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국회 부의장 추천 거부...“법사위원장 협상해야”

미래통합당이 8일 여당 주도의 원 구성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상임위원장을 거부한데 이어 야당 몫 국회부의장직도 맡지 않기로 했다.국회부의장으로 내정된 통합당 정진석 의원은 이날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통합당이 부의장을 추천하지 않으면 당장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선출이 어려워지고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도 꼬이게 된다.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내놓으라는 압박으로 읽힌다.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법사위가 빠진 상임위원장은 의미가 없다. 국회부의장 자리도 연장선상이라는 결론”이라며 “국회부의장은 내부적으로 뽑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국회부의장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법사위원장 문제를 재협상할 경우 부의장도 함께 논의하겠다는 취지로 답하며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최 원내대변인은 “야당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여당이 협치의 전통과 원칙을 다시 세우면 된다”며 민주당의 태도변화를 거듭 요구했다.‘여당이 야당 몫 국회부의장까지 가져갈 수 있다’는 질문에는 “그건 자기들이 책임질 일”이라고 일축했다.국회법 48조3항에 따르면 정보위원회는 18개 상임위 중 유일하게 ‘국회의장이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도록 돼 있다.이 조항에 대해 민주당은 부의장이 공석이더라도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를 거쳐 정보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통합당은 국회부의장이 없이는 정보위를 구성할 수 없다고 맞서왔다.다만 상임위 활동은 이어간다.특히 법무부와 검찰 갈등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법사위에 불러 직접 상황을 파악하기로 가닥도 잡았다.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상황을 언급하며 “윤 총장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려는 엄중한 상황에 대해 윤 총장에게 직접 출석 요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소집요구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논란의 ‘월성원전 1호기’...통합당, 감사원에 올바른 감사 촉구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영구정지 및 조기 폐쇄를 두고 정치권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 결정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의식한 한국수력원자력이 경제성을 축소시킨 결과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감사가 진행 중이다.6일 국회에서 열린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위법성 검증’ 토론회에서 미래통합당 이채익 의원은 “한수원 TF의 경제성 검토에서는 계속 가동시 3천707억원의 이익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회계법인의 최초 초안에서 1천778억원으로 줄었고, 이후 최종 보고서에서 224억원으로 연이어 낮춰졌다”고 밝혔다.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잘못된 결정을 내린 사람들의 행적은 시간이 흐르더라도 결코 덮일 수 없고 반드시 훗날 책임을 져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겨지게 될 것”이라며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감사 발표를 앞둔 감사원에 올바른 감사를 촉구했다.토론회에 참석한 조성진 경성대 교수는 “이사회 참석자들에게 50쪽에 이르는 경제성 분석 보고서 대신 두 쪽짜리 요약본만 제공했다”며 “요약본에는 원전가동률과 경제성에 관한 표 하나만 있었고, 이를 보고 경제성 평가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조 교수는 수익성을 따지는 경제성 평가는 한수원 입장이 아닌 한국전력의 영업이익 관점에서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월성 1호기를 조기폐쇄하면 원전 보다 발전단가가 더 비싼 다른 발전소를 추가 가동해야 하기 때문이다.한편 월성 1호기 조기폐쇄의 타당성 감사를 두고 감사원의 결과 발표가 늦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통합당은 감사위원이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경우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통합당 홍석준(대구 달서갑)·김형동(안동·예천)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우리 원전이 아랍에미리트에 수출되고 22조원 규모의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수주에도 근접했으나 월성 1호기 조기폐쇄의 후유증으로 무산됐다”면서 “탈원전 정책은 에너지·산업·일자리 정책에 이념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다. 원자력이 안전하고 깨끗하다는 것이 검증된 만큼 감사원장과 위원들이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일각에서는 감사원이 국회법에 따라 당초 지난 2월이었던 감사 결과 보고 시한을 넘기자, 외려 논란만 더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주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칠곡군의회 미래통합당 와해 직면

칠곡군의회 미래통합당이 와해 위기에 직면했다.부의장 선거에서 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뭉치지 못하고, 자신들의 안위만 생각한 투표를 했기 때문이다.칠곡군의회는 지난 1일 ‘제266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제8대 후반기 의회를 이끌어 갈 의장을 선출했다.다음날 2일에는 상임위원장 및 부의장 등을 선출하는 등 후반기 의장단 원구성을 마무리했다.이 과장에서 통합당 소속 A의원 등 2명의 의원이 부의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는 일이 발생해 말썽이 일고 있다.이는 사전 밀약의 증거이자, 명백히 통합당 윤리위원회 규정 제2장 제3절 제20조(징계사유)를 위반한 것이다.통합당 윤리규정에 따르면 당원 및 의원 등은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당의 위신을 훼손했을 때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A의원은 “민주당 후보에게 절대 투표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증거도 남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통합당 정희용 국회의원은 “칠곡군의회 통합당 소속 의원 6명이 힘을 합쳐 좋은 결과를 돌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하지만 정 의원의 당부에도 불구 칠곡군의회 통합당이 와해의 길을 자초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B의원은 자신을 부의장으로 투표하려다 백지로, 또 다른 C의원은 2명을 투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통합당 의원들의 ‘각자도생’ 플레이란 지적과 함께 군의회 후반기 의정 활동에 큰 내홍으로 작용될 우려를 낳고 있다.투표 결과 최연준(민주당) 의원이 6표를 얻어 부의장에 선출됐고, 심청보(통합당) 의원 2표, 무효 2표가 각각 나왔다.칠곡군의회 한 의원은 “의회 원 구성에 앞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향후 2년 동안은 여야 의원 구분 없이 후반기 의장을 중심으로 주민들을 위한 의정 활동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통합당경북도당 관계자는 “통합당 의원이 상대당 후보에게 투표한 것과 관련 사실 확인 후 윤리위원회를 열어 문제가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

김영식 의원(미래통합당·구미을), 스토킹범죄의 처벌과 및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미래통합당 김영식 의원(구미을)이 ‘스토킹범죄의 처벌과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디지털 기계 장치를 이용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 또는 녹화하는 행위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전시 상영하는 행위 등을 처벌 대상으로 한다.또 반포 등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이나 신체,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편집·합성하거나 가공해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했다.이런 행위가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경우 가중처벌하고 예방사업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제도마련과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현재 스토킹범죄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등 경미한 처벌을 하고 있으나 스토킹은 실제 폭력과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추세다. n번방 사건에서 보여주듯이 지능화·조직화된 디지털 수법까지 등장해 실질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보수당인 통합당 소속인 김 의원이 스토킹 처벌법과 같은 이례적인 법안을 발의하게 된 주요 배경에는 지역구인 구미의 영향이 크다.구미시는 산업도시이자 평균 나이가 38세로 경북에선 가장 젊은 도시에 속해 1인 가구 여성 비율이 높다.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여성안전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요구가 높아 선거 당시 여성안전도시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김 의원은 “스토킹은 개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고 그의 가족, 지인, 직장 등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범죄”라며 “15대 국회 때부터 스토킹 관련 법안들이 발의 됐지만 국회와 사회의 무관심으로 단 한건도 통과되지 못하고 22년째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그동안 통합당이 이런 이슈에 대해 비교적 소극적이었지만 21대 국회에서 당내 기조나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 우리당의 총선 선거 공약이었던 만큼 당론으로 추진해 21대 국회에선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덧붙였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구미시의회 상임위원장 선출, 산업건설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안장환

구미시의회가 6일 제241회 임시회를 열고 상임위원회별 위원장을 선출했다.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구미시의회는 최경동(미래통합당) 의원을 기획행정위원장에, 안장환(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산업건설위원장, 권재욱(통합당) 의원을 운영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다.먼저 치러진 기획행정위원장 선거에선 최경동 의원이 전체 22표 중 16표를 득표해 1차 투표에서 무난히 당선됐다.산업건설위원장 선출을 위한 1차 투표에선 민주당 소속 안장환 의원이 11표를 얻어 7표에 그친 통합당 장세구 의원을 앞섰지만 과반에 미치지 못해 2차 투표를 실시했다.이 과정에서 강승수(통합당) 의원이 정회를 요청해 투표가 잠시 중단됐다. 당초 다수당인 통합당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에 한 석도 양보하지 말자고 의견을 모았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개표 결과 이탈 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하지만 정회 후 재개된 2차 투표에서도 안 의원이 과반을 넘는 12표를 얻어 당선이 확정됐다.초선의 권재욱 의원은 14표를 얻어 운영위원장에 당선됐다.선거 결과 통합당이 민주당에 산업건설위원장 자리를 내줌에 따라 이를 반대했던 의원과 표를 준 의원들 간 통합당 내 갈등이 예상된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동북지방통계청, 대구경북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

동북지방통계청이 올해 대구경북지역 경제통계 통합조사를 실시한다. 6일부터 8월14일까지 이뤄지는 이번 조사는 경제에 대한 구조와 분포, 경영활동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약 40만개 업체 중 대구 2만3천여 개, 경북 1만4천여 개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경제통계 통합조사는 중복조사 최소화로 사업체 응답부담을 줄이기 위해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기업활동조사, 서비스업조사, 소상공인실태조사 등 9종의 경제통계조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조사이다. 조사항목은 사업의 종류, 종사자수, 사업실적 등과 매장면적, 객실(석) 수, 연간 제품별 출하액 등이다. 조사결과는 조사별로 11월부터 2021년 2월에 공표 예정이며, 산업별 구조변화, 산업연관표·국민소득추계, 일자리 창출 등과 관련된 정부의 각종 경제정책 수립 및 평가, 연구기관·대학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된다. 이재원 동북지방통계청장은 “급변하는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대해 정부가 각종 경제정책을 올바르게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작성된 통계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정확한 통계작성은 조사대상처의 정확한 응답에서 시작되므로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통합당, 다음주 중 국회 복귀 가닥...3차 추경처리는 불참

미래통합당이 다음주 초 국회로 복귀한다.다만 3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했다.미래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2일 비상대책회의 이후 국회 복귀 시점을 두고 “다음주 초 쯤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구체적 날짜에 대해서는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통합당이 앞서 11일까지 시한을 주지 않으면 추경 심사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혀온 만큼 4일에 다시 소집될 임시국회부터 등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신네(민주당)가 독주하니까 당신네한테 추경 심사를 맡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본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하지만 통합당의 ‘원내 투쟁’을 명분으로 한 국회 복귀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각 현안마다 충돌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야 간 갈등은 더욱더 깊어질 것이란 전망이다.특히 민주당이 1호 당론법안으로 추진 중인 일하는 국회법과 공수처 관련 후속법안, 대북전단 살포금지 법안을 둘러싸고 극한 대치가 벌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게다가 통합당 역시 위안부 피해자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비롯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 카드까지 검토하고 있어 정국의 휘발성은 최고 수준으로 높아진 상황이다.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해야하는게 아니냐는 의견이 당내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면서 조만간 해임건의안을 제출할지 탄핵소추를 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국회에 복귀하면 상임위원 재배정을 할 예정이다.앞서 언급한대로 박병석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은 위헌이라고 밝힌 이상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원하는 상임위를 물어본 후 재배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한편 통합당 안팎에선 국회 복귀 행보와는 별개로 ‘대권 주자’가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다.김 위원장은 일각에서 나오는 ‘윤석열 대권론’에 대해선 “검찰총장이 무슨 대통령 후보냐. 할 수가 없지 않나”면서도 “나중에 윤 총장이 그만둔 다음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는 그때 가서 봐야 하는 것”이라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수성구와 경산 통합경제권 프로젝트 추진에 촉각 곤두세우는 대구·경산 택시업계

최근 대구 수성구청이 발표한 ‘수성·경산 통합경제권 프로젝트’에 택시사업이 포함되면서 대구와 경산 간의 해묵은 택시 사업구역 논쟁이 재 점화되고 있다. 지난 1일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민선 7기 2주년을 맞아 경북 경산시와 경제 교류 및 협력을 통한 ‘통합경제권’ 조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지역사회를 깜짝 놀라게 했다. 수성구청 등에 따르면 사실상 한 생활권이었던 수성구와 경산시가 생활권 경계를 허물고 경제권을 통합하자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이다. 이에 40년을 넘게 이어져온 대구와 경산 간의 택시 사업구역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문제는 수성구와 경산시는 경계구역이 강이나 도로 등으로 정확히 갈려 있지 않아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다는 점이다. 당장 수성구민과 경산시민들도 정확한 경계점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일 정도다. 여객자동차운수법에 따르면 택시는 구역 사업이다. 허가받은 구역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다. 만약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사업구역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대구택시업계와 경산택시업계는 사업구역을 놓고 오랫동안 격렬히 대립해 왔다. 경산택시가 구역을 넘어온 대구택시를 의도적으로 기다리고 있다 카메라로 촬영해 ‘사업구역 위반차량’으로 신고하는가 하면, 반대로 대구택시업계도 경산택시가 넘어오기만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고발해 왔다. 수성구청에 따르면 사업구역 위반으로 고발되는 건수가 한 달에 수백 건에 달할 정도다. 이는 자연스레 경계를 넘어가는 고객에 대한 기사들의 승차 거부로 이어졌다. 게다가 사실상 한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택시를 타고 경계지점을 넘는 순간 요금의 20%가 할증으로 붙고, 야간에는 20%가 추가로 붙는 등 양측의 사업구역 문제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피해로 이어졌다. 대구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서덕현 전무는 “대구도시철도가 경산 하양까지 이어지고 버스는 무료 환승도 되는 현실에 정작 택시만 사업구역에 묶여 있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같은 생활권인 대구와 경산을 한 사업구역으로 묶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경기, 경남 등 타 시·도에서도 불편 민원에 따른 택시사업구역을 통합하는 사례가 이어지는 등 통합 당위성의 목소리가 점점 힘을 받고 있는 형국이다. 또 수요에 비해 과다 공급돼 매년 감차에 들어가고 있는 대구 택시업계와 오히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증차 중인 경산 택시업계가 통합되면 예산 절약의 효과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양측의 해묵은 사업구역 논쟁에 업계의 이권다툼이 바닥에 깔려 있는 만큼 쉽게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업구역이 나눠져 상대적으로 영업이득을 보고 있던 경산 택시업계가 손해 볼 것이 뻔한 통합을 순순히 허락하겠냐는 것이다. 대구시 허종정 택시물류과장은 “택시의 사업구역 문제는 면허 가격, 손님 수요 등 업계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쉽지 않은 문제”라며 “행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업계가 상생해야 하는 부분이다. 대구만 이득인 상황에서 이를 경산에 어떻게 납득시켜야 할 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추미애 장관 탄핵 검토하겠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제출을 검토하겠다고 2일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상명하복이 원칙인 검찰 조직에서, 밑에서 치받고 위에서 짓누르고, 대통령은 보고 있고, 저는 이것을 광기라 표현하고 싶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백주 대낮에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광기를 띠고 검찰총장을 패대기치는 일이 있느냐”며 “추 장관이 법조인 출신이 맞는가. (통합당) 원내대표로서가 아니라 (추 장관을) 아는 사람으로서 (추 장관이)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고 간곡하게 충고하고 싶다”고 비판했다.주 원내대표는 또 “추 장관의 횡포를 보다 못해 해임건의안을 낼까 생각해봤지만, 해임건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대통령이 용인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해임건의는 물 건너간 것이고, 추 장관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금명간 해임건의안을 낼 것인지, 탄핵 소추를 발의할 것인지, 두 개를 다 할 것인지 결정해서 추 장관의 횡포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김은혜 통합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추 장관의 광기 어린 추격전을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려운’ 사람은 삶이 힘들 국민”이라며 “대통령이 임명한 총장에게 하루가 멀다고 전쟁을 벌이는 것 또한 대통령 권위에 대한 도전이며, 대한민국을 지켜온 법치에 대한 도발”이라고 지원 사격을 펼쳤다.한편 추 장관은 이날 ‘검언유착 의혹’을 심의할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며 ‘검찰청법 제8조’에 따른 지휘권을 발동했다.2005년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해 ‘불구속 수사’ 지휘를 내린 이래, 두 번째 수사 지휘권 발동이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민주당 3차 추경 속도전, 증·감액 심사...통합당은 ‘장외심사’

국회 상임위원장을 독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속전속결로 심사하고 있다.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의 단독 상임위원장 임명에 반발해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불참함에 따라 여당 단독으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진행됐다.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일정에 불참하고 있는 통합당을 향해 “국민을 위해 일할 생각이라면 오늘이라도 즉시 국회로 들어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전시에 준하는 비상 상황인데 통합당 때문에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더는 늦출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일각에서 제기된 ‘추경 졸속 심사’ 비판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김 원내대표는 “지난달 4일 제출 전부터 정책위를 중심으로 충분한 당정 협의를 거쳤고, 제출 이후에는 상임위별 간담회와 당정 협의로 사전심사를 해왔다”며 “이번 주 심사 과정만 추경심사의 전부가 아니다”고 말했다.반면 통합당은 졸속 심사를 우려하면서도 심의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조인 출신 의원들과 이날 국회에서 만나 추경 심사와 관련해 “저희들은 충분한 심의를 할 용의가 있다면 들어가겠다. 이렇게 뺨을 맞았어도 국민을 위해 제대로 심사하겠다는데 (여당에서) 거부했다”며 “4일 만에 35조 원이 넘는, 하루에 10조 원씩 이런 통과의례에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대신 장외에서 3차 추경안에 소상공인 생존자금 5조 원을 반영하라고 정부와 여당에 촉구했다.통합당 최승재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3차 추경에 편성된 소상공인 관련 예산은 소상공인 지원효과가 미비한 소모성 예산이라면서 생색내기용 예산을 전부를 생존자금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최 의원에 따르면 민주당 주도로 하루만에 치러진 3차 추경 심사는 정부 원안 35조3천억 원에서 3조1천311억 원 8.9%가 증액된 채 의결됐고 소상공인 지원 관련해서는 소상공인 융자지원이 5천억 원으로 늘어났다.이와 관련, 그는 “당장의 대출을 통해 임대료와 알바생 임금을 막는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다”라며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출로 연명하는 소상공인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일은 시간문제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또 빚을 내서 연명하라는 것은 너무 잔인한 주문”이라고 비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통합공항, 무엇이 양보 가능한지 생각하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합 이전부지 선정위원회가 3일 열린다. 마지막 절차다. 이제는 정말 시간이 없다. 지역사회의 전방위적 중재 노력이 군위와 의성을 상대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쉽게 보이지 않는다. 군위군은 지난달 30일 ‘우보 단독후보지 선정하고, 인센티브는 의성이 다 가져라’라는 입장문을 통해 “우리는 절대 공동후보지(군위 소보-의성 비안)를 신청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군민의 뜻을 거스르는 공동후보지를 전제로 한 어떠한 논의에도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천명했다. 단독후보지를 고집하는 입장에 변화가 전혀 없다. 실제 군위군은 이날 대구시에서 열린 실무진 협의에도 불참했다. 군위군이 빠진 협의에서 의성군은 국방부와 대구시, 경북도가 제시한 중재안에 대한 수정 의견을 제시했고 복수의 수정안이 검토 대상에 올랐다. 그러나 시·도 관계자들은 군위군의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수정안은 의미가 없다고 평가했다. 모두 꺼릴 때 앞장서서 통합공항 유치에 나선 군위군의 아쉬운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러나 지금은 불필요한 입장문을 발표해 합의의 여지를 없애고, 스스로 입지를 좁히는 행보는 바람직하지 않다.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감정 대결로 치달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합의에 실패하면 갈등이 후대로 이어질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 두 지역 지도자들의 냉철한 상황 인식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은 “끝내 합의에 실패한다면 제3후보지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신공항은 군위·의성의 것만이 아니고 520만 대구·경북 시도민의 미래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제3후보지 선정 주장이 점점 세를 얻고 있다. 절대 안된다는 주장과 불가피론이 뒤섞여 혼란을 더하는 양상이다.통합신공항 이전은 대구·경북의 하늘길을 새로 여는 프로젝트다. 공항 건설에만 10조 원이 들며, 관련 SOC와 연계도시 개발 등을 포함하면 수십조 원이 투입되는 대역사다. 전후방 개발요인도 엄청날 수밖에 없다.군위군과 의성군은 최종 중재안 수락과 합의 불발의 득실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무엇이 지역민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는 길인지 생각하기 바란다.다시 한 번 차분하게 이성을 바탕으로 판단해 달라는것이 전체 지역민들의 요구다. 자신들이 양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데서 협상을 다시 해야 한다.벼랑끝 전술은 협상을 위한 전술로 끝나야 한다. 전술이 목적을 삼키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된다. 막판 극적 대합의를 기대한다.

민주당에 국회 상임위 내준 통합당...후속 대책에 고심

미래통합당이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과 관련한 대여 투쟁 방법을 모색했다.통합당은 이날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상임위원회 모든 일정에 불참한 채 “여당이 1당 독재를 하고 있다”며 여론전을 이어갔다.여당의 독주를 현실적으로 막을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후속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양새다.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우리나라가 모르는 사이 1당 독재국가가 됐다”며 “일하는 국회를 강조하지만, 실상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막가는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포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주 원내대표는 협상 파기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단호한 뜻에 따라 협상을 파기한 것이지 결코 지도부 간 견해가 다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박병석 국회의장의 통합당 의원들에 대한 상임위 강제 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상임위원을 새로 보임하는 것과 별개로 헌재 판단을 통해 위헌성 여부를 따지겠다는 구상이다.국회의원 개인 뜻뿐 아니라 당 차원의 상임위 배정이 없었던 만큼 자당 소속 전 상임위원을 사·보임한다는 계획이다.예결위 뿐 아니라 앞으로 상임위에 참여할 경우 이른바 전문가들을 각 상임위에 배치해야 하기 때문이다.실제 통합당은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희망 상임위 신청을 받았다.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주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각자가 비상한 각오를 갖고 ‘스타 플레이어’ 역할을 해달라고 했고 본인도 원내대표로서의 권한을 다하겠다고 했다”며 “독한 야당이 되기위한 준비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아울러 민주당이 문제투성이 추경안을 졸속 처리하고 있다며 심사 연기를 요구하는 한편 생존자금과 대학생 특별장학금 등 대안도 함께 제시했다.통합당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한 잘못된 진단에 근거해 잘못된 처방을 내린 현실인식이 결여된 추경”이라고 비판했다.당내 중진 일각에선 ‘의원직 총사퇴’를 거론하는 목소리도 제기되는 분위기다.하지만 거대 여당의 독주를 현실적으로 막을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주호영, “국민 지지 통합당에 오지 않는 것은 아직도 강자로 비치기 때문”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30일 “문재인 정권이 잘못하고 있는데도 국민의 지지가 우리에게 오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강자로 비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주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통합당 전국 지방의회 의원 연수에 참석해 “통합당은 103석 밖에 안 되고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여 속수무책”이라며 “최선을 다해 국민들이 ‘우리가 도와야겠다. 통합당이 하는 일이 맞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다.이어 “민주당이 무지막지하게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뽑고 18개 상임위를 모두 가져가도 우리는 장외투쟁을 하지 않겠다”며 “국회 안에서 치열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의석 수는 민주당에 밀리지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와 법치주의가 파괴되고 삼권분립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겠다”며 “인기 영합 정책을 쓰다가 망한 남미국가처럼 되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도둑이 제 발 저린 것인지 개원협상 결렬의 책임을 우리당에 돌리는 적반하장을 하고 있다. 일당독재를 하겠다고 선포한 거나 마찬가지”라며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에도 종전선언을 주장하고 판문점 선언을 비준하자는 당”이라고 비꼬았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행사에 참석한 지방의회 의원들을 향해서도 “지방의회 원구성에 있어서도 (여당이) 독식하는 일이 많다고 들었다”며 “싸워주되 모진 언사로 싸울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열심히 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사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힘이 모자라면 솔직히 인정하고 저쪽 당의 무지막지한 행태보다 우리 당이 잘할 수 있으니 도와달라는 태도가 필요하다”며 “민주당의 실체를 요즘 국민들이 모를 수가 있다. 민주당의 행태와 폭거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 당을 얼마나 내리막길로 몰고 가는지 간절히 호소하고 말해달라”고 했다.주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의중에 따라 전날 여야 협상이 결렬됐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파렴치하게 지도부 이간질까지 시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그는 “여러 의원의 단호한 뜻에 따라 그런 협상은 할 수 없다고 파기한 것이지, 결코 지도부 간 견해가 달라서 한 게 아니다”고 역설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176석 더불어민주당, 상임위원장도 독식...통합당 “의회 독재 선포”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원 구성을 단독으로 처리했다.박병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의 불참 속에 29일 본회의를 개최해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강행했다.176석의 의석 수를 확보한 거대여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직까지 독점하면서 국회는 사실상 민주당이 장악하게 됐다.통합당이 원구성 협상안에 반발하면서 상임위원 명단을 내지 않자 박 의장은 강제로 통합당 상임위원을 배치시켰다.민주당이 이날로 사실상 모든 상임·특별위원장 자리를 꿰차면서 1985년 12대 국회 이후 35년 만에 처음으로 과반수 원내 1당이 정보위를 제외하고 상임·특별위원장 전석을 차지하게 됐다.시기를 민주화 이후로 설정했을 땐 최초다.의석수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직을 배분하는 관행은 13대 국회(1988~1992) 때부터다.이날 선출된 상임위원장은 △운영위원장 김태년 △정무위원장 윤관석 △국토위원장 진선미 △교육위원장 유기홍 △과방위원장 박광온 △환노위원장 송옥주 △행안위원장 서영교 △문체위원장 도종환 △농해수위원장 이개호 △예결위원장 정성호 △여가위원장 정춘숙 등으로 전원 민주당 소속 의원이다.통합당은 강력 반발했다.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발언과 SNS 게시글 등을 통해 밝힌 입장에서 “의장실 탁자를 엎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심경을 토로했다.2022년 대선에서 승리한 당이 21대 국회 하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너희가 다음 대선에서 이길 수 있으면 (이기고) 그때 가져 가봐’라는 비아냥으로 들려 엄청난 모욕감을 느꼈다”고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오늘 한국의 의회 민주주의가 무너져 내렸다”며 “야당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의회를 여당 마음대로 운영하겠다는 ‘독기’를 뿜어내고 있다. 1당 독재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강조했다.이어 “전두환 정권이 국회 의석이 모자라 무릎을 꿇었나”라며 “역사는 2020년 6월29일, 33년 전 전두환 정권이 국민에 무릎 꿇었던 그날, 문재인 정권이 몰락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고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정의당도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을 비판했다.정의당 강은미 원내대변인은 “상임위원장 배분은 교섭단체에게만 주어진 권한이지만 교섭단체 양당은 협상에 실패해 18개 상임위원장을 하나의 당이 독식하는 사태가 됐다”며 정의당은 상임위원장 선출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정의당 의원들은 본회의엔 참석했으나 상임위원장 투표가 시작되자 퇴장했다.반면 박 의장은 “국민과 기업들의 절박한 호소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어서 원구성을 마치기로 했다”며 “의장과 여야 모두 국민과 역사의 두려운 심판을 받겠다”고 밝혔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통합당, 정강정책에 ‘5·18 명기’ 주춤...“더 논의할 것”

미래통합당이 28일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새 정강·정책에 포함할지를 두고 찬반 양론이 맞서며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정강정책개정특위 위원장인 김병민 비대위원은 이날 “큰 틀에서 ‘민주화운동’을 넣는다는 합의는 도출됐고 문구 조정은 마지막에 할 예정”이라며 “구성원의 동의를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번 4·15 총선에서 호남 전체 28개 지역구에 12곳밖에 후보를 내지 않은 통합당인 만큼 명실상부한 전국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5·18민주화운동을 정강정책에 명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와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18일 광주 금남로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두 사람이 찾았을 때 지난해 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의 방문 때처럼 광주시민들의 거센 반발 등이 없어 통합당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받아들여졌다는 해석이 나왔다.하지만 특위는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찬성하는 쪽에서는 오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호남은 물론 중도세력을 아우르는 전국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주장이다.비호감을 극복하려면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대해 수구정당 이미지를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반면 5·18이 포함되려면 부마항쟁과 4·19 혁명 등을 어디까지 담아야 하는지에 대해 기준을 먼저 세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당내 강성 지지층의 반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특위 한 위원은 “민주화운동 정신을 담자는 것에는 이견이 없지만 특정 민주화운동을 명기하면 다른 민주화운동은 어떻게 볼 것이냐는 데 논의의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며 “추후 헌법 개정 등을 고려해서 논의 시간을 더 갖자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호남 민심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5·18 민주화운동을 정강·정책에 명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보수정당이 특정 민주화운동을 정강·정책에 담은 적은 여태껏 없었다.통합당이 5·18을 정강·정책에 넣는다면 그 첫 사례가 된다.당 관계자는 “특위 논의를 토대로 다음 달 말 또는 8월 초 정강·정책 문구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한편 정강정책특별위원회는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정신을 정강·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당성을 인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시작이 ‘건국절이냐 광복절이냐’라는 논쟁을 종결시키겠다는 의도다.‘친일 정당’ 비판을 불식하겠다는 취지도 담겨 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