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동 경산시의회 의장 동정

이기동 경산시의회 의장은 19일 오전 10시30분 행정사회위원회실에서 ‘의장단회의’를 주재하고 현안사항을 논의한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교비로 아파트 분양금 낸 사립고 행정실장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3단독(김형태 부장판사)은 10일 자신이 관리하는 교비로 아파트 분양대금을 낸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대구의 한 고등학교 행정실장 A(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또 A씨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같은 학교 행정실 직원 B(42)씨에게 징역 6월형 선고를 유예했다.A씨는 2009년 10월 자신의 아파트 대금 납부 마감일이 되자 B씨에게 ‘학교시설 유지비’ 명목으로 교비 통장에서 4천500만원을 찾도록 한 뒤 대금을 냈다. 같은해 11월 같은 수법으로 교비에서 5천만 원을 빼내 분양 대금을 냈다.재판부는 “A피고인이 대구시교육청 감사에서 크고 작은 비위가 잇달아 적발된 뒤에도 회계부정 등 전횡을 계속했고, 수사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늘어놓다가 기소된 뒤 뒤늦게 책임을 인정하는 쪽으로 태도를 바꿨지만 유용한 교비를 모두 반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포항지진 피해구제 신청 석달 간 2만 건 넘어

포항지진특별법 시행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석 달 만에 2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포항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2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접수된 포항지진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모두 2만385건이다.피해 유형별로는 주택 1만7천910건, 소상공인 1천97건, 인명피해 472건, 종교시설 99건, 중소기업 66건, 농축산시설 18건 등이다.시는 오는 8월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한 34개 접수처에서 지진으로 피해를 본 시민의 구제 신청을 받는다.2017년 11월 포항지진 발생 직후 시가 집계한 피해 건수는 약 8만8천 건에 달한다.시는 당시 미신고된 피해 건수를 고려해 10만 건 가량이 신청될 것으로 보고 있다.국무총리실 소속 포항지진 피해구제 심의위원회는 피해구제 신청 접수 후 6개월 이내 위탁 손해사정 업체의 사실조사를 바탕으로 피해자 인정 여부와 지원금 등을 결정한다.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재산피해나 인명피해 등 유형별 한도액 안에서 100% 지원한다.다만 이미 지급한 국가배상금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같은 종류 지원금은 제외하고 지급한다.포항시 관계자는 “지진피해 접수 대상은 주택뿐만 아니라 종교시설, 사립보육시설 등도 포함된다. 증빙서류를 준비해 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청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경북도 행정·대학 협업’ 사전 준비에 성패 걸려

경북도가 새해 벽두 4차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정 운영체계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분야별로 지역의 대학과 기업이 함께하는 공동운영체제로 전면 전환하겠다는 것이다.그간 경북도와 지역 대학은 다양한 협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대학은 행정에서 위탁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단순 자문기능 수준에 머물렀다. 지자체는 재정 지원 등에 치우쳤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적지않은 투자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혁신역량 제고에 한계를 노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이제는 지자체 자체 역량만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청년인구 유출, 수도권 집중화 등 다양한 문제에 대응해 나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민간 부문의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획이 때를 놓치지 않고 행정과 융합돼야 한다. 경북도가 대학이나 기업과 손잡고 새로운 협업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나선 것은 매우 바람직한 판단이다.경북도는 이달 중 산하 기관별 협업모델을 발굴해 구체화한다. 2월에는 ‘대학(기업)과 함께하는 공동운영체제’를 출범시킬 계획이다.여러가지 모델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 바이오산업연구원과 포스텍 바이오학과 간 공동운영체제 구축이 구체화 단계에 들어갔다. 또 경북도 농축산유통국·농업기술원과 경북대학교 농생명대학, 스마트팜의 공동운영체계도 검토되고 있다. ‘농도 경북’의 특성을 감안한 시도로 보인다.책임연구원 교류, 신규 프로젝트 발굴, 공동 프로젝트 연구팀 운영 등 다양한 협업모델이 제시될 전망이다. 새로운 시스템은 조직 진단과 함께 성과 모니터링이 동시에 진행된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가며 분야별 확대를 위한 조치다.행정과 대학·민간의 협업은 독일 도르트문트시(환경·일자리)와 핀란드 에스포시(창업) 등에서 시행돼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고 한다.그러나 새로운 시도에는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출범 전 다양한 해외 사례를 참고해 방향을 정해야 한다. 사전 준비가 성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참여기관 간 이기주의나 주도권 다툼도 경계해야 한다. 일을 그르치는 가장 큰 원인이다.보여주기식 시도도 안된다. 너무 성과에 집착하면 설익은 상태에서 방안이 도출돼 혼선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적절한 수준의 긴장을 유지하면서도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여유도 필요하다.협업시스템에 참여하는 관계자들의 기관 내 잦은 인사이동으로 일관성이나 전문성이 결여되는 사태가 없어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기존의 행정체제를 혁신해 지역의 위기를 돌파하고, 국가 행정운영에 새로운 해법을 제시해 나가겠다는 경북도의 시도가 결실 맺기를 기대한다.

유수호 칠곡 부군수 “경북도 행정·재정 지원확보 노력”

신임 유수호(57) 칠곡부군수는 “800여 공직자와 칠곡호라는 한 배를 타게 된 것을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 중앙정부와 경북도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확보하는데 열과 성을 다 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영덕 출신인 유 부군수는 지난 1984년 영덕군에서 첫 공직에 입문했다. 그는 경북도 기업노사지원과장, 문화산업과장, 영양군 부군수, 경북도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

김천시 ‘행정정책 행복지수평가’ 대상

김천시가 여의도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지방자치단체 행정정책 행복지수평가’에서 대상을 받았다.이번 평가는 정책의 실현 정도를 조사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2017년부터 전국 24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정량 통계평가 자료와 주민들의 행복도 설문조사를 통한 종합평가를 통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는 것이다.선정되는 지자체는 광역시·도, 구·시·군 단위에서 각 1곳뿐이다. 김천시는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시정목표로 내세우고, 김충섭 시장의 역점시책인 ‘Happy together 김천 운동’을 추진하는 등 시민 행복을 시정의 중심에 두고 행정력을 집중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김충섭 시장은 “민선 7기 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시민 행복만 바라보고 달려왔지만, 가시적 성과로 나타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 건설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말했다.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구미시, 지역경제 회복에 행정력 집중

구미시가 올해 지역 경제 회복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시는 올해 시정 목표를 ‘확실한 경제 성장, 지역 활력 회복’으로 정했다.지역 경제를 살리고자 시는 상생형 구미 일자리, 산단 대개조,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재편한다.또 디지털 뉴딜을 선도할 신성장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빠르고 강한 경기 회복을 이끌 계획이다.이와 함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에 따른 배후 도시로서의 발전 전략을 수립해 도시 공간 구조를 새롭게 창출하는 밑그림을 그리고, 시민과 산업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인프라를 구축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방침이다.우선 2024년까지 5G 기반 VR·AR 디바이스 개발지원센터, 5G 시험망 테스트베드, 구미형 소재 부품 융합얼라이언스, 로봇 직업혁신센터, 탄소성형 부품 상용화 인증센터 등의 구축에 1천165억 원을 투입해 디지털 뉴딜을 선도할 계획이다.상생형 구미 일자리 사업은 올해 시작하며 고용 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 밖에도 지난해 발행 1년 만에 가맹점 1만 호를 확보하며 지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한 구미사랑상품권을 카드형으로도 출시하기로 했다.특히 공항 패러다임 변화에 맞게 공항 경제권을 조성하고 공항 접근성과 도심 간 연계성을 확보해 통합 신공항 배후 도시로 자리매김할 준비를 하고 있다.장세용 구미시장은 “어려운 시기에도 구미 성장 동력 확보에 속도를 낸 지난해의 노력이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영덕군, 대게자원 보호에 행정력 집중

영덕군이 최근 동해안 대게자원회복사업, 대게 불법어업단속강화 등 대게자원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게 몸통 세로길이 9㎝ 미만은 체장 미달 대게(어린 대게)로 보호하고 있으며, 수산자원관리법상 어린 대게 및 대게 암컷을 포획 및 유통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어업정지 행정처분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이하 벌금형을 부과한다. 지난 12일과 22일 어린 대게오 암컷 대게를 불법 포획한 영덕읍 선적 T호와 포항 선적 0호를 단속했다. 특히 연안대게 어업인 연합회가 대게 불법어업 민간 감시선 123척을 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해 12월부터 다목적 어업 지도선인 영덕누리호가 지속적인 감시와 단속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영덕군은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강구·축산 바다 수심 110m 부근에 산란장을 조성했고, 대게 보육초 1천666개를 650㏊ 면적에 설치해 대게 자원 보호에도 힘쓰고 있다. 영덕군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난 2월 제주대가 진행한 조사에서 40%이상의 대게 어획 상승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동해안의 소중한 수산자원인 대게를 지속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강석구 기자 ksg@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