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기소, 대구·경북 국회의원 최다...한국당 총선 악영향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2일 자유한국당 대구·경북(TK) 강효상(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 김정재(포항 북구), 송언석(김천), 이만희(영천·청도), 정태옥(대구 북갑) 의원 등 여야 의원 28명, 보좌진·당직자 9명 등 총 37명을 기소했다.한국당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은 약식처분 됐다.한국당 텃밭인 TK 의원들이 가장 많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4·15총선을 앞둔 지역 의원들의 공천 및 TK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만약 국회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에 이날 기소가 4월 총선 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총선까지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더라도 공천 심사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TK를 사수해야 하는 한국당 입장에선 타 정당 및 무소속 후보들의 공세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또 4월 총선에 나가 당선되더라도, 국회법 위반 혐의로 최종 결론이 나면 곧바로 의원직을 박탈당한다.한국당 총선기획단은 지난달 11일 1심에서 유죄 취지의 판결을 받은 자 등을 공천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총선기획단 소속 이진복 의원은 국회에서 ‘공천 부적격 기준 강화 관련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현역 의원에 대한 공천 배제 가능성을 묻는 말에 “1심 판결이 (유죄로) 나오면 2심이 진행 중이라도 적용돼야 한다”고 답했다.현재 당규에는 각종 주요 범죄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 형이 선고된 경우 공천에서 배제하게 돼 있다.이를 집행유예보다 광범위한 ‘유죄 판결을 받은자’로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이다.하급심에서 벌금·구류형 이상만 받아도 배제하겠다는 의미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늦어지면서 TK(정치권)에 다소 안심하는 분위기가 형성됐었는데 오늘 발표로 당혹해하는 분위기”라면서 “재판은 대법원까지 가겠지만 그전에 현역(의원)들을 컷오프한다면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다.다만 일각에선 한국당 공천에 직접적 영향은 없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불과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까지 전제조건인 1심 유죄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한편 이날 검찰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도 공동폭행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이종걸 의원은 한국당 당직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 사실이 인정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범계, 표창원 의원도 한국당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김병욱 의원 역시 한국당 김승희 의원에 전치 6주 상해를 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문희상 국회의장 등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관련 직권남용 역시 혐의가 없다고 봤다.문 의장이 한국당 임이자 의원의 얼굴을 손으로 밀쳐 강제추행했다는 내용 역시 혐의가 없다고 봤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4+1 협의체’,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안 도출...국회 본회의 ‘촉각’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23일 공직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접점을 찾으며 국회에는 또 한 번 전운이 감돌고 있다.‘원포인트 본회의’ 개의 여부를 두고 자유한국당과의 긴장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겠다는 민주당과 예산안 강행 처리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부터 하라는 한국당의 기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날 4+1협의체는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을 유지하고 석패율제를 도입하지 않는 선거법 개정안에 전격 합의했다.또 비례대표 47석 중 30석만 연동률 50%를 적용하기로 했다.비례대표 배분 기준이 되는 정당득표율 최저선, 즉 봉쇄조항은 현행 3%를 유지했다.군소정당들은 지역구 250석과 비례대표 50석에 준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하는 것은 물론 석패율제 도입까지 요구를 했지만 민주당이 석패율제는 중진들을 살리기 위한 제도라면서 반대를 해왔다.이에 군소정당들은 석패율제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이들은 석패율제를 포기한 이유에 대해 “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 예산부수법안 및 민생법안을 일괄 상정해 통과시키기 위한 대승적 차원”이라 설명했다.물론 더이상의 국회파행이 있어선 안된다는 판단 하에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거대양당인 민주당과 한국당만 이득을 보게 됐다.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을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변경하는 방안은 없던 것으로 했다.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에 해당 내용이 없어서 4+1 협의체 차원의 수정안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는 게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공수처법에서는 쟁점이 됐던 기소심의위를 별도로 두지 않기로 했다.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법 2개 중 민주당 백혜련 의원안과 달리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안에는 공수처의 기소 판단에 대해 심의하는 기소심의위를 구성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또 공수처장은 추천위의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도 정리가 돼 최종 성안 작업 중이다.한국당은 이날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한 규탄대회를 열고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저지 방침을 재확인했다.황교안 대표는 ‘4+1 공조’를 “야합 막장드라마”로 규정하며 “저들의 숙주 기생정치가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고 맹비난 했다.한국당은 패스트트랙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와 의원직 총 사퇴 등 대응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4.15 총선 드론)정희용 패스트트랙 반대 1인 시위

내년 4.15 총선에 고령·성주·칠곡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서는 정희용 예비후보가 19일 ‘공수처 설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패스트트랙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펼쳤다.정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8시 성주읍 LG전자사거리에서 ‘공수처법·선거법 패스트트랙 결사반대’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지난 17일 여의도에서 열린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도 참석한 바 있는 정 예비후보는 “많은 군민에게 중앙 정치무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상을 알리기 위해 출근길 인사 겸 1인 시위를 기획했다”고 밝혔다.이어 “조국 전 수석 등 측근 감싸기부터 선거법과 공수처까지 대통령과 여당이 말하는 공정·평등·정의는 지금 대한민국에 없다”며 “정부와 여당은 반의회주의 폭거를 멈추고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4+1’에 날세운 민주당, “무기명이면 표결” 손 내민 한국당...패스트트랙 정국 안갯속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수사처,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둘러싼 정국이 16일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이 자유한국당의 불참으로 무산됐고 한국당을 제외한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상도 중단됐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 개의 관련 문 의장의 ‘최후통첩’도 불발됐다. 결국 선거제 개혁안 처리는 내년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17일을 넘기게 됐다.4+1은 선거법 개정안의 ‘연동형 캡(상한선)’ 적용 여부를 두고 이견을 표출한데 이어 이날 석패율제를 두고 정면충돌했다.민주당은 선거법을 원점에서 협상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놨다.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석패율제를 ‘중진들의 재선 보장용’이라고 깎아내렸고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심상정과 정의당에 대한 모욕”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4+1의 갈등의 씨앗이 된 석패율제는 지역구 선거에서 적은 득표율 차이로 낙선한 의원을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제도다.민주당은 협상과정에서 전국 단위 6개 권역별 1명씩 총 6명 이내로 줄이자고 했고 정의당은 9명까지 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대립각을 세웠다.이에 따라 선거법을 두고 새로운 협상 국면으로 접어들었다.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 현재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원안(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연동률 50%)을 본회의에 상정해 무기명 표결할 경우 참여하겠다고 밝혔다.심재철 원내대표는 “선거법이 원안으로 상정되고 무기명 투표가 보장된다면 (표결 참여를)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민주당도 4+1이 연동형 적용률과 석패율 등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여차하면 ‘원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다만 패스트트랙 선거법 원안이 실제로 표결에 들어가긴 어려울 전망이다.지역구를 현행 253석에서 28석이나 줄이는 안이라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커 4+1 내에서도 반발표 발생이 예상돼서다.결국은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의 접점을 중심으로 연동형비례대표제 성격이 크게 약화된 안이 도출될 공산이 크다.연동형비례대표제는 정당 지지율에 따라 총 의석수를 비례대표 보충으로 보장하는 구조라 지역구 의석 배출 수가 당 지지율보다 높은 민주당과 한국당은 비례대표 확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양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다.한편 이런 가운데 진보측 인사와 보수측 지지세력은 각각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을 둘러싸고 ‘개정촉구’, ‘개정반대’를 주장했다.정의당을 중심으로 한 청년 정치인 268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1대 총선 모든 지역구와 비례대표 분야에 2030 청년들이 최소 30% 이상 당선 가능권 안에 공천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다.반면 한국당과 우리공화당 당원 등은 ‘선거법을 막자’는 구호를 외치며 국회로 진입, 문 의장과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집회를 열었다.이 과정에서 국회 본청 진입을 막는 경찰 및 국회 경호인력과 충돌을 빚기도 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이인영, “우리의 길로 가겠다” vs 황교안 “나를 밟고 가라”...13일 패스트트랙 충돌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해 자유한국당과의 정면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특히 민주당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할 경우 똑같이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혀 정치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더 이상 기다려도 대화와 타협만으로는 오늘의 정국을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이제 민주당도 우리의 길로 가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 13일 본회의 개의와 함께 패스트트랙 법안과 민생법안 상정을 요청했다.현재 민주당은 여유만만한 모습이다.법안 통과는 예정된 수순이니 필리버스터를 통해 국민 여론까지 챙기겠다는 의도다.이 원내대표는 “쟁점이 있는 법안인 만큼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을 굳이 막거나 방해하지 않겠다. 대신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우리도 당당히 토론에 참여할 것”이라며 “토론을 통해 검찰개혁과 선거개혁이 왜 필요한지 국민에게 직접 설명 드리겠다”고 했다.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저지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으로 임시국회를 3~4일로 쪼개 여러 번 개최할 전망이다.필리버스터가 회기 종료로 끝나면 다음 회기 때는 같은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걸 수 없고 자동 표결이 부쳐진다는 국회법을 이용한 전략이다.따라서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로 법안 통과를 저지하더라도 자동 표결에 들어가면 결국 법안은 통과될 수밖에 없다.한국당은 협상보다 투쟁에 더 무게를 싣고 있다.한국당이 대여 투쟁에 사용할 카드로는 필리버스터 외에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수정안 제출, 점거농성, 여론전 등이 거론되고 있다.일각에서는 제2의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이미 본회의장 앞을 점거하고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물리력으로 본회의 개의를 막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황 대표는 “나를 밟고 가라. 사즉생의 각오로 막아내겠다”며 전의를 불태웠다.그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좌파 독재의 완성을 위한 의회 쿠데타가 임박했다”며 “문재인 정권은 집권 연장을 위해선 독재적 수단이든, 전체주의적 수단이든 가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내일은) 민주주의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대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비상한 각오, 결연한 자세로 총력 투쟁 하겠다”고 말했다.하지만 앞선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한국당이 선택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매우 크다.이에 한국당도 협상 카드를 버리지 않고 있다.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 민주당이 민심의 사이렌에 눈을 감지 않는다면 전향적인 자세로 제1야당인 한국당 앞에 당당히 나오라”고 촉구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여야, 막판 협상 여부에 이목 ...예산·패스트트랙 정국 ‘일촉즉발’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막판까지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문희상 국회의장이 9~10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상정을 예고한 가운데 본회의를 앞둔 8일 국회는 전운이 감돈다.패스트트랙 안건은 10일 정기국회가 끝난 뒤 곧바로 11일 임시국회를 소집해 처리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자유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는 정기국회가 끝나면 진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감안한 조치다.이날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협의체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이견을 조율했다.513조5천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1조7천억원을 감액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증액요구는 4천억원 규모다.민주당은 이날 오후부터 기획재정부의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을 예고하며 속도전에 나섰다.이에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은 ‘4+1’자체 예산심사에 대해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떼도둑 무리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김 위원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문제는 오늘부터 그들이 저지른 세금 도둑질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트작업’에 들어간다는 것”이라며 “특정 정파의 결정에 따라 시트 작업을 지시하는 경우 장관, 차관, 예산실장, 국장은 실무자인 사무관에게 불법행위를 지시하는 것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러자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4+1 공조를 통한 예산안 논의는 국회법이나 헌법에 전혀 지장 없는 합법적인 것”이라고 반박했다.하지만 ‘4+1’ 협의체는 국회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이들은 9일 다시 협상을 하기로 했다.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지난 금요일과 큰 변동이 없다”며 “각 당 의견을 모아 오기로 했는데 당내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듯하다”고 전했다.‘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 적용’ 안이 유력한 합의안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협의체는 비례대표 50석 중 절반인 25석만 50% 연동률을 적용해 배분하고 나머지 25석은 현행 선거법처럼 병립형으로 배분하는 안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한국당 정미경·신보라 단식, ‘패스트트랙’ 강경투쟁 모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단식 8일만에 병원에 입원하면서 한국당은 더욱 강경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저지 투쟁에 돌입했다.정미경·신보라 최고위원은 28일 황 대표를 대신해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동조 단식에 나서며 극한 투쟁을 예고했다.한국당의 강경해진 태도에 여야의 패스트트랙 논의가 한층 더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부터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이 단식을 이어나간다”면서 “또 다른 황교안이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나 원내대표는 “황교안 대표의 단식은 끝나지 않았다”면서 “우리 모두가 황교안”이라고 했다.그러면서도 “자발적 동참은 모르겠지만 릴레이 단식의 형식은 아니라는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또 “결국 구급차에 실려 가는 제1야당 대표를 보고도 전화 한 통 없는 청와대, 문 대통령 스스로 사람이 먼저라고 하지 않았나”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기도 했다.다만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구체적인 투쟁 방안을 결정하지는 못했다.나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우리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황 대표의 단식 투쟁과 궤를 같이 해서 의원 전원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등 2대 악법을 저지해야 한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만 설명했다.현재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저지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카드에는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의원직 총사퇴 등이 있다.일각에서는 의원 전원 단식 등 극한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더불어민주당은 협상 의지를 보이면서도 불가피할 경우 일방 처리에 나설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황교안 대표가 건강을 회복하는 동안 국회는 할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와 공수처 신설에 동의만 한다면 민주당은 협상에 매우 유연하게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우리가 마지막까지 자유한국당을 포함하는 합의의 길을 포기하지 않겠지만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덧붙였다.이에 더해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이날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처리 반대 의견으로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 한국당에 맞서 장외 농성 맞불을 놓으며 대치 국면은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한편 황 대표는 병원에 입원 중인 가운데 농성장으로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건강을 우려한 가족들의 강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선 단식의 불씨를 이어가야 한다는 기류가 흐른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여야, 29일 본회의 개최...패스트트랙은 매일 논의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오는 29일 열린다.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여야는 우선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지난 19일 처리가 불발된 데이터 3법을 비롯해 국회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들을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또한 이후 매일 오전 10시 회동을 갖고 민생법안 등 현안 해결을 논의하기로 했다.아울러 파행을 거듭하던 운영위원회 정상화에 합의, 오는 27일 혹은 28일에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한 대변인은 “각종 국회 개혁 과제인 일하는 국회법, 국회선진화법, 인사청문제도 개선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선거제 개편, 사법개혁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에 대해선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못해 여전한 입장차를 드러냈다.문 의장은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여야 3당이 합의를 해달라”며 “기다릴 수 있는 한 의장으로서 최대한 기다리겠다”고 언급했다고 한 대변인은 전했다.문 의장은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여야 모두가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이 일에 임해달라. 사명감을 갖고 3당 원내대표가 매일 만나서 역사적인 일을 해달라”고 당부했다.하지만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부의가 다가오면서 여야의 신경전은 치열해지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한국당에서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그는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절대로 안된다. 고위공직자수사처 신설은 없다고 하는 등 단정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것이 아니라 열어놓고 협상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신속처리안건과 관련해 전혀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대응해 나가는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반면 한국당은 황 대표가 단식을 통해 요구하고 있는 패스트트랙 지정 폐기를 거듭 촉구했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은) 패스트트랙은 그대로 두고 계속 협상을 하자고 하는데, 공갈 협박에 이은 공갈 협상”이라며 “패스트트랙만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협상다운 협상이 시작된다”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여당 "한국당 뺀 공조 복원" 한국당 "야합"…패스트트랙 공방 가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이 다음 주부터 차례로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이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격화양상이다.일단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20일 방미가 패스트트랙 정국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방미 기간 밀도 있는 협의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제2의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다.민주당은 18일 한국당을 뺀 여야 4당 공조 복원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이인영 원내대표의 전날 '여야 4당 공조 복원 전면화' 방침에 따라 바른미래당,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지난 4월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을 때 힘을 합쳤던 군소 야당과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 것이다.당 핵심관계자는 "한국당과의 협상이 어렵다는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질 경우 언제든 여야 4당 공조 체제를 가동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논의를 진전시킨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이를 위해 한국당을 뺀 군소 야당과 별도의 협상 테이블을 만드는 것도 고민하고 있다.민주당은 또 검찰에 신속한 패스트트랙 수사를 촉구했다.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자체가 불법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원천 무효'라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민주당에 맞섰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11월) 27일 부의, (12월) 3일 부의 운운하며 협상을 말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협상 방해"라면서 "여당과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 무효를 선언하라. 그래야 진정한 협상도 가능하며 그동안의 불법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이 원내대표의 '여야 4당 공조 복원 전면화' 방침에 "어제 여당이 4당 야합 복원의 뒤틀린 탐욕을 아직도 버리지 못함을 시인했다"고 비난했다.한국당은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대이유도 부각하면서 총력 저지 입장을 확고히 했다.황교안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이 통과되면 입법부도 완전히 좌파 정당에 장악되고, 문재인 정권은 입법부 독재를 통해 장기 집권을 꾀할 것"이라며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삼권분립 원칙은 파괴되고, 대통령이 사법권을 더 강력하게 통제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한국당은 헌재에 조속한 결론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나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에 "더 눈치 보지 말고 오직 헌법과 법리에 따라 불법 사보임과 불법 긴급안건조정위 의결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결정을 내려달라"고 말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나경원, 패스트트랙 충돌 검찰출석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3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와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남부지검에 도착해 취재진에게 “공수처와 비례대표제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에 대해서 역사가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를 저와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지난 4월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등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당시 벌어진 여야 충돌 상황에서 회의 진행과 법안 접수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당했다.이에 나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검찰에 의견서를 통해 “불법적인 법안을 막기 위해 헌법에 보장된 저항권을 행사했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밖에도 검찰은 나 원내대표가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감금하도록 지시했는지 등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정치권에서는 검찰에 수사에 대한 대응과 함께 선거법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통과 여부가 나 원내대표의 임기 연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나 원내대표의 임기는 다음 달 10일로 끝나지만 한국당 당헌·당규상 국회의원 잔여임기가 6개월 이내일 때는 의원총회 결정에 따라 임기 연장이 가능하다.총선 직전의 원내대표는 공천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기에 영향력이 매우 크다.이미 다수의 중진 의원이 원내대표를 노리는 가운데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유기준 의원 등이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패스트트랙 전운 고조, 민주 “패스트트랙 처리, 일정대로”...한국당 ‘의원직 총사퇴’ 배수진

여야가 본회의 부의 시점이 임박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둘러싸고 정면충돌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3일 선거제·검찰개혁법 본회의 부의를 목표로 밀어 붙이기에 나선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의원직 총사퇴 배수진을 치면서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입장과 함께 확장적 재정 정책을 위한 예산안 원안 사수 입장을 재확인했다.이에 대한 한국당의 반발을 ‘발목잡기’로 규정했다.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안 처리 시한이 20일 남짓 남았는데 합의를 위한 노력을 시작하지 못하면 국회는 다시 대치 국면에 빠질 수 있다”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이 정한 일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그러면서 “한국당도 이제 대안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라며 “어떻게 검찰의 특권을 해체할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반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시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다시 꺼냈다.나아가 북한 주민 추방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언급하는 등 여당의 입법 계획 저지에 나섰다.한국당 재선의원들은 이날 자체 모임을 갖고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시 의원직 총사퇴하자’는 입장을 당론으로 할 것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이에 대해 나경원 원내대표는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는 검토해야 된다”고 밝혔다.앞서 나 원내대표는 ‘의원직 총사퇴’가 실효성 없는 카드라고 밝힌 바 있으나, 재선의원들의 공식 요구가 있는 만큼 향후 대여 협상 과정에서 이를 발판으로 압박을 강화할 전망이다.이런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을 다음달 3일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고 예고하며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문 의장은 "국회의 모든 의사 결정은 합의가 우선이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국회를 멈출 수 없다"며 "부의한 이후에는 빠른 시일 내에 국회법에 따라 상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문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기한 내 처리와 국회 개혁 입법 처리를 위한 여야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한편 국회는 오는 19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별다른 이견이 없는 비쟁점법안 120건을 처리하기로 했다.이날 처리될 법안은 시행령을 통한 정부의 ‘행정입법’을 통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비롯해 비쟁점법안 120건이다.특히 이날 본회의에서는 4차산업혁명을 지원할 법안이라며 여야가 한 목소리로 필요성을 주장해온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한국당 제외한 ‘패스트트랙 공조’ 부활할까?

여야가 2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핵심으로 한 검찰·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논의가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다.이날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이른바 ‘3+3 협상’을 갖고 공수처 신설 방식에 대해 논의했다.민주당은 야당에서 요구한 보완책 마련을 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공수처 신설에 반대하고 있다.이에 바른미래당은 한국당에 ‘우려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사실상 한국당이 ‘공수처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은 셈이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공수처는 한마디로 자기편은 비호하고, 은폐하고, 남의 편은 억울한 누명 씌우고, 보복하고 이런 것 아니겠는가”라고 비판했다.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에도 반대하고 있다.반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여야 협상이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이 오늘도 똑같은 주장을 반복한다면 불가피하게 다른 선택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 때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공조한 것처럼 한국당을 떼어놓고 논의할 수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날린 것이다.민주당은 ‘3+3 협상’에서 합의점 마련이 어려워지자 대안 찾기에 나선 모습이다.이에 공수처 설치나 선거법 개정에 반대하는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과 공조 가능성이 제기된다.다만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은 선거법 개정안을 ‘선처리’하기로 한 기존 합의를 내세우며 반발하고 있다.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을 비롯한 원내·외 7개 정당과 시민단체 연합체인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제 개혁안이 먼저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두 가지 개혁과제가 패스트트랙에 태워지게 된 것은 여야4당이 공조해 온갖 저항을 뚫고 왔기 때문”이라며 “공수처법 선처리 문제를 갖고 한국당과 자리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나경원 원내대표 “패스트트랙 수사의원 공천 가산점 줄것”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2일 패스트트랙 수사대상인 의원들에게 공천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황교안 대표에게 제안했다고 밝혔다.복수의 의원들은 이날 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 투쟁 당시 고생했던 의원들에게 가산점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황 대표에게 건의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나 원내대표의 이같은 제안에 황 대표는 동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나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황 대표님의 경우 공관위가 있으니 (가산점을 주겠다고) 확정해 말하기 어렵다. 그러니 원내대표인 제가 더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도 덧붙였다.가산점에 해당하는 의원은 모두 60명이다.이 중 대구경북 의원은 강효상, 곽상도, 김규환, 김재원, 김정재, 백승주, 송언석, 윤재옥, 이만희, 정태옥 의원 등 10명이다.지역 정가는 이들 대다수가 무난히 공천권을 거머 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검찰 칼날 패스트트랙 한국당 의원 수사로? TK 정가 주목

이번 주 내 검찰이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 사건 관련 의원 소환 통보를 마무리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자유한국당 내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로 ‘조국 정국’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검찰의 ‘칼끝’이 한국당을 향할 가능성이 농후해서다.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국회의원은 자유한국당 60명, 더불어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 문희상 국회의장 등 모두 110명이다.검찰은 이번 주 안에 국회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당 의원 60명 전원에 소환 통보를 마무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들 중에는 곽상도(대구 중남구)·김규환(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정태옥(대구 북갑)·윤재옥(대구달서을)·강효상(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백승주(구미갑)·이만희(영천·청도)·김정재(포항북)·송언석(김천) 의원 등 TK(대구·경북) 의원도 대거 포함돼 있다.때문에 지역 정가도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들이 대거 기소될 경우 내년 총선에서 큰 여파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15일 현재 한국당은 의원과 보좌진 전원이 검찰에 불출석 방침을 확실히 전달하고 소환 통보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국정감사가 끝나기 전에는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못 박고 국감이 끝나면 날짜를 협의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대표로 출석하겠다는 입장이다.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황교안 대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수사와 관련해 야당 의원들을 조사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것이야말로 한편으로는 검찰의 비위를 맞추고 야당을 편들라면서 검찰을 길들이고자 하는 매우 옳지 못한 이중적 처신”이라며 “정략에 따라 오만이 지나치면 제 발등을 찍어 파멸로 간다”고 비난하기도 했다.검찰은 이번주 내 소환 통보를 끝내면 의원들의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기소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한국당은 이 과정에서 자칫 검찰의 칼이 자신들에게 향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당장 민주당 등 여권에서 ‘조 전 장관 일가에 들이댄 것과 같은 잣대를 한국당에 대고 충실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검찰을 압박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한국당이 시한으로 정한 국감도 오는 24일이면 모두 끝이 난다.지역 정가 관계자는 “검찰이 소환 없이 기소해 신속히 수사를 종결할지, 정치적 갈등을 우려해 한국당의 입장을 수용할지 두가지의 선택길에 놓였다”며 “총선을 6개월 가량 앞둔 시점에서 지역 의원 대부분이 수사선상에 오른만큼 검찰의 선택에 따라 이들의 총선길이 판가름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여야, 패스트랙 문구 합의에도 국회 정상화는 산넘어 산

국회 정상화 협상의 최대 난관으로 꼽혔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합의문구’가 조율됐지만 자유한국당이 막판에 ‘경제 실정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면서 극적 합의는 또 미뤄졌다.여야 3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연장 문제 등 남은 쟁점을 놓고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여야 모두 국회 파행이 더 길어지면 안 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극적인 타협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최종적으로 타결되기 위한 정상화의 골문에 조금씩 가고 있다”며 기대감을 키웠다.일단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국회를 여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어렵게 열린 국회에서 어떤 이슈를 논의하는지가 중요하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이번주 안으로 협상을 마무리짓고 늦어도 이달 안에 국회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정상화 이후 여야의 이슈 주도권 싸움으로 논의가 옮겨가는 모습이다.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확대간부회의에서 “한국당이 국회로 돌아오면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한국당 안을 포함해 처음부터 논의에 임한다는 마음으로 합의처리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하지만 새로운 난관에 봉착했다.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을 다루는 국회 정개특위·사개특위 연장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한 것이다.민주당 소속 정개특위 간사인 김종민 의원이 특위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선거법 심의 절차를 진행해 이달 말 의결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한국당 측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협상이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특히 한국당에선 추경 이외에 논의할 안건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으면서 국회 정상화 이후를 대비하고 있다.특위 연장 반대와 ‘경제실정 청문회’ 개최 요구 등이 대표적인 예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협상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털어놓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나 원내대표는 “(제가) 경제청문회를 주장했잖나. 청문회 통해 과연 확대재정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경제가 정말 대외여건 때문에 나빠졌는지 따져보고 추경을 심사해야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소극적이다”라며 “그래서 답답하다”고 했다.한국당이 특위 연장 문제와 맞물려 국회가 정상화된 이후 정국 주도권을 놓고 미리 싸움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