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디지털성범죄 발본색원에 적극 나서

대구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등 디지털성범죄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자 범인 검거에서 피해자 지원까지의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 피해신고가 범인 검거는 물론 추가 피해 방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감안해 피해신고 방법과 절차를 정비해 피해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 실태에 대한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피해 경험자 중에서 7.4%만이 피해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대응을 했다고 응답했다. 그 결과, 피해에 대응한 7.4% 중에서는 경찰에 신고했다는 답변은 13.9%에 그쳐, 여전히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처벌 의사를 밝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구경찰은 먼저 피해신고 방법 다양화와 절차 간소화를 통해 접근성을 높인다. 우선 경찰관서 홈페이지에 피해 신고 ‘팝업창과 배너’를 게시하고, 이 배너를 통해 곧바로 사이버범죄 신고 코너로 연결되도록 한다. 피해자들이 SNS로도 경찰과 쉽게 접촉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내에 신고 채널’을 설치하고, 피해신고·상담 전용 전화를 지정해서 채팅이나 전화로 24시간 상시 신고와 상담을 접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 보호도 더욱 철저히 한다.△스마트워치 지급 등 신변안전 조치 △가명조서 활용 및 여성조사관의 피해 조사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 심리상담과 법률적 지원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송민헌 대구지방경찰청장은 “성착취물 제작·유포자 뿐만 아니라 가담·방조한 자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하고, 범죄수익을 샅샅이 찾아내어 몰수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4.15 총선 드론) 홍의락, 코로나19 TK 피해구제 및 지원 위한 특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대구 북구을 홍의락 후보는 26일 ‘코로나19에 의한 TK(대구·경북) 지역의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에는 코로나19 전체 확진자수의 90%가 TK 지역인 만큼 개인과 기업, 공동체 전반에 걸쳐 발생된 직·간접적인 인적·물적·사회적 피해와 손실로 생존 위협받는 TK 지역의 회복·후속조치 지원 대책 방안이 담겼다. 또한 피해자의 인정 신청 및 지원금의 신청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위원회에 서면 신청해야 하고, 심의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피해자 인정여부 및 지원금 등을 결정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홍 의원은 “TK는 너나 할 거 없이 생존을 위협받고 있고, 장사를 해도 안 해도, 공장을 가동해도 안 해도 손실이 발생하는 실정”이라며 “TK 지역의 공동체 시스템 회복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헤어지자는 연인 차 들이받은 50대 벌금 500만 원

대구지법 형사1단독(주경태 부장판사)은 타인의 자동차를 훼손한 혐의(특수재물손괴)로 기소된 A(54)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8년가량 내연 관계를 유지하던 B씨가 헤어져 달라고 요구하자 지난해 10월7일 오후 자기 자동차로 B씨 차를 들이받아 일부를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범행 당일 오전 B씨에게 “이혼하라”고 요구하다 들어주지 않자 전화기를 빼앗기도 했고, 며칠 뒤 B씨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기도 했다.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이전에 B씨를 감금하고 재물을 숨겼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정도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대구경찰 설 연휴 가정폭력 엄정 대응

대구지방경찰청이 설 연휴 중에도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는 원칙적으로 사건 처리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대구경찰이 몇 년 동안 전문상담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지속적인 예방·근절을 위해 노력한 결과 대구의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2017년 1만3천213건, 2018년 1만1천405건, 2019년 1만479건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하지만 명절에는 가정폭력 신고 및 신고에 따른 사건 처리비율은 여전히 평상시보다 증가하는 추세다.이에 따라 대구경찰은 설 연휴 기간 중 접수되는 가정폭력 신고에 신속·엄정 대응해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에 집중할 방침이다.우선 이달 1월20~23일 폭력 재발 우려가 있는 모든 가정에 대해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해 위험 징후를 점검하고, 가정폭력 대응 요령과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안내한다.특히 최근 한 달 이내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된 전력이 있거나 임시조치·피해자보호명령 등 가해자 접근 금지가 내려진 가정에 대해서는 특별히 피해자의 상황을 세심하게 확인해 추가적인 보호·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대구 경찰은 연휴 기간에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2019년 6월1일부터 시행된 ‘가정폭력범죄 단계별 대응모델’에 따라 범죄 혐의가 있는 가해자는 원칙적으로 사건 처리한다. 재발 위험성이 높다면 주거에서 퇴거·피해자 대상 접근 금지 등 긴급 임시조치를 하기로 했다.보복을 당할 위험이 있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위치추적장치(스마트워치) 대여·주거지 주변 맞춤형 순찰·경찰관과 hot-line 구축 등 신변보호를 제공한다.이와 함께 피해자의 상담·치료 등을 위해 여성긴급전화(1366)와 해바라기센터, 다누리콜센터도 명절 기간 동안 24시간 운영된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알고 가세요

대구시가 지역에 2곳 운영되고 있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홍보에 나섰다. 8일 대구시에 따르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강력 범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조속히 고통에서 벗어나 최대한 피해 이전의 상태로 회복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지원 사업은 범죄피해자 긴급구호금(의료비, 생계비, 학자금 등)지원, 심리치료 지원,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범죄피해자 현장지원 등이다. 대구에는 대구‧경북 범죄피해자지원센터(대구지방검찰청 2315호)와 대구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114호) 등 2곳을 운영 중이다.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8개 구‧군 주민자치센터와 읍‧면 사무소를 대상으로 리플렛을 제작 배포한다.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함이다. 대구시 진광식 자치행정국장은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널리 알려 센터를 알지 못해 지원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대구경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위한 협력

대구지방경찰청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자 최근 대구여성의 전화 등 대구지역 여성단체 5곳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간담회를 마련했다. 대구경찰청 여성보호계와 여성단체들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의 중대함에 대해 공감하고,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시·공간의 제약이 없어 순식간에 피해가 확산되는 만큼 경찰은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고, 여성단체는 피해자의 안전한 일상생활 복귀에 각별한 노력을 하기로 약속했다.앞으로 경찰은 여성단체 상담원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피해영상물 증거 채취방법 및 삭제·지원, 신고 체계 등에 대해 교육을 한다.또 사이버 성폭력 수사팀과 핫라인을 구축해 피해자 중심의 협력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펼칠 예정이다.대구경찰청 정근호 여성보호계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시민 인식전환과 사회 문화의 변화가 함께 이뤄져야 하는 만큼 시민의 자발적인 동참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강석호 의원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인한 피해 보상근거 마련한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인해 발전소의 건설이 취소되거나 영구정지되는 경우 피해자의 손실을 보상하고 피해지역 주민의 생활을 재건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취소 및 영구정지로 인한 손실의 보상 등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 피해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의 내용을 담은 ‘원자력 발전소 건설 취소 등에 따른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법률안은 ‘에너지 전환정책’과 ‘피해지역’, ‘피해자’를 정의하고, 국가는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또한 손실보상위원회의 설립, 피해자에 대한 보상 계획, 피해지역 특별지원계획의 수립, 피해지역 특별지원금 등의 내용을 담았다.강석호 의원은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면서 갑작스러운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 취소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이번 법률안 발의로 탈원전 피해의 구체적인 보상과 종합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통해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메신저 피싱’ 방심하는 순간, 누구나 피해자

‘삼촌! 인증서가 오류 나서 송금을 못하고 있어요. 대신 송금 좀 해주면 안 될까요?’ 메신저 피싱이다. 메신저 피싱을 포함한 사이버 범죄의 피해를 당했다면 회복이 어렵다. 올해 10월까지 대구에서 201건의 메신저 피싱이 발생했고, 피해액은 5억4천만 원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발생 건수는 254%, 피해액은 360% 각각 급증했다. 메신저 피싱은 개인정보 유출이나 인터넷 주소록 탈취를 통해 얻은 정보로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SNS에서 타인의 프로필을 도용해 피해자의 지인인 척 하면서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겼다고 속여 금품을 가로채는 범죄다. 최근에는 금전 송금 대신 상품권의 핀 번호를 요구하는 수법도 많아졌다.건네받은 상품권의 핀 번호를 즉시 타인에게 재판매하는 것이다. 100만 원 이상 금액이 송금·이체된 경우, 지연 인출제도에 의해 입금된 후 30분간 자동화기기를 통한 인출·이체가 불가능한 제도를 피하는 수법이다. 실제 지난 9월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아들을 사칭하며 ‘폰 액정이 깨져서 인증 오류가 났는데 지금 친구한테 급하게 송금해야 하니 엄마가 먼저 송금해 줘. 인증오류가 풀리는 대로 돈을 보내줄게’라고 속여 3회에 걸쳐 1천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중 1천500만 원을 출금한 적이 있었다. 메신저 피싱을 예방하려면 우선 메신저로 금전 또는 상품권 핀 번호를 요구할 경우 전화로 본인 및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휴대폰 고장 등의 이유로 전화 통화를 회피한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아주 크다. 주소록을 저장한 사이트의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여러 사이트에서 동일한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것도 예방법이다. 특히 카카오톡의 프로필 사진이 빨간 지구본 모양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해외에서 접속한 아이디의 경우 프로필 사진이 빨간 지구본 모양으로 표시되기 때문이다. 만약 메신저 피싱에 속아 송금했다면 해당 은행과 112로 신고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대구경찰은 지난 9월부터 2개월 동안 메신저 피싱 9건(적발금액 8천700만 원)을 검거한 바 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문 대통령, “부마항쟁 피해자에 사과...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권력기관은 조직 자체가 아닌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경남대에서 열린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 “지금 국민은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좋은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모든 권력기관은 조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민주주의의 상식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최근 문 대통령이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잘 보여주는 대목으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직에 충성하고 있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역시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몸부림이라는 듯한 메시지를 검찰에 던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대통령은 “4·19 혁명, 부마민주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과 2016년 촛불혁명까지 우리에게 민주항쟁의 위대한 역사가 있는 한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며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재천명 했다.이날은 부마민주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뒤 열린 첫 기념식이다.문 대통령은 “부마민주항쟁은 우리 역사상 가장 엄혹하고 끝이 보이지 않았던 유신독재를 무너뜨림으로써 민주주의의 새벽을 연 위대한 항쟁이었다”고 평가했다.이어 부마항쟁 40주년을 맞아 유신독재의 가혹한 폭력으로 희생당한 피해자들에게 대통령으로써 공식 사과했다.그는 “유신독재의 가혹한 폭력으로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들 모두에게 대통령으로써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민주주의가 양보하고 나누며 상생하고 통합하는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면담했다.정부와 여권이 검찰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조 전 장관이 퇴임 직전인 지난 14일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국내 사법사상 최초로 두 법원 간 영상 재판 열려

국내 사법 사상 최초로 두 법원을 전산으로 연결하는 영상 재판이 열린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지원장 이상오) 형사부(재판장 박찬석 부장판사)가 4일 열리는 형사재판에서 사법 사상 최초로 안동지원과 서울의 법원을 전산망으로 연결해 ‘원격지 영상 증인신문’을 실시한다. 이날 오후 2시 안동지원 2호 법정에서 열리는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성매매)를 했다고 기소된 피고인이 대가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해 상대방인 청소년(이하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재판부가 원격재판 검토 이유는 증인이 서울에 거주하는 고교 1학년 재학생인데 증인의 부모는 생업 등의 사정으로 증인을 동행해 안동지원까지 오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또 증인 본인도 심리적인 불안 등을 이유로 주거지 인근에서 증인신문 받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형사소송의 이념인 실체적 진실발견과 피고인의 절차적 보장 외에 아청법의 입법취지를 살려 아동·청소년인 증인의 심리적 안정과 지원을 위해 원격 영상재판의 실시 여부를 검토했다. 검토 결과 민사소송법(이하 민소법)은 원격지 증인에 대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형소법은 원격지 증인에 대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해 증인신문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았다.또 현재까지 형사재판에서 원격 증인신문이 실시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안동지원은 형소법의 위 규정이 원격지 증인에 대한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을 배제하고 있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여러 법리를 종합해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 및 피해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지원을 조화롭게 실현하고자 원격지 법원(서울 소재 지방법원)과 연계해 원격지 영상 증인신문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법원이 관련 법률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함과 동시에 양쪽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는 것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고인의 절차권 보장 외에 피해자 보호라는 형사사법의 이념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된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달서구청, 체불임금 존재 알면서 공탁 미뤄 피해자 생겨

대구 달서구청이 별다른 이유 없이 공탁업무를 지연해 가압류한 채권자가 손해(본보 9월30일 1면)를 본 가운데 달서구청이 공탁금 경합을 할 임금채권자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공탁업무를 고의로 지연한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커지고 있다. 공탁 진행 전 체불임금 채권자의 내용증명을 받은 구청이 공탁 전 법률 검토를 위해 사고이월(불가피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연도에 사용하는 제도)을 하고도 제때 공탁업무를 진행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진 것. 1일 달서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지난해 8월1일 법원의 A업체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A업체가 구청에 임대한 음식물처리기 56대에 대한 월 임대료 및 유지관리 용역비 등 지급을 중단했다. A업체에 음식물 프레임 등을 납품하던 B업체가 물품대금 1천500만 원을 받지 못하자 A업체에 대해 채권가압류 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어찌된 영문인지 구청은 지난해 10월 말 공탁금액을 확보하고도 별다른 이유 없이 공탁 업무를 4개월간 지연한 탓에 가압류를 신청한 채권자(A업체)가 공탁금을 한 푼도 받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구청이 법원에 공탁사유를 신고한 지난 2월21일 공교롭게도 새로운 임금채권의 존재가 알려져 결국 B업체의 채권과 임금채권이 경합하게 됐다. 우연의 일치로 넘어갈 수 있었던 이 문제는 지난해 12월 구청이 이미 임금채권의 존재를 알고서도 공탁업무를 지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구청에 대한 비난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임금 채권자 C씨는 지난해 12월11일 달서구청으로 ‘체불임금이 있으니 음식물처리기 유지보수에 대한 대금 지급을 중단해 달라’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구청은 앞서 B업체의 공탁금을 공탁하기 전 법률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며 사고이월 처리했다. 하지만 법률 검토 결과 ‘내용증명이 법적 효력이 없는 만큼 공탁업무는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결국 달서구청이 법적 해석을 무시하고 공탁업무을 일방적으로 지연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B업체 관계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면서도 공탁업무를 지연했다면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해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달서구청은 업무처리 과정에 담당 공무원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이 업무 담당자에게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겠다. 담당자가 계약업무를 처음 하다보니 미숙한 처리가 생긴 것 같다”며 “앞으로 계약부분은 회계 경험이 있는 담당자에게 계약 업무를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아프리카 돼지열병 피해자 입영 연기 가능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피해자를 대상으로 본인이 희망할 경우 병역 의무를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입영 연기 대상자는 가족이 축산업 종사자인 가운데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피해를 입은 자나 방역 활동을 하던 중 병역판정 검사 및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소집, 병력동원훈련 소집 등의 병역의무 이행 통지서를 받은 자다. 입영 연기 신청을 원하는 이는 별도의 구비 서류 없이 대구·경북지방병무청으로 연락하면 된다.단 병력동원훈련 소집이 통지된 예비군만 관할 읍·면·동장의 ‘피해 사실 확인서’가 필요하다. 문의: 053-607-6241.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성매매 추방주간 첫날 성매매 추방 캠페인

성매매 추방주간 첫 날인 19일 오후 대구 중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성매매 추방 캠페인이 열렸다. 이 행사는 대구시, 중구, 1366대구센터, 대구 위기청소년교육센터,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및 상담소(민들레상담소) 등 7개 기관이 참여해 진행됐다. .이무열 기자 lmy4532@idaegu.com

경북도, 야생동물 피해 치료비 100만 원 지원

경북도가 추석벌초, 가을 수확기 도민들의 야생동물 피해 치료비를 지원한다.지원 금액은 치료비 최대 100만 원, 사망 위로금 500만 원이다.경북도는 2016년 7월 전국 최초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야생동물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이같은 지원을 해 왔다.현재까지 뱀과 벌에 의한 피해 451건 등 총 474건의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해 2억4천500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했다. 피해자는 병원 치료를 마친 후 시군 야생동물담당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치료비를 신청하면 된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