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 지난달 29일 출범

포항지진특별법에 따라 피해자 구제와 지원을 수행할 국무총리 산하 ‘포항지진 피해구제심의위원회’(심의위)가 지난달 29일 출범했다.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심의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지역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정부는 심의위의 공정한 구성을 위해 관련 분야 최고 권위의 학회와 단체, 관계부처 및 포항시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9명의 위원을 선정했다.심의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결과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이 선임됐다.정부위원 4명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고위공무원으로 임명했다.민간 위원 5명 중에는 포항시 추천으로 김무겸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 변호사와 포항 출신인 금태환 전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포함됐다.심의위는 포항지진특별법에서 규정한 피해자 해당 여부의 심의·의결을 비롯해 피해자와 포항시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대책 등의 추진·점검, 피해구제지원을 위한 피해조사,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및 그 지원 대상·범위 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정 총리는 “심의위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고, 지역사회와 지진피해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피해구제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이어 “정부도 심의위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오는 9월부터 시작될 예정인 피해구제 지원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김학동 예천군수, 행정안전부 방문 국비확보 총력

김학동 예천군수가 내년 국가 투자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21일 김학동 예천군수를 비롯한 직원들은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을 만나 농촌지역 재정적 어려움과 지역 현안인 재해예방 사업에 대한 시급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이날 김 군수가 재해위험지역 해소를 위해 건의한 주요 사업은 △용궁면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 공모사업 470억 원 △은풍면 오류지구 및 지보면 상월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551억 원 등 총 1천21억 원이다.특히 김 군수는 이날 2021년도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공모 사업으로 신청한 용궁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발표자로 직접 나서 프레젠테이션을 발표하면서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국비 사업 당위성을 피력했다.이번 공모사업은 9개 시·도 37개 자치단체가 신청했다. 1차 사업 발표평가에서 통과한 사업에 한해 2차 현장실사 후 최종 심사를 통해 20개 사업지구를 선정한다.김 군수는 공모사업 발표 후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해 내년 국비 건의사업인 △풍양지구 농촌용수이용체계 재편사업(410억 원) △미석지구 배수개선사업(69억 원)에 대한 사업 필요성을 설명했다. 권용갑 기자 kok9073@idaegu.com

민주당, 윤미향 의혹 “사실 확인이 우선”...당내에선 우려 분출

더불어민주당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위안부 피해자 지원 활동과 관련해 의혹을 받는 윤미향 비례대표 당선인을 둘러싼 논란에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민주당은 20일 정의연의 회계부정 의혹 등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며 결론을 유보했다.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정의연에서 요청한 외부 회계감사와 행정안전부 등 해당 기관의 감사 결과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강 대변인은 “정의연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당초 이날 민주당 지도부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당선인 거취에 대한 결단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외부 감사 결과 이후로 판단을 미룬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자체 조사를 하지 않고 민주당 지도부가 판단을 ‘외부 감사 결과 발표 이후’로 미루면서 당의 신속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진상을 파악해 적합한 판단과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이 사안을 심각하게 보는 국민이 많아진다”고 강조했다.미래통합당은 윤 당선인 뿐만 아니라 민주당 이규민 당선인의 개인 재산 축적 과정에도 의혹을 제기하는 파상공세로 여권을 압박했다.이 당선인이 2016년 출처가 불분명한 현금 1억원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일고 있다.통합당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은 “1억원에 해당하는 거액을 예금 형식이 아닌 현금으로 배우자와 각 5천만원씩 분할하여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공개 신고 대상인 채무·증여 등 재산형성 과정을 가늠할 수 있는 근거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이 당선인은 윤 당선인이 경기 안성의 위안부 피해자 쉼터인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을 매입할 당시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인물이다.범진보 야권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정의당은 윤 당선인 논란에 대해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강민진 대변인은 “정의기억연대의 회계 부정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만큼, 명백한 진상규명으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면서 “윤미향 당선인은 자신 및 정의연과 관련한 논란을 정치공세로만 간주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납득 가능한 해명과 근거를 내놓기 바란다”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이철우 도지사가 코로나 극복위해 정 총리에게 건의한 것은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9일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를 통해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이날 건의된 제도개선 과제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9개 부처에 총 21개에 이르는 등 다양한 분야의 총괄적인 제도개선책들이 담겼다.특히 이 도지사는 “예산의 편성과 지출 등과 관련된 기준은 물론 SOC 투자 등 건설 분야의 기준과 프로세스도 비상시와는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진단하면서 “비상시에 걸맞지 않은 이러한 요소들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보다 과감하고,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도지사의 건의에 대해 정 총리는 “이철우 도지사가 과감하고 신속한 결단으로 코로나19 극복에 중요한 역할을 해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지역 현장의 간절하고 절박한 목소리를 잘 반영해서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모든 에너지가 모일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이 도지사는 정 총리에게 “취약계층 보호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등 경북도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들이 전대미문의 코로나19 극복과 무너진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제도적·절차적 불합리와 시간 지체 등으로 인해 위기 극복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구체적인 건의 내용을 보면 지역 업체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지방계약법’상 지역제한 입찰범위의 확대(종합공사 100억 원→200억 원)와 지역업체 최소 참여비율의 확대(40%→49%)다.또 재해·재난 시 기금 및 특별회계의 순세계 잉여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해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이는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신속하고, 적시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기준 완화(총사업비 500억 원→ 1천억 원) △투자심사대상 사업 기준 금액 상향(300억 원→500억 원) 및 투자심사 제외 대상 확대 △중복성이 있는 지방재정영향평가를 투자심사로 일원화 △지방공기업의 신규 사업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추가 지정 △재난 시 포괄예산 편성금지 규정 완화도 건의됐다.또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현행 50%→ 70%) △국가R&D 참여기업에 대한 민간부담금 완화 및 기술료 감면(민간부담금 25%→ 20%, 기술료 10%→ 5%) △폐기물처분 부담금 감면 확대도 요청됐다.위기에 처한 지역경기 활성화와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한 한시적 규제 완화(기준중위소득 65% 이하→ 70~80% 이하)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금융기관 대출조건(적용 신용등급 확대) 완화(신용등급 1~6등급 → 7~8등급까지 확대) △사회적 경제 판로지원기관에 대한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록 허용도 건의했다.지방 투자 확대를 위해서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한 입주자격 완화(출자총액 30% 이상→ 10% 이상)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 납부유예기간 연장(1년 이내→ 3년 이내) △구미 국가5단지 임대전용산업단지 지정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원우대 비율 적용기간 연장(6.30일까지→ 2021.6.30일까지)의 건의했다.현재 감사원과 부처별로 행해지고 있는 각종 감사와 평가 등도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면제나, 연기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4·15 총선 드론) 김부겸 청년 선대위 출범식 열어

더불어민주당 대구 수성갑 김부겸 의원은 7일 청년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이날 청년 선대위 공동위원장에는 조수원 (주)투아트 대표, 강현구 (주)홀로이드 대표, 김지수 새폴더 대표, 조동인 미텔슈탄트 대표, 이승욱 파란자몽 대표, 권기동 (주)비피 대표, 박종성 (주)두눈 대표 등 9명이 임명됐다. 조수원 선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 시절 창업 실패담과 교훈을 공유하는 ‘실패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김부겸 후보는 지속적으로 대구 청년벤처기업인들과 소통하면서 대구 청년 일자리와 벤처 창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김부겸 후보가 대구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과 벤처 창업 활성화 기반 조성의 적임자”라고 했다.김부겸 후보는 “청년들의 창의성과 도전정신이 넘쳐나는 창업 생태계가 조성돼야 대구 경제의 역동성이 살아날 수 있다”며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청년 벤처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다양한 금융·기술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구시 국토종주 자전거길 투어단 모집…이 시국에?

대구시가 코로나19 사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2020년 국토종주 자전거길 현장점검 투어단을 모집해 논란을 빚고 있다.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집중할 행정력도 모자라는 판에 다수가 모이는 행사를 앞장서 추진한다는 게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대구시는 오는 13일까지 국토종주 자전거길 현장점검 투어단을 모집하고 있다.지난 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투어단 모집 안내 및 홍보에 관한 공문이 대구시로 전달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4일 대구지역 각 구·군청에 모집 안내문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홍보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고 협조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어단 모집은 자전거길 이용자 관점에서 불편사항과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해 편리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오는 27일 투어단으로 최종 선정된 12팀을 발표하고, 현장 점검은 다음달 27일부터 5월26일까지 진행된다.현재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30여 개 팀이 신청했다. 하지만 코로나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대구에서는 접수한 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다음달 22일 자전거의 날을 맞아 매년 시행하는 행사 참여를 위해 모집이라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자 공문을 보냈다”며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점검 시기는 변동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렇다 보니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대구의 모든 지자체가 각종 행사를 중단 또는 무기한 연기하는 등 비상상태의 시점에 자전거 투어단 모집에 나서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없는 행정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일부 구청에서도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모(34·대구 서구)씨는 “코로나19가 아직 숙지지도 않았고, 전국적으로 여파가 확산되고 있는데 누가 단체로 자전거를 타며 점검에 나서겠느냐”며 “최소한 국민의 안전이 보장된 후 투어단을 모집해도 늦지 않다. 이 비상시국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모집을 하기 위한 홍보활동이라니 한심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강제성이 없는 모집이다 보니 행안부 지침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대구시 주관인 2020 대구컬러풀페스티벌 같은 경우 잠정 취소가 가능하지만, 이번 모집안과 홍보 활동 등은 정부 주관인 탓에 상부 지침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다는 것. 대구시 관계자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 각 기초단체에 투어단 모집 홍보 안내를 요청했다”며 “코로나19 여파로 걱정이 되긴 하지만 강제성이 없는 사업이다 보니 우선 진행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정부청사도 뚫렸다…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일부 폐쇄

대구 정부청사 근무자 가운데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28일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에 따르면 이날 대구 달서구 대곡동의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이하 정부대구청사) 2층에 입주한 법무부 서부준법지원센터 50대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정부대구청사는 해당 직원과 접촉했거나 같은 사무실을 쓰는 다른 직원 10여 명을 자가격리 조치하고, 일부 구역을 일시 폐쇄 조치했다.한편 중앙부처와 산하기관 등이 입주한 정부청사 건물 근무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정부청사는 정부서울청사, 정부과천청사, 정부대전청사, 정부세종청사 등 정부종합청사가 4곳, 춘천·제주·광주·대구·경남·고양·인천 등 정부지방합동청사가 7곳이다.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국무총리 대구시청에서 29일까지 근무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오후 대구에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지휘본부를 차렸다.이날 오후 6시 대구시청에 도착한 정 총리는 오는 29일까지 대구에 머물 계획이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본부장을 맡은 정 총리는 어느 정도 사태를 진정시킨 뒤 귀경한다는 각오다. 대구·경북에서의 추가 확산을 막는 것은 물론 전국적 전파도 차단한다는 것이다.정 총리는 대구시청 내 정무특보 사무실을 임시 집무실로 사용한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6시께 대구시청에 도착, 대구·경북 지역 상황을 보고받는 것으로 첫 일정을 시작했다. 이어 권영진 대구시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중앙·지방 정부의 협조 방안을 논의했다.26일부터는 매일 오전 대구시청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 범정부적 코로나19 대응을 진두지휘한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달성군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우수상 수상

대구 달성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2019년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운영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5천만 원을 교부받는다고 20일 밝혔다.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은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에 따라 부처에 관계없이 모든 민원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민원센터 구축사업의 일환이다. 지난해 8월 30일 세제분야에서 대구경북 최초로 달성군청사 1층에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개소해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통합민원실이 설치된 후 세금 관련 상담을 하거나 증명서 발급을 받으려면 세무서와 자치단체를 따로 찾아다녀야 했으나,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통해 군청 내에서 원스톱으로 국세와 지방세 관련 업무를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김문오 군수는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로 납세자 편의 제공에 한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만족하고 체감하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 개최

대구시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다음달 19일까지 ‘국민이 직접 발굴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을 실시한다.공모 분야는 △국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지원 등 5개 분야다. 국민생활과 지역경제 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규제가 포함되며 복수분야에 응모가 가능하다.참여는 국민 누구나 할 수 있다. 대구시 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서식을 내려 받아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subway03@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응모된 제안은 생활공감모니터단, 규제·소상공인·경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생규제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10월께 수상자를 선정해 행안부 장관상과 시상금을 수여한다.그동안 대구시는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개선을 요구한 규제 애로사항에 대해 부처 간 협업 등으로 개선을 추진해왔다.올해는 규제혁신의 체감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국민참여단’을 적극 활용하고 규제개혁 범위를 일상생활분야로 확대한다.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부터 미래 신산업 규제를 추가 발굴하고 개선해 민생규제의 질적인 향상도 꾀한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대구·경북 생활SOC 복합화 본격 추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동 협력으로 대구·경북지역 체육·문화·복지시설인 생활SOC(사회간접자본) 복합화 사업이 본격화된다.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7개 부처는 대구·경북을 비롯한 11개 광역시·도와 ‘2020년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대한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안’이 제21차 균형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12일 밝혔다.대구는 5개 복합화시설과 14개 개별시설에 국비 189억원이 투입된다.경북은 국고 지원 규모가 945억원으로 30개 복합화시설, 78개 개별화시설을 건립한다.또 의성은 ‘청년이 살고 싶은 의성 행복 포레스토’가 시범 사업으로 선정돼 국비 91억원을 지원 받는다.사업 대상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도서관 ▷국민체육센터 ▷국공립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주거지주차장 등 10종이다.정부 각 부처는 앞으로 생활SOC 복합화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연차별 재원 확보,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수시 운영, 녹색건축물 건립, 주변 경관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디자인 품격 향상 등을 행정·정책적으로 지원한다.김형석 균형위 지역균형국장은 “생활SOC는 지역주민 일상에 밀접한 시설인 만큼 지역이 주도해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4·15 총선 드론) 조정, 수성갑 출마 공식화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공동대표인 조 정 변호사는 지난 17일 4.15 총선 대구 수성갑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 선거운동에 들어갔다.20일 조 변호사는 “대구의 자존심을 지키고 대구 경제를 살리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현 정권이 국가 경제와 안보를 거덜 내고, 주민의 삶과 지역 공동체의 운명을 훼손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며 “10여 년 이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노력해온 저는 지방분권 개헌만이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는 대구경제를 되살리고 대구정치의 자존심을 되찾는 유일한 방안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회 법제관으로 근무한 경험을 살려 지방분권 개헌의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다”며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를 실현하는 입법에 전념해 시민주권도시, 지식경제도시 수성을 구현해 내겠다”고 피력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경북도개발공사, 개인정보관리 수준은?

경북도개발공사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9년 개인정보관리 수준진단’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행안부는 매년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관리체계, 보호대책 및 침해사고 대책 등 3개 분야 12개 지표 25개 항목의 개인정보관리수준진단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지난해 평가에서는 진단기준이 강화돼 전국 150개 지방공기업 종합평균점수가 80.87점으로 전년 대비 0.54점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경북도개발공사는 0.42점 향상돼 지방공기업 중 최우수 점수를 받았다. 안종록 경북도개발공사 사장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직원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다”며 “2020년에도 고객들의 개인정보 유출 걱정이 없도록 더욱 노력해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범 공기업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봉화군, 행정안전부 주관 옥외광고 공모사업 선정

봉화군은 올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옥외광고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봉화군은 행안부가 지원하는 ‘지역 생활 SOC 간판 개선사업’ 부문에 선정돼 국비 7천만 원을 확보했다. 지방비 3천만 원과 함께 총 1억 원 규모의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한다.주요 사업은 봉화문화원, 군민회관, 청소년 센터 벽면 및 지주형 간판 정비, 로고 라이트 설치 등이다.봉화군은 전문가, 지역주민 등이 함께 고민해 간판 디자인을 확정하고 올해 내 제작·설치를 완료한다.손병규 봉화군 새마을일자리경제 과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도시재생 사업 시행으로 봉화군 이미지를 한층 더 높일 계획이다”고 말했다.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