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콜센터 용역근로자 전원 자회사 정규직 전환 합의

한국도로공사는 그동안 민간에 위탁했던 고속도로 콜센터 상담업무를 지난 1일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로 전환했다고 17일 밝혔다.도로공사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사 협의회를 구성하고 조직, 임금 등에 대한 수차례 설명과 협의를 통해 지난 7월19일 자회사 정규직 전환에 최종 합의했다.현재 고속도로 콜센터 근로자 전환심사는 모두 완료돼 한국도로공사서비스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지난 1일자로 소속이 전환됐다.이로써 지난 7월1일부터 도로공사의 통행료 수납업무를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고속도로 콜센터 업무도 함께 맡게 된다.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앞으로 도로공사의 교통방송 업무도 자회사로 이관해 한국도로공사서비스를 명실상부한 최고의 유료도로 서비스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대구 기초지자체,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합의

대구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갖춘 지역으로 변모한다.9일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이하 420장애인연대)에 따르면 대구시립희망원 인권 유린 및 비리 사태를 계기로 지난 4월부터 기초지자체 차원에서도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보장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해 왔다.그 결과 지난 5월 동구청을 시작으로 지난 5일 남구청까지 대구지역 8개 기초지자체에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 마련을 약속받았다.지역 구·군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정 △중복장애인, 발달장애인, 탈시설장애인 등을 위한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 예산 마련을 공통으로 합의했다.또 구·군별 현황에 따라 △발달장애인 지원조례 제정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 확대 △발달장애인 직무지도원 확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여성장애인 지원 등을 추가 합의했다.420장애인연대는 합의에 따른 조례 제정과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한 정책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박명애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인이 집단수용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광역지자체 뿐 아니라 기초지자체에서 촘촘한 지원과 정책적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밝혔다.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영남대의료원 노사, 해고자 사적 조정 합의

영남대의료원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의 복직을 요구하는 고공농성이 일어난 지 68일 만에 노사 양측이 사적 조정에 합의했다.영남대의료원 노동조합 정상화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6일 영남대의료원에서 대구고용노동청과 노동조합, 영남대의료원이 만나 조정인과 조정 기간에 합의하고 사적 조정을 진행하기로 했다.사적 조정 기간은 오는 9월17일부터 27일까지며 모두 3회에 걸쳐 회의를 가진다.조정위원은 오길성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과 최성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이 맡는다.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여야, ‘조국 청문회’ 6일 전격 합의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6일에 열기로 합의했다.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4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비공개로 만나 “국회가 해야할 고유의 책무에 대해서 그동안 서로 많은 이견이 있었지만 국회의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 맞다”며 이같이 청문회 일정을 정했다.청문회가 열릴 6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시한이다.당초 이틀로 합의됐던 청문회를 하루로 줄이고 가족 증인도 부르지 않는다.그럼에도 청문회를 하지 않고 임명을 강행하는 것에 대한 청와대의 부담과 최소한의 절차도 합의하지 못했다는 여야의 부담이 맞물리면서 이날 극적으로 합의가 이뤄졌다.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는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조 후보자를 임명하면 부정적인 여론이 폭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이 원내대표는 “청문회를 하는 게 그래도 국민 입장에서 (보기에)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그래도 내일(5일) 하루는 준비를 해서 청문회를 해야 하지 않겠나. (청와대의 청문보고서 송부 요청을 감안하면) 6일 하루 밖에 시간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당 역시 ‘반대를 위하나 반대’로 제1야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다는 비판론에 직면할 수 있었기에 양 측이 한 발씩 물러섰다는 평가다.당초 ‘닷새 후 청문회 개최’를 주장했던 한국당은 청와대가 조 후보자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갔다고 보고 강하게 비판해 왔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간이 진행될수록 여러 증거가 나왔다. 이전과 다른 차원의 의혹 같은 것이 계속 나온다”며 “이 정도라면 조 후보자만을 불러 청문회를 진행해도 상당히 부적격한 후보라는 실체를 드러낼 수 있다고 판단해 더 이상 증인을 고집하지 않고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기본 입장은 조 후보자가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청문회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임명절차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청문회를 통해 더 많은 조 후보자 의혹에 대해 국민 알권리를 충족시킬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이어 “지금 드러난 것만으로도 조 후보자의 차고 넘치는 비위와 불법 등에 조국게이트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는 불가피하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한편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벌이는 ‘반 헌법적 조국 지키기 쇼’에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조 후보자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정기국회 의사일정 여야 합의, 국정감사 9월30일~10월19일

여야가 2일 국정감사 기간 등을 포함한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정기국회 의사일정 합의안을 도출했다.합의안에 따르면 오는 17~19일 사흘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실시되고 오는 23~26일 나흘간 대정부질문이 진행된다.분야별로는 23일 정치, 24일 외교·통일·안보, 25일 경제, 26일 사회·문화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국정감사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20일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또한 202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은 다음달 22일 개최할 예정이다.여야가 정기국회 일정에 대한 합의는 했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후보자 거취를 둘러싸고 정국이 급속도로 냉각되면서 정기국회 일정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가시밭길을 예고 하고 있다.오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 “나머지 세부적 일정은 원내수석 간 합의 도출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포스코 노사, 사상 첫 임단협 잠정합의…기본급 4.4% 인상

포스코 노사가 창립 이후 처음으로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1968년 설립 후 사실상 무노조 경영을 이어온 포스코가 개별 노조와 단체교섭을 타결한 것은 51년 만에 처음이다. 1일 한국노총 산하 포스코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1시께 끝난 23차 단체교섭에서 사측과 기본급 4.4% 인상(자연승급분 2.4% 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단협 안에 합의했다. 이번 잠정 합의안은 오는 9일 진행되는 찬반 투표에서 조합원 전체(재적 6천500여 명) 과반이 찬성하면 확정된다. 잠정 합의안에는 기본급 인상 외에도 만 57~59세 직원의 임금을 기존 대비 10~20%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개선해 삭감 폭을 5~15%로 낮추는 개선안도 담겼다. 또 근무시간을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에서 ‘오전 8시 출근, 오후 5시 퇴근’으로 변경하는 것에도 합의했다.연 2회 지급하는 설·추석 명절 상여금은 각각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밖에 난임 치료비를 1회 최대 100만 원 지원하고, 초등학생 자녀 장학금을 현행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리는 등의 복지 제도 개선안이 잠정 합의안에 포함됐다. 포스코 관계자는 “국내외 경제 환경이 빠르게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노사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라고 임단협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포스코는 1988년 한국노총 소속의 노조가 결성됐다가 3년 만에 조합원이 대부분 탈퇴하는 등 사실상 무노조 상태를 이어왔다. 1997년부터는 직원을 대표하는 기구인 ‘노경협의회’가 노조를 대신해 사측과 임금과 근로조건을 협의했다. 한국노총 산하의 단체교섭권을 가진 노조는 지난해 9월 출범했다.비슷한 시기에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포스코지회도 설립되면서 복수 노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포스코노조는 지난 5월 24일 사측과 상견례를 시작으로 임단협 단체교섭을 시작하면서 기본급 7% 인상과 노동이사제 도입을 요구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지만 사측과 점차 접점을 찾으면서 별다른 분규 없이 협상을 끝냈다. 김경석 포스코노조 수석위원장은 “단체교섭권을 가진 노조가 생긴 뒤 첫 교섭에서 많이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조합원을 위해 밤잠을 설쳐가며 사측과 대립했다”면서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를 통해 평가를 받겠다”고 말했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조국 인사청문회 일정 당초 합의대로 확정 ‘여 대승적 수용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9월 2∼3일 이틀간 개최’로 정한 국회 법제사법위의 합의를 존중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여야는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를 중심으로 증인·참고인 선정 등 준비절차에 본격 착수했다.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국민의 알 권리와 후보자의 실체적 진실을 알릴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문회 개최 일정의 합의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혔다.정 원내대변인은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이지만, 법사위 결정을 상임위 중심주의에 입각해 존중한다"고 강조했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법사위 합의가 청문회법을 어긴 부분에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랜 진통 끝에 인사청문회 날짜가 정해졌기에 아무쪼록 청문회를 통해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업무 능력과 정책 비전에 대해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애초 법사위 차원의 합의 일정이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는 법정시한(9월 2일)을 어겼다며 재협상을 검토하기로 했다.그러나 이날 오전 원내대표단 회의와 오후 대표·원내대표·법사위원들이 참석한 회의를 잇따라 열어 숙의한 끝에 결국 법사위 합의 일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여야, ‘조국 청문회’ 다음달 2~3일 이틀간 진행키로...극적 합의 했지만 불씨 여전

여야가 26일 우여곡절끝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음달 2~3일 이틀에 걸쳐 실시하기로 합의했다.이에 따라 조 후보자 딸의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등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놓고 여야가 인사청문회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간사 회동을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당초 민주당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8월 중 하루 동안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국당은 9월 초 3일 동안 진행해야 한다고 맞서며 대립해왔다.양당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자 바른미래당은 9월 초 이틀간 청문회를 열자고 중재했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이를 수용하며 청문회 일정이 극적으로 타결됐다.양당이 ‘이틀 인사청문회’를 수용한 배경엔 인사청문회 일정 합의 불발시 지게 될 정치적 부담이 상당부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송 의원은 “조 후보자가 직접 국민에게 설명을 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2일을 넘어 3일까지 인사청문회를 하는 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김 의원 역시 “민주당 송 간사는 청문회를 2∼3일 이틀 동안 진행하는 게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지만 인사청문회법상 위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오 원내대표는 “거의 수 십개에 이르는 여러 의혹들을 인사청문회 양일 간 철저히 해소하겠다”며 “의혹들이 국민들께 잘 밝혀질 수 있도록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여야 간사는 청문회 일정이 합의된 만큼 추가 협상을 벌여 증인·참고인 범위에 대해 논의한 뒤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할 계획이다.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청문회 일정에는 합의했지만 조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대치는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당장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참고인 채택부터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한국당이 도덕성 의혹과 관련해 조 후보자 가족 등 핵심 증인 출석을 대거 요구할 게 자명하기 때문이다.송 의원은 “절차를 적법히 하려면 내일은 전체회의 열어 결정해야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8월을 양보한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이에 김 의원은 “민주당과 조 후보자는 일체 거부없이 야당에서 요구하는 증인 참고인에 대해 전격적으로 수용해줄것을 당부드린다”며 “만약 여느 청문회처럼 증인 참고인에 대해 또 이러저러한 이유로 수용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면서 청문절차를 한다면 국민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여야 5당,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 이번주 출범 합의

여야 5당이 29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초당적 기구인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를 31일부터 출범하기로 했다.이번 협의회 발족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된 입법 또는 예산 지원에 대해 초당적 협력을 약속한 것으로 이들은 향후 대체 산업 육성 등 다양한 해법을 모색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윤호중·자유한국당 박맹우·바른미래당 임재훈·민주평화당 김광수·정의당 권태홍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회동에서 이런 내용을 합의해 발표했다.협의회 설치 결정은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청와대 회동에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윤 사무총장은 “여야를 넘어 초당적, 거국적으로 일본의 경제침략에 대해 대응해 나간다는 차원으로 이해를 하면 좋겠다”면서 “여기서 어떤 결정이 이뤄지면 금상첨화겠으나 그렇지 않아도 정부가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데 여야가 협력하고 국민들 뜻을 모으는 그런 기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여야 5당 사무총장은 비상협력기구에 민간, 정부, 여야5당이 각각 참여시키기로 했다.민간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국무역협회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 7명이 참여한다.박 사무총장은 “민간 부분은 일단 직접 피해 주체가 되는 기업과 기업의 구성원이라 할 수 있는 종사자 대표라는 기준으로 노조가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정부에서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외교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등 4명이 참여하기로 했다.정치권에서는 각 당의 정책위의장 또는 관련 대책위원장 중에서 여야 5당이 각각 추천하는 5명이 참여할 계획이다.일단 비상기구의 명칭을 확정함으로써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초당적 대응의 첫발은 뗐다.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합의를 하지 못하면서 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박 사무총장은 여야간에 어떤 점이 의견 차이를 보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곤란하다”면서 말을 아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영덕군·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임금협약 합의

영덕군과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위원장 김성환)은 최근 군청에서 노사양측 교섭위원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영덕군 공무직 근로자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영덕군과 노동조합은 지난 3월부터 10여 차례 임금협상 실무교섭을 벌였으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특별조정회의를 거쳐 올해 임금인상안에 합의했다. 이번 협약에서 전년대비 직종별 약 2.76%~3.32%로 평균 2.87% 임금인상을 확정했다.영덕군 공무직은 2019년 7월 현재 141명이며 이중 67명이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이희진 군수는 갈등과 대립이 아닌 협력으로 모범적인 임금협상 문화 정착에 힘쓴 교섭위원들을 격려하고 군정발전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강석구 기자 ksg@idaegu.com

이철우 도지사 “김해신공항 부적합 판결나 다른 곳 정할 때 5개 단체에서 합의 있어야”

1일 민선 7기 취임 1주년을 맞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관심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하 통합신공항)에 쏠려 있었다. 경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가진 이 도지사는 지난 1년 간의 성과에 대한 질문에 “지금까지 진행이 잘 안되던 통합신공항을 권영진 시장과 손잡고 가서 들어보니 국방부에서 크게 생각이 없어 총리실로 가서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며 통항신공항 건설 관련을 꼽았다.그러면서 “(통합신공항이) 군공항 특별법으로 진행되는 만큼 오는 11월까지 잘 될 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도지사의 통합신공항에 대한 이같은 관심은 경북의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인식과 궤를 같이 했다.이 도지사는 “경북은 1960년대 중반까지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았고 70~8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도 성공의 길을 걸었으나 세계화 시대에 나아가는 관문을 만들지 못하면서 지역 경쟁력이 계속 뒤쳐져 왔다”며 통합신공항이 미래를 위한 절체절명의 프로젝트임을 강조했다.그러면서 이 도지사는 “경북이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관광산업이고 이 부분도공항이 문제”라며 “관광활성화와 외투기업유치 등을 위해 중요한 우리 공항을 만드는데 똘똘 뭉쳐야 한다”고 힘 주어 말했다. 부산·울산·경남의 김해신공항 확장 재검증에 대해서는 5개 단체장의 합의사항임을 못박았다.이 도지사는 “김해신공항은 5개(영남권) 단체가 합의해 결정난 것인 만큼 재검토할 때도 5개 단체에서 합의가 있어야 하고 만약 부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서 다른 지역을 정할때도 5개 단체 합의가 기본이다”고 강조했다. 이는 부산·울산·경남 3개 자치단체가 국토부와 함께 국무총리실의 김해신공항 확장 재검증을 이끌어냈는지 몰라도 가덕도 신공항은 대구·경북의 합의 없이 어림없다는 단호한 의지로 읽혔다. 이 도지사는 이날 경북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함게 사업비 7천200억 원 규모로 경주에 건립하려는 원전안전연구센터 유치에 대한 구체적 성과가 조만간 나올 것임을 전했다.또 2단계 도청 신도시 조성에 대해 “안동, 예천지역에 집이 남아 더 집을 짓는 것은 이를 더 어렵게 만든다는 부분을 감안해 천천히 만들겠다”고 말했다.국비확보 등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 ‘경북 패싱’이라는 말이 나오면 안된다. 이건 우리 실력이 없다고 생학하자”며 “중앙부처 예산 따는 일은 발품이고 이런 얘기 안 나오도록 더 열심히 뛰고 반성해야 한다”고 실력 함양을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는 민선 7기 1년 성과로 SK바이오사이언스 등 기업투자유치 70건 4조8천576억 원 유치와 조은 일자리 4만1천256개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여야, 특위연장 합의 실패...출구 못 찾는 ‘정개·사개 특위’

여야가 파기된 국회정상화 합의문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기한을 연장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본회의를 예정대로 열고 상임위원장 교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선임, 정개특위·사개특위 활동기한을 연장하기로 가닥 잡았다.여야 3당 원내대표 간 국회 정상화 합의가 유효한 만큼 한국당이 조속히 복귀해 의사일정 진행에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반면 한국당은 “날치기 국회”, “국회법 무시”라며 본회의 강행에 반발하며 ‘조건부 연장 수용’ 방침을 내걸었다.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합의문에 의거해 내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의 선출을 추진하겠다”며 “진심으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바른미래당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들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양대 특위 활동기한 연장을 논의하기 위한 원포인트 회동을 제안한 바 있다”며 “자유한국당의 거부로 합의를 통한 연장은 불가능해진 것으로 보고, 마지막 수단으로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4당의 의결로 특위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하지만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가장 예민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장을 1당과 2당이 하나씩 맡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첫 단추가 작년에 잘못 끼워져있었기에 날치기 패스트트랙이 강행된 것”이라며 “위원장 자리를 하나씩 맡는 조건이라면 당연히 (특위를) 연장할 수 있다.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나 원내대표는 앞서 오 원내대표와 회동한 내용에 대한 질문에 “오늘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이야기만 했을 뿐 큰 틀의 이야기는 하지도 못했다”고 답했다.정개특위는 오는 30일 자로 활동 기한이 종료되지만 주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종료 기한은 28일이다.여야 4당은 특위가 연장되지 않는 이상 28일까지 선거법 개혁안에 대해 최종담판을 짓고 패스트트랙 다음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로 안건을 올리자고 하는 것이다.법안 의결없이 특위가 종료되면 선거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법안을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이럴 경우 당초 내년 총선에 앞서 계획했던 선거제 개혁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자유한국당, 국회 정상화 합의 뒤집어...파행 장기화

국회 정상화가 무산됐다.여야 3당 교섭단체는 24일 국회 정상화에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이 이를 논의하는 의원총회 과정에서 추인이 불발됐다.이로써 80일 만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국회정상화는 또 다시 미뤄지게 됐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이날 국회에서 의총을 열어 국회 정상화 관련,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을 논의했으나 추인이 불발됐다고 밝혔다.나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추인을 조건으로 한 합의였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렸다”며 “우리 당에서는 추인이 어렵다”고 말했다.그는 “조금 더 분명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원들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덧붙였다.이날 의총에서 의원들은 ‘3당 교섭단체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하여 논의한 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내용의 합의안 조항에 대해 구속력이 떨어진다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수도권 지역구 의원들은 국회복귀를 주장했지만 영남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결국 합의문은 잉크도 마르기 전에 휴지조각이 됐다.한국당은 종전 입장대로 인사청문회·북한 어선·붉은 수돗물 관련 상임위에만 선별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민주당은 우선 예정대로 국회를 가동한다는 입장이지만 추경심사 등은 한국당 협조가 없이는 어려운 상황이다.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에서 합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저희는 할 수 있는 대로 했다”며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 합의를 뒤집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그는 한국당의 결정에 대해 “국회 정상화 국민 여망을 정면으로 배반한 것”이라며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몰이해이자 전면부정”이라고 비판했다.이 원내대표는 또 국회 정상화 추가협상에 대해서는 “한국당 상황에 따라 판단할 것”이며 “모든 상임위와 소위 활동은 정상 가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로써 국회는 정상화 수순을 밟는 듯했으나 한국당의 추인 불발 결정으로 파행 장기화가 이어지게 됐다.한편 국회는 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이낙연 국무총리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청취했다.이 총리는 시정연설에서 “이번 추경안은 내외의 경기하방 압력에 대응해 경제 활력을 살리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편성했다”며 “국가 경제의 위축을 막고,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국민의 안전을 높이자는 데 여야가 다른 마음을 갖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여야, 국회 정상화 전격 합의...추경 6월 처리·경제원탁토론회 개최

여야 교섭단체 3당이 24일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한 뒤 합의문에 서명했다.여야는 이날 오후 곧바로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에 대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청취했다.여야는 가장 큰 쟁점이었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선거제·공수처·수사권 조정) 처리 방향과 관련, 각 당의 안을 종합해 논의한 뒤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나 원내대표는 “오늘 패스트트랙 유감 표명과 합의 처리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이 원내대표의 결단에 감사드리고 이제 국회로 돌아가서 합의정신 따라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선언했다.애초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지만 한 발 물러난 모양새다.대신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국회가 피행된 데 대해 포괄적인 유감을 표명했다.이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이후 국회 파행을 반복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한국당이 국회로 복귀하면 한국당의 안을 포함해 처음부터 논의를 재개한다는 정신으로, 합의 정신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정부여당 측에서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던 추경안은 오는 28일 소관 위원회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위원장을 선출하고 심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예결위 위원장이 한국당 몫인 만큼 심사과정에서 다소간의 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6월 임시국회 회기는 지난 20일부터 7월19일까지이며 다음달 1∼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8∼10일 대정부 질문, 11일 및 17일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추경 심사에는 재해 추경을 우선적으로 심사하기로 했다.이밖에 합의에 따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오는 28일에 처리한다.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이 원하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 특별법과 한국당이 요구하는 원자력안전위 설치법을 서로 수용한 모습이다.한국당이 제안했던 ‘경제청문회’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제언대로 ‘경제원탁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구체적인 형식과 내용은 3당 교섭단체가 추후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하지만 이날 합의에도 불구하고 6월 임시국회 내내 여야의 신경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합의문의 문구나 경제원탁회의 구성과 내용에 대한 세부 조율이 아직 과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특히 ‘각 당의 안을 종합하여 논의한 후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문구를 두고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여야 3당, 문희상 국회의장 중재에도 의사일정 합의 불발...인사청문회만 합의

문희상 국회의장이 18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갖고 국회 정상화를 당부했지만 여야의 평행선만 재확인했다.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문 의장 주재로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회동했다.약 40분 동안 비공개 협의를 이어갔지만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 의견 차이는 좁히지 못했다.이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가) 아직 안 됐다”며 “의장님이 합의하라고 말했지만 의사일정을 정할 상황이 안 된다”고 말했다.나 원내대표도 “말씀드릴 게 없다”고 했다.3당 원내대표는 다음 회동 약속도 못 하고 헤어졌다.다만 3당은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6일 열기로 합의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이날 “내일(19일) 오전 11시 30분에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계획서를 채택하기로 여야 3당 간사가 합의했다”고 밝혔다.한국당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도 참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그러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다른 현안에 대해서는 보이콧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기재위 한국당 간사인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은 “청문회 없이 주요 기관장을 임명하도록 할 수는 없으니 청문회에는 참석한다”면서도 “국회 정상화는 패스트트랙 사태와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국회에 복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 같은 대치가 계속될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때와 같이 여야 4당이 법안 처리에 나설 수 있지만 난항이 예상된다.추경은 심사를 할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이 지난달 29일로 임기를 마쳤다.새 예결위원들을 선임할 때 한국당과의 ‘협의’가 아닌 ‘합의’가 필요하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