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손학규 대표 발언 허위사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가 5일 손학규 대표의 발언과 관련 , 강한 유감과 함께 손 대표의 사과를 공식 요구했다.손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 위원회의에서 “유 전 대표가 주 전위원장을 만나 손학규 퇴진을 최우선 과제로 해달라고 했다”며 “손학규를 퇴진 시킨 이후 개혁보수로 포장해 한국당과 통합할 때 몸값을 받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유 의원은 곧바로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도부 교체는 제가 주 전 위원장을 만나기 이전인 지난달 3일과 5일에 혁신위 회의에서 이미 결정한 상태"였다며 "혁신위 스스로 최우선 안건으로 결정해놓은 것을 제가 뒤늦게 요구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짓"이라고 반박했다.이어 "지난달 7일 주 전 위원장은 만남에서 ‘패스트트랙 거부 의총 상정’ ‘야권재편(소위 대통합) 추진’을 말했고, 저는 ‘야권 재편은 혁신위가 할 일이 아니다. 혁신위는 당의 자강과 혁신을 말해야 한다’고 반박했다"고 설명했다.유 전 대표는 “오늘 손 대표께서 허위사실로 저를 비난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손 대표의 사과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여야 국회 정상화 새국면 ‘막판 돌파구 마련이 문제 ’

여야의 국회 정상화 협상이 11일 새 국면을 맞고 있다.최대 쟁점이었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방향을 놓고 여야가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법안을 다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연장 문제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날 별도 접촉을 통해 이견 조율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헤어져 막판 돌파구 마련에 진통을 겪고 있다.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 만나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으나 절충점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두 원내대표가 점심 전에 만났는데 정개특위·사개특위 연장 문제 이견 등으로 소득 없이 끝났다"고 설명했다.두 원내대표의 물밑 접촉은 계속 이어갈 전망이다.국회 정상화 협상의 또 다른 뇌관으로 떠오른 국회 정개특위·사개특위 활동시한 연장 문제를 놓고 여전히 시각차가 뚜렷해 최종 합의까지는 진통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민주당은 특히 정개특위·사개특위 연장 여부는 큰 틀에서 협상 의제가 아니었기에 조속히 6월 임시국회를 열고 추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개특위·사개특위 연장 문제는) 원래 (협상) 내용에 있던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반면 한국당은 이에 패스트트랙 법안들의 합의처리가 전제되지 않는 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연장을 받을 수 없다고 맞섰다.한국당 나 원내대표는 "결국 (패스트트랙 법안의) 합의처리를 위한 연장이라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강행 처리를 위한 연장이라면 받아주기 어렵다"고 밝혔다.다만 여야가 최대 난제인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향을 놓고는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정 원내대변인은 "아마 오늘 내일 정도면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면서 "지금 합의문은 접근을 많이 했고, 사소한 것을 정리하는 것"이라며 금명간 국회 정상화 협상 타결 가능성을 시사했다.정 원내대변인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대해서도 "오늘 많이 만나시지 않을까 예측되고 있다"며 "방식을 따로 만났다가 3분이 만날 수도 있고, 여러 방식으로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국회 정상화 협상의 중재자로 나선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역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향에 대한 문구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구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향 문구에서) 합의가 됐다"고 설명했다.일단 민주당이 한발 물러서 한국당이 수용할 만한 문구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문구의 100% 합의에는 선을 그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나경원 "패스트트랙 철회만이 국회 여는 유일한 해법" 이인영 "6월 국회 단독 소집할 때는 아냐…협상 여지 남았다"

국회 정상화는 언제 될까?교착상태에 빠진 여야간 국회 정상화 협상이 3일에도 여야 원내대표 맹공이 이어지면서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중 한 곳이 고개를 숙이든 아니면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의 전격 회담 등 극적 해결책이 선행되지 않는 한 국회정상화의 물꼬는 터지지 않을 전망이다.3일 민주당과 한국당은 국회 정상화 협상과 관련, 강도높은 비판이 오갔다.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우리에게 잘못을 사과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한다. 한국당의 과도한 요구는 국회 정상화에 도움이 안 된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도 된다"고 비판했다.이 원내대표는 “그런 정신과 일련의 행동은 지독한 독선”이라며 “우리 당이 정말 잘못해서 그것을 모면하려고 절충점을 찾고 한국당의 복귀 명분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그러면서 “우리 당 지지자 중에서도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하고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 한국당과 끝까지 타협하지 말라는 목소리가 여전히 강력하다”며 “그러나 민생과 추경(추가경정예산) 처리를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상에 유연하게 임했고, 지금까지 협상해왔다는 점을 부정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민주당에 강력비판을 쏟아냈다.그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강행 처리 이후 여당의 입장과 태도에는 아무런 진전이 없다”며 “3당 원내대표가 그나마 해법을 모색하는 가운데 불청객인 청와대가 끼어들어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나 원내대표는 또 “정국의 핵심을 쥐고 있는 여당이 야당을 설득하고 회유해야 하는데 오히려 야당의 분노를 자극하고 갈등을 확대한다”며 “패스트트랙 정국엔 사무처 당직자와 보좌진을 고발해 위협하더니 이제는 악의적인 의도가 없는 발언들도 물고 늘어지면서 막말 프레임을 씌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우리는 그 누구보다 국회를 열고 싶지만, 정국의 핵심은 여당이 쥐고 있다"며 "여당은 야당을 설득하고 회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야당의 분노를 자극하고 갈등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황교안 대표, “이제 좌파폭정 맞서 시장경제 미래 여는 ‘정책 투쟁’”

민생투쟁 대장정을 마무리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7일 ‘정책투쟁’으로 노선을 전환했다.‘2020 경제대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한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대책 수립 등을 촉구했다.하지만 패스트트랙 강행에 대한 철회와 사과 없이는 국회 정상화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국회 공전은 길어질 전망이다.황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020 경제대전환 프로젝트를 수행할 당 대표 직속 위원회를 5월 말까지 출범시키겠다”고 말했다.그는 프로젝트의 목표에 대해 “새로운 시장경제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 있다”며 “활기찬 시장경제, 공정한 시장경제, 따뜻한 시장경제가 한국당이 추구하는 새로운 시장경제의 세 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수정 △근로시간 단축과 미세먼지 저감 대책 △탈원전과 4대강 보 파괴 저지 등을 과제로 내걸었다.정책대결을 위해선 국회를 열어야하지만 황 대표는 패스트트랙에 대한 정부·여당의 사과가 있기 전까지 국회 정상화가 어렵다는 견해를 고집했다.제1야당의 존재감을 부각하는 강경 노선 견지를 선언한 것이다.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1:1회담도 다시 한번 요구했다.황 대표는 “민생을 챙기기 위해 국회 정상화를 간절히 바란다”면서도 “잘못된 패스트트랙에 대해 사과하고 철회한다면 국회에 들어가서 민생과 국민을 챙기는 일을 보다 가열차게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반면 청와대는 황 대표가 국회 정상화를 위한 조건으로 패스트트랙 철회와 사과 등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하루빨리 국회에서 생산적 논의가 진행되길 바라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해 청와대가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국민들이 여러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결국 그것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국회로 돌아와 입법을 통해 국민의 생활이 바뀔 수 있도록 직접 발로 뛰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 관계자는 황 대표의 패스트트랙 철회 및 사과 요구에 대해 “저희가 패스트트랙을 하도록 했다든지 한 것이 아니니 저희에게 물을 질문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국회 정상화 헛바퀴, 패스트트랙...민주 “사과 없다” vs 한국 “사과 해야”

국회 정상화 해법을 모색하던 여야가 교착상태에 빠지며 대립이 격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자유한국당이 요구한 ‘국회 복귀 선행조건’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내놨다.앞서 한국당은 국회 복귀를 위해 여당의 선행조치로 △패스스트랙 강행 사과 △국회선진화법 위반 고발 취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한 연장 불가 △재해에 한정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 등을 요구했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국회 정상화와 맞물려서 유감 표명을 먼저 하고 전제 조건으로 정상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라면서 “조건 없이 국회를 정상화 하게 되면 우리가 명분과 관련된 부분을 적절한 표현이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국회 정상화를 사과 전제로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 발언이 많았다”고 말했다.이어 “강경한 발언들이 많이 나왔다”면서 “고소 취하는 절대 안되고 사과 발언도 안된다”고 밝혔다.또 한국당이 주장하는 영수회담·3당 여야정협의체 부분과 관련해서도 “대부분(의원들은) 국회 정상화를 반드시 하되, 하지만 원칙 없이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고 3자,1자,5자라던가 이런 부분은 결국 협의 과정에서 고려될 수는 있지만 5자협의를 포기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전했다.한국당이 국회 복귀 명분을 찾는 데 애를 먹는 모습이다.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키우려면 국회가 열려야 하지만 여야4당의 선거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경 수사권 조정안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발해 동물국회를 재현하기까지 했기에 가시적인 성과 없이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다.이에 한국당은 여전히 패스트트랙 지정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당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대충 국회만 열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유야무야하지 말고 패스트트랙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원천무효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패스트트랙은 불법·무효인 게 자명하고 절차와 내용, 방향이 모두 틀렸는데 이 상태에서 국회를 연다고 한들 어떠한 진전을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나 원내대표는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은 국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참혹한 역사로 기록됐다”며 “권력 장악에 눈이 멀어 아마추어만도 못한 법안을 밀어붙였고 당정 간 의견 조율도 안 된 상태에서 청와대가 무리하게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홍준표 “선거법 패스트트랙 막지 못하면 내년 선거 후 다당제 시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한국당이 선거법 패스트트랙을 막지 못하면 내년 선거 후에는 본격적인 다당제 시대가 온다”고 주장했다.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수정당에만 유리한 선거제도라서 이 제도가 채택되면 좌파들은 분화되고 우파들도 분화돼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다”면서 “좌파들은 분화돼 선거를 치러도 선거 후 좌파 연합으로 대선을 치를수 있지만 우파들은 지금도 서로 삿대질로 밤을 새우는데 총선 후 단합이 될 리가 없다.결국 좌파 연합 장기집권시대를 열어 준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또 “공수처법도 마찬가지다. 민변 출신들을 대거 공수처 검사로 임명해서 국가 사정기구도 제도적으로 장악하겠다는 것”이라며 “한국당의 대처는 너무 안이하다. 때 이른 대권 놀이에 심취하지 말고 정치 생명을 걸고 막으라”고 강조했다.홍 전 대표는 앞선 또 다른 글에서 “한국 우파들이 박근혜 프레임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하고 허우적대듯이 한국 좌파들은 노무현 프레임에 갇혀 좌파 광풍 시대를 열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라야 어찌 되든 말든 자기들 프레임에 빠져 대통령까지 나서서 진영 논리로 서로 삿대질하는 것이 한국 정치의 현실”이라고 개탄했다.이어 “안보가 파탄 나고 경제가 폭망해 국민이 도탄에 빠져도 오로지 내년에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데 목숨을 건 그들”이라며 “국민은 이 암담한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데 그들만의 리그로 정치 게임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바른미래당 새 원내대표 오신환 당선, 패스트트랙 변화 예고

바른미래당의 신임 원내대표에 오신환 의원이 15일 당선됐다.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성식 의원을 꺾고 재석의원 24명 중 과반 의원의 표를 얻어 임기 1년의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됐다.당 선관위는 후보별 득표수는 공개하지 않았다.오 원내대표는 ‘제1공약’으로 손학규 대표 퇴진과 함께 창당 주역인 ‘유승민·안철수 역할론’을 전면에 세우고 있다.오 원내대표는 당선 기자간담회를 통해 “김성식 후보와 가장 다른 포인트는 현 지도체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관점”이라며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열겠다. 오늘 결정에 대해 손 대표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사실상 손 대표의 자진사퇴를 시사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이와 함께 바른정당 출신의 오 원내대표가 바른미래당의 당권을 잡으면서 선거법 및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는 향후 불투명해졌다는 관측도 나온다.오 원내대표는 지난 패스트트랙 정국 때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으로 당시 당 지도부와 각을 세우며 공수처법 등에 반대의사를 밝히다가 강제 사보임됐다.이에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여야의 논쟁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 소외된 자유한국당은 물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이견을 표출하고 있어서다.오 원내대표는 당선인사에서 “극단적인 대결 구도로 국회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바른미래당의 바른 목소리가 절실하다”면서 “화합과 자강, 그리고 개혁의 길을 가기 위해 과거에 보였던 진정성으로 변함없이 최선을 다해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기존의 정치 소신을 고수할 뜻을 밝혔다.그는 이날 정견발표에서도 “저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지 않은 기형적 공수처에 반대했다”면서 “공수처장과 차장 등을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 만큼은 통과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지난 13일 민주평화당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유성엽 원내대표도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중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으면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정국 여파로 황교안 대표가 앞장서 장외투쟁에 나선 만큼 국회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패스트트랙 철회를 내걸고 있다.이날 여야 원내지도부 교체가 마무리됐지만 패스트트랙에 대한 서로 간의 의견차가 벌어지면서 ‘패스트트랙 정국 2라운드’로 국회정상화는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패스트트랙 투쟁 기여도는 공천? TK물갈이 쉽지 않을 듯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정국 반발로 시작된 자유한국당 투쟁에 TK(대구·경북) 의원들이 최선봉에 나서고 있어 향후 TK 물갈이 작업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투쟁에 앞장선 의원들의 노력이 공천에서 참작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어서다.TK 의원들은 4월 말 패스트트랙 법안의 국회 제출 과정에서 벌어진 거친 몸싸움과 회의장 점거 사태에 이어 진행되고 있는 장외투쟁에 사활을 걸고 있다.대구시당위원장인 곽대훈 의원은 몸싸움 과정에서 팔꿈치 가격을 당해 갈비뼈 골절로 전치 5주에 해당하는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지난 2일에는 동대구역에서 진행된 규탄대회에 곽상도·강효상·김규환·김상훈·윤태옥 의원, 정순천 위원장 등이 참여해 문 정권을 향해 거침없는 비난을 쏟아냈다.이어 11일 대구문화예술회관 앞에서 열린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 4차 장외집회에는 곽상도·곽대훈·강석호·강효상·김광림·김규환·김석기·김정재·박명재·백승주·윤재옥·이만희·장석춘·정종섭·정태옥·주호영·추경호 의원 등이 참여해 앞장서 목소리를 높였다.이런 투쟁에 대한 의원들의 적극적 동참이 중앙당 물갈이 작업에 오히려 딜레마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실제 당내에서는 지난 패스트트랙 충돌 과정과 향후 장외투쟁에서 각 의원이 얼마나 적극적이고 헌신적으로 참여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지역 정가 관계자는 “TK 의원들이 황교안 체제 강화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온 만큼 물갈이 작업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만약 교체가 이뤄진다면 반발의 강도가 이전보다 훨씬 셀 것”이라며 “김병준 비대위체제 당시 억지로 끼워놓은 원외 인사 일부만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자유한국당 공천은 패스트트랙 투쟁 기여도로 결정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며 “김병준 비상대책위 체제에서 당협위원장 자격을 박탈당하거나 향후 공모에 배제된 곽상도·정종섭·김재원 의원의 경우도 이번 대여 투쟁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 공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원내대표직 사퇴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8일 원내대표직 사퇴의사를 밝혔다. 잔여임기 40일을 앞두고 중도 퇴진하게 됐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에서 “오는 15일 차기 원내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만 임기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그는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 여러 의원들에게 드린 마음의 상처와 당의 여러가지 어려움들을 (제가) 모두 책임지기로 했다”며 “15일 오후 2시 의원총회를 열어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하겠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의 임기는 다음달 24일까지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패스트트랙 후유증에 북한 도발까지...여야 신경전에 국회 정상화 언제쯤

선거제·검찰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빈손으로 끝난 4월 국회에 이어 5월 임시 국회도 난항이 예상된다.무엇보다 포항 지진·강원 산불 등 재난피해 복구 지원, 미세먼지 대책, 선제적 경기 대응 등을 위해 6조7천억 원 규모로 편성된 추경 논의에 빨간불이 켜졌다.특히 패스트트랙으로 촉발된 급랭정국도 풀지 못했는데 북한의 도발까지 더해 설상가상이다.패스트트랙에 반발하며 장외로 뛰쳐나간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도발이라는 명분을 얻어 한층 더 강공모드로 돌변했다.더불어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 회기가 7일 종료되면 당장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과 5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해야 하지만 여야 냉각기는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7일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문재인 정부 규탄대회를 이어가며 대정부 투쟁 강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여기에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것을 두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정당을 중심으로 정부 및 여당을 향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도 변수다.황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의 본질 없는 안보의식과 거짓말에 우리는 의분을 터뜨리고 피를 토한다”면서 “문재인 정권의 거짓투성이와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한국당은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당력을 집중,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으로 전선을 확장하고 나선다는 방침이다.반면 민주당은 이날 황 대표를 향해 “한미공조를 무너뜨리고 과거 자신들이 실패한 대북정책으로 돌아가기 위한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지난 4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에 대한 황 대표와 한국당의 정치공세와 가짜뉴스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여야의 갈등에 5월 임시국회 마저 연속적으로 파행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팽배하다.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5월 국회 필요성을 강조하며 거리로 나간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압박하고 있지만 이미 감정의 골이 깊어져 있는 상황이라 전망은 밝지 못하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황교안 대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편안 등 강도높게 비난

“정권이 후반부로 가면서 선거가 점점 불리해지는 것 같으니 꼼수를 부려 제도적으로 이겨보려는 게 이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운 선거법입니다.”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일 대구를 찾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편안 등을 강도높게 비난했다.황 대표는 이날 오후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STOP! 서울시민이 심판합니다’ 규탄대회에서 “시급한 문제는 먹고 사는 것이지 선거법이 아니다”며 “소득주도성장으로 자영업자·영세사업자 모두 힘든 상황인데 이런 간절한 절규는 듣지 않고 선거법이 웬말이냐. 그러니까 국민 말을 안듣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대해서도 “검찰과 경찰이 마음에 들지 않는 수사를 하면 그것을 공수처로 가져오겠다는 의도”라며 “말 못 하게 하고 반대 못 하게 하고 저항 못 하게 해서 폭정을 하겠다는 것이 공수처법”이라고 비판했다.이날 황 대표와 함께 연설에 나선 나경원 원내대표도 “국회는 합의해서 이뤄져야한다. 특히 선거법은 자고로 룰이자 규칙인데 이것을 자기마음대로 패스트트랙에 올렸다”며 “그런 후 이제 합의하자고 한다. 국민 기망이자 겁박이라고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이어 "얼마전부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있게 260석을 만들겠다고 얘기했다. 좌파 장기집권 100년을 운운하기도 해 어떻게 하겠나 싶었는데 답은 바로 선거법을 바꾸는 것이었다”며 “이는 직접 뽑는 지역구 국회의원 수는 줄이고 정당의 지도부가 찍는 비례대표만 확대하려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경제와 공기업을 파탄내고 마이너스 경제를 만든 소득주도성장은 소득도주성장”이라며 “국회가 좌파들에게 넘어가면 이걸 견제할 세력이 없어 막아야 한다. 선거는 국회의원 밥그릇이 아닌 국민 밥그릇을 챙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행진을 기록하고 있고 실업률도 바닥이다”며 “국민의 살림살이가 벼랑끝에 걸린 지금 문 정권은 선거 유불리를 따져서 한쪽만이 유리한 선거법을 강행하려 한다”고 비난했다.이어 “좌파는 좌파의 장래와 안위를 걱정하고 좌파의 독재 정권을 꿈꾸고 있다”며 “이를 막아낼 수 있도록 대구시민들이 나서달라”고 했다.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은 “먹고 살기 힘들다는 아우성이 여기저기서 들린다”며 “이런 상황에서 문 정권은 민생과 경제는 내팽겨두고 선거와 권력기관 장악에만 혈안이 돼 있다. 청개구리 정부”라고 비판했다.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6일만 지나면 역대 최장 수감된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이렇게 비정하고 몰인정한 정부”라며 “지역인사가 소외되는 등 TK패싱도 심각하다. 대구시민이 나서 심판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한편 이날 동대구역 광장에는 이들과 함께 곽상도·김규환 의원, 강효상·정순천 위원장 등TK 의원 및 위원장들이 자리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패스트트랙 강행 국면 속 TK 중진 의원 존재감 드러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강행 국면 속 TK(대구·경북) 중진 의원들이 힘이 실린 ‘말과 행동’을 보이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그동안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존재감이 없어 지역민들의 외면을 받았던 지역 중진 의원들이 총선 국면에서 패스트트랙 정국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높이는 계기로 만들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현재 TK 3선 이상 중진은 구속 중인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경산)을 제외하고 모두 7명이다.4선인 더불어민주당 김부겸(대구 수성갑)·한국당 주호영(대구 수성을)·바른미래당 유승민(대구 동을) 의원, 3선인 한국당 김광림(안동)·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 대한애국당 조원진(대구 달서병) 의원이다.특히 그동안 잠행을 유지했던 유승민 의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존재감을 보이며 당의 일선으로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유 의원은 자신을 비롯한 바른정당계 의원들의 탈당설이 나오던 상황에서 탈당설을 일축하고 당 지도부의 패스트트랙 강행 움직임에 강하게 맞서며 바른정당계 의원들을 결집시키는 리더십을 보여줬다.한국당 최고위원이기도 한 김광림 의원과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은 패스트트랙 지정 강행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민생 투쟁’을 내걸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을 집중 부각하고 있다.민생과 직결되는 경제 실정을 강조, 자신의 지지세를 넓혀 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김 의원은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히 처리해야 할 것은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이 아니다. 경제를 정말로 살릴 수 있는 규제개혁특별법, 노동개혁법, 최저임금개선법, 탄력근로제 1년 보장법 등이다”고 강조하고 있다.조 의원도 “패스트트랙 추진은 ‘장기집권 음모’다. 태극기세력의 총결집을 통해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최저임금 1만 원 등으로 경제가 어렵다. 국민 먹고사는 문제에 앞장서라”고 주장했다.김재원 의원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무기명 투표에 들어가자 기표소에서 10분 이상 버티며 표결을 지연시키는 ‘기표소 농성’으로 이목을 사로잡았다.주호영 의원과 강석호 의원도 정치개혁특위 회의장 점거의 최일선에 서며 남다른 투쟁력을 보여줬다.김부겸 의원은 1일 페이스북을 통해 패스트트랙 지정을 환영한다면서 영남의 지역주의 타파에 힘쓰겠다고 했다.김 의원은 “지역주의 타파는 제가 대구로 내려간 목적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주의 타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의석을) 더 많이 늘릴수록 경쟁은 치열해지고 지역은 더욱 발전할 것이다. 영남에서 민주당 의석을 늘리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부·여당을 무조건 비난하고, 해준 게 뭐냐고 공박하고, TK 패싱론으로 음해해도 먼저 귀 기울여 듣겠다. 그러나 이익집단에 불과한 ‘흉내 보수정당’에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사실 하나만큼은 확실히 호소하겠다. TK의 상식과 합리를 지키겠다”고 했다.이에 대해 지역 정가 관계자는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중진 의원들이 지역민들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각인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다”며 “이번 정국을 계기로 지역 정치권도 변화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여야4당, “패스트트랙 회동하자” vs 장외로 나오는 한국당, ‘콘서트·민생투어’ 진행

선거제·공수처법·검경수사권조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올린 여야 4당이 1일 먼저 자유한국당에 손을 내밀며 국회 정상화를 위한 시동을 걸었다.하지만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철회를 요구하며 이를 거부했다.물리력까지 동원해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한 한국당은 장외 투쟁을 불사하겠다고 못을 박았다.이에 추경은 물론 민생법안 처리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장외투쟁을 예고한 한국당을 향해 “패스트트랙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다.이들은 “최근 국회의 불미스러운 모습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이어 “오랜 정치개혁 과제인 선거제도 및 사법기관 개혁에 여야 4당이 절대 다수 의원들이 동의하고 있다. 그런데 38%의 의석을 점하는 한국당의 반대로 그간 관련 법안의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패스트트랙 지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홍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한국당도 이번에 얻은 것이 굉장히 많다. 야성도 회복하고 당내 단결력도 강화하고, 지지도도 올라갔다”며 “이 정도에서 여야가 국회를 빨리 정상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촉구했다.하지만 한국당은 여야 4당의 제안을 거절했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반 헌법 패스트트랙 7일간 저지투쟁’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정권의 폭정을 막기 위한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한국당은 △선거제·민생·패스트트랙 삼위일체 콘서트 △자유한국당 유튜버 친구들(자유친) 구성 △114 민생투어를 진행하기로 했다.추경에 대해서도 물러서지 않았다.나 원내대표는 “(정부의 추경안은) 내년 선거를 위한 꼼수 추경”이라며 경기부양 추경을 제외한 재해·재난대책 추경만 논의하자는 입장을 반복했다.황교안 대표 역시 강경자세를 풀지 않았다.황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국민의 분노를 담아낼 집회·범국민 서명운동 등과 함께 전국의 민생 현장을 찾아 국민과 함께 싸우는 국민 중심의 새로운 투쟁방안을 모색하겠다”면서 대여공세 장기화를 시사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패스트트랙 7일 전쟁 총구 내년 총선으로 향한다.

패스트트랙 7일 전쟁이 지난달 30일 막을 내리면서 극에 치달았던 여·야 대치 모드가 내년 총선으로 향하고 있다.자유한국당은 비록 7일 전쟁에서 패배했지만 한국당의 고질적 발목거리인 탄핵정국을 벗어난 계기로 작용한데다 외연확장의 물꼬가 터지는 기폭제를 찾았다는 점에서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많다는게 현 지역정가의 분석이다.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는 한국당의 책임론과 민주당의 한국당을 겨냥한 민생정당 포기론도 불거져 나오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한국당이 수구보수에서 벗어나 개혁적 보수로의 모습이 확연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최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촛불 등 이른바 탄핵과 관련한 한국당의 아킬레스건을 더는 피하지 않고 정면승부를 걸어야 한다는 당내안팎의 목소리도 불거지고 있다.원내 투쟁과정에서 ‘웰빙정당’이라는 오명을 벗고 제1야당으로서의 ‘야성’을 회복했다는 중앙정가의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정가는 보수재결집에 가속도를 높히기 위해서라도 한국당의 야성은 더욱 응집력과 전투력을 높여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실제 패스트트랙이 지정되자마자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국민을 위한 정의의 횃불을 들겠다” “20대 국회는 없다" 초강경 발언에 TK (대구·경북) 보수진영 관계자들은 태극기부대를 포함한 모든 계층의 보수 대결집을 통해 내년 총선에서 끝장을 봐야 한다고 각오를 다지고 있다.지역정가 관계자는 “TK 지역정치권의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다. 한국당의 현 정부와 집권여당에 대한 대규모 규탄대회의 첫 신호탄은 TK가 쏘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이번 패스트트랙 정국으로 내년 총선의 방향타는 이미 한국당으로 기울어진 느낌”이라고 말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패스트트랙 탄 선거제도·사법제도 개편안, 진행은 어떻게?

여야의 극심한 진통 끝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열차가 지난달 30일 출발했다.패스트트랙에 올라탄 선거제도 개편안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의 법안은 상임위에서 18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 본회의 부의기간 60일 등 최장 330일이 지난 뒤에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이들 법안에 찬성하는 심상정 의원(정개특위)과 이상민 의원(사개특위)이 각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다.이에 따라 양 특위가 적극적으로 의사일정을 협의해 회의를 연다면 상임위 심사 위원이 대폭 줄 수 있다.다만 자유한국당이 특정 기간 활동이 요구되는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청할 가능성도 점쳐진다.두 번째 관문인 법사위는 한국당 여상규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이 때문에 이 과정에서 기간 축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이어 본회의에 부쳐진 후에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권한으로 60일 전부를 단축해 곧바로 상정할 수 있다.하지만 패스트트랙 지정은 패스트트랙 절차로 법안을 처리하는 데 찬성했다는 뜻이지 내용까지 찬성했다는 의미는 아니다.복수로 상정된 공수처법을 단일안으로 만드는 것부터 장외 투쟁까지 예고한 한국당과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반대표가 나와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반대 뜻을 명확히 한 한국당은 물론 패스트트랙을 강행시킨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도 각각 셈법이 달라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반대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특히 선거제 개편안은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기 때문에 기존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연동률 50%를 적용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지역구 의석수는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고 비례대표수는 47석에서 75석으로 증가한다.정개특위가 이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으니 330일이 되는 날은 내년 3월24일이다.21대 총선을 치르는 4월15일까지 20여일밖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개정안 대로 선거를 치르기는 어렵다.정개특위 활동기한도 오는 6월30일 만료되니 상임위 심사가 제대로 진행될지도 불투명하다.이에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선거제도 개혁안 패스트트랙 지정은)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결론 내겠다는 의미”라며 “선거법은 여야 합의 없이 처리하기 굉장히 어려운 법이다. 여야4당 합의를 기초로 한국당과 논의를 많이 해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다”고 했다.한편 패스트트랙 난투의 열기가 채 식지 않은 여야는 제각기 다음 수를 고심 중에 있다.패스트트랙에 극렬하게 반대하는 한국당은 장외집회를 이어가며 지지층의 결집을 도모하고 있고 민주당은 ‘민생포기정당’ 프레임을 앞세워 한국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