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막판 협상 여부에 이목 ...예산·패스트트랙 정국 ‘일촉즉발’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막판까지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문희상 국회의장이 9~10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상정을 예고한 가운데 본회의를 앞둔 8일 국회는 전운이 감돈다.패스트트랙 안건은 10일 정기국회가 끝난 뒤 곧바로 11일 임시국회를 소집해 처리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자유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는 정기국회가 끝나면 진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감안한 조치다.이날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협의체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이견을 조율했다.513조5천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1조7천억원을 감액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증액요구는 4천억원 규모다.민주당은 이날 오후부터 기획재정부의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을 예고하며 속도전에 나섰다.이에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은 ‘4+1’자체 예산심사에 대해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떼도둑 무리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김 위원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문제는 오늘부터 그들이 저지른 세금 도둑질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트작업’에 들어간다는 것”이라며 “특정 정파의 결정에 따라 시트 작업을 지시하는 경우 장관, 차관, 예산실장, 국장은 실무자인 사무관에게 불법행위를 지시하는 것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러자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4+1 공조를 통한 예산안 논의는 국회법이나 헌법에 전혀 지장 없는 합법적인 것”이라고 반박했다.하지만 ‘4+1’ 협의체는 국회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이들은 9일 다시 협상을 하기로 했다.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지난 금요일과 큰 변동이 없다”며 “각 당 의견을 모아 오기로 했는데 당내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듯하다”고 전했다.‘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 적용’ 안이 유력한 합의안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협의체는 비례대표 50석 중 절반인 25석만 50% 연동률을 적용해 배분하고 나머지 25석은 현행 선거법처럼 병립형으로 배분하는 안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한국당 정미경·신보라 단식, ‘패스트트랙’ 강경투쟁 모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단식 8일만에 병원에 입원하면서 한국당은 더욱 강경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저지 투쟁에 돌입했다.정미경·신보라 최고위원은 28일 황 대표를 대신해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동조 단식에 나서며 극한 투쟁을 예고했다.한국당의 강경해진 태도에 여야의 패스트트랙 논의가 한층 더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부터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이 단식을 이어나간다”면서 “또 다른 황교안이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나 원내대표는 “황교안 대표의 단식은 끝나지 않았다”면서 “우리 모두가 황교안”이라고 했다.그러면서도 “자발적 동참은 모르겠지만 릴레이 단식의 형식은 아니라는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또 “결국 구급차에 실려 가는 제1야당 대표를 보고도 전화 한 통 없는 청와대, 문 대통령 스스로 사람이 먼저라고 하지 않았나”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기도 했다.다만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구체적인 투쟁 방안을 결정하지는 못했다.나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우리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황 대표의 단식 투쟁과 궤를 같이 해서 의원 전원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등 2대 악법을 저지해야 한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만 설명했다.현재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저지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카드에는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의원직 총사퇴 등이 있다.일각에서는 의원 전원 단식 등 극한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더불어민주당은 협상 의지를 보이면서도 불가피할 경우 일방 처리에 나설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황교안 대표가 건강을 회복하는 동안 국회는 할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와 공수처 신설에 동의만 한다면 민주당은 협상에 매우 유연하게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우리가 마지막까지 자유한국당을 포함하는 합의의 길을 포기하지 않겠지만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덧붙였다.이에 더해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이날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처리 반대 의견으로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 한국당에 맞서 장외 농성 맞불을 놓으며 대치 국면은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한편 황 대표는 병원에 입원 중인 가운데 농성장으로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건강을 우려한 가족들의 강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선 단식의 불씨를 이어가야 한다는 기류가 흐른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여야, 29일 본회의 개최...패스트트랙은 매일 논의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오는 29일 열린다.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여야는 우선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지난 19일 처리가 불발된 데이터 3법을 비롯해 국회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들을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또한 이후 매일 오전 10시 회동을 갖고 민생법안 등 현안 해결을 논의하기로 했다.아울러 파행을 거듭하던 운영위원회 정상화에 합의, 오는 27일 혹은 28일에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한 대변인은 “각종 국회 개혁 과제인 일하는 국회법, 국회선진화법, 인사청문제도 개선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선거제 개편, 사법개혁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에 대해선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못해 여전한 입장차를 드러냈다.문 의장은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여야 3당이 합의를 해달라”며 “기다릴 수 있는 한 의장으로서 최대한 기다리겠다”고 언급했다고 한 대변인은 전했다.문 의장은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여야 모두가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이 일에 임해달라. 사명감을 갖고 3당 원내대표가 매일 만나서 역사적인 일을 해달라”고 당부했다.하지만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부의가 다가오면서 여야의 신경전은 치열해지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한국당에서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그는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절대로 안된다. 고위공직자수사처 신설은 없다고 하는 등 단정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것이 아니라 열어놓고 협상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신속처리안건과 관련해 전혀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대응해 나가는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반면 한국당은 황 대표가 단식을 통해 요구하고 있는 패스트트랙 지정 폐기를 거듭 촉구했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은) 패스트트랙은 그대로 두고 계속 협상을 하자고 하는데, 공갈 협박에 이은 공갈 협상”이라며 “패스트트랙만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협상다운 협상이 시작된다”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여당 "한국당 뺀 공조 복원" 한국당 "야합"…패스트트랙 공방 가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이 다음 주부터 차례로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이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격화양상이다.일단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20일 방미가 패스트트랙 정국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방미 기간 밀도 있는 협의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제2의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다.민주당은 18일 한국당을 뺀 여야 4당 공조 복원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이인영 원내대표의 전날 '여야 4당 공조 복원 전면화' 방침에 따라 바른미래당,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지난 4월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을 때 힘을 합쳤던 군소 야당과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 것이다.당 핵심관계자는 "한국당과의 협상이 어렵다는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질 경우 언제든 여야 4당 공조 체제를 가동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논의를 진전시킨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이를 위해 한국당을 뺀 군소 야당과 별도의 협상 테이블을 만드는 것도 고민하고 있다.민주당은 또 검찰에 신속한 패스트트랙 수사를 촉구했다.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자체가 불법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원천 무효'라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민주당에 맞섰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11월) 27일 부의, (12월) 3일 부의 운운하며 협상을 말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협상 방해"라면서 "여당과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 무효를 선언하라. 그래야 진정한 협상도 가능하며 그동안의 불법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이 원내대표의 '여야 4당 공조 복원 전면화' 방침에 "어제 여당이 4당 야합 복원의 뒤틀린 탐욕을 아직도 버리지 못함을 시인했다"고 비난했다.한국당은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대이유도 부각하면서 총력 저지 입장을 확고히 했다.황교안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이 통과되면 입법부도 완전히 좌파 정당에 장악되고, 문재인 정권은 입법부 독재를 통해 장기 집권을 꾀할 것"이라며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삼권분립 원칙은 파괴되고, 대통령이 사법권을 더 강력하게 통제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한국당은 헌재에 조속한 결론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나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에 "더 눈치 보지 말고 오직 헌법과 법리에 따라 불법 사보임과 불법 긴급안건조정위 의결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결정을 내려달라"고 말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나경원, 패스트트랙 충돌 검찰출석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3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와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남부지검에 도착해 취재진에게 “공수처와 비례대표제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에 대해서 역사가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를 저와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지난 4월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등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당시 벌어진 여야 충돌 상황에서 회의 진행과 법안 접수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당했다.이에 나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검찰에 의견서를 통해 “불법적인 법안을 막기 위해 헌법에 보장된 저항권을 행사했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밖에도 검찰은 나 원내대표가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감금하도록 지시했는지 등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정치권에서는 검찰에 수사에 대한 대응과 함께 선거법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통과 여부가 나 원내대표의 임기 연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나 원내대표의 임기는 다음 달 10일로 끝나지만 한국당 당헌·당규상 국회의원 잔여임기가 6개월 이내일 때는 의원총회 결정에 따라 임기 연장이 가능하다.총선 직전의 원내대표는 공천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기에 영향력이 매우 크다.이미 다수의 중진 의원이 원내대표를 노리는 가운데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유기준 의원 등이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패스트트랙 전운 고조, 민주 “패스트트랙 처리, 일정대로”...한국당 ‘의원직 총사퇴’ 배수진

여야가 본회의 부의 시점이 임박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둘러싸고 정면충돌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3일 선거제·검찰개혁법 본회의 부의를 목표로 밀어 붙이기에 나선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의원직 총사퇴 배수진을 치면서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입장과 함께 확장적 재정 정책을 위한 예산안 원안 사수 입장을 재확인했다.이에 대한 한국당의 반발을 ‘발목잡기’로 규정했다.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안 처리 시한이 20일 남짓 남았는데 합의를 위한 노력을 시작하지 못하면 국회는 다시 대치 국면에 빠질 수 있다”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이 정한 일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그러면서 “한국당도 이제 대안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라며 “어떻게 검찰의 특권을 해체할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반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시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다시 꺼냈다.나아가 북한 주민 추방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언급하는 등 여당의 입법 계획 저지에 나섰다.한국당 재선의원들은 이날 자체 모임을 갖고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시 의원직 총사퇴하자’는 입장을 당론으로 할 것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이에 대해 나경원 원내대표는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는 검토해야 된다”고 밝혔다.앞서 나 원내대표는 ‘의원직 총사퇴’가 실효성 없는 카드라고 밝힌 바 있으나, 재선의원들의 공식 요구가 있는 만큼 향후 대여 협상 과정에서 이를 발판으로 압박을 강화할 전망이다.이런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을 다음달 3일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고 예고하며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문 의장은 "국회의 모든 의사 결정은 합의가 우선이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국회를 멈출 수 없다"며 "부의한 이후에는 빠른 시일 내에 국회법에 따라 상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문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기한 내 처리와 국회 개혁 입법 처리를 위한 여야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한편 국회는 오는 19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별다른 이견이 없는 비쟁점법안 120건을 처리하기로 했다.이날 처리될 법안은 시행령을 통한 정부의 ‘행정입법’을 통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비롯해 비쟁점법안 120건이다.특히 이날 본회의에서는 4차산업혁명을 지원할 법안이라며 여야가 한 목소리로 필요성을 주장해온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한국당 제외한 ‘패스트트랙 공조’ 부활할까?

여야가 2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핵심으로 한 검찰·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논의가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다.이날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이른바 ‘3+3 협상’을 갖고 공수처 신설 방식에 대해 논의했다.민주당은 야당에서 요구한 보완책 마련을 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공수처 신설에 반대하고 있다.이에 바른미래당은 한국당에 ‘우려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사실상 한국당이 ‘공수처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은 셈이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공수처는 한마디로 자기편은 비호하고, 은폐하고, 남의 편은 억울한 누명 씌우고, 보복하고 이런 것 아니겠는가”라고 비판했다.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에도 반대하고 있다.반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여야 협상이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이 오늘도 똑같은 주장을 반복한다면 불가피하게 다른 선택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 때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공조한 것처럼 한국당을 떼어놓고 논의할 수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날린 것이다.민주당은 ‘3+3 협상’에서 합의점 마련이 어려워지자 대안 찾기에 나선 모습이다.이에 공수처 설치나 선거법 개정에 반대하는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과 공조 가능성이 제기된다.다만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은 선거법 개정안을 ‘선처리’하기로 한 기존 합의를 내세우며 반발하고 있다.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을 비롯한 원내·외 7개 정당과 시민단체 연합체인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제 개혁안이 먼저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두 가지 개혁과제가 패스트트랙에 태워지게 된 것은 여야4당이 공조해 온갖 저항을 뚫고 왔기 때문”이라며 “공수처법 선처리 문제를 갖고 한국당과 자리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나경원 원내대표 “패스트트랙 수사의원 공천 가산점 줄것”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2일 패스트트랙 수사대상인 의원들에게 공천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황교안 대표에게 제안했다고 밝혔다.복수의 의원들은 이날 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 투쟁 당시 고생했던 의원들에게 가산점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황 대표에게 건의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나 원내대표의 이같은 제안에 황 대표는 동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나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황 대표님의 경우 공관위가 있으니 (가산점을 주겠다고) 확정해 말하기 어렵다. 그러니 원내대표인 제가 더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도 덧붙였다.가산점에 해당하는 의원은 모두 60명이다.이 중 대구경북 의원은 강효상, 곽상도, 김규환, 김재원, 김정재, 백승주, 송언석, 윤재옥, 이만희, 정태옥 의원 등 10명이다.지역 정가는 이들 대다수가 무난히 공천권을 거머 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검찰 칼날 패스트트랙 한국당 의원 수사로? TK 정가 주목

이번 주 내 검찰이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 사건 관련 의원 소환 통보를 마무리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자유한국당 내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로 ‘조국 정국’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검찰의 ‘칼끝’이 한국당을 향할 가능성이 농후해서다.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국회의원은 자유한국당 60명, 더불어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 문희상 국회의장 등 모두 110명이다.검찰은 이번 주 안에 국회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당 의원 60명 전원에 소환 통보를 마무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들 중에는 곽상도(대구 중남구)·김규환(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정태옥(대구 북갑)·윤재옥(대구달서을)·강효상(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백승주(구미갑)·이만희(영천·청도)·김정재(포항북)·송언석(김천) 의원 등 TK(대구·경북) 의원도 대거 포함돼 있다.때문에 지역 정가도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들이 대거 기소될 경우 내년 총선에서 큰 여파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15일 현재 한국당은 의원과 보좌진 전원이 검찰에 불출석 방침을 확실히 전달하고 소환 통보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국정감사가 끝나기 전에는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못 박고 국감이 끝나면 날짜를 협의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대표로 출석하겠다는 입장이다.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황교안 대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수사와 관련해 야당 의원들을 조사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것이야말로 한편으로는 검찰의 비위를 맞추고 야당을 편들라면서 검찰을 길들이고자 하는 매우 옳지 못한 이중적 처신”이라며 “정략에 따라 오만이 지나치면 제 발등을 찍어 파멸로 간다”고 비난하기도 했다.검찰은 이번주 내 소환 통보를 끝내면 의원들의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기소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한국당은 이 과정에서 자칫 검찰의 칼이 자신들에게 향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당장 민주당 등 여권에서 ‘조 전 장관 일가에 들이댄 것과 같은 잣대를 한국당에 대고 충실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검찰을 압박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한국당이 시한으로 정한 국감도 오는 24일이면 모두 끝이 난다.지역 정가 관계자는 “검찰이 소환 없이 기소해 신속히 수사를 종결할지, 정치적 갈등을 우려해 한국당의 입장을 수용할지 두가지의 선택길에 놓였다”며 “총선을 6개월 가량 앞둔 시점에서 지역 의원 대부분이 수사선상에 오른만큼 검찰의 선택에 따라 이들의 총선길이 판가름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여야, 패스트랙 문구 합의에도 국회 정상화는 산넘어 산

국회 정상화 협상의 최대 난관으로 꼽혔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합의문구’가 조율됐지만 자유한국당이 막판에 ‘경제 실정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면서 극적 합의는 또 미뤄졌다.여야 3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연장 문제 등 남은 쟁점을 놓고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여야 모두 국회 파행이 더 길어지면 안 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극적인 타협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최종적으로 타결되기 위한 정상화의 골문에 조금씩 가고 있다”며 기대감을 키웠다.일단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국회를 여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어렵게 열린 국회에서 어떤 이슈를 논의하는지가 중요하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이번주 안으로 협상을 마무리짓고 늦어도 이달 안에 국회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정상화 이후 여야의 이슈 주도권 싸움으로 논의가 옮겨가는 모습이다.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확대간부회의에서 “한국당이 국회로 돌아오면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한국당 안을 포함해 처음부터 논의에 임한다는 마음으로 합의처리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하지만 새로운 난관에 봉착했다.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을 다루는 국회 정개특위·사개특위 연장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한 것이다.민주당 소속 정개특위 간사인 김종민 의원이 특위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선거법 심의 절차를 진행해 이달 말 의결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한국당 측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협상이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특히 한국당에선 추경 이외에 논의할 안건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으면서 국회 정상화 이후를 대비하고 있다.특위 연장 반대와 ‘경제실정 청문회’ 개최 요구 등이 대표적인 예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협상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털어놓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나 원내대표는 “(제가) 경제청문회를 주장했잖나. 청문회 통해 과연 확대재정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경제가 정말 대외여건 때문에 나빠졌는지 따져보고 추경을 심사해야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소극적이다”라며 “그래서 답답하다”고 했다.한국당이 특위 연장 문제와 맞물려 국회가 정상화된 이후 정국 주도권을 놓고 미리 싸움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나경원 "패스트트랙 철회만이 국회 여는 유일한 해법" 이인영 "6월 국회 단독 소집할 때는 아냐…협상 여지 남았다"

국회 정상화는 언제 될까?교착상태에 빠진 여야간 국회 정상화 협상이 3일에도 여야 원내대표 맹공이 이어지면서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중 한 곳이 고개를 숙이든 아니면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의 전격 회담 등 극적 해결책이 선행되지 않는 한 국회정상화의 물꼬는 터지지 않을 전망이다.3일 민주당과 한국당은 국회 정상화 협상과 관련, 강도높은 비판이 오갔다.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우리에게 잘못을 사과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한다. 한국당의 과도한 요구는 국회 정상화에 도움이 안 된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도 된다"고 비판했다.이 원내대표는 “그런 정신과 일련의 행동은 지독한 독선”이라며 “우리 당이 정말 잘못해서 그것을 모면하려고 절충점을 찾고 한국당의 복귀 명분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그러면서 “우리 당 지지자 중에서도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하고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 한국당과 끝까지 타협하지 말라는 목소리가 여전히 강력하다”며 “그러나 민생과 추경(추가경정예산) 처리를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상에 유연하게 임했고, 지금까지 협상해왔다는 점을 부정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민주당에 강력비판을 쏟아냈다.그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강행 처리 이후 여당의 입장과 태도에는 아무런 진전이 없다”며 “3당 원내대표가 그나마 해법을 모색하는 가운데 불청객인 청와대가 끼어들어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나 원내대표는 또 “정국의 핵심을 쥐고 있는 여당이 야당을 설득하고 회유해야 하는데 오히려 야당의 분노를 자극하고 갈등을 확대한다”며 “패스트트랙 정국엔 사무처 당직자와 보좌진을 고발해 위협하더니 이제는 악의적인 의도가 없는 발언들도 물고 늘어지면서 막말 프레임을 씌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우리는 그 누구보다 국회를 열고 싶지만, 정국의 핵심은 여당이 쥐고 있다"며 "여당은 야당을 설득하고 회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야당의 분노를 자극하고 갈등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국회 정상화 헛바퀴, 패스트트랙...민주 “사과 없다” vs 한국 “사과 해야”

국회 정상화 해법을 모색하던 여야가 교착상태에 빠지며 대립이 격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자유한국당이 요구한 ‘국회 복귀 선행조건’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내놨다.앞서 한국당은 국회 복귀를 위해 여당의 선행조치로 △패스스트랙 강행 사과 △국회선진화법 위반 고발 취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한 연장 불가 △재해에 한정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 등을 요구했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국회 정상화와 맞물려서 유감 표명을 먼저 하고 전제 조건으로 정상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라면서 “조건 없이 국회를 정상화 하게 되면 우리가 명분과 관련된 부분을 적절한 표현이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국회 정상화를 사과 전제로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 발언이 많았다”고 말했다.이어 “강경한 발언들이 많이 나왔다”면서 “고소 취하는 절대 안되고 사과 발언도 안된다”고 밝혔다.또 한국당이 주장하는 영수회담·3당 여야정협의체 부분과 관련해서도 “대부분(의원들은) 국회 정상화를 반드시 하되, 하지만 원칙 없이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고 3자,1자,5자라던가 이런 부분은 결국 협의 과정에서 고려될 수는 있지만 5자협의를 포기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전했다.한국당이 국회 복귀 명분을 찾는 데 애를 먹는 모습이다.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키우려면 국회가 열려야 하지만 여야4당의 선거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경 수사권 조정안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발해 동물국회를 재현하기까지 했기에 가시적인 성과 없이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다.이에 한국당은 여전히 패스트트랙 지정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당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대충 국회만 열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유야무야하지 말고 패스트트랙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원천무효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패스트트랙은 불법·무효인 게 자명하고 절차와 내용, 방향이 모두 틀렸는데 이 상태에서 국회를 연다고 한들 어떠한 진전을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나 원내대표는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은 국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참혹한 역사로 기록됐다”며 “권력 장악에 눈이 멀어 아마추어만도 못한 법안을 밀어붙였고 당정 간 의견 조율도 안 된 상태에서 청와대가 무리하게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홍준표 “선거법 패스트트랙 막지 못하면 내년 선거 후 다당제 시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한국당이 선거법 패스트트랙을 막지 못하면 내년 선거 후에는 본격적인 다당제 시대가 온다”고 주장했다.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수정당에만 유리한 선거제도라서 이 제도가 채택되면 좌파들은 분화되고 우파들도 분화돼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다”면서 “좌파들은 분화돼 선거를 치러도 선거 후 좌파 연합으로 대선을 치를수 있지만 우파들은 지금도 서로 삿대질로 밤을 새우는데 총선 후 단합이 될 리가 없다.결국 좌파 연합 장기집권시대를 열어 준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또 “공수처법도 마찬가지다. 민변 출신들을 대거 공수처 검사로 임명해서 국가 사정기구도 제도적으로 장악하겠다는 것”이라며 “한국당의 대처는 너무 안이하다. 때 이른 대권 놀이에 심취하지 말고 정치 생명을 걸고 막으라”고 강조했다.홍 전 대표는 앞선 또 다른 글에서 “한국 우파들이 박근혜 프레임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하고 허우적대듯이 한국 좌파들은 노무현 프레임에 갇혀 좌파 광풍 시대를 열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라야 어찌 되든 말든 자기들 프레임에 빠져 대통령까지 나서서 진영 논리로 서로 삿대질하는 것이 한국 정치의 현실”이라고 개탄했다.이어 “안보가 파탄 나고 경제가 폭망해 국민이 도탄에 빠져도 오로지 내년에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데 목숨을 건 그들”이라며 “국민은 이 암담한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데 그들만의 리그로 정치 게임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경북 최초 루지 레저시설 청도에 들어선다

경북 최초로 숲을 즐기면서 불빛 트랙을 가로지르는 루지 레저시설이 청도에 들어선다.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일원의 산에 들어서는 이 시설은 루지 썰매(300대)와 스카이 리프트(620m·56대) 등의 기반 시설과 함께 폭 4m, 길이 1.9㎞ 루지 트랙을 갖춘 레저시설로 오는 9월 개장할 예정이다. 총 140여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난 3월에 공사를 시작한 청도 루지는 스릴감 넘치는 시설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시설이다. ‘루지’는 프랑스어로 ‘썰매’를 뜻하며 동계올림픽 썰매 종목 중 하나인 루지에 바퀴를 달아 사계절용으로 변형한 무동력 레저 스포츠다. 루지는 출발지점에서 설명하는 안전요원의 운전방법(핸들을 밀면 가속, 잡아당기면 감속)을 듣고 난 뒤 누구나 손쉽게 운전하며 속도를 즐길 수 있다. 특히 경북 도내에서 처음 조성하는 청도루지는 숲속 트랙을 달리도록 설계돼 있어 청정 청도의 숲 경관을 만끽할 수 있다. 또 인근에 있는 청도 빛 축제장 프로방스의 조명과 함께 루지 야간 불빛 트랙 조성, 조명등 야간시간 확대 운영으로 밤에도 불빛 트랙을 가로지르는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 청도루지 조성사업을 맡은 시행사 김청현 회장은 “경북에서 처음으로 탄생하는 청도 루지는 숲속 루지인데다 주·야간 이용, 불빛 트랙과 조명으로 테마형 트랙 조성 등 차별화된 설계가 특징”이라며 “특히 인근에 청도 소싸움장, 용암온천, 빛 축제장 프로방스 등의 청도의 대표 관광지와 함께해 청도의 또다른 명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또 “청도군의 전폭적인 행정지원과 정규직 채용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청도 레저관광문화를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017년에 만들어진 경남지역의 통영 루지는 개장 1년 만에 180만 명의 이용객을 유치하면서 상종가를 달리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통영, 양산, 강화도, 홍천, 대관령 등에서 루지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김산희 기자 sanhee@idaegu.com

바른미래당 새 원내대표 오신환 당선, 패스트트랙 변화 예고

바른미래당의 신임 원내대표에 오신환 의원이 15일 당선됐다.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성식 의원을 꺾고 재석의원 24명 중 과반 의원의 표를 얻어 임기 1년의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됐다.당 선관위는 후보별 득표수는 공개하지 않았다.오 원내대표는 ‘제1공약’으로 손학규 대표 퇴진과 함께 창당 주역인 ‘유승민·안철수 역할론’을 전면에 세우고 있다.오 원내대표는 당선 기자간담회를 통해 “김성식 후보와 가장 다른 포인트는 현 지도체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관점”이라며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열겠다. 오늘 결정에 대해 손 대표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사실상 손 대표의 자진사퇴를 시사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이와 함께 바른정당 출신의 오 원내대표가 바른미래당의 당권을 잡으면서 선거법 및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는 향후 불투명해졌다는 관측도 나온다.오 원내대표는 지난 패스트트랙 정국 때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으로 당시 당 지도부와 각을 세우며 공수처법 등에 반대의사를 밝히다가 강제 사보임됐다.이에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여야의 논쟁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 소외된 자유한국당은 물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이견을 표출하고 있어서다.오 원내대표는 당선인사에서 “극단적인 대결 구도로 국회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바른미래당의 바른 목소리가 절실하다”면서 “화합과 자강, 그리고 개혁의 길을 가기 위해 과거에 보였던 진정성으로 변함없이 최선을 다해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기존의 정치 소신을 고수할 뜻을 밝혔다.그는 이날 정견발표에서도 “저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지 않은 기형적 공수처에 반대했다”면서 “공수처장과 차장 등을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 만큼은 통과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지난 13일 민주평화당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유성엽 원내대표도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중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으면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정국 여파로 황교안 대표가 앞장서 장외투쟁에 나선 만큼 국회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패스트트랙 철회를 내걸고 있다.이날 여야 원내지도부 교체가 마무리됐지만 패스트트랙에 대한 서로 간의 의견차가 벌어지면서 ‘패스트트랙 정국 2라운드’로 국회정상화는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