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단 3곳 뿐인 회생법원이 대구에도 설립될 지 지역 법조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최근 코로나 여파와 경기 침체 등으로 지역 내 회생 파산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지법은 국회와 법원 행정처 등에 회생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국회에는 지난해 9월 이미 회생법원을 신설하는 법률안도 발의돼 있다.박주민 국회의원은 지난해 9월30일 회생전문법원의 확대 설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회생법원 추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국회 본회의 표결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법안에 따르면 회생법원 추가 설치 후보지는 대구고법과 대전고법, 광주고법이다. 특히 대구는 관할 인구 수가 광주 등 보다 100만 명 이상 많고 회생 사건 담당 위원의 인당 관할 인구 수와 사법 수요가 많아 회생법원 설립 유력 후보지로 꼽히고 있다.회생법원은 현재 서울과 수원, 부산 3곳에만 설치돼 있다. 이 밖의 지역에 사무실이나 주소를 둔 채무자들은 대구지법 소속 파산부에 회생 또는 파산사건을 신청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구지법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시간도 상당하다.코로나가 한창이던 2021년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파산 신청이 결정될 때까지 걸린 평균 기간은 2.62개월인 반면, 같은 해 대구지법 파산부의 경우 5.89개월로 두 배 이상이 걸렸다.코로나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회생 파산 신청 건수도 늘었다.지난해 대구지법의 개인회생 사건 접수 건수는 8천700여 건으로 1년 전보다 15%(1천120여 건)가량 급증했다.지역 법조계는 회생법원 설립 시 보다 신속한 처리는 물론 전문적이고 통일적인 회생절차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대구 회생법원의 설립을 반기는 분위기다.지역 한 변호사는 “대구지역 내 신청 인원이 상당하고 해당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도 많다 보니 대구지법은 특히 심사가 까다로운 지역으로 유명하다. 지역 내 회생법원이 생기면 지금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건 처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