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박상기·조국 전 장관 특활비 정상 집행된 것”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고 있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일 특수활동비 문제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야당은 우선 검찰에 배정된 특활비를 사용한 적 없다는 법무부 추미애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은 추 장관에게 과거 박상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특활비 사용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추 장관은 전임 법무부 장관 특활비와 관련 “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맞받았다.추 장관은 “전임 장관들이 특활비 사용을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밝힌 뒤 “정부 예산은 예결위에서 심사할 대상은 아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예결위가 예산을 심사하면서 정보위가 심사하는 정보예산까지 합쳐서 질의하는 것은 권한 밖의 일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활비 논란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의적으로 특활비가 집행되고 있다는 혐의를 발견해 진상 조사 중이다”라고 밝혔다.추 장관은 황보 의원이 “신뢰해 사용한다는 것이 합의돼 특활비를 각 기관에 주고 있는 것인데, 추 장관의 발언으로 특활비 문제가 증폭됐다”고 지적하자 이와 같이 답했다.특히 이날 회의에서 월성 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 과정도 쟁점이 됐다.감사원 감사에서 산업부 담당 공무원이 원전 가동 필요성을 언급한 보고서를 제출했다가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에게 폭언을 당했다고 진술했다는 언론보도가 문제가 됐다.이에 대해 최재형 감사원장은 “두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오고 간 대화여서 둘 사이의 진술 내용이 다소 어긋난다”면서 “감사 보고서에는 강하게 질책했다고만 기재했다”고 해명했다.앞서 2018년 4월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를 2년 반 더 가동하겠다고 한 보고서를 ‘즉시 가동 중단’으로 다시 쓰게 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산업부 실무진은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 1호 조기 폐쇄를 의결하더라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영구정지 허가가 나오기까지 2년 반 정도는 계속 가동시키자는 의견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법무부 특활비 집행 현황에 대해 최 감사원장은 “지난해 법무부 특활비 집행 현황에서 문제점 발견 못했다”면서도 “특활비 점검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주민에 이어 정치권도 포항 수성사격장 폐쇄에 힘 보태

포항 수성사격장 폐쇄를 요구하는 주민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는 가운데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까지 합세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12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수성사격장반대대책위원회(반대위)는 지난 10일 오후부터 수성리 마을회관 앞 왕복 2차로를 트랙터와 화물차 등으로 가로막고 미군 헬기 사격훈련에 필요한 대형 장비 이송을 3일째 원천봉쇄하고 있다.사격장이 있는 마을에는 주민들이 가로막은 진입로 외에 작은 도로가 하나 더 있지만 폭이 좁아 훈련에 필요한 대형 장비를 이송할 수 없는 상황이다.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오는 16일부터 4주 간 수성사격장에서 아파치 헬기 등을 동원한 사격훈련을 하겠다고 예고했다.훈련은 애초 지난달 12일부터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주민 반대로 한 차례 연기됐다.반대위는 앞서 지난 10일 오전에도 시내 주요도로에서 100여 대의 승용차와 농기계 등을 동원해 미군 헬기 사격훈련 중단과 사격장 폐쇄를 촉구하는 승차집회를 열기도 했다.특히 지역 정치권까지 반대에 나서고 있어 사격장 폐쇄 운동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경북도의회 이칠구 의원(포항)은 지난 6일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미군 헬기 사격훈련장 포항 이전으로 장기면 주민 고통이 배가 되고 있다. 경북도가 수성사격장 폐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11일에는 국민의힘 김병욱 국회의원(포항 남·울릉)이 서울 청와대 앞에서 “이대로 훈련을 강행한다면 격앙된 주민과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하다”며 수성사격장 미군 헬기 사격훈련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했다.포항시의회도 최근 긴급 임시회를 소집해 미군 헬기 사격훈련 전면 중단과 수성사격장 완전 폐쇄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지역 시민단체도 사격장 인근 주민들을 성원하며 힘을 보탰다.포항지역발전협의회(이하 포발협)는 지난 10일 이사회를 열어 국방부에 미군 헬기 사격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포발협 공원식 회장은 “50년 이상 소음과 진동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국가안보를 내세워 더 이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국방부는 주민 생존권을 보장하는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선출된 권력은 오만해도 괜찮나

검찰이 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수사에 들어가자 여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마치 정권이 검찰에 선전포고를 한 모양새가 되니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결이 정권과 검찰의 전면전으로 전선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검찰개혁을 기치로 내건 문재인 정권의 검찰공격 최전방에 있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입만 열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오만과 일탈을 손봐야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포위 압박하고 있다. 그런데 여권의 몸이 달수록 상대적으로 검찰총장의 몸집이 커지더니 급기야 윤 총장을 여권 내 대선주자를 젖히고 여론조사 1위로 올려놓았다.대전지검은 지난 주 이틀에 걸쳐 검사와 수사관 수십명을 동원해 정부세종청사 내의 산업통상자원부와 경북 경주의 한수원 본사, 대구의 한국가스공사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월성원전 1호기 폐쇄를 둘러싸고 일고 있는 경제성 조작과 감사원 감사 방해 혐의에 대한 자료 확보와 증거 인멸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벌여 나갈 태세다.검찰이 대대적인 증거수집에 나서자 집권 민주당이 발끈하고 나섰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정치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며 무모한 폭주를 당장 멈추라고 경고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나섰다. 검찰의 월성원전 폐쇄 결정에 대한 수사는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며 과잉수사라는 것이다. 국정개입이자 위험 수위를 넘는 국정 흔들기라는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까지 검찰의 정치 개입이라며 가세하고 보니 민주당은 대통령의 정책 결정에 따라 이뤄진 월성원전 폐쇄 조치를 수사하는 것은 정권에 대한 도전이라며 격앙된 분위기다.감사원은 지난 10월 ‘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결과 조기 폐쇄의 결정적 근거가 된 경제성에는 일부 문제가 있지만 안전성이나 지역수용성 등 조기 폐쇄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참으로 정치적’이라 할 ‘어정쩡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것도 몇 차례 연기한 뒤였고 그 과정에 백윤규 산업부의 조직적 방해가 있었음을 최재형 감사원장이 공개했다.이런 감사 결과를 두고 검찰이 수사를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직무유기이자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우스개로 만드는 꼴이 될 것이다. 국회 법사위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 타당성 감사에 대한 감사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으나 여당에서 집요하게 방해한 데서도 그 부당성을 의심하게 한다.그런데도 민주당은 추미애 법무장관을 앞세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전방위 압박으로 이어지면서 정권과 검찰이 불편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이 마음대로 특활비를 배정한다는 의혹이 있다’는 추측성 의혹을 제기했다.그러자 추미애 장관은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윤석열 검찰총장의 주머닛돈’이라고 맞장구치면서 대검 감찰부에 검찰 특활비 사용 내역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자신들이 문제를 옹호하며 임명했던 검찰총장이 이젠 자신들을 공격한다며 흠집내기에 혈안인 것이다. 두들겨 맞을수록 몸집이 커지는 윤 총장이다. 윤 총장이 대권후보 여론조사에서 1위를 했다는 보도에 추 장관은 ‘차라리 사퇴하고 정치를 하라’고 절제되지 않은 말로 분을 표출하기에 이른다.민주당이 비록 총선에서 절대 신임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검찰의 정당한 법 집행을 힘으로 저지하는 행위는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검찰총장 특수활동비로 윤 총장을 포박하려 하지만 그 파장은 법무부를 넘어 청와대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 그 반증이다. 비록 선출된 권력이라도 끝없이 오만하면 그 칼끝은 자신들을 향하는 부메랑이 되는 것이다.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이 불법적이고 그래서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런 정책이야말로 정권의 수명을 단축하는 짓이다. 거꾸로 민주당이 윤 총장을 공격할수록 윤 총장의 몸집이 커지니 윤 총장에게는 내성을 키워주는 백신이 되고 있다.

민낯 드러난 ‘탈원전’ 전면 재검토를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민낯이 드러났다. 월성원전 1호기 폐쇄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결과는 힘으로 밀어붙인 탈원전의 한 단면이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 폐쇄결정 과정에서 경제성을 지나치게 저평가했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폐쇄의 가장 큰 이유인 경제성이 조작됐다는 것이다. 탈원전은 그 동안 국민적 공감대가 결여됐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무리한 추진 과정이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난 것이다. 월성 1호기는 예정보다 3년이나 앞서 영구 폐쇄됐다. 탈원전을 본격화하기 위해 멀쩡한 원전을 고철로 만든 것에 다름 아니다. 원전을 한국처럼 40년도 쓰지않고 폐기하는 국가는 찾기 어렵다. 미국의 원전 수명은 한국의 2배가 넘는다고 한다. ---폐쇄 때마다 친원전-반원전 대립 가능성탈원전 정책은 월성 1호기 감사결과 발표 이후 신뢰기반 자체가 더욱 흔들릴 수밖에 없다.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국내 원전은 총 10기(경북 5기)에 이른다. 정부는 탈원전 정책에 따라 수명 연장없이 폐쇄해 나갈 방침이다. 그때마다 ‘친원전’과 ‘반원전’ 국민의 갈등과 대립이 되풀이 될 가능성이 높다.탈원전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대통령 공약에 맞추기 위해 나온 무리수다. 산자부, 한수원 등의 경제성 조작과 은폐 시도의 몸통을 밝혀내야 한다. 감사는 끝났지만 국민적 의혹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경북은 탈원전의 최대 피해지역이다. 국가 발전산업을 선도해 왔다는 자부심이 한순간 바닥으로 추락했다. 원전산업 발전을 위해 건설부지를 내주며 협조한 공로는 간 곳이 없다. 정부가 지정한 ‘기피산업’의 집합처가 됐다. 대한민국 원전의 메카가 애물단지를 모아놓은 지역으로 전락한 것이다. 경제적 타격은 말할 것도 없다. 월성 1호기 가동 중지에 따른 지역 고용감소는 연인원 32만 명에 달한다. 피해 금액은 2조8천억 원으로 추산됐다. 경북에는 총 24기의 국내 원전 중 절반 가까운 11기가 가동 중이다. 또 2기(울진 신한울 1·2호기)는 곧 완공 예정이다. 그러나 4기(신한울 3·4호기, 영덕 천지 1·2호기)는 건설이 중지되거나 아예 백지화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이후 경북도, 경주시 등 관련 지자체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월성 1호기는 이미 폐쇄 절차가 상당히 진행됐고, 10년 연장 수명이 2022년 만료된다. 정부 방침이 아니더라도 재가동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은 지역과 지역민이 입은 피해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자신들을 이용만 했다는 경주시민의 절규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 정부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피해 보전을 외면해선 안된다. 정치권도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가 당면 과제울진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재개도 시급하다. 건설재개를 논의할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을 요구해야 한다. 공사중지 결정 과정에 월성 1호기와 같은 외압이 있었는지도 밝혀내야 한다.신한울 3·4호기는 공정률 10%에서 중지됐다. 두산중공업이 원자로·증기 발생기 등의 제작에 착수했다. 건설 중단이 확정되면 1조 원 이상의 매몰비용이 발생한다. 신한울 3·4호기, 영덕 천지 1·2호기 건설이 모두 백지화되면 지역의 피해는 5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탈원전 이후 정부가 추진한 원전해체연구소 건립에서도 경북은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다. 본원은 부산·울산 접경지역에 건립돼 경수로를 취급하게 된다. 경주에는 중수로를 취급하는 분원이 건설될 뿐이다. 국내 원전은 경수로가 주종이다. 경주 분원의 취급 대상인 중수로는 4기(월성 1~4호기)에 불과하다. 원전해체 산업은 글로벌 시장 선점을 겨냥해 육성된다. 하지만 활성화 시기와 물량 자체가 불확실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탈원전은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우리의 원전산업은 세계적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탈원전이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는 다수 전문가들의 주장을 외면해선 안된다. 월성 1호기 감사 결과는 탈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야 “조기폐쇄 책임자 형사고발 계획…문 대통령도 각오하라”

여야가 21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두고 아전인수격 해석을 내 놓으며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국민의힘은 감사원 감사 결과가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부당성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감사보고서에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경제성 평가 전부터 가동중단 지침을 사실상 정했고, 그 과정에서 수차례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이 담겨서다.여기에 감사 과정에서 산자부 국장급 인사들이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해 증거 인멸 시도도 밝혔다.이와 관련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경제성을 조작하고 일부러 낮추고 한 것으로서 경제성 평가가 잘못됐다면 조기 폐쇄도 잘못됐다고 당연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조기 폐쇄의 잘잘못을 판단하려면 경제성 그 다음에 안전성, 지역 주민의 수용성 이런 걸 다 봐야 하는 데 그 중 가장 중요한 요소가 경제성”이라고 비판했다.특히 국민의힘은 조기폐쇄 결정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고발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주 원내대표는 비대위-중진 연석회의에서 “부당한 폐쇄 과정에서 감사를 방해하고 직권 남용하고 공용 서류를 손상한 책임자들을 모두 형사고발 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월성1호기는 언제 멈추냐’는 대통령의 한 마디로 3천700억 원이 날아갔고 이것이 위법 부당한 폐쇄의 단초가 됐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현직에 있어서 제대로 감사를 못 한 흔적이 보인다. 퇴임 이후에라도 법적 책임이 있다면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탈원전 정책의 계기가 국민 안전이라는 점을 내세워 절차적 미비만 지적됐을 뿐이라고 해석했다.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타당성 감사 결과에 대해 “경제성만 평가한 것이지 종합적 판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감사원의 감사는 안전성과 주민수용성 등을 종합 판단한 것”이라며 “소모적 논쟁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타당성 판단이 명확히 이뤄지지 않은 만큼 탈원전 정책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불필요한 정쟁을 중단해야 한다고 맞섰다.국민의힘을 향해 “아전인수격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를)해석해 정쟁으로 몰고 가지 말라”고 촉구했다.감사 결과에서 월성1호기 가동 중단에 정부의 입김이 어느 정도 작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또 다른 후폭풍은 불가피할 전망이다.여야는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자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월성 1호기 폐쇄를 두고 정면충돌할 것으로 보인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경북도, 월성1호기 조기폐쇄 원전대응팀 만든다.

경북도가 월성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보고서 공개를 계기로 원전대응팀을 만들어 손실보상 방안 등을 적극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경북도는 21일 이철우 도지사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에서 실시된 국정감사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매주 수요일은 원래 간부 회의가 없는 날이다.이날 회의에서는 전날 국감에서 제기된 대구경북행정통합, 월성1호기 조기폐쇄 등 정부의 탈원전정책 추진에 따른 경북 피해 대책 등과 함께 영주댐 대책까지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해 도는 이날 ‘원칙대로 가야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원전대응팀을 구성해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분석, 보상 받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원전대응팀은 경북도와 월성1호기가 소재한 경주시 관련 부서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이를 위해 도와 경주시 담당 부서는 이날 오후 포항에 있는 환동해지역본부에서 회의를 갖고 구성 및 운영방안을 협의했다.도의 이같은 원전대응팀 구성 추진은 전날 국감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원전 백지화에 따른 보상방안 마련이 촉구된 영향도 큰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박완수 국회의원은 당일 국감에서 “월성 1호기 가동중지에 따른 경북지역 고용감소 피해가 연인원 32만 명에 달하고 경제 피해 또한 약 2조8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철우 지사에게 경제적·사회적 손실 보상방안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경북도 관계자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행정적으로 경제성 분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세수 결함(약 360억 원)과 고용감소, 그리고 사회적 비용까지 면밀히 분석해 피해 보상대책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했다.또 이 관계자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도 요구하겠다”고 했다.울진에 들어설 신한울 3·4호기는 2015년 건설이 확정돼 사업 상당부분이 진척, 부지조성을 진행하던 중 현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건설이 백지화됐다.한편, 이 도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대구경북행정통합을 위한 지원법안 마련과 대구경북 광역교통망 구축을 지시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국민의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강력 비판

감사원이 20일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발표하자 조기폐쇄의 부당성을 지적해 온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일제히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먼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경남 창원의창구)은 월성1호기 가동중지에 따른 손실 보상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 의원은 이날 경북도 국감에서 “월성1호기 가동중지에 따른 경북지역 고용감소 피해가 연인원 32만 명에 달하고 경제피해 또한 약 2조8천 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경북도의 경제적·사회적 손실에 때한 보상방안 추진을 촉구했다.월성1호기 가동 중단 외에 경북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울진에 건설 설계용역 중이었던 신한울 3·4호기, 영덕의 천지 1·2호기까지 모두 백지화되면서 연인원 1천240만 명의 고용피해와 기회비용 2조600억 원, 지방세수 등 5조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박완수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이철우 도지사에게 “월성 1호기 피해에 따른 구상권 청구는 물론이고 법정 고발까지 검토해야 하며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 건설 백지화에 따른 피해보상 절차도 준비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을)도 이날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꼬집었다.김 의원은 “산업부와 한수원의 광범위한 조작이 확인됐고 징계가 곧 내려질 것”이라며 “다만 아쉬운 점은 이번 결정에서 폐쇄 과정의 안전성과 지역 수용성에 대해 발표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감사가 진행 중일 때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의결해 월권을 행사했다. 이는 국민 안전보다 권력에 굴복한 처사다”며 “남은 국감 기간 동안 문재인 정부의 부당한 탈원전 정책을 바로잡고 원안위의 잘못된 행태를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강조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경제성 불합리…경주시민 정부 신뢰 못 해

정부의 경주 월성원자력본부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대해 20일 감사원이 ‘정부가 경제성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자 경주시민들은 더 이상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며 분통을 터트렸다.또 경제성 평가에서 실제보다 낮게 책정된 것을 알면서도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들이 이를 묵인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주지역의 민심이 뒤숭숭해지고 있다. 감사원의 발표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원칙적으로 수용한다”며 “감사원이 지적한 경제성 평가 관련 지침마련 등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해 후소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남홍 위원장은 “정부가 월성1호기를 2022년까지 계속 운전하도록 이미 허가했음에도 정권이 바뀌자 수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정비해 운전 중인 원전을 하루아침에 폐쇄한 것은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월성1호기의 조기폐쇄는 안전성과 경제성 모두 철저하게 분석해 판단했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었다”며 “경주지역에 미친 경제적 타격이 심각한 만큼 이에 대한 보상정책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한 당직자는 “한수원은 정부를 대표하는 공기업으로 본래의 목적사업에 충실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렸고 정부의 눈치를 보는 앞잡이 노릇으로 전락해 지역대표기업으로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분노했다.이어 “감사원은 업무 책임자들에 대한 잘잘못을 따져 사법적인 책임까지 추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주시청 한 공무원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로 지역세수는 물론 월성원전의 매출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경주지역 경제 전반에 상당한 피해가 도미노처럼 번지고 있다”며 “국책사업의 추진에 앞서 철저한 분석과 평가가 필요하다”지적했다. 경주시민은 “한수원이 공기업으로서 본래의 목적을 저버리고 경제성 평가를 의도적으로 조작해 수천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정비한 월성1호기를 중단한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이들에 대한 책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환경단체에서는 월성1호기의 조기폐쇄는 당연한 수순이었다며 감사원의 발표는 의미없는 행정력 낭비라고 비판했다.경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고장으로 수차례 멈춘 월성1호기는 진작 폐기됐어야 하는 문제가 많은 낡은 원자력발전소였다”며 “졸속적으로 수명을 연장했던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포항 수성사격장 폐쇄 이전 요구 극에 달해

포항시 장기면 수성사격장 폐쇄와 이전 요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포항시의회는 8일 긴급 임시회를 열고 수성사격장 인근 주민 피해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시의회는 성명을 통해 “포항시 장기면민들은 지난 60년 간 군 사격장 훈련 중 발생하는 폭음과 진동을 묵묵히 참았지만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며 “사격훈련의 즉시 중단과 수성사격장의 완전폐쇄를 52만 시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1965년 조성된 수성사격장에서는 그간 해병대와 해군, 2작전사령부 예하부대, 주한미군 등이 직·곡사화기, 전차, 헬기 등을 동원해 각종 화기 사격훈련을 해왔다. 하지만 사격장과 수성리 마을이 불과 1㎞ 거리에 불과해 이곳 주민들은 불발탄이나 유탄, 소음, 진동, 화재 등의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된 채 살아야만 했다. 지난 2월에는 헬기 사격훈련 도중 불꽃이 튀면서 불이 났고 앞서 2017년 2월에도 불이 나 야산 0.5㏊를 태우기도 했다.상황이 이런데도 주한미군이 지난 2월 소음에 따른 민원으로 인해 아파치헬기 사격훈련 장소를 경기도 포천에서 포항 수성사격장으로 변경하자 주민들의 반발과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장기면 주민들은 지난달 28일 수성사격장 입구에서 집회를 열고 사격장 폐쇄와 이전을 촉구했으며, 앞서 지난달 21일에는 수성사격장 반대대책위원회가 장기면민 2천여 명이 서명한 ‘포항 수성사격장 이전 및 완전폐쇄 탄원서’를 국방부와 한미연합사에 전달하기도 했다.지역 정치권에서도 힘을 보태고 있다.이준영 시의원은 지난 1일 포항시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격장 폐쇄를 강력히 촉구했다.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 북구)과 김병욱 국회의원(포항 남구·울릉)도 지난달 16일 국회에서 국방부 정책기획관과 교육훈련정책과장을 만나 수성사격장 아파치헬기 사격훈련 중지를 요구했다.김병욱 의원은 지난 5일에도 지역 주민들과 함께 국회 국방위원들을 만나 수성사격장 사격장 폐쇄와 이전을 재차 강조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상주시 남원동 관내 22개 경로당 임시 폐쇄

상주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5일까지 남원동지역 경로당 22곳을 임시 폐쇄했다.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재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남원동은 지난 7월20일 경로당 재개 후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용시간을 제한했다.하지난 지난 2일과 3일 지역에서 잇따라 코로나19 확진자가 1명씩 발생함에 따라 경로당을 임시 폐쇄하기로 했다.채윤근 남원동장은 “경로당 임시 폐쇄로 인해 어르신들이 다소 불편함이 있겠지만 코로나19 재확산 방지 차원에서 시행된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코로나 확진자 방문 시 폐쇄 및 자가격리…대구 공공기관 업무공백 우려

코로나19 무증상 확진자들이 연이어 공공기관을 찾으면서 이들 기관의 업무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확진자가 최근 다녀간 공공기관들은 청사가 폐쇄됐으며, 이들과 접촉한 공무원들은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공공기관 방문 당시에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었지만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선제적인 예방이 어려운 상황이다.코로나19 재유행이 현실화된 후 대구에서는 지난달에만 대구시청 별관과 수성구청 등 공공기관 청사가 2번 폐쇄됐고 직원 수십 명이 자가격리됐다.수성구청의 경우 지난달 26일 오전 11시께 구청 민원실에 확진자가 다녀가면서 청사가 하루 동안 임시폐쇄 됐다.수성구청은 확진자 방문 사실이 확인되자 외부인을 차단하고 민원실 직원 8명을 검사받게 했다.모두 음성으로 나왔지만 밀접접촉차로 분류된 직원 1명은 오는 9일까지 자가격리 중이다.지난달 25일 대구시청 별관도 확진자가 다녀가면서 청사 일부가 폐쇄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앞서 지난달 24일 중구청도 발칵 뒤집어졌다.확진자가 구청 일대 식당을 찾았는데 중구청 직원 22명이 확진자와 같은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이중 식사를 끝내고 마스크를 쓰고 있었던 직원 3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19명)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3일까지 자가격리 조치됐다.공무원들이 무더기로 2주간 자가격리되다 보니 업무공백이 생길 수 밖에 없는 노릇이다.격리된 공무원들은 재택근무를 하고 있지만 정상근무보다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타 부서와 협업은 불가능하다.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 사실상 업무에 손을 놓은 거나 마찬가지다.대구시가 지난달 27일 8개 구·군에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직원 복무 강화 시행 공문을 전달했지만 각 지자체들은 이를 꺼리고 있다.공문 내용은 재택근무제 강화 시행으로 부서별 30% 범위 내 재택 순환근무(권고)를 하라는 것이다.지자체들은 대구시의 시행 공문을 준수하면 업무 공백이 생기는 게 불 보듯 뻔 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실정이다.A 구청 관계자는 “현 시점은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 등 할 일이 많은 시기”라며 “아무래도 재택근무 시 긴장감이 떨어져 효율적이지 않다. 현재로서는 자가격리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방법뿐이다”고 말했다.치안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대구경찰청 소속 지구대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언제든지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될 수 있다는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이다.지구대 한 팀 전체가 업무에서 배제되면 다른 팀에 일이 가중되는 상황이 발생해 업무 피로감이 커지게 된다.지난달 18일 확진자가 중부경찰서 동덕지구대를 방문하면서 19명이 자가격리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4부제 근무가 3부제로 전환됐다.지구대에 근무하는 한 경찰은 “n차 감염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항상 감염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며 “자가격리로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 중이다”고 전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코로나 폐쇄’ 국회, 사흘 만에 개방...내달 1일 정기국회 돌입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사흘간 폐쇄됐던 국회가 30일 문을 다시 열었다.국회는 31일 중단됐던 결산심사를 재개하고 다음달 1일부터는 21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 일정에 돌입할 예정이다.코로나19 사태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만큼 2차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국회는 이날 본관·소통관·의원회관 등 주요 청사를 재개방했다.국회 측은 “청사 폐쇄 이후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방역 당국과 협업 하에 1차 접촉자 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국회 재개방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국회 재난 대책본부는 지난 29일 회의에서 30일 재개방을 결정했다.이에 따라 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교육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7개 상임위가 활동을 재개한다.여야 간 기존 합의대로 다음달 7~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된다.이어 14~17일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며 다음달 24일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린다.정기국회의 ‘꽃’이라고 불리는 국정감사는 추석 연휴 일정을 고려해 10월7일부터 26일까지 3주에 걸쳐 진행된다.국감과 오는 11월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많은 인원이 국회에 모이는 일정이 줄줄이 예정돼있어 ‘비대면 진행’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이날 국회가 다시 개방됐지만 추가 확진자 발생 가능성이 상존해 국회 사무처에서는 내달 중 비대면 화상회의 시스템을 완비한다는 계획이다.다만 화상회의 시스템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걸림돌이 되는 건 비대면 심의·의결의 법적 근거와 효율성이다.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은 비대면 안건 의결을 위한 입법을 여야에 제안하겠다고 밝혔고, 민주당 측은 조승래 의원이 비대면 표결 참여 근거를 마련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는 당장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정부가 재원 문제로 난색을 표하는 가운데 여야 간에는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데 괴리가 크지 않다.다만 지급 대상에는 시각차가 있는데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선별 지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여당내에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나아가 공수처장 임명을 강행하기 위해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을 밀어붙일지 여부도 주목된다.‘슈퍼예산’ 기조를 밝힌 2021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도 불가피하다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은 10월28일 예정돼있다.이후 11월과 12월 두 달간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6차례 열린다.이 기간 내년도 예산안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국회법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은 12월2일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27일 수성구청 민원실 폐쇄…확진자 여성 다녀가

대구 수성구청의 민원실(1층)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사실이 확인돼 27일 오후부터 민원실 전체가 폐쇄됐다. 수성구청 1층 민원실을 제외한 타 층의 부서는 정상근무를 했으며, 외부인 출입은 통제됐다. 27일 수성구청에 따르면 60대 여성이 지난 26일 오전 11시께 수성구청 민원실을 찾았다.이 여성은 구청을 다녀간 당일 오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사실을 확인 한 구청은 27일 오후 2시께부터 민원실 전체에 대한 방역을 진행했고, 직원들이 퇴근한 오후 6시부터 청사 전체에 대한 방역에 나섰다. 또 확진자 여성과 접촉자로 분류된 구청 직원 2명은 진단 검사를 받은 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수성구청 관계자는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한 후 이르면 28일부터 민원실을 운영할 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