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심가 다인건설 오피스텔 건설 문제 투성이...사법당국 수사필요

지난 6일 오전 11시 대구 중구 하서동 ‘다인로얄팰리스 동성로’ 공사현장. 2018년 12월부터 공사가 중단된 이 건물은 지역민들로부터 ‘유령 건물’로 불린다.건물 외부는 공사 펜스로 둘러쳐져 있었다. 천막으로 둘러싸인 내부에는 공사자재들이 널브러져 있고 인기척은 없었다. 지역 주민 김모(36·남·중구)씨는 “우뚝 솟아 있는 다인로얄팰리스 건물이 장기간 공사가 중지됐는데 대구 중심가의 흉물로 자리 잡는 것은 아닌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다인건설은 자금이 부족하다며 동성로 현장의 경우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했으며, 달서구 성서 오피스텔은 무책임한 준공으로 입주예정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입주 예정 일자를 15개월 넘긴 동성로 다인로얄팰리스 입주 예정자들이 답답함과 울분을 토했다. 신혼부부 이모(35)씨는 “입주는커녕 공사 재개 소식은 감감무소식이다. 이자를 내지 못 해 신용불량자 신세로 전락했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피해자와 건설업계에서는 검찰과 경찰 등 사법당국의 수사를 요청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준공이 완료된 성서 다인로얄팰리스도 부실공사와 부동산 소유권 이전문제가 표면 위로 떠올랐다. 성서 다인로얄팰리스는 2019년 11월 달서구청으로부터 준공 승인을 받아 12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현재 492세대 중 200여 세대가 입주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공사 마무리가 되지 않고 곳곳에 부실시공 흔적이 남아있다. 성서 다인로얄팰리스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입주한 집 천장에 물이 새고, 수도 파이프가 터져 쓸 수 없는 등 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현재 실거주자들은 보존등기를 신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유권 이전은 신탁사가 수분양자에게 개별로 보존등기를 내주는 구조다.하지만 신탁사를 통하지 않고 잔금을 직접 받은 시행사 측이 자금난으로 보존등기 취득세를 달서구청에 납부하지 못해 소유권 이전을 하지 못하고 있다. 공인중개사 박모씨(51)는 “신탁을 거치지 않은 돈은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며 “신탁사 측에서 거주하는 사람에게 명도 소송을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인건설이 대구뿐 아니라 부산, 울산 등 경상도 지역에 짓다만 오피스텔만 6곳, 피해 세대는 5천 세대를 넘는다. 전국적으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인건설 측은 최근 경남 양산 다인로얄팰리스 물금 2차 부지 공사를 시작으로 준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하지만 10일 다인로얄팰리스 물금 2차 공사현장을 찾아가보니 공사 재개는 되지 않았다. 다인건설 관계자는 “상황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 중”이라며 “고객들의 피해를 인지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권종민 수습기자 jmkwon@idaegu.com

범어네거리에서-리쇼어링을 위한 스마트팩토리 공급 필요

신승남 중부본부 부장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 생활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그 변화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변화를 더 가져올지 예측하기조차 힘들다.하지만 이런 변화가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이 부족한 수출국가들에게는 또 다른 재앙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코로나19 이후 해외로 이전한 국내 대기업과 타국 글로벌 기업들에게 부품을 수출해야 하는 국내 종·소 기업들은 하늘길이 막히면서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미국과 일본, 유럽 또한 같은 고민을 안고 있다. 그래서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단어가 ‘리쇼어링(reshoring)’이다.리쇼어링은 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국외로 생산기지를 옮겼던 기업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현상을 말한다.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저개발국가의 임금 인상과 자국 산업의 보호, 감염병으로 취약해진 국제 공급망 때문에 본국으로 회귀하고 있다.특히 올해 초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으로 국가간 교역과 인력의 소통이 어려워지자 리쇼어링에 대한 국가간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우리 정부도 기업들의 리쇼어링을 유도하는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리쇼어링의 대전제는 글로벌 경쟁력이다. 이런 이유로 리쇼어링과 함께 관심을 모으는 것이 스마트 팩토리이다.스마트팩토리의 사전적 의미는 ‘설계·개발, 제조와 유통·물류 등 생산과정에 디지털 자동화 솔루션이 결합된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해 생산성, 품질,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지능형 생산공장’을 말한다.일반적으로 스마트팩토리를 하게 되면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생각한다.하지만 전문가들의 생각은 다르다.스마트팩토리로 인한 일시적 고용감소는 있겠지만 사람이 하기 힘든 위험하거나, 지저분한 일 등의 낮은 단계의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바꿀 수 있다고 말한다. 또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키워 고용을 늘릴 수 있다고 한다.실제로 2015년부터 스마트팩토리 보급에 나서고 있는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 따르면 스마트팩토리 보급확산 지원사업에 참여한 531개 기업 중 66.9%인 292개사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54.3%의 불량률이 개선돼 220명의 고용이 증가했다.센터의 지원을 받아 스마트팩토리를 도입한 자동차 부품업체인 한중 엔시에스는 코로나19로 경쟁업체들의 생산이 급감한 가운데도 매출이 증가하면서 오히려 일자리를 늘렸다.스마트팩토리는 수주에서 출하까지 네트워크로 최적화돼야 효율을 낼 수 있다.그런 점에서 개인 맞춤 제작시스템이다. 예를 들면 소비자가 자신이 먹고 싶은 재료만 골라 담은 시리얼을 주문하면 이를 제조과정에 적용하고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필요한 재화를 고객이 직접 만든다는 표현이 적절하다.이는 미래 세대의 소비트랜드인 소량, 다품종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제조시스템이다.아쉽게도 스마트팩토리를 도입한 국내 일부 제조현장의 사정은 그렇지 못하다.심지어 전문가들은 국내 기업들의 스마트팩토리 수준이 형편없다고 진단한다. 한 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팩토리를 지원받은 기업의 90%이상이 생산성 향상이나 품질향상 정도에 그치는 기초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와 포스코조차도 최고 단계인 고도화과정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정부는 2022년까지 국내 제조기업의 절반인 3만여 기업에 스마트팩토리를 공급하겠다고 최근 밝혔다.현장에서 스마트팩토리를 공급해 온 전문가들은 공급 후 관리가 안되고 있어 기초를 다지도로록 지원하고 운용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정부가 준비도 안된 기업에 양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이다.무한 경쟁에 놓인 기업들의 해외 이전을 막을 순 없다. 최근 LG전자가 구미에 있던 생산라인 일부를 인도네시아로 이전키로 한 것도 글로벌 경쟁력 때문이다.해외 이전하는 대기업을 따라 해외로 나가는 중소기업들도 고객(대기업)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리쇼어링을 위한 스마트팩토리가 필요한 이유다. 리쇼어링을 위해서는 양적 확대보다 인건비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기업 경쟁력을 고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스마트팩토리를 공급해야 한다.

티웨이항공, SNS로 ‘선한 영향력’ 전달하다

티웨이항공이 아동 구호 활동에 힘을 보태기 위해 국제 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이 진행하는 ‘아동을 구하는 골든타임세이버’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27일 밝혔다. ‘아동을 구하는 골든타임세이버’는 지진, 태풍, 전쟁 등 재난 발생 시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 ‘72시간’ 내에 SNS로 긴급구호 소식을 공유하는 캠페인이다. 티웨이항공은 지난 26일 공식 SNS 채널을 통해 골든타임세이버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으며, 앞으로도 공식 SNS 채널을 활용해 재난 발생 시 아동 구호에 적극 힘을 보탤 계획이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SNS를 활용한 선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한다.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아동 긴급구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21대 국회 개원 앞두고 TK 당선인들 상임위 배정 사전 조율 필요 목소리

오는 30일 제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TK(대구·경북) 당선인들 간 상임위 배정에 대한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지역 당선인간 역할 중복을 피하면서도 핵심 상임위에 골고루 배정돼 국비 확보 등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도록 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20일 TK 당선인들을 대상으로 희망 상임위를 조사한 결과 TK 당선인들의 픽(pick)은 전통적으로 인기가 많은 국토교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였다.미래통합당 신인 원내대표에 오른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갑 당선인)과 함께 지역 최다선(5선)인 무소속 홍준표 대구 수성을 당선인은 국토위에 배정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또한 3선이 된 김상훈 대구 서구 당선인과 윤재옥 대구 달서을 당선인, 재선인 김정재 포항북 당선인, 송언석 김천 당선인, 김희국 군위·의성·청송·영덕 당선인, 임이자 상주·문경 당선인, 초선인 김승수 대구 북구을 당선인도 국토위 배정을 기대하고 있다.산자위도 줄을 섰다.재선의 김석기 경주 당선인과 초선의 양금희 대구 북구갑 당선인, 홍석준 대구 달서갑 당선인, 구자근 구미갑 당선인, 김영식 구미을 당선인, 박형수 영주·영양·봉화·울진 당선인, 경산 윤두현 당선인 등이 산자위를 희망하고 있다.국토위와 산자위 희망 당선자들만 전체 TK 25명 중 15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국토위·산자위의 경우 부동산과 SOC(사회간접자본), 일자리·산업 정책 등 지역 유권자들의 이해와 맞닿아 있는 각종 현안을 주로 다룬다는 점에서 원(院) 구성 때마다 지원 열기가 뜨겁다.국가 재정을 총괄하는 기획재정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의원회, 보건복지위원회도 TK 당선인들의 픽을 받은 상태다.문제는 인기 상임위에 당선인들이 몰리다보니 국회운영위를 제외한 16개 상임위 중 9곳에선 TK와 관련한 목소리를 낼 당선인이 없게 될 뿐더러 자칫 힘의 논리에서 밀려 몇몇 당선인들은 지역과 별다른 연관성이 없는 상임위로 밀려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지역에서는 주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 비정규직 문제 등을 다루는데다 낙동강 수질 개선과 관련한 정책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환경노동위원회도 TK 출신 당선인의 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또한 대구경북 현안인 행정통합과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해 각각 행정안전위원회와 국방위원회에도 당선인들이 배정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성장동력이 될 비대면 산업을 주도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의 핵심 부처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도 TK 출신 당선인의 배정 필요성이 제기된다.이에 지역 당선인들이 각자 배정을 요구하는 대신 사전 조율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지역 정가 관계자는 “국회 상임위 배정은 각 당 원내대표의 결정에 따른다. 주호영 의원이 원내대표에 오른만큼 지역 당선인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 중진들이 나서 지역 발전을 이끌 상임위에 지역 당선인들이 다양하게 배정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재난지원금 사용처, 현실 맞게 재조정 필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처 제한에 불합리한 조항이 많아 반발이 일고 있다. 또 지역 상품권 사용을 두고도 도매시장 등에서 혼선이 빚어져 논란이 되고 있다.지난 11일부터 지급 신청을 받고 있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카드형)은 시도 단위 거주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대형 마트, 백화점, 대형 전자판매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온누리상품권 등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을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 내에서만 쓸 수 있다.정부 지원금은 ‘거주지역 외 다른 지역 가맹점 사용 불가’ 조항 때문에 일부 프랜차이즈의 경우 전국에 영업망을 두고 있어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제한된다. 전 매장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스타벅스는 전국의 모든 매출이 서울 본사로 잡히기 때문에 서울 이외 지역의 사람들은 재난지원금으로 결제를 할 수 없다.프랜차이즈라고 하더라도 지역에 등록한 가맹점일 경우에는 이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직영점과 가맹점을 구분하기 어려워 재난지원금 사용에 불편이 따르게 된다.KTX 티켓도 코레일 본사가 있는 대전시민만 재난지원금으로 구입할 수 있다. “대전시민만 국민이냐”는 볼멘 소리가 터져나오는 이유다.이러한 제한은 지역에 지원금이 풀리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현실과 맞지 않다는 반발을 사고 있다. 재난지원금의 기본 취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내수를 활성화시키자는 것이다. 그러나 생계지원 측면에서 보면 사용처가 지나치게 제한돼 불만을 사는 요인이 된다.지난달 말 실시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은 대구·경북의 경우 응답자의 23%가 ‘재난지원금을 공과금 납부에 사용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각종 세금, 공공요금, 사회보험료 등의 납부는 할 수 없다. 통신료 결제도 불가능하다.정부 재난지원금이 본격 사용되기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 효율성을 높이고, 형평성을 살리기 위해 사용처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는 것이 옳다.이와 함께 대구 최대 농수산물 도매시장인 매천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둘러싼 혼선이 빚어져 논란이 되고 있다. 매천시장은 도매시장이어서 원칙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일부 점포에서 코로나 여파로 인한 어려움을 덜기 위해 상품권을 받고 있다고 한다.일부에서는 사용이 되고 일부에서는 안돼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또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는 사용이 가능해 혼선을 더하고 있다. 현실과 규정을 감안한 관계 당국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백승주, “김태년 정신감정 필요 있다” 구설수

미래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백승주 의원이 12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를 향해 “병원에 방문해 정신감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구설수에 올랐다.백 의원의 이런 과격한 표현은 김 원내대표가 미래한국당의 별도 교섭단체 구성 가능성을 비판한 데 따른 것이다.이날 오전 김 원내대표는 라디오에 나와 “국민은 미래한국당과 통합당이 같은 당이라 생각하고 투표했기 때문에 (별도 교섭단체 구성은) 민의를 정면으로 배신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허락하지 않는 정치를 우리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백 의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불과 몇달 전 비교섭단체까지해서 국회를 운영한 민주당이 국회법에 의한 원내교섭단체인 한국당과 협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회법을 무시한 처사”라며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국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이어 “전 국민이 ‘4+1 협의체’를 기억하는데 혼자만 기억을 못한다”며 “정상적 기억능력이 있는지 병원에 가서 감정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이 발언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자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는 즉각 진화에 나섰다.원 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백 의원 말씀에 대해 아까 당황스러웠다”면서도 “그 표현을 어떤 배경에서 했는지 무시하지 말아달라”고 밝혔다.이어 “4+1 협의체라는 정치 야합체를 만들어서 국회 운영하지 말고 교섭단체를 인정하면서 하라는 취지로 (백 의원이) 말씀하신 것”이라며 “야당의 크고 작은 대표와 끊임없이 소통하는 것이 여당 원내대표의 사명이고 숙명이다. 작은 정당이라고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입장을 내놓는 것은 별로 정국 운영에 도움이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백 의원은 지난 4.15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경북 구미갑에 공천을 신청했지만 컷오프됐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구경북연구원, 지역 건설업계 전반적인 구조개편 필요

대구·경북지역 건설 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산업계 전반적인 구조개편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대구경북연구원(이하 대경연)은 최근 대경 CEO 브리핑 제608호 ‘지역 건설 산업 성장 동력 되살리자’에서 위기에 처한 지역 건설 산업의 회복을 위해서는 산업계 전반의 구조개선 및 구조고도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대경연에 따르면 건설업계는 주택·부동산시장 여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상당수의 업체가 생존기로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업계와 정책 당국의 대응책 마련은 미흡해 산업생태계의 종속화 구조가 고착돼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기술 역시 시장에 제대로 접목되지 못하고 성장 동력마저 상실할 위기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대경연은 대구·경북지역 건설업계의 연간 기성액과 계약액 규모는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칠 뿐만 아니라 건설업체의 소규모 및 영세화 추세가 뚜렷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건설공사액 또한 2017년 이후 감소 추세로 전환됐으며, 하도급 위주로 고착화돼 전반적인 구조개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대경연은 지역 건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 내 자생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건설업체 간 상호협력 시 인센티브 부여, 지역 건설업체 입찰참여·수주기회 확대 등을 촉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또 대외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맞춤형 건설정보 플랫폼과 지역맞춤형 공사대금 지급확인시스템 구축, 부실 및 무자격 건설업체를 퇴출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지원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역건설산업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건설인력 양성 등 지역 건설 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사회의 상생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곽상도 의원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 추행 사건 정밀 추적 필요

더불어민주당 성범죄진상조사단 위원장인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은 6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 검찰 고발과 관련, 강도높은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곽 의원은 이날 오 전 시장 등의 고발 내용을 상세히 밝혔다.우선 성폭력방지법상 비밀 엄수 의무 위반 부분과 관련, 곽 의원은 “성폭력방지법 제30조에서는 상담소, 보호시설 등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면서 “성폭력상담소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피해자 측의 피해사실에 대해 이처럼 비밀을 엄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 부산시성폭력상담소는 피해여성이 누구인지와 피해 접수된 상담 내용을 가해자측 부산시청 정무라인 관계자에게 알려줬다. 이는 고소장이 접수되자마자 개인적으로 피고소인에게 알려줘 고소에 대비하도록 해준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곽 의원은 또 “부산시장 정책보좌관, 부산성폭력상담소측이 사건의 합의 과정에 관여했는지, 이와 관련해 오거돈 시장의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곽 의원은 “성폭력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이 대전제인데, 이번 건은 엄정한 사건 처리가 아닌, ‘무마 시도’와 ‘합의’가 먼저 이뤄졌다면서 기관장이 가해자일 경우, 무마 시도 등을 우려해 상급기관에서 처리하도록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지만 이 건은 가해자가 직접 나선 것으로 규정에 어긋난 업무처리를 했다”고 설명했다.오 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곽 의원은 “피해여성으로부터 접수 신고를 받은 부산성폭력상담소측은 사실 확인에 나섰고, 상담소 관계자는 “가해자인 오 시장 측에서 성추행 사실을 인정해 ‘가해자가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는 문제를 두고 조율했다”면서 “오 전 시장과 그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부산시청 관계자가 그 지위를 이용해서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해당 성추행 사건을 선거 전에 외부에 발설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합의 공증을 유도한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 및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금지, 공무원 등의 영향력 행사 금지에 위반한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곽 의원은 특히 추가적으로 부산성폭력상담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김외숙’이라는 자문위원이 청와대 인사수석 ‘김외숙’ 이 맞는지, 이 분이 실제로 본 건에 자문을 했는지, 또 ‘법무법인 부산’ 소속 공증 변호사 4명이 관여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군지 등에 대해 질의해도 ‘청와대’는 현재까지 답변을 하지 않고, ‘법무부’는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부산성폭력상담소의 김외숙 자문위원이 현 청와대의 인사수석과 동일인인지, 본 건에 직접 자문을 했는지, ‘법무법인 부산’에서 공증을 담당한 변호사가 누구인지 계속 규명해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곽 의원의 성범죄진상조사단은 이날 오거돈 전 시장을 ‘형법상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및 공직선거법 위반죄’로,성명불상의 부산시청 정무라인 관계자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성명불상의 부산성폭력상담소 관계자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비밀 엄수 의무 위반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포스트 코로나를 읽다…대학은 일신우일신의 지혜와 노력이 필요

이정태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의 일상적 삶과 상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고 있다. 4월 30일 기준으로 216개국에서 30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고 23만 명이 사망했다. 이는 인류가 겪은 어떤 전쟁보다도 더 치명적이고 무서운 전쟁이라는 의미이다.미국은 이미 베트남 전쟁 당시의 전사자보다 많은 수가 사망했다. 특이한 점은 총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미국,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 독일, 프랑스 순으로 많다는 사실이다. 소위 인종적 문화적 선진국이라는 우월감으로 근대 이후의 세계를 지배했던 국가들이 예외 없이 초토화되었다. 이는 인류가 지금까지 가치기준으로 삼았던 서구중심의 가치관이나 역사구분 기준이 재정리될 것임을 예고한다.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의 셈법은 예수탄생을 기준으로 기원전(Before Christ, BC)과 주님의 해라는 뜻인 서기(Anno Domini, AD)를 기준으로 계산된 것이지만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세계역사는 코로나 전(Before Corona)과 코로나의 해(Anno Corona, AC)로 다시 구분될 것이다.코로나를 기준으로 역사기년이 다시 설정된다는 것은 그 만큼 인간 사회의 변화가 클 것이라는 의미이다. 지금까지 인간 역사는 약탈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류가 개발한 최고의 기술도 사실은 약탈과 도둑질이다. 다른 생명체나 자연으로부터 약탈하고 다른 사람, 다른 나라의 생명과 재산을 약탈했고 약탈에 능한 국가나 개인이 우월한 것으로 인정된 것이 인류 역사였다.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자연과의 전쟁에서 인간은 너무나 무기력한 존재임이 확인되었고 사람들은 자연과의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협력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다.일부 경제학자들 가운데는 코로나가 탈 세계화를 가져오고 지구촌을 단절의 공간으로 만들 것이라 전망하지만 오류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생존이 최우선이고 기본적인 먹거리가 확보되면 경제는 그 다음이다. 즉 자연과의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코로나 공동체나 협력체가 만들어지고 치료제나 백신개발을 위해 기술과 자원을 공유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세계화를 촉진시키 게 될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개인, 우열, 약탈, 경쟁이 중심개념인 서구적 가치 대신 가족, 정, 지역공동체, 협력, 이타적 희생이 중심인 공생패러다임을 가진 새로운 주체가 세계역사를 꾸려가게 될 것이다.코로나 이후 대학의 고민은 무엇일까.코로나19 사태 후 대학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경기침체에 따른 코로나 세대의 취업문제다. 97, 98년 아시아금융위기,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당시처럼 졸업생들은 취업이 막힌 상황에서 막대한 학자금 대출 부담까지져야 한다.대학졸업 시점에서 일자리는 없고 빚만 짊어질 20대를 어찌해야 할까? 기업체들은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사람대신 로봇, AI를 쓴다고 한다. 사람이 설 자리가 점점 더 없어지게 된다.토마스 모어가 유토피아에서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비꼬던 당시와 너무 닮아 있다.로봇과 AI가 사람을 대신하면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할까? 코로나 이후를 살아갈 학생들을 위해 대학은 무엇을 해야 할까? 누구도, 어떤 집단도 무색무취의 코로나 앞에서는 적자생존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 대학이 변해야 할 이유이다.모든 대학들은 일신우일신하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

직장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

“대한민국의 모든 직장인, 특히 워킹맘들이 웃는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오전 7시를 조금 넘긴 시간 홀로 투표장을 찾은 정효열(38·여)씨가 이번 투표에 거는 기대는 크다.9세 여아와 6세 남아를 둔 엄마이자 직장인이다 보니 특히 보육과 근로 복지와 관련한 공약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단다.그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갖춘 ‘워라밸’의 삶까진 아니더라도 육아대책이 마련돼 엄마들도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개선과 맞벌이 부부에 대한 혜택이 절실하다”고 말했다.정씨는 주로 관공서나 학교, 병원, 회사 등을 다니며 정수기 영업과 점검하는 일을 하고 있다.하지만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여파로 더욱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단다. 정씨는 “코로나19 사태로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겠지만, 병원은 아예 출입을 금하고, 공장 대부분이 문을 닫으면서 급여가 3분의 1로 줄었다. 영업은 유지해야 하다 보니 안다닐 수도 없어 일은 일대로 하고, 육아까지 오롯이 맡다보니 지칠 대로 지쳐있다”며 힘들어 했다.정효열씨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선출된 분들이 열심히 일한 만큼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어 주기 바란다.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이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독자기고…코로나19 극복, 배려와 각자의 책임감 필요

코로나19 극복, 배려와 각자의 책임감 필요조상아경주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연분홍색의 매화꽃이 만개하고 길거리의 가로수도 하루가 다르게 녹색 빛이 짙어지고 한낮의 따사로움은 봄을 재촉해 완연한 봄이 왔건만 우리들의 마음은 코로나 19로 인해 아직도 겨울에 머물러 있는 듯하다.주요 관광지인 경주는 이 맘 때면 곳곳에 관광객으로 붐벼야 하건 만, 코로나19는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행동의 자유를 억제하여 거리는 한산하고 가게들의 문을 굳게 닫도록 하고 있다.코로나19 확산 초기 적극적인 대응과 투명한 공개로 인해 입국제한 등 한국인을 혐오하거나 비난하는 나라들이 많았으나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금 오히려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체계 및 국민들의 이웃에 대한 배려와 단결을 극찬하며 모델로 삼고 있다.국가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최초 진단키트 개발,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운영,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홍보 등 감염병 차단에 주력하고 국민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해 부족한 마스크를 나눠주고 성금을 기부하는 우리나라의 단결된 모습에 세계는 생필품 사제기에 급급한 일부 국가와 비교하며 한국의 국민성에 찬사를 보내고 있다.경주의 어느 생활치료센터 3층 베란다 창문 너머로 오랜 시간 답답함에 다소 지쳐 보이는 환자분을 보며 “완쾌를 기원합니다.”라는 따뜻한 마음을 담아 응원의 한마디를 보내본다.지금도 각 지역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환자들은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해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고 이들을 돕기 위해 종사하는 의료진과 관계자들의 고생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전쟁을 치르고 있다.극한의 상황에서 더 배려하고 희생하는 우리의 민족성에 우리 모두는 스스로 자긍심을 가질 만하다. 오늘도 출근길에 대한민국 경찰이라는 더 큰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져본다.

WHO 코로나19 팬데믹 선언에.. 문 대통령, “희망 바이러스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의 ‘팬데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한 것에 대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압도하는 희망 바이러스가 필요하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못지않게 기승을 부리는 불안 바이러스도 막아내야 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SNS 메시지를 통해 “(팬데믹 선언은)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 상태에 들어섰음을 공식 선언한 것”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필요한 것이 희망의 힘”이라고 했다.팬데믹 선언으로 자칫 더 큰 불안감에 휩싸일 수 있는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코로나19에 대해 “국내적으로 코로나19의 큰불을 잡고 더 이상의 확산을 막으면서 진화에 들어가려는 우리에게도 큰 위협이 아닐 수 없다”며 “그로 인한 세계 경제와 우리 경제의 타격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이어 “방역 당국과 의료진, 그리고 누구보다도 우리 국민 모두가 너무나 잘 해주고 계신다”며 “생각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 모두들 지치지 말아야겠다”고 당부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4·15 총선 드론) 서재헌, 마스크 판매방식 개선 필요

4.15 총선 대구 동구갑 더불어민주당 서재헌 예비후보는 마스크 판매 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2일 서 예비후보는 “지난주부터 우체국을 통해 주민들에게 마스크를 판매하는 방식이 코로나19 확진자를 더 증가할 수 있는 부작용이 크며 배분방식 또한 공정하지 못하다”고 밝혔다.서 예비후보는 “선거구내 우체국을 방문점검 결과 1인당 5개의 마스크를 오전 11시 및 오후 2시에 선착순 판매를 하는 방식이어서 주민 500명 가량이 최대 5시간씩 밀집된 공간에서 재 간염 우려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었다”며 “정부 및 여당에도 현행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고 했다.그러면서 “자체별로 마스크 수량이 전날 확정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참관인이 돼 엑셀 전산화 작업을 통해 랜덤(무작위 추첨)으로 공정하게 선정, 추첨에 해당하는 주민에게는 신분증과 함께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보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며 “추첨에 해당된 주민은 이후에 자동으로 제외된다면 현행 마스크 판매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피력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4·15 총선 드론) 도태우, 동구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필요

4.15 총선 대구 동구을 미래통합당 도태우 예비후보는 27일 동구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적 지원과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도태우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혁신도시의 공실률이 70%에 이르고 공공기관 직원 이주율은 65%, 이 가운데 가족을 동반한 이주율은 37%에 그치고 있다”며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이어 “현재 추진중인 뇌연구 실용화 센터와 첨단의료 유전체연구소, 대학병원급 종합병원 유치와 산업단지형 공동 어린이집 건립 등에 대한 중앙정부의 추가 지원이 절실하다”며 “이와 함께 현재 하나 뿐인 708번 시내버스노선을 늘리고 대구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 건설과 복합혁신센터 건립, 제2수목원 건립 등에 대한 국비 지원도 요구된다”고 했다.또한 “혁신도시에 ‘VR(가상현실)거리’와 경북대직영의 영어유치원을 조성하고 저수지인 신지를 일산의 호수공원처럼 개발하는 등 10개 공기업 협력 위원회‘와 같은 혁신도시 활성화 추진위원회 결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곽상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문대통령 검찰에 고발할 것”...청와대 “답변할 필요 못 느껴”

미래통합당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이 18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당내 ‘친문(친문재인) 게이트 진상조사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곽 의원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문 대통령이 송철호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곽 의원은 “(대통령의) 구체적 인식이 없어도 묵시적 승인 내지 지시하에 이뤄진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2016년 총선 당시 당내 경선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판결문을 언급, “구체적 인식이 없어도 묵시적 승인 내지 지시하에 이뤄진 것으로 판단해 유죄가 선고된 것을 보면 당시 (이 사건에) 관여한 청와대 직원을 승진시키거나 현재까지 재직시키고 있는 것만 봐도 문 대통령의 묵시적 승인·지시가 있었던 거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공소장에 피고인만 추가하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을 고발하려 한다”고 덧붙였다.특히 “문 대통령의 재직 중 불법 행위는 이뿐만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수사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마구잡이로 수사를 지시했다”고 했다.그러면서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공관병 갑질 사건·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이 나온 것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이와 관련 청와대는 통합당의 문 대통령 고발에 대해 “답변할 필요를 못 느낀다”고 일축했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고발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하면서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한편 통합당은 당초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민원접수실에 문 대통령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고발장 수정보완을 이유로 제출을 연기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