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구미시 도심공원 일몰제 손놓고 하세월

신승남중부본부 기자대구시는 최근 5천6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해 장기 미집행공원 18곳의 토지 매입에 나섰다. 이와 함께 구수산과 갈산공원 등 2곳의 민간공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정부가 지난 5월 부지를 매입하는 지자체에 70%의 지방채 이자를 지원하겠다고 나서면서 이자 부담이 줄었기 때문이다.매입 대상지는 전체 장기 미집행 공원 38곳 중 범어·두류·학산·앞산·천내·야시골·장기·송현·연암·신암·대불·상리·망우당·남동·하동·창리·장동·불로고분공원 등 18곳의 도심공원 부지 중 개발 가능성이 큰 우선조성대상부지 281필지 53만4천㎡이다.대구시는 내년 6월까지 공원조성계획인가와 공원 설계 등을 거쳐 대구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도심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다.도심의 푸른 숲을 빚을 내서라도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이어서 늦었지만 환영할만한 일이다.내년 7월이 되면 일몰제에 따라 장기 미집행시설인 도심공원 등이 해제된다.도심공원 등이 해제되면 토지 소유주들이 자신의 땅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개발할 수 있어 난개발이 예상된다는 것이 행정은 물론,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이다.난개발 가능성을 알고 있는 정부도 1999년 헌법재판소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이후 일정기간 도심공원 해제를 유예하고 민간이 개발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문제는 열악한 지방재정이다. 땅을 매입하기 어려웠던 구미시는 지난 2015년부터 민간이 공원을 개발하고 그 일부(30%)의 토지에 아파트나 상업시설을 지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민간공원 조성 사업을 시행하려 했다.중앙공원과 동락공원, 꽃동산 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이 그것이다. 하지만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기존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일부 시민단체와 시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보류됐고 결국 이번 제8대 시의회가 동의안에 반대하면서 무산됐다.남은 것은 동락공원과 도량동 꽃동산 공원 2곳인데 공원조성계획인가와 공원 실시 설계 등을 고려할 때 사업 성사여부는 녹록치 않다. 또 일부 시의원들과 시민단체 등이 특혜 등을 운운하며 반대에 나설 경우 사업 자체가 불투명하다.그러는 사이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은 채 1년도 남지 않았다.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을 받는 구미시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은 모두 32곳, 1천2만9천684㎡로 이 가운데 78.5%인 787만8천859㎡가 사유지다.이를 모두 매입할 경우 5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돼 구미시로서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일부 시민단체와 시의회의 눈치를 살피느라 도심공원 대부분이 사라질 처지지만 구미시는 대책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구미시의 흔들리지 않는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

유튜버 밴쯔·대도서관… 1인 크리에이터들의 연이은 논란

사진=밴쯔 유튜브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가 심의받지 않은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대전지법 형사5단독(서경민 판사)은 지난 25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헌법재판소 위헌 여부 문제로 연기됐다.정 씨는 2017년 건강식품 브랜드를 런칭해 다이어트 보조제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심의받지 않은 광고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또 다른 유명 유튜버인 '대도서관' 또한 잦은 지각으로 인해 구설에 올랐다.대구일보=대도서관 사과영상 대도서관의 '생방'을 기다리던 팬들은 늦은 대도서관에게 '늦게 되면 미리 공지를 해달라'라고 말했으나 이에 대도서관이 '제 거를 마냥 기다리시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 뭐 어디 광장에서 만나서 서로 추운데서 기다리신거 아니잖아요. 집에서 어차피 컴퓨터 앞에서 기다리신건데 아 그럼 얘 안오나보다 그러면 뭐 다른 방송을 보고 있든지 아니면 다른 뭔가를 하고 있으셨을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내가 그렇게까지 저 사람에게 상처를 준건가 피곤해서 잠이 든게...'라고 대답을 했다.이 방송 이후 대도서관의 구독자 수가 급격하게 줄었다. 대도서관의 대응에 팬들이 큰 실망을 한 것으로 추측된다.이후 대도서관은 사과방송을 올려 자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며 인정했다.online@idaegu.com

2년된 ‘朴탄핵’ 논쟁 한국당 전대 최대 쟁점 부상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가 반환점을 돌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둘러싼 논쟁이 막판 쟁점으로 급 부상했다.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결정이 2년이 지났지만 이번 전당대회 토론회, 연설회 등 전대레이스가 이어지면서 논쟁이 과열 양상에 돌입하는 모양새다.지난 19일 열린 TV조선 당대표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배박(박근혜 배신)논란에 휩싸인 황교안 후보가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와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객관적인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정치적 책임을 묻고 탄핵을 결정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 강경 보수파들의 표심을 의식 하면서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태극기 부대를 이끌고 있는 김진태 후보와 궤를 함께 하는 이같은 발언은 곧바로 여당인 민주당의 집중 공세로 이어질 기미다.이날 오세훈 후보가 “이미 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해서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이유가 밝혀졌다”며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지만 김진태 후보는 “자신의 당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대통령을 자신의 손으로 끌어내리고 어떻게 당 대표를 하겠나”면서 “국정농단을 인정하면 한국당은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고 강경태세를 고수하면서 박 전 대통령 탄핵 논쟁은 전대 막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지역정가도 예상대로 박심을 둔 친박계와 비박계 갈등 구도로 굳혀지면서 논쟁이 배가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박근혜 전 대통령을 극복해야 한다는 오 후보의 기조가 토론회가 이어질수록 전통보수층과 강경보수층의 표심을 의식한 황 후보와 김 후보에게 급격하게 밀리면서 한국당의 우경화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지역정가 관계자들은 “전당대회가 태극기 부대의 한풀이 놀이터가 되면서부터 이미 한국당은 강경 우경화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다”면서 “박 전 대통령 탄핵 논쟁의 끝도 보수의 새로운 가치 정립보다는 옛날로 후퇴하는 말그대로 중도보수층이 떠나는 당의 길로 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이완영 의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격요건 완화 법안 추진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요건을 기존 법조경력 1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현행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으로 40세 이상의 사람 중 15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 등으로 재직한 법조경력을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헌법재판은 일반소송과 달리 정치적·정책적 고려도 필요하고, 헌법재판관은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을 종합적으로 형량하기 때문에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재판관 구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지속돼왔다.개정안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격요건 최소 15년 중 법조경력을 10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5년 이상은 각계 전문분야나 고위 공무원 등으로 종사한 사람도 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