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학습 막은 카시트 의무화법 허점투성이

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들의 봄철 현장학습을 가로막고 있는 이른바 ‘카시트 의무화법’(본보 6월7일자 5면)이 허점투성이다.유치원생들에게 적합한 인증된 카시트가 없는 데다 관련 법규가 상충하면서 경찰조차도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지난해 9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모든 차량 안전띠 착용과 만 6세 미만 영유아 경우 유아용 보호장구 착용이 의무화됐다.그러나 몸무게가 18㎏이 넘는 어린이들이 착용할 수 있는 국가 통합인증마크(KS)가 인증된 카시트를 구비할 수 없다.현재 도로교통법에서는 KS 인증을 받은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그러나 시중에 KS 인증마크를 받은 제품은 모두 4개로 9~18㎏ 어린이들이 착용할 수 있는 규격이다. 4.5~5세 남자 어린이 평균 체중(질병관리본부 자료)이 18.1㎏임을 감안하면 유치원생에게 적합한 카시트가 없는 셈이다.이 때문에 교육청에서 카시트 구매와 관련한 지원을 못 하고 있다.대구시 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생의 경우 대부분 18㎏ 초과한다. 최근 교육부와 산업부가 부처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18㎏ 이상 어린이가 착용할 수 있는 카시트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앞으로 생산될 예정이라는 답변만 들었다. 이 때문에 현재로선 카시트 구입 지원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관련법이 상충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유치원이 카시트 없는 전세버스에 원아를 태울 경우 단속대상이 된다.하지만 국토부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1조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따르면 운송사업자가 6세 미만의 유아를 태울 경우 보호장구를 장착해야 한다는 지침은 같지만 2021년 10월까지로 시행 시기를 3년 유예했다.이 법에 따르면 당장 카시트 없이도 6세 미만의 유아를 태울 수 있다. 하지만 일선 유치원, 어린이집들은 단속에 당할까 싶어 현장학습을 취소하고 있다.상황이 이렇자 경찰도 단속을 사실상 못하고 있다.대구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 관계자는 “법 시행 초기이고 현실적인 세부 지침이 없다 보니 강력한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 계도하고 홍보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군위군, 고로면 우박 피해지역 현장 점검

군위군은 김기덕 부군수를 단장으로 지난 17일 우박으로 피해를 입은 고로면 가암1.2리, 양지리, 석산리, 학암1.2리 지역을 방문해 실의에 빠져있는 농업인들을 위로하고 관계자들에게 우박피해 복구 지원 대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과 적절한 조치를 당부했다. 지난 15일 내린 우박으로 담배, 사과, 복숭아, 자두, 가지 등의 농작물(10ha)이 피해를 당했다. 고로면장 및 직원들은 16일 휴일도 반납한 채 고로관내 우박 피해 현장을 찾아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김기덕 부군수 일행이 고로면 가지 밭에서 우박 피해지역에 대해 현장점검을 했다.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속보)청송군 우박피해 현장 긴급점검

윤경희 청송군수와 공직자들은 지난 16일 휴일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우박피해 현장을 찾아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청송군은 지난 15일 저녁 내린 우박으로 현동면(20ha), 현서면(474ha), 안덕면(370ha) 등 3개 면에 총 864ha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으며, 그 중 사과가 780ha로 피해가 가장 심각한 상태다. 이에 윤경희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들은 우박 피해를 입은 농가를 찾아 농업인들을 위로하고, 우박 피해 복구지원 대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약속했다. 한편 우박 피해에 대한 농식품부의 국비 지원 기준은 지자체별 농작물 피해 면적이 30ha 이상이면 지원 대상으로, 피해지역에 인접한 지자체도 기준이하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지원이 가능해 청송군은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윤경희 군수는 “피해농가에 대한 정밀조사 후, 신속하게 국비 지원을 요청하겠다”며 “동시에 군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윤경희 청송군수가 우박피해를 입은 현서면 일대 과수원을 찾아 피해현황을 점검하고 있다.임경성 기자 ds5ykc@idaegu.com

대구 동구청, 우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검검 실시

대구 동구청이 오는 28일까지 재난 취약시기인 우기에 대비해 건설공사장 36곳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안전점검은 장마철 기속적인 강우로 인한 지반약화에 따른 흙막이 등 지반구조물 붕괴 등 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진행된다.점검 내용은 가시설 작업 및 장비 관리상태 점검, 절개지 및 비탈면 안전관리, 건설공사장 시공 상태 및 현장관리 실태 파악 등이다.공공건설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추락사고 방지 교육도 운영된다.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불안전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공사관계자에게 시정 조치토록 통보해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대구 동구청 전경.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경북도교육청문화원 현장방문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2일 경북도교육청문화원을 방문해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곽경호)는 12일 경북도교육청문화원을 방문해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경북학생들의 문화예술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도교육청문화원의 각종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을 점검하고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교육위 소속 도의원들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대한 토론을 거친 후 도의회 차원의 지원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곽경호 위원장은 “경북의 학생들이 자신들의 꿈과 끼를 키우며 다양한 재능을 발굴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상주농업기술센터, 불용농기계 현장 매각 추진

상주시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불용농기계를 지역 농업인들에게 우선 매각한다. 이번 현장입찰 물품은 논두렁 조성기 등 17대다.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17일부터 21일까지 입찰서를 제출하면 된다. 현장매각은 10일부터 21일까지 공고한다. 입찰서는 농기계임대사업장 민원실에서 배부하며, 입찰참가 자격은 공고일 이전 주민등록상 상주시에 거주하는 세대주인 농업인으로 한정(세대원은 불가)한다. 최종 낙찰도 1인당 1대로 한정했다. 특히 입찰 희망 농업인들은 매각하는 물품이 불용농기계라는 점을 특히 유의해야 한다. 매각하는 농기계 상태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입찰 참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매각 농기계는 농기계임대사업장 농기계민원실(상주시 발산로 71) 옆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야 하며, 농기계당 최고가로 응찰한 농업인에게 낙찰된다. 피정옥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불용농기계 매각은 농업인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불용농기계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며 “농업인들은 매각 농기계가 불용품이라는 점을 알고, 신중하게 입찰에 참가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현장방문 실시

상주시의회는 제19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11일까지 양일간 주요사업장인 거꾸로 옛이야기나라 숲 조성현장 등 7개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상주시의회(의장 정재현)는 제19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11일 양일간 주요사업장 7개소에 대한 현장방문에 나섰다.이번 현장방문은 10일 대한민국 한복진흥원을 시작으로 △경천섬 보도현수교 △화령 전승기념관 △속리산 시어동 휴양체험단지 △거꾸로 옛이야기나라 숲 조성현장 △한방산업단지 내 약초상품화 처리장 및 목재문화체험장 등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장 및 관광시설 등을 방문해 사업추진이 시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제대로 이뤄졌는지 면밀히 점검했다.특히 17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요 사업장을 방문·점검함으로써 행감의 내실화를 꾀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적극 발굴했다.시설을 둘러본 상주시의회 의원들은 대한민국 한복진흥원의 운영 및 관리주체 지정상황, 휴양체험단지 및 목재문화체험장 등 대형사업장의 운영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연계 관광 활성화 방안 등의 항구적인 개선책 마련을 위해 함께 고심하며, 성공한 사업으로 완성하되 적자사업이 되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점검을 마친 정재현 의장은 “현장방문을 통해 사업의 진행상황과 추진상의 미흡한 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역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대안들을 깊이 고민할 수 있었다. 동료의원들께서는 현장에서 확인된 문제점과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에 적극 반영해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성공적인 사업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2019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는 17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2018년도 시정 추진사항 전반에 대한 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구미국유림관리소 지역 대학생 산림사업 현장 체험 제공

구미국유림관리소가 지난 3일 상주시 화동면 한 산림에서 사방사업지 현장 견학을 진행했다.구미국유리관리소 관계자가 상주시 화동면 한 산림에서 대구대 산림자원학과 학생과 상주시 산림조합 관계자들에게 사방사업 현장을 공개하고 사방사업 요령 등을 설명하고 있다.구미국유림관리소가 최근 상주시 화동면 한 산림에서 사방사업지 현장 견학을 진행했다.산림분야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진행된 이번 견학에는 구미국유림관리소 산사태대응팀장 등 담당공무원과 대구대 산림자원학과 교수와 재학생 44명, 상주시 산림조합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구미국유림관리소는 사방사업 시행지인 상주시 화동면에서 사업의 목적, 대상지 선정, 사방사업 요령, 그 외 주요사항을 교육하고 사방사업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등 체험활동을 제공했다.현장 견학에 참여한 한 학생은 “수업시간에 이론으로만 배웠던 사방사업이 현장에 활용되는 실제 사례를 볼 수 있어 좋았고 전공과목에 좀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이 생겼다”고 말했다.구미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미래 산림분야를 이끌어갈 대학생들이 강의실에서 배운 전공지식이 실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산림사업 현장 견학·체험과 교육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변호사와 수사관이 함께 하는 현장 간담회

대구지방변호사회와 대구·경북지방경찰청은 10일 변호사회관에서 현장수사관과 변호사 등 모두 41명이 참석한 가운데 ‘변호사와 수사관이 함께 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대구 어린이집·유치원 봄철 현장학습 ‘카시트 없어 못가요’

대구지역 어린이집·유치원들이 ‘유아보호용장구(이하 카시트) 의무화’ 시행으로 현장 학습을 잇달아 취소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6일 대구시교육청과 일선 유치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6세 미만 영유아 대상 통학·현장학습을 나가는 차량에는 카시트를 장착해야 한다.이 때문에 지역 대형유치원 및 병설유치원 상당수가 올봄에 진행하려던 현장학습 계획을 취소하고 있다. 이들은 원생 수가 많아 전세버스를 이용해야 하는데 카시트가 장착된 전세버스를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대구의 한 병설유치원 측은 “카시트를 갖춘 전세버스를 구할 수 없어 봄철 현장 학습은 가지 않고 있다”며 “다른 유치원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라고 전했다.경북전세버스운송조합도 올해 현장학습에 동원될 전세버스 470여 대가 취소됐다고 밝혔다. 매출로 따지면 5천만 원 상당이다.경북전세버스운송조합 관계자는 “전세버스 업체들이 현 상황에서 카시트를 구비할 수는 없다. 관리도 되지 않고 장착도 힘들다”며 “유치원 현장학습 관련 매출이 전체의 5% 수준이어서 장비를 구비하기보다는 현장학습 시장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나마 소형 사립유치원은 안전 장구가 갖춰진 통학버스를 이용해 현장학습을 실시하고 있는 정도다.한 사립 유치원 관계자는 “어쩔 수 없이 통합차량에 절반씩 나눠 봄철 현장학습을 다녀왔다”며 “카시트를 마련할 수 있는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현장학습 관련 업계도 타격을 입기는 마찬가지다.대구 인근에 블루베리 농장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이번 주만 해도 현장학습을 예약했던 유치원생 500명이 취소를 했다”며 “현행법상 카시트 없이는 현장학습을 나갈 수 없다는 법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한탄했다.대구시 교육청 측은 “교육부에서 유아보호용장구 장착 현장학습 차량과 관련해 공문이 내려왔다. 현재 관련 규정이 모호해 지원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대구 타워크레인 노조 파업에 건설현장 초비상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타워크레인 노조가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금지를 요구하는 무기한 파업에 들어가면서 대구지역 건설 현장에도 비상이 걸렸다. 4일 오후 경산시 중산동 신축공사 현장에 ‘불법 소형타워크레인 규격 제정하라!’라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이무열 기자 전국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동시 파업에 돌입한 4일 대구·경북지역 건설현장 곳곳에서도 타워크레인 점거 농성이 이어졌다.지역에서도 대형 타워크레인이 운행되는 아파트 건설 현장 작업이 올스톱돼 비상이 걸렸다.아파트 건설 현장마다 예고된 파업에 대비를 해왔지만 이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노조의 동시 농성을 막는덴 역부족이었다.4일 대구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서구와 달서구를 제외한 6개 구·군 건설현장 22곳에서 타워크레인 66대가 가동이 중단된 채 민노총 43명과 한국노총 23명의 노동자가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경북도내 16곳의 건설현장도 양대 노총 소속 노동자들이 타워크레인 50여 대에 올라가 농성에 동참했다.이번 파업은 타워크레인 양대 노조가 7% 임금 인상안과 더불어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 금지를 요구했지만 정부가 소형 타워크레인 문제는 노·사가 협의할 문제라고 밝히면서 시작됐다.노조 측은 안전 문제 등을 꼽으며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 금지를 건설업체 측에 요구하고 있다.이들은 소형의 경우 대형 크레인과 달리 자격증 없이 교육 이수만 받으면 지상에서 무인 멀티 조종이 가능할 정도로 누구나 할 수 있어 안전성이 떨어지는데다 불법 개조된 크레인도 상당하다고 주장했다.노조 측 관계자는 “안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소형 타워크레인이 증가한다면 위험 사고는 불 보듯 뻔하다”며 “불법 개조되고 비전문가가 무인으로 조종하는 소형 타워크레인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파업 장기화가 예상되면서 건설업계는 비상이 걸렸다.고층 건축물의 기본 골조공사 필수 장비인 타워크레인이 모든 현장마다 중단되면 공사 지연과 입주 차질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이번 파업으로 일부 공사장에서는 소형 타워크레인이 없는데도 파업이 진행됨에 따라 건설사별로 대체 인력과 이동식 크레인 장비 등의 투입을 검토하는 동시에 크레인 작업이 필요 없는 지상 토목 공사만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실제 중구 남산동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은 5대의 대형 타워크레인을 가동하고 있는데 이날 노조 측 노동자 4명이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였다. 이에 건설업체는 사측 노동자 1명을 겨우 구해 타워크레인 1대를 가동했지만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건설업계는 이번 파업에 건설사들이 볼모로 잡혔다는 반응이다.A 건설업체 관계자는 “타워크레인이 있어야 부피가 큰 자재 이동이 가능해 공사 속도를 낼 수 있는 데 파업이 장기화되면 큰일이다”며 “우리 공사장은 소형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지도 않는데 왜 이런 피해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또 “대체인력과 이동식 크레인 장비 등은 차후 노조 측과 충돌이 우려돼 파업 여파를 지켜보며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대구예술대, 국방부 유해발굴 현장방문 6·25전사자 유해 발굴체험

대구예술대학교(총장 허 용)학생들이 10년째 한국전쟁에 참전해 이름없이 숨져간 호국영령들의 영혼을 달래주고 있어 화제다. 지난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최대 격전지였던 칠곡군 가산면 다부리에 소재한 대구예술대는 지난 2010년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과 50사단이 다부리 전투지역에 대한 유해 발굴 조사 시 처음으로 참여했다. 이후 학생들은 매년 경북 일대에서 실시되는 유해 발굴 작업 현장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체험에 참여, 조국을 위해 산화한 영령들의 호국정신을 기리고 있다. 유해발굴현장체험은 학생들에게 6·25 전쟁의 참뜻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상기시키는 기회로 삼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에는 40여 명의 학생들이 가산면 용수리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의 유해 발굴 현장을 찾아 당시 치열한 전투내용을 각종 교육 자료를 통해 설명을 들은 후, 용수리 558고지 일원에서 발굴을 도왔다. 강경오 대구예술대학교 총학생회장은 “요즘 같이 한반도 평화의 필요성이 대두대고 있는 이때,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새삼 절감할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오늘의 감동과 경험을 가슴 깊이 간직하면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10년째 6·25전쟁에서 이름 없이 숨져간 호국영령들의 영혼을 달래주기 위해 나서고 있는 대구예술대학교 학생들이 최근 가산면 용수리 558고지에서 발굴체험을 가진 뒤 기념사진을 찍었다. 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

대구 동구 ‘곤충 페스티벌’ 현장 가보니

“아이들에게 책으로만 알려줬던 곤충들을 실제로 보여줄 수 있어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대구 동구 봉무공원에서 지난달 31∼2일 사흘간 열린 ‘곤충 페스티벌’에 수백여 종류의 곤충들이 전시돼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올해 처음 열린 이번 행사에는 세계 희귀곤충전, 멸종위기 동·식물전, 곤충 마술공연, 식·약용 곤충전 등 10개가 넘는 프로그램이 진행됐다.세계 희귀곤충전 부스에서는 대구·경북지역을 포함한 서울, 인천, 강원, 울산 등 전국 곤충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다.수많은 나비 표본마다 습성, 생김새, 분포지역, 멸종위기 등급 등 자세한 설명이 함께 포함돼 개체마다 특징을 쉽게 알아볼 수 있었다.물레를 직접 돌리면서 누에고치에 실을 뽑아내는 체험과 10여 종류의 누에를 만져보는 체험프로그램도 운영됐다.왕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딱정벌레 등 살아 움직이는 곤충들은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늦반딧불이 유충과 같이 작은 곤충들은 준비된 현미경을 통해 확인했다.이 중 가장 인기가 많았던 곳은 서양뒤영벌 수벌 체험 장소였다. 침이 없는 벌 수십여 마리가 든 투명 통에 손을 직접 넣어 만져볼 수 있었다.이 체험장소 앞에서는 어린이들의 비명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벌이 무서워 울음을 터뜨리거나 도망가는 등 각양각색의 반응들이 나왔다.경남 김해에서 놀러 왔다는 서민경(39·여)씨는 “인터넷을 통해 행사가 열리는 것을 확인하고 가족들과 함께 왔다”며 “아이들이 곤충을 실제로 보면서 너무 신기해 했고, 종류가 많은 것에 놀라워했다”고 전했다.한켠에는 식용 곤충들을 활용한 미래 음식이 있는 부스도 운영됐다. 고소애(밀웜), 메뚜기, 개미, 쌍별귀뚜라미 등을 이용해 만든 피자, 스파게티, 국수, 떡볶이 등 20여 가지 음식모형이 전시됐다.또 행사를 둘러보며 지친 관람객들을 위해 독서할 수 있는 곤충 도서관과 나만의 에코백 만들기, 곤충 액세서리 직접 만들기 등 부스들도 마련됐다.이 밖에도 거리 버스킹, 동구 특산물 홍보 부스, 프리마켓 존, 페이스 페인팅 등 부대행사도 진행됐다.동구청 관계자는 “이번 페스티벌은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프로그램이 중심”이라며 “특히 어린이들이 곤충과 자연에 대해 흥미를 가지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국무총리실, 현장애로사항 규제혁신으로 해결한다

국무총리실 민·관 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지난달 31일 대구시청에서 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원룸으로 불리는 다세대주택에 전기차 충전설비를 설치할 경우 전체 전기설비 합계용량이 75㎾가 넘으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이 때문에 다세대주택에 전기차 충전설비 설치가 어렵다.#관광특구로 지정되려면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방문 수가 10만 명을 넘어야 한다. 전국 13개 시·도 31개 관광특구가 지정돼 있지만 대구는 이를 충족하지 못해 단 한 곳도 없다.지난달 31일 대구시에서 열린 대구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에서 대구시와 지역 기업들은 현장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규제혁신을 요청했다.간담회는 국무총리실 민·관 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마련했다. 이날 현장간담회에는 최병환 국무1차장이 참석했다.대구시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모아 10가지 규제현신안을 건의했다.이날 △건물 내 전기차 충전설비 신설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완화 △의료용 방사선 발생장치 시험검사 기관에 대한 최대 용량 기준 허가제 도입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중복 출입·검사제 개선 △전기화물차 튜닝규제 완화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신규허가 시 차령제한기간 완화 등이 건의됐다.또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중단 없는 지원 △관광특구 지정요건 완화 △가로주택 정비사업 건설 규모 제한 완화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립요건 완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 내국인 이용 허용 등도 포함됐다.관광특구의 경우 전국 지방의 경우 1년간 10만 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쉽지 않은 데다 관광호텔 숙박자로만 집계되는 등 기준이 모호하다. 이 때문에 이 조항 삭제가 지역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민·관 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이날 건의사항 중 외국인관광 도시민박 내국인 이용 허용에 대해 “정부의 공유경제활성화대책에 따라 내국인도 180일 이내 숙박 가능한 도시민박업을 도입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의원 발의로 국회 계류 중”이라고 답했다.또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중복 검사제 개선 요청은 “현행 강제적 출입·검사토록 하는 규정을 개정해 의무 점검 면제를 12월부터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최병환 국무1차장은 “규제자유특구 우선 협의 대상으로 선정된 대구의 스마트 웰니스 사업의 경우 7월께 최종 특구지정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대구에서 건의된 규제 애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