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고강도 지출구고조정에 나선다. 대구시는 올해 세수 규모가 당초 예산액보다 6천200억 원 이상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연말까지 재정운용 방향을 비상 재정체제로 전환한다고 20일 밝혔다.현재 시는 정부로부터 올해 교부받기로 한 보통교부세 1조4천485억 원 중 15.9% 규모인 2천304억 원을 교부받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올해 국세 수입의 경우 예산액 400조5천억 원 대비 59조1천억 원 감소한 341조4천억 원 수준이며, 지방교부세와 관련된 내국세 규모도 358조 원에서 54조8천억 원 감소한 303조2천억 원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지방세의 경우 올해 목표했던 예산액 3조6천780억 원의 10.6% 규모인 3천892억 원이 감소될 것으로 보여 연말까지 총세수 6천196억 원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이다.이에 대구시는 현재 재정 상황을 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 비상 재정 상황으로 판단하고, 시의 모든 역량을 모아 현재의 위기를 극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연말까지 예상되는 세수 감소분을 완전히 상계하는 비상 대책을 수립해 추진해 나가는 게 시의 계획이다.시는 전방위적인 비상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해 세출예산 미집행액의 30%를 절감한다. 아직 착공 전인 공사는 발주 시기를 내년 이후로 연기하고 진행 중인 사업을 일시 중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집행률이 부진한 사업은 전액 삭감하고 인건비를 제외한 시급하지 않은 위탁관리비 등은 일정 부분 지급 유예할 예정이다.시청보다 재정 여력이 다소 나은 구·군청과 교육청에 대한 조정교부금과 교육재정교부금 지원 또한 불가피하게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구·군청에 정률로 보조하는 조정교부금 규모를 819억 원 감액 조정하고, 교육청에 전출하는 교육재정교부금 규모를 재산정해 지방세와 연동된 법정 전출금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단 취약계층에 대한 필수 복지 예산은 현행대로 집행된다.시는 ‘민선8기 재정혁신 계획’에 따라 채무 비율 감축과 신규 지방채 발행 제로 기조는 변함없이 유지하되 지방채 조기상환은 재정 여건이 호전되는 시기 이후로 잠시 미룬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채무 상환을 위해 편성한 예산 1천60억 원이 긴급 활용될 전망이다.대구시는 내년도 재정 여건 또한 낙관적이지 않을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다음 해 추진되는 민간 행사, 보조사업, 민간위탁사업 및 출연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매년 관행적으로 지원해 온 성과 미흡 사업은 예산 편성 심사 단계에서부터 원천 차단해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철저히 줄여나가는 동시에 각종 단체에 대한 선심성, 현금성 보조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해 대폭적인 재정 다이어트에 나설 계획이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유례없는 세수부족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힘든 상황에 직면했다. 시민들이 대구시를 믿고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준다면 전 공직자들이 총력을 다해 지금의 재정 위기 상황을 전국에서 가장 빨리, 가장 모범적으로 벗어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