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증언 보복 폭행한 50대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자신에게 불리한 법정 증언을 한 것에 앙심을 품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5·남)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시 동구 한 업소에서 업주 B(61·여)씨에게 “너 때문에 징역 갔다 왔다.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며 위협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자신의 형사사건 재판 증인을 보복 목적으로 협박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식당 업무를 방해한데다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옛 연인 협박한 50대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상윤 부장판사)는 헤어진 옛 연인에게 보복성 협박문자를 보낸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59)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사귀다 헤어진 54살 B씨에게 지난해 6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가 운영하는 사무실의 집기를 파손한 후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직원 성추행에다 환자 협박한 정신과 의사 집행유예

병원 여직원들과 신체접촉을 하고, 자신이 진료한 환자의 약점을 잡아 협박한 대구의 정신과 전문의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이지민 부장판사) 19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신과 전문의 A(44)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13년 직원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2명과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고, 자신이 치료한 환자와 관련된 사적인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직접 환자를 만나지 않고 진료를 하는 비대면 의료행위를 했으며, 가족이 진료 받은 것으로 속여 허위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추가 기소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해 반성하는지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그와 상담해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벌금형 이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개그맨 김현철 부부 “당장 나와” 이웃집에 협박… 고소 당해

제주도에 살고있는 개그맨 김현철 부부가 이웃주민에게 협박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실이 전해졌다.지난 7일 제주서부경찰서에 김현철과 부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A씨는 "한밤 중에 영문도 모른 채 어린 아이들과 함께 홀로 집에 있는 상태에서 김현철과 아내에게 협박을 당해 공포와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다"고 주장했다.지난 6월 14일 전화로 김현철 부부가 자신을 협박했다는 A씨는 스포츠조선과의 통화에서 "김현철 씨 가족과는 같은 타운하우스에 사는 이웃이다"라며 "사건 전에 타운하우스 관리금 문제로 서로 이견이 있었다. 우리집 강아지 배변 문제가 생겨 당일 낮에 가서 그 집에 찾아가 인사하고 사과도 했다. 그때는 웃으면서 만났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이어 "그런데 그날 밤 이들이 우리집 앞에까지 찾아와 전화로 '당장 나와'라고 소리를 질러댔다"며 "주위에 다른 주민들이 말리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A씨에 따르면 김현철 부부는 자신의 집에 오기 전에 다른 집에서 먼저 행패를 부리며 관리금 불만에 대해 토로하고 욕설을 퍼부었다고 전해졌다.online@idaegu.com

윤소하 의원에 “너는 우리 사정권에 있다” 새 시체·협박편지 보낸 '태극기 자결단'

3일 오후 6시쯤 정의당 원내대표 윤소하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온 택배 박스 안에서 커터칼과 협박편지, 새의 시체가 발견됐다.이는 지난 1일 배달된 것으로 윤 의원실의 여성 비서가 쌓아놨던 택배 박스에서 악취가 심하게 나 뜯어보니 이같은 물건들이 담겨 있었다고 전해졌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으며 감식반을 보내 택배를 회수하고 택배에 적힌 발신인 주소를 추적하고 있다.윤 의원 앞으로 온 협박편지에는 "윤소하 너는 민주당 2중대 앞잡이로 문재인 좌파독재 특등 홍위병이 돼 개xx을 떠는데 조심하라"며 "너는 우리 사정권에 있다. -태극기 자결단"이라 적혀 있었다.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경찰은 이 같은 백색테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신속한 수사를 통해 반드시 범죄자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윤 의원 또한 서울신문에 "특정 개인의 일탈행위라기 보단 정치세력들이 조장한 무책임한 편가르기, 극우행동에 고무된 정치·사회적 현상이라고 본다"며 착잡한 심경을 밝혔다.online@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