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수 뇌물줬다’던 건설업자 무고로 구속기소

대구지검 특수부(박성훈 부장검사)는 이승율 청도군수에게 뇌물을 줬다고 경찰에 허위제보한 혐의(무고)로 건설업자 A(6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 지인을 통해 “2015년부터 2차례에 걸쳐 이 군수에게 현금 2천만 원을 뇌물로 줬다”고 경북지방경찰청에 제보했다.A씨는 2015년 1월 청도군청 군수실에서 관급공사 수주 및 자재 납품과 관련해 도움을 받으려고 이 군수에게 1천만 원을 건네려 했으나 이 군수가 거절했다.그는 검찰에서 “2014년 지방선거 때 이 군수를 도와준 적이 있는데도 나를 멀리해 뇌물 소문을 냈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검찰은 경찰에게서 사건을 넘겨받아 이 군수도 불러 조사했으며 무혐의 처분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DIP, 직원 2명 업무상 배임혐의 고소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이하 DIP)이 단장급으로 근무한 직원 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소해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DIP는 지난 3월 직원 2명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발하고 지난 17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동안 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된 로펌에 자문을 구하는 등 고소를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DIP는 또 24일자로 해당 직원 2명에 대해 ‘직위해제 및 자택 대기발령’으로 인사조치했다.이들은 지난 3월7일 제76회 DIP 정기 이사회에서 지난해 어려웠던 기관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시 단장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현재 대구콘텐츠센터와 칠곡창업성장지원센터에서 각각 근무 중이다.DIP 관계자는 “DIP에서 전 단장 2명을 대상으로 고소한 건 맞다”며 “다만 기소 여부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전경.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린사모' 횡령 혐의로 정식 입건… 5억 7천만원

사진=MBC 방송화면 '버닝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오늘(21일) 대만인 투자자 '린사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린사모'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짜고 자신의 국내 가이드 겸 금고지기 안모씨가 관리하는 대포통장을 활용해 MD(클럽 영업직원)를 고용한 것처럼 꾸민 뒤 MD 급여 명목으로 약 5억7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버닝썬의 최대 주주인 전원산업 이 모(69) 회장과 최 모(59) 대표도 횡령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으며 이들은 버닝썬 이문호·이성현 공동대표 등과 공모해 버닝썬 임대료롤 3개월 만에 6배 이상 부풀려 7억4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online@idaegu.com

대구지검 폐기물무단 처리업자 구속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박주현)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 A씨(54)를 구속기소 하고, 굴착기 기사(56)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부터 10개월 간 경북 칠곡군에 있는 자신 소유의 부지, 다른 사람 소유의 경북 성주군과 대구 동구 임야에 700t 상당의 건설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의원직 상실한 이완영 의원 지역구 총선전쟁 본격화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을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62·경북 성주·고령·칠곡)이 결국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았다.이에따라 내년 4·15 총선을 앞두고 무주공산이 된 성주·고령·칠곡 내 총선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 원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경북 성주군의원 김 모씨에게 정치자금 2억4천8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45조 위반)로 기소됐다. 선거캠프 회계 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을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47조 위반)도 받았다.이 의원은 또 정치자금을 갚지 않은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김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혐의(무고)도 받는다.1·2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고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이 의원은 500만 원을 선고받은 만큼 의원직이 곧바로 상실됐으며 향후 5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이 지역구 선거는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만큼 재보선이 아닌 총선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이에 따라 이 지역구를 노리는 출마 예정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우선 여권에서는 장세호(63) 전 칠곡군수가 일찌감치 총선 출마를 결정짓고 모든 지역행사에 모습을 드러내며 얼굴을 알리는 등 정치적 행보에 나선 상태다.범보수권에서는 이완영 의원이 당협위원장직을 박탈당한 뒤 새 당협위원장으로 임명된 김항곤(69) 전 성주군수가 ‘더 낮은 자세, 더 가까이’를 모토로 지역 주민들과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지역에서 최근 변호사로 활동 중인 이인기(66) 전 국회의원과 SBS 앵커 출신인 홍지만(52) 전 국회의원도 출마 의지를 확실히 하며 얼굴 알리기에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경북도의원 4선(4·5·8·9대)을 거친 송필각(69) 전 경북도의회 의장, 한국당 대표 특보단에 임명된 최도열(67) 국가발전정책연구원장 등도 지역에서 분주하게 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민선 이후 첫 3선 군수’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백선기(64) 현 칠곡군수, 고령·성주에서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주진우 사조그룹 회장의 장남인 주지홍(43) 사조해표 상무이사, 김현기(54)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전화식(62) 전 성주 부군수, 정희용(44) 경북도 경제특별보좌관 등도 출마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다.지역 정가 관계자는 “무주공산이 된 이 지역구 내 현재까지 총선 출마자로 거론되는 인사만 10명이 넘는다”며 “총선이 다가오면서 ‘금배지’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자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한국당 내 인사들이 대거 이 지역구 총선 출마를 희망하고 있어 다른 지역구보다 공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불법 정치자금 수수·무고 혐의' 자유한국당 이완영, 총선 출마 X

사진=연합뉴스 오늘(13일) 대법원이 자유한국당 이완영(62)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경북 성주군의원 김 모씨에게서 정치자금 2억4천8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45조 위반)로 기소됐으며 선거캠프 회계 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을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47조 위반)도 받았다.또한 정치자금을 갚지 않은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김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혐의(무고)도 받는다.이 의원은 정치자금 불법수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으며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21대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이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고령·성주·칠곡군은 재보선을 하지 않고 곧바로 총선을 통해 의원을 뽑게 된다.online@idaegu.com

'비아이' 마약 논란 이전 아버지 김씨 24억 횡령 혐의로 구속… 부전자전

사진=비아이 SNS YG엔터테인먼트의 소속 가수 비아이(B.I·본명 김한빈)의 마약 의혹이 보도되면서 과거 비아이의 아버지인 김모씨의 횡령 사건 또한 재조명되고 있다.김씨는 비아이 데뷔 직전인 2014년 공범 1명과 지분 보유정보를 허위 공시, 투자금 181억 원을 모았고 회사자금 23억 9천만원을 나눠 쓴 혐의를 받았다. 당시 서울남부지검은 김씨를 자본시 장법 위반과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당시 횡령 약 24억원과 투자금 180억원이 공중으로 날아가며 피해금액만 200억원 이상었으며 직원들은 월급을 받지 못하고 연체되고 있는 상황이었다.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범죄가 부전자전이네', '훔친 수저로 잘먹고 잘살았었네', 'YG는 어떻게 저런 사람들만 모았지?'등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online@idaegu.com

징역살이中 조재범 전 국가대표, 아청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

사진=연합뉴스TV 지난 3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현주)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이하 아청법)등의 혐의로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를 기소했다.조 전 코치는 이번 아청범 혐의와는 별도로 심석희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초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라 더욱 비난의 여론이 거세다.지난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던 심 선수를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체대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조 전 코치는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개막 직전까지도 성폭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경찰과 검찰에서 관련 혐의에 대해 부인했지만 검찰은 심 선수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데다 과거 심 선수가 성폭행 피해를 본 뒤 날짜와 장소, 당시의 감정 등을 적어놓은 메모장을 제출한 것을 근거로 조 전 코치의 혐의가 입증된다고 전했다.또한 압수한 조 전 코치의 휴대전화에서도 성폭행과 관련해 심 선수와 대화를 나눈 내용이 나와 기소에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다.online@idaegu.com

강신명 前경찰청장, 전 정부 시절 국회의원 선거 불법 개입 혐의 구속

사진=연합뉴스 오늘(3일)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가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강 전 청장은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의 지시에 따라 친박(친박근혜)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한 혐의를 받는다며 "이번 수사를 계기로 정보 경찰의 불법행위 실체에 접근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이어 "선거사범을 수사해야 할 경찰공무원이 오히려 특정 정치세력을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강 전 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이철성 전 경찰청장, 김상운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 박기호 당시 경찰청 정보심의관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검찰은 경찰청 정보국이 당시 공천 문제를 두고 친박계와 갈등을 빚던 '비박계' 정치인들의 동향 정보를 집중적으로 수집하는 등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선거 결과를 끌어낼 목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파악했다.online@idaegu.com

멜론, 저작권료 수십억원 빼돌린 혐의… 압수수색

음원서비스플랫폼 업체가 창작자 등에게 수익을 적절하게 배분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 상황에서 국내 최대 음원서비스플랫폼인 '멜론'이 유령음반사를 만들어 저작권료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지난달 27일 서울동부지검 사이버 수사부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로엔엔터테인먼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검찰에 따르면 멜론이 에스케이텔레콤(SKT) 자회사(로엔) 시절인 2009~2011년 유령음반사를 만들어 실제 저작권자들에게 돌아갈 몫을 줄이는 방식으로 저작권료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살펴보고 있다며 2011년 이후에도 멜론이 또 다른 수법으로 저작권료를 부당하게 가로챈 정황을 파악했다고 전해졌다.검찰 수사가 본격화할 경우 멜론이 빼돌린 금액은 수백억원 수준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online@idaegu.com

'신림동 강간미수男'이 그 날 아침 경찰에 전화한 이유

사진=채널A '신림동 강간미수남'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이어지고 있다.오늘(29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체포된 A씨가 이날 오전 7시쯤 112에 신고해 자수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다.네티즌들은 인터넷을 통해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퍼지면서 감형을 위해 한 발 앞서 자수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다.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별다른 저항없이 체포에 응했으며 피해 여성과는 일면식이 없는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폭행과 협박 등이 동반돼야 하는데 현재 확보한 CCTV 영상만으로는 이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며 강간미수가 아닌 주거침입 혐의로 체포한 이유를 설명했으며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online@idaegu.com

포항 경찰, 출소 2개월 만에 경찰관 폭행 50대 영장

포항북부경찰서는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A(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지난 27일 오후 7시께 포항시 북구 죽도동 한 식당에서 술값 4만9천 원을 내지 않고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3월에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돼 징역형을 선고받아 수감됐다가 지난 3월 초 출소한 것으로 밝혀졌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대구지검 300억 원대 다단계 조직 간부 2명 구속기소

투자자로부터 수백억 원을 챙긴 불법 다단계 업체 경영진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특수부(박성훈 부장검사)는 불법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하며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다단계 조직 부사장 A(61)씨와 상무 B(50)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또 다른 범죄 행위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사장 C(52)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이들은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무등록 다단계 판매 조직을 운영하면서 253억 원을 수신한 후 그중 실제 가치가 없는 ‘OOO페이’를 한 개당 6만 원에 판매해 228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또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원금 보장을 약정하고 구좌 당 100만~1천만 원을 판매해 모두 54억 원을 수신한 혐의다. 이들은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간 1만8천여 명으로부터 모두 307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이들이 충북에 본사를 두고 전국에 50여 개 지사를 운영한 점에 미뤄 이들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구속영장 기각된 승리, 귀가하는 길 ‘감출수 없는 웃음’

외국인 투자자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은 빅뱅 전 멤버 가수 승리와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판사는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승리는 유치장에서 빠져나와 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타고 집으로 귀가했다.online@idaegu.com

상주시장, 선거법 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황천모 경북 상주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 상주지원으로 들어오고 있다.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 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천모 상주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지원장 김상일)는 지난 10일 “지금까지 제출된 증거가 유죄를 입증하고 피고인의 혐의가 대부분 인정된다”며 황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황 시장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황 시장은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적이 없고 부탁한 적도 없다”며 줄곧 무죄를 주장해왔다.재판부는 또 황 시장의 선거캠프 사무장 김모씨와 사업가 안모씨에게 각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황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안씨를 통해 사무장 김씨 등 선거캠프 관계자 3명에게 각각 1천200만 원, 800만 원, 500만 원 등 총 2천50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권용갑 기자 kok9073@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