에만 행·재정적으로 특별 혜택을 제공할 법 제정에 선뜻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대구·경북 통합 작업에 고무된 광주·전남에서 통합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어 여당 반대를 그다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결국 성공 여부는 단기간에 시·도민의 공감과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다. 특별법 제정에는 시·도민의 강력한 지지가 필요하다. 지역민들의 힘이 실리면 일을 쉽게 풀어갈 수 있을 것이다. ‘통합신공항 건설’이라는 큰 산을 넘은 경험은 큰 자산이다. 행정통합의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향후 100년을 내다본 결정이라는 점을 시·도민에게 인식시키고 그 바탕 위에서 통합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대구시와 경북도는 통합 지자체를 2022년 7월 출범시킬 계획이다. 대구·경북 통합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시도민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 공론화위는 대구·경북의 미래 100년을 내다보고 밑그림을 잘 그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팡파르~~~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의제, 통합 행정체제, 이익 공유방안, 주민투표 시기 등을 결정하게 될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대구시와 경북도는 21일 대구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이철우 도지사, 권영진 시장, 공론화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경북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공론화위원회는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30명의 오피니언 리더로 구성됐다.공동위원장은 대구시 신청사 이전공론화위원회를 이끌었던 김태일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통합신공항 이전 숙의형 시민의견조사위원장을 역임한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가 맡았다.시·도는 두 공동위원장이 현장 경험이 풍부한 최고의 적임자로서 시·도민 공감대 확산, 쟁점사항 조율 등의 조력자 역할을 통해 통 큰 행정통합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행정통합위원회는 기획, 운영·홍보, 법제·재정 등으로 역할을 나눠 분과별로 활동한다.운영·홍보 분과는 권역별 토론회, TV토론,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여론수렴과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간다. 법제·재정 분과는 행정통합 기본구상(안), 재정·조직, 교육 등의 특례 연구와 논의를 통해 특별법(안)을 확정하고 국회입법 절차를 지원한다.또 특별법 제정을 지원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단(6명)을 둬 특별법(안) 및 특례를 보완하고 국회 등 입법과정을 지원한다.대구경북연구원에 설치한 사무국에는 시·도에서 직원 1명씩을 파견, 업무를 지원한다.김태일·하혜수 공동위원장은 “성공적인 행정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를 통해 초석을 공고히 다지고, 시·도민 공감대 형성과 이해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소통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시·도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400명 규모의 ‘대구·경북 범시도민추진위원회’도 다음달 출범한다. 위원회는 시·도민들에게 공감대를 확산시켜 행정통합의 뜻을 한 곳으로 모으고, 이를 중앙정부와 국회에 전달해 행정통합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 본격화…공론화 위원회 구성 완료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대구경북연구원(이하 대경연)은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대한 시·도민 공감대 확산, 의견수렴 등 행정통합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6일 밝혔다. 대경연에 따르면 위원회는 모두 30명이며, 공동위원장 2명(대구 1명, 경북 1명)과 위원 28명(대구 14명, 경북 14명)으로 구성된다. 특히 시·도의회,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 중 분야별 전문성과 대표성을 기준으로 선정돼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행정통합에 쟁점이 되는 명칭, 대구시와 경북도의 지위, 찬반 주민투표 시기, 재정 배분 문제 등을 결정한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경주시 통합간병사 전문인력 양성

경주시가 일자리 창출과 지역 기업 인력난 해소 등을 위해 남녀 통합간병사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섰다.경주시는 서라벌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지난 12일 서라벌대 본관 3층 강의실에서 ‘남녀 통합간병사 전문 인력 양성과정’ 참여자 19명에 대한 수료식을 개최했다.통합간병사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은 지난 2월 고용노동부가 공모한 국비 지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일환으로 진행됐다.경주시는 국비 8천100만 원을 지원 받아 서라벌대 산학협력단과 협력해 통합간병사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을 운영했다.이번 전문 인력 양성과정 수료생들은 지난 2월 모집, 선발했다. 이론교육과 병원 실습 등의 교육을 수료했다. 노령화에 따른 간병사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전문 인력은 부족한 사회적 현상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이다.경주시는 중장년층 일자리 창출로 연결시키기 위해 오는 연말까지 지역 내 요양병원 등 과 연계한 취업 프로그램도 추진할 계획이다.남심숙 경주시 일자리창출과장은 “지역 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맞춤형 일자리 창출 과정을 운영했다”며 “취업 연계를 통해 구인난에 시달리는 기업체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구직자 간 미스매치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대구·경북 행정통합’ 전국 모델 만들어라

동일 생활권에서 분리된 시·도 단위 광역자치단체를 통합하자는 움직임이 비수도권 지역에서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구·경북 통합론을 제시한 이후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흐름이다. 대구·경북의 선도적 역할과 함께 과 타 시·도와의 공동 보조 등 대응전략이 요구된다.이용섭 광주시장은 최근 개최된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대비 광주 대응전략 토론회’에서 “광주·전남의 행정통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광주·전남이 따로 가면 완결성도, 경쟁력도 확보하기 어렵다”며 “미래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행정통합은 필수적 과제”라고 역설했다.그는 또 “대구와 경북이 ‘대구경북 특별자치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도도 통합에 찬성한다는 공식 입장문을 발표해 광주·전남 통합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앞서 허태정 대전시장도 인접한 세종시에 통합논의를 제안했다. 허 시장은 지난 7월 교통, 경제, 문화 통합을 비롯해 대전과 세종이 하나로 가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만간 대전·충남도 대구·경북과 광주·전남의 움직임을 보면서 통합 논의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광역 지자체 통합 움직임은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도 구체화되고 있다. 메가시티 출범이 목표다. 부·울·경을 인구 800만 명의 광역경제권이자 생활권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부·울·경이 행정통합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부산시는 14일 ‘동남권 발전계획수립 공동연구 1차 보고회’를 개최했다. 메가시티의 당위성, 기본 구상, 실행 계획 등이 제시된 이날 보고회에는 부·울·경 3개 시도 부시장·부지사 등이 참석했다.대구·경북 통합은 미래발전 전략이다. 지역이 살아남기 위한 새로운 선택이다. 전국 광역 지자체 통합의 모델이기도 하다.하지만 주민투표, 특별법 제정, 통합 도청 소재지 등 넘어야 할 산이 한둘이 아니다. 무엇보다 시·도민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다. 시행착오가 없도록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최근 민간 차원의 논의가 활기를 띠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지난 주 대구경북연구원에서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실무회의가 열렸다. 통합 시점, 주민투표 등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고 한다. ‘다시 뛰자 범도민 추진위’ 등 지역 200여 개 민간단체들이 논의에 나선 것도 고무적이다.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코로나 사태 이후 나타날 국가 간, 지역 간 무한 경쟁에 맞서 지역의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대구 수성구청,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최우수 기관 선정

대구 수성구청(구청장 김대권)이 대구시의 ‘2019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보건복지부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의 계획, 운영, 성과, 우수사례의 4개 영역에 대한 대구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평가위원의 조사로 진행됐다.수성구의 우수사례 분야는 ‘주민이 밝히는 건강초록불 마을건강그린라이트’사업이다.지역의 14개 평생학습마을 중 4개 마을을 선정해 지역의 건강문제를 주민 스스로 파악하고 해결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을 추진한 것.수성구청은 주민 간담회와 요구도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론과 실습교육을 통해 건강지도자를 양성했다.또 이 건강지도자들은 마을현장에서 자체적인 동아리 운영, 걷기 플레시몹 및 마을건강축제 등 마을별 건강 리더 역할을 했다. 이 밖에도 주민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모바일을 활용한 100일 만보 걷기를 실시해 전후 체중 및 콜레스테롤 감소 등 건강의 변화를 측정했다.만보 걷기 후에는 수기공모를 하는 등 지속적인 걷기습관을 전파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주민 중심의 건강공동체를 확대하고 걷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통합당 지도부, 추미애 아들 특혜 의혹에 “사퇴하라”

국민의힘 지도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의혹과 관련, 추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특히 지난해 공정성 논란을 촉발한 조국 사태도 끄집어내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김종인 비대위원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추 부장관의 ‘엄마찬스’로 특혜성 황제 복무를 지켜보는 국민은 작년 가을 조국 사태 때 교육 공정성 무너뜨린 조국의 ‘아빠찬스’ 데자뷔를 느낀다”면서 “법무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지금까지 거론된 사안만 보더라도 자대 배치 이후 각종 청탁, 평창올림픽 통역병 차출 압박, 자대 복귀없는 2차·3차 병가, 두구허가된 휴가 등 총체적 비리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며 “추 장관을 그대로 두는 것 자체가 법치 모독이자 법치 파괴”라고 역설했다.또한 추 장관을 향해 “권력을 동원해 헌법이 규정한 국방 의무를 헤치고 가치를 짓밟는 반헌법적,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김 위원장은 검찰이 국민의힘이 요구 중인 ‘특임검사’ 발동을 거부할 경우 국회 차원의 특별검사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했다.김 위원장은 “검찰총장은 즉각 특임검사를 임명하라”며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수사를 해야한다.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별검사 추진도 불가피하다”고 했다.김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되면 국회 차원의 특별검사도 다시 얘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다만 특검은 법률 제정이 필요한 만큼 압도적인 여당의 의석수를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도 이날 회의에서 “추 장관은 스스로 지휘를 회피하고 독자적으로 특임검사가 수사하도록 결론을 내주든지 아니면 장관(직)을 사퇴하든지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주 원내대표는 “지원단장, 대령의 증언 등에 의하면 청탁이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후보자 보좌진들과 국회연락단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있었다”며 “더 이상 이런 일을 계속하면 밖으로 밝히겠다는 반발까지 있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이 사건은 간단한 사건인데 (서울)동부지검에서 8개월째 결론을 못 내고 있다”며 “더구나 중요 증인들의 증언을 묵살한 사람들이 다시 수사팀으로 복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추 장관 본인의 지휘에 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돼 있다”며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조속히 실무자들이 내린 결론을 결재해서 이해충돌 된다는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결론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구 서구보건소, 지역 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과 결과 우수기관 선정

대구 서구보건소가 대구시 주관 ‘지역 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통합건강증진사업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지역민 요구에 맞는 사업을 보건소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건강생활실천, 만성질환예방, 취약계층 건강관리 등을 통합 추진하는 사업이다.서구보건소는 건강형태별 11개 영역의 사업을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게 효율적으로 연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사업 영역은 △취약계층 건강돌봄 △노인건강관리 △만성질환 관리 △생애주기별 건강생활실천 △임산부·여성 건강 관리 등이다.이희숙 서구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주민의 건강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해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통합공항 추진, 속도·지역민 관심이 양대 축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입지가 ‘군위 소보-의성 비안’으로 최종 확정된 후 대구시와 경북도의 후속 추진전략에 속도가 붙고 있다.유례없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통합공항은 변함없는 지역의 최대 관심사다. 통합공합과 관련한 전후방 개발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것은 통합공항이 대구·경북 미래 100년의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할 출발점이자 구심점이기 때문이다.통합공항 건설은 단 한치의 오차나 시행착오도 있어서는 안된다. 내실있고 현실성있는 계획 수립에 신공항의 성패가 달려 있다.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다.경북도는 최근 신공항 건설, 신도시 조성 및 광역 교통망 연결, 연계산업 육성 등 3개 축을 중심으로 한 ‘트라이 앵글 전략’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북도의 ‘통합공항 연계 전략구상’은 4대 분야, 13개 역점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우선 신공항이 건설되는 군위·의성 지역에 200만 평 규모의 공항 신도시와 항공 클러스터를 조성해 항공 부품 소재단지 조성, 전자부품 기업 집적화 등을 통해 ICT기반 공항 경제권을 만들 계획이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는 항공물류 단지에는 관세유보,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스마트 콜드 물류시스템 구축으로 통합공항을 동남권 바이오 의약품 수출입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도 담겨있다. 경북의 전략 업종인 화장품 전용 물류센터도 조성된다.지역 대학, 교육청 등과 협력해 항공 관련 전문인력 양성학과를 개설하고, 항공산업과 연계한 청년창업 특구를 만들 계획이다. 통합공항과 연계한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첨단 정보통신기술 기반 아트박물관, 군수 시뮬레이션센터, 메디컬 복합단지, K-군용품 아웃렛 등도 추진된다.대구시도 통합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입찰공고를 냈다. 대구시 차원의 이전 및 건설 사업 계획이 본격 시작된 것이다.K-2(군공항) 이전시설 규모 및 배치, 미군시설 이전계획, 대구공항(민항) 시설 및 운항계획 등 3가지가 주요 검토내용이라고 한다. 모두 통합공항 조기개항과 관련된 것이어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다룰 수 없는 문제다.통합공항 건설의 최대 추진동력은 대구·경북 지역민의 관심과 성원이다. 속도감 있는 추진과 함께 지역민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전략이 필수적이다. 지역민의 관심이 통합공항의 내실을 일궈낼 수 있기 때문이다.통합공항 건설은 8년간의 장기 레이스다. 돌발 변수가 생길 때 지역민의 관심이 가장 큰 힘이 된다는 점을 대구시와 경북도는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