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특별법 개정 기대”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번달부터 시작된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범정부 차원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점검했다.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정부 및 지자체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적극적인 공동대응을 주문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핵심적인 민생문제”라며 “국회에도 당부 드린다.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기대한다”고 강조하며 국회에 입법부로서의 역할을 촉구했다.지난 2일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을 두고 파행을 겪고 있는 국회를 작심 비판한 데 이어 이날에도 국회를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문 대통령은 “이달 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됐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초로 시행하는 특단의 대책”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배출가스)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등 계절관리제가 안착하려면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지역 운행 제한 △공공부분 차량 2부제 시행 △석탄발전소 가동률 제한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 집중 단속 등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세부 내용을 언급했다.그러면서 지자체를 향해 “다른 시도보다 앞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던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3개 지자체의 경험과 성과가 확대될 수 있도록 중심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이어 “많은 불편함이 있겠지만 국민 모두의 건강을 위해 계절관리제에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국민의 협조와 참여를 요청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회의 후 반기문 위원장 등 국가기후환경회의 관계자들을 초청해 격려 오찬을 함께했다.문 대통령은 “정부는 2017년 중국과 정상회담에서 미세먼지 문제 공동협력에 합의를 한 이후에 정보공유·기술협력·정책교류를 비롯한 협력을 확대해 왔다. 지난달 한중일 3국 간 미세먼지 영향 공동 연구보고서를 통해 국가 간 미세먼지 영향을 최초로 공식적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 특별법 통과 기념 경주사적지 무료 입장

경주시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 정비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를 기념해 오는 31일까지 사적지를 무료 개방하는 특별이벤트를 실시한다.이번에 무료 개방하는 사적지는 황룡사역사문화관, 대릉원(천마총), 동궁과 월지, 포석정, 무열왕릉, 장군묘, 오릉 등 경주의 핵심문화유적 7곳이다.경주시는 이번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 신라왕경 사업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진단했다.주낙영 경주시장은 “무엇보다도 법적인 근거 마련으로 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찬란했던 신라왕경 복원으로 세계적인 역사문화관광도시로써의 입지를 다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포항지진 특별법’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 가결…피해 주민들은 ‘냉랭’

포항지진 특별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정작 지진피해 주민들은 수정된 법안으로는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법안은 크게 지진 진상 규명 조사위원회 설치와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의무화, 포항 경제활성화, 공동체 회복 및 재난 예방교육 사업 등 세부 방안을 담고 있다.오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용어 및 자구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로 넘겨질 예정이다.이번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진피해 이재민들은 별도로 소송을 내지 않고서도 피해 구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또 지진으로 침체된 포항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하지만 지진피해 주민 상당수는 이번 법안이 기존 민법과 국가배상법에 비해 보상의 규모가 오히려 미흡해 실효성이 없고 이름뿐인 특별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정부 지원의 지열발전 실증 사업이 포항지진을 촉발했지만 여야가 지진피해 구제를 ‘보상’이 아닌 ‘지원’으로 합의 의결해 완전한 피해 복구가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포항시에서 요구했던 수준의 지진피해 구제와 도시재건을 위한 특별지원 방안도 정부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빠졌다.지진 재건축 1호 공동주택인 대동빌라의 한 주민은 “재건축 분담금이 가구마다 1억 원이 넘는 데 수정된 특별법안으로는 정부의 전액 지원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며 불평했다.바름정의경제연구소 정휘 대표는 “‘피해 구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 담겨 피해 회복은 어느 정도 가능하나 정부 책임이 희석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고 지적했다.포항시와 포항 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특별법안의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 통과에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법안 내용이 지진피해 주민들의 바람에는 다소 미흡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은 특별법안의 명칭을 ‘피해구제 특별법’에서 ‘피해배상 특별법’으로 바꾸고, 배·보상 내용 적시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위자료 부분, 영업손실 등에 대한 보상과 소멸시효에 대한 조항도 법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범대본 모성은 공동대표는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지진피해 보상의 길이 열린다고 알려졌으나 막상 여야가 의결한 법안은 지진피해 주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누더기로 변해버린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되도록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포항지진 특별법 청신호 켜졌다, 산자위 법안 소위 통과

지진으로 피해를 본 포항 지역의 복구와 지원방안을 담은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는 21일 회의를 열고 포항지진 특별법을 산자위 전체 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이 법안은 지진발생의 원인규명을 위한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의무, 포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지원 방안, 재난예방교육사업 시행, 공동체 복합시설 설치 등을 담았다.그동안 이 법안은 '보상'이냐 '지원'이냐 용어를 놓고 여야와 정부가 힘겨루기하면서 법안소위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피해주민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담긴 ‘지원’으로 가닥을 잡았다.의결된 수정안에는 문구를 '피해구제지원금'으로 하고, 국가가 지급하는 지원금이라고 명시했다.이 법안은 22일 산자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제정된다.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피해 주민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담긴 ‘지원’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다소 아쉽지만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국회 산자위 특허소위, 포항지진특별법 의결

포항 지진 발생 2년여만에 ‘포항지진특별법’이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통과했다.다만 쟁점이 됐던 정부가 포항시의 ‘도시재건’을 위해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은 삭제돼 아쉬움을 남겼다.앞선 법안심사 논의에서 여야와 정부는 ‘보상’과 ‘지원’의 용어를 놓고 이견이 있었지만 피해 주민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담긴 ‘지원’으로 가닥을 잡았다.의결된 수정안은 ‘피해구제지원금’을 국가가 지급하는 지원금이라고 명시했다.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지열발전사업 부지선정과정 등 적정성, 관련 법령과 제도 및 대책수립 등을 조사한다.위원회 활동기한은 1년이다.보상 및 배상과 관련해 국가 지열발전사업과 관련한 배상책임이 나타나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는 내용도 담겼다.포항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증빙서류를 첨부해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피해자 인정 신청과 피해구제지원금 신청을 하도록 했다.심의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사항을 결정해야 하고 다만 사실조사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피해자는 포항지진 당시 포항시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뿐 아니라 포항지진 당시 포항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했거나 근로 활동, 학업 수행 등을 하고 있던 사람도 포함됐다.포항지진 당시 포항시에 동산·부동산을 소유했던 사람과 그 밖에 포항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봤다.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공원식 김재동 이대공 허상호)는 이날 환영 입장문을 내고 “‘피해지원’으로 규정한 부분은 다소 아쉽지만 만약 이번 특별법이 20대 국회 회기내에 통과되지 못한다면 기 상정된 특별법은 자동 폐기돼 내년 총선 후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어 재발의, 다시 논의되는 등 언제 제정될 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산자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최종 통과시킬 예정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신라 왕경 핵심유적 복원 특별법 국회 통과

‘신라왕경 핵심유적 정비복원 특별법’이 제정돼 천년고도의 찬란한 문화를 꽃피운 신라 왕경의 핵심 유적을 복원하는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19일 경북도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김석기 국회의원(경주) 주도로 2017년 5월 발의된 ‘신라왕경 핵심유적 정비복원 특별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2014년 문화재청, 경북도, 경주시 업무협약으로 시작된 신라왕경 핵심 유적 복원정비사업은 총 9천450억 원(국비 6천615억 원, 지방비 2천835억 원)을 투입해 △월성(신라왕궁) △황룡사 △동궁과 월지 △월정교 △쪽샘지구 △신라방 △대향고분 △첨성대 주변 등 경주를 대표하는 8개의 핵심유적을 복원·정비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이 가운데 월정교는 지난해 복원돼 일반에 공개, 경주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이날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은 이를 위한 국가의 지원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문화재청 내 추진단 설치 △8개 핵심 유적 사업의 복원·정비 명문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경북도는 신라왕경 복원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와 8개 핵심 유적을 명문화해 사업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 향후 안정적인 사업추진과 예산확보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신라는 8세기경 최고 번성기에 인구 100만 명이 넘었고 경주는 179만 호가 거주한 세계 4대 고대 도시(서라벌, 중국 장안, 동로마 콘스탄티노플, 이라크 바그다드)로 손꼽힌다.현재 중국 대명궁, 일본 나라시 평성궁, 이태리 로마, 그리스 아테네 등이 국가주도로 복원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는 시점에서 천 년고도 경주의 핵심 유적 복원 특별법이 제정돼 의미를 더하고 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특별법 통과는 지역 정치인과 도민들이 함께 만든 쾌거”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천년 고도 경주가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 경주시 등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복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포항지진특별법’, ‘보상 지원’ 문구 두고 논의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는 ‘포항지진특별법’의 보상 문제와 관련, ‘보상 지원’이라는 문구가 새롭게 부상하며 향후 여야와 정부가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허소위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에서 여야와 정부가 줄다리기 중이던 ‘보상’과 ‘지원’의 용어 사용에 대해 이같은 안을 두고 향후 논의할 계획이다.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은 지난 3월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 물 주입으로 촉발됐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사실상 천재가 아닌 인재임을 시사한 것이다.이에 소위에 참여한 여야 의원들은 지열발전소가 정부 지원 연구개발사업인 만큼 ‘보상’의 개념을 정부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정부는 피해 보상과 관련해 ‘지원’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이날 소위에서 ‘보상 지원’이라는 새로운 표현이 떠올랐다.법적으로 포항 지진 발생에 대한 국가 책임이 확정되지 않아 정부에서 ‘피해 보상’이라는 법률 용어에 여전히 부정적 의견을 표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부와 논의를 통해 ‘보상 지원’이라는 용어를 제안했다.이에 막판 합의를 이뤄낼지 주목된다.여야는 특별법안 5건을 발의했으나 아직껏 산자위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이철우 도지사, 김기선·홍의락 의원에 포항지진특별법 통과 건의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여·야 간사를 만나 포항지진특별법의 상임위 통과를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이는 전날 개최된 산자위에서 그동안 여야 의견 불일치로 난항을 겪었던 이 법안에 대해 여야 간 이견 일치를 본 데 따른 것이다.이 도지사는 이날 아침 원주에서 산자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기선 의원을 만난 데 이어 같은 날 서울에서 산자위 민주당 간사인 홍의락 의원을 만나 법안의 최종 통과를 건의했다. 이 도지사는 “포항의 피해주민들을 생각한다면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대승적 차원에서 여야가 합의해주기를 바란다”며 18일 다시 열리는 소위원회에서 남은 쟁점이 반드시 정리되기를 촉구했다.이에 대해 두 의원은 상임위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고 경북도는 전했다.지난 3월 포항 지진에 대한 인재 판명 이후 이 도지사는 같은 달과 5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는 한편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장·차관,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해 여야 대표 등 정치권을 찾아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설명해 왔다.이 도지사는 “정치권과 지역 주민들의 힘을 모아 특별법을 통과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신라왕경 특별법 14일 법사위 통과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경주)이 발의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법안 통과 마지막 절차인 본회의 의결만 남아 연내 법안제정 가능성이 높아졌다.특별법안은 신라 왕경(수도)의 핵심 유적을 복원·정비함으로써 민족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 신라 왕경이 있는 경주를 역사문화 도시로 조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 의원이 여·야 의원 181명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2017년 5월 발의했다.하지만 특별법이 통과되기까지 순탄치않은 과정을 겪었다.법안 발의 후 정권교체와 일부 의원 및 정부 부처의 반대 등으로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2년여 계류됐고, 수정안이 지난 7월18일 문광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백제·가야 등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인 다른 지역 법안들과 통합하는 방안이 논의돼 또 한 차례 계류되기도 했다.이번 법사위 통과에는 김 의원이 천년고도의 특수성 등을 강조하며 끈질긴 설득을 하는 등의 노력이 있었다는 후문이다.김 의원은 “전세계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유례를 찾기 힘든 천년고도의 옛 모습을 복원하는 신라왕경 복원사업은 단지 경주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국익차원에서 국가가 책임을 지고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라며 “최종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반월성 위에 신라 천년의 왕궁을 복원하자는 경주시민들의 오랜 숙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포항지진특별법 더 이상 끌어선 안 돼

15일 포항 지진 발생 2주년을 맞았다. 포항시민들의 깊은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은 채 진행 중이다. 포항시민들의 생활은 지진 이후 송두리째 헝클어졌다. 이재민 2천여 명이 임시 주택에 거주 중이다. 300여 명은 체육관의 텐트와 컨테이너에서 생활하고 있다.겨울이 닥쳤다. 이재민의 상당수는 노인이다. 이들은 몸만 겨우 누일 수 있는 전기장판 하나에 의존해 한 겨울을 보내야 할 판이다. 이마저 전기료 걱정 때문에 맘껏 켜 놓지 못한다. 꼬박 2년째 이런 힘겨운 생활을 버텨가고 있다. 포항시도 직접 피해 외에 지진 발생 후 부동산 거래가 끊기고 방문객들이 줄어드는 등 지역 경제가 급속도로 나빠져 이중고를 겪고 있다.정부조사단은 지열발전소의 물 주입에 의한 촉발 지진이라고 결론냈다. 책임 규명은 감사원의 감사와 검찰의 수사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은 진척이 없다.가장 중요한 것이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이다. 이재민 대책과 피해 보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 그런데 국회에 회부된 특별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된 채 발이 묶여 있다. 손해배상금 조항 등 여야의 이견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한 때문이다. 자칫 더 오래 끌다가는 법안이 무산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우려된다. 포항시민들은 특별법이 20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돼야 하지만 총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관심사에서 멀어질까 고심하고 있다.포항시민들은 특별법의 정치권 줄다리기에 분노하고 있다. ‘포항 지진 범시민대책위’는 그간 국회 등을 오르내리며 시위와 집회를 벌였다. 대책위는 14일 포항 시청에서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권과 국민에게 호소했다. 대책위는 “올해 안에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포항 시민들은 더 이상 참고 견딜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여야는 하루빨리 양측의 입장을 조율해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산자위는 14일에 이어 18, 21일 소위를 열어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어떤 형태로든 의견 접근을 보길 바란다. 여야가 있을 수 없는 천재지변에 서로 입장만 내세우다가 장독을 깨는 우는 범하지 않아야 한다.특히 포항지진은 국책사업을 수행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다. 정부와 경북도, 포항시는 정치권의 합의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법 통과 이전이라도 간접 지원 등 지원 조치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여야는 이재민과 포항시민의 아픔을 헤아려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 주길 바란다. 더 이상 끌어서는 안 된다.

국회는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서둘러야

포항 시민들이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지난달 30일 또다시 상경 시위를 벌였다. 포항 시민들은 그동안 포항 지진의 원인을 지열발전소로 지목한 정부합동조사단의 발표가 나온 후 모두 네 차례나 대규모 시위를 했다. 기다리다 지친 포항 시민들이 서울로 올라가 국회 앞에서 집회하며 하소연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지진 피해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여야 정쟁에 갇혀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때문이기도 하다.2017년 11월 포항 지진이 발생한 지 2년이 다 됐다. 이재민 2천여 명은 아직 임대아파트 등 임시 주택에 살고 있다. 이 중 300여 명은 실내체육관과 이동식 컨테이너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보내고 있다. 포항 경제도 지진 여파로 빈사 상태에 빠졌다.공원식 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실질적이고 완전한 피해 배상과 지역 재건, 진상 규명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국회가 포항 시민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 법안으로 포항지진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호소했다.범대위 대표들은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당사를 방문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만나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호소문을 전달하기도 했다.정부합동조사단은 지난 3월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에 의한 ‘촉발 지진’이라는 최종 결론을 발표했다. 이후 포항시와 경북도 및 정치권을 중심으로 포항지진 특별법안을 만들어 지진 피해 회복에 나섰다. 지진특별법은 현재 해당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인 채 발이 묶여 있다.여야 원내 대표는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각 당이 발의한 법률안에 대한 입장 차가 커 단일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는 절충안을 내 처리하자고 동의했지만 세부 항목에서 이해가 첨예하게 충돌,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한편 지난 9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포항 지진의 직접적 원인이 지열발전으로 밝혀질 경우 배상 규모가 최대 7조 원까지 추산된다는 발표가 나왔다. 또 시민 1만2천여 명이 지진 피해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 국내 최대의 민사소송 사건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곧 겨울이 닥친다. 지진 피해 시민들이 한겨울을 컨테이너 집과 체육관 텐트에서 생활해야 하는 불편을 더 이상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여야는 서로 한발자국씩 물러나 속히 타협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정치권은 정쟁을 멈추고 지진 특별법 제정에 힘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포항 시민들의 염원을 외면해선 안 된다.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하라” 포항시민 2천 명 국회 앞 상경집회

2017년 11월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 시민들이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상경 집회에 나섰다.11·15촉발지진 포항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와 재경포항향우회 등 포항시민 3천여 명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특별법 제정 촉구 상경 시위를 열었다.집회는 풍물단 공연을 시작으로 피해주민 대표 호소문 낭독, 결의문 낭독, 구호제창, ‘우리의 소원은 특별법 제정’ 개사곡 합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참가자들은 ‘포항시민 다 죽는다 살려다오’, ‘피해보상 포항경기회복’, ‘촉발지진 피해보상’, ‘지진피해 특별법 빨리 제정’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로 파도를 타면서 구호를 외쳤다.집회 분위기가 달아오르면서 ‘가해자는 사과하고 배상하라’, ‘지진으로 다 죽은 포항경제 살려내라’, ‘촉발 지진은 정부가 인정한 인재(人災)다’라고 적힌 대형 플래카드가 현장을 뒤덮자 여기저기서 큰 환호성이 터지기도 했다.집회 참가자 김난도(68·포항시 흥해읍)씨는 “국회에서 여야가 정쟁을 그만하고 지진 특별법 제정에 힘을 써줬으면 좋겠다”면서 “지진으로 포항 경제가 다 죽을 판”이라고 호소했다.공원식 범대위 공동위원장은 “실질적이고 완전한 피해배상과 지역 재건, 진상 규명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국회가 포항 시민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법안으로 포항지진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포항이 지역구인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 남울릉) 의원과 김정재(포항 북) 의원은 “지진 특별법 제정에 여야가 없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다른 당과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입을 모았다.이날 범대위 공동위원장단은 더불어민주당 및 한국당 당사를 방문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각각 만나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호소문을 전달하기도 했다.포항지진 특별법은 현재 해당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이다.한편 정부합동조사단은 지난 3월20일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에 의한 ‘촉발지진’이라는 최종 결론을 발표했다.포항 시민들의 대규모 집회는 포항 지진의 원인을 지열발전소로 지목한 정부합동조사단의 발표가 나온 후 이번이 네 번째다.지난 4월2일 포항시 북구 중앙상가에서 시민 3만여 명이 지진 특별법 제정 촉구 범정부궐기대회를, 같은 달 25일에는 세종 정부청사 앞에서 지열발전소 선정과 유치 책임자 처벌, 지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이어 지난 6월3일에는 11·15촉발지진 포항범시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해 포항시민 1천여 명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특별법 제정 촉구 상경 시위를 열었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이철우 도지사, 청와대에 지역 현안 건의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5일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을 방문해 지역 성장을 이끌 고속도로와 산업도로, 통합 신공항, 포항지진특별법 등 현안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이 도지사는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영일만대교) 건설에 대해 “아이안 하이웨이의 핵심축으로 환동해권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첫 횡단교이자 통일과 교역, 동해안 관광산업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정책적 배려를 당부했다.중앙부처와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포항지진특별법도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포항시민의 심정을 전달하고 정부의 종합지원대책을 다시 건의했다.또 물류비 절감을 통합 경쟁력 향상을 위해 구미산단(사곡~구미산단) 철도 조기 건설과 북구미 IC~군위JC간 고속도로 건설을 건의했다. 이 밖에 국방부가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최종 이전부지 선정을 연내 결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하고 항공연계 산업, 물류단지 조성, 광역교통망 구축 등 장기계획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아울러 지난 12년간 개발행위 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 최소화와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경산지식산업지구 2단계」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건의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에 건의한 고속도로와 산업철도, 통합 신공항 건설사업 등을 통해 지역의 성장기반 구축과 함께 제조업 르네상스 시대를 앞당길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상조 정책실장은 이에 대해 “이철우 도지사가 건의한 지역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국회 논의, 본격화 기대

여야와 지역 정치권이 23일 포항지진의 피해 배·보상과 도시재건 관련 특별법 제정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하면서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자유한국당 김정재·박명재,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당리당략을 떠나 지난 2017년 11월에 발생한 포항지진 관련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처음 열고 각각 대표 발의한 특별법안에 대한 전문가 및 피해주민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여야 의원을 비롯해 이강덕 포항시장과 지역 시·도의원, 지역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공청회를 주최한 김정재 의원은 “지진이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인재라는 것이 밝혀졌고 이 자리까지 왔다.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우리의 절실함을 알리고 포항재건을 위해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공동주최자인 박명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이종구 산자위 위원장과 김삼화 법안소위 위원장을 비롯한 산자소위 의원들이 정기국회 내에서 특별법 통과를 약속해줘 감사하다”며 “다같이 힘을 보태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자”고 말했다. 이들 법안은 오는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상정돼 국회 차원에서의 본격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홍의락 의원은 “재난지원은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오직 조속한 복구와 신속한 피해지원만 생각해야 한다”고 정당에 상관없이 포항 민생을 강조했다. 하태경 의원 역시 “민생 앞에 당리당략은 없다”며 “실효적인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법안 통과의지를 재확인시켰다. 특히 범시민대책위의 공원식 공동대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특별법이 지진으로 고통 받고 있는 피해주민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시급한 민생법안이라는 점을 감안해 소관 사임위에서 올해 정기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조속한 법 제정을 호소했다. 이강덕 포항 시장은 “특별법은 정부의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지진으로 고통을 감내한 시민들의 치유와 무너진 도시의 재건에 대한 바램이자, 새로운 용기를 북돋우고 침체된 지역에는 활력을 불어넣고 일으켜 세우는 법이 될 것”이라며 “공청회를 통해 특별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법 제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청회에 나선 패널들도 생활재건으로서 피해지역의 실질보상을 이룰 수 있는 특별법 제정 필요에 한 목소리를 냈다. 오인영 변호사는 “피해주민의 보상과 도시재건에 대한 두가지로 압축되는 특별법은 세월호와 달리, 주거 밖이 아닌 주거 안에서의 피해이기에 피해자와 피해지역을 포함한 ‘생활재건’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이은호 단장은 “국회에서 법 제정을 위한 노력에 정부 또한 잘 협조할 것이며, 도시재건 등 피해복구를 위해서도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포항 범시민대책위, “여야 지진특별법 제정 안 하면 강력 투쟁” 경고

포항 시민들이 국회를 상대로 지진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포항지역 5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만든 ‘포항 11·15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6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포항지진 특별법 조기 제정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범시민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지진 발생 후 대통령을 비롯해 관련부처 장관, 여·야 수뇌부 등 수많은 정치 지도자가 지진 현장을 다녀갔고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포항시민이 바라는 것은 특별법에 따라 정당한 배상을 받고 예전처럼 활기찬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인데도 특별법안은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국회가 정상화된 지 한 달이 다 되도록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심사 일정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심사 방법을 놓고 민주당은 특별위원회에서, 한국당은 산자위에서 심의하자는 당초 입장만 되풀이해 포항지진 특별법은 여·야 정쟁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범시민대책위는 “정부와 여·야 수뇌부 약속을 믿고 시민 마음을 추슬렀지만 지금부터는 강력한 투쟁을 통해 시민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보여주려고 한다”며 “여·야가 특별법을 심사하고 제정하지 않는다면 피해주민을 중심으로 어떤 희생도 감수하겠다”고 했다.범시민대책위 공원식 공동위원장은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 범대위 차원에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여야 정치권에 특위든, 소소위든 둘 중 하나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