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도내 학대우려 위기 아동전수 점검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단체와 합동으로 다음달 9일까지 학대 우려 위기 아동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아동이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충남 천안과 경남 창녕에서 연이어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도내 위기 아동을 직접 대면해 학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경북경찰청은 이에 따라 도내 23개 시·군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유관기관·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구체적인 점검 대상 아동과 시기, 방법 등을 논의한다.합동점검을 통해 발견된 학대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와 피해 아동 분리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경북경찰청 박건찬 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 아동에 대한 감시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합동점검팀이 꼼꼼하고 내실 있게 점검해 달라”며 “도민들도 생활 주변에서 아동학대로 의심할만한 사안이 보일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용갑 기자 kok9073@idaegu.com

대구지역도 아동학대 안전지대 아니다…신체학대 매년 가파르게 증가

최근 충남 천안과 경남 창녕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대구에서도 신체적 아동학대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대구시는 일단 다음달 중순까지 합동점검팀을 꾸리기로 했다. 15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아동 신체학대와 관련된 수사를 진행한 사건은 2017년 104건, 2018년 111건, 2019년 170건으로 가파른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올 들어서는 지난 1~5월 모두 60건의 사건이 발생했다.이 중 신체학대는 40건을 차지했다. 이외 정서적 학대 9건, 성 학대 4건, 방임 5건 등이 있었다.부모의 단순 폭행으로 아이가 숨진 사건도 최근 3년 동안 2건이나 발생했다. 관련 업무를 맡은 한 경찰은 “피해 아동의 가해자는 대부분 부모다.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훈육을 목적으로 체벌, 학대를 정당화시키기 때문이다”며 “훈육에는 체벌의 의미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자녀들이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실제로는 더욱 많은 아동학대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했다. 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신고자는 보통 학교나 유치원 등의 교사들이다. 이들은 학생들의 위생 상태나 몸에 멍이 든 흔적을 보고 신고한다”며 “이번 코로나 사태로 등교를 하지 않으면서 가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이웃주민이나 선생님 등이 알아차리지 못해 방치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최근 사건을 계기로 아동전문기관, 관공서 등 유관기관들이 오는 7월 중순까지 합동점검팀을 꾸린다”며 “또 만 3세 아동 전수조사 실시, 대중교통 아동학대 신고 안내 홍보 등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가정의 달’ 무색…어버이 날 맞아 대구 노인 학대는 여전

이틀 앞으로 다가온 어버이날이 무색하게 대구에서 노인 학대 사건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가 저지른 신체적·정신적 학대 비율이 가장 크고, 물리적 저항력이 크게 떨어진 70대 여성 어르신에 대한 학대도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대구 남·북부 노인전문보호기관에 따르면 대구의 노인 학대 신고 건수는 2017년 808건, 2018년 857건, 2019년 894건으로 최근 3년간 11%가량 늘어났다. 이 가운데 실제 노인 학대 사례로 판명된 건수는 최근 3년간 모두 642건이다. 학대 건수 역시 3년 동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2019년 노인 학대 상담(7천666건)도 2017년(6천229건)에 비해 23% 많아졌다. 노인 학대를 저지른 이들은 아들·딸과 배우자 순으로 높았다. 이들의 학대 비중은 2017년 87%(180건), 2018년 86%(182건), 2019년 88%(197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학대 유형으로는 신체적·정서적 피해가 최근 3년 동안 적게는 83%에서 최대 9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여성 학대 피해자 비율이 남성에 비해 4배 가량 높았고, 피해 연령은 70대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 북부 노인전문보호기관 관계자는 “가족에 의한 학대 비율이 높은 이유는 부양 및 경제적 부담과 더불어 사회적 스트레스 증가로 볼 수 있다”며 “노인 학대 대부분이 가족으로부터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여성 노인의 비율이 높아 가족 공동체의 관계 회복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10개월 유아 학대 숨지게 한 아빠…항소심서 집행유예

10개월 된 아들의 좋지 않은 버릇을 고치겠다며 폭행해 아들을 숨지게 해 실형을 선고받은 아빠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대구고법 형사2부(이재희 부장판사)는 11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A씨는 지난 2월25일 아들의 우는 버릇을 고치고자 여러 번 흔들어 넘어뜨렸고, 이 과정에서 아들의 머리가 어딘가에 부딪혔다.이후 아들이 1시간 넘게 경련을 일으키고 체온이 40℃를 넘었지만 곧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아들은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월13일 중증뇌출혈로 사망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평생 자책하며 살아가야 하는 점, 피해자와 관계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거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딸 학대치사한 20대 주부 항소심에서 형량 늘어

돌을 갓 넘긴 딸에게 풋고추를 강제로 먹이는 등 학대하고 침대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주부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등)로 기소된 A(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는 징역 3년과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었다. 재판부는 또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남편 B(28)씨에 대해서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첫째 딸을, 2017년 2월에 피해자인 둘째 딸을 출산했으나 자신을 잘 따르지 않는 둘째 딸을 미워하며 학대를 일삼았다. 인면수심 엄마의 학대는 딸이 숨진 후에야 막을 내렸다. 지난해 7월25일 낮 12시께 본인에게 다가오는 딸을 침대 아래로 밀어뜨려 머리를 다쳐 우는 아이에게 고함을 지르며 야단친 후 자신은 청소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6시간이 지난 후 딸이 방바닥에 쓰러져 호흡이 곤란한 것을 보고서야 그는 남편에게 연락해 오후 10시께 대구의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지만 딸은 결국 숨졌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매우 무겁고 반인륜적인 범행이어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아빠 B씨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할 경우 남은 두 자녀의 정상적인 양육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의 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딸을 상습 학대하고 폭행한 30대 항소심에서 감형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최종한 부장판사)는 친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16년 10월 경북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딸 B(12)양이 ‘아빠와 살기 싫다’고 말했다며 마구 때렸다. 또 이듬해 여름에는 딸이 고모와 몰래 연락하는 것에 격분해 승용차 트렁크에 태운 후 이동했으며, 이후 딸을 차에서 나오게 한 후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상습적인 폭행과 학대는 계속됐다.수시로 기합을 주고 심지어는 딸의 얼굴을 물에 넣고 숨을 쉬지 못하도록 했다.또 머리를 끄집어 낸 후에는 수건으로 목을 조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랜 기간 학대 행위를 지속했고 학대 정도도 심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회복할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선처를 탄원하는 피해자의 의사도 존중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달성경찰, 원아 학대 보육교사 및 원장 불구속 입건

대구 달성경찰서는 4일 원아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혐의(아동학대)로 A씨 등 보육교사 2명과 보육교사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4∼6월 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 원아 7명을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때리거나 물통 등을 집어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원아에게 옷에서 나온 비닐이나 타올 일부를 먹이려 하거나 실수를 한 원아를 돌보지 않은 채 방치하는 등 100여 차례 괴롭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자녀가 어린이집을 기피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인다는 한 학부모 신고로 수사에 착수해 CCTV 분석 등을 통해 보육교사 A씨와 B씨의 원아 학대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같은 내용이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등록돼 수천 건의 동의를 받기도 했다. 해당 어린이집은 사건이 불거지자 A·B 교사를 모두 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반려동물 천만시대, 대구지역 고양이 학대는 여전

#얼마 전 대구 동구 효목1동 한 골목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다. 고양이 이름은 ‘새침이’. 한 캣맘 A씨가 10개월 동안 보살펴 온 길고양이였다.이날 A씨의 집 앞 인근에서 발견된 새침이 목에는 누군가 일부러 감아놓은 듯한 철사가 조여져 있었고 배는 가스로 가득 차 부풀어 올라 있었다. A씨는 곧장 경찰에 신고 후 인근 블랙박스와 CCTV 등을 확인했지만 새침이의 사체를 봤다는 제보 이외엔 어떠한 증거도 찾을 수 없었다.A씨는 이달 초부터 효목1동 동사무소 앞에 ‘길고양이 등 동물 학대는 NO! 조금씩 배려하는 마음’이라는 동물 학대 방지를 위한 현수막을 내걸었다.#지난 2일 오후 10시 대구 수성구 사월동 한 고양이 급식소에 들른 캣맘 B씨는 급식소 곳곳에 붉은색으로 뒤덮인 흔적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사료가 가득 담긴 그릇에 라카칠이 돼 있었고 고양이들은 라카로 범벅된 사료를 먹고 있었기 때문이다.이후 B씨는 급식소 주변에 급식소 안내 문구를 부착했고 추가 학대 정황 발견 시 경찰에 신고할 계획이다.대구지역 곳곳에서 고양이 학대로 의심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길고양이 학대 등의 동물 학대 사건을 두고 캣맘과 보호단체 등은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를 형성하기에 앞서 법과 제도적 측면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동물 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신고 접수된 건수는 2015년 12건, 2016년 10건, 2017년 11건, 2018년 15건을 기록했다.이중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거된 건수는 2015년 9건, 2016년 9건, 2017년 8건, 지난해 11건이다.경찰은 실제로 발견되지 않은 동물 학대 상황은 이보다 더 많다고 추정하기도 했다.동물 학대를 막기 어려운 점은 사전에 행위를 차단할 수 없고 은밀하게 이뤄지는 데 있다.반려묘는 재물로 인정돼 손괴죄로 신고가 가능하지만 길고양이 등은 학대 상황이 목격된 게 아니고 정황만을 파악해 수사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뒤따른다.경찰 관계자는 “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인근 목격자와 CCTV 등을 토대로 수사에 나서지만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이에 동물 보호 모임과 단체 등은 동물 학대 관련 법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장이다.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반려동물에게 상해(학대)를 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동물 학대 가해자에게 강력한 법적 처분 대신 벌금이나 집행유예에 그치고 있다.대구시 캣맘협의회 관계자는 “길고양이 등은 상해를 당해도 실제 가해자를 찾기 어려울뿐더러 처벌 수위도 약해 법안 자체가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말했다.대구시 수의사회 관계자 또한 “동물 학대 처벌에 관한 벌금을 상향 조정해 솜방망이 처분에 불과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