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백 거절당하자 커피에 체액 타 마시게 한 '체액男'… 징역4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지난해 4월부터 올 1월까지 동료 여성에게 엽기적인 '스토킹' 행위를 한 A대학 연구원 남성이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이 남성 B씨는 같은 연구실 옆자리에 있는 동료 C 씨의 수영복 사진과 속옷 등을 훔친 후 그것을 이용해 음란행위를 하고 그로 인해 배출된 체액을 커피 속에 몰래 타 C씨에게 마시게 했다. 또한 B씨는 C씨의 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해 사적인 대화를 엿듣고 C씨의 노트북과 태블릿PC, 휴대전화를 훔쳐 사생활이 담긴 자료들을 엿보기도 했다.뿐만 아니라 C씨의 립스틱·틴트에도 자신의 체액을 몰래 묻혀 이를 알지 못하는 C씨가 그 립스틱 등을 입술에 바르는 것을 지켜봤으며 커피 속에는 체액뿐만 아니라 변비약과 체음제를 몰래 타기도 했다.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기철)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애정 고백을 거절 당한 후 피해자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을 통해 잘못된 쾌감을 느끼며 오랜 기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일거수일투족 관찰 당하고 사생활을 침해 당했다"며 "피해자는 (휴대전화, 노트북 분실 등) 반복되어 일어난 나쁜 일들이 자신의 탓인 줄 알고 있었으나 피고인으로 인한 것임을 뒤늦게 알고 연구 활동은 물론 일상적인 인간 관계조차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online@idaegu.com

개발비 30억 든 회사정보 빼돌린 60대 실형

자신이 근무한 회사가 수십억 원을 들여 개발한 기술 정보 등을 유출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형사단독(주경태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2004년 7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경기도의 한 회사에서 개발 책임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A씨는 2015년 4월 경쟁업체인 대구의 한 회사로 자리를 옮기면서 자신이 보관하던 회사의 기밀 기술자료를 갖고 새로 옮긴 회사에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해회사는 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10년 동안 30억 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주 부장판사는 “피해 회사의 주요자산이 외부로 유출돼 피고인에 대한 비난 정도가 크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음주측정 전 술 마셨다고 주장한 40대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3단독(김형태 부장판사)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A(48)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80시간 사회봉사 및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7일 오후 8시45분께 대구시 동구 한 초등학교 주차장에서 정문까지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경찰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83%였지만 “음주측정을 하기 전 차 안에서 술을 더 마셔서 실제보다 알코올농도가 더 높게 측정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건 당일 A씨의 행적과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수긍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검증된 기기로 측정한 수치에 이의를 제기하고 운전 경위에 대해서도 납득이 힘든 해명을 계속하는 등 반성 기미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경고가 필요해 징역형을 선고하지만 처벌 경력이 없고 아내와 4명의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의 집행을 미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항소심도 징역

비자금 횡령과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인규(65) 전 대구은행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2부(이재희 부장판사)는 3일 박 전 행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대구은행장으로서 비자금 횡령과 채용 비리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했고 수사가 시작되자 부하 직원을 시켜 증거인멸을 교사했다. 또 공무원 아들 채용이라는 뇌물도 제공했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 금액을 공탁하거나 변제한 점, 지역경제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재판부는 이날 경산시 금고 선정에 도움을 준 대가로 아들 부정채용을 청탁한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경산시 전 간부공무원에게도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1심에서 징역 6월~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부행장급 2명에 대한 항소도 기각했다.다만 인사부장 2명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1천만 원, 2천만 원을 선고했다.한편 1심에서 300만~7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대구은행 전·현직 인사과장, 비서실장, 사회공헌 부장 등 8명은 항소를 포기했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허락없이 집에 들어온 경찰관 폭행…무죄

영장도 없이 자신의 집에 들어온 경찰관을 폭행한 시민에게 항소심에서도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최종한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A씨의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신고 전화 내용이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현장 상황과 차이가 있다”며 “A씨 집이 범죄 장소였거나 인명 등에 위해가 있는 곳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데 임의로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입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대구지법에 따르면 2017년 12월4일 오전 7시35분께 대구에 사는 A씨 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찾아왔다.A씨 집을 찾은 경찰은 “시끄러운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지만 A씨는 “너희가 뭐냐”며 소리를 지르며 빈 유리병 1개를 경찰관에게 던졌다. 또 경찰관 1명의 뺨과 턱부위를 때리기도 했다.이로 인해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지난해 1심 판결에서도 “현행범이나 준현행범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 허락 없이 집에 들어간 경찰관의 행위를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이에 검찰은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 A씨 집은 범행 직후 범죄 장소에 해당하거나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해가 있을 수 있는 곳이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출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경찰이 피고인 집에 출입한 것은 적법하다고 봐야 한다”고 항소했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천억 원대 도박사이트 중계한 40대 실형

해외 도박사이트에 1천억 원이 넘는 판돈을 중계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6단독(양상윤 부장판사)은 해외 도박사이트를 연결하고 수익을 챙긴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40)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11억2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홍씨는 지인들과 공모해 2013년 3월부터 2015년 10월 내국인이 직접 베팅하기 어려운 해외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제공하는 스포츠 경기 관련 정보를 중계하는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중계사이트를 통해 회원들이 돈을 입금하면 그에 상당하는 포인트를 주고 포인트로 베팅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하는 수법으로 14만여 차례에 걸쳐 1천600여억 원 상당을 송금받고 일정한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양상윤 부장판사는 “도박자금 규모가 매우 크고, 피고인을 비롯한 공범들의 불법수익이 상당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도박 중계 사이트 개설 및 자금관리 등에 직접 관여했고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여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인 해외에서 장기간 구금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자신들의 성관계 동영상 유포한 남녀 집유

대구지법 형사1단독(주경태 부장판사)는 자신들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음란물 유포)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동거녀 B씨에 대해 징역 8월과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씨와 B씨는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신들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음란물 128개를 누구나 볼 수 있는 SNS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이 올린 음란물에는 SNS를 통해 알게 된 남성이 B씨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A씨가 촬영한 것도 여러 개 포함됐다.피고인들은 또 2017년 7월 군인과 성관계를 하기 위해 경남에 있는 한 예비군동원훈련장에 허가 없이 들어간 혐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도 받았다.주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치는 등 죄질이 불량하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