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포항지진 특별법 각각 발의. 법 제정 청신호

국회 여야가 포항지진 특별법을 각각 발의함에 따라 법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25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에 따르면 민주당 홍의락 국회의원(대구 북구을)은 지난 23일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진 진상을 밝히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그간 국회 내 특별위원회 국정조사로 진상을 먼저 규명하고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국회가 장기간 열리지 않아 지진피해를 본 포항시민 고통이 가중된 점을 고려해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진상조사와 피해구제에 힘을 쏟기로 했다. 현재 포항지진과 관련해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안은 홍 의원 법안을 포함해 모두 5개다. 지난 4월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은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과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진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소관 상임위를 옮기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5월에는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구 갑)이 지진 피해지역 종합지원계획 및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을 국가가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2017년 11월15일 포항지진 및 여진의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김천)이 포항지진과 강원도 산불로 피해를 본 주민에게 주택 복구비 90% 이상(최대 3억 원)을 지원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한다는 내용의 ‘포항지진 및 강원산불 피해자 주거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원식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 공동위원장은 “개별 손해배상 소송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진상 규명과 피해자 구제, 이재민 주거안정, 도시재생, 지열발전소 폐쇄와 사후관리, 지역경제 재건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여야가 특별법안을 낸 만큼 하루속히 심의해 의결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은 지난 3월20일 규모 5.4 포항지진이 진앙 인근 지열발전소 물 주입으로 촉발됐다는 최종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박준우 시시비비/ 지진특별법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포항지진이 발생 2년이 다 돼 가지만 50만 포항시민이 염원하는 ‘지진 특별법’은 언제 제정될지 아직 오리무중이다. 그간 나왔던 정치권 얘기를 모아보면 특별법은 제정이 됐어도 벌써 됐을 텐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 답답할 노릇이다.이미 정부는 지진 발생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고 정치권도 여야 할 것 없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게다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특별법안을 이미 독자 발의까지 해놨다. 그런데도 특별법은 미뤄지기만 했다. 시민들이 원성을 높이자 정치권은 “내 할 일은 다 해 놨는데…”라는 식으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정쟁 놀음에 속 타는 이들은 포항시민뿐이다.포항에서는 2017년 11월15일 규모 5.4 강진이 발생해 수천억 원에 달하는 직,간접 피해를 냈다. 주택 등 재산피해뿐 아니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이 입은 피해도 적지 않아 철강 도시는 자체 재건이 어려울 만큼 그 후유증에 힘들어하고 있다.포항 시내 곳곳에는 지금도 아파트 외벽에 낙하물 방지 펜스가 설치되어 있고 집 잃은 시민 수백 명은 조립식 임시대피소나 체육관에서 무더위를 견뎌내고 있다. 지진 발생 직후부터 5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중심이 되어 시민들은 자체 복구 활동을 벌였지만 역부족임을 절감해, 정부에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청해 왔다.그러나 특별법에 대해서는 정부가 응답이 없다. 물론 정부는 지진 직후 포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복구에 힘써왔다. 지자체에는 피해복구비를 지원했고, 시민들에게는 전기, 통신 등의 이용료 감면 혜택을 줬다. 그렇지만 이 정도론 크게 부족하다는 것이다. 정부 지원에서 벗어나 있는 피해시민들이 아직 있고, 심각한 피해를 본 지역경제도 되살려야 하기 때문이다.특히 정부는 2019년 3월20일 원인조사 발표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지열발전 실험에 의해 지진이 촉발됐다는 결과를 내놨다. 그래서 당시 시민들은 지진의 원인과 책임이 밝혀졌으니 늦었지만 정부에서 당연히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줄 것으로 기대했다.그러나 그뿐이었다. 그 후로 다시 100일 넘게 지나갔다. 이제 정부는 특별법 제정을 정치권에 완전히 떠넘겨 놓은 듯하다. 그런데 책임을 넘겨받은 여당은 물론이고, TK 맹주를 자임하고 어려울 때마다 지역의 도움으로 기사회생했던 자유한국당마저 포항지진 특별법 처리에 열의가 없는 듯한 모습이다.오죽하면 “정치권이 그동안 한 것이라곤 국회 문 걸어 잠가놓고 싸움질하다 이달에 다시 문 연 게 전부다”라는 얘기가 시민들한테서 나올까. 그런데도 포항시민들은 국회만 바라보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두 당이 발의한 특별법안이 상임위에 상정돼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7월 중에 특별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정치권 분위기가 무르익었으니 이번 회기엔 반드시 특별법을 제정해 줄 것이란 기대감이 시민들 사이에 커지고 있다. 정치권, 특히 자유한국당은 이 기대를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지진원인 발표 100일째인 7월2일 포항시가 개최한 ‘포항지진특별법과 피해배상을 위한 포럼’이 서울에서 열렸다. 이 행사에 포항의 자유한국당 두 국회의원도 참석해 특별법과 관련한 발언을 했다.“민주당에서 승낙하지 않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피해구제법과 진상규명법이 상임위에 올라가 있어 7월 중순께 상임위가 열리면 최우선 논의되도록 할 것이다.” 김정재 의원(포항북)“국회가 열린다. 지진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 전략을 짜야 하지만 법에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정부와 여당의 협조 없이는 안된다.”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두 의원의 말을 종합해 보면 특별법 제정이 이번에도 호락호락할 것 같진 않다. 그렇지만 시민들의 염원을 생각한다면 두 국회의원은 결기를 갖고 특별법 제정에 더욱 바짝 달라붙어야 할 것이다. 여야 합의처리가 최선일 테지만 그게 어렵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데도 두 의원이 앞장서야 할 것이다.“불의의 재난을 당해 국가의 지원 없이 회복이 불가능한 처지에 있는 국민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고 있는 게 특별법일 텐데, 왜 이렇게 특별법 제정이 어렵고 힘드냐?” 하소연할 데가 없어 더 답답한 포항시민들이다.

서울서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이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포항 시민들이 서울에서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포항 5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만든 ‘포항11·15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지난 8일과 9일 양일간 청와대, 국회, 광화문 광장에서 릴레이 1일 시위를 벌였다. 범대위 소속 집행위원들은 출근 및 점심 시간대를 이용해 이들 지역에서 ‘국회는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포항 촉발지진은 최악의 인재다’ 등의 문구가 적힌 안내판을 몸에 걸고 포항 촉발지진의 참상을 담은 유인물을 나눠줬다. 범대위는 앞서 지난 2일 서울 광화문과 청계천 광장 일원에서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지열발전 관련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위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11·15 포항지진 특별법과 피해배상을 위한 포럼’ 참석을 위해 상경한 범대위 대책위원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따라 기습적으로 실시됐다. 범대위는 앞으로 시민이나 참여단체를 중심으로 1인 시위 참가자를 모집한 뒤 조를 편성해 번갈아 가며 시위를 벌여 나갈 예정이다. 공원식 범대위 공동위원장은 “정부조사연구단의 장기간 조사를 통해 포항지진이 국책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인재로 명백히 밝혀졌다”며 “국회와 정부는 하루빨리 피해 주민들에 대한 배상과 국가 주도의 도시재건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담은 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한편 범대위는 지난 3월 20일 정부조사연구단이 ‘포항지진은 촉발지진’이라는 발표 이후 특별법 제정을 위해 범시민결의대회, 청와대 국민청원, 산업통상자원부 항의 시위, 감사원 감사 촉구, 시민 공청회, 국회 항의 시위 등을 전개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서울서 지진 특별법 제정 촉구 포럼 열려

2일 오후 서울에서 열린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및 정부 피해배상 대책마련 촉구 포럼에서 이강덕 시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과 정부의 피해배상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포럼이 서울에서 열렸다. 포항시와 ‘포항 11·15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등은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포럼을 열고 조속한 특별한 제정과 신속한 배상을 촉구했다. 이날 포럼은 지난 3월 20일 ‘정부조사단이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 지진은 포항 지열발전소가 촉발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100일이 넘도록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열렸다. 행사에서는 전문가 패널들이 참석해 ‘포항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에 대해 피해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향후 절차를 밝혔다. 또 포항 지열발전소의 지진 유발 가능성을 제기했던 부산대 김광희 교수도 참석해 포항지역의 지진 감시 현황과 지열발전소 부지 안전성에 대한 연구발표를 진행했다. 포항시와 범대위 등은 오는 15일 다시 한번 상경해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포항, 지진을 넘어 부흥을 위한 도시재건’을 주제로 포럼을 열 계획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지진 특별법 제정의 시급함과 피해배상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 의견과 포항시민들의 뜻이 국회와 정부에 전해지길 바란다”고 했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포항지진특별법과 피해보상을 위한 포럼 열려

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11.15 포항지진 특별법과 피해배상을 위한 포럼'에 포항시민 등이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11·15 포항지진특별법과 피해보상을 위한 포럼’이 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정부조사단이 ‘포항지열발전소가 지진의 촉발원인’이라고 발표(3월20일)한지 100일을 맞아 마련됐다.이날 포럼에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박명재·김정재 국회의원,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 서재원 포항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각계 전문가와 시민 300여 명이 참석했다.1부 전문가 발표에 나선 법무법인 김무겸 변호사와 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인 이승태 변호사는 “특별법 제정이야 말로 피해주민들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보상을 위한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이자 재발방지의 근본적인 대책이다”고 강조했다.또 문광명 변호사는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입은 손해뿐 아니라, 지진 자체로 인해 사업장과 근로 등의 생계활동에 피해를 입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은 자를 포함해야 한다”며 “과실과 인과관계의 입증 없이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할 것인지의 여부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어 2부 청중과의 소통에서는 분야별 전문가와 피해주민들의 특별법 제정에 관련한 질의응답이 진행됐다.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은 “특별법 제정을 다룰 국회가 열린다. 지진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 전략을 짜야 하지만 법에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냐가 더 중요하다”며 “국가적 재난에는 여야가 따로 없으며 정부와 여당의 협조 없이는 안되는 만큼 모두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자”고 했다.김정재 의원(포항북)은 “피해구제법과 진상규명법이 상임위에 올라가 있는데 이달 중순께 상임위가 열리면 최우선으로 특별법이 논의될 수 있도록 여당과도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내달 2일 서울서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촉구’ 포럼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포럼이 다음 달 2일 서울에서 열린다. 25일 포항시에 따르면, 11·15 포항지진특별법과 피해배상을 위한 포럼이 오는 7월2일 오후 2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다. 시는 2017년 11월15일 일어난 포항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에 따른 인재라는 정부조사연구단 연구결과에도 특별법 제정이 늦어지자 이번 포럼을 마련했다. 포럼은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전문가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법무법인 로고스 대표 김무겸 변호사가 ‘11·15포항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을,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소속 이승태 변호사는 ‘포항지진 진상조사 특별법’을 주제로 발표한다. 또 법무법인 선율 대표인 문광명 변호사가 ‘태안유류오염사고 등 인적재난’, 공봉학법률사무소 공봉학 변호사는 ‘지진재난 피해배상 특별법’ 관련 내용을 설명한다. 포항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와 연관성이 있다는 논문을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김광희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는 ‘지열발전소 안전관리 및 후속대책’을 발표한다. 발표 후에는 전문가와 ‘포항11·15 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공원식 공동위원장, 포항지열발전부지 안전성검토태스크포스 양만재 위원, 피해지역주민 대표 등이 토론을 이어간다. 허성두 포항시 지진대책국장은 “국회와 정부의 관심을 유도해 특별법 조속 제정을 촉구하고자 포럼을 마련했다”며 “분야별 다양한 의견과 대응방안 마련으로 시민 궁금증과 불안감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정부조사연구단은 2017년 11월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 때문에 촉발됐다는 조사결과를 지난 3월20일 발표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장경식 경북도의회의장 문희상 국회의장 만나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지원 요청

장경식 경북도의회의장이 12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직접 만나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경북도의회가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장경식 경북도의회의장은 12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직접 만나 지역현안 건의서를 전달하고 특별법제정과 처리 등에 국회의 적극적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장 의장은 이날 국회와 지방의회 간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한국의정정보협의회’발대식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으로 참석했다.장 의장은 이 자리에서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이라는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발생한 촉발지진이었음이 명백한 만큼 국회가 여·야 구분없이 6월 임시국회에서 하루 빨리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에 나서 줄 것”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강력히 요청했다.그는 또 “신속한 피해구제는 물론 지역재건, 진상규명 등으로 시민의 고통을 경감해 무너진 포항지역경제를 살리고 아울러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의시 포항 지원예산을 증액하는데 국회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이는 지진피해 시민에 대한 배·보상과 지역재건을 위한 범정부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판단에서다.앞서 경북도의회는 지난해 9월 지진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칠구)를 출범시켰다.지난 4월 25일에는 장 의장이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단과 함께 한 세종 총리공관 간담회 자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도 포항지진 특별법제정을 직접 건의한 바 있다.한편 장 의장은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들과 함께 지난 3월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대한 국회차원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도 요청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송언석 의원 ‘포항지진 및 강원산불 피해자 주거지원 특별법 발의’

송언석 의원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5일 포항 지진과 강원도 산불로 피해를 입은 포항, 고성·속초·강릉·동해·인제 주민들에게 주택 복구비와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토록 하는 ‘포항지진 및 강원산불 피해자 주거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지원 대상은 지난 2017년 11월 15일과 2018년 2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과 올해 4월 4일 발생한 강원도 산불로 인해 주택이 파손되어 피해를 입은 주민들로, 주택 복구비의 90% 이상, 최대 3억 원과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현행 ‘재난복구 비용 등에 관한 부담 기준’에 따르면 주택이 유실·전파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30%를 국비로 지원토록 하고 있다. 문제는 이에 따른 지원금이 1천260만 원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주택을 복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포항 지진 이후 정부는 복구비 1천445억 원(국비 1천91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상당수 주민들은 체육관 텐트에서 지내고 있으며 지진의 원인이 포항지열발전소라는 것이 밝혀진 뒤 소송 참여자만 1만 2천865명에 이르는 등 주민들의 불편은 수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송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택 파손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복구비용은 물론, 복구 기간 동안 머무를 수 있는 임대주택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보다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송언석 의원은 “피해 주민들은 길게는 2년까지 삶의 터전을 잃고 아픔과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다”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보금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지진 특별법 제정하라” 포항시민 1천 명 상경 집회

포항 11·15 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포항 지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포항 시민들이 지진 특별법 제정과 정부의 공식 사과를 촉구하는 상경 집회를 가졌다.‘포항 11·15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소속 위원과 포항시민 등 1천여 명은 3일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포항지진 특별법을 제정해 포항이 지진으로부터 더이상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범대위는 집회에서 포항지진 특별법을 시급히 제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기구를 구성해 도시 재건과 경제 회복에 힘써달라는 내용의 대정부 촉구문을 발표했다.또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지열발전소에 의해 촉발된 지진의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집회 참가자들은 ‘지진으로 다 죽은 지역경제 살려내라’ 등의 내용이 적힌 플랜카드와 팻말을 들고 “특별법 제정은 반드시 피해자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지진 피해 보상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포항청년회의소 조병기 회장은 “포항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현재 진행 중”이라며 “안전한 도시에서 살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주택 전파 피해를 입은 주민 김홍재씨는 “촉발지진이 일어난 지 2년이 다 돼 가지만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외면하고, 여야는 정쟁만 일삼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를 싸잡아 비판했다.지진 이후 지금까지 이재민 대피소에서 생활해왔다는 김씨는 이날 집회에서 삭발 투쟁으로 정부와 여야 정치권에 항의의 뜻을 전했다.포항 시민들은 국회 앞 집회 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당사를 방문해 각 당 원내대표에게 포항지진 특별법 통과에 힘써 달라고 당부하는 ‘호소문’을 전달했다.이들은 호소문에서 “포항은 2017년 국책사업인 지열발전 사업으로 발생한 지진의 상처로 인해 ‘4차 산업혁명 선도 도시’라는 꿈이 산산조각날 위기에 직면했다”며 “실질적이고 완전한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진상규명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여야 논의를 거쳐 특별법을 만들자는 입장을 밝혔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각각 특별법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다.포항 지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은 지난 3월22일 시작돼 청원 진행 22일 만인 지난 4월12일 20만 명을 돌파했다. 3일 오후 서울 국회 앞에서 포항 11·15 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포항시민 등 1천여 명이 지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포항시민 국회 앞 지진 특별법 제정 촉구 집회

포항 시민들이 국회에서 지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는다. 29일 포항 11·15 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에 따르면 오는 6월3일 서울 국회 정문 앞에서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한다.집회에는 포항시민 800여 명과 재경 포항향우회원 등 1천여 명이 참가한다. 포항에서 오전 7시30분 각 읍·면·동별로 출발해 서울로 간 뒤, 오후 1시부터 국회 앞에서 특별법 신속 제정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낭독하고 구호를 외칠 예정이다. 범대위는 지역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등과 함께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원회 의장 등을 만나 피해 실태를 설명하고 호소문도 전달한다. 한편 범대위는 지난 28일 회의를 열어 포항 11·15 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를 ‘포항 11·15 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로 명칭을 바꿨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이강덕 포항시장, “총선 출마 안해.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에 올인 할 것”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이 28일 대구 호텔수성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이강덕 포항시장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내년 4.15 총선 출마설에 대해 적극 부인했다.이 시장은 28일 오전 대구 호텔수성에서 열린 제81회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총선 출마와 관련, “포항지진 관련 문제를 수습하기에도 급급하다. 총선 출마를 얘기하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그는 “시민들이 지진극복 같은 문제를 제대로 풀어 달라고 표를 줬는데 특별한 사유 없이 시장직을 내팽개치고 선거에 나가는 것은 정말로 시민 뜻에 안 맞는 것”이라며 “시장으로서 본분을 다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그러면서 올해 안에 포항지진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힘줘 말했다.이 시장은 “피해자가 적으면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많은데 이걸 소송으로 어떻게 다 하느냐”며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특별법 제정”이라고 피력했다.이를 위해서는 먼저 총리실 산하에 통합창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포항 관련 정부부처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로 흩어져 있어 책임지려는 부서가 없다”며 “총리실 산하에 전담부서를 둬 종합적으로 상황을 처리하고 지원방법 등을 체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국민안전과 재난 앞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여야 정치권이 지진특별법 제정에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지진 피해지역 재건과 관련해서는 “지진으로 건물이 흔들린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도시재생사업이 아닌 완전히 부수고 재건축, 재개발해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단순한 복원이 아닌 천지개벽할 수준으로 재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시장은 “일본 고베의 경우 또다시 지진발생 우려가 있음에도 지진 후 천지개벽을 해 새롭게 부흥시켰다”며 “포항도 고베처럼 완전히 다른 도시로 바꿔 포항지역 경제가 새로운 부흥기로 반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최근 경북도로부터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해 조업정지 10일 사전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포스코가 포항의 경제발전을 가져다 줬지만 포항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보호해 주지는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포스코는 물론이고 포항시도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환경저해 요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이철우 경북도지사, “지진 특별법 제정은 국가 책무, 머뭇거릴 시간 없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9일 “지진 특별법 제정은 국가의 책무로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며 정부·여당의 적극적인 제정을 촉구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진 특별법 제정을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21만 명을 돌파한 지 약 한 달 만인 지난 17일 강성천 청와대 산업경제비서관은 관련 답변에서 “기본적으로 법 제정은 국회 권한이므로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 법 제정을 추진하면 정부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지열발전 관련 철저한 진상조사와 안전한 부지 복구 등 후속 조치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무 부처인 산업부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의 이러한 답변에 대해 경북도는 “청원에 참여한 많은 국민의 염원과 조속한 대책을 바라는 포항지역 피해 주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답변”이라며 아쉽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를 국회에서 만나 신속한 포항 지진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기존에 지원된 예산은 자연재해에 따른 최소한의 복구 지원금으로, 포항 지진이 자연재해가 아닌 정부가 추진한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인재로 밝혀진 만큼 특별법 제정을 통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의 적극적인 특별법 제정 모습을 촉구했다. 이 도지사는 이어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로서 피해 주민의 아픔을 생각한다면 더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의 특별법 발의와 정부의 피해대책 총괄기구의 빠른 구성을 촉구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이철우 도지사,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지진 관련 안전성 대책과 포항재건 특별법 제정 건의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국무총리실에서 열린 낙동강 물 문제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해 이낙연 총리와 별도의 환담 시간을 가졌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9일 국무총리실에서 이낙연 총리와 별도 환담을 하고 있다. 이 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포항 지진 안전과 불안해소를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과 포항 재건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경북도 제공이 자리에서 이 도지사는 최근 동해의 잦은 지진에 따른 포항 시민들의 안전과 불안해소를 위한 정부차원의 안전성 대책과 포항재건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열발전소의 안전한 폐쇄를 위해서는 사전에 부지 안전성 검토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정부차원의 대책을 조기에 마련해 주민불안을 해소하고 특별법이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에서는 추경예산 편성, 특별법 제정, 포항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장경식 경북도의회의장 포항지진특별법 제정 국무총리에 건의·촉구

장경식 의장장경식 경북도의회의장은 포항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장 의장은 25일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단과 함께 세종 총리공관에서 개최된 국무총리와의 간담회에 참석,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과 포항재건을 위한 포항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건의·촉구했다.이 자리에서 장 의장은 “지진이 정부가 지열발전 사업을 추진하다가 발생한 만큼 그에 따른 손해배상과 생활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 그리고 예산지원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또 지진트라우마치유센터 건립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현안사업 관련 예산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국회의 심의과정에서도 관련 예산들이 추경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장경식 의장은 “포항지진에 대한 정부조사단 조사결과가 지열발전소사업에 의한 인재였음이 명백한 이상 여야 구분없이 초당적으로 포항지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미적대선 안 된다

정부가 지난 24일 포항지진 대책사업으로 1천131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책정했으나 필요한 금액에 턱없이 부족해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이 규모로는 지진 이후 장기간 침체에 빠진 지역 경기 회복과 이재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기엔 한참 부족하다.경북도는 당초 지진대책사업 착수와 조속한 진행을 위해 정부 추경에 국비 3천765억 원을 요청했지만 1/3로 싹둑 잘렸다.경북도는 지진대책사업으로 흥해 순환형 임대주택 1천 가구와 부대 복리시설 건립, 흥해 도시재건 기본계획 및 주택정비계획 수립용역, 국가방재교육관 조성, 지진 트라우마치유센터 건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당장 대책 사업의 규모 축소가 불가피해졌다.이제는 특별법 제정 말고는 방법이 없다. 특별법이 빨리 제정돼야 충분한 피해복구와 보상이 가능하다.포항시민들과 당국도 잰걸음을 하고 있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일 포항서 대규모 항의 집회를 가진 데 이어 25일 세종시에 있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찾아 포항지진 피해보상 특별법제정을 촉구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지난 24일 포항지진 피해현장을 찾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포항지진특별법 제정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지원을 요청했다.포항 지역은 지진 발생 후 1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여전히 지진의 깊은 상처로 고통받고 있다. 피해 주민들도 힘들어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 하락, 도시 이미지 손상, 인구 유출 등의 간접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다.이 지사는 진영 장관에게 지진의 상처로 얼룩진 시민들의 마음을 보듬고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진 특별법 제정과 국가방재교육관 건립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특히 포항지진이 인재로 밝혀졌는데도 개인에게 피해구제를 부담케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다.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경북도는 앞으로 국회 심의단계에서 추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반영되지 못한 사업은 순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증액을 꾸준히 요청해야 한다.경북도와 포항시는 관련 부처와 국회를 찾아가 특별법 제정을 지속해서 요구해야 한다. 포항시의 복구와 피해보상이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주지시켜야 한다.또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이 보상 등에 한계가 있는 만큼 내용 보완과 함께 특별법 안에 지역 발전 방안 등을 담은 포괄적 법안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정부와 국회는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주길 바란다. 실의에 빠진 포항시민들을 빠른 시일 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