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문 대통령, “검찰 개혁 반드시 필요...정치적 독립성 확보·공수처 설치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다시한번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공개홀에서 열린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에서 “검찰개혁은 쉽게 오지 않을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검찰의 중립성은 확보돼야하며, 정치 검찰의 행태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의가 많이 훼손됐다. 검찰의 민주적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검찰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민주적 통제 장치 등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현재 검찰의 잘못을 물을 만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를 위한 공수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문 대통령은 공수처에 대한 일각의 오해를 해명하기도 했다.그는 “일각에서 (공수처에 대해) ‘야당을 탄압하려는 것 아니냐’고 말하는데 고위공직자 거의 대부분은 다 정부·여당이지 않겠느냐”며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대통령 주변 특수관계자의 권력형 비리에 대해 검찰이란 사정기관이 제대로 사정을 못 해 국정농단 같은 사건이 생겨난 것”이라며 “그래서 이를 막을 수 있는 특별사정기구가 공수처란 것이고, 그 대상을 판검사로 넓혀서 검찰의 비리를 추궁할 수 있는 장치로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검찰개혁이나 공수처 문제는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게 마치 이념 간의 문제처럼 다뤄지면서 각각 거리에서 다른 집회들을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참 답답하고 마음이 아프다”고 토로했다.논란이 되고 있는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가 탄력근로제와 유연근무제를 확장하는 입법을 꼭 해주시기를 촉구한다”면서 “300인 이상 기업은 잘 시행됐고 안착돼 우리 사회에 많은 긍정적 변화를 줬다”고 자평했다.이어 “내년부터 50~299인 규모의 중소기업에도 시행되는데 50인에 가까운 기업일수록 힘들 것”이라며 “이를 해결해주는 방법인 탄력근로제와 유연근무제 확장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국회에서 입법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면서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보다 강력한 여러 방안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강조했다.이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국민들께 갈등을 주고 국민을 분열 시킨 점을 정말 송구스럽다”고 또 다시 사과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배지숙 의장 ‘장기 미집행 공원 국가자산으로 관리 필요’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달서구6)은 도시공원을 미세먼지 저감, 열섬화 방지 등 도시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자산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 건의안을 지난1일 부산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했다.배 의장은 이를 위해 현행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개정해서 장기미집행 공원 매입비용의 50%와 지방채 발행이자의 70%에 대한 국비 지원을 강력 촉구했다.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가 2020년 7월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미세먼지 저감 등 국가적인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도시공원의 역할이 재조명을 받고 있다.지난 5월 28일 발표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7월 해제되는 도시공원 340㎢ 중에서 우선관리지역 120㎢와 국공유지 90㎢ 등을 공원으로 조성할 경우 약 1천100만 그루 나무를 조성한 효과가 발생하여 4천400만 명이 1년간 숨쉬는 공기를 제공하며, 연 396톤의 미세먼지를 흡수할 수 있다고 한다.배 의장은 “중앙정부가 도시공원을 도시의 개발유보지로 보는 시각을 넘어 미세먼지 저감, 열섬화 방지 등 국가적인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자산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제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권을 벗어나, 국가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또, 국가자산으로서 도시공원을 조성·관리하기 위해서는 도시철도 건설(50%), 산림휴양공간 조성과 숲가꾸기(50%) 등의 국비매칭 사례처럼 보조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원 매입비의 50% 및 지방채 발행 이자의 70%에 대한 국비 지원을 강력 건의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집토끼 단속 필요 없는 삼성 라이온즈, 허삼영 감독 부임 선물 줄까

삼성 라이온즈가 허삼영 신임 감독을 위한 선물을 준비할까.2019 KBO리그 모든 일정이 두산 베어스의 통합 우승과 함께 끝난 가운데 다가오는 겨울을 한층 달굴 스토브리그가 시작됐다.각 구단들은 스토브리그를 통해 선수단 정리, 선수 자유계약(FA) 영입 등 새 시즌을 준비한다.FA자격 선수 명단은 31일 공시되며 FA 자격 요건을 충족한 선수들은 48시간 이내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후 공식적으로 구단과 선수의 협상은 다음달 3일부터 시작된다.이에 따라 삼성 팬들의 관심사는 구단이 허삼영 감독에게 주는 ‘부임 선물’로 자연스럽게 향하고 있다.통상적으로 새로운 감독이 취임할 경우 구단에서는 새 감독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고자 FA 시장에 뛰어든다.지난해 10월 NC 다이노스의 사령탑이 된 이동욱 감독은 부임하자마자 양의지라는 큰 선물을 받았다.LG 트윈스의 경우 류중일 감독이 부임한 후 메이저리그 생활을 마치고 국내로 복귀한 김현수를 영입했다.두산도 김태형 감독을 선임한 후 장원준을 함께 영입해 두산이 줄곧 상위팀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움을 줬다.그러나 모든 구단이 ‘무조건’ 돈 보따리를 풀지는 않는다.2011년부터 삼성 왕조 시대를 연 류중일 감독은 부임 당시 선물을 받지 못했다.2016년 지휘봉을 잡은 김한수 감독은 부임 첫 해 이원석과 우규민을 선물을 받았으나 구단이 최형우, 차우찬을 잡지 못해 오히려 전력 손실을 안고 시즌을 임했다. 그리고 2017시즌이 끝난 후 제대로 된 선물인 강민호를 받았다.이처럼 삼성이 허삼영 감독에게 선물을 줄 지에 대한 여부는 미지수지만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특급 마무리 오승환이 내년 시즌부터 합류함에 따라 구단에서 취약 포지션을 보강해 성적을 낸다는 시나리오가 예상되기 때문. 게다가 올해 내부 FA가 없다는 점도 한몫한다.그렇다면 올해 FA를 얻는 선수 중 삼성이 관심을 가질만한 선수는 누가 있을까.현재 삼성의 불펜 투수 중 왼손 투수가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우람이 매력적인 카드로 보인다.2019시즌 삼성의 불펜 중 좌투수는 임현준 뿐이었다. 최채흥이 있지만 선발과 불펜을 오갔다. 왼손 투수이자 전문 불펜 요원이 필요한 시점으로 정우람이 어렵다면 진해수도 대안이 될 수 있다.외야 보강도 좋은 선물 중 하나다.삼성의 외야진이 타 팀과 비교했을 때 무게감이 떨어지고 선수층도 얇아 호타준족을 영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삼성은 올해 외야수 김헌곤, 박해민, 구자욱으로 출발했다.그러나 구자욱이 부상으로 장기간 팀을 이탈하면서 대체 선수를 찾지 못했고 결국 외야 포지션 윌리엄슨을 영입해 활용한 것이 단 적이 사례다.본격적인 이적시장의 장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 그럼에도 팬들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9968’ 암흑기를 떨쳐내고 내년 삼성의 부활을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막을 올린 스토브리그에서 삼성 라이온즈 행보가 주목된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대구 미래를 위한 과감한 사업 다이어트 필요

“대구의 미래를 위해 과감한 사업다이어트가 필요하다. 실적위주의 국가공모사업 참여 등 관행을 탈피해야 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24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실적위주의 필요 없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권 시장은 “내년도 예산 사정이 굉장히 안좋다. 전반적인 지방경기 침체, 부동산경기, 기업경기 모두 정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세수가 상당부분 감소된다”며 “반면에 정부의 복지사업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 내년도 예산편성에 고민이 많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내년은 이러한 예산사정을 감안해 기존 사업들에 대해 뼈를 깎는 아픔으로 사업다이어트를 하고, 실적위주의 국비확보 관행으로부터 탈피하고 치밀한 실행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시장은 “내년도에는 중요한 사업들이 집중돼 있다”며 “2021년가스총회를 대비한 제2엑스코 전시장 건설에 3천억 원이 집중 투입돼야 한다. 7월에는 도시공원 일몰제로 대구도심공원들이 해제되면 난개발의 우려가 있다. 대구의 허파인 대구도심공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방채 발행을 포함해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래 신산업을 키우고 그 지역의 산업을 혁신할 수 있는 인재양성 사업인 ‘휴스타 프로젝트’가 본격 시행된다. 이런 신규 사업들은 불가피하게 합목적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들이다”며 “지금 대구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과 미뤄도 되는 사업을 구별해 지혜롭게 대응을 해야 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올해 초등학교,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함에 따라 작지 않은 예산이 투입됐다. 내년도에 고교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며 “이 부분들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지만, 조금은 시간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권 시장은 “담당부서장들은 관련 단체, 시민들에게 대구시의 이러한 예산 사정을 잘 설명해 시민들이 이해하도록 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도시공원 일몰제, 실효적 제도개선 필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도시공원 일몰제 대안 입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충남연구원 오용준 공간환경 연구실장은 발제를 통해 도시공원 해제는 환경적, 사회적 피해를 초래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도시공원의 공익적 기능을 다원화하고 이를 위해 국비 지원 강화와 매입 여건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입법화 완료를 통한 실효적 제도개선과 국토계획법, 도시공원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안을 제시했다. 대구·경북연구원 류연수 전문위원과 수원시정연구원 김은영 연구위원은 대구시와 수원시의 도시공원 일몰 대응 사례의 분석 결과, 지방정부가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나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사회 주요 구성원의 협력적 노력이 필요하며, 중앙정부의 적극 지원이 필수적임을 피력했다. 권영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개최사에서 “도시공원은 도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매우 소중한 자산”이라며 “도시공원의 일몰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해 중앙과 지방 그리고 시민사회가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 4대 협의체와 2020 도시공원 일몰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이날 “국공유지의 일몰대상 제외와 지방정부에 무상양여, 일몰대상 토지 매입비용의 50% 국비 지원과 지방채 발행 이자 전액 지원,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지정 시 적절한 세제 감면 허용하라”며 민·관 공동촉구문을 발표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미래차 산업 대구 먹거리 되길

‘대구 국제 미래자동차엑스포 2019’가 지난 20일 막을 내렸다. 이번 미래자동차엑스포는 대구 시민들에게 자율주행차와 전기차, 수소차 등 자동차의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했다. 자동차 부품 산업의 비중이 큰 대구가 잘만 대응하면 미래 먹거리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봤다.정부는 현재 2.6%에 불과한 전기차와 수소차 비중을 10년 뒤엔 33%로 늘려 미래차 세계시장을 선점하겠다고 발표했다. 자동차 시장의 성장세는 폭발적이다.대구는 지역 총매출액의 30%가량을 자동차 부품이 차지할 정도로 자동사 산업의 비중이 큰 도시다. 대구시는 신성장 산업인 자율주행차와 전기 및 수소차는 결코 놓칠 수 없는 상황이다.대구시는 지난해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차 실증 평가를 하는 등 고지 선점에 나섰다. 대구시는 지난 8월부터 11월말까지 수성알파시티 일부 구간에 자율주행 셔틀버스 3대를 운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설을 구축하고 관련 서비스를 개발한다. 또 지역 업체에는 부품의 실차 장착 기회가 주어진다.대구시는 2016년 초 택시 50대를 르노 전기차로 보급하면서 국내 전기차 시장을 열었다. 지난해 4천 대로 늘렸다. 내년 3월부터는 전기로 움직이는 시내버스 33대가 대구에서 운행된다. 2022년까지 총 130대를 도입할 예정이다. 대구에는 전기화물차와 이·삼륜차를 생산하는 기업과 충전기 납품 업체, 배터리 생산기업 등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있어 전기차 생태계는 어느 정도 갖췄다.대구시는 수소차 선도도시의 의욕도 보이고 있다. 내년까지 200대, 2022년까지 1천 대, 2030년까지 1만2천 대의 수소차를 보급키로 했다. 수소버스도 2030년까지 100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대구시는 파격적인 지원금을 내걸고 보급 확대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수소차 충전소가 단 4곳 밖에 없어 인프라 구축이 관건이다.대구시는 자율자동차와 미래형 자동차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보고 투자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최근 후발주자로 뛰어든 수도권 등지의 지자체와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하는 점이다. 어떻게 특화하고 차별화하느냐가 과제다.친환경차 개발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대구의 미래차 산업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지역의 부품 업체들만 갖고는 미래차 산업을 준비하는 데 한계가 있다. 미래 교통 체계와 자율주행차 연계 서비스를 연구하는 시험장도 최근 부산시와 세종시가 가져갔다. 대구는 여전히 부품 도시 기능에만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대구시가 어떻게 선택과 집중을 하느냐에 미래 먹거리가 될지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다.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진행해 GRDP 만년 꼴찌 대구에서 탈피하는 길이 되길 바란다.

김천버스 파업 철회했으나 불씨는 여전

김천버스 노조가 파업을 철회했다.김천버스 노조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노·사 협상 결렬로 파업을 예고했지만 김천시와 시의회의 조정으로 극적 타결됐다.하지만 김천버스가 직원 퇴직금과 4대 보험금 수십억 원이 연체되는 등 매년 적자경영에 허덕이면서 노조 파업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근본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김천버스는 지난 5월부터 8월30일까지 7차례에 걸쳐 협상을 벌었으나 2020년도 노사단체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지난달 6일 고용노동부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으나 1차 회의에서 조정에 실패해 지난 7일 2차 조정회의를 열기로 했다.이에 앞서 노조는 지난달 30일 진행한 파업 찬반 투표에서 노조원 94명 전원이 참가한 가운데 100%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노조원들은 파업 시기를 집행부에 위임했다.김천버스는 고질적인 경영난으로 적자가 40억 원에 달해 퇴직금 적립과 4대 보험 등이 연체되고 있는 상태다.김천시가 지난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노사와 만나 연체된 퇴직금과 4대 보험 해결을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예산 지원을 하지 않아 파업을 결의했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김천버스 노조가 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김천시와 김천시의회가 시민 불편 방지를 위해 노사 중재에 나섰다. 지난 4일 김천시청 회의실에서 노동조합 파업 사태 예방과 노사협상 지원을 위한 노·사·정·의회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서 김천버스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5년 동안의 회계감사를 요청했다. 감사 결과 운송원가 대비 적자 분에 대한 보조금을 내년부터 2년 동안 전액 지원을 요구했다.김천시는 내년부터 매년 5월부터 2개월간 김천버스에 회계감사를 실시해 감사결과에 따라 적자 분에 대한 보조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또 김천버스는 김천시가 예산을 지원할 경우 올해 말까지 체납된 직원들의 4대 보험과 퇴직금, 연차수당을 해결하고 자체 경영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김천시 관계자는 “시의회와 중재에 나서 올해 협상은 타결했지만 김천버스가 매년 적자경영에 허덕이면서 노조 파업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근본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검사 접대비 필요, 채권자에게 돈 뜬은 30대 집유

대구지방법원 형사5단독(김형한 부장판사)은 채권자를 속여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100만 원을 추징했다.A씨는 자신에게 돈을 빌려 준 채권자 B씨가 지난해 6월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도박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은행계좌를 사용할 수 없다”며 “이를 해결하려면 검사에게 접대해야 한다”고 속여 B씨에게 2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B씨를 속이고자 지인을 동원해 경찰로 사칭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대구FC, 선택과 집중 필요…상위스플릿 확정까지 8경기 남았다

대구FC의 올해 목표인 ‘상위스플릿’ 진출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대구는 하나원큐 K리그1 2019 시즌 초·중반만 하더라도 줄곧 4위 자리를 고수하며 올해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였으나 부상자가 속출하면서 6위로 내려앉은 상태다.올 시즌 수비의 핵심으로 급부상했지만 십자인대 파열로 시즌 아웃된 홍정운의 공백을 여전히 메우지 못하고 있어 상위스플릿 마지막 티켓인 6위 자리로 장담할 수 없게 됐다.25라운드까지 진행된 K리그1의 현재 구도는 울산 현대, 전북 현대의 선두 싸움과 중위권 싸움으로 양분돼 있다.이중 중위권 싸움이 가장 치열하다.승점 39점으로 4위 자리에 있는 강원FC 뒤에는 상주 상무(5위·승점 35점), 대구(6위·승점 34점), 수원 삼성(7위·승점 32점), 성남FC(8위·승점 30점), 포항(9위·29점)이 있다.라운드마다 순위가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구도 안심할 수 없다.대구는 지난 6월 A매치 휴식기 후 10경기에서 1승4무5패를 기록 중이다.마치 2018시즌 전반기와 같은 최악의 성적을 내고 있는 등 최근 분위기로만 보면 ‘상위스플릿 진입’이란 목표는 성공보단 실패 가능성이 더 높다.그러나 대구의 주포 ‘에드가’가 그라운드로 돌아왔고 군 복무 후 팀으로 합류한 수비수 김동진과 미드필더 김선민의 등장이 변수다.에드가는 지난 11일 열린 울산 경기에서 0-1로 뒤진 상황에서 동점골을 터트리며 팀에 귀중한 승점 1점을 안겼다. 에드가의 복귀로 득점의 다변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김동진은 2016시즌 주전으로 자리 잡아 팀의 K리그1 승격을 이끌었고 김선민은 2017시즌 대구가 K리그1 잔류하는 데 힘을 보탠 바 있다.두 선수는 십자인대로 나란히 시즌 아웃된 홍정운(수비수), 츠바사(미드필더)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원으로 평가받는다.그렇다면 대구가 상위스플릿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선택’과 ‘집중’이다.주전으로 쓸 수 있는 자원이 늘어난 만큼 승점 3점, 승점 1점 경기로 나눠 베스트11을 꾸리는 등 안드레 감독이 선수기용에 변화를 줘야 한다.최상의 멤버로 모든 경기에서 승점 3점을 얻으면 좋겠지만 이미 대구는 실패를 맛 봤다.얇은 스쿼드로 지난 3~5월 K리그1,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FA컵을 모두 노리다가 이도 저도 아니게 된 것.특히 올 시즌 부상당했던 시기를 제외하고 전 경기를 선발로 고분군투하고 있는 에이스 세징야의 체력이 현저히 떨어진 것이 눈에 띄고 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세징야의 체력 안배가 필요해 보인다.이제 정규리그(33라운드)까지 8경기 남겨둔 K리그1에서 대구가 현실적으로 노릴 수 있는 위치는 ‘4위’다.남은 일정은 오는 17일 경남을 시작으로 강원, 상주, 포항, 인천, 전북, 제주, 성남 등이다.전북을 제외하면 중·하위권 팀과의 승부다.이는 중위권 싸움을 펼치는 대구에 ‘기회’가 될 수 있으나 오히려 ‘위기’로 전락할 수 있다.대구가 창단 첫 상위스플릿에 진출할 수 있을지 대구시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이유영 '죽고싶다' 급히 삭제… 팬들 걱정 여전 '연예인도 심리상담 필요'

오늘(31일) 오후 배우 이유영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한 장의 사진을 게재하며 '죽고 싶다. 매일 매일이 지옥이다. 벗어나고 싶다'는 글을 남겨 팬들의 걱정을 샀다.이같은 글이 올라온 후 팬들의 걱정 어린 댓글이 이어지며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이유영은 게재한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글을 삭제했다.이유영의 소속사 에이스팩토리 측은 "이유영이 SNS 게시글 업로드 중 실수로 내용을 잘못 올린 것으로 확인했으며, 배우 본인도 많이 놀라 게시글의 내용을 바로 삭제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심려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밝혀 일단락됐다.하지만 팬들의 걱정은 끊이질 않고 있다. '상담도 쉽게 못하고…', '연예인들은 항상 심리상담 받으면 좋겠다', '정신과 치료에 대한 인식이 바껴야한다' 등의 걱정 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다.online@idaegu.com

묻지마 범죄, 대구도 남의 일 아니다...촘촘한 사회안전망 필요

17일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끔찍한 묻지마식 흉기 난동 살인사건으로 전국이 공포에 휩싸였다.특히 대구는 2005년 50대 조현병 환자의 방화로 일어난 대구지하철 참사를 겪은 데다 불과 보름 전에도 달서구 한 길거리에서 묻지마식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충격은 더욱 크다.전문가들은 묻지마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절실하다고 조언했다.지난 4일 달서구 이곡동 한 거리에서 A(24)씨가 흉기로 지나가는 학생 B(17)군의 뒷머리를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길거리에서 칼부림이 났다”는 행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119 구급대는 B군을 곧바로 병원으로 옮겼다.A씨는 경찰에서 조현병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B군이 불량해 보였다고 주장했으나 B군은 평범한 고교생이었다. 둘은 말다툼이나 시비도 벌이지 않았다.경찰은 지난 10일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대검찰청 2018 범죄분석에 따르면 2017년 929건의 살해사건 중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행은 72건이다. 2016년에는 1천12건 중 73건이었고, 2015년은 1천2건 중 66건이다.묻지마 범행으로 볼 수 있는 우발적·현실 불만은 2015년 37.7%(401건), 2016년 38.8%(403건), 2017년 41.9%(428건)이다.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묻지마 범죄는 조현병 환자뿐 아니라 사회에서 따돌림은 받는 계층,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 가정 구성원 등으로 확산 가능성이 있다”며 “묻지마 범죄는 합리적인 범죄의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지자체와 협력해 치안정보를 수집하고 범죄가 우려되는 주민이나 지역에 대해 예방을 위한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박 교수는 또 “이른바 ‘외로운 늑대’로 불리는 범죄인들의 테러식 묻지마 범죄가 갈수록 흉포화 지능화 되고 있어 동성로, 라이온즈파크, 대구스타디움 등 범죄 발생 시 대형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 지역에 대해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국민 위한 수사구조개혁 필요

박수현 경산경찰서 수사과 경제3팀장 경감한동안 수사권 조정은 여러 언론을 통해 접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적 이슈였다.최근에는 여론도 잠잠해지고 버닝썬 사태 등으로 다소 주춤해진 듯하다.그렇지만, 지난달 18일 수사권 조정 여론조사에서 찬성 응답이 52.0%, 반대 응답은 28.1%로 국민 절반은 수사권 조정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전년과 비교하면 다소 하락하긴 하였으나 버닝썬 등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서도 위와 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검찰·경찰수사권 조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영국,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는 수사, 기소권을 적절하게 분산해 권한 집중을 방지하고 있으며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수사, 기소, 재판의 분리를 통해 단계별로 오류를 걸러내는 사법심사 제도가 정착되어 있다.하지만, 우리의 사법제도는 그러하지 못하고 이 같은 구조하에서는 검찰에 대한 견제가 불가능하다.‘절대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라는 말처럼 권력의 독점은 권한남용, 부패를 가져오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게 되면 경찰 수사의 책임성·전문성이 향상되고 검사 기소의 객관성·공정성이 높아져 인권이 보호되고, 불필요한 이중조사가 사라져 복잡한 수사절차가 간소화되어 국민편익이 향상된다.아울러 경찰과 검찰이 상호 감시, 견제하여 권한남용을 차단하게 되고 ‘제 식구 감싸기’ 등 검찰의 부당한 간섭에 따른 고질적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몇 년 전부터 미세먼지가 한반도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여러 대책에도 개선되지 않자 국민은 정부에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수사구조개혁도 마찬가지이다. 수년간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다수의 국민적 지지에 대해 이번에야말로 진정한 변화가 필요하다.수사구조개혁은 경찰, 검찰, 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국민을 위한 것이다.

틈만 나면 지끈지끈… 적절한 예방치료 필요

두통은 일생에 한 번 이상 겪게 되는 흔한 질환으로 두통으로 인한 질병 부담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러 보고에 따르면 1년 편두통 유병률은 6.1%에서 11.7%로 보고된다.편두통은 심한 두통으로 인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고 삶의 질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의료비용 증가와 생산성 감소를 유발할 수 있다.2015년 세계 질병 부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편두통으로 인한 질병 부담은 전체 질환 중 7위, 25~39세에서는 질병 부담 3위였다. 또 국내에서는 6위로 조사됐다.◆진단편두통의 진단은 국제두통질환분류 제 3판 베타판(ICHD-3β)을 기준으로 하며 조짐 유무에 따라 ‘조짐편두통’과 ‘무조짐편두통’으로 나뉜다. 두 두통 간에 두통의 특성은 동일하므로 무조짐편두통의 진단 기준에 따라 편두통을 진단한다.편두통 발작시에는 흔히 구역 및 구토가 동반되고 위정체나 위배출시간 지연으로 경구약물 효과가 떨어지기도 한다. 이때 항구토제를 동시에 복용하면 구역감이 감소하고 위장관운동을 개선시켜 약물 흡수를 도와 기존 진통제의 약물 효과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아편 유사제는 약물 의존성의 위험이 높고 편두통 특이 약물에 비해 효과가 낮다고 알려져 우선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다른 모든 약물에 효과가 없고 심한 장애를 보이는 환자에서 마지막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약물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서 제한적으로 선택한다. ◆급성기 약물 치료-편두통 비특이약물편두통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통증에 진통효과를 보이는 약물을 비특이약물이라고 한다.아스피린,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디클로페낙이 편두통치료에 효과가 입증돼 우선 시도해볼 수 있는 약제다.복합진통제는 아세트아미노펜과 카페인 복합제가 가장 흔히 사용되며 카페인은 다른 복합성분에 비해 비교적 안전하게 진통효과를 보여 선호된다. -편두통 특이약물편두통의 통증에만 특이적으로 효능을 보이는 약물을 편두통 특이약물이라고 한다.편두통 치료를 위해서는 선택적으로 5-HT1 수용체에만 작용하는 약물을 사용하는데 대표적인 약물이 트립탄이다.트립탄은 중등도나 심도의 편두통으로 인한 장애정도가 심한 환자에서 일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약물이다.일반적으로 수마트립탄, 졸미트립탄, 알모트립탄이 작용 시간이 빠르고 효과가 강한 반면 나라트립탄과 프로바트립탄은 효과가 천천히 나타나고 약하지만 부작용이 적고 작용시간이 긴 장점이 있다.따라서 하나의 트립탄을 2회 연속 복용해도 효과가 없거나 재발률이 높은 경우 다른 트립탄을 시도한다. ◆예방 약물 치료편두통의 예방치료는 적절한 급성기 치료에도 편두통으로 인해 일상 생활에 막대한 영항을 미치거나 혹은 증상이 자주 발생해 약물과용두통의 위험성이 있을 때 고려한다.캐나다에서 시행한 연구에 의하면 두통 전문가에게 의뢰된 편두통 환자 중 31%에서 예방약물을 복용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70%에서 예방치료가 필요한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이 연구를 통해 상당수의 편두통 환자가 적절한 예방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약물 부작용을 고려해 편두통 환자에서 예방치료의 필요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방치료의 시작은 △적절한 급성기 치료와 유발인자 및 생활습관 개선에도 불구하고 편두통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받는 경우 △급성기 치료로 인해 약물과용두통 위험이 있는 때이다.또 △급성기 치료에 반응 없는 심한 두통이 한 달에 3회 이상 있거나 급성기 치료에 일부 반응이 있어도 약물과용두통의 위험이 있어 한 달에 8회 이상의 두통이 있는 경우에대 해당한다.△발생 빈도가 적어도 환자가 원할 경우나 반신마비편두통처럼 예방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급성기 치료가 금기일 때 예방치료를 할 수 있다.편두통 예방치료에는 프로파놀롤, 나도롤, 메토프롤롤, 디발프로엑스, 토피라메이트, 플루나리진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또 환자의 동반이환 질환과 각 약제의 부작용을 고려해 적절한 약제를 선택해야 한다.◆만성편두통의 보톡스 치료만성편두통은 3개월을 초과하는 동안 한 달에 15일 이상 발생하는 두통으로 그 중 한 달에 최소한 8일은 편두통형 두통인 경우를 의미한다.만성편두통에서 보톡스 주사의 효과는 대규모의 다기관 대조 연구에서 입증됐으며 두통 일수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이 유의하게 호전되는 결과를 확인했다.만성 편두통 환자 중 예방 약물을 복용해도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인해 약물 복용이 어려운 환자에게는 작용 기간이 길고 부작용이 적은 보톡스 주사 치료를 선택할 수 있다.편두통은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해 생산력 감소나 사회 활동의 감소로 이어지며 궁극적으로 삶의 질의 저하를 초래한다.또 높은 의료적 비용이 들어 환자에게 경제적인 영향까지 미친다. 따라서 편두통의 높은 질병 부담을 낮추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편두통에 대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중요하다.도움말=경북대병원 신경과 서종근 교수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웹하드 카르텔 근절을 위해 국민적 관심 필요

김영애대구 강북경찰서 경사최근 유명 연예인의 성관계 동영상 불법촬영 및 유포 행위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 내용을 접하며 불법 촬영물 유포행위와 관련된 웹하드 카르텔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웹하드 카르텔은 직원 폭행 영상으로 논란이 되었던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건을 계기로 수면 위로 떠 오르게 되었다.웹하드 카르텔이란 불법 촬영물을 올리는 업로더와 이를 유통하는 웹하드 업체, 불법 영상을 걸러주는 필터링 업체, 불법 영상을 삭제하는 디지털 장의업체 등이 유착 관계를 맺어 불법 촬영물로 이득을 얻는 삼각형 수익구조를 말한다.정부에서는 지난 1월 웹하드 카르텔 근절을 위해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웹하드 카르텔 주요 가담자에 대해 구속 수사하고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내린다는 게 주요 골자다.더불어 불법음란물을 유통해 돈을 번 사업자에게 세금과 범죄수익까지 추징할 수 있도록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 성범죄 산업에 대해 특별 수사를 요구한다’는 청원에 2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의한 상태다.경찰에서도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맞춰 사이버 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웹하드 업체와 유착된 헤비업로더, 필터링 업체, 디지털장의업체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시행했다.법률 제정, 단속도 중요하지만, 웹하드 카르텔 근절을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불법촬영 및 유포는 단순한 가십거리가 아니라 엄연히 범죄임을 인식하고 그에 대해 당당히 밝히는 게 중요하다.사이버 성범죄 피해자는 누구나 될 수 있다.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고 유포하는 행위는 그 파급효과가 커서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하고 심한 경우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까지 하는 중대한 범죄다.법구경에 ‘죄(罪)를 지어도 죄의 업(業)이 익기 전에는 어리석은 사람은 그것을 꿀같이 여기다가, 죄가 한창 무르익은 후 비로소 큰 재앙을 받는다’는 말이 있다.한순간의 장난, 욕망으로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다.웹하드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