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주고 협력업체 금품받은 포스코 간부 집유

대구지법 형사5단독(김형한 부장판사)은 하도급 공사 알선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포스코 광양공장 부장 A(61)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천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또 A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협력업체 대표 B(49)씨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포스코 1차 하도급 업체들로부터 포스코 발주 공사를 B씨 업체가 재하도급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주거나 공사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6차례에 걸쳐 4천8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는 자신의 회사자금 1억7천900여만 원을 골프비용, 개인 보험료, 술값 등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도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뇌물수수 혐의 군위군수 구속영장 기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영만 군위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대구지법 장병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김 군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경북지방경찰청은 김 군수는 관급공사와 관련해 업자에게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최근 김 군수에 대한 영장을 신청했다.앞서 경찰은 김 군수의 측근 2명과 전직 공무원 1명을 구속했다.김 군수는 혐의를 부인해왔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군위군, 김영만 군위군수 뇌물수수혐의 압수수색

김영만 군위군수가 관급공사와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 18일 경찰이 군수집무실과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4시30분께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수사관 10여 명은 오후 7시까지 김 군수의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이들은 관련 서류들과 컴퓨터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군수는 하수종말처리장 전기제어장치 및 조경사업 관련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16일 김 군수 측근으로 알려진 A씨와 건설업자, 전 공무원 등 3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군수는 이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는 떠도는 풍문일뿐, 진실은 곧 밝혀질 것”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한편 이번 사태로 공직분위기가 어수선한 가운데 지역에서는 ‘통합신공항’ 이전지 연내 최종 선정을 앞두고 차질을 빚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는 분위기다.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공무원 위협하며 집에 휘발유 뿌린 50대 검거

대구 서부경찰서는 25일 집 안에 휘발유를 뿌리며 공무원을 위협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강제 철거를 위해 공무원이 집으로 방문하자 휘발유를 뿌리고 위협한 혐의다.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정치자금법 위반’ 민주당 전 대구시당위원장 2명 등 벌금형

중앙당 선거지원금을 유용한 조기석·임대윤 더불어민주당 전 대구시당 위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김태환 부장판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대윤 전 위원장에게 벌금 150만 원, 조기석 전 위원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이들의 위법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신선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전 사무처장에 대해서는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이들은 2016년에서 2017년까지 총선과 전당대회 등을 앞두고 중앙당에서 받은 지원금을 당직자에게 상여금을 준 후 이를 현금으로 돌려받아 정당 운영비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 전 위원장은 2015~2016년, 임 전 위원장은 2016∼2017년 각각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을 맡았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변칙적인 회계처리로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일부 또는 전부 인정하는 점, 범행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이월드 대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 송치

이랜드그룹 이월드 아르바이트생 다리절단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대구경찰이 유병천 이월드 대표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경찰은 유 대표를 포함한 이월드 임직원 7명을 기소의견으로 9일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 대표는 사고 원인이 된 직원 안전교육이 전문가가 아닌, 아르바이트생 등이 실시한 점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사업자의 대표로서 사고 원인이 된 안전교육 미흡이나 직원들 사이에서 이뤄졌던 관행적 업무행위를 파악하지 못한 점에 대해 대표 역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판단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월드는 앞선 지난 2∼4일 문화체육관광부와 대구시, 달서구청,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이 시행한 합동점검 결과에도 4건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시정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관광진흥법상 법정안전관리자가 운행자·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미준수 △신규(운행자 및 종사자) 채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일지 누락 △근무일지와 놀이기구 운행일지 상 근무자 변동 사항 기록 불일치 △근무자의 사고 놀이기구인 허리케인 운영 매뉴얼 미준수이다. 이 외에도 합동점검팀은 카멜백(롤러코스터) 입구 천장 부식으로 인한 탈락 위험, 메가스윙 정기점검 일자 정정 등 8건의 업체 내 제반시설 안전관리 개선명령을 내렸다. 또 알라딘성 구름다리 와이어 로프 손상, 카멜백 차량연결부 이중안전장치 간섭 보수와 점검로 손상 보수 등 3건의 놀이기구 설비 개선 명령 등 모두 15건을 지적했다. 앞서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이월드에 시정명령 36건, 권고 2건 등을 내린 바 있다. 이 중 법 위반사항이 엄중한 28건을 사법 처리하고, 나머지 1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3천170만 원을 부과키로 했다.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바른미래당, ‘조국 간담회’ 김영란법 위반 혐의 고발...민주당 “김영란법 위반 아닌 관행”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 해소 기자간담회가 정치권 논란으로 떠올랐다.바른미래당은 4일 국회에서 지난 2일 열린 조 후보자 기자간담회와 관련해 조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마친 뒤 “대국민 사기 쇼인 기자간담회를 국회에서 개최한 데 대해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조국 후보자를 부정청탁 금지법(김영란법)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의원총회로 국회 본청 회의실을 사용한다 해놓고 조 후보자를 위해 사용한 행위 자체가 김영란법 위반”이라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조 후보자 및 민주당의 국회 내규 및 김영란법 위반 논란은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지난 3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총회 목적으로 빌린 국회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것은 국회 사무처 내규 위반’이라는 지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답하면서 시작됐다.이에 민주당은 논란이 일자 “국회 관행에 따랐다”며 진화에 나섰다.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조 후보자가 지난 2일 국회 246호를 기자간담회 장소로 활용한 데에 목적 외 사용 아니라는 지적이 있다”며 “(민주당이)의원총회로 빌렸으나 간담회라든지 심지어 규탄대회도 열리는 등 다양하게 활용한 적이 많다”고 해명했다.대관 목적과 달리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연 것은 국회 관행에 따랐다는 것이다.홍 대변인은 “일부 언론에서 마치 법적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저희도 충분히 법적 검토를 했다”며 “행정소송 등 어떠한 형태이던 소송을 하면 법적 대응을 할 것이고 (법적으로)문제가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다”라고 해명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김천경찰, 직권남용 혐의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기소의견 송치

김천경찰서는 23일 인사권을 불법 행사한 조상희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직원남용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조 이사장은 박 모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장을 2차례에 걸쳐 부당하게 인사 조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해 7월 박 지부장을 전주지부 군산출장소장으로, 올해 2월 의정부지부장으로 각각 발령했다.이에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노조는 지난 3월 조 이사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경찰은 육아 휴직 중인 이 모 변호사에게 조기 복직을 강요했다며 노조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대한법률구조공단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법무부 산하 기관으로 김천 혁신도시에 있다.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대구경찰, 채용비리 혐의 대구시 출자출연기관장 등 수사 중

대구시 출자출연기관 임직원들이 직원 부정 채용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20일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채용비리 혐의로 대구시 출연기관 기관장과 본부장, 직원 등 3명에 대해 수사 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들은 2015년 신입 직원 채용 과정에서 일부를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대구시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신고 사실을 전달 받고 자체 감사를 벌인 뒤 이달 초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강신욱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2대장은 “조사 중이라 구체적으로 말씀 드릴 수 없다. 면밀히 수사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중앙노동위원회- “포스코노조 간부 해고 지나쳐”

사무실 서류를 탈취하고 직원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포스코가 노동조합 간부를 해고한 것은 지나친 징계란 결정이 나왔다. 18일 민주노총 와 포스코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최근 한대정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장 등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대해 노동조합 측 손을 들어줬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노조원은 지난해 9월 23일 포항 남구 지곡동에 있는 포스코인재창조원에 들어가 직원 업무 수첩, 기사 스크랩 등이 담긴 서류를 들고 달아났다. 서류를 빼앗는 과정에서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노조원들은 포스코가 사내에서 노조를 무너뜨리기 위해 부당노동행위를 시도했으며, 그 정황이 담긴 내부 문건을 인재창조원에서 입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포스코는 지난해 12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사무실 서류를 탈취하고 직원을 폭행한 혐의를 들어 한대정 포스코지회장을 직권 면직하고 간부 2명을 권고사직 처리했다.또 다른 간부 2명에게 3개월과 2개월 정직 처분을 했다. 이에 포스코지회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했다.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와 징계 등이 정당하다며 포스코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을 뒤엎고 직권 면직과 권고사직한 노조 3명에 대한 징계가 지나치다고 결정했다. 다만 해고자 3명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의 정직 처분, 포스코지회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정당하다는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을 유지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판정문을 받으면 판정 이유를 검토한 뒤 회사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허대만 더불어민주당 포항남울릉지역위원장은 포스코가 이번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수용하고, 상생 공존하는 노사관계를 위한 노조와의 대화를 촉구했다. 허 위원장은 “추가적인 행정소송은 노동현장의 갈등만 키우는 불필요한 일인 만큼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면 중노위 판정을 수용하고 노조와 힘을 합쳐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이기고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힘써 달라”고 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보복운전 혐의 최민수에 검찰 징역 1년 구형… “후회 안 해”

오늘(9일) 검찰이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57)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최민수는 지난해 9월17일 낮 12시53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검찰은 최민수가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피해 차량과 충돌했고, 상대운전자에게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으며 최민수 측은 피해 차량이 비정상적인 운전으로 차량을 가로막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폐쇄회로(CC) TV 영상을 확인해보니 피해자가 무리하게 운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해자 차량을 무리하게 가로막고 욕설까지 했다"며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피해자를 괴롭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최민수는 최후 변론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그러나 욕설을 한 것을 후회하지 않고, 보복 운전을 한 것은 전혀 아니다"고 밝혔다.online@idaegu.com

국가대표 출신 정종선 고교축구연맹 회장… #10억 횡령 #학부모 성폭행 혐의

8일 JTBC에 따르면 국가대표 출신으로 현재 고교축구연맹 회장을 맡고 있는 정종선 감독이 학부모를 성폭행하고 수년 동안 학부모들로 지원받은 축구팀 운영비 일부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정 감독이 횡령한 돈은 무려 10억 원으로 퇴직금 적립비와 김장비 등의 명목으로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또한 정 감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학부모 A씨는 "순간 제압을 해서 순식간에 벌어졌다"며 "전학 가면 애 매장시켜 버린다고 그러더라. 아무데서도 못 받게 하고 프로도 못가게 해버린다고. 자식이 볼모로 있으니까…"라고 말했다.또 다른 피해자 B씨도 "아이가 조금이라도 알까봐 두렵고, 덜덜 떨리고 버틸 자신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C씨는 정 감독이 교주, 신이라며 "저희가 애들 때문에 있는거지 않냐. 이게 함부로 말을 할수가 없다. 어떤 일을 당했다고 해도"라고 토로했다.이러한 논란에 정 감독은 횡령과 성폭행 의혹에 대해 해명을 거부했으며 경찰은 조만간 정 감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online@idaegu.com

배우 권재희 화제된 이유… 부친 내란음모 혐의로 사형, 뒤늦게 조작 밝혀져

오늘(7일) KBS 1TV 다큐멘터리 '기억, 마주서다'의 '나는 사형수의 딸입니다' 편이 재방송되며 배우 권재희가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권재희의 부친인 故권재혁씨는 서울대학교 졸업 후 박사과정 취득을 위해 미국으로 유학간 촉망받는 진보 경제학자였으나 1960년대 남조선 해방혁명당 사건의 주동자로 지목돼 1968년 내란음모 혐의로 사형을 당했다.뒤늦게 남조선 해방혁명당 사건이 불법구금, 구타, 고문 등을 통한 조작사건임이 밝혀지며 2014년 재심 대법원에서 고인은 무죄 판결을 받아 45년 만에 혐의를 벗게 됐다.이날 방송에서 권재희는 "검은 구둣발들이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를 데려갔던 그 날이 기억난다"며 "나중에 아버지가 간첩 사건에 연루됐고, 신문에서는 아버지를 '수괴'라고 보도했던 그 충격도 생생하다"고 말했다.이어 "당대 지식인이었고, 오히려 남들보다 더 가졌던 아버지가 자신보다 덜 가진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했다. 받아들이려 한다"고 속마음을 밝혔다.online@idaegu.com

환경단체, ‘영풍제련소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검찰 고발

영풍석포제련소가 물환경보전법 등의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영풍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 및 영풍석포제련소 공대위와 함께 하는 법률대응단'은 지난 6일 대구지방검찰청에 석포제련소를 물환경보전법 등의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법률대응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사이 석포제련소 하류 수질측정망과 하천 시료에서 카드뮴이 검출됐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지난 4월17일부터 3일간 석포제련소 특별점검 결과 무허가 지하수 관정 개발·이용, 폐수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 등 6개의 법률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경북도는 환경부의 이 같은 특별점검 결과에 따라 석포제련소에 대해 '120일 조업정지' 처분을 통고했다. 석포제련소는 경북도의 처분에 대해 청문을 요청한 상태이다. 공대위 관계자는 "형량이 높은 물환경보전법 위반 대신 형량이 낮은 지하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조치해 공대위와 법률대응단이 직접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

이재룡, 재물 손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 술 취해 입간판 파손

지난 6월 배우 이재룡(55)이 강남구 모처에서 술에 취해 볼링장 입간판을 손으로 때려 파손해 5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전해졌다.오늘(6일) 아시아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는 지난 2일 재물 손괴 혐의로 이재룡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이재룡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사건 당시 볼링장 주인이 이재룡씨를 알아보고 선의로 소속사 측에 연락해주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할 수 없이 112에 신고했다"며 "피해자 측 손해를 모두 배상하고 원만하게 합의된 상태"라고 전했다.검찰 측은 사안이 경미하고 이재룡이 피해자에 손해를 배상한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online@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