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북한 우려·일본 경고”...미사일 발사·수출규제 상반된 입장

청와대가 지난달 31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반도 평화구축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다만 비핵화 협상 과정을 위한 외교적 노력 경주라는 여지는 남겼다.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움직임에는 상황 악화시 모든 조치를 포함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청와대는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긴급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었다.상임위원들은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이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지난 6월30일 판문점에서 개최된 역사적인 남·북·미 3자 정상 회동 이후 조성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상 재개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북한이 지난 5월 두 차례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7월에도 비슷한 기간 간격을 두고 재차 두 차례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서면서 한반도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하지만 이날 NSC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우려 표명으로 톤을 낮췄다.지난달 25일 탄도미사일 발사 당시 NSC 상임위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라는 표현과 대동소이한 셈이다.경고라는 표현을 사용할 경우, 북한이 자칫 대화 궤도 자체를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반면 NSC는 한·일 무역 분쟁과 관련, 일본 측에 강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다.NSC 상임위는 “일본이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고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나갈 경우 우리 정부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포함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일본이 2일 안보상 우호국 명단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할 것으로 관측된데 따른 언급으로 풀이된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NSC' 뜻은? 국가 안보·통일·외교와 관련된 최고 의결기구… 화제 이유

사진=연합뉴스 오늘(31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긴급회의를 열어 'NSC'의 뜻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NSC는 국가안전보장회의로 우리나라 국가 안보·통일·외교와 관련된 최고 의결기구이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으로 안보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한다.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은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며 "우리 군에 관련 동향을 주시하면서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앞서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개최된 역사적인 남북미 3차 정상 회동 이후 조성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상 재개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online@idaegu.com

권순진의 맛있게 읽는 시…三代

三代/ 하종오그의 아버지는 국방군에 징집되어/ 서울 수복에 나가며 그의 어머니에게 말했다/ 살아서 돌아올게요/ 정말로 인민군하고 육박전하고도 살아서 돌아와/ 고향에서 새로 초가집 짓고 감나무 심고 그를 낳았다/ 이제 전쟁은 없을 거라고 믿었다// 이십여 년 후,/ 가난이 지긋지긋했던 그는 파병군에 지원하여/ 베트남 전에 나가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말했다/ (중략)이제 아들만은 전쟁에 안 나갈 거라고 믿었다// 그리고 이십여 년 후 어느 날,/ 대학생이 된 그의 아들이 군대 가게 된 날/ 그와 그의 아내가 먼저 말했다/ 너무 잘 하지도 말고 너무 못 하지도 말고 몸만 성해라/ 어김없이 군인이 되었다 그의 아들은/ 어디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쟁에 대비하여/ 오직 죽거나 죽이러 갈 준비를 마치고 있었다- 시집 『반대쪽 천국』 (문학동네, 2004)............................................................ 6·25 전쟁 발발 69년, 휴전 이후로도 66년이나 지났음에도 한반도는 아직 전쟁의 불안을 말끔히 씻어내지 못하고 있다. 남북 8천만 겨레 모두가 종전선언을 희망하는데도 합의가 안 되는 이유가 무얼까. 종전선언을 하면 미국은 한반도 미군주둔 명분이 없어지고 한반도에 미국의 영향력이 떨어지게 되면 중국과 패권전쟁을 하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중국에 대한 견제력이 약화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 하겠다. 이러한 역학관계를 잘 이해하는 북한에서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이후에도 미군의 주둔을 양해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미국이 그 카드를 쉽게 꺼내지 않는 것은 완전한 비핵화와 미국에 대한 굴복 없이는 한반도 긴장상황에서 우려먹을 게 아직은 더 많다는 방증이 아닐까. 그것은 중국도 마찬가지다. 북한을 지렛대로 활용하는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 그럼에도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체제안정과 경제적 발전을 도모해야하는 절박한 입장에 놓여있다. 물론 전쟁의 불안을 제거하고 평화체제와 공동번영으로 가는데 우리가 주저할 이유는 없다. 미중 역학관계와 상호 불신이 주요 원인임을 부인할 수 없다. 또 하나 내부 분열에도 그 원인이 적지 않아 보인다. 한국당은 ‘북한 소형 목선 경계 실패’사건을 규탄하면서 지난 21일 국회에서 안보 의원총회를 열었다. 그들은 이번 경계 실패가 지난 9·19 남북군사합의에 의해 초래된 것으로 규정하고, 남북군사합의 폐기를 당론으로 내걸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평소 자신들 진영과 코드가 맞는다고 생각했던 극우보수인사를 초청해서 강연을 들었다. 그러나 정작 그는 남북군사합의와 이번 경계실패 사이에 직접적 연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경계심과 경각심이 저하되었을 수는 있다고 했다. 이처럼 보수적 안보관을 지닌 박 교수조차 남북군사합의와 경계 실패의 직접 연관성을 부인하는데도 한국당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견지했다. 엄청난 국방비를 쏟아 부으며 유지되는 군이 북에서 내려온 목선 하나 파악하지 못했냐고 추궁하면 정부도 할 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억지를 써가며 안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문제는 있어 보인다. 3대를 이어오며 우리 민초가 바라는 건 오직 이 땅에 모든 철조망이 걷히고 남과 북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그날이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 G20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경제 시대’ 강조 예정

청와대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25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해 중국, 러시아, 인도네시아, 캐나다, 아르헨티나, 네덜란드, 인도 등 7개국과 연쇄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문제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하지만 주최국인 일본과의 정상회담은 사실상 무산됐다.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세계경제와 무역·투자 △혁신 △불평등 해소 및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세계 실현 △기후변화·환경·에너지 등에 관한 논의에 참여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에게 글로벌 주요 현안들에 대한 우리 입장과 함께,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이라는 우리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청와대 김현종 안보실 2차장은 25일 “문 대통령은 이번 G20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향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평화가 경제발전으로 이어지고 경제발전이 다시 평화를 공고히 하는 평화경제의 시대를 열어나가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한반도 정책 방향에 대해서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한 정상들을 잇따라 만나 의견을 나눈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시진핑 중국 주석과 양자회담에서 방북 결과를 청취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지속적이고 건설적인 협력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그는 “문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도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기 위한 러시아와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28일 정상회담을 갖는다.시진핑 주석과의 구체적인 회담 시간은 아직 논의중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그러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는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우리(정부)로선 항상 만날 준비가 돼 있지만 일본이 준비가 안 된 것 같다”고 밝혔다.다만 이 관계자는 “현장에서 만약 만나자는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는 언제든지 아베 신조 총리를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최근 한국 정부는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인 출연금으로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고 제안했으나 일본이 이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양국 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됐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6.25 전쟁 참전유공자 오찬...“전쟁 걱정없는 한반도 만들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낮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군과 유엔군 참전유공자초청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두 번 다시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 국내외 참전용사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는 길이라 믿는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6.25 전쟁에 참전한 국군 및 유엔군 유공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내년은 6.25 70주년이 되는 해로 1953년 7월 27일, 전쟁의 포연은 가셨지만 아직 완전한 종전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청와대는 그동안 6.25 전쟁 참전유공자들이 국군의 날 등을 계기로 현역 장병들과 함께 청와대에 초청된 적은 있었지만 대통령이 참전유공자들만 따로 청와대로 초청해 위로연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참전 유공자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오늘 함께하고 있는 미래세대가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소중한 역사로 기억하면서 평화의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선양과 보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6.25 전쟁 참전국 중 가장 많은 인력과 장비를 파견한 미국에 대한 고마움도 표했다.문 대통령은 “69년 전 세계 22개국 195만 명의 젊은이들이 전쟁이 발발한 대한민국으로 달려왔다”며 “그 중심에 미국이 있었다. 가장 많은 장병이 참전했고 가장 많은 희생을 치렀다”고 말했다.이날 오찬 행사는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해 주신 여러분께’를 주제로 진행됐다.특히 전쟁영웅이면서 전후 전쟁고아들을 돌봤고 ‘미국 역사상 최고의 전쟁영웅 16인’에도 선정된 고 김영옥 대령의 유가족과 유엔군 참전용사 재방한 사업으로 한국을 방문한 미군과 교포 참전용사 37명이 함께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미·중·러와 연쇄회담...숨가쁜 한반도 트럼프, 김정은에 친서 전달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주 한반도 비핵화 협상 관련국 정상 간 ‘릴레이 정상회담’에 돌입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진 비핵화 대화 재개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문 대통령은 오는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연달아 정상회담을 가진다.23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는 27일 일본을 방문해 다음날부터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 중국·러시아·캐나다·인도네시아 등 4개국 정상과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시진핑 주석,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 관련해선 대략적인 의제를 정한 상태로,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이다.한·일 정상회담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문 대통령은 미·중·러 정상들과 촘촘한 상황 공유를 통해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안착시키는 전략을 강구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하노이 회담 결렬 후 4개월여 만에 북·미가 ‘친서 외교’를 통해 대화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는 와중에 열리는 이번 다자외교전이 북핵 협상에 새로운 국면을 불러올지 주목된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친서를 전달받고 “심중하게 생각하겠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동지에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친서를 보냈다”며 “최고 영도자 동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읽어보시고 훌륭한 내용이 담겨있다고 하면서 만족을 표시했다”고 전했다.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친서외교’가 사실상 멈춰선 비핵화 협상의 분위기를 바꿀지 주목된다.두 정상이 주고받은 편지가 모두 정상 개인에게 보낸 것이었고 북·미 교착국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좋은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어 ‘탑다운 방식’의 대화재개 논의도 오갔을 가능성이 높다.관건은 북·미 정상의 친서외교를 계기로 북·미 접촉이 성사될지 여부다.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정부는 북미 정상 간 진행되는 친서 교환이 북미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간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우리 정부는 한미 간 소통을 통해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민주당 포항남·울릉, ‘한반도 평화와 북방경제의 조건’ 주제 특강

더불어민주당 포항남·울릉 지역위역회는 지난 28일 ‘한반도 평화와 북방경제의 조건’이란 주제로 특강을 열었다. 특강에는 고려대 정외과를 졸업하고 북한대학원에서 군사 안보를 전공한 북한 전문가인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가 초청됐다.정 대표는 이날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남·북·미간 전략과 입장 차이를 분석하고 핵 위협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허대만 포항남·울릉 지역위원장은 “현재 핵 협상이 고착된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준비를 생각하게 하는 강의였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로 전문가 초청 강연과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세상읽기…아! 4월, 잔인한 4월

아! 4월, 잔인한 4월홍덕률대구대학교 사회학과 교수4월의 마지막 날이다. 힘든 4월이었다. 한국 현대사의 슬픈 질곡들이 녹아 있는 4월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온갖 문제들이 좌충우돌하며 미래를 어둡게 색칠한 4월이었기 때문이다.먼저 4월3일이었다. 71년 전 제주도가 떠올랐다.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고 친일 경찰의 횡포를 규탄했다는 이유로 선량한 제주도민들까지 군·경에 의해 대량 학살된 사건이었다. 사실상 1947년 3월부터 시작되어 1954년까지 계속되었고, 목숨을 잃은 양민이 1만4천여 명에 달했다. 지금도 색깔론이 횡행하고 있으니 그때는 어땠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비극은 살상이 멈춘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살아남은 자들은 평생 그 한(恨)을 가슴에 묻고 살아야 했다. 빨갱이 자식, 빨갱이 아내라는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2014년에야 국가기념일로 지정됐고 올해 4월3일에야 군과 경찰이 처음으로 공식 유감을 표명했다. 제주도민들도 처음 위로를 받았다. 다행이 아닐 수 없지만, 71년 묵은 슬픔과 한이 너무 컸다.4월11일이었다. 대통령이 워싱턴으로 날아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없이 끝나 다들 안타까워하던 중이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향한 계기를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별무 성과였다. 지금까지도 한반도는 짙은 안개 속이다. 판문점 선언 1주년이었던 4월27일도 싱겁게 지나갔다. 이러다가 얼마 전까지 우리를 짓눌렀던 전쟁 공포의 시대로 되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커지고 있다.닷새 지나 4월16일. 세월호 참사 5주기였다. 이날만 되면 늘 먹먹하고 우울한데, 아직까지도 진상규명이 안됐다는 유가족들의 절규를 듣는 것은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다. 더 힘든 일도 있었다. 몇몇 정치인이 유가족들에게 퍼부은 막말 때문이었다. 귀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막장정치의 끝은 과연 어디인지 절망하는 시간이기도 했다.4월 중순경이었다. 나라를 이끌 주요 인사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어졌다. 늘 그랬지만 이번에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였다. 그들이 살아온 삶을 적나라하게 들여다보는 것도 착잡한 일인데, 수준 이하의 정쟁은 더 가관이었다. 장외투쟁은 그렇다 쳐도 넘쳐난 색깔론은 이해하기 힘들었다. 언제까지 색깔론에 기댈 것인가. 역사의 진전을 간절히 염원하는 국민들은 또 한번 탄식해야 했다.4월 내내 우리를 힘들게 한 뉴스가 또 하나 있다. 연예인들과 재벌가와 권력자들의 성 일탈과 마약 뉴스다. 정준영, 승리, 김학의, 윤중천, 강원도 별장, 버닝썬. 이제는 분노하기에도 지쳤다. 그동안 그들이 뿌려댄 더러운 돈과 벌거벗은 권력에 유린됐을 이들을 생각하면 참담함에 고개를 들 수가 없다. 대체 이토록 난잡한 뉴스는 언제까지 듣고 있어야 하는가.그 와중에서 맞은 4월19일은 절망 가운데서 한줄기 위안과 희망을 주는 날이었다. 59년 전, 부패와 독재의 한 복판에서 민주주의의 꽃을 피워낸 날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역사는 2월28일, 자랑스러운 대구 학생들에 의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그 날의 정신을 다시 생각함으로, 잔인한 4월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된 것은 다행이 아닐 수 없었다.그리고 이틀 뒤 4월21일이었다. 부활절이었다. 2천년 전 예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의 사랑을 다짐하는 날이었다. 그런데 비극은 그 날도 피해가지 않았다. 이번엔 나라 밖 스리랑카에서였다. IS가 교회와 호텔 등을 동시 테러했고, 25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비극과 슬픔은 국경을 넘어 지구촌에 넘쳐나고 있었던 것이다.4월은 끝까지 우리를 놓아주지 않았다. 25일부터였다. 국회가 아수라장이 된 것이다. 막말과 고함은 기본이고 감금과 폭력이 난무하는 상황까지 갔다. 마치 전쟁터 같았다. 저런 국회가 한반도 평화 시대를 준비할 수 있을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한민국을 책임질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다 할 수 없었다.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최소한의 예의와 역사의식도 없는 국회는, 4월 내내 이어진 피로감을 절정으로 끌어올렸다.그 4월도 오늘이 마지막이다. 힘든 4월이었다. 참으로 잔인한 4월이었다. 달이 바뀐다고 우리의 정치와 사회가 달라질리 있겠나마는, 그래도 5월에는 기쁜 소식과 미담들이 많아지면 좋겠다. 가정의 달 5월을 하루 앞둔 날의 간절한 바람이다.

문 대통령, “북 형편 되는대로 장소·형식 구애없이 남북정상회담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협상 재개를 위한 남·북 정상회담의 속도감 있는 추진 의지를 밝혔다.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여건이 마련된 만큼 장소와 형식에 구애되지 말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공식적으로 제안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한·미 정상회담 이후 가진 첫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할 시점이다”고 밝혔다.그는 “북한의 여건이 되는 대로 장소와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남과 북이 마주 앉아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넘어서는 진전될 결실을 맺을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 논의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문 대통령은 “북한도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무위원장으로 재추대된 김정은 위원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안팎으로 거듭 천명했다”며 “북미대화 재개와 제3차 북미 정상회담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이어 “김 위원장의 변함없는 의지 높이 평가하며 크게 환영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또한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남북이 함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우리 정부는 어떤 어려움 있더라도 남북공동선언을 차근차근 이행하겠다는 분명하고도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피력했다.이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 철도·도로 연결 등 남북경협 사업들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여전히 작동 중이라는 점도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는 국민 생존과 안전은 물론, 경제와도 떼려야 뗄수 없는 문제”라며 “우리는 한반도 운명의 주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일과 할 수 있는 역할에 맞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설계하고 주도해왔다”고 강조했다.남·북·미가 변함 없이 대화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도 거듭 밝혔다.하지만 남·북 정상회담 시기와 의제 조율을 위한 대북 특사 파견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특사 파견이 지나치게 빨리 공식화될 경우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수보회의 주재, “트럼프 대통령과 길 찾겠다..남북미 모두 과거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1일(현지시간) 미국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유의미한 움직임을 기대했다.한·미 정상의 움직임에 김 위원장의 호응이 있어야 협상의 속도가 빨라져 한반도 비핵화를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다.문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미 대화 재개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선순환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기 위한 한미 간 공조 방안에 대해 깊은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며 “한·미 양국의 노력에 북한도 호응해 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결코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돌아갈 수도 없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바라는 우리 국민과 세계인들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함께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 불발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에 일시적 어려움이 조성됐지만 남북미 모두 과거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다”며 “이번 방미는 이런 가운데에서 대화의 동력을 빠른 시일 내에 되살리기 위한 한미 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문 대통령은 “일부에서 한미동맹 간 공조의 틈을 벌리고 한반도 평화의 물결을 되돌리려는 시도가 있다”며 “대화가 시작되기 이전의 긴박했던 위기 상황을 다시 떠올려 본다면 참으로 무책임한 일이다. 지금 대화가 실패로 끝난다면 상황은 더욱 나빠질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한반도 평화경제의 무한한 가능성에 주목해 달라”..‘평화경제론’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주한 외국 기업 경영자들을 초청해 개최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주한 외국 기업인 초청간담회에서 “한반도 평화경제는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시장이 될 것”이라고 한국 투자를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외국기업도 우리나라에 투자하면 우리 경제발전과 함께하는 우리 기업”이라며 “여러분의 성공이 곧 한국경제의 발전으로 우리는 한 배를 탄 공동운명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한국이 매력적인 투자처인 이유로 한국경제의 튼튼한 기초체력, 우수한 산업·무역 인프라와 높은 개방성,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의 현저한 감소 등을 들었다.한국경제의 튼튼한 기초체력과 관련, 문 대통령은 “한국은 지난해 사상 최초로 수출 6천억 달러를 돌파해 세계 6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라며 “무역수지도 10년 연속 흑자이고 외환보유액도 최초로 4천억 달러를 넘어서 우리 경제의 건전성이 한층 강화됐다”라고 말했다.이어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에서 5위(190개국)를 기록한 것, 미국·유럽연합·중국·아세안·인도 등 총 52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점 등을 들어 “세계로 진출하려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이보다 좋은 환경은 없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특히 “작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도 현저히 줄었다”라며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인 S&P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중국, 일본보다도 높은, 역대 최고등급으로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이날 외국 기업인들은 노동시간 유연성, 한국기업 우선하는 규제 축소, 금융 분야 혁신 등을 건의했다.잉그리드 드렉셀 주한독일상의회장은 “한국기업을 우선하는 규제의 축소를 부탁드린다”며 “또 기본적으로 주 52시간을 환영하지만 디지털 분야는 노동시간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박진회 한국씨티은행 은행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 금융 분야에서의 혁신이 필요하다”며 입법에 관한 국회의 노력을 당부했다.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과 더불어 유연한 운영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기존 3개월이었던 탄력근로제 단위기한을 6개월로 추진 중이다. 법 개정 후 상황을 모니터링해 보완해야 할 부분들은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대답했다.청와대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 및 서면으로 제출받은 사항을 부처장관이 회신할 계획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아세안 3개국 순방 출발...“신남방·한반도 평화 외교”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0일 오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브루나이로 전 환송 나온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노영민 비서실장 등 환송 인사들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아세안 3개국을 6박 7일 간 국빈방문한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브루나이·말레이시아·캄보디아 등 동남아 3개국 순방을 위해 10일 브루나이로 출발했다.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은 올해 첫 해외 순방으로, 정상외교를 다원화하고 신남방정책의 외연 확대 및 내실화에 목적이 있다.또한 ‘포스트 하노이’ 정국서 한반도 평화체제 지지를 당부할 예정이다.문 대통령은 10일부터 12일까지 브루나이를 방문해 볼키아 국왕과 정상회담을 갖고 국왕이 주최하는 국빈만찬에 참석한다.이번 브루나이 방문 계기에 에너지와 인프라 등 기존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이어 12일부터 14일까지 말레이시아를 방문해 마하티르 총리와 회담을 갖고 압둘라 국왕 내외가 주최하는 국빈만찬 등에 참석한다.문 대통령은 한-말레이시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에 나설 예정이다.문 대통령은 14일부터 16일까지는 캄보디아를 방문해 시하모니 국왕과 환담 및 훈센 총리와 회담을 갖는다.문 대통령은 농업, 인프라 건설, 산업, 금융 등의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문 대통령은 출국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래는 아시아의 시대”라며 “이번 순방을 통해 한국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의 거리를 더욱 가깝게 하고 문화와 인적 교류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우리 기업의 진출과 실질 협력을 확대하겠다. 아세안과 함께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특히 문 대통령은 “아세안과 한국은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며 우정을 쌓아온 오랜 친구”라면서 “올해 우리는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맞이했고 오는 11월에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3·1운동 100주년…다가올 100년도 준비하자

세계 경제패권전쟁과 한반도의 미래김택환 지음/김영사/264쪽/1만5천800원2019년은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지난 100년을 어떻게 평가하고, 다가올 새로운 100면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물음으로 저자는 이 책을 집필했다.한반도는 미국, 소련, 중국, 일본 등 제국들의 패권 전쟁의 희생양으로 식민지가 되었을 뿐 아니라 힘없는 두개의 약소국으로 분단되었고, 결국 냉전 시대를 여는 최악의 전쟁을 겪은 뒤 잿더미가 되고 말았다.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불사조처럼 일어섰다. 보릿고개를 넘어 풍요로운 한강의 기적을 이뤘고 억압과 탄압을 이겨내고 자유와 더 많은 가능성이 있는 새 세상을 만들어왔다.저자는 오늘날, 다시 세상을 바꿀 메가트렌드의 물결이 밀려오고 있다고 한다.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 세계화, 네트워크화, 인구 및 기후의 변화, 과학기술 발전과 4차 산업혁명이라는 파도가 동시다발적으로 맹렬하게 밀어닥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의 등장과 함께 기존 동맹 관계는 해체되고 있고 미국은 동맹국에게 방위비 분담과 FTA 재협상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한 반발로 유럽연합은 구글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미국과 무역 마찰을 일으켰고, ‘유럽 독자군’을 창설하겠다며 미국에 반기를 들고 있다. 한편 미국은 러시아와 북한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시리아에서 철군을 감행하는 등 과거의 적대국과 ‘신데탕트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자유주의 세계 질서가 시효를 다함과 동시에 곳곳에서 새로운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이 책은 다가오는 신냉전 시대에 한반도가 또 다시 열강의 전쟁터가 되는 것을 막고,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제언을 담은 국내 최초 ‘한반도와 세계 대전망 리포터’다. 1부 ‘어떤 시대인가’에서는 국내외로 2개의 전쟁을 치르는 미국, G1으로 도약하려는 중국, ‘잃어버린 20년’을 극복하고 부활을 꿈꾸는 일본, 강대국의 지위를 그리워하는 러시아 4강의 국가 전략을 파헤쳤다. 특히 그들이 한반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왜 4강의 이해관계가 한반도 상공에서 충돌하는지 살펴본다.2부 ‘어떤 미래가 오고 있는가?’에서는 기존 동맹 관계의 해체와 새로운 전선의 배경과 트럼프·시진핑·아베·푸틴 4대 스트롱맨의 리더십을 분석했다. 또 미중 무역 전쟁의 전개 양상과 중국의 미래 시나리오, 그리고 싱냉전 시대가 세계 경제 지도를 어떻게 바꿀지 전망했다.3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에는 강대국이 벌이는 동북아 체스판에서 어떻게 졸이 되지 않고 퀸이 되어 동아시아의 경제와 외교를 주도할지에 대한 원칙과 실천적 전략을 담고 있다. 저자는 우리가 희생양이 되지 않고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딜레마에 대한 ‘코페르니쿠스적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고대 그리스부터 20세기 미국까지 신문명의 발전사를 돌아보며 “동아시아에서 신문명을 꽃피울 수 있는 조건 혹은 가능성을 갖춘 나라가 있다면 한반도 대한민국”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변 국가와 분열 대신 전략적 협력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북한의 경제 발전 모델로 ‘스위스식 선택과 집중’을 말하며 남북이 ‘신경제공동체’를 이뤄야 할 것을 제언한다.김혜성 기자 hyesung@idaegu.com

문 대통령,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반드시 올것”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73기 졸업 및 임관식이 끝난 뒤 졸업생도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5일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는 반드시 올 것”이라고 밝혔다.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문에 서명을 하지 못하고 끝난 가운데 협상 국면에 굴곡은 있지만 계속 관련 정책을 추진하면 결국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이날 제 73기 해군사관학교 사관생도 졸업식 및 임관식에 참석해 “우리의 용기있는 도전으로 한반도는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신임 장교들에게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해군의 역할을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바다는 변화무쌍하다. 고요했다가 갑자기 큰 파도를 만나기도 하며 순풍이 부는 날만큼 폭풍을 만나는 날도 많다”며 “안보 환경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이는 ‘노딜’이라는 파도를 헤쳐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그는 “우리의 주변국을 둘러보면 지금은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가 최우선 과제이지만 동시에 세계 4대 군사강국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다. 또한 세계 최강의 해양강국들”이라며 “이들 나라 사이에 해양력의 우위를 차지하려는 경쟁이 치열하다. 바다를 둘러싼 다양한 갈등이 표면화되기도 한다. 해양관할권, 통행의 자유 확보 등 자국의 해양전략을 힘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해군력을 주도면밀하게 확충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문 대통령은 평소의 ‘강한 국방력이 결국 평화’라는 주장을 재확인했다.그는 “모든 면에서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평화를 단지 지켜내는 것을 넘어 평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더 강한 국방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그러면서 “국경을 초월하는 다양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등장할 새로운 형태의 전력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최대한 전쟁을 억제하되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군대가 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이날 문 대통령은 졸업식 전 헬기를 타고 연병장 앞바다 독도함에 착륙했다.이후 문 대통령은 대기 중이던 해군 항만 경비정으로 옮겨 탄 뒤 안중근함, 독도함, 손원일함, 서애류성룡함 장병들로부터 경례도 받았다.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독도함에 오른 것은 취임 뒤 처음”이라며 “주변국에 우리의 해군력을 보여주고 해양주권 수호 의지를 직접 천명하고자 하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중국 미세먼지에 시뻘개진 한반도… 최악의 대기질 상태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 전국에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가시질 않으면서 오늘(5일) 새벽 서울 전 지역에 초미세먼지(PM-2.5) 경보가 발령됐다.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대전, 세종, 충남, 충북), 전라권(광주, 전남, 전북), 강원 영서, 제주 등 총 12개 시·도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서울을 비롯해 인천, 경기, 세종, 충남, 충북은 5일 연속 시행되고 있으며 비상저감조치가 5일 연속 나온 건 2017년 1월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는 곳에서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되며 서울에서는 총 중량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할 수 없고,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최근 전국 곳곳에서 초미세먼지 비상이 걸리며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미세먼지 상황"이라는 게시글이 주목받고 있다.지난 2일(토요일)부터 6일(수요일)까지 미세먼지의 이동 경로가 표시된 이 지도에서는 현재 한반도가 미세먼지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진짜 실화냐....ㅠㅠ', '이 정도면 재난 아니야? 휴교령이나 출근 좀 못하게 해라', '피부 너무 간지럽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online@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