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공유토지분할 업무 유공 우수기관 선정

대구 달성군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서 추진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업무 종합평가 결과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현행법상 분할이 불가능한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2012년 2월부터 8년 동안 시행됐다.국토부에서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수립 여부, 대민홍보 및 업무추진 실적, 제도 개선 건의, 수범 사례 등을 평가한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달성군은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운영에서 대구시 전체 업무량의 34%를 처리하는 등 높은 실적을 거뒀을 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자들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김정재, 어린이 간접흡연 막기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금연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은 23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보도·횡단보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에는 학교 건물 및 운동장, 어린이집, 어린이 놀이시설, 도서관 등만이 어린이를 위한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도 및 횡단보도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흡연을 할 수 있다. 이에 금연구역이 아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흡연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김 의원은 “금연구역이 아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흡연을 하면 어린이들은 간접흡연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의 안전과 건강이 가장 우선 되어야 하는 만큼 보도·횡단보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

김병욱, 5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쓰레기 3만3천여톤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쓰레기의 양이 3만3천여 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쓰레기의 양이 3만3천769톤에 달했다. 2015년 5천768톤, 2016년 6천42톤, 2017년 6천867톤, 2018년 7천509톤, 지난해 7천583톤으로 쓰레기 발생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귀성·귀경객이 몰리는 명절 기간에 발생하는 쓰레기양은 일 평균 47톤으로, 평일(18톤)보다 2.6배 많았다. 휴지나 간식 봉지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휴게소나 갓길에 무단으로 버리면서 쓰레기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분석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고속도로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할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하지만 움직이는 차 안에서 이를 단속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게다가 고속도로에 버려진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도로의 혼잡을 유발하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대중교통보다 자가용을 이용해 귀향길에 나서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안내방송과 현수막 등을 통해 쓰레기 무단투기를 적극적으로 막고 휴게소마다 관리·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정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북)은 24일 택시 등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30일 이내 휴업 시 차량 등록증과 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제개선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택시 등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는 휴업 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고 차량 등록증과 등록번호판을 휴업기간동안 관할관청인 시·도청에 반납하도록 하고 있다.이에 택시 등 운송사업자는 단 하루를 휴업하더라도 등록증과 번호판을 반납하고 휴업 종료 후 다시 수령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또한 관할관청 역시 매번 등록증과 번호판을 수령·보관을 반복해야 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 의원은 “휴업 날짜와 관계없이 무조건 번호판을 반납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로 오히려 위법행위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상훈, 신혼부부 주택 세제지원 현실화한 법안 발의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신혼부부의 주택매입 시 취득세 감면 특례 조항을 현실화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현행법은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특례 적용주택의 범위를 3억 원(수도권 4억 원) 이하, 전용면접 6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하지만 최근 주택시세를 본다면 현실과는 큰 괴리가 있어 취득세 감면을 받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다.개정안은 주택가격 현실을 반영해 특례 적용주택의 범위를 6억 원(수도권 7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로 확대하고 기간도 함께 연장하도록 했다.상대적으로 재산축적의 기간이 짧은 신혼부부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한 것이다.김 의원은 “현행법은 최근의 주택 시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해 세제 감면 기능을 상실했다”며 “현실에 맞게 조정해 특례법의 본래 취지를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임이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미래통합당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은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중심으로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학교폭력은 사전예방활동과 사안 발생시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하지만 현행법은 학교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과 피해학생을 보호하기에 미흡하다는게 임 의원의 지적이다.개정안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분기별 1회, 학교폭력 예방 홍보영상 제작·배포하고 학교폭력 발생시 수사기관에 신고, 현장출동을 통해 피해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임 의원은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해서는 사후 대처중심에서 실질적인 예방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학교에서 친구들과 사회성을 배우며 교육과 학습의 장인 학교가 폭력의 장소가 되지 않기 위한 전사회적인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강대식 의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개정안’ 대표 발의

미래통합당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을)이 4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학(대학원 포함)에 입학을 지원한 학생의 입학 관련 서류를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특별전형이나 수시모집 전형 중에서 수험생의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제도를 악용하여 경력을 위조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대학에 입학하는 사례들이 발견되어 수험생들과 그 학부모들의 공분을 샀고, 최근 모사립대학의 감사에서도 입시관련 서류 의무 보존기간을 지키지 않아 교육부는 관련자에 대해 중징계와 검찰 수사의뢰까지 했다.특히 이 법안은 공직후보자 인사검증 시 공직후보자의 자녀에 대한 입학 관련 서류가 현행법에 따라 폐기된 경우 공직후보자 자질에 대한 중요한 검증자료가 활용될 수 없다는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뒀다.강대식 의원은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의 핵심 키워드는 공정, 정의, 평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들어 장관 내정자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경우 아빠찬스, 엄마찬스로 평범하게 노력한 학생들은 꿈을 꾸지 못한 허위 경력으로 대학에 입학해 수사를 받고 있다.이는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저는 교육이 기회의 사다리로 노력하는 사람이 정당한 평가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더욱 앞장 설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김상훈 의원, 설비투자 촉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30일 기업이 일반시설 설비투자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연구시험용 시설 및 에너지절약시설 등 특정 목적을 가진 시설 투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2018년 2분기 이후 7분기 연속으로 민간투자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수출 감소 및 내수 침체로 인하여 이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일반시설 설비투자에 대해 투자할 경우에도 투자금액 대비 1%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여 침체된 민간 투자 수요를 회복하려는 것이다.중소기업에게는 5%, 중견기업에게는 2%의 세액공제비율이 적용된다.김 의원은 “결국 기업이 투자를 늘려야 고용이 창출되고, 소비도 증가하게 된다”며, “동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투자촉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괜찮아 마셔, 내가 책임질게” 식당에서 청소년 술먹인 어른 진짜 책임진다.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미래통합당)이 22일 옥외에서의 청소년 음주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음주를 권유‧유인‧강요한 성인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송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청소년의 음주 예방을 위해,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업주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성인이 술을 주문하여 동행한 청소년에게 마시게 하는 경우, 술을 권한 성인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술을 판매한 업주만 처벌을 받고, 실제 청소년에게 술을 마시게 한 성인은 어떠한 처벌이나 제재를 받지 않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실제로 경북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기가막힌 일을 겪었다.술을 마신 손님이 소란을 피워 영업방해로 경찰에 신고하자, 손님도 자신과 동석한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며 A씨를 경찰에 다시 신고한 것이다.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 손님이 A씨에게 성인이라고 말하고 함께 술을 마신 사람이 청소년이었던 것이다. 결국 A씨는 영업정지와 벌금형을 받았지만, 해당 손님은 훈방조치에 그쳤다.이에 송언석 의원은 청소년에게 술을 마시도록 권유하거나 강요한 사람에게도 책임을 부여하여 청소년 음주를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일각에서는 부모의 동의와 지도하에 술을 마시는 경우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다. 반면, 청소년 음주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미성년자 주도 교육을 굳이 공공장소에서 해야만 하느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송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음주 예방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라며 “청소년 음주 예방 강화를 위해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윤두현, 부모님 위한 교육비 세액공제 포함 법안 발의

근로소득자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부모, 장인장모, 시부모 등 직계존속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미래통합당 윤두현 의원(경산)은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0일 밝혔다.현행법상 부모님(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연말정산 시 근로자 본인을 비롯해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지만 기본공제 대상자 중 직계존속만 대상에서 제외돼있다.이 때문에 자녀 등의 교육비는 영유아부터 초·중·고까지 1인당 연 300만 원, 대학생은 1인당 연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전혀 공제받지 못하는 실정이다.윤 의원은 “급속한 고령인구의 증가로 제2의 인생을 위해 재교육을 받거나 만학의 꿈에 도전하는 어르신들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법은 평생교육을 권장하는 정부정책과도 어긋난다”며 “부모님들의 자아실현을 지원하고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 의무를 법·제도적으로 더 세밀하게 보강하는 차원에서 개정안에 대해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49층' 붐? 대구 주상복합아파트 건설 ‘50층’ 넘기지 않는 이유?

대구지역 곳곳에 건설되고 있는 초고층 아파트들은 높은 청약 경쟁률과 더불어 아파트 가격을 선도해가며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 등 다양한 의미가 있다.수성구 범어동에 건축중인 수성범어W의 경우 59층, 기존 두산위브드제니스는 최고층이 54층이다. 명실공히 대구지역 아파트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다.하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무조건 초고층화 하지 않고 ‘49층’으로 제한하여 건축하는 경우가 대세다.그 이유는 현행법상 50층 이상이거나 200m 이상인 건물은 초고층 아파트로 분류돼 각종 규제를 받기 때문이다.16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시의 사업 승인을 받은 49층 규모 주택건설사업은 △도원동 주상복합 △힐스테이트 대구역 주상복합 △동인동 주거복합 △내당3지구지역주택조합 주상복합 △내당동 주거복합 △고성동 리건주거복합 △수성레이크푸르지오 △두산동 85 주거복합으로 모두 8건이다.50층 이상 주택건설사업은 59층 규모의 수성구 범어동 189-2 ‘수성범어W’다.최근 대구 북구 롯데마트 칠성점 부지에도 대구시 사업 심의 예정인 49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주상복합아파트를 49층까지만 제한해 건축을 하는 주된 이유는 ‘화재안전 설비’ 때문이다.2010년 발생한 부산 해운대 주상복합 화재 사고로 2013년 ‘초고층 및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됐다.50층 이상 건물은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할 경우, 대피할 수 있는 피난 안전구역 1개 층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하지만 준초고층 아파트(50층 이하)는 1개 층을 비울 필요 없이 피난계단만 넓고 안전하게 설치하면 된다.또 초고층은 종합방재실까지 필수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레 전용률(공급면적에 대해 복도, 층계, 관리사무소 등 공공시설면적을 제외한 전용면적이 차지한 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주상복합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당연히 아파트 건설회사는 사업성 측면에서 굳이 많은 비용을 들여 50층 이상 건물을 지을 필요성이 없고,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축연면적의 비율)에 여유가 있음에도 아파트를 더 고층으로 건립하지 않는 이유다.고층 아파트(높이 120m 이상, 층수 30층 이상)는 초고층 아파트(높이 200m 이상, 층수 50층 이상)와 준초고층 아파트(높이 120~200m 미만, 층수 30층 이상~50층 미만)로 분류되고 있다.부동산 전문가는 “주택건설사업에 있어 50층과 49층 건립의 차이는 규제 강화와 비용, 사업 연결성 등을 이유로 하늘과 땅 차이다. 주상복합의 경우 상가와 오피스텔 전용률이 분양과 직결되는 탓에 50층 이상은 기피 대상이 되고 있다”며 “49층으로 제한하는 건립 사업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소방법 등으로 인한 30층에 대한 규제도 존재해 29층 아파트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김상훈, 신혼부부·청년 집 살 때 채권매입 면제 법안 발의

주택 마련시 부과되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의무를 청년과 신혼부부에 한해 면제해주는 법안이 발의됐다.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이같은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현행법상 국민주택채권은 주택 매입시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것은 물론 면제 조항이 없다. 이에 사실상 유사 세금이라는 지적이 인다.채권액 또한 시가 5억 원대 주택 매입시 채권액이 통상 1천만 원으로 적지 않은 규모다.하지만 채권의 처분 등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최근 5년간(2015~2019년) 권리의 소멸시효가 지나 원리금도 못 받고 국고로 환수된 금액만 100억 원을 넘어선 실정이다.특히 지난해의 경우 당해 연도 채권 소멸총액 98억 원의 25.5%인 25억 원이 고스란히 국고에 귀속됐다.개정안은 상대적으로 재산축적의 기간이 짧은 청년과 신혼부부에 한해 주택 매입시 국민주택채권의 구매 의무를 면제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김상훈 의원은 “집을 사는데 집값 외에도 양도세, 취득세 등 적지 않은 부수비용이 필요하다”며 “게다가 국민주택채권이 사실상의 준조세로 작용하는 만큼 청년과 신혼부부에 한해 채권 구매 의무를 면제, 사회초년생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홍석준, 전력지원체계 국산 소재 사용한 물품 우선 구매토록 해야

군수품 중 군복 등 전력지원체계의 경우 국산 소재를 사용해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5일 미래통합당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이같은 내용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으로 하여금 국내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방위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국내 방위산업을 보호 및 육성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생산된 군수품의 소재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 외국 소재를 사용했음에도 국내에서 최종 생산됐다는 이유로 우선 구매되고 있는 실정이다.값싼 수입산 소재가 군수품에 사용되면서 국방 소재 시장을 수입산이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 홍 의원의 주장이다. 홍 의원은 “유사시 군수품 생산에 필요한 소재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최종 생산품 뿐만 아니라 국방 소재 생산과 관련한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도 국방전력 유지의 필수적인 요소”라며 “안정적 군수품 생산과 국방전력 유지의 중요한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국방 소재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김용판·김석기 추경호·정희용·윤재옥 이주환·김상훈·강대식 이양수·이철규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홍준표,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3법을 대표 발의

재개발·재건축 등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은 지난 12일 1호 법안으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부담금 유예, 재건축시 국민주택 건설 의무비율 폐지, 재건축 안전진단제도 개선 등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 개정안’ 등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3법을 대표 발의했다.주택법 개정안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현행법에서 삭제하고 현재 시·군·구 단위로 지정되어 있는 투기과열지구를 읍면동 이상의 단위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민 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임에도 시행규칙에 규정돼 위헌 논란이 있었던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을 법률에 정하도록 했다.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 개정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고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부과를 2025년까지 유예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바꿔 구조안전성 항목 비중을 기존 50%→20%로 대폭 하향해 재건축을 쉽게하고 재건축사업시 의무사항인 국민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홍준표 의원은 “현 정권의 규제 위주 주택정책으로 국민 재산권과 기본권인 주거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다”며 “국민 특히 서민들이 집 걱정을 덜기 위해서는 주택공급 확대가 유일한 해법이고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라는 걸림돌 제거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통합당 김용판 의원 1호 법안…‘한명숙 방지법’

앞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부과된 추징금을 미납한 자는 공직선거 출마를 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미래통합당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10일 대표발의 했다.소위 ‘한명숙 방지법’이라 불리는 이번 개정안에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부과된 추징금으로 한정해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은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앞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법원의 추징금을 선고받고 미납한 자는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게 된다.현행법상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았거나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등에게는 피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법원이 범죄 수익을 국가에 내라고 판결한 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피선거권 박탈 등 관련 제재는 없다. 최근 여권에서 ‘검찰 강압수사에 의한 사법농단’이라고 주장하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한명숙 전 총리를 비롯해 일부 여권 인사들이 추징금을 미납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제도개선 등 이와 관련 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 전 총리의 경우 당시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8억 8천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지만 약 5년 동안 추징금 납부액은 1억 7천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21대 국회의원 여당 당선인 가운데서도 약 10년 동안 추징금을 내지 않아 선거 과정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법원의 최종결정에 겸허히 따르는 것이 정치인으로서의 책무”라며 “특히 공직선거 입후보로 나설 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한 추징금을 내는 것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며 반드시 제도개선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붙임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