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홍준표 흉악범 사형 의무화 법안에 ‘극우 포퓰리즘’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지난달 30일 흉악범죄를 저지르고 사형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6개월 이내로 사형 집행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극우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진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당에서 쫓겨나더니 극우 포퓰리즘에서 살 길을 찾는 듯”이라며 “미쳤어. 완전히 거꾸로 가는군. 저러니 보수가 망하는 거다”라고 주장했다.이어 “나라를 20여 년 전으로 되돌려 놓는다”며 “철학의 부재, 상상력의 빈곤. 이러니 수구 소리 듣는 것”이라고 썼다.또한 “화성 8차 살인사건,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삼례 나라슈퍼 사건 등 오심으로 인한 재심사건이 이슈가 되는 판에 타이밍도 참 못 맞춘다”며 “화성 8차 사건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춘재가 살아라도 있었으니 누명을 벗을 수 있었던 것이다. 미국에서도 사형 당한 후에 누명이 벗겨진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그러면서 “억울하게 흉악범 누명 쓰고 사형당한 사람이 있다고 하자”며 “홍준표 의원은 자기가 만든 법 때문에 죽은 사람 되살려낼 방안을 제시해라. 가령 ‘내가 실은 재림예수다’”고 비꼬았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통합당, 경제혁신위 출범·총선백서 제작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기본소득’을 포함한 경제 정책 밑그림을 그릴 경제혁신위원회가 11일 출범했다.위원장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인 윤희숙 의원이 임명됐다.통합당의 총선용 영입인재인 윤 위원장은 학계에 있을 때 최저임금 주52시간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조목 반박하면서 ‘포퓰리즘 파이터’로 불렸다.김 위원장은 이날 “윤 의원은 경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많은 공부를 한 인사”라며 “방향만 설정하면 잘 끌고갈 것 같다는 판단으로 맡겼다”고 설명했다.경제혁신위는 △함께하는 경제 △역동적인 경제 △지속가능한 경제 분과로 구성하고, 총 13명이 참여한다.각 분과 위원장은 김원식 한국경제학회 부회장,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박형수 연세대 경제학과 객원교수(전 통계청장)가 맡기로 했다.통합당은 21대 총선 참패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총선백서 제작에도 들어갔다.총선백서 제작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정양석 전 의원이 임명됐다.백서는 3개월 내 완성을 목표로 제작할 계획이다.백서에는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던 김종인 위원장과 황교안 전 대표, 김형오 전 공천관리위원장, 한선교 전 미래한국당 대표 등 선거를 이끌었던 주요 인사들에 대한 평가도 담길 예정이다.한편 통합당은 이날 교육불평등 개선을 위해 국회 내 교육혁신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김종인 위원장은 “무엇보다도 평등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교육의 불평등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교육 시스템이 교육 불평등을 고착화 시키고 있고 사교육 시장이 커져서 공교육이 무력화돼 우리 사회 내에서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사라지고 빈부격차가 대물림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세상읽기…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단상

오철환객원논설위원지구촌은 코로나로 난리지만 우리나라는 한숨 돌린 상황이다. 뒤늦게 서구와 미국에서 워낙 드세게 퍼지는 바람에 우리나라의 실책과 혼란상은 상대적으로 사소해졌고 나아가 그 난맥상마저 일정부분 덮혔다. 대국의 막강한 기세를 지켜보노라면 뜬금없이 기가 죽는다. 잠시 스쳐가는 걸 두고 유난스럽게 엄살을 떨었다는 황당한 착각마저 들 정도다. 헤드라인에서 밀려난 것 같아 왠지 허전하기까지 하다. 세게 몰아붙여 세상의 이목을 끌고 싶고, 미친 경쟁심마저 살짝 인다면, 철없는 애정결핍이거나 대책 없는 경쟁신드롬이다.매를 일찍 맞은 덕분인지, 방역과 의료 시스템이 잘 작동한 때문인지 아니면 심한 건망증 탓인지, 그 정확한 진단이 헷갈리긴 하지만 어쨌든 이 정도로 선방한 건 정말 ‘하느님이 보우하사’다. 전염병 선배로 초장에 유명세를 타는 바람에 그 경험과 노하우를 배우겠다는 나라가 생기고 보니 괜스레 우쭐해진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무뎌져서 바깥나들이가 눈에 띄게 늘고, 거리엔 제법 활기가 넘친다. 그렇지만 개나리와 진달래, 벚꽃은 벌써 졌다. 아쉽지만 내년을 기약할밖에.코로나가 지나간 자리에 경제가 드러누워 있다. 경제를 일으키는 일에 포커스를 맞춰야 할 때다. 코로나 사태로 치명적 피해를 입은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구호가 화급하다. 기업은 일단 논외로 하면 우선 긴급재난지원금이 거론된다. 국민 모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견해와 피해가 심한 대상자를 선별 지원해야 한다는 견해가 팽팽하다.정도의 차는 있겠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로 모두 피해를 봤기 때문에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는다고 볼 수 있다. 소상공인이나 서민은 절대적 피해액은 비록 적을 수 있지만 생계를 위협당할 소지가 크다. 피해액으로 판단하면 기업이나 부자가 더 큰 손해를 입었을 수 있다.피해의 심각성을 일률적으로 재단하기 곤란하다는 말이다. 그래서 다 주자는 것이다. 피해 기준을 확정하기 어려운데다 피해 본 사람을 가려내는 일도 쉽지 않고 그 비용도 만만찮은 점을 전 국민 지급의 당위성 근거로 주장한다. 그러나 선별 지급의 절차적 실익을 따지는 것은 그 본질이 아니다.이에 대해 코로나 재난 피해자에 한정해서 구호하는 것이 맞는다는 주장이 맞선다. 국가는 최후의 안전망일 뿐 모든 걸 해결해주는 절대자는 아니다. 국가의 재원은 어차피 국민이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구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필요 이상의 시혜는 도로 세금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병 주고 약 주는 꼴이다. 자생력을 잃었거나 복원력을 상실한 사람에게 국가가 예외적으로 나서서 돕는 것이 긴급재난지원이다. 일률적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식은 두루뭉술한 면피성 처방일 뿐 최선의 방책은 아니다.전 국민 대상 지원의 최대 걸림돌은 포퓰리즘이다. 최근 과잉복지와 선심행정이 급증한 데다 총선을 거치면서 각 지자체마저 앞 다투어 현금을 살포하고 있다. 일단 포퓰리즘에 맛 들면 하고자 하는 의욕이 꺾여 놀고먹는 풍조가 만연하게 되고, 종국에는 나라가 거덜 나고 만다. 포퓰리즘은 끊기 힘든 마약이며 파국으로 가는 급행열차다.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땐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한 방법이다. 기본개념은 대개 꼬리표에 나타난다. 긴급재난지원금이란 꼬리표에 해답이 숨어있다. 우선 긴급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 다음은 재난이다. 재난상황에 처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그 대상이다. 마지막으로 지원금이다.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호해 주고 도와주는 돈이다.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에게 애써 도와줄 필요는 없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뜻하지 않은 재난에 처하여 위기에 빠진 사람을 긴급히 구조하기 위해 국가가 마중물로 주는 돈이다. 따라서 전 국민에게 주는 돈은 긴급재난지원금이 아니다. 100%냐, 70%냐, 그게 초점은 아니다.정신적 피해는 논외로 친다면 안정된 직장의 봉급생활자나 선출직을 포함한 공무원 등은 역병 피해가 거의 없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오히려 생활비를 아꼈다. 마스크 값 정도라면 피해랄 것도 없다. 피해가 없거나 스스로 극복 가능한 경우라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마땅하다. 그들은 어쩌면 축복받은 계층이다. 표를 의식해서 할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도 할 말은 해야 한다. 축복받은 사람들의 거센 항의를 받더라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언론만이라도, 할 말은 해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아무나 줄서면 주는 공돈이 아니다.

세상읽기…선거판 뒷담화

오철환객원논설위원 치열한 표심 얻기 전쟁이 끝났다. 유별난 싸움이었다. 거대한 두 개 진영으로 갈려 죽기 살기로 싸우는 살벌한 모습은 생전 처음이었다. 이러다가 내전이 터지는 게 아닌지 겁이 났다. 다행히 그런 조짐은 없지만 선거 후유증은 단기간에 쉽사리 아물 것 같진 않다. 막말과 막장공천 탓에서부터 그럴듯한 음모론에 이르기까지 백가쟁명이다. 선거 결과에 대한 분석과 평가도 백화제방이다. 이번 선거는 여당의 역대급 압승이다. 민주당은 180석을 확보했고, 통합당은 103석을 얻었다. 지역구 의석만 보면 민주당 163석, 통합당 84석이다. 민주당이 통합당의 거의 두 배다. 그런데 비례의석에선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 민주당의 비례정당인 시민당은 33.35%를 득표하여 17석을 확보했고, 통합당의 비례정당인 한국당은 33.84%를 득표하여 19석을 차지했다.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 제1야당이 여당을 이겼다. 지역구에서 통합당을 크게 이긴 민주당이 비례에선 오히려 통합당에게 졌다. 정말 기이한 현상이다. 어떻게 이런 거짓말 같은 일이 일어났을까. 이 궁금증을 풀어주는 일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일관성 없는 들쑥날쑥한 결과를 다른 시각으로 정리할 수 있다. ‘거의 동일한 수의 지지자를 가진 두 정당이 선거에 임해 전혀 판이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두루뭉술하게 합쳐도 원래의 상황이 왜곡되지 않는다. 선거결과에 대한 새로운 총평이 참이라고 보면 새로운 평석이 가능하다. 이 총평에 터 잡은 분석 및 평가가 엇갈린 결과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주는 유력한 해명이 될 수 있다. 민주당은 전략이 잘 먹혀들었고 지역구 공천이 가치공학적으로 절묘했다. 상대당 후보를 살짝 이길 정도의 후보를 전 지역구에 효율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전력 낭비가 거의 없었다. 조금 위험부담을 하긴 했지만 최대의 성과를 거두는데 성공한 셈이다. 코로나 방역의 상대적 성공, 재정 살포에 의한 매표, 포퓰리즘 복지정책 등을 압승 요인으로 꼽는 분석도 틀렸다고 볼 수 없지만 큰 틀에서 보면 그러한 분석은 지엽적이거나 전제조건이다. 사후적인 정당선호투표 최종상황은 모든 선거판 변수들이 작용한 결과다. 그러한 종합적 세력상황을 예측하고 그 한계 안에서 지역 간 판을 고른 맞춤형 자객공천은 그야말로 신의 한수였다. 그에 반해 통합당의 공천은 최악이었다. 민주당이 먼저 공천한 후에 늦장 공천하였는데도 맞춤형 자객공천은커녕 경쟁력 있는 후보를 험지에 보내 상대당 후보의 당선을 돕는 우를 범했다. 자살골을 그렇게 유도하고도 승리하기를 기대했다면 그야말로 바보천치다. 막장공천 내지 이적공천은 무소신의 극치다. 일부 언론과 목소리 큰 소수의 주장에 경도된 결과다. 대폭 물갈이해야 한다는 무책임한 주장을 대폭 수용하고, 다선 중진 험지 차출, 여성과 청년 우선 공천, 참신한 인재 영입, 친박의원 배제, 탄핵주도자 배제, 막말 배제 등 시중에 난무하는 목소리를 다 수용하는 만용을 부렸다. 그에 따른 공천은 다양한 기준에 걸려 엉망이 되었다. 그 결과 줄초상이 났다. 현 정권의 실정과 독선, 집권 여당의 시행착오, 집권세력의 여론 갈라치기 등으로 민심이 집권여당을 등지고 있다는 착각과 오만에서 나온 실책이다. 승패와 무관하게 결과에 승복하는 자세가 아름답다. 합의된 룰에 의한 믿을 만한 결과라면, 민심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 하더라도, 흔쾌히 수용해야 한다.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제도도 필요하지만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이 공정하게 힘을 겨룰 수 있는 룰이 중요하다.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들이 합의하여 룰을 정해야 하는 이유다. 제1야당을 배제한 채 선거법을 편법으로 통과시킨 일은 비상식적인 폭거다. 합리·비합리, 유·불리를 떠나 합의된 룰 아래 경쟁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를 무시하면 정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결과를 믿지 못하고 음모론이 횡행하는 현상은 룰을 합의하지 못한 데서 오는 불신 때문이다. 편법으로 통과시킨, 선거법을 비롯한 패스트트랙 3법을 다시 심의하여 정상으로 돌려놓는 작업부터 해야 맺힌 매듭이 풀린다. 먼저 배려하고 예우하는 자세가 승자의 자신감이고 진정한 포용이다. 과반의석의 거대여당이라고 오만해선 안 된다. 정치는 비익조와 같다. 좌익만으로 날겠다고 우익을 버리면 새는 곧 추락한다. 막대자석의 S극을 끊어낸다고 N극만 남지 않는다. 서로 배척하는 극성을 잘라내도 남은 부분이 다시 양극성으로 갈린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야당은 없앨 수 없는, 함께 가는 동반자다. 역지사지의 정치가 민심을 얻고 장기 집권하는 길이다.

유승민, 황교안표 ‘전국민 50만원 지급’에 “악성 포퓰리즘”...황교안 “민생 챙겨야”

미래통합당 유승민(대구 동구을) 의원이 7일 같은 당 황교안 대표가 전 국민에게 50만 원씩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한 것을 강력 비판했다.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악성 포퓰리즘의 공범이 될 수는 없다’는 글을 통해 “대부분의 정당들이 국가혁명배당금당을 닮아가는 것”이라며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했다.국가혁명배당금당은 만 18세 이상 1인당 매월 150만원 국민배당금 지급 등 포퓰리즘 공약을 내건 대표적인 정당이다.그는 “국가가 쓸 수 있는 돈은 세금과 국채 발행으로 마련한 부채 뿐”이라며 “이 돈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의 돈이 아니라 국민의 돈”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코로나 사태와 코로나 경제공황이 얼마나 오래 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아무리 급해도 원칙을 세워 한정된 재원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이런 정책을 가장 앞장서서 막아야 할 정당은 건전보수 정당이다. 그런데 건전보수 정당을 자임하는 미래통합당이 악성 포퓰리즘에 부화뇌동하다니 참으로 안타깝다”면서 황 대표를 직접적으로 겨냥했다.이에 황 대표와 통합당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은 유 의원의 비판에 논란 확산을 경계하는 모습이다.황 대표는 이날 종로 유세 후 유 의원의 비판에 대해 “저희 당은 나라를 살리고 민생을 챙기는 큰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우리 당은 없는 재정을 뽑아 쓰면서 현금 퍼주는 이건 안 된다고 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3가지 대안을 냈는데 정부 예산이 거의 안 든다”고 반박했다.이어 “정부 예산이 안 들고도 국민채를 통해 지원하고 예산을 조정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정리해서 재난 당한 국민들에게 드리자는 것”이라며 “없는 돈을 빼서 드리자는 게 아니라 있는 돈을 지혜롭게 조정해서 드리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김 위원장은 “유 의원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인지 잘 파악이 되지 않는다”고 질문을 피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민주당, 황교안 덕에 포퓰리즘 부담 덜고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확대 추진...“소득 관계 없이 지급”

4·15 총선을 앞둔 여아가 6일 앞다퉈 코로나19 사태로 침체에 빠진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현금지원’으로 거론하고 있다.당초 정부는 재정여력을 고려해 당·정·청 협의를 거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씩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기로 결정했지만 선거를 앞둔 정치권은 표심을 잡기 위해 전 국민 지원으로 공약을 수정하는 모습이다.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부산 선대위에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지역·소득·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총선이 끝나는 대로 당에서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국민 전원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이는 사실상 재난지원금 지원 방식을 ‘선별 지급’에서 ‘보편 지급’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이 대표의 이번 주장이 정부 정책에 추가 반영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방향을 돌린 것은 지난 5일 “전 국민에 50만원씩 지급하라”는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의 발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전언이다.전 국민 일괄 지급을 하고 싶어도 야당의 반대가 거센데다 자칫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으로 비춰질 수 있었는데 야당 대표가 족쇄를 풀어줬다는 것이다.그동안 재난지원금 지급을 ‘매표행위’라고 비판했던 황 대표는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씩 즉각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역시 이날 서울 현장 선거대책회의 직후 “50만원을 전 국민에게 긴급명령으로 빨리 지급하라는 이야기는 제가 이야기한 100조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해 큰 차이가 없다”면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통합당은 갑자기 입장 선회를 한 것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70%에게만 긴급 재난지원금을 준다는 해괴한 기준을 보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차선책으로 내놓은 것”이라고 밝혔다.문재인 대통령도 통합당이 구체적인 제안을 주면 검토해보겠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재난지원금 이슈가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결정은 총선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비상에는 비상으로! 대구 긴급생계자금 100만원씩 빨리 지급하라!

21대 총선 수성갑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나선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지원에 대해 당장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 등에게 100만원씩 우선 지급하라고 촉구했다.이 후보는 29일 “선거현장에서 보고 듣는 민심은 총소리만 없을 뿐이지 전시와 같다”며 비상시에는 평소의 절차방식을 넘어 비상하게 대처할 것을 대구시에 주문했다.그러면서 감염병으로는 우리나라 최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고 확진자 수도 가장 많은 만큼 타 시도 사례 운운하지 말고 현금 또는 즉시 사용가능한 상품권 등으로 빨리 지급하라고 덧붙였다.이 후보는 “어제 오후 황금네거리에서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신 분이 계셨다는 뉴스를 듣고 가슴이 철렁했다”며 한시라도 빨리 안정을 되찾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또 시장, 동네식당, 슈퍼, 일감 끊긴 소기업, 자영업자 등 만나는 사람마다 당장 밥값, 우유값, 월세 등을 걱정하는데 표 달라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라며 탄식했다.아울러 긴급생계자금조차 선거 유·불리로 계산하는 거대 여·야당을 싸잡아 ‘골리앗정당’으로 규정하고 “절벽 끝에 내몰린 대구민심을 도외시하고 구태정치를 반복하다간 분노의 돌팔매를 맞을 것”이라며 일침을 가했다.이 후보는 바닥경제가 ‘응급실’에 있는 만큼 일단 빨리 현금으로 ‘긴급수혈’로 살리는 것이 급선무라는 입장이다.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지원해야 하며, 전국민 기본소득 개념은 명백한 포퓰리즘적 접근이므로 반대한다고 말했다.특히 행정을 해본 사람으로서 후배 공무원들의 고충은 이해하나,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전력투구했듯이 긴급생계자금 지원도 빨리 하는 것이 대구시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자세라고 애정어린 충고를 곁들였다. 한편 이 후보는 이번 선거를 정권심판과 보수물갈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민심에 호소하고 있다. 자신을 “노회한 골리앗들을 이기는 수성구의 다윗”으로 내세우고 있는 이 후보의 선거 전략이 먹혀들지 주목된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대일광장…포퓰리즘과 코로나 긴급생계비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 출구가 보이지 않아 더욱 힘든 시간이다. 전국의 확진자가 86%나 집중된 대구·경북은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다.영세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해고된 아르바이트 직원, 일용직 근로자, 비고정 급여 생활자 등 저소득 계층도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와 정부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원칙이 있다.---재난 주민·지역에 선별적으로 지급해야긴급 지원금은 재난을 입은 사람과 재난지역에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피해의 경중에 따라 지원의 크기도 달라져야 한다. 우선 순위도 있다.김경수 경남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일부 지자체장들이 전 국민에게 1인당 1백만 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제안을 내놓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경우 총 소요 재원이 무려 50조 원에 이른다. 금년 국가 예산 512조 원의 약 10%에 해당한다.미국(고소득층 제외)과 일본이 국민에게 현금 지급을 검토하는 것은 소비진작을 통한 경기부양에 방점이 찍혀 있다. 그러나 우리의 당면 과제는 코로나 이후 살길이 막막해진 저소득층의 생계지원이다.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다.전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자는 제안은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포퓰리즘이란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가경제를 살리고 코로나 피해주민을 지원하겠다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러나 이 제안은 재정건전성 저해와 함께 효율성도 의문이다.한 여론조사 결과 긴급생활비를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안의 찬성률은 29.4%에 불과했다. 이에 반해 일정소득 이하 가구에 지급하자는 안의 지지율은 61.6%였다.지자체 재정상황과 국민정서를 감안해 접근하는 지자체장들도 있다.권영진 대구시장은 예산 구조조정 등으로 마련한 2천억 원을 중위소득(100% 또는 85%) 이하 일용직, 택시기사, 식당 종업원 등에게 우선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중위소득 85% 이하 33만5천 가구에 긴급생활비로 30만~70만 원씩을 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박원순 서울시장은 중위소득 이하 118만 가구에 최대 50만 원을 지역사랑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소상공인, 운수업체 종사자, 저소득층 등 15만 명에게 100만 원씩 지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상황과 공감할 수 있는 조건이면 포퓰리즘이 아니다. 저소득층의 고통을 덜기 위한 선별적 지원이기 때문이다. 선별적 지원에 나선 지자체의 정책방향은 자체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주민 고통을 줄이기 위해 시기를 늦추지 않고 나선 것도 적절하다.---정부 기본 입장 밝힌 뒤 교통정리 나서야그러나 대상 선정 기준, 지원 액수와 방식 등에 차이가 있어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국가적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재난생계비 지원에 대한 기본 입장과 원칙 등을 밝힌 뒤 교통정리에 나서야 한다.지역 실정에 맞게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긴급생계비를 지급한 뒤 정부가 전액 또는 일정 비율의 재원을 보전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다. 지자체 간 피해규모와 재정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정부가 약 5조1천억 원에 이르는 전국 지자체의 재난기금을 코로나 긴급 지원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확대한 것도 지원을 늘리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와 함께 집중 피해지역인 대구·경북에는 긴급생계비 용도의 국비 지원이 추가로 이뤄져야 한다.문재인 대통령이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나섰다. 이번 주 2차 회의에서는 저소득층 지원 방안이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우리 실정에 맞고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기준이 제시됐으면 한다.재난기본소득 아이디어는 전향적 처방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대상을 특정 짓지 않거나 정도가 지나치면 안된다. 찬반이나 지역별 형평성 문제 등으로 국민을 분열과 갈등으로 밀어넣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4·15 총선 드론) 도건우, 재정준칙 도입 주장

4.15 총선 대구 중남구 자유한국당 예비후보인 도건우 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은 17일 “정부의 건전한 재정운용을 담보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시급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도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들은 더 이상 표를 구걸하는 포퓰리즘에 속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무상급식부터 시작한 좌파 정부의 퍼주기식 포퓰리즘 복지정책으로 인해 현금복지사업 예산이 2017년 36조 원에서 2020년 54조 원으로 급증했다”며 “이렇게 가면 앞으로 10년 내에 우리 경제는 헤어날 수 없는 국가부도 사태로 내몰리게 된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국회에 등원하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가채무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채무준칙, 수지준칙, 수입준칙 등 세 가지 재정준칙을 명문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하겠다”고 피력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구 달성 추경호 의원, 법률소비자연맹 평가 제20대 국회 ‘대정부질문 우수의원 (최상위 8인)’선정

대구 달성군 출신 추경호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이 법률소비자연맹이 평가한 제20대 국회 대정부질문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매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하는 등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20대 국회 4년 동안 진행된 총 396명(중복포함)의 대정부질문을 평가한 결과 추경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국회의원을 ‘대정부질문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법률소비자연맹은 “대정부질문은 국회 대정부 통제기능의 중요한 권한”이라고 강조하면서, “추경호 의원은 자유한국당 경제통으로서 대정부질문에서 날카로운 질문으로 돋보였다”고 평가했다.아울러 “제354회 정기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건전재정과 균형재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포퓰리즘 복지공약 실행과 증세 문제의 난맥상을 지적하고, 소득분배의 악화 문제를 점검하였다”며 추 의원을 우수의원으로 선정하게 된 배경을 상세히 설명했다.이번 평가는 지난 4년동안 대정부질문에 참여한 전체 국회의원 중 8명만 우수의원으로 선정 발표함에 따라, 8명의 국회의원들은 사실상 최상위 평가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추 의원은 법률소비자연맹이 지난 3일 발표한 제20대 국회 대표발의법안 통과실적 평가결과에서도, 지난 해 12월까지 총 49건의 대표발의 법률안을 통과시키면서 대구‧경북 의원 중 1위를 차지했다.추 의원은 지난 4년동안 총 108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들 법률안 중 2월 현재까지 55건이 통과돼 51%의 법안 통과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법률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 말 기준으로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률안의 통과율은 24.5%로, 추 의원의 법안통과율은 전체 평균의 약 2배에 이르는 수준이다.추 의원은 “민생경제 파탄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밝혀내고 시정을 촉구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게 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문 정부의 경제폭정에 맞서 싸우면서, 잘못된 경제정책들을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아직 통과되지 못한 민생법안들이 남은 20대 국회 회기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선택적 정의에 대한 넋두리

선택적 정의에 대한 넋두리오철환객원논설위원 정의란 ‘올바른 도리’ 정도의 사전적 풀이에서부터 심오한 철학적 화두에 이르기까지 그 스펙트럼이 넓다. ‘마이클 샌델’의 저술이 보여주듯 정의가 비록 만만찮은 주제이기는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친숙한 용어이기도 하다. 어벤저스의 ‘정의의 사자’, 정치권의 ‘정의사회’, 경제학의 ‘분배적 정의’, 법학의 ‘절차적 정의’와 ‘결과적 정의’ 등 정의의 용례는 광범위하다. 정의에 대해 선뜻 정의를 내리지 못하는 사람도 일상생활에선 망설임 없이 정의란 말을 적시에 바르게 사용한다.정의의 개념은 잘 몰라도 정의에 대한 판단은 비교적 쉽게 하는 편이다. 정의에 대한 판단이 가치판단인 까닭에 어떤 사안에 대한 정의 여부를 옳음과 그름으로 명확히 선을 긋기란 쉽지 않다. 정의에 대한 판단이 흔히 논쟁과 다툼으로 전개되는 소이다. 정의의 관점에 따라 편이 갈리기도 하고 편갈림에 따라 정의의 관점이 선택되기도 한다. 정치권의 진영논리도 그 파생적 산물이다. 보수나 진보라는 이념에 따라 편이 갈리고 편에 따라 특정사안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갈린다. 상대편의 주장은 선택적 정의라며 비판하고 자기편의 주장은 보편적 정의라 우긴다. 서로가 진영논리로 무장한 채 한 치도 양보하지 않는다. 대화와 타협은 없고 갈등과 반목만 계속된다. 상대 진영을 선택적 정의로 매도하는 한, 통합과 화합은 물 건너간다. 각 진영은 견고한 성을 쌓는다. 갈등의 사회적 비용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포퓰리즘은 독버섯처럼 도처에 창궐한다. 포퓰리즘에 중독되면 금단현상으로 인해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나라는 망조가 들고 민생은 도탄에 빠진다. 그리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등이 그렇다. 칠레와 에콰도르도 진통을 겪고 있다.악질적 흠결을 망라한 강남좌파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들끓는다. 상황이 일단락되자 약간 소강상태다. 검찰수사를 선택적 수사, 국민적 지탄을 선택적 분노, 강남좌파의 위선을 비난하는 시각을 선택적 정의라는 적반하장식 논리로 현 상황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준동하고 있다. 이는 궤변에 다름 아니다. 선택적 정의라는 개념을 받아들이더라도 이를 정의와 달리 취급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 선택적 정의도 엄연한 정의이고 우선순위의 문제에 불과할 뿐이다. 선택적 정의든 보편적 정의든 달성해야 할 정의임에는 다름이 없다. 비록 선택적 정의를 훼손하는 원인이 있다하더라도 정의의 본질이 변하는 건 아니다. 공정한 과정과 정의로운 결과를 말하려면 선택적 정의를 존중하는 자세가 우선이다. 비선택적 정의는 후순위 과제다.주차위반 딱지를 끊겼다고 ‘왜 나만 딱지를 끊느냐’고 그 정당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주차장 확보라는 보편적 정의를 주장하며 주차위반 딱지에 선택적 정의라는 현학적인 멍에를 씌우는 시도는 졸렬하다.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불합리하긴 하지만 주차단속을 하는 일은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이다. 주차장 확보라는 원인처방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문제는 별개다. 그렇다고 선택적 정의를 ‘내로남불’로 악용하여서는 안 된다. 편견의 합리화와 편 가르기를 막고 내로남불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선택적 정의를 폄하하기 전에 비선택적 정의를 함께 안고 가는 노력이 진정한 진보다.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내로남불을 막고 포퓰리즘으로 가는 길을 차단하는 출발점이다.우리는 지금까지 결코 경험해보지 못한 분열에 직면하고 있다. 사사건건 부딪히며 실력행사로 승부를 가리려 한다. 주말마다 광장에 모여 사생결단으로 세력 대결을 벌이고 있다. 광장에 동원된 사람들의 숫자와 여론조사 결과에 목을 맨다. 상대방의 목소리엔 귀 닫고 자기목청만 높인다. 상대편은 적폐에 기껏 선택적 정의고 자기편은 보편적 정의다. 나라와 국민은 아랑곳없고 오직 정권유지에만 몰두한다. 나라 곳간을 풀어 돈과 사탕을 뿌리고 있다. 공짜의 달콤함에 취해 레밍족이 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포퓰리즘의 늪에 빠지기 전에 국민과 야당이 뭔가 특단의 자구책을 찾아야 할 때다.동일 진영 내의 선택적 정의도 문제다. 특정지역의 전략공천을 막아야 한다는 억지주장이 도를 넘고 있다. 전략인물의 콘텐츠가 빈약한 경우엔 전략공천을 막는 것이 정의로울 수 있다. 허나 자신의 당선이라는 이기적 욕망에서 전략공천을 막겠다는 의도는 결코 정의가 아니다. 인재영입이라는 또 다른 정의도 엄연히 존재한다. 전략공천은 우선순위의 문제이고 선택적 정의로 치환된다. 정의는 누구에게나 정의다.

조원진 대표, “조국이 먼저인 조문정치 중단하라”

우리공화당 조원진 공동대표(대구 달서구병 국회의원)는 5일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된 당 최고위원연석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이 가족 사기단 조국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문재인 정권과 전면전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들이 말하는 죽창을 들고라도 책임을 묻고 문재인 퇴진을 위해 싸우겠다”고 강하게 말했다. 조 대표는 “지금 문재인 정권은 ‘조문 정치’를 하고 있다. 조문 정치란 조국이 첫 번째이고 문재인이 두 번째라는 것”이라면서 “비리가 그렇게도 많은 조국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것은 조국의 비리와 커넥션이 있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말했다. 이어 “나경원 원내대표가 3권 분립을 침탈하고 청년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 만든 조국의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 조국 임명하는 비단길을 깔아주는 꼴이 됐다”면서 “가족 사기단을 제대로 된 증인없이 청문회하는 것은 국회의 나쁜 선례를 만들어주는 것으로 지금이라도 원내대표 자리를 내려놓고 그만하는게 좋다”고 말했다.조 대표는 또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물가를 비롯해 민간소비 위축, 투자 부진, 법인세 수입 감소 등 대내외적 경제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문재인 정권은 3년만에 내년 총예산 규모를 113조 늘리면서 500조 원을 돌파했는데 경제를 망친 주범이 이렇게 해도 되는가”라면서 “적자 국채를 역대 최대 규모인 60조 원을 발행하는 빚잔치를 하면서 포퓰리즘 정책을 계속하는 것은 너무나 뻔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오늘로 박근혜 대통령이 옥중투쟁하신지 889일이고 2년 6개월로 접어들었다. 촛불쿠데타로 권력찬탈한 문재인 정권이 정통성이 없이 국정을 마구잡이로 운영하면서 국민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작은정부를 지향하고 일자리, 미래세대, 저출산과 고령화를 대비해 국가 예산을 아끼고 아껴서 미래를 대비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업적이 제대로 평가 받을 날이 곧 올 것”이라고 말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