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 토지조사사업 추적해 왜곡된 법리 및 법적 쟁점 연구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배병일 교수가 일제가 실시한 토지조사사업을 추적해 법적 쟁점을 연구한 결과물을 책으로 펴냈다.배 교수가 연구·집필한 ‘일제하 토지조사사업에 관한 법적 연구’(영남대학교출판부, 2021년 2월28일 발행)는 1912년부터 1918년까지 일제가 실시한 토지조사사업의 전 과정을 면밀하게 추적해 왜곡된 법리와 법적 쟁점을 연구한 책이다.일제 강점기 토지조사사업 전 과정에서 일어난 법적 문제점을 검토한 배 교수의 이번 연구는 조선고등법원 판결을 답습하고 있는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변경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이 책은 그동안 토지조사사업에 대해 역사학, 사회학, 경제학 분야에서의 연구는 많았지만, 법학 분야에서의 연구는 부족했기에 이를 보완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1992년 영남대 교수로 부임한 배 교수는 법과대학장, 법학전문대학원장, 대외협력처장, 중앙도서관장을 역임하고 현재 영남대 특임부총장을 맡고 있다.‘광해로 인한 민사적구제에서의 문제점’ 등 160여 편의 연구논문과 ‘물권법요해’, ‘물권법’, ‘명예훼손소송과 오신의 상당성’ 등 14권의 저서를 집필했다. 서충환 기자 seo@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