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기소 의견 송치…업무상 횡령 혐의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이 사건을 수사 중인 영주경찰서에 따르면 최 전 총장은 재임 당시 교비 1천600만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다만 업무상 배임 및 사립학교법 위반, 업무 방해 및 사기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달 초 동양대 교수협의회장인 장경욱 교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교수협의회 등이 최 전 총장을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장 교수 등은 최 전 총장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영주FM 방송국의 직원을 동양대 총무과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속여 2013~2017년 교비로 급여 8천여만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또 최 전 총장이 기증 받은 문서를 교비(3억 원가량)로 사들인 것으로 속였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김주은 기자 juwuery@idaegu.com

지원금 횡령 대구태권도협회 실무부회장, 사임 의사 밝혀

최근 지원금 횡령과 상납 의혹을 받고 있는 대구시태권도협회 실무부회장 A(60)씨가 지난 6일 사임했다.9일 대구시체육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협회에 사임 의사를 밝혔고 곧바로 수리됐다.일부 지역 체육계에서는 A씨의 이번 사임이 본인 스스로 현 문제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실무부회장직에서 물러났다는 의미로 보고 있다.A씨는 협회 내 핵심 지도부로 장기 집권하면서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 독도재단 등의 지원금을 횡령하거나 승단심사비를 명복으로 상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지난달 23일에는 검찰이 태권도협회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A씨는 현재 확인 중인 혐의들 중 일부는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시체육회 관계자는 “해당 실무부회장에 대한 여러 의혹이 있는데 협회와 관련된 혐의가 있고 아닌 문제도 있다”며 “A씨가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고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시체육회에서도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교비횡령 이순자 전 경주대 총장 항소심도 징역 2년형 집행유예 3년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이윤호 부장판사)는 업무상 보관하던 교비를 빼돌리거나 교비회계 수입을 다른 회계로 돌린 혐의(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 위반)로 기소된 이순자 전 경주대 총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이 전 총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그는 2015년 딸이 대표이사로 있는 호텔 임차보증금이나 월세, 리모델링 비용 등 5억5천여만 원을 경주대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는 등 교비회계 운영이나 학사관리 관련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전출함과 동시에 교비를 횡령한 사실 및 그에 대한 고의가 넉넉히 인정돼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대구 북구청, 지자체 공금 횡령 의혹업체 진학지도 위탁업체로 재선정 논란

대구 북구청이 공금 횡령 의혹을 받는 A업체를 지역 진학지도를 담당하는 위탁 업체로 재선정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북구청이 해당 업체의 공금 횡령 사실을 인지했지만 개의치 않고 위탁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A업체의 공금 횡령 의혹이 사실로 들어날 경우 ‘중도 계약 해지’라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해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북구지역 청소년들의 진로탐색 및 입시 진학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북구청에 따르면 지난 2월 대구 북구진로진학지원센터(이하 북구진학센터) 위탁 운영(2020년 3월~2021년 2월) 공모를 거쳐 A업체가 다시 선정됐다. A업체가 이미 2년(2018~2019년) 동안 북구진학센터를 운영했고, 2019년 대구시로부터 기관 평가 S등급을 받은 점 등을 인정해 재선정했다는 것이다.이번 공모에는 A업체가 단독 입찰했고 낙찰가는 2억2천만 원이었다. 문제는 A업체가 지난 1월 수원시로부터 공금 횡령 등의 이유로 형사고발을 당했지만 이 같은 내용이 위탁 선정과정에서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수원시는 지난 1월 A업체가 2017~2019년 수원시외국어마을의 방학캠프 기간 인건비 예산 2천만 원가량을 횡령하는 등 위반 사실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하고 계약 해지와 더불어 횡령액 전액을 환수했다. 또 최근 A업체에게 수원지역에 한정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이라는 행정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경찰은 지난 7월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A업체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상태다. 지난 2월 위탁 선정 업무를 담당한 북구청 일부 직원이 A업체가 고발당한 사실을 인지하고 위탁 선정 심의위원회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북구청 심의위는 공금 횡령 혐의 등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오지 않은 만큼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위탁 선정을 강행했다. 만약 법원이 A업체의 횡령 혐의를 인정하면 북구청은 중도계약 해지를 해야 할 상황에 놓이고, 이 경우 북구지역 청소년이 입시 및 진학 정보를 제공받을 기회도 사라지게 된다. 북구청 관계자는 “수원시의 결정은 계약 업체와의 협약서 위반 내용에 따른 제재만 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해당 혐의에 대한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도 한정적이라 법적으론 문제가 없다. 문제가 생긴다면 해당 규정을 검토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산후도우미 서비스 기간 부풀려 보조금 횡령…경찰 수사

구미의 한 산후도우미 파견업체가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구미시 보건소는 산후도우미 파견업체 A사가 서비스 기간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부당하게 챙겼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산후도우미 서비스 제공 기간을 조작해 수 천만 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는 출산장려를 위해 산후도우미 지원 사업을 진행해 왔다. 서비스 이용료 80%가량을 정부가 부담해 산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하지만 산후도우미 파견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로 A사는 산모에게는 5일간의 서비스 계약을 맺은 뒤 장부상에는 10~15일 동안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사는 구미지역 산후도우미 파견업체 6곳 중 규모가 가장 큰 업체다. 지난해 해당 업체로부터 서비스를 받은 산모는 400여 명, 구미지역 전체 서비스 이용자의 절반에 달한다. 구미경찰서는 현재 A사 대표와 아내, 실장 등 3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라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정황은 확인된 상태”라고 말했다.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고객 돈 3억여 원 횡령한 전직 은행원 징역 2년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고객 예금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기소된 전직 은행원 A(6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은행에 근무하던 2011년 7월 고객으로부터 증권투자신탁 파생상품 운용을 의뢰받아 자금을 운용하던 중 일부를 현금화해 1억5천여만 원을 본인 계좌로 빼돌린 뒤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퇴직한 뒤인 2016년에도 B씨가 현금화를 부탁하면서 맡긴 자기앞수표 3억3천만 원을 자기 계좌에 보관하던 중 2억3천만 원 가량을 빼돌려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