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택시환승할인제도 도입 유보

세금 낭비 우려가 제기된 택시환승할인제 도입 여부를 시민 여론조사로 결정하기로 하는 등 ‘책임 떠넘기기 식’ 행정이라는 지적(본보 10월5일 5면, 10월29일 1면)을 받은 대구시가 결국 택시환승할인제 시행을 유보한다고 13일 밝혔다. 택시 서비스 개선방안의 하나로 환승할인제 도입을 검토했지만, 효과가 미미하다는 연구용역결과와 부정적인 시민·사회단체 의견을 반영해 시행을 유보한다는 것이다. 택시환승할인제는 시내버스나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뒤 택시를 타면 택시요금의 일정 금액(500∼1천 원) 할인받는 제도다. 차액은 대구시가 보조한다. 앞서 시는 대구경북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도입 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택시환승할인제 시스템 구축에 약 37억 원, 시행 후 매년 45억 원(1천 원 할인 적용 시)을 투입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하지만 이 할인에 따른 수요 증가치(하루 기준)는 대구 평균 택시 이용객(20만 명)의 1% 수준인 2천∼3천 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시민 여론 조사 결과 60% 이상이 ‘택시환승할인제 도입이 필요 없다’고 응답했고,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 각계 단체 역시 해당 제도 도입을 반대해 왔다. 부산과 제주도에서도 환승할인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사업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및 경기도는 사전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 예산투입 대비 효과성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돼 시행을 유보한 상태이다. 대구시 권오상 택시물류과장은 “비록 택시환승할인제 시행은 유보 됐지만 대시민 서비스를 강화하고 택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첨단운전자보조장치 등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택시환승 할인제 사실상 무산…“행정력 낭비”

대구시가 추진한 ‘택시환승 할인제’ 도입이 무산될 전망이다. 최근 실시한 시민여론조사 결과 62%가 도입이 필요없다고 응답한 때문이다.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33.2%에 그쳤다.환승할인제는 지난해 11월 택시요금 인상 이후 대구시가 대중교통 이용 서비스 개선의 일환으로 발표한 정책이다.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 지원이 목적이다.그러나 발표 후 환승할인제의 실효성이 없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대구시는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 여론을 수렴한 뒤 도입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시민여론조사에 앞서 대구시가 대구경북연구원과 영남교통정책연구원 등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용역조사에서도 ‘경제성 없음’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다른 지자체 사례도 있다. 경기와 인천에서는 도입을 추진하다 포기했다. 부산(2017년)과 제주(2018년)에서는 운영 중이나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대구경북연구원 등의 용역조사 결과 할인제도를 이용하게 되는 시민은 지역 하루 평균 택시 이용객(20만 명)의 1% 남짓한 수준인 2천~3천 명에 그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투입되는 비용은 적지 않다. 우선 환승할인 시스템 구축에 약 37억 원이 든다. 또 도입 후 매년 45억 원(1천 원 할인 적용 시)의 택시업계 지원금이 소요된다. 투입 비용에 비해 혜택을 보는 시민의 숫자가 너무 적어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자가용 운전자를 대중교통 이용자로 전환시킨다는 정책 목표와도 전혀 맞지 않는다. 당초 대구시는 환승할인제가 도입되면 버스와 도시철도의 사각지대가 해소돼 자가용 이용자가 줄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이같은 예측도 어긋났다.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난 사안을 시장 공약사항이라는 이유로 1년 가까이 최종 결정을 미뤄온 대구시에도 ‘행정력을 낭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택시 환승할인제는 버스나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내린 뒤 택시를 탈 경우(순방향) 일정액을 할인해주는 제도다.그러나 이번에 대구시가 도입을 검토한 방안은 택시에서 내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역방향)는 제외됐다. 교통카드와 신용카드의 결제 방식이 다른데다 여신금융업법에도 저촉될 소지가 있어 아예 조사에서 제외했다고 한다. 만약 역방향도 포함됐다면 필요한 예산은 당연히 훨씬 더 커질 것이다.다른 부문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대중교통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정책은 혼란이 없어야 한다. 택시업계의 지원은 또 다른 방식으로 검토하면 된다. 정책을 발표하기 전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논란의 대구 택시환승할인제…결국 불발

세금 낭비 우려가 제기된 ‘택시환승할인제’의 도입 여부를 시민 여론조사 결과로 결정하기로 해 ‘책임 떠넘기기’라는 지적(본보 7일자 5면)을 받은 대구시가 할인제 도입을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 시민 여론 조사 결과 60% 이상이 ‘택시환승할인제 도입이 필요 없다’고 응답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대구시장 공약사항이란 이유만으로는 도입을 강행할 명분도 없어진 것. 29일 대구시에 따르면 서울의 한 전문여론조사업체에서 진행한 ‘택시환승할인제 도입에 대한 시민의견’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62%가 도입을 반대했다. 도입이 필요하다고 한 응답자는 33.2%에 그쳤다. 설문조사 대상자는 1천 명으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남성(492명)과 여성(508명)의 비율을 맞췄다. 연령대별로는 △10∼20대가 17% △30대 16% △40대 17% △50대 18.9% △60대 15.6% △70대 이상 14.6% 비율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앞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기존의 방식을 변경해 진행됐다. 기존에 계획된 방식은 시민에게 단순히 도입 여부의 찬반을 묻는 것이었지만, 바뀐 설문조사에서는 연구용역 결과를 충분히 설명했다. 응답자에게 질문에 앞서 ‘택시 환승으로 인한 금액은 대구시 예산으로 택시업계에 지원되고, 매년 45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 여기에다 대구시가 대구·경북연구원과 영남교통정책연구원에 의뢰한 ‘택시 환승할인제 도입 타당성 연구용역’에서도 ‘경제성 없음’이란 결과가 나왔다. 대구시가 아직 철회 여부를 최종 결정하지 않았지만, 앞서 설문조사 여부에 따라 환승 할인제 도입을 판단하기로 한 만큼 환승할인제 도입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은 “택시환승할인제가 시민들을 위한 제도인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상 택시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실효성이 없다는 게 증명됐음에도 여기까지 끌고 온 것 자체가 행정낭비”라고 지적했다. 반면 택시환승할인제 도입이 사실상 철회되자 택시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구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서덕현 전무는 “대구의 경우 전국에서 택시 과잉공급이 가장 심한 곳으로 영업현장이 매우 열악하다”며 “시장 공약사항이 지켜지지 않은 만큼 택시환승할인제에 상응하는 지원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논란의 택시환승할인제 도입, 시민에게 공 넘겨?

대구시가 세금 낭비 우려가 제기된 ‘택시환승할인제’와 관련해 시민 의견에 따라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해 ‘책임 떠넘기기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구시가 택시환승할인제 추진 의사를 밝힌 후 전문가 대부분이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이번에는 친절(?)하게도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것. 이렇다보니 이번 ‘시민 의견’ 수렴은 택시환승할인제 성공 여부에 대한 면죄부를 미리 받으려는 꼼수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 대구시는 이달 중으로 전문 업체의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 여론을 수렴한 후 택시환승할인제 도입을 결정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설문조사 방식도 문제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시스템 구축과 할인비용 보전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다양한 연구결과를 시민에게 설명하는 공청회 방식의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치는 게 상식적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설문조사 내용은 ‘대중교통에서 택시 환승을 하면 1천 원 할인해 주는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것이다. 앞서 대구시가 대구·경북연구원과 영남교통정책연구원에 의뢰한 ‘택시 환승할인제 도입 타당성 연구용역’에서 ‘경제성 없음’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연구 결과 택시환승할인제 시스템 구축에 약 37억 원, 시행 후 매년 45억 원(1천 원 할인 적용 시)을 투입해야 한다. 하지만 이 할인에 따른 수요 증가치(하루 기준)는 대구 평균 택시 이용객(20만 명)의 1% 수준인 2천∼3천 명에 불과하다. 여러 상황을 종합하면 택시환승할인제가 권영진 대구시장의 공약사항인 탓에 이를 강행하려고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정웅기 대구경북연구원 박사는 “이번 제도는 사실상 버스를 타고 버스로 환승하는 이용객이 택시를 갈아타는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며 자가용 운전자를 대중교통 이용자로 전환시키자는 정책 목표와 전혀 맞지 않다. 차라리 해당 예산을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해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인천시와 경기의 경우 택시환승할인제 도입 여부를 검토했지만, 경제성 부족으로 도입을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기혁 계명대 교통공학과 교수도 “정책의 기술적인 부분을 결정하는 과정을 시민에게 맡기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과 같다”며 “실패가 뻔히 보이는데 정책을 시민 의견을 구했다는 이유만으로 강행하면 그 책임을 과연 누가 져야 하나”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권오상 대구시 택시물류과장은 “전화 설문 조사 방식이긴 하지만 용역결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한 뒤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공청회 방식은 고려하지 않았지만 필요하다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영천시, 대중교통 광역 환승시대 개막

영천시는 영천-대구-경산 간 대중교통 광역 환승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13일부터 광역(무료) 환승 시범운행에 돌입해 광역 환승시대 개막을 알렸다. 이날 행사에는 최기문 영천시장, 이만희 국회의원, 박종운 영천시의회 의장, 이춘우, 박영환 도의원, 영천시의회 의원, DGB대구은행, 영천교통 관계자 등이 참석해 광역 환승을 알리는 제막행사 후 대구노선 555번 버스에 탑승, 금호에서 대구버스 808번에 갈아타는 시연행사를 했다. 시는 이 사업을 위해 대구시를 직접 방문해 영천시 환승 필요성 및 각 지자체 상생발전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었다. 또한 경산시와 적극적인 교류확대를 추진해 대구와 경북이 서로 상생하고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앞으로 광역 환승 시행에 따라 일 800명, 연간 30만 명의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환승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하며, 그동안 직장인, 학생 등 매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들에게 교통비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시는 광역 환승 시행에 따라 버스 요금의 단일화를 추진해 버스요금을 대구시·경산시와 같게 조정했다. 이로써 그간에 구간요금을 내고 이용하던 청통면, 신녕면 주민들은 추가요금 부담 없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대구·경산 간 환승도 가능해졌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시민들의 오랜 숙원인 광역 환승 시행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대구시와 경산시, 운수업체, 시스템 개발업체 등 환승 시행에 협조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영천시, 대구시, 경산시가 대승적 차원의 합의로 맺은 결실인 만큼, 이를 계기로 도시 상호 간 교류확대와 상생협력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웅호 기자 park8779@idaegu.com

대구∼경산∼영천 대중교통 무료 환승…13일부터 운영

대구와 경산, 영천을 오가는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광역 무료 환승이 13일부터 시행된다.12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경산∼영천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무료 환승을 13일부터 시범운영한다. 공식운영은 오는 20일부터다.무료 환승 혜택을 받으려면 대중교통 이용 시 반드시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최초 요금을 내고 환승 지점에 도착 후 30분 이내에 갈아타야 한다.적용 범위는 대구 시내버스 115개 노선(1천531대)과 대구도시철도 1·2·3호선, 경산 시내버스 30개 노선(201대), 영천 시내버스 117개 노선(70대) 등이다.교통카드는 일반카드(만 19세 이상), 청소년카드(만13∼18세), 어린이카드(만 6세∼12세)가 있다. 어린이·청소년은 카드 구입 후 10일 이내 홈페이지에서 할인등록을 해야 한다. 교통카드 충전은 충전처를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앱으로도 충전이 가능하다.한편 대구시와 경산시는 2009년 1월부터 무료 환승제를 시행해 1일 7천여 명의 대구와 경산 시민이 혜택을 받고 있다.대구·경산·영천 대중교통 무료 환승제가 시행되면 1일 1천100여 명 중 8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대구~경산~영천 광역 무료환승 다음달 20일부터

대구~경산~영천 간 대중교통 무료 환승이 다음달 20일부터 본격 시작된다.대구시와 경산시, 영천시는 23일 오전 영천시청에서 대중교통 광역무료 환승 시스템 구축사업의 진행과 일정을 포함한 최종 보고회를 연다.용역결과에 따르면 광역 환승 시스템은 다음달 13일 시범운행을 실시한 뒤 2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대중교통 광역 환승 사업은 인근 지자체 간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고 실질적인 상생협력을 통한 거시적 발전을 위해 민선 7기 출범과 동시에 추진됐다.이날 보고회는 대구시, 경산시, 영천시, 대구도시철도공사, DGB유페이 등 사업관계자들이 참여해 의견을 나눈다.서덕찬 대구시 교통국장은 “대중교통 광역 환승이 추진됨에 따라 광역권 교통망을 이용하는 시민은 물론 대구시와 경산시, 영천시 간 상호 교류확대로 경제공동체 모습도 만들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송영헌 대구시의원 주차단속 CCTV 설치 및 공영환승주차장 건설로 불법화물 주차 근절 촉구

송영헌 대구시의원(교육위원회, 달서구)이 17일 제26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화물차의 불법주차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주차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송 의원은 미리배포된 자료를 통해 이를 위한 주차단속시스템을 설치하고 초등학교주변 노상주차장도 폐지와 함께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과 함께 계명대역의 환승공영주차장 건설과 호림네거리 역사 설치를 주장했다.송 의원은 “지난해 5분 자유발언과 시정 질문을 통해 성서대로와 선원남로를 포함한 주·야간 구분 없이 승용차와 화물차의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면서 “성과가 미흡, 다시 한 번 지적했지만 지적 이후 구청의 단속건수는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화물차의 불법주차 건수는 증가해 구청의 단속이 일시적이고 효과가 없다”고 질타하고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송 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초등학교 앞에 주차단속 무인시스템(CCTV)을 설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내에 있는 노상주차장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안산시 테콤단지 주변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사례를 들면서 대구시도 화물공영주차장을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계명대역의 경우 공영환승주차장의 부지확보가 어려울 경우 지하 공간개발과 지하 공영환승주차장의 건설을 검토하고 계명대역과 월배 구간에 호림네거리 역사 입지가 기본계획과 실시설계에 포함되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와 노력을 해줄것”을 당부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상주영천고속도로에 11개 고속버스 노선운행과 환승터미널 설치된다

서울~부산 간 고속도로 노선 중 경부고속도로 언양~영천 구간이 지난해 12월 확장·개통됨에 따라, 고속버스 업계에서도 보다 빠르고, 저렴한 통행요금의 상주영천고속도로를 경유하는 노선으로 운행경로를 변경하고 있다. 지금까지 상주영천고속도로에는 서울~포항·울산·경주·영천 등 4개 노선이 운행됐다. 그러나 언양~영천 구간이 확장 개통됨에 따라, 서울·동서울·인천·성남·용인·청주~부산 구간 노선과 인천공항~양산 노선 등 7개 노선이 변경 또는 신설돼 오는 4월10일부터 상주영천고속도로를 경유하게 된다. 기존의 고속버스 노선은 대구부산고속도로를 경유했으나, 상주영천고속도로를 경유하는 노선으로 변경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운행 거리는 약 4.5km, 시간은 약 10분이 단축되고, 고속버스요금도 최대 1천원이 인하된다. 또한 고속버스 노선변경과 함께, 상주영천고속도로의 낙동강 의성휴게소(하행)와 낙동강 구미휴게소(상행)에 환승 터미널이 들어선다. 환승 터미널은 고속버스가 없거나, 운행횟수가 적은 중소도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상주영천고속도로의 낙동강 의성·구미휴게소에서는 고속버스를 31개 노선으로 갈아탈 수 있을 뿐 아니라, 승차권을 발급하는 환승 터미널로서 지역의 고속버스 종합터미널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수도권 중소도시로 이동하고자 하는 승객들과 문경·상주·의성· 예천·구미·군위·영천권의 경북내륙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고속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승용차의 경우 서울에서~부산톨게이트까지 운행 시 상주영천고속도로를 경유하는 것이 대구부산고속도로를 경유할 때보다 요금은 4천100원, 시간은 약 10분 정도가 단축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운행거리 및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노선을 추가 발굴해 나감으로써 이용객의 운임 부담을 지속해서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주영천고속도로 남상윤 홍보팀장은 “경부·중부내륙·청주상주·중앙·대구포항 고속도로 등 5개 고속도로와 연결돼 이용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며 “이번에 시행되는 수도권~부산 고속버스 노선변경 및 신설과 환승터미널 운영으로 상주영천고속도로의 이용객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2017년 6월 개통된 상주영천고속도로 환승터미널 개소식은 오는 4월10일 낙동강 의성휴게소에서 상주영천고속도로 및 고속버스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이다.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대구 택시환승할인제 양방향 구축되나

대구시가 내년 상반기에 도입할 예정인 ‘택시환승할인제도’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실무 작업에 들어갔다. 10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중교통(시내버스·도시철도)을 이용한 후 택시를 타면 기본요금을 할인해주는 현행 ‘택시환승할인제도’ 보완을 위해 택시 이용 후 대중교통 탑승 시에도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양방향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다음달 발주예정인 택시환승할인제도 도입 타당성 연구용역에 양방향 환승할인제 시스템 구축 타당성에 대한 내용 추가가 바로 그것. 연구용역 기간은 오는 8월까지며 투입되는 예산은 5천만 원이다.택시환승할인제는 대중교통 이용 후 일정 시간(30∼40분으로 예상) 내에 택시를 타면 기본요금을 할인하는 제도다.광역자치단체 중에는 부산시와 제주도가 택시환승할인제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하지만 그동안 택시환승할인제도는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많았다. 택시를 이용한 뒤 시내버스나 도시철도를 타면 환승할인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대구택시운송조합은 이에 따라 시에 양방향 환승할인 시스템 구축을 꾸준히 건의했다.시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시스템 구축비용 대비 시민 편의성을 고려해 도입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연구용역의 핵심 내용은 △환승할인제 정산시스템 구축 방향 △환승할인제 도입 시 이용수요 예측 △택시환승할인제 일방향과 양방향 시스템 구축 비용추계 등 3가지다.양방향 시스템 도입에 가장 큰 걸림돌은 시스템 구축비용이다.일방향 시스템 구축에는 30억 원이 소요되지만 양방향 구축에는 최소 100억 원 이상이 들 것으로 예상한다.또 2015년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되면서 지난해 7월21일 이후부터는 인증받은 삽입형 IC 카드 결제기를 통한 카드 거래가 의무화된 점도 문제다.많은 사람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용하는 버스와 도시철도는 기존 터치방식(RF)이 유지됐지만 택시는 IC 카드 방식으로 모두 교체됐기 때문이다.따라서 양방향 환승할인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선 모든 택시 차량에 터치 방식의 단말기를 설치해야 한다.택시업계는 택시환승할인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선 양방향 환승할인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또 일방향 시스템 구축 후 양방향 시스템으로 전환 시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했을 때 사업 초기부터 양방향으로 구축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주장한다.권오상 대구시 택시물류과 과장은 “용역을 통해 시스템 구축비 대비 시민들의 편리성을 따져볼 예정”이라며 “과다한 환승지원금 역시 세금인 만큼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