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별빛캠프 캠핑장 확장사업, 예산확보 어려워 ‘삐걱’

대구 달서구청이 추진 중인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확장사업이 코로나19에 발목이 잡혔다. 예산확보가 어려워지면서 확장사업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달서구청에 따르면 2022년 12월까지 70억 원(대구시비 100%) 규모의 달서별빛캠프 캠핑장의 확장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캠핑장 동쪽 인근 부지 4만3천㎡(1만3천여 평)를 매입해 힐링숲길, 유아숲, 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70억 원 중 부지 보상비가 50억 원, 공사비 20억 원이다. 당초 구청은 올해 시비 일부인 34억 원을 확보해 하반기에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보상 협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었다.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시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하면서 보상 협의를 진행하지 못했고, 확장사업은 시작조차 할 수 없게 됐다. 구청 관계자는 “이 확장사업은 시비를 받아야 부지를 매입하고 시설 조성을 진행할 수 있지만, 예산이 전혀 없다 보니 구청에서 당장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전했다. 대구시는 올해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에 34억 원을 반영시겠다는 계획이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대구시의 재정 상황도 녹록치 않은데다 추경이 언제 열릴 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부지보상도 많은 소유자들로 인해 난항이 예상된다. 매입하려는 4만3천㎡의 부지는 총 30필지로 이중 17필지가 개인(17명)이 소유하고 있어 예상 보상 기간보다 길어질 것이라는 게 구청 측의 설명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추경을 통해 최대한 예산 확보에 노력할 예정이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내년 추경에 보상비 모두를 반영시킬 계획”이라며 “예산 확보에 어려움은 있지만 빠른 시일 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달서별빛캠프 캠핑장은 2018년 3월 개장한 후 한 해 평균 방문객 수가 5만3천여 명에 달할 만큼 인기를 얻고 있다. 이 캠핑장은 모두 49면의 사이트이며 이중 카라반(8사이트), 오토캠핑장(15), 데크캠핑장(15), 숲속캠핑장(11)으로 이뤄져있다.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4·15 총선 드론) 김승동, 마스크 시설 확장비용 지원해줘야

4.15 총선 대구 동구갑 미래통합당 김승동 예비후보는 마스크 수급 대란을 막기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재원을 가동해 마스크 생산량을 최대한 늘리고 필요하면 생산업체의 시설 확장비용을 지원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쟁이 나면 민간업체를 징발해 탱크와 총 등의 무기도 만들어내는 정부가 기껏 손바닥만한 마스크 하나도 제대로 생산·공급을 못하는지 도저히 이해도 안되고 너무 안타깝다”며 “법이 허용하면 생산을 강제하든지 아니면 생산업체의 시설 확장비용을 지원해서라도 속히 필요한 만큼 마스크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또 불안 심리에 의한 가수요를 통제하지 않으면 사재기 등으로 마스크 부족 사태가 계속될 것”이라며 “충분한 양이 공급될 때까지 당분간 최고 판매가격을 지정해 일정 금액 이상으로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김 후보는 정부가 마스크 생산량의 50%를 공적판매로 공급하는 것을 80~90% 이상 대폭 늘리고 공급과 판매처를 통반장과 주민센터 등으로 확대할 것도 제안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4·15 총선 드론) 김봉교 구미을 예비후보 옥계·확장단지 육아돌봄특구 추진 공약

자유한국당 김봉교 구미을 예비후보가 육아 인구가 집중된 구미시 옥계·산동면 확장단지에 ‘육아 돌봄 특구’를 추진하겠다고 16일 밝혔다.김 예비후보는 “영유아가 많은 이 지역에 24시간 365일 운영하는 아동 전문 병원을 유치하고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 긴급 돌보미 사회적 기업 확충, 돌봄 마일리지를 도입해 젊은 맞벌이 부부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또 “구미시 전역을 대상으로 영유아 육아 수당과 구미아이 꿈 통장,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구미를 아이 기르기 좋은 ‘육아 행복 특별시’로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김 예비후보는 “옥계와 산동면 확장단지에는 젊은 부부와 유아들이 밀집해 있지만 아이를 편히 키울 수 있는 제반 여건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특히 확장단지에는 아동 전문병원 유치와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립하고, 이미 공약한 전국 최대 규모의 국가공원인 구미 숲 조성을 통해 어린이와 근로자를 위한 레저 및 휴식공간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여건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새해 달라지는 대구교육<하> 기초기본 학력 꽉 잡는다 .. 4단계로 지원

◆기초·기본학력 향상 신프로젝트대구시교육청이 올해부터 초·중학교 학생들의 기초·기본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3+4단계 안전지원망 구축을 통한 대구 SHiNE+ 프로젝트’를 확대한다.대구 SHiNE+ 프로젝트는 대구교육청의 대표적인 기초학력 향상 지원 사업으로 학생 개별 유형에 맞는 다중 지원을 통해 심리·정서적 특성에 따른 치유가 목적이다.또 개별 학생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수업 내 교육자원을 제공하고 진단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3+4단계 안전지원망은 3차 진단·4단계 지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동안 기초·기본학력 신장 사업은 ‘수업 내-학교 내-학교 밖’ 3단계 지원에 맞춰졌지만 올해부터는 지역 전문기관과 연계한 4단계 지원망을 구축해 학생 특성에 따른 진단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게 된다.구체적으로 1차 진단은 초3~중3 대상으로 진단검사, 두뇌기반 표준화검사, 담임관찰 등을 통해 실시한다.진단 후에는 기초학력보정시스템, 1수업2교사제, 학습보조강사 등을 통해 수업 내에서 1단계 지원을 한다. 이때 수업 내 지원만으로 어려울 경우, 교육청 기초학력지원센터가 두뇌기반 학생 이해검사, 난독진단검사 등 2차 진단을 하게 된다.2차 진단 결과 학교단위 다중지원팀과 맞춤형 지원팀을 통해 2단계 지원이 이뤄지며, 추가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기초학력지원센터가 두뇌기반 학습코칭을 통해 3단계 지원을 한다.학교와 교육청 지원으로 어려울 경우, 학교 밖 전문기관과 연계한 3차 진단을 하게 되며, 진단 요인에 따라 지역 전문기관인 두뇌기반 학습바우처, 난독바우처와 연계한 4단계 지원이 이뤄진다. 초 1~2학년 저학년 단계 집중 지원도 강화된다. 학습부진 요인이 초등 저학년 단계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문해력과 수리력 스크리닝 온라인 도구를 제공하고 읽기, 쓰기, 셈하기의 기초학력을 다지기 위한 한글교실과 놀이·체험활동 수업도 이뤄진다. 두뇌기반 학생맞춤형 교육 지원 사업도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확대된다. 두뇌기반 학생맞춤형교육은 두뇌기반 학생이해 검사를 통해 학생에게 적합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학생들의 학교 적응력을 높이는 것이다.또 학교 수준의 기초·기본학력 보장을 위해 전체 초, 중학교에 예산을 증액하고 학교에서는 학교 여건 및 학생 개별학습을 위한 기초·기본학력 지원 사업을 운영하게 된다. ◆학생참여예산제 도입학생과 교사가 서로 존중하는 학교자치문화 조성 및 학교자율성 강화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 학생참여예산제가 올해 전면 도입된다.참여예산제는 학교의 학생자치 관련 예산 편성과정에 학생회 및 동아리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직접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고, 학생 스스로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효율적인 학생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해 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교육 등을 통해 인식 개선 및 공감대 형성에 나서고 있으며 자유와 책임, 권리에 대한 사전 교육도 실시한다. 학생참여예산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 팀 또는 개인별로 학생참여예산제 공모전도 준비중이다.자치시간을 확보해야 하고 교육과정 및 생활교육과 연계한 자치활동을 계획해 학교별로 특색있는 학생참여예산제를 추진토록 한다는 계획이다.학생회가 학생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 또는 오픈 채팅방 등을 활용해 학생회와 학생 간 소통 활성화, 학생참여예산제를 주제로 한 교과프로젝트 수업 등도 추진된다.이를 통해 학생들은 직접 예산 참여로 주인의식을 갖고 능동적으로 학교생활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학교별 특색있는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로 학교의 자율성 강화 및 민주적인 학교공동체 문화조성에도 역할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예천군,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하수관로 정비에 605억원 투입

예천군은 올해 수질 환경 개선을 위해 총 605억 원을 투입한다고 30일 밝혔다.예천군에 따르면 생활용수가 부족한 곳에 상수도 급수구역을 늘리고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스마트시스템을 도입해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한다.예천군은 이를 위해 예천상수도 여유량을 보문면 일원에 보내기 위해 158억 원으로 보문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에 나선다. 내년 12월 완공 예정이다.예천·용문·감천 정수장을 통합하는 낡은 정수장 현대화에는 내년까지 217억 원을 투입한다.또 102억 원을 들여 경북도청 신도시와 예천 원도심 사이 상수관로를 연결해 비상시에도 두 방향 용수 공급이 가능하도록 한다.ICT를 활용한 실시간 수량·수질 감시가 가능한 스마트 관리시스템 구축에 30억7천만 원, 지방상수도 급수 구역 6곳 확장에도 25억 원을 투입한다.권용갑 기자 kok9073@idaegu.com

하이투자증권, 첫 유상증자 통해 규모 확장

하이투자증권이 DGB금융그룹사로 편입된 후 첫 유상증자를 통해 규모를 확장한다.하이투자증권은 23일 이사회 결의를 거쳐 총 2천175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증자가 계획대로 마무리되면 하이투자증권 자기자본 규모는 2020년 1분기 내에 1조 원대로 도약해 본격적인 성장 동력을 갖추게 된다.이번 유상증자는 상환전환우선주(RCPS)와 보통주 발행,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한다.먼저 제3자 배정방식으로 1천억 원 규모의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한다.DGB금융지주의 신용보강으로 하이투자증권은 자금 조달 비용을 축소하고 안정적인 중장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하이투자증권 관계자는 “당사의 차입구조 안정성 제고와 자본 확충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어 이와 같은 방식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상환전환우선주 발행가액은 1천600원이고 발행주식수는 6천250만 주로 납입일은 2020년 1월17일이다.하이투자증권 관계자는 “이번 증자를 통해 당사의 장기 신용등급이 한 단계 상향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핵심사업 및 신규 사업 영역 확장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 대형 투자은행(IB)으로 향하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달성1차 산업단지 후면 진입도로 확장

대구시 건설본부는 달성1차 산업단지 후면 진입도로 통로박스를 특수공법으로 준공해 19일부터 개통한다. 공사는 지난해 3월부터 시작했으며 46억 원이 투입됐다. 도로 통로박스 개통으로 교통 서비스 수준이 C급으로 향상된다. 상습교통 정체구간이 해소되는 등 달성1차 산업단지 진입도로 교통환경이 개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통로박스 설치 공사는 기존 도로 하부 굴착없이 통로박스 크기 파이프 루프공(각관)을 매설후 콘크리트 구조물(박스) 압입 견인하면 토사 배출과 함께 통로박스가 구축되는 비개착(S.F.T) 특수공법이 적용됐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정태옥 의원 “지역사업 잘 챙겼지만 한편으론 확장재정 못 막아 책임감 커 ”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이 18일 한국당 예산결산위원으로서의 자괴감을 토로해 눈길을 끌고 있다.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휴대폰문자(SMS)를 통해 “지역사업을 잘 챙기려 노력했고, 목표한 수준을 달성했다”면서도 “하지만 잘못된 경제정책의 폐해를 감추기 위한 복지·고용 분야의 무모한 확장재정을 막아내지 못한데 한없는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대구 국비예산 패싱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도 자신이 안고 가겠다는 정 의원의 솔직담백한 소신도 눈에 띈다.옛 경북도청 이전터 매입비 500억 원 등 몇몇 지역 사업의 목표 예산액을 달성해 놓고도대구지역 몫 예결위 소위에 들어가지 못한 안타까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실제 정 의원은 지난 4년간 도청이전터 개발 부지 매입비를 총 1천 711억 원을 확보, 필요재정의 80%를 맞춰놓았다.또 지난 70년간 의과대와 함께 쓰면서 불편을 사왔던 중구 동인동 경북대 간호대학 건물 신축 이전 사업을 위한 설계비를 우선적으로 확보 학생과교직원 530명이 이사할 예정이다.특히 매년 전국에서 공연팀과 관람객이 모이던 DIMF(대구 국제뮤지컬페스티벌)의 경우 올해를 마지막으로 내년부터 지방 이양사업에 포함되면서 국비 예산 중단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완곡히 반대하던 기재부를 설득해 일반 회계사업으로 변경, 주위를 놀라게 했다. 내년 DIMF 일반 회계 예산 총 6억5천만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정 의원은 예산 정국이후 한국당 투쟁정국의 맨 앞에도□ 나와있다.‘유재수 감찰 농단’, ‘울산시장 불법 선거개입 의혹’, ‘우리들병원 금융 농단’ 등 문재인 정부의 3대 게이트 중 우리들 병원 금융농단 진상조사위원장으로 활약하고 있고 심재철 새 원내대표 진영의 정책위 부의장에 임명, 원내지도부에 합류했다.21대 총선을 위한 총선 공약 개발과 당 정책방향타를 잡는 역할이다.정 의원은 “이제는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막기위한 총력전에 나섰다”면서 “정국이 매우 혼란하고 답답하다. 지역민들에게 송구스럽다”고 했다. 할일이 너무 많다는 속내가 담긴것으로 해석됐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확장재건축과 과제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북구 매천동)의 확장재건축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재건축 논의가 시작된 이후 14년 만이다.총 1천75억 원(국비 421억 원, 시비 654억 원)이 투입돼 2023년까지 부지 규모를 확장하고 필요한 시설물을 신축한다.확장재건축 사업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영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공모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시설비의 30%를 국비지원 받게 돼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이다.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개선 사업의 필요성은 지난 2005년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시설 현대화 사업이 숙원이라는 데는 모두가 공감했으나 이해관계자들의 합의가 쉽지않아 진통을 겪어왔다.‘이전하느냐, 현부지에 재건축하느냐’를 두고도 여러가지 방안이 나왔으나 2014년 현부지 시설 현대화로 일단락됐다.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 사업은 물류 공간, 경매장, 주차장, 냉동창고 등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관련 상가, 엽채류 잔품 처리장 등 시설물 재배치 및 물류동선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대구시는 안전에 문제가 없는 시설물은 존치시키면서 불합리한 시설은 재배치할 계획이다. 확장재건축 사업이 완료되면 부지면적은 현재 15만4천121㎡에서 1만7천304㎡ 더 넓어진다. 경매장도 3만4천721㎡에서 3천㎡ 이상 확장된다.지난 1988년 문을 연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의 연간 거래 규모는 지난해 기준 55만t에 이른다. 한강 이남 최대 농산물 집산지로 서울가락(244만t), 서울강서(60만t)에 이어 전국 3위 규모다.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은 인근에 경부고속도로 북대구IC가 있는데다 도시철도 3호선 역세권이어서 최적의 교통여건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그러나 시설 노후, 비효율적 시설배치, 공간 포화 등 문제로 물량처리 능력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지난 2013년 8월29일에는 추석 대목에 앞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170여개 점포가 불에 타는 피해를 입는 등 그간 크고 작은 화재가 이어졌다.새로이 선보이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이용 시민과 상인 등 모두에게 편리한 구조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채소류와 생활쓰레기 등 각종 쓰레기 처리대책을 완벽하게 세워야 한다. 동시에 주차장을 여유있게 만들어 현재 이용시민과 상인들이 겪는 주차난 대책을 해소해야 한다.단기간 내에 쓰레기 처리나 주차난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 재건축사업의 빛이 바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완벽한 방화 대책 구축은 말할 것도 없다.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이 유통환경 변화와 소비자의 요구에 걸맞는 스마트한 물류거점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한다.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확장재건축 사업 탄력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확장·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공모사업에 선정된데다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도 통과했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농식품부의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공모사업’에 사업대상자로 선정돼 시설비의 30%를 국비 지원받는다고 10일 밝혔다. 또 대구도매시장 확장재건축 사업이 지방행정연구원의 사업타당성조사를 거쳐 행안부의 투자심사를 통과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절차를 마쳤다. 지방행정연구원의 사업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사업의 총사업비는 1천75억 원으로 2023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구시는 내년 4월까지 용도지역변경 및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 하고, 2021년 11월까지 도시계획시설실시 계획인가 및 실시설계 를 마칠 계획이다. 현 부지 내 안전에 문제가 없는 시설물은 존치시키되 불합리한 시설물은 재배치해 물류동선 확보, 사통팔달 교통체계 구축, 인근부지 1만7천304㎡를 확보한다.또 지하공간 1만6천529㎡를 개발해 경매장과 지하주차장 등 부족한 시설을 확충한다.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2005년부터 그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나, 이해관계자들이 시설현대화를 위한 합의에 진통을 겪으며 사업추진이 미뤄져 왔다. 대구시는 2017년부터 갈등조정, 도시계획, 건축 등 관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유통종사자들이 자발적인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추진협의회를 구성했다. 지난해 3월 유통종사자의 전원합의를 이뤘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영남권 중앙도매시장의 역할을 담당해 온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개장 된지 3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유통환경 변화와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면모를 갖추고자 확장재건축을 통해 재도약을 준비한다”고 밝혔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김천∼선산 국도 고작 3m 넓힌다

김천~선산 간(왕복 2차선) 국도 확장공사가 왕복 4차선 도로 확장공사가 아닌 도로 폭과 갓길만 소폭 확장하는 시설개량 공사로 진행 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김천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다.특히 김천시 대광동 김천공단 입구에서 동김천 IC 연결도로인 개령면 서부리 서부교차로까지는 김천공단을 오가는 화물차량 통행이 급증하면서 사고위험이 높은 만큼 이 구간만이라도 왕복 4차선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부산지방국도관리청은 지난해 11월 대광동 김천공단 입구에서 구미시 선산읍 이문리까지(16.5㎞) 국도 59호선 시설개량 공사에 착공했다. 총사업비 450억여 원(보상비 등 포함)이 투입되는 이 공사는 2023년 10월말 완공예정이다.국도 59호선 도로 확장 공사는 김천시민들의 숙원사업이다. 공사시작 당시 시민들은 시설개량이 아닌 왕복 2차선을 4차선 도로로 확장하는 공사인 줄 알고 환영했다.하지만 이 공사가 4차선 확장이 아닌 노폭과 갓길만 소폭 확장하는 시설개량 공사로 알려지면서 시민들이 도로 확장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부산지방국도로관리청은 국도 59호선 도로의 기하구조가 불량하고 도로 폭이 협소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를 진행 중이다. 1개 차선 폭 3.25m를 3.5m로, 1차로 갓길을 1m에서 2m로 넓히는 등 현재 왕복 2차선 도로 도로 폭을 총 8.5m에서 11.5m로 전체 3m를 확장하는 시설개량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하지만 김천농공단지와 김천산업단지, 어모면 김천산업단지 1∼2단계 입주로 동김천 IC를 이용하는 화물 차량이 증가한 데다 완공을 앞둔 3단계 산업단지에 기업이 본격 입주하면 서부교차로를 이용하는 물동량 수송 차량은 더욱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이에 김천공단 입구에서 서부교차로까지 약 3.9㎞ 구간만이라도 왕복 4차선 도로로 확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김천산업단지 입주기업 관계자는 “국도 59호선에 화물차량 통행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농기계만 겨우 피해갈 수 있는 갓길만 넓히는 공사만 하지 말고 4차선 도로로 확장하기 위해 지역 정치권과 김천시가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경제성과 교통량 수요조사 등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해야 할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설계한 지 3년 만에 착공에 들어간 만큼 시공 중에 설계변경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경북도 내년 예산 9조 원 돌파…정부 확장 재정 정책 영향

경북도의 내년 살림살이 규모가 정부의 복지분야 등 재정확장에 힘입어 9조 원대를 돌파했다.경북도는 11일 2020년 당초 예산 규모를 9조6천355억 원으로 확정, 이를 경북도의회에 제출했다.이날 제출된 당초 예산은 오는 21일 이철우 도지사의 도의회 시정연설과 상임위·예결위 심사를 거쳐 다음달 9일 최종 확정된다.이번 예산안은 올해 당초예산 8조6천456억 원보다 9천899억 원(11.4%)이 증가했다. 일반회계 8조4천450억 원, 특별회계 1조1천905억 원이다.방점은 민선 7기 2년차 공약사업의 본격적인 추진과 저출생·일자리·관광활성화, 미래 신산업 육성과 새로운 농업환경 대응 등에 찍혔다.성과가 부진한 사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2천120억 원 수준의 사업을 폐지하거나 줄였다.또 태풍 ‘미탁’ 피해에 따른 도의 복구비 부담이 732억 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1천300억 원을 내부거래로 빌려 정부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부족 재원을 충당했다.사회복지·보건과 환경보호는 정부의 정책 등 확대에 따른 도비 매칭이 늘어나면서 도 예산 증가를 이끌었다.사회복지·보건 분야는 3조8천312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39.8%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보다 4천474억 원(13.2%) 늘고 전년도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8%포인트 늘었다.환경보호 분야는 6천237억 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이 25.5%로 분야별 최고 증가율을 보였다.이 밖에 △문화·관광(5천594억 원) △산업·중소기업·과학(2천915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6천65억 원) 등 전년보다 15~17% 가까이 예산이 늘면서 비중을 확대했다.농림해양수산은 1조1천164억 원으로 전년보다 5.59% 늘었지만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2%에서 11.6%로 0.6%포인트 줄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도민들과 약속한 ‘새 바람 행복 경북’ 실현에 중점을 두고 도민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예산이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한편 경북도는 정부의 재정 분권 확대로 지방소비세가 전년보다 7천600억 원(160.9%), 지방교부세 2천60억 원(21.7%), 국고보조금 4천334억 원(14.1%) 증가한 반면 자체수입 증가율은 감소 추세라고 재정 여건을 분석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청송 청운리에서 주왕산 구간 4차선 도로확장

청송군 청송읍 청운리에서 주왕산국립공원(지방도 914호) 구간의 도로확장 사업이 확정됐다.최근 청송군과 경북도는 914호 지방도 확장사업에 대한 협의에서 청송군이 부지 보상을, 경북도는 공사업무를 맡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경북도는 이에 따라 2023년까지 총사업비 1천236억 원을 투입해 현재 왕복 2차로의 1.8㎞ 구간을 왕복 4차로로 확포장 한다.특히 이번 사업은 청송군이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교통망 확충에 나서면서 결실을 보게 됐다. 이 구간은 연간 150만여 명이 찾는 주왕산국립공원 진입 관문도로지만 그동안 폭이 좁아 청송우회도로와 주왕산삼거리 2차로 구간의 교통정체가 극심했다.이 때문에 관광철에는 노폭 협소와 선형불량으로 사고위험은 물론 차량정체 등으로 인한 교통 흐름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윤경희 군수는 “914호 지방도 확장은 접근성 향상으로 개발촉진과 관광기반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관광객 증가로 인한 경제 활성화는 물론 농업환경 향상에 따른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고 말했다.한편 청송군과 연결된 국도·지방도의 확포장사업도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다.국도 31호선 현동면 도평리~부남면 대전리 구간(삼자현 터널)은 내년까지, 청송읍 금곡리~청운리 구간은 2022년까지 완공될 예정이다.또 안동 송천∼청송 진보∼영덕 지품(국도 34호선 )구간과 포항 기계면 지가리~청송 현동면 눌인리∼안동 길안면 천지리(국도 31·국지도 68·국도 35호선)구간 및 청송 진보면 신촌리~영양 석보면 답곡리 지내(지방도 920호선) 구간 도로공사도 진행 중이다.임경성 기자 ds5ykc@idaegu.com

송언석 의원 “아들,딸에게 빚더미 대한민국을 물려줄 것인가?”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국회 예결위·경북 김천)은 28일 이낙연 총리에게 현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과 과도한 확장적 재정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했다.송 의원은 이날 “재정을 확장하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과도한 확장은 경제성장에 큰 효과를 주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부담만 가중시키는 만큼,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덧붙여 “경제정책 기조의 대전환없이 재정만 확장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국회 예산정책처를 인용한 송 의원의 주장에따르면 올해 1인당 1천915만 원인 국가채무는 2050년 1억1천296만 원으로 약 6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1인당 조세액 역시 올해 1천34만 원에서 2050년 4천817만 원으로 약 5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지금의 청년세대에게 세금폭탄, 빚 폭탄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어 ‘일자리 정부’를 자처했던 문 정부는 출범이후 2년여 만에 초단시간 근로자가 126.2만명에서 209.6만명으로 무려 83.4만명(66%)가 늘어났다.고용의 질이 악화된 것이다. 또한 30-40대 취업자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경제의 허리가 끊어지고 있다.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으로 경제구조에 충격이 가해졌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양극화가 심해지는 악순환이 현실화됐다.확장적 재정정책 역시 적극재정 → 경제성장 → 세수증대로 선순환 한다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현실경제에서는 국가채무 증가 → 증세 → 투자·소비·일자리감소 → 경기침체 → 세수감소로 이어지는 현상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이다.송 의원은 “文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은 현실에서 선순환이 아닌 악순환으로 나타나며 정책실패를 확인시켜줬다”며 “재정을 무리하게 확장해 경기를 부양하고 성장률을 올리겠다는 ‘재정중독성장’도 결과적으로 성장의 과실없이 국민부담만 가중시킬 우려가 높은 만큼 전면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김석기, 대형 건설사 발코니 확장 꼼수로 5년간 2조 넘게 챙겨

국내 대형 건설사 5곳이 발코니 확장비용으로만 5년간 2조억 원 이상을 번 것으로 나타났다.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경주)이 2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우건설·포스코건설·GS건설·대림산업·현대산업개발 등 5개 건설사가 최근 5년간 공급한 일반분양 아파트 22만 세대 가운데 98.7%인 21만6천여 세대가 발코니를 확장했다.포스코건설의 경우 공급한 일반세대 중 99.9%, GS건설은 99.0%, 대림산업은 98.6%, 현대산업개발은 98.0%, 대우건설은 97.9%가 발코니를 확장했다.발코니 확장비용은 분양원가에 포함되지 않아 세대당 1~3천만 원까지 추가비용을 부담하고 있다.이들 5개 건설사가 지난 5년간 발코니 확장비용으로만 거둬들인 매출은 2조4천336억 원에 이른다.발코니 확장은 콘크리트와 철근 구조 같은 내력벽을 허무는 등 안전상의 이유로 2006년까지 금지됐다가 거주 면적을 넓히려는 수요가 많아 합법화돼 현재는 아파트 입주자들의 선택사항이다.하지만 최근 대부분의 아파트 평면도나 모델하우스 구조를 보면 ‘ㄴ자’ ‘ㄹ자’ ‘ㅡ자’ 등 확장하지 않으면 정상 구조가 안되도록 설계하는 게 일반화됐다는 지적이다.김 의원은 “아파트 설계는 발주처가 하고 있지만 소비자 편의를 위한 설계가 아니라 발코니 확장을 통해 건설사의 배를 불려주기 위한 설계가 되고 있다”며 “국토부와 공정위는 아파트 건설사의 발코니 확장 꼼수설계에 대한 실태조사와 설계담합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