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세금 매표는 안 된다

세금 매표는 안 된다오철환객원논설위원 전국 이·통장에게 월 20만 원씩 지급하던 기본수당을 내년 1월부터 월 30만 원씩 지급한다. 이·통장들은 궂은일을 도맡아 수행하는 일선 행정의 말초신경이다.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이다. 새마을부녀회장에게도 이와 비슷한 정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충분히 수긍한다. 새마을부녀회는 도움이 필요한 현장에서 묵묵히 자신을 희생하는 불우이웃의 수호천사다. 새마을부녀회 활동은 희생정신과 사명감이 없으면 도저히 견뎌내기 힘들다. 그런 까닭에 개인주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젊은 피를 신입회원으로 수혈하기는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다. 이 같은 환경을 감안하면 새마을부녀회원 모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한다 해도 반대할 명분은 없다. 다만 이 분들에게 섣불리 돈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실례다.저소득 구직자, 폐업 자영업자 등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한다는 말도 들린다. 주위를 둘러보면 그 외에도 돈을 주고 싶은 곳이 한 두 곳이 아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 모두에게 돈을 나눠줄 수 있으면 그보다 좋을 수 없다. 불우한 이웃을 보면 사람마다 정도의 차는 있겠지만 측은하고 돕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다. 배가 침몰되거나 뜻하지 않는 사고를 당하여 불행에 처한 사람들, 의지할 곳 없는 독거노인들, 기타 보호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온정을 베풀고 삶에 대한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일은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나서야 할 과제다. 하지만 모든 과제를 마음먹은 대로 다 해결해줄 수 없다. 음지에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소외된 약자들은 더없이 많은 반면 그에 비해 활용가능한 자원은 절대적으로 한정되어 있다. 돈이 절대 부족하다. 국가와 사회는 이성적 방법으로 우선순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따라 순차적으로 대응해갈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반발과 부작용으로 온전히 버텨내기 힘들다. 시간을 갖고 큰 틀에서 국가복지와 사회안전망을 조망하고 숲과 나무를 함께 봐야 한다. 사심 없이 불편부당한 마스터플랜을 짜고, 현장의 합리적 타당성을 고려해야 한다. 정치적 의도나 즉흥적 착상으로 현금복지정책을 결정한다면 감당하기 힘든 결과를 초래한다. 포퓰리즘과 감상적 이데올로기가 정치의 등에 업히는 날엔 나라를 망치는 일도 순식간에 일어난다. 그리스나 베네수엘라가 반면교사다.공적 지원이 필요한 곳을 찾아내고 그런 곳에 현금을 나눠주는 정책은 때론 필요하고 타당하다. 그러나 선거를 불과 몇 개월 앞둔 시기에 현금을 살포하는 일은 정치적 오해를 유발한다. 배 밭에선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금언을 잊어서는 안 된다. 민감한 시기의 현금살포는 단순한 오해로 끝나지 않고 매표라는 확신을 상대방에게 준다. 반칙이다. 일단 반칙에 길들여지게 되면 그 마력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다. 정쟁에 기름을 붓는다. 정권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힘들다. 반칙의 효과 내지 위력이 큰 만큼 어떤 집권세력이라도 그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다. 일탈과 탈선은 그 시작이 힘들 뿐 일단 그 물꼬를 터면 걷잡을 수 없다. 마약과 같은 중독성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 매표는 국가와 사회를 망치는 마약이다.인간은 수많은 결함을 가진 불완전한 존재다. 선의만을 기대하기엔 너무 이기적이고 사악하다. 그래서 인간의 본능을 법으로 제어할 필요가 있다. 선거 전후 일정기간만이라도 현금복지를 금지하는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 정책사업으로 예산을 세워 현금 복지를 집행하는 것이라도 선거 전후에 실시하는 것은 선거결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금지하여야 마땅하다. 공무원의 중립성도 해친다.특정 범위의 사람에 대한 현금복지 공약도 일종의 사후 매표다. 예컨대 노인연금 인상, 청년수당 지급, 군인들의 급여 인상 등의 선거공약은 그 정당성 여부를 떠나 선거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현금살포 약속으로 매표다. 개인의 현금살포는 위법이고 정부의 직무행위로 인한 현금복지는 예외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개인 돈으로 매표하는 행위를 금해야 한다면 세금으로 매표하는 행위도 당연히 막아야 한다. 대부분 이성적 관점에서 포퓰리즘이나 매표를 반대하지만 그것을 막는 힘을 유권자에게 기대하긴 현실적으로 난망이다. 포퓰리즘이나 매표를 증오하는 사람이라도 자신의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온다면 거리낌 없이 표를 준다. 유권자가 이중 잣대를 사용한다는 사실은 선거결과에서 매번 확인된다. 현금살포 효과는 직방이다. 매표를 유권자의 양심에 맡길 것이 아니라 법으로 반드시 막아야 하는 이유다.

한국당 "靑 청원 답변, 어이없다

자유한국당이 청와대의 정당 해산 국민 청원 답변에 대해 "어이없다"고 반발했다.김현아 원내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균형 잡힌 해석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지만 대놓고 편파적인 해석을 들으니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망하고 부끄럽기까지 한 편파적인 해석을 구구절절 장황하게도 올렸다. 사실상 청와대가 야당을 괴멸해야 할 존재, 심판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과 집권여당의 책임은 없고 오직 야당만 비판하는 매우 정치적인 편협함을 보였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국민은 빠루와 망치를 동원한 패스트트랙 강행, 재해 추경으로 포장한 총선용 현금살포 포퓰리즘에 대한 집권여당의 사과와 책임을 묻고 있다”며 “청와대가 뻔뻔한 답변으로 국민을 실망시켰다. 주권자의 몫 운운하며 총선에 개입하려는 불순한 의도까지 드러냈다”고 비판했다.김 원내대변인은 또 “정무수석이 해야 할 일은 국회와의 소통을 중시하고, 청와대와 야당의 가교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야당을 비판해서 공천은 받더라도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은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주권자의 힘은 정권의 교만을 이긴다”고 강조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경제칼럼…누가 더 바보인가?

누가 더 바보인가?이부형현대경제연구원 이사 경제가 참 어렵다. 우리 경제가 ‘L’자형의 장기침체에 진입할 수도 있다고 우려할 정도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 경제를 진심으로 우려하는 기사들을 찾아보기가 매우 힘들다. 이 정도면 여기저기에서 불평불만들이 쏟아지고, 경기 대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통상적인데도 말이다. 심지어 지난주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하향 조정하면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을 때도 크게 논쟁거리가 되지 못했다. 지난해까지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구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논의가 그나마 이어지고 있어 다행이다 싶은 생각조차 들 정도다. 경제성장에 대한 담론이 그나마 이어질 수 있어서다.하지만 실망스럽게도 요즘 우리 주변에서 성장이라는 단어를 들어보기가 무척 힘들다. 더는 방치하기 힘든 고도성장의 후유증을 치유해야 할 필요성이 크고, 이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용광로처럼 끓어 오르고 있어서 성장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기엔 웬만한 용기가 없어서는 쉽지 않다. 그래서인지 경제정책들도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반영되어 있는데, 어찌 보면 통상 대중영합주의라고 불리는 포퓰리즘적 색채가 강하다고 하겠다.포퓰리즘이 알려진 바와 같이 그 자체로 매우 나쁜 것은 아니다. 성장을 갈망하는 사회에서는 성장을 강조하는 정책을, 분배를 염원하는 사회에서는 분배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이 우선시될 수밖에 없다. 다만 포퓰리즘을 기반으로 한 조직이나 집단이 편향된 대중이나 증거 등을 등에 업고 권위주의화되어 갈 때 문제는 매우 심각해진다. 이성적 비판을 배척하고 맹목적으로 자신들의 신조를 관철해 나가는 도그마 즉 교조주의에 빠지게 되면 모두를 불행케 하기 때문이다. 이를 경제학에서는 주술 또는 부두(voodoo) 경제학이라 한다. 주물숭배나 주술을 행하고 산 제물을 바치는 관습을 가진 부두교처럼 뭔가 대단한 일을 추진하는 것 같지만 정작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의미다.좀 덜 성장하거나 좀 더 느리게 성장하면 어떤가. 분배정의를 실현하는 등 고도성장이 남긴 많은 후유증을 치유할 수 있다면 중장기적으로 분명히 우리 경제는 더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이고, 우리 사회는 좀 더 밝아질 것이며, 국민 모두는 더욱더 행복해질 것이다.하지만 여기에 도달하기 위한 여정에는 곳곳에 수많은 위험한 함정들이 도사리고 있어서 잘 피해 가야만 한다. 우리 경제가 0.1%p만 덜 성장한다고 생각해보자. 이 숫자만 보면 그다지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하지만, 이로 인해 우리는 2만 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잃어버릴 수 있고, 누군가는 실업으로 고통을 받을 수 있다.통계청에서 매월 발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두고 실망하는 경우가 있다. 개천에서 용 난다는 시대는 지나갔다고들 한다. 하지만, 용까지는 아니더라도 꾸준히 양질의 일자리 공급을 늘려 안정적인 삶을 누릴 기회는 주어져야 한다.중장기적인 성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다소 부작용이 있더라도 감내해주길 바라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는다. 하지만 정책 부작용의 정도가 심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신뢰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 누구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보완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미 던져진 주사위를 무르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다음 주사위는 좀 더 신중하게 잘 던지라는 것이다. 이제 서로를 겨누던 창과 방패는 내려놓고, 식어가는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다시 데워 줄 방법을 모색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마치 누가 더 바보(greater fool)인지 뜨거운 감자 돌리기를 하는 것 같다.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는 모두 죽어 있다는 케인즈의 비유가 생각난다. 당면한 경제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의미다. 성장의 동력이 약해지고, 많은 누군가가 경제적 현실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보완책이 지금 당장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비가 올 때까지 언제까지고 기우제만 지내고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연설, 국민은 답답하다

자유한국당이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의 11일 교섭단체 연설과 관련,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연설이었다고 꼬집었다.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는 국민의 고통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없이 핑계와 변명 그리고 공허한 청사진의 도돌이표로 일관했다”면서 “아전인수 격으로 잘된 일은 우리가 잘한 것이요, 잘못된 것은 모두 야당과 국민이 협조하면 될 일이라는 오만하고 편협한 인식에 국민은 울화통이 치민다”고 비판했다.이어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 사실상 실패하자 ‘포용국가’라며 말을 바꾸었지만, 본질은 세금 퍼주기 복지 확대일 뿐이다. 막대한 재정 소요는 결국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라며 “민주당의 契酒生面(계주생면)으로 대한민국의 그늘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총선용 표몰이 포퓰리즘을 접고 건강한 자유시장경제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한국당 황교안 대표 강력한 대여투쟁 로드맵 제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4일 강한 야당을 표방하기 위한 강력한 대여투쟁의 로드맵을 제시했다.덩달아 나경원 원대대표도 조건없는 국회 등원과 함께 강력한 원내투쟁을 예고했다.최근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가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민생경제 하노이 노딜로 인한 안보불안 문제를 본격적으로 원내에서 파고 들겠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황 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를 통해 당의 대여투쟁 목표를 △ 싸워서 이기는 정당 △ 대안을 가지고 일하는 정당 △ 미래를 준비하는 정당 등 세 가지로 내세우며 세부 과제까지 제시했다.그는 첫 번째 목표인 '싸워 이기는 정당'과 관련해 △ 좌파독재 저지 투쟁 △ 문재인정권 경제실정백서위원회 출범 ▲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개혁 등을 방안으로 제시하며 '강한 한국당 프로젝트'에 시동을 걸었다.이어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대북정책을 '좌파 포퓰리즘 정책', '가짜 평화정책'으로 규정하며 대안을 갖춘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이겠다는 포부도 밝혔다.아울러 ‘미래를 준비하는 정당’은 내년 4월 총선 승리를 위한 당 혁신에 초점을 맞췄다.당 운영시스템을 신속대응·민심대응·현장대응 세 갈래로 과감하게 개편해 총선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계획이다.나아가 청년·여성을 위한 정당으로의 혁신을 위해 입당 경로를 다양화하는 한편, 당을 4차산업혁명과 블록체인 개방형 당으로 만들기로 했다.황 대표는 “앞으로 우리가 주력할 가장 중요한 일은 경제를 살리는 일과, 민생을 일으키는 일, 안보를 지키는 일”이라고 향후 당 운영 방향을 밝혔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