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는 안중에 없는 도 넘는 선거운동 곳곳에서

4·15총선을 앞두고 일부 후보자의 도를 넘는 막무가냐식 선거 유세 활동을 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선거 운동원이 대로변 한복판에서 후보자 피켓을 들고 서 있거나 정치적 신념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권자와 실랑이를 벌이는 등의 어처구니없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지난 7일 오후 7시께 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에는 특정 후보자의 홍보운동원 4명이 대로변 한복판에서 피켓을 들고 선거 유세 활동을 했다. 좌회전 신호로 이동하던 차들은 혹여 홍보운동원과 부딪힐까 싶어 저속 운전을 했다. 앞서 지난 6일 저녁 퇴근 때는 홍보운동원 10여 명이 횡단보도로 뛰어나와 후보자를 지지하는 노래에 맞춰 율동을 하는 등 위험천만한 행동을 해 주민들의 눈총을 받기도 했다. 시민들은 홍보운동원을 피해 횡단보도를 건너야 했고,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지만 이들의 몰지각한 선거운동 행위는 계속됐다. 이를 지켜보던 한 시민은 “건널목에서 춤을 추거나 도로로 나와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지켜보는 자체가 아찔하다”며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후보자들이 교통 법규를 어기며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유권자를 위협하는 선거운동 행위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 6일 달서구 두류공원에서 한 60대 유권자가 유세 활동을 하던 후보자 유세차량 쪽으로 다가가 현 정부 지지 발언을 하자 후보 관계자는 고성을 지르기 시작했다. 후보자 측 관계자는 “현 정부를 지지해서는 안 된다. 대구의 자존심을 버리는 일이다”며 네거티브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유권자와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같은 막무가내식 선거운동에 대해 제재할 법적 규정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다. 공직선거법상 공공시설 및 지하철 등 지정된 연설대담 금지장소를 제외하고는 어디서든 자유롭게 유세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구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은 유세 활동에 제한할 수 있는 조항들이 세부적이지 않아 적극적인 단속은 어렵다”며 “시비가 붙어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만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4·15 총선 드론) 중남구 이재용 후보, 미세먼지 프리존, 인공지능 횡단보도 설치 공략

대구 중남구에 출마하는 더불어 민주당 이재용 후보는 6일 시민 안전과 관련된 ‘인공지능(AI) 횡단보도’와 ‘미세먼지 프리존’을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이재용 후보는 “인공지능(AI) 횡단보도는 어느 위치에서든 횡단보도가 자유자재로 바뀔 수 있는 대화형 노면표시 시스템이다”며 “학교 주변에 ‘인공지능 횡단보도’를 설치해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는 물론 보행자와 운전자들의 야간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보행자가 안전한 중구와 남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또 ‘미세먼지 프리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 국가정책제안 및 집행을 통해 국가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다”며 “단계별로 중구 ‘반월당역~경대병원역’, 남구 ‘영대병원역~안지랑역’ 구간을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해 실시하고 점차 중구, 남구 지역 역세권을 중심으로 확장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외부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쉬운 지하 공간, 다중이 이용하는 역 또는 상가 및 이용객의 효과를 최적화할 수 있는 곳을 기준으로 공간의 쾌적성을 주고, 공기청정기·공조기 등 공중위생을 최대한 확보해 시민들이 기후조건에 관계없이 힐링,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대구 북구을 주성영 후보 교육관련 공약 발표

4·15 총선 대구 북구을 무소속 후보인 주성영 전 의원은 22일 “창의적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지역내 초.중 10여곳을 선정하여 학생들에게 꿈을 키워주고,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미래인재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통신 기술(ICT)이 집약된 “스마트 미래교실”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스마트 미래교실은 전자칠판, 사물인터넷(IOT), 스마트TV, 가상현실(VR), 3D프린트, 드론 등 ICT가 총망라돼 있다.주 전 의원은 또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한 초.중.고등학교 주변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및 도로개선 등과 스쿨존 및 CCTV를 대폭 확대해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 전 의원은 “아이들의 쾌적한 학습권, 건강권 보장을 위해 관내 학교 미세먼지 저감 사업(공기정화장치, 학교 숲 조성), 교실 내 석면제거 등 교육환경개선 사업도 약속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민식이법 반대’ 강효상 의원 실질적 보완입법 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국회의원(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 국회 환경노동위원)이 8일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스쿨존에 불법주정차량들이 운전자 시야를 가려 사고가 유발된다는 지적에 따라, 스쿨존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3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또한 어린이와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토록 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사고예방 대책을 포함시켰다.이 밖에 스쿨존 횡단보도에 차량 일시정지를 위한 안전표지와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한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구급차 등의 긴급자동차의 경우 특가법에 따른 처벌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특가법 상의 무거운 처벌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을 낮추기 위한 취지이다. 강효상 의원은 “처벌 형량을 아무리 강화하더라도 ‘과실’을 원천적으로 막기는 어렵다”며 “운전자의 안전 운행을 방해하는 불법주정차량을 강력 단속하는 등 사고를 야기하는 근본적인 요인부터 제거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일시정지 표지판과 울타리 설치로 안전 운행 환경을 마련하는 동시에 연례 교통안전교육 실시로 학부모와 어린이들에게 안전 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강 의원은 앞서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의원 중 유일하게 반대표를 행사해 화제가 됐던 바 있다.당시 강 의원은 “형벌 비례성 원칙을 무시한 채 과도한 형량을 선고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소신을 밝히며 좀 더 실효성 있게 보완할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영천시,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로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영천시가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속도 5030’ 정책 일환으로 도로 속도 하향과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를 병행, 추진하고 있다.26일 영천시에 따르면 도로교통공단, 영천경찰서 등 관련기관 협의해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및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 교통사고 취약 지점에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했다.설치구간은 영천역~영동교사거리 구간 내 2곳, 문내동 중앙초 앞 구간 내 3곳, 영천중~문외주공아파트 간 구간 내 6곳, 창신영천농협~우로지사거리 간 구간 내 4곳 등 모두 15곳이다.최기문 영천시장은 “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한 정부 정책에 따라 앞으로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시민들이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온 정성을 쏟겠다”고 말했다.박웅호 기자 park8779@idaegu.com

경북도, 지능형 횡단보도 구미 옥계초 앞 시범설치

경북도가 구미 옥계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 지능형 횡단보도용 교통안전시스템을 시범설치했다.8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능형 횡단보도용 교통안전시스템이 설치된 이곳은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신호등이 없어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곳이다.설치된 시스템은 횡단보도에 접근하는 보행자, 교통신호 등 변화를 실시간으로 인식해 횡단보도 표지판과 바닥조명이 자동으로 점멸되고 점등돼 사고 위험을 사전 경고하는 안내서비스를 제공한다.도는 보행자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보다 쉽게 확인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적극 예방하고자 이번 시스템을 설치했다.지능형 횡단보도의 바닥조명 도로매설과 배면발광 정지선은 지속적인 내구성을 보장하고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개발된 기술이 적용됐다.전우헌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기업들이 첨단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적극 발굴해 지원, 결과물을 사업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능형 횡단보도 같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생활안전 개선사업의 활성화를 기대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대구경찰 보행자 안전위협 단속 강화

대구지방경찰청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이륜차의 횡단보도·인도 주행 등이다. 대구경찰은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보행 사망자 비중이 높다는 점에 주목하고, 운전자가 보행자를 보호하는 ‘사람이 먼저’인 교통안전 문화 정착에 나서고 있다. 2018년 대구의 전체 교통사망자 111명 중 보행사망자는 49.5%(55명)에 달했다.또 111명 중 30명이 횡단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0월 현재 전체 사망자 79명 중 32명이 보행 중 사망자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대구경찰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횡단보도(100개소) 주변에서 보행자의 통행안전을 위협하는 신호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위반, 인도주행 등 이륜차 교통법규위반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배달대행·퀵서비스 업체(82개소)의 대표에게 서한문 발송해 배달종사자 무면허 등 위반 시 업주 처벌 규정에 대해 설명하고, 이륜차 사고영상 등을 통한 체감 안전교육의 홍보활동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대구경찰 횡단보도 스쿨존 집중단속 강화

대구경찰이 횡단보도와 스쿨존의 교통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청장 송민헌)은 보행자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위험지역(횡단보도 100개소)를 선정해 신호위반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위반 등 보행자 사고를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법규위반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한다. 위험 지역·시간대 위주로 캠코더를 활용한 스폿 이동식 방법으로 단속을 강화한다는 것. 이와 함께 보행자 사고가 잦거나 횡단이 많은 장소 등 보행자 보호 필요성이 있는 장소에서 입간판과 플래카드 설치한 홍보형 단속도 전개하기로 했다. 특히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보행자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악성 불법 주정차 차량(횡단보도, 스쿨존 대상)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대구경찰은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보행 사망자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운전자가 보행자를 보호하는 보행자 중심의 안전활동으로 ‘사람이 먼저’인 교통안전 문화 정착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교통사망자 111명 중 보행사망자는 49.5%(55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백승주 의원, 구미 출신 대학생 입법보좌진 발굴 ‘도로교통법’, ‘동물보호법개정안 대표 발의!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경북 구미갑)은 3일 “구미 지역 출신 박유진(25세, 구미 사곡고 졸, 건국대 재학), 김종미(23세, 구미 상모고 졸, 성신여대 재학)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BRAVO! 청년명예보좌진 2기’가 의원실에서 입법 활동하며 발굴한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재학대를 방지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건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백 의원은 “명예보좌진들은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국회의 예산 및 정책 심의과정을 경험하며 습득한 노하우로 법안 마련에 필요한 전 과정을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박유진 보좌진은 “이번 명예보좌진 활동을 통해 국회가 국민의 어려움과 불편을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게 됐다”며, “특히 대정부질문, 상임위원회 등 여러 의정활동에 직접 참여한 경험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종미 보좌진은 “생소하고 멀게만 느껴졌던 국회라는 곳에서 직접 경험하고 배우며 국회의 역할의 중요성을 알게 됐고, 정책 개발 및 입법의 전 과정에 참여한 경험은 매우 가슴 뛰는 경험이었다”고 밝혔다. 박유진 보좌진이 발굴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행자가 횡단보도 통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보행등이 적색등화로 바뀐 후에도 횡단보도에 남아 있게 된 경우에 대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종미 보좌진이 발굴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유자에 의해 학대당한 동물의 제대로 된 치료 및 보호를 위해 격리 기간을 연장하고 재학대시 동물보호관련 교육과 소정의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백승주 의원실은 매년 대학교 방학기간에 맞추어 구미 출신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BRAVO! 청년명예보좌진’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백 의원은 이들과 함께 국회 의정활동 뿐만 아니라, 지역구에서도 청년들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아이들에게 배우자

시원한 가을비 내린 2일 오후 대구 수성구 한 횡단보도.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를 내려 끌고 건너야 한다는 기본 상식에도 어긋난 한 시민의 행동이 우산을 쓰고도 한 손을 들어 보이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들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며 씁쓸함을 더하고 있다 김진홍 기자 solmin@idaegu.com

대구경찰, 안전한 횡단보도 만들기 총력

대구경찰이 보행자의 안전한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앞장선다.대구지방경찰청은 보행자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대각선 및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를 확대하는 한편 보행자를 위협하고 방해하는 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대각선 횡단보도는 보행신호 시 차량 신호는 모두 적색으로 모든 차량이 정지해야 하고 우회전 또한 금지된다. 차보다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표적인 교통시설이다. 지역 내 대각선 횡단보도는 올해 초 설치한 유가초등학교 네거리 등을 포함해 현재 34곳, 고원식 횡단보도는 219곳을 운영 중이다.경찰은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통과한 매천고 네거리 등 5곳에 추가 설치키로 했다. 경찰서별 필요 지역을 추가 발굴, 교통전문가와 합동 점검을 통해 보행안전 시설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고원식 횡단보도 역시 대구시와 협업해 추가 설치한다.보행자 안전 위협 및 통행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 단속에 나선다.경찰은 스쿨존 어린이 안전활동과 동시에 주요 횡단보도 사고 다발지점에 경찰관을 집중 배치, 가벼운 위반행위는 현장에서 계도한다. 하지만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엄중 단속할 예정이다.여환수 대구지방경찰청 교통계장은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에 우회전 할 때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면 일시정지해야 한다”며 “보행자를 방해하거나 위협할 우려가 있다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전했다.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오토바이 인도 역주행 사고 손해배상 대상 아냐

대구지방법원 민사21단독 김연수 판사는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자동차 운전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2016년 3월 9일 오전 8시께 오토바이를 타고 범어네거리 횡단보도에 진입하다가 우회전하는 B씨 승용차 앞 범퍼와 부딪혔다.사고로 A씨는 두 달여 동안 수술 및 입원 치료를 받았다.그는 B씨가 자신을 보고도 횡단보도를 과속으로 지나가면서 발생한 충돌사고로 입은 2천689만원의 재산 피해와 1천900만원 상당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김 판사는 “보행자가 아닌 오토바이가 인도를 역주행해 갑자기 횡단보도를 통해 도로를 건너는 것을 예상하기 힘들다”며 청구를 기각했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대구 봉산동 횡단보도 옆 건물 주차장 출·입구, 보행자 안전 위협

15일 오후 1시 대구 중구 봉산동 한 상가 건물 앞 횡단보도.횡당보도를 건너려는 시민들이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때 한 차량이 건물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횡단보도와 맞닿아 있는 인도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시민들이 갑작스런 차량 통행에 놀라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시민 이모(40)씨는 “차량이 횡단보도로 올라와 깜짝 놀랐다. 횡단보도를 주차장 출입로로 이용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중구 봉산동 한 상가 건물 타워주차장 진·출입로가 보행자들의 통행이 잦은 횡단보도와 인도에 설치되면서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중구청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1989년 횡단보도 설치 이후인 2012년 건립됐다. 건물 공사 허가 당시 주차장 출입구는 횡단보도 거리제한에 관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규정에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중구청 관계자는 “건물 공사 당시 도로 점용 허가에 대한 해당 준수사항으로 주차장 출입구에 대한 보행자 안전성에 대해 건물주에게 명시했다”며 “이후 안전 대책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횡단보도가 있는 인도에 차량이 지나다니려면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 역시 알 수 없는 상태다.도로 점용 허가를 받으려면 경찰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건물 완공 후 5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경찰 관계자는 “예전에는 횡단보도 인도에 주차장 출입구가 생길 경우 별다른 협의 없이 규정상 문제가 없으면 도로 점용 허가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전문가들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탄력적인 법 제도가 적용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횡단보도는 보행자 우선 중심이지만 양쪽의 상황이 모두 고려된 상황이 돼야 하고 교통사고 안전이 최우선이다”며 “주차장 공간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 시민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측면에서 법이라는 테두리가 탄력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