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필 이 시기에’…의료 파업, 상반된 시각

전공의 파업 사태의 해결 실마리가 보인다. 열흘 이상 지속된 파업 사태가 기로를 맞았다. 대치 상태를 이어가던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를 추진,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 여부가 관심사다. 정부가 의사 국가시험 연기 등 의료계 요구 사항을 수용하면서 양측 사이의 긴장이 완화, 대화 분위기가 조성됐다. 정부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조만간 공공의대 설립 등 현안 문제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움직임이다. 앞서 정부는 무기한 집단 휴진에 나선 전공의·전임의 등을 대상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불응한 전공의 10명을 고발했다. 그러자 스승들이 들고일어났다. 대구 4개 대학병원과 비수도권 병원 등 교수들이 “나를 밟고 가라”며 집단 피켓 시위를 벌이는 일이 벌어졌다. 정부와 의료계가 강 대 강 대치에 들어간 것이다. 의료계 파업을 보는 상당수 국민들의 시각은 ‘하필 이 시기에…’라며 코로나19의 비상시기에 집단 파업에 나선 의료계의 행동에 뜨악한 반응이다. 이를 빌미로 정부도 공공의대 설립 등은 양보할 수 없는 사항이라며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계는 그러나 정부 여당이 코로나 시국을 활용,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시책에 반발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고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며 저의를 의심하는 상황이다. ‘하필 이 시기에…’를 보는 시각도 그만큼 극과 극이다. 거기다가 문재인 대통령은 “의사가 있어야 할 곳은 환자 곁”이라며 의료계의 진료 거부는 대단히 유감이라고 표명하며 전공의 파업 철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의료 파업은 국민과 소통 없는 일방통행식 정책 결정이 사태의 원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가 당연히 국민들이 지지할 것으로 보고 밀어붙인 것이 화근이 됐다. 이해집단과의 소통 없이 정책을 시행하려다가 삐걱한 것이다. 결국 소통이 문제였다. 공공의대 설립 같은 민감한 문제는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사례에서 보듯 숙의 민주주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는 것이 적절했다. 하지만 정부는 그런 과정 없이 밀어붙였다. 아무리 정당한 정책도 반대하는 이들이 있으면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 이참에 정부와 의료계 및 국민 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논의장을 만들어 합의를 도출하는 숙의 민주주의를 활용해 해결책을 찾아보자. 사회적 논의를 통한 공감대 형성을 않고는 해결이 어렵다. 상대방을 이해시키고 끌어안는 소통과 공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늦은 감은 있지만 양측의 대화 시도를 환영한다. 지금은 코로나19가 2차 대유행을 맞는 엄중한 시기다. 의료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코로나19 방역에 조금이라도 차질이 빚어져선 안 된다.

문 대통령, “의료계 파업 유감...히포크라테스 선서 잊지 말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해 집단행동에 들어간 의료계의 복귀를 촉구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휴진 중인 의료계를 향해 “의사가 있어야 할 곳은 환자 곁”이라면서 “국민의 불안을 종식시키는 의료계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특히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 번째로 생각하겠노라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엄중한 국면에 의료계가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중단하지 않아 대단히 유감이다”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히포크라테스는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고대 그리스 의사다.문 대통령이 말한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의료의 윤리적 지침이다.문 대통령은 정부는 코로나19가 위중한 상황에서도 의료 공백만은 막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여러 차례 양보안을 제시했고 합의가 이뤄져 해결이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그러면서 “코로나가 안정된 이후 정부가 약속한 협의체와 국회 협의기구 등을 통해 모두가 공감대를 표명한 △지역간 의료 불균형 해소 △공공의료 확충뿐 아니라 의료계가 제기하는 현안에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다.아울러 “코로나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법을 집행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선택지가 많지도 않다”며 “하루속히 업무에 복귀해 환자들을 돌보고, 국민의 불안을 종식시키는 의료계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고 기대한다”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하루에 400명대까지 늘어났던 코로나19 국내 감염 환자 수가 이후 4일 동안 200~300명대로 줄었다”면서도 “그러나 아직은 안정세로 가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기에는 이르다는 것이 방역 당국의 판단”이라고 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정부와 협상 결렬, 전공의 무기한 파업 이어갈 듯…지역 의료공백 장기화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정부로부터 의대정원 확대 등의 정책을 재논의한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집단 파업을 중단하지 않기로 해 대형병원의 의료공백 장기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30일 대전협에 따르면 전공의들은 지난 21일부터 시작한 무기한 집단휴진 등 단체행동을 비상대책위원회 지침에 따라 지속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이미 ‘한계’를 호소해왔던 대형 의료기관은 진료 축소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역 주요 대학병원들은 지난 21일부터 전공의들이 단계적으로 시작한 파업으로 인력이 부족해지자 신규 환자를 받지 않는 등 외래 진료를 조정하면서 버텨왔다. 경북대병원의 경우 지난 2차 파업 당시 하루 평균 수술 건수가 66건에서 16건으로 3분의1 수준으로 급감했으며, 영남대병원과 계명대 동산병원도 절반 가량으로 줄었다. 대형병원을 찾는 경증환자 비율도 평소보다 20% 정도 증가해 대구시가 중소병원과 일반 병·의원으로 안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남은 의료진들의 피로도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협이 단체행동을 지속한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하면서 진료 공백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구지역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재확산되고 있는 와중에 의료공백 장기화 우려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 경북대병원 관계자는 “추이와 상황을 지켜보며 논의하고 있으며, 아직 가시화된 조치 사항은 없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통합당, 의료파업 정부책임론·2차 지원급 편성 연일 공세

미래통합당은 의료계 파업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파업을 부추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연일 정부 책임론을 부각하고 있다.이와함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과 2차 재난지원금의 조속한 편성도 요구하고 있다.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30일 논평을 내고 “대한의사협회의 무기한 파업은 무슨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런 상황을 초래한 정부는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밝혔다.배 대변인은 “지금 의료현장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참혹하다”며 “덕분에 챌린지로 칭송했던 의료진을 적으로 돌려놓고 ‘군인들이 전장을 이탈하는 격’이라며 자극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했다.또한 배 대변인은 해수욕장 개장 발표, 소비쿠폰 지급계획 확정, 8월17일 임시공휴일 지정, 교회 소모임 금지 해제 등 정부의 조치를 거론, “정부는 그동안 방역에 역행하는 행태를 보였다”며 “방역과 경제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친 주역은 정부”라고 비난했다.이와관련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인 29일 화상으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불이 났으면 불을 끄는 데 전념해야 하는데 정부는 ‘불이 어디서 났나’하며 책임소재를 가리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김 위원장은 “정부는 의료진을 설득하고 의료현장으로 돌아오게 할 노력은 안 하고 딴소리로 협박만 하고 있다”며 “이래서야 코로나를 이길 수 있나. 정부는 국민 마음에 닿는 정책을 하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대구 지역이 코로나로 힘들었을 때 결국 이길 수 있도록 헌신한 사람들이 의료진이다. 이들이 지금의 소방대원”이라고 강조했다.또한 배 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을 향해 4차 추경과 2차 재난지원금이 조속히 편성돼야 한다고 역설했다.배 대변인은 새로 취임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비롯한 시름에 빠진 전 국민을 위해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전화기를 들어 대통령께 4차 추경과 2차 재난지원금이 조속히 편성돼 지급될 수 있도록 건의해야 한다”고 했다.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이 대표에게 축하 전화를 걸어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해달라”고 당부한 것을 두고 이 대표의 결단을 요구한 것이다.배 대변인은 “(코로나 확산세로) 갑작스러운 생계 곤란을 겪는 소상공인들은 망연자실하고 있다”며 “방역조치와 함께 충실히 추경이나 재난지원금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면 이렇게 패닉에 빠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방역을 하기 바란다”며 “사람들이 몰리는 쇼핑몰이나 지하철역에서는 사람들을 어떻게 분산시킬 수 있는지, 취약계층에 어떻게 장기적으로 무료로 마스크를 지급할 수 있는지 정부는 고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박준우 시시비비)의료계 파업과 지역의 의대 유치전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대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26일부터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정부와 의료계 양측 모두 물러섬 없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진료 정상화 시점은 현재로선 예측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미 집단휴진을 하고 있는 전공의에 이어 비록 시한을 정해놓긴 했지만 동네 개원 의사들까지 가세함에 따라 진료 차질은 물론이고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잘잘못을 떠나 의료계와 정부 양측 모두에 곱지 않은 눈길을 보내고 있다. ‘의사들은 왜 하필이면 이런 위급한 시기에 진료 중단이라는 집단행동에 들어가는가?’ 그리고 ‘정부는 이런 사태가 생길지 뻔히 알면서 민감한 정책을 왜 이 시기에 발표했는가?’ 7월 말 정부는 2022년부터 10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4천 명 늘리고, 이 가운데 3천 명은 지역 의료인력으로 양성하겠다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했다.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이라는 구체적 계획도 내놨다. 추진 배경으로는 국내의 의사 수 부족과 지역 간 의료격차 확대를 들었고, 서둘러 추진하게 된 이유로는 의사 한 명을 배출하는 데 6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설명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발표 내용을 즉각 반박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 측은 의사 수 부족 문제에 대해, 매년 낮아지는 출산율과 OECD 평균보다 높은 의사 증가율을 볼 때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정부 주장에 동의할 수 없고, 특히 국내 의료 접근성은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역 간 의료 격차와 특정과 기피 현상은 의료인력 재배치와 의료수가 조정 등 의료정책으로 해결해 갈 수 있는 문제라는 입장이다. 당장 어느 쪽 주장이 더 옳은지 잘 알 수 없는 국민들로서는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벌어지고 있는 대립 상황이 답답하고, 또 코로나 사태 속에서 의료계 집단행동이 의료 공백으로 이어져 억울하게 피해보는 환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는 게 솔직한 심정일 것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지역에서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에 맞춰 안동시 포항시 구미시가 잇따라 의대 유치 입장을 공식화했고 경북도는 이들 지자체를 지원하고 나섰다. 이철우 도지사는 8월 초 포항의료원을 방문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경북은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가 1.4명으로 전국 16위, 인구 10만 명당 의대 정원이 1.85명으로 전국 14위일 정도로 의료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또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해 발생하는 치료가능 사망률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실정’이라며 열악한 의료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경북지역에 의대 신설이나 의대 정원 확대를 우선으로 배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직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 정부의 구체적 계획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2018년 의대가 폐교된 전북에 공공의대가 우선 신설될 것이란 얘기가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전국 권역별로 공공의대를 1개교씩 설치하자는 주장도 있어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해가 갈수록 지방의 의료 환경이 나빠지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데는 누구도 별 이견이 없다. 게다가 대구, 경북에서는 올해 초 코로나 사태가 확산할 당시 의료 시설, 인력 부족으로 환자를 타지역으로 보내야 했던 아픈 경험도 있다. 그렇기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 격차를 줄이고 지방에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여러 이견에도 불구하고 정치, 경제의 양극화 해소 못지않게 정부가 서둘러야 할 시급한 과제일 것이다. ‘2020년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레지던트) 모집 현황’에 따르면 대구에서는 경북대병원과 대구파티마병원만이 정원을 채웠으며, 그 외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영남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등은 지원자가 적어 미달 사태가 벌어졌다. 또 2020년에도 예년처럼 전국적으로 서울의 소위 ‘빅5 병원’에는 지원자가 넘치고 지방의 국립대병원 9곳 가운데 7곳은 정원도 채우지 못하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한다.

26일 의료계 파업에 여야 모두 자제 요청…통합당은 “정책 밀어붙인 탓”

26일 의료계가 정부와 여당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주요 의료 정책 추진에 반대해 집단 파업한 것을 두고 여야가 한 목소리로 자제를 호소했다.다만 미래통합당은 정부와 여당을 향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인 탓이라며 책임을 물었다.이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의사총파업과 관련, “정부는 의사와 의대생의 집단행동에 국민 건강과 생명의 원칙 아래에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의료단체는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파업이라고 볼 수 없다.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는데 준수해 주길 바란다”며 “이번 일로 의사가 환자와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큰 불이익이 될 것”이라고 했다.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들은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와 간호사들”이라며 “이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노력을 해줘야 하며 국민 각자가 정부가 제시하는 여러가지 준칙을 준수해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다만 정부와 여당을 향해 “코로나19를 어떻게 빨리 극복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시급한 과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책이 힘과 의지만 갖고 관철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라”면서 한발 물러날 것을 주문했다.이날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도 의료계 파업에 여야 모두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야당은 그 원인과 책임을 정부와 여당에 돌렸다. 의료계 파업과 관련,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보통의 노동자들은 동료들의 해고 방지를 위한 파업을 하기도 하는데 동료를 추가로 뽑는다고 파업을 하는 것은 보질 못했다”며 “우리나라에서 동료 의사가 늘어난다고 해서 파업하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통합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의협이 지금 당장 업무에 복귀해서 모든 국민이 걱정하는 코로나 방역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며 “지금 당장 보건복지부 차관이 의협에 지금은 일단 코로나 방역에 힘을 쏟자는 메시지를 당장 내달라”고 했다.통합당 이종성 의원은 “시쳇말로 국민 생명보다 밥그릇을 챙긴다는 국민들 인식 때문에 의료계 의사들이 함부로 행동을 못할 것이라는 부분을 정부가 의식해서 이 시점을 잡은 것 아니냐는 오해까지 불러일으킬 정도”라며 “오히려 복지부가 국민을 볼모로 했다는 비판까지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양금희, 여론 왜곡도, 의료 파업도 중단하라

미래통합당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은 20일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 정부와 의료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여론 왜곡도, 의료 파업도 중단하라”고 밝혔다.정부가 지난달 23일 의대정원 확대 등 지역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내놓자 의료계는 의사 숫자가 아니라 불균형 배치가 문제라는 주장을 펼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양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의대 정원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정부의 국민대상 여론조사 과정에 특정 시·도 지자체 공무원이 조직적으로 총동원되고 있음이 밝혀졌다”며 “이는 국민의 자유롭고 공정한 여론을 왜곡시키고 나아가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로 즉각 중단돼야 하고 그 진위가 가려져야 한다”고 했다.이어 “시장 지시사항으로 공공의대 설립 업무와 관련없는 공무원을 포함, 전 소속 직원에게 필히 설문조사에 참여할 것을 공문으로 하달하고 확인을 위해 현원표까지 첨부해 의무를 강제한 것은 단순한 참여 독려가 아닌 강요이고 조직적 동원”이라며 “예시 답안까지 제시해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은 최소한의 중립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 분명한 여론 왜곡”이라고 지적했다.또한 “심지어 한사람이 5번까지 설문참여가 가능하다고 권고하는 것은 눈을 의심케 하는 위법적 시도이며 심각한 여론 조작”이라며 “결국 특정 여론을 조성해 특정 정책을 강행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이런 논란을 불식시키고 국민여론이 왜곡되지 않게 하려면 정부와 여당은 정치적 힘으로 밀어부치기 식이 아닌 정확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자료와 절차, 진정성 있는 협의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양 의원은 또한 “의료계도 집단휴진 등 극단적 의사표현이 아닌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자료와 설명, 정부와의 논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며 “사태가 지속될수록 피해를 보는 것은 대다수의 국민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정부와 의료계는 신속히 대화를 재개하고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1차 의사파업 의료대란 피했지만…21일부터 예고된 2차 파업 우려 크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의 정부 의료정책에 반발한 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와 함께 대구지역 의사들도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파업에 나섰지만 당초 우려했던 의료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예고된 2차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코로나 확산세 여부에 따라 의료대란까지 빚어질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구시와 대구시의사회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대구지역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 1천858개소 중 584개소(31%)가 문을 닫았지만, 대학병원급 대형병원과 중소병원 대부분은 진료를 해 의료대란을 피했다. 게다가 의료기관과 환자들이 중요 수술 일정을 미리 조정하고, 대체인력을 투입해 의료공백이 최소화됐다는 것. 문제는 오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예고된 2차 파업이다. 의협 등이 정부와 이렇다 할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2차 파업은 예정된 수순으로 보인다. 21일부터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또 다시 집단 파업을 선언했고, 대한의사협회도 오는 26~28일 2차 총파업에 나서 집단휴진을 강행하기로 했다. 단발성에 그쳤던 의료계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파장이 결코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추세가 대구 신천지발 코로나 확산 속도를 넘어서는 등 코로나 2차 유행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 재확산 등의 여러 악재가 의료계 파업과 맞물린다면 의료대란의 충격은 상상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이성구 대구시의사회장은 “환자들에 대한 걱정은 정부보다 의사들이 더 많이 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파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대화 자체를 거절하고 있으니 어쩔 수 없이 목소리를 내기 위해 파업을 선택한 것”이라며 “파업으로 인해 국민들을 힘들게 하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 설령 그런 일 있더라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모두 해놓고 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니 너무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대구지역 의료파업 동참 병원 23%…우려했던 혼란은 없어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해 의사들이 집단휴진에 들어간 14일 대구지역 의료현장은 우려와 달리 큰 혼란은 빚어지지 않았다.이미 대체 인력 투입 등 사전 조치를 했기 때문이다.다만 일부 병원에는 환자들이 몰리면서 대기시간이 평소에 비해 20~30분 지연되는 불편이 따랐다.14일 오전 10시 대구 영남대병원.이날 동네의원들이 파업(휴진)에 가세하며 대학병원으로 환자들이 몰릴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병원은 차분한 분위기였다.진료를 위해 병원을 찾은 환자들은 번호표를 뽑고 차분하게 본인 차례를 기다렸다. 평소보다 10~20분가량 진료 대기시간이 늘었지만, 특별한 소란이나 불평하는 사람은 찾을 수 없었다.신천희(53·남구)씨는 “오늘 의사들이 파업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몰리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했지만, 별 어려움 없이 진료를 받았다. 딱히 불편한 점은 없었다”고 말했다.같은 시각 경북대병원과 대구가톨릭대병원도 상황은 비슷했다.경북대병원 관계자는 “원래 금요일 예약환자는 다른 날보다 적은 편”이라며 “환자들이 불편을 겪을까 오전부터 대비하고 있었지만 환자들의 민원이나 과부하는 없었다”고 전했다.다만 일부 병원은 평소보다 많은 인원이 몰리며 소요가 발생하기도 했다.같은 날 오전 11시께 대구파티마병원은 예상보다 많은 환자들이 몰려들며 대기 순번이 200번 대를 넘어서는 등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대기시간이 계속 길어지자 불만을 표출하는 시민도 있었다.대구시에 따르면 8개 구·군 의원급 병원 1천858곳 중 이날 휴진을 통보한 곳은 23%가량인 433곳이다.시는 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홈페이지에 이용 가능한 병·의원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문을 올렸다.대구시 관계자는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은 정상 운영 중이며 보건소에서도 일반 진료를 하고 있다”며 “병원 이용 불편에 따른 민원이 쇄도하고 있지는 않으며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일각에선 이번 파업이 단발성으로 그친다면 큰 혼란은 없을 전망이지만,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병원 정상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대구시의사회 박원규 부회장은 “의사 표명을 할 수 있는 수단이 한정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수단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나 국민들께 최대한 폐가 안 가는 범위에서 필수 의료기능을 유지하면서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 정부의 대화 의지를 보며 파업 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권종민 수습기자 jmkwon@idaegu.com김지수 수습기자 jisukim@idaegu.com

정부, 의료계 파업 해결책 찾아야

지난주 전공의 집단 휴진 사태가 의료대란 없이 끝났다. 하지만 오는 14일 동네의원의 파업이 예고돼 있어 국민 불편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대구의 경우 의사회 소속 6천여 명의 의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의료 공백과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앞서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국 전공의 1만5천여 명이 지난 7일 파업했다. 보건복지부가 현재 3천58명인 의대 정원을 400명 늘려 10년간 유지하겠다고 발표하자 의료계가 파업으로 맞선 것이다. 의료계는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은데 과잉 진료만 늘 것이라며 연쇄 파업을 선언했다. 대구에서도 전공의 800여 명이 파업에 돌입했다. 하지만 별다른 혼란 없이 진료가 이뤄졌다. 이미 10일 전에 파업이 예고된 데다 환자가 적은 금요일에 파업에 돌입, 충격파가 적었던 것이다.그동안 한의사와 업무 영역을 둘러싼 갈등 등으로 인한 의사 파업이 적잖았다. 의사 파업에는 늘 환자를 볼모로 삼는다는 비난이 따른다. 의사들도 파업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하지만 이번에는 파업 시점이 좋지 않다. 코로나 사태에 수해까지 겹친 마당이다. 파업을 보는 국민들의 시선도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다.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는 국민을 위한 의료체계 개선과 국가적인 의료 발전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감염병 등 필수 분야와 의과학자 등 첨단 분야의 의사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의대 정원 확대는 문제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입장이다.정부는 강온 양면 전략을 펴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겠다며 대화와 협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지역 의료체계 육성과 의료전달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의료계 지적에 인식을 같이하고 수가 조정, 재정 지원, 필수 부문의 의사 배치 확대 등 개선 방안을 의료계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의료계 달래기다.의료계 파업을 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따갑다. 밥그릇 싸움으로 받아들인다.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투쟁 방식은 지양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정부가 이해 당사자와 집단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등한시한 때문은 아닌지 모르겠다. 사전 협의를 제대로 않아 발생한 혼란이다. 지금 사회 각 분야에서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 발표와 행정이 빚어내는 마찰음으로 시끄럽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현장에서 외면하면 말짱 도루묵이다.의료계도 국민들의 ‘밥그릇 챙기기’란 시선을 털어낼 수 있도록 정부 정책에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유연함이 필요할 것 같다. 소통이 절실하다.

7일 전공의 전면파업에 14일 동네 의원도 추가 파업 예고…지역 의료공백 우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전국 전공의들이 7일 전면파업에 들어가기로 한 가운데 오는 14일부터는 대구·경북 동네의원까지 추가 파업에 가세하기로 해 심각한 의료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대구·경북지역 전공의 단체는 7일부터 예고된 파업에 100% 참가 의사를 밝혔고 오는 14일 돌입하는 대한의사협회(대구·경북 의사회) 총파업에도 동참할 계획이다. 6일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대구·경북 전공의 규모는 800여 명으로 이번 파업에 대구지역 경북대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영남대병원, 파티마병원, 대구의료원을 비롯해 경북지역은 포항성모병원, 안동병원, 동국대학교병원, 구미차병원의 전공의들이 동참한다. 우선 전공의들은 7일 오전 7시부터 8일 오전 7시까지 24시간 업무를 중단하기로 했다. 대구·경북 의사회 및 전공의들은 이날 오전 9시 북구 엑스코에서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연다. 집회를 통해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알린다. 이어 지역 곳곳에서 1인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대구시의사회 관계자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 종사자들은 이번 정부 정책을 참담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정책은 계획을 세우고 공청회 등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데 계획도, 대비책도 없는 상황이다. 이번 일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에게 문제점을 알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14일부터 예정된 의사회의 파업 동참이다. 의사회의 파업은 곧 ‘동네의원(개원의)’의 진료 중단으로 이어진다. 대한의사협회와 대구·경북 의사회는 12일까지 정부가 자신들의 요구(의정 협의체 구성 등)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14일 집단휴진(제1차 전국의사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게다가 개원의 집단휴진에는 지역 전공의들도 동참한다. 이같은 움직임에 지역 대학병원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대학병원들은 전공의 부재로 전문의를 대체인력으로 투입하고 교수진의 수술 일정도 조정하는 등 대비책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대체인력 투입에는 한계가 있어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환자들은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역의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대책을 세웠지만 응급실로 환자들이 몰리면 방법이 없다”며 “이번 파업으로 전공의가 많은 외래 진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걱정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달 23일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2022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늘려 4천 명의 의사를 추가로 양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정부가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며 크게 반발하고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 노조, 전면 파업 돌입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지부(이하 가스공사 노조)가 28일 오전 대구 동구 한국가스공사 본사에서 성명서를 내고 “한국가스공사 비정규노동자를 즉각 직접 고용하라”며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가스공사 노조 박인국 미화지부장은 “한국가스공사는 공공기관의 책무를 다하고 비정규직을 즉각 직접 고용하라”며 “정부지침도 무시하는 한국가스공사를 규탄하며 직접고용 쟁취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 노조, 부분 파업 돌입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지부(이하 가스공사 노조)가 13일 성명서를 내고 비정규직의 직접고용과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가스공사 노조 관계자는 “13일부터 대구 본사와 전국 15개 한국가스공사 지역본부 앞에서 농성을 시작한다”며 “사측이 진정성을 갖고 노사전 협의회에 임하지 않을 경우 오는 28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한수원 방사선안전관리 노동자 부분파업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방사선안전관리 노동자들이 6일 한수원 정문에서 정규직 전환 등을 주장하며 부분파업을 실시했다. 지명파업에 이어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해 귀추가 주목된다.공공연대노동조합은 이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수원, 하나원자력기술에 파업을 통보하고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의 부분 파업을 진행했다.노동조합은 “파업으로 인한 방사선안전관리 공백의 책임은 교섭을 파행으로 몰고 간 하나원자력기술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공공연대노동조합은 이어 “오늘 파업 이후에도 하나원자력기술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한다면 ‘방사선안전관리원’에 대한 지명 파업에 이어 무기한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라 강조했다.또 “노동조합은 용역업체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전락한 방사선안전관리용역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정규직 전환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면 용역형태를 ‘공사’로 우선 전환할 것을 한수원에 촉구한다”고 주장했다.노동조합은 용역 형태만 전환해도 방사선안전관리 노동자들의 처우는 상당하게 개선되고, 용역업체가 가져가는 수백억 원의 이윤이 고스란히 한수원의 재정으로 확보될 것이라 분석했다.이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 연속 적자가 예고됨에도 불구하고 용역업체의 배만 불리는 용역형태를 고집하는 데 대해 유착관계를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의혹을 제기했다.공공연대노동조합은 “파업으로 인한 방사선안전관리의 공백에 대한 책임이 원전업무를 외주한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있다”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원전 업무 외주 중단, 정규직 전환”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