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계전명.. 한국보다 일본 내 부정적 기류 더 커

경북대 통일교육원이 일본 게이오대학교의 니시노 준야 교수를 초청, 일본의 한반도 정책과 한일관계에 관한 특강을 진행한다.니시노 교수는 현재 게이오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이자 현대한국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다.3일 오후 1시30분부터 경북대 사회과학대에서 진행되는 이번 특강의 주제는 최근 5년 일본의 동아시아 정책과 그 속에서의 북일, 한일관으로 미래 한일관계에 대한 전망이나 관계 회복을 위한 제언으로 꾸며진다.미리 제공된 니시노 교수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한일관계가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일본인들이 크게 늘어났다.지난해 조사에서 일본인들은 한국과 관계가 약간 나빠지거나 나빠질 것이라며 부정적으로 답한 의견이 13.5%에 불과했으나 올해 조사에서는 33.8%로 두 배이상 늘었다.반면 약간 좋아지거나 좋아질 것이라는 긍정 대답은 지난해 18.3%에서 올해 12.1%로 다소 줄었다.우리나라에서는 일본과 관계가 약간 나빠지거나 나빠질 것이라는 부정 전망이 지난해 13.5%에서 올해 18.7%로 소폭 늘었고, 좋아지거나 약간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지난해 25.1%에서 올해 23.4%로 소폭 줄었다.한일 관계 전망에서 한국보다 일본내 부정 인식이 큰 이유로 니시노 교수는 일본 안에서의 정치 상황을 원인으로 꼽았다.그러면서 그는 새로운 한일관계를 향해 경제와 사회, 문화·인적교류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한일관계를 살피는 한편 고령화 사회 및 에너지 환경, 동아시아 지역협력 등에서 양국이 공통 과제로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한일 갈등 불똥, 청년 구직자에 튀어선 안 돼

한일 갈등 여파가 일본 취업 시장까지 덮치는 양상이다. 경기 호황으로 한국인 대졸 취업자를 선호하던 일본 기업들이 양국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한국인 채용 기피 등 우려를 낳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시작된 한일 갈등의 불똥이 일본 취업을 준비 중인 지역 청년 구직자에게 튀면서 비상이 걸렸다.한일 갈등에 따른 고용감소는 아직 본격화되지는 않았지만 지역 대학의 취업 담당자들이 우려의 시각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9월부터 하반기 취업시즌이 시작된다. 하지만 한일 갈등이 지속되면서 일본 취업과 관련된 고용 환경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고용노동부 주도로 다음 달 열릴 예정이었던 해외취업박람회가 취소됐다. 이 박람회는 해마다 소프트뱅크 등 일본의 중견 기업이 대거 참여했으며, 지난해 대구 대학생들도 이 박람회를 통해 상당수 취업했다. 당장 지역 대학들에도 불똥이 튀었다.지역의 영진전문대와 영남이공대의 경우 해마다 졸업생 상당수가 일본 기업에 취업해 왔고 대학 측은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해왔다. 그런데 지난달부터 시작된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한일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양국 간 취업 시장도 얼어붙고 있는 것이다.일본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자칫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지난 28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해외 취업 설명회에 참관했다. 이 장관의 해외취업 설명회 참관은 일본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 준비생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한일 양국의 사회적 분위기가 나빠지면서 학부모나 재학생들이 일본 취업 이후에 대해 걱정하는 등 심리적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국내서 커지는 반일 감정이 자칫 일본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구직자에 비난의 화살로 향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나온다. 여기에 일본 내 커지는 혐한 분위기 탓에 현지에서 적응 우려도 높다.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발표와 일본의 2차 수출규제 등 양국이 치킨게임으로 치달으면서 일본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구직자들의 걱정이 덩달아 커지고 있다.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당장 우리나라의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취업전선까지 영향이 나타나면 곤란하다.한일 양국은 하루빨리 탈출구를 찾고 관계 회복을 도모해야 한다. 더 이상 양국의 감정을 악화하는 정부 간의 조처는 없어야 할 것이다. 가뜩이나 취업난에 시달리는 우리 청년들이 그나마 겨우 탈출구로 삼았던 일본 취업까지 막아서야 되겠나. 양국 관계 회복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한일 갈등 불똥 애꿎은 청년구직자에게..반일.혐한 속 취업위축 우려

일본의 수출규제로 시작된 한일 갈등의 불똥이 일본 취업을 준비 중인 지역 청년 구직자에게 튀는 모습이다.해외취업을 포함한 하반기 취업시즌이 9월부터 본격화되지만 한국과 일본의 관계 악화가 지속되면서 일본 취업을 둘러싼 직·간접적 고용 환경이 나빠지고 있어서다.정부 주도로 9월 열릴 예정이었던 해외취업박람회가 올해는 취소됐다. 이 박람회는 해마다 소프트뱅크 등 일본의 중견이상 기업이 대거 참여했으며, 지난해 대구 대학생들도 박람회를 통해 일본 중견기업 취업이 성사된 바 있다.지역 대학들은 취업 여부가 10~11월 사이 확정돼 현재 상황에서 전반적인 일본 취업 결과를 예측하기는 이르다면서도 시장 위축과 사회적 분위기에 따른 심리적 불안감이 큰 건 사실이라고 입을 모았다.영남이공대학 국제협력팀 변용주 팀장은 “30여 명이 일본 취업을 준비 중이며 다음달부터 지원서를 넣게 된다”며 “한일 갈등 지속으로 일본 기업들이 현지 부정 여론을 의식하는 경우가 있어 채용시장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고 털어놨다.영남이공대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시작된 지난 7월 후쿠오카의 한 디자인업체에서 재학생 대상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했지만, 예년과 달리 해당 업체의 소극적 참여 속에 행사를 마쳤다. 한국에 대한 일본 내 부정적 시선 탓에 행사 진행에 부담감을 토로했다는 것.해외취업에 적극적인 영진전문대학의 경우 고민 양상이 다르다.대학은 10월 중 일본 기업이 참여하는 교내 취업박람회를 예정대로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40개 업체가 참여했고 올해도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문제는 국내서 커지는 반일 감정이 자칫 일본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구직자에 비난의 화살로 향하지 않을까하는 걱정이다. 여기에 일본 내 커지는 혐한 분위기 탓에 현지에서 적응 우려감도 커지고 있다.영진전문대 국제교류원 측은 “오늘(28일)도 일본 기업이 대학에 와서 채용을 진행했다. 교내 취업박람회도 예정대로 될 것”이라고 하면서 “하지만 양국의 여론이나 사회적 분위기가 나빠지면서 학부모나 재학생들이 일본취업 이후에 대해 걱정하는 등 심리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전문] 청와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청와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을 내렸다.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오후 6시20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지소미아는 한국과 일본이 2016년 11월 군사정보 직접 공유를 위해 체결한 협정으로 군사정보의 전달, 보관, 파기, 복제, 공개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21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다음은 청와대 발표 전문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입니다.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즉 지소미아(GSOMIA) 연장여부에 관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입니다.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상입니다.online@idaegu.com

한일 경제갈등... 달성 한일우호관 관람객 증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따른 한·일 간의 갈등이 격해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 달성한일우호관에는 관람객이 꾸준하게 찾는 등 민간 교류는 여전히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달성한일우호관은 가창면 우륵리 녹동서원 옆에 위치한다.8일 달성한일우호관이 집계한 관람객 현황에 따르면 2016년 3만3천905명, 2017년 3만3천870명을 기록한 데 이어 작년에는 3만4천331명이 다녀갔다. 올해는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있었음에도 8월 초 현재 2만3천738명이 다녀갔다. 한·일 외교갈등이 한창이던 지난달에도 3천121명이 찾아 작년 동기(2천551명)에 비해 22%가 늘었다.달성한일우호관 관계자는 “한·일 관계에 따른 관객 감소를 걱정했으나 기우였다”며 “오늘도 오전에 일본 단체관람객이 다녀갔다. 최근 이곳을 찾는 일본인들도 한·일 관계를 걱정하고 있으며 빠른 관계회복을 원한다”고 전했다.2012년 개관한 달성한일우호관은 임진왜란 때 한국으로 귀화해 여러 전투에 큰 공을 세워 당시 조선 왕이었던 선조에게 ‘김’씨 성을 하사받은 김충선(일본명: 사야가) 장군을 모신 녹동서원 옆에 자리한 한·일 화합의 상징적인 공간이다. 현재 그의 후손들인 사성 김해김씨 종친회에서 서원과 한·일우호관을 운영, 관리하고 있다.김상보 사성 김해김씨 종친회장은 “이곳은 한·일 간의 화합과 우호를 도모하는 공간이다. 평소처럼 방문하는 일본인과 내국인 모두 우리는 최선을 다해 따뜻하게 맞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승엽 수습기자 sylee@idaegu.com

소강국면 한일 경제 전쟁, 탈출구 찾을 때다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닫던 한일 양국의 경제 전쟁이 소강국면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경제 보복 강경 기조는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이런 때에 양국은 사태를 좀 더 냉정히 분석하고 대응해 향후 전략을 세워야 한다. 서로 흠집 내기는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양국 정부가 물밑 교섭을 시작할 때가 됐다. 양국은 어느 정도 자국의 입장과 형편을 알리고 서로 확인했다. 이제 서로 간의 자존심을 접고 사태 수습 수순을 밟아야 할 때가 됐다. 한일 양국은 이번 사태를 통해 많은 교훈을 얻었다. 국제질서 속의 일원임을 새삼 확인한 것이다. 미중 무역전쟁과 환율전쟁, 중·러의 공해 침범 등 동북아에 밀어닥친 엄혹한 국제정세 속에 양국이 자존심 싸움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님을 확인했다.강경 일변도를 보이던 일본이 7일 수출 개별 허가 품목을 확대 않고 수출규제 3개 품목 중 일부 허가를 내주는 등 제한을 완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우리 정부도 8일 맞대응 조치로 ‘백색국가’에서 제외키로 한 일본에 대한 제재를 사실상 유보하며 화답했다. 양국이 탈출구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다. 특사를 활용하거나 의원 연맹 등을 앞세워도 좋다. 일정 기간 냉각기를 갖고 이달 말쯤 본격적인 교섭에 들어가면 좋을 듯하다.국내의 기류가 달라지고 있는 것도 좋은 징조다. 반일 운동이 ‘반 아베’ 운동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일본은 한국의 반응에 따라 공세 수위를 조절하겠다는 의도로도 분석되고 있지만 한숨 고르면서 그간 전개돼온 양국의 대응책을 짚어보고 시국의 엄중함에 맞춰 국면을 전환하는 것이 사태 해결의 한 방법이다.최근 ‘동경 올림픽 보이콧’까지 외치며 무섭게 일고 있던 ‘NO JAPAN’ 등 일련의 움직임이 ‘아베 정부’와 선량한 일본 시민을 구분하자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바람직한 모습이다. 맹목적인 반일 운동은 본래 취지를 훼손할 뿐 양국의 미래를 위해 전혀 도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도 반일 목소리가 잦아들고 있다.지역의 비교적 차분한 시민 모습도 고무적이다. 우려됐던 민간 차원의 한일 교류는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대구 각 지자체는 계획됐던 한일 교류 행사를 지속하고 있으며 지역 대학들의 일본 문화체험과 현지 연수도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민간교류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분위기다.마주 보며 달리는 질주 기관차처럼 파국을 치닫던 한일 양국은 여기서 멈춰야 한다. 그간의 상처가 쉽게 가라앉지는 않겠지만 7월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이제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나서야 할 때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린 법이다.

한일 간 ‘경제전쟁’ 장기전 대비해야

일본 정부가 7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대상국가)에서 배제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정식 공포했다. 이날자 관보에 개정령을 싣고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수출규제 시행세칙인 ‘포괄허가 취급요령 개정안’도 공개했다. 그러나 시행세칙은 기존 기조를 유지한 채 이미 규제에 들어간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 외에 추가 개별허가 품목을 지정하지 않았다.어쩌면 미국의 중재 등을 감안해 일단 속도조절에 나선것으로 볼 수도 있다. 또 향후 한국 측의 대응을 보면서 정책 방향을 결정하려는 속셈일 수도 있다.시행세칙은 수출무역관리령의 하부 규정이다. 1천100여개 일본의 수출 전략 품목 중 어떤 것을 개별 허가 대상으로 변경할 지 결정하므로 국내 기업의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개별 허가 품목이 추가되지 않음에 따라 직접 타격을 받는 분야는 현재로서는 반도체 부문으로 한정된다.무역 관계자들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기 때문에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추가 수출규제 조치가 나올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분석했다.일본의 추가 규제가 없을 경우 한국기업이 일본 CP(내부자율준수 규정)기업과 거래하면 원칙적으로 특별일반포괄혜택은 유지할 수 있다. 기존 화이트리스트가 받던 수준의 혜택은 일단 유지된다는 것이다.그러나 화이트리스트 배제라는 근본 기조는 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일본이 한국과의 경제전쟁 확전을 유보했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세부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후 일본이 어떤 추가 규제를 취할지 주시해야 한다.중소기업의 경우 문제가 심각하다. CP기업과 거래하지 않는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대구와 같은 중소기업 위주의 도시에서는 정도가 더욱 심할 것이다. 중앙 및 지방정부의 대책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시에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경제보복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전으로 어어지거나 고착화 될 가능성이 높다. 민간 부문에서는 일본상품 불매, 일본관광 취소 등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에 대한 국민적 성토 등을 배경으로 정부는 국제규범에 맞으면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뤄지고 있는 일본과의 교류 취소 등은 좀 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자치단체나 지역 간 축적된 신뢰관계는 계속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 맞다. 일본배제 운동은 민간에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한일 간 경제전쟁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분야별 더욱 정리되고 다듬어진 대책이 필요하다. 시행착오가 용납되지 않는다.

유승민 의원, 한일 갈등 문 대통령이 아베 총리 만나 해결해야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대구 동구을)은 14일 최근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의 외교적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보복을 고집한다면 그때 일본과 싸워도 늦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유 의원은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 경제 보복에 나선 일본의 비이성적인 행태는 치졸하고 비난 받아 마땅하다”며 “그러나 대통령은 일본과의 강대강 확전이 우리의 국가이익에 부합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역사와 주권은 타협할 수 없지만 경제와 안보를 위해서는 협력해야 할 이웃이 일본”이라고 했다.이어 “중국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 경제 보복을 했을 때, 비핵화를 위해 김정은에게 보여준 저자세를 우리 국민은 기억한다”며 “중국과 북한에게는 한없이 부드러운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경 일변도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일본은 우리가 단기간에 극복할 수 없는 산업의 뿌리를 움켜쥐고 있다. 소재, 부품, 장비로 우리에게 보복을 가하면 우리는 생산이 중단되고 아무 것도 팔 수가 없게 된다”며 “국익을 위해 북한·중국과 협력하고 있는 것이라면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국익을 위해 과감하고 대담한 변화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황교안 대표, 한일 간 갈등에 문 대통령 안보여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4일 최근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 규제로 한일 간 갈등이 경제 분야로 옮겨지는 것과 관련 “심각한 문제에 정부는 아무런 해결책이 없고 대한민국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했다.황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일본은 보복 조치를 예고했는데 정부의 안일한 인식에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외교부 장관은 얼마 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큰소리쳤는데 이제는 보복이 현실이 되니 ‘상황을 보며 후속대책을 연구하겠다’고 한다”고 적었다.그러면서 “현실 인식 없이 오직 평화 이벤트를 위한 상상에만 머물러 있는 이 정부는 너무 무능하고 무책임하다”며 “대통령이 파국으로 가는 한일관계에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정부의 북한 목선 ‘입항 귀순’ 합동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께 사과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라고 말했다.그는 “현장 지휘관들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만 문책했는데 이번 사태가 그렇게 끝날 수 있는 문제인가”라며 “외부기관 조사는 하지 않았고, 핵심 조사 대상인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도 조사하지 않아 치졸하게 꼬리만 잘라낸 면피용 조사결과”라고 지적했다.이어 “청와대가 은폐·축소 과정에 개입한 흔적이 역력한데 청와대는 아예 근처에도 가지 못했다”며 “국방부 장관과 국가안보실장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 꼬리만 자르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더 이상 국방 붕괴가 없도록 9·19 군사합의를 무효화하고 국정조사를 받아들일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올해 한일의원연맹 간사회의, 경주에서 열린다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경주·국회 한일의원연맹 상임간사)은 2019년도 한일의원연맹 간사회의가 오는 19일 경주 보문단지에 위치한 황룡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이번 간사회의에서는 올 가을 개최 예정인 합동총회 의제 선정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일본 측 의원들은 간사회의 하루 전 경주에 도착해 회의 참석뿐 아니라 경주의 역사 문화유적 시찰 등을 한다. 한일의원연맹은 한·일 양국의 발전 지원과 우호를 목적으로 양국 국회의원 485명(한국 측 179명, 일본 측 306명)이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1972년 설립된 이래 매년 1회 간부회의 격인 간사회의와 합동정기총회를 양국의 수도인 서울과 도쿄에서 개최해왔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한일 우수청소년 배드민턴 교류전 18일까지 청송에서 열린다

‘2019 한일 우수청소년 배드민턴 교류전’이 13일부터 18일까지 청송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다.한일 우수청소년 스포츠교류전은 양국의 스포츠 발전과 청소년 육성, 사회·문화의 이해증진 방안에 대한 정보교환과 교류확대를 통해 협력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 개최발표 이후, 양국 정상들의 지속적인 청소년 교류증진 합의에 따라 지난 1997년부터 시작됐다.이번 교류전은 일본 선수단이 청송을 방문해 대회 기간 양국 선수단 각 20명씩이 참가해 합동훈련과 단체전 경기를 진행한다. 교류전을 통해 경기력을 향상하고 청송지역의 관광지 탐방 등을 통해 상호 문화교류와 우호 관계를 증진한다.특히 14~16일 3일간 양국 선수단의 단체전 경기가 진행되면서 배드민턴 한일전의 묘미를 한껏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대회가 한일 양국의 미래 꿈나무들이 향후 차세대 국가대표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제슬로시티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청송에서 양국 선수단이 우정을 쌓고 좋은 추억을 간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임경성 기자 ds5ykc@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