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도지사 “김해신공항 부적합 판결나 다른 곳 정할 때 5개 단체에서 합의 있어야”

1일 취임 1주년을 맞은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도청 브리핑룸에서 취임 1년 성과와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1일 민선 7기 취임 1주년을 맞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관심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하 통합신공항)에 쏠려 있었다. 경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가진 이 도지사는 지난 1년 간의 성과에 대한 질문에 “지금까지 진행이 잘 안되던 통합신공항을 권영진 시장과 손잡고 가서 들어보니 국방부에서 크게 생각이 없어 총리실로 가서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며 통항신공항 건설 관련을 꼽았다.그러면서 “(통합신공항이) 군공항 특별법으로 진행되는 만큼 오는 11월까지 잘 될 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1일 취임 1주년을 맞은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도청 브리핑룸에서 취임 1년 성과와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이 도지사의 통합신공항에 대한 이같은 관심은 경북의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인식과 궤를 같이 했다.이 도지사는 “경북은 1960년대 중반까지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았고 70~8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도 성공의 길을 걸었으나 세계화 시대에 나아가는 관문을 만들지 못하면서 지역 경쟁력이 계속 뒤쳐져 왔다”며 통합신공항이 미래를 위한 절체절명의 프로젝트임을 강조했다.그러면서 이 도지사는 “경북이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관광산업이고 이 부분도공항이 문제”라며 “관광활성화와 외투기업유치 등을 위해 중요한 우리 공항을 만드는데 똘똘 뭉쳐야 한다”고 힘 주어 말했다. 1일 취임 1주년을 맞은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이날 오전 도청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부산·울산·경남의 김해신공항 확장 재검증에 대해서는 5개 단체장의 합의사항임을 못박았다.이 도지사는 “김해신공항은 5개(영남권) 단체가 합의해 결정난 것인 만큼 재검토할 때도 5개 단체에서 합의가 있어야 하고 만약 부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서 다른 지역을 정할때도 5개 단체 합의가 기본이다”고 강조했다. 이는 부산·울산·경남 3개 자치단체가 국토부와 함께 국무총리실의 김해신공항 확장 재검증을 이끌어냈는지 몰라도 가덕도 신공항은 대구·경북의 합의 없이 어림없다는 단호한 의지로 읽혔다. 이 도지사는 이날 경북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함게 사업비 7천200억 원 규모로 경주에 건립하려는 원전안전연구센터 유치에 대한 구체적 성과가 조만간 나올 것임을 전했다.또 2단계 도청 신도시 조성에 대해 “안동, 예천지역에 집이 남아 더 집을 짓는 것은 이를 더 어렵게 만든다는 부분을 감안해 천천히 만들겠다”고 말했다.국비확보 등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 ‘경북 패싱’이라는 말이 나오면 안된다. 이건 우리 실력이 없다고 생학하자”며 “중앙부처 예산 따는 일은 발품이고 이런 얘기 안 나오도록 더 열심히 뛰고 반성해야 한다”고 실력 함양을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는 민선 7기 1년 성과로 SK바이오사이언스 등 기업투자유치 70건 4조8천576억 원 유치와 조은 일자리 4만1천256개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여야, 특위연장 합의 실패...출구 못 찾는 ‘정개·사개 특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국회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실에서 오신환 원내대표와 면담을 마치고 나와 굳은 표정으로 복도를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여야가 파기된 국회정상화 합의문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기한을 연장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본회의를 예정대로 열고 상임위원장 교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선임, 정개특위·사개특위 활동기한을 연장하기로 가닥 잡았다.여야 3당 원내대표 간 국회 정상화 합의가 유효한 만큼 한국당이 조속히 복귀해 의사일정 진행에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반면 한국당은 “날치기 국회”, “국회법 무시”라며 본회의 강행에 반발하며 ‘조건부 연장 수용’ 방침을 내걸었다.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합의문에 의거해 내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의 선출을 추진하겠다”며 “진심으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바른미래당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들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양대 특위 활동기한 연장을 논의하기 위한 원포인트 회동을 제안한 바 있다”며 “자유한국당의 거부로 합의를 통한 연장은 불가능해진 것으로 보고, 마지막 수단으로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4당의 의결로 특위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하지만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가장 예민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장을 1당과 2당이 하나씩 맡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첫 단추가 작년에 잘못 끼워져있었기에 날치기 패스트트랙이 강행된 것”이라며 “위원장 자리를 하나씩 맡는 조건이라면 당연히 (특위를) 연장할 수 있다.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나 원내대표는 앞서 오 원내대표와 회동한 내용에 대한 질문에 “오늘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이야기만 했을 뿐 큰 틀의 이야기는 하지도 못했다”고 답했다.정개특위는 오는 30일 자로 활동 기한이 종료되지만 주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종료 기한은 28일이다.여야 4당은 특위가 연장되지 않는 이상 28일까지 선거법 개혁안에 대해 최종담판을 짓고 패스트트랙 다음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로 안건을 올리자고 하는 것이다.법안 의결없이 특위가 종료되면 선거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법안을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이럴 경우 당초 내년 총선에 앞서 계획했던 선거제 개혁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권순진의 맛있게 읽는 시…三代

三代/ 하종오그의 아버지는 국방군에 징집되어/ 서울 수복에 나가며 그의 어머니에게 말했다/ 살아서 돌아올게요/ 정말로 인민군하고 육박전하고도 살아서 돌아와/ 고향에서 새로 초가집 짓고 감나무 심고 그를 낳았다/ 이제 전쟁은 없을 거라고 믿었다// 이십여 년 후,/ 가난이 지긋지긋했던 그는 파병군에 지원하여/ 베트남 전에 나가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말했다/ (중략)이제 아들만은 전쟁에 안 나갈 거라고 믿었다// 그리고 이십여 년 후 어느 날,/ 대학생이 된 그의 아들이 군대 가게 된 날/ 그와 그의 아내가 먼저 말했다/ 너무 잘 하지도 말고 너무 못 하지도 말고 몸만 성해라/ 어김없이 군인이 되었다 그의 아들은/ 어디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쟁에 대비하여/ 오직 죽거나 죽이러 갈 준비를 마치고 있었다- 시집 『반대쪽 천국』 (문학동네, 2004)............................................................ 6·25 전쟁 발발 69년, 휴전 이후로도 66년이나 지났음에도 한반도는 아직 전쟁의 불안을 말끔히 씻어내지 못하고 있다. 남북 8천만 겨레 모두가 종전선언을 희망하는데도 합의가 안 되는 이유가 무얼까. 종전선언을 하면 미국은 한반도 미군주둔 명분이 없어지고 한반도에 미국의 영향력이 떨어지게 되면 중국과 패권전쟁을 하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중국에 대한 견제력이 약화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 하겠다. 이러한 역학관계를 잘 이해하는 북한에서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이후에도 미군의 주둔을 양해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미국이 그 카드를 쉽게 꺼내지 않는 것은 완전한 비핵화와 미국에 대한 굴복 없이는 한반도 긴장상황에서 우려먹을 게 아직은 더 많다는 방증이 아닐까. 그것은 중국도 마찬가지다. 북한을 지렛대로 활용하는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 그럼에도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체제안정과 경제적 발전을 도모해야하는 절박한 입장에 놓여있다. 물론 전쟁의 불안을 제거하고 평화체제와 공동번영으로 가는데 우리가 주저할 이유는 없다. 미중 역학관계와 상호 불신이 주요 원인임을 부인할 수 없다. 또 하나 내부 분열에도 그 원인이 적지 않아 보인다. 한국당은 ‘북한 소형 목선 경계 실패’사건을 규탄하면서 지난 21일 국회에서 안보 의원총회를 열었다. 그들은 이번 경계 실패가 지난 9·19 남북군사합의에 의해 초래된 것으로 규정하고, 남북군사합의 폐기를 당론으로 내걸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평소 자신들 진영과 코드가 맞는다고 생각했던 극우보수인사를 초청해서 강연을 들었다. 그러나 정작 그는 남북군사합의와 이번 경계실패 사이에 직접적 연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경계심과 경각심이 저하되었을 수는 있다고 했다. 이처럼 보수적 안보관을 지닌 박 교수조차 남북군사합의와 경계 실패의 직접 연관성을 부인하는데도 한국당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견지했다. 엄청난 국방비를 쏟아 부으며 유지되는 군이 북에서 내려온 목선 하나 파악하지 못했냐고 추궁하면 정부도 할 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억지를 써가며 안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문제는 있어 보인다. 3대를 이어오며 우리 민초가 바라는 건 오직 이 땅에 모든 철조망이 걷히고 남과 북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그날이 아닌가.

자유한국당, 국회 정상화 합의 뒤집어...파행 장기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운데)가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정상화가 무산됐다.여야 3당 교섭단체는 24일 국회 정상화에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이 이를 논의하는 의원총회 과정에서 추인이 불발됐다.이로써 80일 만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국회정상화는 또 다시 미뤄지게 됐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이날 국회에서 의총을 열어 국회 정상화 관련,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을 논의했으나 추인이 불발됐다고 밝혔다.나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추인을 조건으로 한 합의였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렸다”며 “우리 당에서는 추인이 어렵다”고 말했다.그는 “조금 더 분명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원들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덧붙였다.이날 의총에서 의원들은 ‘3당 교섭단체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하여 논의한 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내용의 합의안 조항에 대해 구속력이 떨어진다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수도권 지역구 의원들은 국회복귀를 주장했지만 영남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결국 합의문은 잉크도 마르기 전에 휴지조각이 됐다.한국당은 종전 입장대로 인사청문회·북한 어선·붉은 수돗물 관련 상임위에만 선별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민주당은 우선 예정대로 국회를 가동한다는 입장이지만 추경심사 등은 한국당 협조가 없이는 어려운 상황이다.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에서 합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저희는 할 수 있는 대로 했다”며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 합의를 뒤집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그는 한국당의 결정에 대해 “국회 정상화 국민 여망을 정면으로 배반한 것”이라며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몰이해이자 전면부정”이라고 비판했다.이 원내대표는 또 국회 정상화 추가협상에 대해서는 “한국당 상황에 따라 판단할 것”이며 “모든 상임위와 소위 활동은 정상 가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로써 국회는 정상화 수순을 밟는 듯했으나 한국당의 추인 불발 결정으로 파행 장기화가 이어지게 됐다.한편 국회는 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이낙연 국무총리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청취했다.이 총리는 시정연설에서 “이번 추경안은 내외의 경기하방 압력에 대응해 경제 활력을 살리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편성했다”며 “국가 경제의 위축을 막고,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국민의 안전을 높이자는 데 여야가 다른 마음을 갖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여야, 국회 정상화 전격 합의...추경 6월 처리·경제원탁토론회 개최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공전을 거듭해 온 국회 본회의가 24일 오후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여야 교섭단체 3당이 24일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한 뒤 합의문에 서명했다.여야는 이날 오후 곧바로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에 대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청취했다.여야는 가장 큰 쟁점이었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선거제·공수처·수사권 조정) 처리 방향과 관련, 각 당의 안을 종합해 논의한 뒤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나 원내대표는 “오늘 패스트트랙 유감 표명과 합의 처리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이 원내대표의 결단에 감사드리고 이제 국회로 돌아가서 합의정신 따라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선언했다.애초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지만 한 발 물러난 모양새다.대신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국회가 피행된 데 대해 포괄적인 유감을 표명했다.이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이후 국회 파행을 반복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한국당이 국회로 복귀하면 한국당의 안을 포함해 처음부터 논의를 재개한다는 정신으로, 합의 정신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정부여당 측에서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던 추경안은 오는 28일 소관 위원회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위원장을 선출하고 심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예결위 위원장이 한국당 몫인 만큼 심사과정에서 다소간의 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6월 임시국회 회기는 지난 20일부터 7월19일까지이며 다음달 1∼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8∼10일 대정부 질문, 11일 및 17일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추경 심사에는 재해 추경을 우선적으로 심사하기로 했다.이밖에 합의에 따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오는 28일에 처리한다.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이 원하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 특별법과 한국당이 요구하는 원자력안전위 설치법을 서로 수용한 모습이다.한국당이 제안했던 ‘경제청문회’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제언대로 ‘경제원탁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구체적인 형식과 내용은 3당 교섭단체가 추후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하지만 이날 합의에도 불구하고 6월 임시국회 내내 여야의 신경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합의문의 문구나 경제원탁회의 구성과 내용에 대한 세부 조율이 아직 과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특히 ‘각 당의 안을 종합하여 논의한 후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문구를 두고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여야 3당, 문희상 국회의장 중재에도 의사일정 합의 불발...인사청문회만 합의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18일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연합뉴스문희상 국회의장이 18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갖고 국회 정상화를 당부했지만 여야의 평행선만 재확인했다.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문 의장 주재로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회동했다.약 40분 동안 비공개 협의를 이어갔지만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 의견 차이는 좁히지 못했다.이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가) 아직 안 됐다”며 “의장님이 합의하라고 말했지만 의사일정을 정할 상황이 안 된다”고 말했다.나 원내대표도 “말씀드릴 게 없다”고 했다.3당 원내대표는 다음 회동 약속도 못 하고 헤어졌다.다만 3당은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6일 열기로 합의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이날 “내일(19일) 오전 11시 30분에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계획서를 채택하기로 여야 3당 간사가 합의했다”고 밝혔다.한국당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도 참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그러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다른 현안에 대해서는 보이콧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기재위 한국당 간사인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은 “청문회 없이 주요 기관장을 임명하도록 할 수는 없으니 청문회에는 참석한다”면서도 “국회 정상화는 패스트트랙 사태와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국회에 복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 같은 대치가 계속될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때와 같이 여야 4당이 법안 처리에 나설 수 있지만 난항이 예상된다.추경은 심사를 할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이 지난달 29일로 임기를 마쳤다.새 예결위원들을 선임할 때 한국당과의 ‘협의’가 아닌 ‘합의’가 필요하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여야, 패스트랙 문구 합의에도 국회 정상화는 산넘어 산

정의당 이정미 대표, 윤소하 원내대표, 심상정 의원 등이 12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개원 요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정상화 협상의 최대 난관으로 꼽혔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합의문구’가 조율됐지만 자유한국당이 막판에 ‘경제 실정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면서 극적 합의는 또 미뤄졌다.여야 3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연장 문제 등 남은 쟁점을 놓고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여야 모두 국회 파행이 더 길어지면 안 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극적인 타협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최종적으로 타결되기 위한 정상화의 골문에 조금씩 가고 있다”며 기대감을 키웠다.일단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국회를 여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어렵게 열린 국회에서 어떤 이슈를 논의하는지가 중요하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이번주 안으로 협상을 마무리짓고 늦어도 이달 안에 국회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정상화 이후 여야의 이슈 주도권 싸움으로 논의가 옮겨가는 모습이다.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확대간부회의에서 “한국당이 국회로 돌아오면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한국당 안을 포함해 처음부터 논의에 임한다는 마음으로 합의처리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하지만 새로운 난관에 봉착했다.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을 다루는 국회 정개특위·사개특위 연장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한 것이다.민주당 소속 정개특위 간사인 김종민 의원이 특위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선거법 심의 절차를 진행해 이달 말 의결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한국당 측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협상이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특히 한국당에선 추경 이외에 논의할 안건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으면서 국회 정상화 이후를 대비하고 있다.특위 연장 반대와 ‘경제실정 청문회’ 개최 요구 등이 대표적인 예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협상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털어놓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나 원내대표는 “(제가) 경제청문회를 주장했잖나. 청문회 통해 과연 확대재정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경제가 정말 대외여건 때문에 나빠졌는지 따져보고 추경을 심사해야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소극적이다”라며 “그래서 답답하다”고 했다.한국당이 특위 연장 문제와 맞물려 국회가 정상화된 이후 정국 주도권을 놓고 미리 싸움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파업 하루 앞두고 인천 시내버스 극적 타결… 임금 상승 합의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시내버스 총파업을 하루 앞둔 오늘(14일) 인천시 시내버스 노사가 오늘 임금 인상률 등에 전격 합의함에 따라 파업 위기에서 벗어났다.인천시 시내버스 노사는 올해 임금을 8.1%, 2020년 7.7%, 2021년 4.27% 올리는 등 3년에 걸쳐 현재 수준보다 20% 이상 올리기로 합의했으며 조합원 정년은 현재 61세에서 63세로 2년 연장하기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인천 시내버스 기사의 임금은 현재 월 평균 338만원으로 특별시나 광역시 중 최저 수준이었지만 이번 합의에 따라 3년 뒤에는 중위권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online@idaegu.com

대구 버스노조, 사측과 극적 합의 파업 철회

13일 오후 7시 버스운송사업조합 회의실에 대구버스노조와 대구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이 임금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한 뒤 서로 손을 맞잡고 있다.15일 파업을 예고한 한국노총 전국자동차조합연맹 대구버스지부(이하 대구버스노조)가 대구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사측)과 임금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전국 버스노조 중 첫 타결이다.대구 버스노조가 파업을 철회하면서 15일 새벽 첫차부터 중단이 예고된 시내버스는 모두 정상 운행된다.13일 대구시와 대구버스노조, 사측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긴급대책회의를 가진 데 이어 오후 6시부터 버스운송사업조합 회의실에서 임금 및 단체협상을 진행한 결과 전국에서 처음으로 노·사 협상이 타결됐다.타결의 가장 큰 요인은 양측 모두 한 발씩 물러섰기 때문이다.대구 버스노조는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에 맞춰 임금손실 보전을 위한 임금 7.67% 인상과 인력 충원 및 61세에서 63세로의 정년연장 등을 요구해왔다.반면 사측은 대법원에서 육체 정년을 65세로 늘린 만큼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고려해보겠지만 임금 인상에는 난색을 보이며 임금보전이 가능한 탄력근로제 도입을 제안해 왔다.양측의 이 같은 주장이 평행선을 달려왔지만 이날 열린 노·사 협상에서 극적으로 타결됐다.노·사는 운전기사 임금을 호봉별 4% 인상하고, 합의일 기준 재직 중인 운전기사에 한해 지난 2월1일부터 인상을 소급 적용키로 했다. 정년 또한 61세에서 63세 연장에 합의했다.쟁점이 됐던 주 52시간제에 따른 탄력근로제 도입 여부는 대구시의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만큼 추후 협의를 통해 논의키로 했다.정병화 대구버스노조 위원장은 “시민의 발을 묶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노사가 손을 맞잡았다”며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취지를 존중하고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해서 상호 협력하겠다”고 말했다.최균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도 “대중교통이란 의미에 충실해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파업을 막기 위해 노사가 한발씩 물러나 전국에서 가장 빠른 합의를 하게 됐다”며 “시내버스의 공공성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시민을 더욱 정성스럽게 모시는 시민의 발로 거듭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권영진 대구시장은 “시내버스 운행중단 예고 등으로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시내버스 노·사가 끝까지 책임감을 잃지 않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통을 감내하고 양보하면서 임금 협상을 원만하게 합의한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또 “이번 협상을 계기로 형성된 시내버스 노·사·정 간의 신뢰와 협조 분위기를 이어가 시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준공영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여야 4당의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합의 한국당 “20대 국회는 없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오른쪽 두번째)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22일 한국당 제외 여야 4당의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에 대해 20대 국회 전면 보이콧 등 초 강경 대응 태세를 갖췄다.한국당은 이날 황교안 대표의 23일 민생대장정 대구방문을 연기할 정도의 긴박한 비상사태로 간주하고 있다.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를 한국당을 '겁박'하는 '의회 쿠데타'로 규정했고 국회 일정 전면 거부 등을 포함한 총력투쟁 방안 검토에 나섰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4당의 합의 발표 직후 취재진과 만나 "선거제와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순간 20대 국회는 없다"고 밝혔다.나 원내대표는 "의회 민주주의가 조종을 울렸다고 생각한다"며 "선거제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다는 것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말씀하신 21대 국회 260석을 위해 실질적인 시동을 건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결국 좌파 장기 집권 플랜이 시동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의회 민주주의를 그만하겠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저희는 앞으로 패스트트랙 모든 움직임에 대해 철저히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 의원들에게 23일 오전 10시 대책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 열겠다며 총소집령을 내렸다.나 원내대표는 문자를 통해 "금일 4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기 위해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한다"며 "비상상황임을 감안해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라"고 말했다.그는 이날 오전에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한국당을 제외한 패스트트랙 합의는 "의회·자유 민주주의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한국당 뺀 여야 4당, 공수처 설치 등 ‘패스트트랙 합의안’ 도출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방안 등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민주평화당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연합뉴스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2일 선거제도 개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하지만 각 당 의원총회 추인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고 제1야당인 한국당이 극렬히 반발하는 등 걸림돌은 남아있다.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합의문을 발표했다.합의문에 따르면 우선 선거제도 개편은 지난 3월17일 4당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들 간의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미세 조정한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키로 했다.당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은 의원정수를 300석으로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재(47석)보다 28석 늘려 75석으로 만들고 지역구 의석은 현재의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의석 배분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6개 권역 내에서 누구를 당선자로 정할지에 대해서는 각 권역별로 정당들이 거둔 득표율을 새로 적용한다.또 석패율제를 통해 지역구 출마자도 비례대표 명부에 올릴 수 있게 해 지역구에서 낙선해도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당초 여야 4당이 추진키로 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선거에서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제도다.그러나 여야 4당은 연동의 수준을 100%에서 50%로 바꾸고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까지 도입하기로 했다.공수처 설치 관련법은 그간 바른미래당이 주장한대로 기소권을 제외했다.대신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할 권한을 부여하고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 중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이 기소 대상에 포함돼있는 경우엔 기소권을 부여했다.공수처장추천위원회는 여야 각각 2명씩 위원을 배정하고 공수처장은 위원 5분의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지명한 1인에 대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대통령이 임명하기로 했다.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그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4당 간사들 간 합의사항을 기초로 법안(대안)을 마련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키로 했다.다만 검사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법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4당 원내대표는 합의안을 가지고 23일 각각 당 의원총회를 열고 추인을 받을 계획지만 바른미래당의 의총 등 장애물은 남아있다.바른미래당은 총선을 앞두고 당내가 이해관계에 따라 사분오열되면서 패스트트랙에 대해 당론을 모으지 못해왔다.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에 유리한 선거제”라고 반발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4당 원내대표 합의 발표 후 “패스트트랙 처리는 의회 민주주의를 그만두겠다는 것”이라며 “철저하게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바른미래당, 선거법 끝장 의총 합의 결렬...공수처·선거제 개편 먹구름

18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 손학규 대표와 유승민 의원이 굳은 표정으로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바른미래당이 18일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묶은 패스트트랙안(신속처리 안건) 추인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사실상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 자체가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바른미래당은 공수처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 문제에 대해 검사·판사·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한 기소권만 공수처에 남겨 두고 나머지는 분리하는 안을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과 잠정 합의했다.하지만 이날 바른미래당 의총 도중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합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논의가 중단됐다.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의총 후 “회의 중간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잠정합의안을 부인하는 발언을 했다”고 설명했다.김 원내대표는 “합의된 내용 자체를 상대방이 번복하는 문제가 나와서 오늘은 이 안에 대해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며 “조만간 민주당과 최종적으로 공수처안을 문서로 작성할 것이다. 문서로 작성된 합의문을 토대로 의총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의총이 진행되는 동안 홍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에 제안도 안 했다”며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줘야 한다는 뜻이다.패스트트랙 지정을 반대해 온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대표는 “김관영 원내대표는 최종 합의가 됐다고 주장했는데 홍 원내대표는 전적으로 부인을 했다”며 “최종 합의라면 양 당 원내대표가 서명한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지 한 사람은 합의했다 하고 한 사람은 안 했다고 하는, 바보 같은 이런 의총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현재 바른미래당은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다.4·3 재·보궐선거의 참패를 놓고 하태경 의원을 비롯한 이준석·권은희 최고위원이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했고 손학규 대표는 “추석까지 지지율이 오르지 않으면 그만두겠다”고 선언한 상태다.계파 간 갈등 노선이 확실해진 상태에서 민주평화당은 ‘제3지대’를 제안하며 국민의당계 의원들을 영입하려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이와 관련 유 전 대표는 “바른미래당은 스스로의 힘으로 개혁중도 정당으로서 (유권자의) 마음을 얻을 생각을 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그는 “지역당이 되겠다는 차원에서 민주평화당과 합쳐서 호남 선거만 생각하면 당이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전했다.손 대표 사퇴 주장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상록회, 라오스대사관과 농촌교육 등 상호교류 추진 합의

상록회 대구시연합회는 지난 12일 서울 라오스대사관에서 주한라오스 티앙 부파 신임 대사, 주한라오스문화원 곽구영 원장과 라오스 농촌교육, 사회개발, 기술지원 등을 논의하고 상호교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홈플러스, 양대 노조와 정규직 전환 최종 합의 마쳐

홈플러스스토어즈(대표이사 임일순)와 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위원장 이종성)은 11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에서 2019년 임금·단체협약 조인식을 가졌다. 노사는 정규직 전환 후와 동일한 임금과 처우를 적용하는 데 합의했다. 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하노이 선언’ 도출 실패, 한반도 비핵화 ‘시계제로’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이튿날인 2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오른쪽)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의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호텔에서 회담 도중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다. 백악관은 예정보다 일찍 종료된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 "현 시점에서 아무런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세기의 핵담판으로 주목을 받았던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아무런 결과물을 내지 못하고 끝났다.지난달 28일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호텔에서 단독회담과 확대정상회담을 차례로 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합의문을 내지 못하고 헤어졌다.비핵화를 골자로 한 한반도 평화무드에 제동이 걸린 셈으로 양 정상의 통큰 합의를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구축하기 위한 과정 역시 험로를 걷게 됐다.합의가 불발된 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김정은 위원장과 얘기를 통해) 많은 진전을 이뤘지만, 최종목표에는 합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그는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의 전면적인 제재완화를 원했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그런 수준에는 응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비핵화와 상응조치를 둘러싼 핵심쟁점에서 협상이 틀어진 것을 시사한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아직은 과정이고 (이번에는) 합의 체결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회담이 결렬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이에 따른 미국의 상응조치 간에 인식 차가 큰 게 원인으로 보인다.특히 북한 영변지역 외 핵시설 문제인 것으로 파악된다.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영변 핵시설 이야기를 나눴나’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밝히며 ‘추가로 발견한 시설이 우라늄 농축과 같은 것이냐’는 물음에는 “그렇다. 저희가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해 북한이 놀랐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기자회견에 동석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영변 핵시설 외에도 굉장히 규모가 큰 핵시설이 있다”면서 “미사일도 빠져 있고 핵탄두 무기 체계가 빠져 있어서 우리가 합의를 못 했다. (핵)목록 작성과 신고, 이런 것들을 합의하지 못 했다”고 설명했다.결국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북한 비핵화’를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북한은 미국에 ‘전면적인 제재완화’를 요구했으나 미국은 그 정도로까지는 북한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입장이었다는 얘기다.이에 따라 두 정상은 제3차 북미회담을 열 가능성은 남겨뒀지만 언제 어떻게 개최될지는 미지수로 남게 됐다.또 향후 양국의 정상회담이 의미 있는 결실을 가져오게 될지도 불투명한 상태다.다만 양 측이 앞으로도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만큼 3차 북미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유의미한 성과가 나올 가능성은 남아있다.폼페이오 장관은 “36시간 동안 양 정상이 많은 진전 이뤘지만 최종적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며 “김 위원장은 그럴(합의를 이룰)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 향후 수일 또는 수주 내 다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