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농산물도매시장 종사자 부담 확 덜어준다.

경북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포항과 구미 농산물도매시장 유통 종사자 지원에 나선다.12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포항농산물도매시장은 지난해 1분기 대비 거래물량이 6%, 거래금액은 3.6% 감소했다.구미농산물도매시장은 거래물량 17.4%, 거래금액 14.4% 감소했다.이에 대해 경북도는 포항과 구미의 주요 거래 품목이 학교급식으로 납품되는 채소류가 일정부분 포함돼 초·중· 고 개학 연기로 인해 채소 소비가 줄어든 때문이라고 파악했다.이에 경북도는 이들 농산물도매시장 시설사용료를 기존 건물가액의 5%에서 1%로 낮춰 적용하기로 했다.이는 평소 대비 임대료 80%의 감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또 소비위축에 따른 농산물도매시장 거래물량 감소로 최저거래 금액이 미달한 중도매인에 대해 행정처분을 감경해주기로 했다.포항농산물도매시장 최저거래 금액은 분기별 2천만 원에서 1천5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구미는 분기별 3천만 원에서 반기별 6천만 원으로 행정처분 대상기간을 미뤄준다.반면 안동농산물도매시장은 거래물량이 15.3% 증가하는 역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사과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래품목으로 사과소비가 대폭 늘어난 때문으로 분석됐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포항시, 코로나19 감염 예방 위반행위 강력 행정처분

포항시가 자가격리 수칙 위반 등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관련법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9일 포항시에 따르면 자가격리 기간에 병원을 이용한 신천지 교인 A씨를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A씨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8일까지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으나 격리 기간 중 몸 상태가 나쁘다는 이유로 자택을 나와 포항성모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그는 치료가 끝난 뒤 병원에 신천지 교인이자 자가격리 대상자란 사실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병원 측은 응급실을 방역하고 A씨 검체를 채취해 조사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고, A씨는 지난 8일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시 관계자는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더라면 관련법 위반에 따라 즉시 고발이 가능하나 음성 판정을 받아 고발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시는 이와 함께 긴급 돌봄 교사가 기침 증세를 보였음에도 업무에서 제외하지 않고 방치한 포항 포스코어린이집에도 행정처분을 추진하기로 했다.포스코어린이집 여교사 B씨는 지난달 26일부터 기침과 인후통 증상을 보였고 지난 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그는 코로나19 의심증세를 보였음에도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5일까지 어린이집에서 긴급 돌봄 당번 교사로 근무했다.보건당국은 B씨와 접촉한 직장 동료 46명, 어린이 원생 16명 가운데 2명을 제외한 나머지 60명을 조사한 결과 모두 코로나19 음성 판정이 나왔다.시는 지난달 27일 지역 내 보육기관에 코로나19 세부 대응지침을 전달하면서 보육교사가 의심 증상을 나타낼 경우 업무에서 제외하도록 했으나 어린이집이 이를 준수하지 않은 만큼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시는 앞서 지난 6일 지역 내 신천지 교인 1천703명 가운데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연락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21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이강덕 포항시장은 “코로나19 감염자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고의적인 중대 사범에 대해서는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강력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경북도, 폐기물 불법행위 강력 대응

경북도가 오는 5월27일 시행되는 새롭게 달라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불법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나섰다.14일 도에 따르면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은 양도·양수, 합병·분할 등의 사유로 인한 권리·의무 승계 사전 허가제 도입으로 고의 부도를 통한 책임회피, 대행자를 내세운 책임회피를 차단하고 종전 명의자의 법률상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법적 책임이 소멸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다.또 불법폐기물 처리 책임자 범위가 확대되고 운반자의 주의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반입금지 명령도 할 수 있고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기준을 상향했다.도는 이 같은 법을 토대로 방치폐기물 발생이 우려되는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아울러 폐기물 불법, 방치 투기하는 것은 반사회·반환경적인 생활적폐 중대 범죄로 간주하고 검·경찰과 함께 끝까지 추적해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최대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폐기물 운반차량, 비어 있는 창고, 인적이 드문 외곽지역 등에서 의심되는 점을 발견할 경우 즉시 도와 시·군 환경부서나 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12월31일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 감면…음주운전 제외

대구지방경찰청이 2019년 12월31일 0시를 기준으로 ‘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이번 감면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운전자 등 서민의 부담을 덜고 경제활동에 집중하도록 돕고자 시행된다. 감면 대상 기간은 ‘2017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기준일(2016년 7월13일~2017년 9월30일) 직후인 2017년 10월1일부터 2019년 9월30일까지이다. 이 기간에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취소 처분 진행자, 면허취득 제한 기간(결격 기간)의 15만5천219명(대구경찰청 관리 대상)이 감면을 받는다. 또 특별감면으로 벌점 부여자 15만2천66명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된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710명은 남아 있는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돼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20명도 집행이 중단돼 즉시 운전할 수 있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인 2천423명은 결격 기간 해제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사망사고, 뺑소니(인피),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차량 이용범죄, 허위·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과 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지만 벌점삭제와 결격해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특별감면 확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와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김정재, 제철소 고로 브리더 개방 허용 환영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북)이 4일 제철소 고로 브리더 개방을 허용키로 한 민관협의체 합의결과 발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또한 환경오염물질배출과 제철산업 위축이라는 환경계와 산업계의 상반된 우려를 해소할 현실적 대안 마련도 촉구했다.정부는 제철소 브리더 개방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6월 민관협의체를 발족해 6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환경당국과 지자체는 지난 4월 제철소가 고로(용광로)정비를 위해 안전밸브를 개방할 때 오염물질을 배출한다는 환경단체의 민원을 받아들여 충남, 전남, 경북 3개의 지자체에서 ‘고로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이에 철강업계는 용광로 가동이 중단될 경우 2조 원 이상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다며 반발하며 정부와 업계 간 갈등양상을 빚기도 했다. 김 의원은 “국가 기간산업이 초토화 될 수 있었던 최악의 조업중단 사태를 막았다는 점에서 이번 발표를 환영한다”며 “하지만 브리더 개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밀한 조사와 함께 공신력있는 기관의 브리더 개폐 관리를 통해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환경문제와 산업발전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합리적 방안 마련에 앞장서겠다”며 “국회 산자위, 예결위 활동을 통해 브리더 개방에 따른 환경오염방지 연구개발 및 환경설비 투자 예산 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강효상 의원, 영풍 석포제련소 위법행위 후속조치 ‘지지부진’ 환경부 강력 질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대구 달서구 병 당협위원장)이 20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법행위로 조업정치 처분이 내려졌음에도 후속조치가 지지부진한 영풍 석포제련소 문제에 대해서 환경부의 안일함을 강력질타했다.이날 강 의원은 박천규 환경부 차관에게 “작년 국정감사부터 여러 차례 지적했는데 환경부는 쇼만 하고 처벌이 이뤄졌다거나 환경시설이 개선됐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며 “법정 공방으로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는데 환경부에는 아무런 실효적 개선책이 없다”고 일갈했다.앞서 지난 4월 영풍 석포제련소는 공장 내 폐수 배출·처리 시설을 불법적으로 운영(허가받지 않은 관정·우물 52곳 사용)한 것이 적발되어 3개월의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또 제련소는 지난 7월 측정업체와 결탁해 1급 발암물질인 비소 항목 실측값이 허용치의 19배나 초과했음에도 이를 1/1405 수준으로 조작하는 등 대기오염물질 1,868건을 축소·조작한 혐의가 드러났으며 대기오염방지시설의 노후화 문제도 지적된 바 있다.실제 작년 10월 강효상 의원실에서 공개한 석포제련소의 법률 위반 자료 현황을 보면 2013년 이후 5년간 석포제련소의 크고 작은 환경법령 위반 사실만 48건(대기 26회, 수질 12건, 유해화학 6건, 폐기물 4회)에 이른다. 평균적으로 40일에 한번 꼴로 법을 위반한 셈이다. 강 의원은 상황이 이러한데도 제련소 측이 지난 4월 행정처분 확정을 위한 청문회도 2차례나 미루는 등 시간끌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자산규모가 10조원이 넘고 국내 재계 서열 26위에 달하는 굴지의 기업이 취해야 할 책임있는 자세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다.강 의원은 석포제련소 상황에 대해 “현재 대주주인 장형진 영풍 회장이 물러났음에도 아직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제보에 따르면 오염방지 등의 시설 개선 의지가 거의 없다고 한다”며 환경부의 석포제련소 대기오염방지시설 현황조사를 요구했다.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수질분야에 대해 위법성을 발견해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상황이고 대기분야도 위법성을 발견했다”며 “지도단속을 꾸준히 하고 있으나 행정처분기관이 환경부가 아닌 경북도청이다보니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밝혔다.하지만 강 의원은 “환경부에서 조사 결과 발표도 안하면서 왜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하나”라고 반문하며 행정조치뿐만 아니라 실질적 처벌이 가능하도록 환경부 차원의 강력한 개입과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이에 박 차관은 “9월 초에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청문회 개최 이후 행정처분을 진행할 것”이라며 “위법사항을 발견하는 대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하고 환경부는 기본적으로 오염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김천시 무허가 축하 합법화 진행률 80%, 9월 27일까지 미이행시 행정처분 나서

김천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완료했거나 진행중인 농가가 80%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천시는 이달초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이강창 부시장 주재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를 위한 제2차 지역협의체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축협, 낙협, 농어촌공사, 국토정보공사, 건축사협회 및 관련부서(건축, 환경, 개발행위부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적법화 과정상의 위반유형별로 사례분석을 통해 해소방안 제시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천지역엔 9일 현재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433농가 중 적법화 최종 완료 농가는 101가구(24%), 이행강제금 납부 및 건축설계도면 작성 등 진행중인 농가가 259가구(60%)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미 추진 농가도 37농가(8.5%)에 달하고 있어 김천시는 전담 컨설팅반을 편성해 축산농가의 부진한 원인을 분석해 실질적인 도움 뿐만 아니라, 융자금 지원도 하고 있으나, 일부 농가의 의식부족 및 관망으로 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천시는 미 추진 농가에 대해서는 농가별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지역 상담반을 지속 운영하며, 특히 인허가 과정에서의 비용처리 경감을 위해 융자(2천만 원 한도)를 지원해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어 줄 계획이다. 시는 또 상수도보호구역, 개발행위 제한구역 등 현행법 상 적법화가 불가능한 지역농가에 대해서도 제도개선 사항을 수렴, 중앙부처에 구제 방안을 건의키로 했다. 김천시는 축산농가에 대해 9월27일까지 미 이행시 관련법에 따라 사육시설 폐쇄 명령 조치 등 행정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봉화 석포 주민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행정처분 철회하라”

경북 봉화군 석포 주민들이 19일 경북도청의 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행정처분 철회를 촉구했다. 석포면과 인근 주민 300여 명은 이날 경북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석포주민과 인근 태백시민들은 석포제련소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사실상 폐업상태와 다름 없는 상황에 처해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경북도가 내린 120일 조업정지 행정처분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이들은 “정부와 경북도는 조업정지 대신 과태료나 과징금 등 다른 형태의 처분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생존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환경부의 석포제련소 점검에서 폐수 배출·처리 시설 부적정 운영 등이 적발되자, 경북도는 4개월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했다. 이에 석포제련소 측은 '환경부 적발 사항은 위법이 아니다”라며 경북도에 청문을 신청한 상태다. 석포제련소는 또 지난해 2월 폐수유출 등으로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이철우 도지사 “기업 망하게 할 수는 없다”…경북도 포스코 행정처분 신중 모드

경북도가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블리더(bleeder) 개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한 행정처분에 대한 신중 모드에 들어갔다. 이는 최근 환경부가 거버넌스 운영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을 이유로 경북도 등 포스코 관련 3개 광역지자체에 2개월 간 행정처분 연기 요청을 한 것과 과 함께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기업 살리기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는 18일 경북도가 예정대로 포항제철소 행정처분을 진행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충분하고 심도있는 청문과 환경부의 거버넌스 운영결과 등을 토대로 행정처분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예정”이라며 반박성 설명 자료를 냈다. 도는 특히 지난 11일 포스코가 경북도에 제출한 청문요청 의견서 중 몇몇 주장에 대한 충분한 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포스코측은 고로 휴풍시 블리더 개방이 약 50년 간 실시해온 행위로 전세계 800개 이상의 고로가 별도 저감장치 설치 없이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라는 점, 화재·폭발 등 사고예방이 목적이라는 점, 블리더 개방시 방지시설을 가동할 수 있는 상용화된 대체기술이 없다는 주장을 의견서에 담았다. 앞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기업을 망하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고 김일곤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박기원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포스코측이 요청한 청문을 우리가 받아들여 충분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두고 청문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해 두 달 안에 청문 날짜가 잡힐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북도는 필요한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건의하고, 대체기술 개발 지원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임도 밝혔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환경부, 경북도에 포항제철소 조업정지 행정처분 연기 요청

환경부가 12일 경북도에 제철소 고로 블리더(bleeder) 개방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로 조업정지 위기에 처한 포항제철소에 대한 행정처분 연기를 요청했다. 또 환경부는 다음 주부터 민관환경전문가를 중심으로 거버넌스를 만들어 2개월 이내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12일 경북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날 오후 서울역 부근에서 경북도, 전남도, 충남도 등 제철소를 가진 지자체 환경담당자들과 제철소 고로 블리더 개방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대책 회의를 가졌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열린 이날 회의에서 환경부는 지자체 관계자들에게 “다음 주 민관환경전문가 거버넌스를 만들어 2개월 이내에 대책 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면서 “그때까지 조업정지 행정처분(10일)을 지연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고로 관련 전문가, 교수, 법률가,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대안과 대책과 함께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희석 경북도 환경안전과장은 “대안과 대책이 어려울 경우, 관련 법에 블리더 개방 허용 여부 등 제도 개선도 모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경북도는 지난달 말 포항제철소가 고로 정비 중 블리더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실을 확인, 10일 조업정치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지난 11일 “처분이 그대로 발령되는 경우, 국내 철강 제조산업 전부에 대해 유사·동일한 내용의 처분이 동시다발적으로 내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철강산업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가져오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경북도에 부적절 의견제출서를 제출하고 청문을 요청했다. 경북도의 의견청취는 보통 한달 기간으로 다음달 11일 행정처분이 내려질 상황이었지만, 이날 환경부의 처분 유예 요청으로 의견청취 절차도 진행이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기원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이날 환경부 요청에 대해 “지난 11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의견제출로 의견청취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타이밍상 환경부의 처분 연기 협조 요청이 들어와 일단 숨을 고르게 됐다”고 말했다. 포항제철소측은 이날 환경부 결정에 대해 “현재 상태로는 오늘(12일) 회의 내용을 들은 바 없어 뭐라고 얘기할 입장이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포항제철소는 현재 고로 정비 중 폭발 방지를 위해서는 블리더 개방이 필수이고, 전 세계에서 고로를 운용하는 철강회사는 모두 같은 공정을 거치고 있다며 경북도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전남도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요청을 오는 18일 열 예정이며 ,충남도는 현대제철에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현대제철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박명재 의원, 지자체의 제철소 조업정지 처분은 졸속 행정처분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경북 포항남·울릉)은 12일 최근 각 지자체들의 제철소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 “국가 기간산업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졸속 행정처분”이라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각 지자체와 환경당국은 제철소 고로에 대한 조업정지 처분을 재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고로조업 중단이 현실화 되면 재가동에 최대 6개월이 결려 공급차질은 물론 경제적 손실이 엄청나기 때문에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고로정비과정에서 안전밸브(브리더)를 개방하는 것이 불법인지, 배출되는 물질이 얼마나 되고 성분은 얼마나 심각한지, 고로정비시 세계 모든 제철소가 시행하고 있는 브리더 개방이 아닌 다른 방법이 현존하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최근 충남도는 제철소 고로(용광로)정비를 위해 안전밸브를 개방할 때 오염물질을 배출한다는 환경단체의 민원을 받아들여 ‘고로 조업정치 10일’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전남도와 경북도도 같은 이유로 고로 조업정지 처분을 사전통보한 상황이다.박 의원은 “브리더 개방에 대한 대체기술이 없고 오염물질이 얼마나 배출되는지 확인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업중단이라는 극단적 처방은 성급하고 과도하다”며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면에 기초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부산시의 중국 청산강철의 유치 가능성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중국 거대 스테인리스 업체의 국내진출 추진으로 국내 스테인리스 업체들이 고사위기에 처하면서 철강업계가 내우외환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기존산업 및 고용구조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적 고려를 우선해 청산강철 부산공장 투자검토를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영풍 철강업계와 함께 “환경당국 조업정지 행정처분 재고해 달라”

영풍이 포스코, 현대제철과 함께 경북도에 조업정지와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재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영풍 석포제련소는 27일 경북도 측에 120일 조업정지와 관련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영풍 측은 청문 절차 요청을 통해 환경법적으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했으며 법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소명할 예정이다. 또 조업정지의 기술적 어려움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 등에 대해서도 밝힐 계획이다.앞서 브리더 개방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로 조업정지 사전명령을 받은 포스코도 지난 13일 전남도청에 의견서를 제출해 청문회를 진행하는 중이며, 현대제철도 25일 충남도청에 같은 조치를 취했다.영풍 관계자는 “추후 청문 절차를 통해 관련 당국에 충분히 설명하고 문제가 된 유출차단시설(이중옹벽)도 설치목적에 맞게 운영됐음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현재 조업정지 10일을 통보받은 포스코와 현대제철 모두 영풍의 주요 고객사 중 하나”라면서 “이들 기업과 영풍이 함께 조업정지가 되면 제조업 생태계 전체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 당국이 합리적이고 원만한 대안을 도출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언급했다.한편 영풍석포제련소는 최근 환경부의 특별 지도·점검 결과 폐수 배출 및 처리 시설의 부적정 운영, 무허가 지하수 관정 개발 등 6개의 관련 법률위반 사항이 드러났다. 이에 환경단체들이 통합환경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

포스코, 경북도 조업정지 사전 통지 처분 “억울”

포항제철소에 대한 경북도의 조업정지 사전 통지 처분에 회사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당초 브리더(breather)는 고로 폭발을 막기 위한 안정장치로 허가받고 사용해 왔으며,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기 위해 만들어진 밸브가 아니다는 주장이다.포스코 관계자는 “고로를 정비할 때 브리더를 개방하지 않으면 폭발의 위험이 있으며, 실제 해외에서는 브리더를 개방하지 않아 고로가 폭발한 사례도 있었다”면서 “고로 정비 시 대기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기술을 가진 곳이 한 군데도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고로 정비 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은 현재 고로 구조 상 개선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비단 포스코만의 문제가 아니며, 종합적인 대책도 없이 처벌부터 들어가는 행정은 옳지 않다는 설명이다.포항제철소 홍보팀 관계자는 “제철소의 고로는 가동이 중단되면 재가동까지 6개월 이상 걸리며, 포항경제 위축 뿐만 아니라 국가기간 산업인 철강업 전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도 그는 “최대한 소명을 통해 지자체의 행정처분에 협조하고, 앞으로 시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경북도, 포항제철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 통보…2주 내 의견 제출

경북도가 27일 대기오염물질을 무단배출한 포항제철소에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또 앞으로 2주 동안 포항제철소가 이날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토록 하는 한편, 이후 포항제철소가 청문을 요청할 경우 경북도는 한달간의 청문 기간을 거쳐 행정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경북도는 통지와 별도로 이날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같은 이유로 포항제철소를 고발했다.앞서 경북도는 지난 22일, 23일 이틀동안 포항제철소 2고로 정비 중 브리더(breather 압력밸브) 3기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현장을 확인했다. 이번 점검은 광양제철소 등 포스코가 고로 정기 수리 때 브리더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다는 논란이 일자, 포항제철소와 고로 정기 수리 날짜를 협의해 이뤄졌다.고로 정비는 안전점검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이때 압축밸브인 브리더(고로 1개당 4개 브리더)를 수동으로 열어 1시간 가량 가스(대기오염물질)를 배출한다.포항제철소에는 총 4개의 고로가 있으며 45~60일 주기로 고로 정비를 한다.경북도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제철소가 휴풍·재송풍 공정에서 대기오염물질을 걸러주는 방지시설이 없는 브리더를 개방해 가스를 배출하는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며 “이는 대기환경보전법의 ‘대기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미가동 금지’(제31조 제1항 1호)를 위반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3월 하순 국민신문고로 제기된 제철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의혹은 지난달 23일 환경부가 관계기관 회의에서 “브리더는 공정에 이상이 생겼을 때 폭발 방지를 위해 열어 고로 내부 압력을 빼내는 안전시설이기 때문에 평상시 정비 작업때 이를 열어 가스를 배출하는 것은 이상 공정이 아니다”고 판단, 별도의 시설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관심이 모아졌다.현재 충남 당진 현대제철소는 청문 절차가 진행중이며 국립환경과학원은 최근 광양제철소에 드론, 분광법을 통해 배출가스 농도 측정에 들어갔다.제철소 브리더를 통해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은 질소, CO(국제적으로 29.5% 포함), 먼지 등으로 알려졌다.현재 세계 제철소의 브리더 개방에 대한 대체 기술이 없는 것으로 전해져 철강협회 등은 배출량 저감 대책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