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연구원, 경북도에 ‘일상으로의 회복’ 캠페인 제안

코로나19로 인해 부정적인 인식이 덧입혀진 경북의 이미지 회복을 위해서는 특별한 캠페인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대구경북연구원(이하 대경연)은 2일 발표한 대경CEO 브리핑 제617호 ‘경북, 일상 회복을 준비하자’를 통해 최근 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사그라졌지만 지역사회의 활력 저하는 여전하다며, 회복을 위한 ‘일상으로의 회복’ 캠페인을 제안했다. 대경연에 따르면 최근 국민 삶의 질 지수는 코로나19가 한창 확산되던 4월 최저점(80.5)을 찍은 뒤 다소 회복되고 있지만 여전히 부정적 측면이 강하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후 가장 큰 고통을 겪은 대구·경북 지역민의 삶의 질에 대한 전망은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민 전체의 일상에 큰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대구·경북 지역민의 일상생활 변화 정도는 상대적으로 더울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최근 대구·경북 지역의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면서 사회적 안정을 찾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운동이 지속되며 지역사회의 활력 저하와 사회적 소통 부족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대경연은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위해 사회적으로 안정화 단계에 접어드는 적정 시점에 경북도 차원에서 ‘일상으로의 회복’ 캠페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상으로의 회복 캠페인’을 통해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낸 가치를 확산시켜 지역의 힘을 결집하고, 코로나19의 그늘과 불안에서 벗어나 코로나로 인한 대구경북 지역의 부정적 이미지 탈피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경연은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내고, 함께해줘 ‘감사’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Together Kyeongbuk, Thanks Korea(TK, TK)’을 이번 캠페인의 슬로건으로 설정하고, 계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대경연 최정수 연구위원은 “일상 회복 캠페인을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함께’ 해준 지역민과 전 국민에게 ‘감사와 기쁨’의 인사를 전함으로 대구·경북 지역이 코로나 확산지역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고, 코로나19를 이겨낸 자랑스러운 지역임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대구 5월 소비심리 회복 아파트 거래량 증가

대구가 코로나19 이후 침체를 보였든 부동산 시장이 5월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자산관리연구소가 23일 국토연구원 소비심리지수와 한국감정원의 아파트 매매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5월 주택매매가격심리지수와 아파트거래량 모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하는 주택매매시장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해 12월 131.8로 정점을 찍은 뒤 소폭 하락하다가 대구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최악의 상황을 보인 3월과 4월 109.2와 105.3으로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다. 코로나19가 지역에서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인 5월 116.3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한국 감정원에서 발표하는 아파트거래량도 지난해 12월 4천20세대 정점을 찍고 꾸준히 하락세를 보였다.4월의 경우 2천53세대로 저점을 찍었다가 5월 다시 2천868세대로 거래량이 증가했다.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 측은 “대구의 경우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이 극도의 침체를 보였지만 최근 코로나 19사태가 안정세로 접어들면서 시장의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아파트 거래량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김천시, 김천경제 회복 뉴 플랜 본격 추진 , 소상공인 지원나서

김천시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및 피해점포 지원사업, 카드수수료 및 전기요금 지원 사업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21일 김천시에 따르면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소상공인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등 일자리 분야에 과감한 지원 등 경기 회복 및 내수 진작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특히 단계적 로드맵에 따라 ‘생생생(상생, 소생, 회생) 프로젝트’인 ‘뉴 플랜’을 추진한다.이 프로젝트는 각종 재난지원금 및 김천사랑상품권(카드) 등의 지역 내 균형 잡힌 소비를 유도하는 한편 시민 모두가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김천 경제 회생을 위해 마련됐다.김천시는 이를 위해 시는 ‘1기관·단체와 1시장·상점가’ 자매결연을 추진한다.당초 주요 기관만을 대상으로 추진됐던 시장·상점가 자매결연을 지역 사회단체 및 기업체까지 확대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소비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또 민간 주도의 자발적 가격 할인 및 소비자 대상 인센티브 제공도 추진한다.실제 코로나19 상징성에 맞춘 19% 가격할인 이벤트 등 자발적으로 가격을 할인하거나 과일 한 박스 구입 시 한 박스 무료 증정(1+1마케팅)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 소비를 유도한다는 복안이다.이 밖에 착한 가격 소상공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공모전도 실시한다.이는 지역 중·소 점포로 소비자들의 발길을 돌리기 위한 것으로 슬로건은 ‘이겨내자 코로나 살려내자 김천경제’다.김충섭 김천시장은 “김천경제 회생은 시민 모두의 상생을 기반으로 한 소상공인의 소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면서 “소상공인을 위해 추진 중인 각종 지원 사업과 함께 ‘생생생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이 김천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개학 덕택? 대구 대중교통 이용률 회복세 '뚜렷'

대구지역 시내버스,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률이 코로나19 확산 전으로 점차 회복 되고 있다.코로나19 추가 확진자 발생이 최근 ‘0의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다 학생들의 개학이 회복세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대구시와 대구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학교의 등교개학이 시작된 지난달 말부터 대중교통 이용객 수가 확연한 회복세를 보이며 전년 대비 3분의2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의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이용객 수는 대구에 코로나 확진자가 첫 발생한 2월 넷째 주(2월20~26일)에 각각 159만1천여 명과 85만2천여 명으로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시의 분석을 보면, 지난주(6월8~14일) 시내버스 이용객 수는 324만6천545명으로 집계돼 최저점 대비 약 2.5배 늘었다. 전년 대비 68%선을 회복한 것. 특히 1차 개학이 이뤄졌던 지난달 22일엔 무려 95일 만에 일일 이용객 50만 명 선을 회복한 것을 비롯, 현재 평일 기준으로 꾸준히 50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하철 이용객들도 꾸준히 늘고 있다. 대구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지난주(6월8~14일) 대구도시철도를 이용한 승객은 216만8천959명으로 집계돼 지난 4월부터 꾸준하게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한때 5만 명대까지 떨어졌던 일일 이용객 수도 최근 35만 명 선을 회복했다. 대구도시철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지역 분위기가 괜찮은 데다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 등으로 대중교통이 안전한 곳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최근 학교가 개학했지만 5부제 등교 등 아직 불완전한 형태라 예전 수요를 회복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반면 택시업계는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택시업계 관계자는 “주로 택시를 이용하는 고객층인 유흥가나 대학가의 분위기는 여전히 쓸쓸해 택시수요가 예년의 수준을 회복하려면 꽤 오랜 세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대구를 방문하는 외지인 등이 줄면서 택시업계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역 내 통행량은 회복세가 뚜렷하지만, 지역 간 이동은 완전히 회복하는 데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도시철도 등 일부 대중교통에 혼잡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방역에도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개학 덕택? 대구 대중교통 이용룰 회복세 '뚜렷'

최근 대구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0’ 행진을 이어가는 등 눈에 띄게 안정화되며 덩달아 대중교통 이용률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와 대구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학교의 등교개학이 시작된 지난달 말부터 대중교통 이용객 수가 확연한 회복세를 보이며 전년 대비 3분의2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의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이용객 수는 대구에 코로나 확진자가 첫 발생한 2월 넷째 주(2월20~26일)에 각각 159만1천여 명과 85만2천여 명으로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시의 분석을 보면, 지난주(6월8~14일) 시내버스 이용객 수는 324만6천545명으로 집계돼 최저점 대비 약 2.5배 늘었다. 전년 대비 68%선을 회복한 것. 특히 1차 개학이 이뤄졌던 지난달 22일엔 무려 95일 만에 일일 이용객 50만 명 선을 회복한 것을 비롯, 현재 평일 기준으로 꾸준히 50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하철 이용객들도 꾸준히 늘고 있다. 대구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지난주(6월8~14일) 대구도시철도를 이용한 승객은 216만8천959명으로 집계돼 지난 4월부터 꾸준하게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한때 5만 명대까지 떨어졌던 일일 이용객 수도 최근 35만 명 선을 회복했다. 대구도시철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지역 분위기가 괜찮은 데다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 등으로 대중교통이 안전한 곳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최근 학교가 개학했지만 5부제 등교 등 아직 불완전한 형태라 예전 수요를 회복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반면 택시업계는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택시업계 관계자는 “주로 택시를 이용하는 고객층인 유흥가나 대학가의 분위기는 여전히 쓸쓸해 택시수요가 예년의 수준을 회복하려면 꽤 오랜 세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대구를 방문하는 외지인 등이 줄면서 택시업계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란것. 대구시 관계자는 “지역 내 통행량은 회복세가 뚜렷하지만, 지역 간 이동은 완전히 회복하는 데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도시철도 등 일부 대중교통에 혼잡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방역에도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14일은 헌혈자의 날…최근 대구 혈액 보유량 안정세 회복 중

최근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리며 혈액 보유량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던 대구·경북(본보 5월11일 1면)이 지역 기관·단체들의 적극적인 헌혈 동참으로 혈액 부족 위기를 넘기고 있다. 지난달 10일 ‘심각’ 단계까지 갔던 대구·경북지역 혈액 보유량(1.1일분)은 지난 12일 3.2일분으로 ‘주의’ 단계를 벗어나면서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의 권장 혈액 보유량인 5일분에는 미치진 못하지만 코로나19 여파에 학교 개학 연기와 군부대 통제 등 젊은 층의 헌혈 감소를 감안하더라도 괄목할만한 수준이라는 것. 대구·경북혈액원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6시 기준 대구·경북 혈액 보유량(3.2일분)은 전국 평균(3.8일분) 수준에 근접했다. 혈액 보유량에 따른 혈액 수급 위기 단계는 관심(5일 미만), 주의(3일 미만), 경계(2일 미만), 심각(1일 미만)으로 분류된다. 대구·경북지역은 코로나19의 여파가 거셌던 지난 3월(1만23명), 4월(1만1천465명)에 헌혈자 수가 적어 혈액 부족 현상을 겪다 지난달 1만6천50명으로 2달 만에 6천 명 이상 늘면서 숨통이 트인 상태다. 전년 대비 3월(2만39명), 4월(1만9천916명) 각각 1만 명 가까이 헌혈자 수가 차이 났지만, 5월(2만1천10명)은 5천 명 이내 수준으로 회복했다. 올해 6월1~12일 헌혈자 수는 5천650명으로 지난해 6월1~12일(8천144명)과는 3천 명 차이를 유지하고 있다. 대구·경북혈액원은 학교와 군부대의 헌혈 동참이 어려운 가운데 개인과 기관·단체 등의 헌혈 릴레이가 이어지면서 혈액 수급에 숨통이 트인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 3년간 3~5월 고교생 대학생 군인의 헌혈자 수는 2018년 4만2천341명, 지난해 3만8천667명, 올해 1만4천825명으로 점차 감소한데 반해, 나머지(회사원, 공무원, 자영업, 종교직 등) 헌혈자들은 같은 기간 각각 2만1천704명, 2만2천298명, 2만2천713명으로 코로나 여파에도 불구하고 소폭 상승한 것. 특히 올해 5월 고교생, 대학생, 군인을 제외한 현혈자 수는 9천586명으로 지난해 5월(6천651명), 2018년 5월(6천652명)보다 3천 명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달 1일부터 지난 12일까지 95곳의 지역 기관·단체가 헌혈에 나섰고, 이달까지 50곳 이상이 헌혈운동에 동참할 예정이다. 대구·경북혈액원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지역 기관·단체에서 혈액 수급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어 다행이다”며 “14일 헌혈자의 날을 기점으로 예년 수준인 5일분 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은 이들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밝혔다.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경북 카드소비, 5월 셋째주 기점으로 전년 수준 회복

경북의 카드 소비가 5월 셋째 주를 기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달 셋째 주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사용되기 시작한 기점이다.이는 경북도가 신한카드사 카드 소비액을 전체 카드사 점유율로 환산한 매출데이터를 활용해 지역 소비 동향을 분석한 결과다.14일 경북도에 따르면 5월 카드소비 추정액은 1조1천320억 원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891억 원(7%) 감소했다.주별 증감률은 △첫째 주 13% △둘째 주 6% 감소하고 △셋째 주 1% 증가 △넷째 주 3% 감소해 긴급재난지원자금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5월 셋째 주 이후 도내 소비가 전년 동월에 근접했다.소비 주체별로는 개인이 6% 감소한 반면 법인 23%, 외국인 60%(16억 원) 감소해 개인에 비해 법인과 외국인 소비가 전년에 비해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지역별로 역내 소비액(도민의 도내 소비)은 총 7천829억 원(전체 카드소비액의 69%)으로 1% 감소했다. 주별로는 첫째 주 9% 감소 이후 둘째 주 2%, 셋째 주 12%, 넷째 주 2% 증가해 5월 둘째 주 이후부터 전년 소비 수준을 넘었다.역외 소비액(타 시·도민의 도내 소비)은 3천479억 원으로 19% 감소했다. 자영업자 가동률은 지난 3월 59%에서 많이 나아진 68%로 전년 동월 가동률 69% 수준을 회복했다.시·군별 카드 소비금액 대비 재난지원금 사용 비중을 보면 시 단위에서는 구미가 41%로 가장 높았고 김천 34%, 포항 32%, 경산 31%로 시 평균 30%를 웃돌았다. 군 단위에서는 칠곡(28%), 예천(26%), 울진(25%), 영양(24%), 봉화(23%) 등이 군 평균(22%)을 넘었다.한편 도내 긴급재난지원금(5월31일 현재)이 115만 가구(전체 가구의 95%)에 7천236억 원(전체 지원금의 97%)이 지급되고 신용(체크)카드 57%, 현금 19%, 상품권 11% 순으로 지급됐다.신용카드 사용은 2천12억 원으로 5월 전체 카드소비액의 18% 수준으로 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33%), 주유소 등 생활서비스(26%), 한식점 등(24%) 순으로 사용됐다.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어려움에 처한 도내 소외 계층과 자영업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그간의 방역대책을 재점검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구미경찰, 회복적 경찰활동 자문위원 위촉

구미경찰서가 지난 12일 경찰서 소회의실에서 변호사, 대학교수, 심리상담사 등 18명을 회복적 경찰활동 자문과 상담위원으로 위촉했다고 14일 밝혔다.회복적 경찰활동이란 사건 초기, 가·피해자 간 갈등이 심화되기 전에 양자 간 대화를 유도해 가해자의 진정어린 반성과 사과를 이끌어내고 또 한편으로는 피해자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돕는 경찰활동을 말한다.자문위원 가운데 변호사와 심리학 교수는 각각 법률과 심리자문을 맡고 범죄피해자 상담사로 구성된 나머지 16명은 가·피해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이날 위촉된 자문위원들은 범죄에 대한 합리적인 응징을 전제로 가해자의 재사회화와 피해자의 심리 치유를 위해 회복적 경찰활동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청소년 범죄, 가정폭력, 생계형 범죄 등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회복적 경찰활동 업무는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와 관련 구미경찰서는 수사부서 경찰관을 대상으로 토론회와 자체교육을 열어 범죄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지고 있다.구미경찰서 이갑수 서장은 “안전한 사회울타리를 만들려면 회복적 경찰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률자문은 물론 상담에 있어서도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회복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농협자산관리 대구경북지사, 부채과다 농업인 신용회복컨설팅 실시

농협자산관리 대구경북지사는 부채과다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용회복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농업인 신용회복 컨설팅 사업은 대구·경북 농업인을 대상으로 채무로 힘들었던 시간을 잊고, 새로운 시작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협자산관리 대구경북지사는 지난 1월부터 6월10일까지 코로나로 인한 경영부실로 과중한 빚 등 예기치 못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지역 3천여 농가를 대상으로 315여 명의 농업인의 이자, 원금 감면 등 채무조정 약정을 진행했다.이 중 농업인 37명의 채무가 종결돼,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 지난해 설 명절부터 어려운 농업인을 돕기 위해 명절맞이 자녀학업 도서구입비(매 50만 원 상당) 및 쌀·부식품 등을 포함하는 생필품을 전달해왔으며, 봄·가을 농번기 일손돕기도 실시하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는 농가주택 환경미화, 언택트금융거래 지원 등 농업인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행사도 펼친다는 계획이다. 자세한 문의나 신청은 농협자산관리회사 홈페이지(www.acamco.co.kr) 및 대구경북지사를 포함한 전국 22개 지사를 통해 하면 된다.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시간이 없다

오철환객원논설위원 일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와 정의연의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정의연의 비리는 천인공노할 일이다. 위안부 피해자를 팔아 영달을 추구했다면 그분들을 두 번 팔아먹은 행위다. 전모를 명백히 밝히고 죄 값을 치러야 한다. 위안부 피해회복의 정의와 정의연의 비리는 별개라는 시각이 전제되어야 비로소 문제의 실마리가 풀린다. 성역이라는 방어막을 걷어야 할 때다. 최근까지 불거진 의혹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모두 정의연과 리더 개인의 비리에 집중되어 있다. 정의연은 피해회복의 정의와 그 필연성을 방패삼아 버티려 한다. 의혹 해소는 커녕 이상한 언행이 긁어 부스럼을 만들고 있다. 그것도 남의 다리를 긁는다. 기가 찬다. 갈등의 배후에 친일·반인권·반평화 세력이 있다는 전혀 엉뚱한 음모론을 내놓았다. 문제의 초점을 흐리고 의혹을 뭉개려는 의도다. 정의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친일 세력이 자신들을 공격한다는 말이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황에서 정의연이 그렇게 주장하는 입장을 이해할 순 있다. 그렇더라도 잘못된 조직 운영과 각종 비리를 덮고 그냥 갈 수 있다는 인식은 오산이다. 적법한 절차와 과정이 정의로운 결과를 담보한다. 백보를 양보하여 정의연에 대한 비리 폭로가 친일파의 공격이라는 점을 수용한다고 해도 달라질 일은 없다. 비리를 폭로하는 사람이 친일파든 친미파든 비리의 본질은 변함이 없다. 일본을 좋아하든, 미국을 좋아하든, 그건 개인의 자유 의지다. 일본과 일본인을 좋아한다는 사실이 일제나 식민 지배를 찬양한다는 뜻은 아니다. 흘러간 역사를 두고 미래에 태어난 사람이 역사적 사실에 매여 연연하는 것은 시대착오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지만 역사로 미래를 포박할 수는 없다. 이제 친일 프레임은 역사 속의 유물로 묻어둬야 할 때다. 이사가 불가능하다면, 일본이든 중국이든, 이웃나라와 사이좋게 지내는 게 서로 좋다. 감정이 남아있어도 큰 틀에서 전향적인 자세로 화해와 평화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정략적 목적으로 정치권이 앞장서서 이웃나라와 불화를 조장하는 일은 한심한 자해 행위다. 자국제일주의란 발톱은 숨겨둬야 제 맛이다. 자국중심주의는 힘의 우위가 그 전제다. 군사력과 경제력이 바탕이 되어야 이웃나라와 당당하게 서고 자국민의 생명과 이익을 지킬 수 있다. 부국강병에 이론이 있을 수 없다. 위안부 피해자 피해회복은 화급하다. 피해회복은 일본의 사죄와 금전적 배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피해회복을 한꺼번에 해결하면 최선이겠지만 그게 힘들다면 단계적 접근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들이 90대 고령이기 때문이다. 남은 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금전적 보상이 급선무다. 원인제공자 일본에서 돈을 충분히 받아내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시간이 걸린다면 국가가 선 보상을 해주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국가가 힘이 없어 국민을 보호해주지 못한 책임이 크다. 국가가 힘이 없고 가난하면 여자와 애들이 개고생 하는 점은 만고의 진리다. 사적인 일로 침몰한 세월호 사건에 비하면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가책임은 보다 명확하다. 세월호 유족에게 보상한 금액의 반에 반만 해줘도 지금 위안부 피해자들에겐 큰 도움이 된다. 일본의 진심어린 사죄는 시간을 두고 끈기 있게 해결해나가야 할 장기과제다. 피해자에게 보상을 미리 대신 했다면 구상권이 발생함은 물론이다. 국가 차원에서 구상권 행사를 강력히 추진하기 곤란할 땐 시민단체의 협조가 필요하다. 시민단체는 정의의 깃발아래 뭉친 자발적 모임이기 때문에 위안부 피해자의 보상 여부나 생존 여부와 관계없이 눈치 보지 않고 위안부 운동을 이어갈 수 있다. 위안부 합의로 받은 10억 엔을 모두 피해자에게 신속히 나눠주는 한편, 민간에선 반대운동을 강력히 전개하는 등 민관 양동작전도 유용한 선택지로 남아있다. 지금도 늦지 않다. 실리적 대응이 아쉽다. 시민단체라 하더라도 투명한 회계처리와 적법한 운영은 도덕적 규범을 넘어 법적인 의무다. 항상 못마땅하게 지켜보는 타인이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들의 눈은 소금으로 작용한다. 인간은 이기적이고 탈선할 개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시·감독이 필요하다. 법과 규정은 지켜져야 한다. 목적이 정의롭다고 법을 무시하라는 법은 없다.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시간이 없다. 피해자들의 옹색함과 불편함을 외면하는 것은 정의를 떠나 죄악이다. 돈부터 먼저 줘야 한다. 어떻게 처리하든지 그 뒤처리는 국가 책임이다.

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 신속 추진...경제 회복·미래 경쟁력 확보·일자리 지키기 총력”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코로나19 사태로 위기해 처한 국내 산업을 지켜내겠다는 뜻을 밝혔다.이에 ‘한국판 뉴딜’ 신속히 추진, 경제회복과 미래경제협력 확보, 일자리 지키기와 고용안전망 확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문 대통령은 “실물경제 침체와 고용위기가 서비스업을 넘어 제조업으로 확산되고 있다. 산업 생태계 전체를 지킨다는 비상한 각오로 일자리를 지키고 우리 산업과 경제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무역협회에서 열린 ‘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산업계 간담회’를 주재하고 “우리 산업과 일자리 모두 위기 상황”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이번 간담회는 항공, 해운, 기계, 자동차, 조선, 정유, 석유화학, 철강, 섬유 등 9개 업종 기업 대표들과 경제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그는 “최근 세계적인 국경봉쇄와 이동제한으로 항공·해운업이 직접 타격을 받았고 조선 수주도 급감했다. 자동차 산업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자동차·조선업의 부진은 기계·석유화학·철강·정유 등 후방산업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수출시장도 정상적이지 않다”고 했다.이어 “중소 협력업체의 일감이 줄었고 2차·3차 협력업체로 갈수록 피해가 더 심각하다”며 “정부와 경제계 간의 협력은 물론 업종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노사 간 협력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통해 유동성 지원에 나설 것을 약속하며, 한국판 뉴딜도 속도를 높이겠다고 전했다.그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지원대상 기업을 확대하고 ‘고용유지’와 ‘이익공유 장치’ 등을 통해 지원에 따른 혜택을 기업 뿐 아니라 노동자와 국민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임을 밝혔다.청와대에 따르면 고용유지는 올해 5월1일 기준 근로자수를 최대한 유지하되, 최소 90% 이상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또 총 지원금액의 최소 10%는 주식연계증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증권 등) 취득 형태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익공유 장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