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경찰, 원아 학대 보육교사 및 원장 불구속 입건

대구 달성경찰서는 4일 원아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혐의(아동학대)로 A씨 등 보육교사 2명과 보육교사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4∼6월 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 원아 7명을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때리거나 물통 등을 집어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원아에게 옷에서 나온 비닐이나 타올 일부를 먹이려 하거나 실수를 한 원아를 돌보지 않은 채 방치하는 등 100여 차례 괴롭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자녀가 어린이집을 기피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인다는 한 학부모 신고로 수사에 착수해 CCTV 분석 등을 통해 보육교사 A씨와 B씨의 원아 학대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같은 내용이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등록돼 수천 건의 동의를 받기도 했다. 해당 어린이집은 사건이 불거지자 A·B 교사를 모두 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반려동물 천만시대, 대구지역 고양이 학대는 여전

#얼마 전 대구 동구 효목1동 한 골목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다. 고양이 이름은 ‘새침이’. 한 캣맘 A씨가 10개월 동안 보살펴 온 길고양이였다.이날 A씨의 집 앞 인근에서 발견된 새침이 목에는 누군가 일부러 감아놓은 듯한 철사가 조여져 있었고 배는 가스로 가득 차 부풀어 올라 있었다. A씨는 곧장 경찰에 신고 후 인근 블랙박스와 CCTV 등을 확인했지만 새침이의 사체를 봤다는 제보 이외엔 어떠한 증거도 찾을 수 없었다.A씨는 이달 초부터 효목1동 동사무소 앞에 ‘길고양이 등 동물 학대는 NO! 조금씩 배려하는 마음’이라는 동물 학대 방지를 위한 현수막을 내걸었다.#지난 2일 오후 10시 대구 수성구 사월동 한 고양이 급식소에 들른 캣맘 B씨는 급식소 곳곳에 붉은색으로 뒤덮인 흔적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사료가 가득 담긴 그릇에 라카칠이 돼 있었고 고양이들은 라카로 범벅된 사료를 먹고 있었기 때문이다.이후 B씨는 급식소 주변에 급식소 안내 문구를 부착했고 추가 학대 정황 발견 시 경찰에 신고할 계획이다.대구지역 곳곳에서 고양이 학대로 의심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길고양이 학대 등의 동물 학대 사건을 두고 캣맘과 보호단체 등은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를 형성하기에 앞서 법과 제도적 측면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동물 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신고 접수된 건수는 2015년 12건, 2016년 10건, 2017년 11건, 2018년 15건을 기록했다.이중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거된 건수는 2015년 9건, 2016년 9건, 2017년 8건, 지난해 11건이다.경찰은 실제로 발견되지 않은 동물 학대 상황은 이보다 더 많다고 추정하기도 했다.동물 학대를 막기 어려운 점은 사전에 행위를 차단할 수 없고 은밀하게 이뤄지는 데 있다.반려묘는 재물로 인정돼 손괴죄로 신고가 가능하지만 길고양이 등은 학대 상황이 목격된 게 아니고 정황만을 파악해 수사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뒤따른다.경찰 관계자는 “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인근 목격자와 CCTV 등을 토대로 수사에 나서지만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이에 동물 보호 모임과 단체 등은 동물 학대 관련 법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장이다.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반려동물에게 상해(학대)를 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동물 학대 가해자에게 강력한 법적 처분 대신 벌금이나 집행유예에 그치고 있다.대구시 캣맘협의회 관계자는 “길고양이 등은 상해를 당해도 실제 가해자를 찾기 어려울뿐더러 처벌 수위도 약해 법안 자체가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말했다.대구시 수의사회 관계자 또한 “동물 학대 처벌에 관한 벌금을 상향 조정해 솜방망이 처분에 불과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대구서 학대 피해 의심 고양이 발견… 앞발 피나고 수염 그을려

대구 북구 한 공원 인근 상가 주변에서 학대를 당한 정황이 있는 길고양이가 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길고양이 1마리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앞발에서는 피가 나고 있었고 수염 양쪽도 불에 그을려 있었다.처음 신고한 주민 A씨는 "동물병원에서 피가 난 앞발 부위 피부가 괴사해 이식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학대 재발을 막기 위해 누군가 고양이를 입양했으면 한다"고 말했다.주민 A씨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으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북부경찰서 관계자는 "길고양이 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online@idaegu.com

어버이의 날, 대구지역 노인학대 신고는 매년 증가

#90대 박모 할머니는 대구 북구에서 20년간 아들에게 폭행 등 괴롭힘을 받으며 살아왔다. 의지할 대상은 손녀뿐이었다.결국 아들의 폭행을 참지 못한 할머니는 지난해 사회복지사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대구 북부 노인전문보호기관은 할머니를 아들로부터 보호 조치시켰다.할머니는 양로원에 입소한 뒤에야 오랫동안 지속된 아들의 학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노인학대 신고 및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가해자가 아들딸 등 자식인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특히 70대 노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 사례가 가장 많았다.7일 대구 남·북부 노인전문보호기관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015년 320건, 2016년 497건, 2017년 808건, 지난해 85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이 가운데 실제 노인학대 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2015년 157건, 2016년 178건, 2017년 207건, 지난해 211건으로 역시 꾸준히 증가 추세다.노인학대 상담 건수도 2015년 2천292건, 2016년 4천324건, 2017년 6천229건, 지난해 7천561건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지난해 발생한 노인학대 211건 중 파악된 가해자는 모두 215명이다.아들이 85명, 배우자가 82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딸 15명, 손자·손녀 10명, 기타 23명으로 나타났다.연령별 노인학대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70대가 105건으로 49.8%로 가장 많았고 80대 54건(25.6%), 60대 39건(18.5%), 90대 12건(5.7%), 기타 1건(0.4%)으로 뒤를 이었다.성별로는 여자가 165명(78%), 남자는 46명(22%)이었다.노인학대 유형 비율은 정서적 학대가 45%, 신체적 학대 43%, 방임 6%, 경제적 학대 4%, 기타 2% 순이다.노인전문보호기관은 노인학대 신고 접수부터 현장조사, 학대 피해 노인 및 가족에 대한 통합적 지원, 노인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와 학대 피해 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 네트워크 구축 등 노인의 인권 향상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대구 북부 노인전문보호기관 관계자는 “노인학대는 대부분 가족으로부터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경제 형편이 일반 내지 중하 수준인 70~80대 여성이 동거 중인 배우자나 아들에게 신체·정서적 학대 피해를 당했다”며 “노인학대가 가정사로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사회적 과제로 인식될 수 있도록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대구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 권익옹호 위한 간담회 가져

대구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관장 김인아)은 29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학대피해장애인 응급보호체계구축 및 자립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간담회에는 대구시를 포함해 동구청, 장애인지역공동체,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학대피해장애인의 응급보호 이후 피해장애인의 회복과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추가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또 신속한 예산지원을 위해 대구시와 해당 지자체의 학대피해회복지원 통합행정망을 구축해 원활한 대응이 가능해야한다는 의견에 입을 모았다.현재 대구지역은 학대피해장애인의 응급상황 발생시 현장상황에 따라 관련 절차에 따라 응급보호가 실시되지만 남성장애인은 학대피해 남성장애인쉼터가 없어 이에 대한 응급보호 자원연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김인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은 “대구시 장애인권익옹호 업무수행 중 응급보호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절실히 경험해 이번 간담회가 열렸다”며 “대구시 장애인권익옹호 담당공무원, 지역사회 인권전문가 및 활동가들과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는 첫 시도로서 의의가 있으며, 구체적인 결론이 도출되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한편 장애인 학대를 당했거나 목격한 경우에는 1644-8295로 신고하면 된다. 김창원 기자 kcw@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