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靑 청원 답변, 어이없다

자유한국당이 청와대의 정당 해산 국민 청원 답변에 대해 "어이없다"고 반발했다.김현아 원내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균형 잡힌 해석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지만 대놓고 편파적인 해석을 들으니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망하고 부끄럽기까지 한 편파적인 해석을 구구절절 장황하게도 올렸다. 사실상 청와대가 야당을 괴멸해야 할 존재, 심판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과 집권여당의 책임은 없고 오직 야당만 비판하는 매우 정치적인 편협함을 보였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국민은 빠루와 망치를 동원한 패스트트랙 강행, 재해 추경으로 포장한 총선용 현금살포 포퓰리즘에 대한 집권여당의 사과와 책임을 묻고 있다”며 “청와대가 뻔뻔한 답변으로 국민을 실망시켰다. 주권자의 몫 운운하며 총선에 개입하려는 불순한 의도까지 드러냈다”고 비판했다.김 원내대변인은 또 “정무수석이 해야 할 일은 국회와의 소통을 중시하고, 청와대와 야당의 가교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야당을 비판해서 공천은 받더라도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은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주권자의 힘은 정권의 교만을 이긴다”고 강조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경제칼럼…누가 더 바보인가?

누가 더 바보인가?이부형현대경제연구원 이사 경제가 참 어렵다. 우리 경제가 ‘L’자형의 장기침체에 진입할 수도 있다고 우려할 정도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 경제를 진심으로 우려하는 기사들을 찾아보기가 매우 힘들다. 이 정도면 여기저기에서 불평불만들이 쏟아지고, 경기 대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통상적인데도 말이다. 심지어 지난주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하향 조정하면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을 때도 크게 논쟁거리가 되지 못했다. 지난해까지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구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논의가 그나마 이어지고 있어 다행이다 싶은 생각조차 들 정도다. 경제성장에 대한 담론이 그나마 이어질 수 있어서다.하지만 실망스럽게도 요즘 우리 주변에서 성장이라는 단어를 들어보기가 무척 힘들다. 더는 방치하기 힘든 고도성장의 후유증을 치유해야 할 필요성이 크고, 이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용광로처럼 끓어 오르고 있어서 성장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기엔 웬만한 용기가 없어서는 쉽지 않다. 그래서인지 경제정책들도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반영되어 있는데, 어찌 보면 통상 대중영합주의라고 불리는 포퓰리즘적 색채가 강하다고 하겠다.포퓰리즘이 알려진 바와 같이 그 자체로 매우 나쁜 것은 아니다. 성장을 갈망하는 사회에서는 성장을 강조하는 정책을, 분배를 염원하는 사회에서는 분배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이 우선시될 수밖에 없다. 다만 포퓰리즘을 기반으로 한 조직이나 집단이 편향된 대중이나 증거 등을 등에 업고 권위주의화되어 갈 때 문제는 매우 심각해진다. 이성적 비판을 배척하고 맹목적으로 자신들의 신조를 관철해 나가는 도그마 즉 교조주의에 빠지게 되면 모두를 불행케 하기 때문이다. 이를 경제학에서는 주술 또는 부두(voodoo) 경제학이라 한다. 주물숭배나 주술을 행하고 산 제물을 바치는 관습을 가진 부두교처럼 뭔가 대단한 일을 추진하는 것 같지만 정작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의미다.좀 덜 성장하거나 좀 더 느리게 성장하면 어떤가. 분배정의를 실현하는 등 고도성장이 남긴 많은 후유증을 치유할 수 있다면 중장기적으로 분명히 우리 경제는 더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이고, 우리 사회는 좀 더 밝아질 것이며, 국민 모두는 더욱더 행복해질 것이다.하지만 여기에 도달하기 위한 여정에는 곳곳에 수많은 위험한 함정들이 도사리고 있어서 잘 피해 가야만 한다. 우리 경제가 0.1%p만 덜 성장한다고 생각해보자. 이 숫자만 보면 그다지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하지만, 이로 인해 우리는 2만 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잃어버릴 수 있고, 누군가는 실업으로 고통을 받을 수 있다.통계청에서 매월 발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두고 실망하는 경우가 있다. 개천에서 용 난다는 시대는 지나갔다고들 한다. 하지만, 용까지는 아니더라도 꾸준히 양질의 일자리 공급을 늘려 안정적인 삶을 누릴 기회는 주어져야 한다.중장기적인 성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다소 부작용이 있더라도 감내해주길 바라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는다. 하지만 정책 부작용의 정도가 심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신뢰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 누구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보완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미 던져진 주사위를 무르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다음 주사위는 좀 더 신중하게 잘 던지라는 것이다. 이제 서로를 겨누던 창과 방패는 내려놓고, 식어가는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다시 데워 줄 방법을 모색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마치 누가 더 바보(greater fool)인지 뜨거운 감자 돌리기를 하는 것 같다.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는 모두 죽어 있다는 케인즈의 비유가 생각난다. 당면한 경제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의미다. 성장의 동력이 약해지고, 많은 누군가가 경제적 현실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보완책이 지금 당장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비가 올 때까지 언제까지고 기우제만 지내고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연설, 국민은 답답하다

자유한국당이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의 11일 교섭단체 연설과 관련,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연설이었다고 꼬집었다.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는 국민의 고통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없이 핑계와 변명 그리고 공허한 청사진의 도돌이표로 일관했다”면서 “아전인수 격으로 잘된 일은 우리가 잘한 것이요, 잘못된 것은 모두 야당과 국민이 협조하면 될 일이라는 오만하고 편협한 인식에 국민은 울화통이 치민다”고 비판했다.이어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 사실상 실패하자 ‘포용국가’라며 말을 바꾸었지만, 본질은 세금 퍼주기 복지 확대일 뿐이다. 막대한 재정 소요는 결국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라며 “민주당의 契酒生面(계주생면)으로 대한민국의 그늘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총선용 표몰이 포퓰리즘을 접고 건강한 자유시장경제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한국당 황교안 대표 강력한 대여투쟁 로드맵 제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4일 강한 야당을 표방하기 위한 강력한 대여투쟁의 로드맵을 제시했다.덩달아 나경원 원대대표도 조건없는 국회 등원과 함께 강력한 원내투쟁을 예고했다.최근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가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민생경제 하노이 노딜로 인한 안보불안 문제를 본격적으로 원내에서 파고 들겠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황 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를 통해 당의 대여투쟁 목표를 △ 싸워서 이기는 정당 △ 대안을 가지고 일하는 정당 △ 미래를 준비하는 정당 등 세 가지로 내세우며 세부 과제까지 제시했다.그는 첫 번째 목표인 '싸워 이기는 정당'과 관련해 △ 좌파독재 저지 투쟁 △ 문재인정권 경제실정백서위원회 출범 ▲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개혁 등을 방안으로 제시하며 '강한 한국당 프로젝트'에 시동을 걸었다.이어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대북정책을 '좌파 포퓰리즘 정책', '가짜 평화정책'으로 규정하며 대안을 갖춘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이겠다는 포부도 밝혔다.아울러 ‘미래를 준비하는 정당’은 내년 4월 총선 승리를 위한 당 혁신에 초점을 맞췄다.당 운영시스템을 신속대응·민심대응·현장대응 세 갈래로 과감하게 개편해 총선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계획이다.나아가 청년·여성을 위한 정당으로의 혁신을 위해 입당 경로를 다양화하는 한편, 당을 4차산업혁명과 블록체인 개방형 당으로 만들기로 했다.황 대표는 “앞으로 우리가 주력할 가장 중요한 일은 경제를 살리는 일과, 민생을 일으키는 일, 안보를 지키는 일”이라고 향후 당 운영 방향을 밝혔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