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폐플라스틱 문제 해결 위한 법안 발의

1회용 포장재 제조시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 함유율을 높이고, 자원순환보증금을 플라스틱 용기(페트병) 등으로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유럽,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1회만 사용되고 버려지지 않도록 관련법과 규정들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빈 용기 보증금 적용대상(주류, 생수, 음료, 에너지드링크 등 다양한 종류의 용기에 부과)도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우리나라는 적용 대상이 ‘재사용 가능한 유리용기’로 한정돼 있다.또한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폐기물 발생 현황에서 플라스틱 폐기물은 1일 848t씩 발생되고 있다. 그 중 ‘1회용 포장재 폐기물’이 약 60%(1일 509t)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언택트 시대를 맞아 1회용 포장재 사용은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개정안은 1회용 포장재 제조시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 함유율을 정하고 준수하며 자원순환보증금 캔·종이팩·페트병 등 부과대상 확대, 용기 등의 회수 활성화를 위해 무인회수기를 설치토록 했다.홍 의원은 “폐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방법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시민사회, 전문가 등과 함께 찾아야 한다”며 “코로나19로 더욱 심각해지는 폐플라스틱 문제에 순환 경제의 아이디어를 접목하면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홍석준, “국토부의 스마트캠퍼스 챌린지 사업에 계명대 최종 선정”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30일 올해 국토교통부 ‘스마트캠퍼스 챌린지 사업’에 계명대학교가 최종 선정돼 국비 1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스마트캠퍼스 챌린지 사업은 대학이 주체가 돼 지자체, 민간기업 등 산·학 연계를 통한 스마트 솔루션을 지역에 실증하고 이를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는 선순환적 생태계 조성사업이다.계명대는 대구 달서구청, 씨엘, DGB유페이, 대구테크노파크 모바일융합센터 등과 함께 성서지역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응답형 통합교통서비스를 지역에 도입할 계획이다.특히 도로 여건 대비 연계 교통 체계의 부족으로 지역 주민들의 교통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성서 1, 2, 3차 공단지역을 주요 거점으로 해 계명대 중심의 컨소시엄을 통해 사업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우선 계명대 동산의료원과 협력, 병원을 찾는 지역 환자들을 대상으로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스마트 솔루션을 실증하고 상용화에 나선다.홍 의원은 지난 1월 ‘스마트캠퍼스 챌린지 사업’ 추진 상황을 계명대와 달서구로부터 청취한 이후 최근까지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경쟁률이 10대 1에 달할 정도로 전국적으로 높은 관심을 보여 선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사업의 필요성과 지역 여건, 주민 체감도, 기술의 우수성 등을 강력히 주장해 사업 선정을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홍 의원은 “이달 초 선정된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사업’에 이어 사업이 연이어 선정되면서 달서구는 대구를 대표하는 스마트시티 선도 기초 도시로 새롭게 도약하게 됐다”며 “교통, 환경, 치안 등 성서지역이 직면해있는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에 이번 사업들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홍석준, 국회입법조사처 공로패 수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이 국회에서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국회의장 표창을 받았다.홍 의원은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통한 ‘히든챔피언’을 양성할 수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시작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에 부동산업을 포함하는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안, 국산 소재를 사용한 군복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일부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하는 등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홍 의원은 “앞으로도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지키는데 있어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입법 활동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 설립된 국회 소속 입법정책지원기관이다. 매년 설립 기념식을 맞아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해 국회의장 표창(공로패)을 수여하고 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홍석준, 인체 폐지방 의약품 개발 등에 활용 법안 발의

의료폐기물로 분류돼 재활용을 금지하는 인체 폐지방을 줄기세포를 통한 의약품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현행법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危害)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등을 의료폐기물로 규정하고 태반을 제외하고는 의료폐기물의 재활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지방흡입수술이나 지방절제수술을 한 뒤 폐기되는 인체 폐지방은 줄기세포 및 세포외기질과 콜라겐 등이 포함돼 활용가치가 매우 높은 조직이다. 해외에서는 인체 폐지방에서 추출한 세포외기질과 콜라겐을 활용해 인공피부와 의약품, 의료기기 원료로 활용과 판매를 하고 있다.하지만 국내의 경우 인체 폐지방의 재활용이 금지돼 인체 폐지방을 활용한 의약품·미용품 생산 기술을 개발했음에도 상용화가 불가한 상황이다.이에 정부는 지난해 1월 발표한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에 따라 ‘인체 폐지방을 재활용한 의료기술 및 의약품 개발 허용’을 개선과제로 제시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실증특례로 대구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에서 ‘인체유래 콜라겐 적용 의료기기 실증’이 허용돼 지난해 8월31일부터 실증사업에 착수한 바 있다.홍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고부가가치 바이오산업과 K뷰티 산업 부문 세계시장에서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폐기되는 인체 폐지방에서 줄기세포 등 활용가치가 매우 높은 조직을 추출해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면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홍석준, 렌터카에 신규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법안 발의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미세먼지 저감 문제 해결을 위해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렌터카)에 신규 경유자동차 사용을 제한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정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경유자동차는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주요 원인물질 질소산화물(Nox)을 다량 배출해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원 1위다.경유차 배출가스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하지만 국내 경유차 등록·운행 대수는 1천만 대를 돌파했다. 특히 렌터카 시장에서는 지난해 전체 등록차량 92만 대 가운데 경유차가 30만 대를 넘어서 32.6%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정부는 경유자동차 감축을 위해서 신규 수요를 억제하고 운행 제한, 조기 폐차 등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정용도 자동차에는 경유차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렌터카는 제한 규정이 없어 증가 추세다.개정안은 렌터카 용도로 사용하는 경유자동차의 경우 오는 2023년 4월부터 신규 등록을 제한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홍 의원은 “개정법이 2023년부터 시행되면 경유자동차 수요가 전기·수소차나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친환경·미래형차로 이동할 것”이라며 “탄소절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 효과는 물론 국민의 건강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홍석준, 스마트시티 챌린지 솔루션 확산 사업에 달서구 최종 선정

대구 달서구가 스마트시티 선도도시로 새롭게 도약할 전망이다.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4일 2021년도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챌린지 솔루션 확산 사업’에 달서구가 최종 선정돼 국비 20억 원 등 총 4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스마트시티 챌린지 솔루션 확산 사업은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버스정류장 등 그동안 효과가 검증된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지역에 보급해 교통, 치안, 환경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다.홍 의원은 지난 1월 스마트시티 챌린지 솔루션 확산사업 추진 상황을 달서구로부터 청취한 이후 최근까지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홍 의원은 “교통, 치안, 환경 등 달서구가 직면해있는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에 이번 사업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스마트시티는 물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과 예산 확보를 통해 달서구가 더 안전하고 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변모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홍석준, 동남권 신공항·낙동강 통합물관리 등 대구 환경 현안 집중 질의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이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동남권 신공항 및 낙동강 통합물관리 등 대구 지역 환경 현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원전 반대 및 보 해체 등 문재인 정부의 환경 정책 문제점도 꼬집었다.이날 홍 의원은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의원 시절 대표발의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각종 예타 및 환경영향평가 면제 등 빠른 법안 통과만을 위한 독소조항이 많아 환경파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발생시킨다”며 “환경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환경영향평가 등이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환경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낙동강 통합 물관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합의안 도출하고 내년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돼있는데 계획대로 진행돼 원활한 갈등관리를 통한 통합 물관리의 좋은 선례를 남기는데 힘써달라”고 촉구했다.이에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신공항 특별법 같은 경우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여러 문제 제기를 잘 알고 있는 만큼 정확하게 원칙을 지키면서 일하도록 하겠다”며 “낙동강 통합물관리 역시 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대안을 마련하여 원활한 갈등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또 홍 의원은 빌 게이츠의 기후 재앙 솔루션을 언급하며 무분별한 탈원전 정책에 따른 환경 파괴 위험도 지적했다그는 “빌 게이츠는 온난화 억제를 위해 원자력 발전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고 사람들이 핵 발전에 대해 마음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강조했다.이어 “탄소배출을 줄이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 생산량을 공급하는 것은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불가능한 만큼 원전을 추가로 짓지 않겠다는 현 정부 입장에 대한 환경부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했다.홍 의원은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관련, 균형감 있고 전문성을 갖춘 환경부의 정책 시행도 주문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홍석준, 달구벌종합지관 등에 세비 기부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지난 3일 달구벌종합복지관 등을 방문, 자신의 세비 일부를 기부했다.홍 의원이 이날 세비를 기부한 곳은 달구벌종합복지관과 대구시 재활스포츠센터, 달서구 시각장애인복지관, 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등이다.앞서 홍 의원은 코로나19 조기 종식의 마음을 담아 복지기관에 국회의원 세비 30%(중앙 15%, 지역 15%)를 7개월 동안 기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지난해 11월에는 성서종합사회복지관과 신당종합사회복지관에, 지난해 8월에는 성서노인복지회관에 세비를 기부했다.홍 의원은 “주민들과의 약속을 하나 더 지킬 수 있어서 기쁘다. 작지만 정성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다”며 “거창하게 내세운 공약이 아니더라도 한번 내뱉은 말은 지킬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홍석준, 산업용 천연가스 개별소비세 인하 법안 발의

산업용 천연가스(LNG) 개별소비세를 발전용 수준으로 인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월31일 밝혔다.홍 의원에 따르면 LNG는 산업부문에서 사용되는 중유와 유연탄 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가장 청정하게 연소되는 에너지원이다.유엔 산하 국제협의체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제시하고 있는 원료별 탄소배출계수(C Ton/TOE)를 보면 유연탄 1.059, 중유 0.875, 경유 0.837, 등유 0.812, 휘발유 0.783, LNG 0.637로 LNG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다.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효과와 온실가스 배출 억제 효과가 상대적으로 커서 산업부문의 에너지원을 천연가스로 대체할 경우 환경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하지만 현재 LNG의 경우 용도별로 개소세 부담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 산업용 LNG(㎏당 42원)는 발전용(12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개소세를 부과하고 있다.이에 대해 산업 현장에서 저탄소 에너지원 사용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홍 의원은 “산업용 LNG 개소세 인하 시 대다수 중소기업을 포함한 산업계 전반에서 원가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며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주면서 깨끗한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홍석준, 코로나 블루 증가 정부 대책 촉구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이 26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코로나 블루(우울증)’가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홍 의원은 “한국뇌연구원과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감염에 대한 불안과 무거운 사회 분위기 때문에 코로나 블루가 증가하고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경기위축, 사회활동 위축 등 생활패턴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코로나 블루를 넘어 코로나 레드(분노)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코로나 블루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발생한 감염에 대한 불안 증가, 스트레스 해소 방법 감소로 인해 발생한 우울이나 불안 증세 전체를 포함한다. 코로나 레드는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스트레스 과부하, 경제 위협 등으로 우울감이 쌓여 공포와 분노를 느끼는 증상을 말한다.최근 한국뇌연구원과 서울대 의대 안용민 교수팀 등이 ‘코로나시대 정신건강과 뇌연구’ 워크숍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연령대에서 각기 다른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면서 우울 위험군은 2018년 3.8%에서 2020년 22.1%로 증가했다.자살에 대한 생각도 2018년 4.7%에서 2020년 13.8%로 크게 늘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 흥밋거리와 즐거움 감소, 활동량 감소, 수면 장애 발생, 실업률 증가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국회입법조사처도 우울과 자살에 대한 생각은 단순한 걱정이나 불안과 달리 시간이 경과하면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발표했다. 조사처는 코로나 블루의 원인에 대해 외출 및 모임 자제로 인한 사회적 고립감, 감염 확산에 따른 건강 염려, 취업 및 일자리 유지의 어려움 등으로 분석했다.홍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국민들의 정신건강이 심각한 수준으로 위협을 받고 있는데 정부가 이를 단순한 불안이나 걱정 수준으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며 “특히 우울 위험군과 자살에 대한 우려가 크게 증가한 것을 정부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정확한 실태조사와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홍석준 “가덕도공항, 선거 정략적 판단”...한정애 “물류비용 절감 필요”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서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불가피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절차를 생략하고 환경 파괴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수십조 원이 들어가는 국가 인프라 사업에 후속 대책으로 합리적 위치 선정을 해야 한다”며 “그러나 가덕도 신공항 건설촉진법을 통해 특정 지역을 선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나 환경영향 평가 등을 생략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다가오는 부산시장 선거를 위한 정략적인 것이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앞서 한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역임하며 환경영향평가 간소화 등이 포함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이 특별법에는 예타조사 등 사전절차 면제 및 단축 등이 담겼다.한 후보자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필요성에 대해 “물류 처리 과정(김해공항에서 인천공항 이동 시)에서 화물차가 내뿜는 온실가스, 미세먼지 역시 국가적 부담”이라고 말했다.그는 “가덕도 신공항은 김해공항에서의 국제 부분을 이전하는 것이 된다”며 “동남권에서 만들어진 굉장히 많은 물류가 김해공항에서 처리가 안 돼 연간 7천억 원 이상 물류비용을 감당하며 인천공항으로 보내고 있다”며 법안 추진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한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환경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했다.한 후보자는 최근 법원에서 가습기살균제 관련 업체인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필요하다면 문제 성분에 대한 추가 실험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그는 “해당 화학 물질에 대해 환경부가 애초 인가를 내준 것이 문제가 아닌가 지적된다. 환경부가 추가 연구 등을 하겠는가”라는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한 후보자는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라며 “형사재판이어서 좀 더 명료한 인과관계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다.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성분) 실험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홍석준, 산업현장 인력수급 애로 해결 법안 발의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출입국이 제한되는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현행 외국인고용법은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고,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의 경우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다.하지만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출·입국이 제한되는 상황에 대비한 예외적인 특별 규정은 없다.이러한 입법적 미비를 개선해서 감염병 확산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실제 대구상공회의소는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에 감염병 등의 재난 상황으로 출·입국이 어려운 경우 한시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개정안은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출·입국이 어려운 경우 1년 미만의 범위에서 외국인 근로자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도록 했다.또한 이러한 법 개정이 법 시행 이전의 감염병 확산으로 출·입국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되도록 했다.홍 의원은 “현행 외국인고용법은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황”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돼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산업현장의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홍석준, 특별재난지역 의료인 차별 없는 지원 촉구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최근 코로나 특별재난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감면 지원에 의원급 의료기관이 배제(본보 11일 1면)된 것과 관련 차별 없는 지원을 촉구했다.정부는 지난 7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과 관련 의료기관 중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감면이 적용되도록 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은 원칙적으로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이와 관련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지난 8일 성명을 통해 “많은 의원급 의사가 코로나라는 역병과의 전쟁터로 묵묵히 뛰어들어 어려웠던 상황 극복에 많은 기여를 했음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어찌된 이유인지 또다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면서 “많은 의원에게 보다 큰 상실감과 함께 자괴감에 빠지게 했다”고 비판했다.홍 의원은 "대구의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도 볼 수 있듯이 모든 의료인들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의료의 최일선에서 헌신적으로 노력했다”며 “애당초 특별재난지역 지원 대상에서 의료기관을 제외했던 시행령 규정도 잘못된 것이었지만 이번 정부 개정안에서 의원급만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국가위기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헌신한 의료인들의 사기를 꺾는 부당한 차별적 조치”라고 지적했다.이어 “코로나 특별재난지역 의료인들의 그동안 노고에 대해 정부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해서 차별 없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홍석준·윤재옥, 자영업자 생존권 보장 팔걷어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갑)·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이 12일 자영업자들에 대한 주먹구구식 영업제한 조치를 비판하고, 자영업자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세심한 조치를 촉구했다.두 의원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 조치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입은 손실보상을 의무화하고 구체적인 보상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방역 조치 기준은 들쭉날쭉하고, 재난지원금도 주먹구구식으로 분배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본인과 가족의 생계를 담보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大)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영업금지는 자영업자의 생계가 달린 문제이며,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조치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그 부담을 무조건 자영업자에게만 떠넘기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우리는 되돌아 봐야 한다”고 했다.또한 “지속가능한 방역을 위해서도 자영업자가 모든 부담을 떠안는 지금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와 방역전문가, 해당 업종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영업제한 조치를 완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계속 고민해야 한다. 정교한 방역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홍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이 법안은 집합제한 조치로 인해 영업상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매출액 및 세금납부액 등 합리적 근거에 바탕을 둔 보상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홍 의원은 “지속가능한 감염병 예방조치를 위해서도 조속히 보상 시스템을 구축해 방역조치 강화로 인해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합리적인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리의 우리 헌법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매출액이나 세금납부액 등을 고려한 세분화된 명확한 기준에 따라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형평성 논란이 없을 것”이라며 “무조건 영업을 금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감염병 예방효과를 높이면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제시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홍석준,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공격적인 금융지원”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7일 정부가 소상공인들에게 다음주부터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 “소상공인에게는 필요한 것은 일회성 재난지원금이 아닌 특례보증을 통한 경영자금 대출 확대나 이자 감면 등 보다 공격적인 금융 지원”이라고 밝혔다.이날 홍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정부의 집합제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의 경우 사업장 특성상 대형 평수를 임대해야 하고 대면서비스라는 특징으로 고정 인건비 지출이 상당하다”며 “특히 기업형 센터의 경우 더욱 더 버티기 힘든 실정”이라고 전했다.이어 “정부가 집합금지 업종과 제한 업종에 대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해주기로 했지만 정부의 강제 집합금지로 인해 수백에서 수 천만 원의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의 현실을 감안할 때 한 달 임대료도 안 되는 수준의 지원은 결국 정부의 생색내기 지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또한 “지난해 12월 중소벤처기업부가 실시한 총 3천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긴급 대출이 개시 반나절 만에 소진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운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라며 “빚을 내서라도 당장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보다 효과적인 금융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거나 또 다른 전염병으로 인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주먹구구식 지원이 아닌 지원금 지급 시점과 규모, 방식에 대한 보다 촘촘한 지원 매뉴얼이 절실하다”며 “특히 헬스장 등 체육시설 집합제한 조치로 인한 피해 역시 정부가 무조건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한편 홍 의원은 집합제한 및 금지 조치로 인해 영업상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