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가 대구회생법원의 조속한 설치를 건의했다. 대구상의는 최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대법원, 기획재정부 등 정·관계 10여 곳에 회생법원 설치를 적극 건의했다.회생법원은 회생 및 파산사건 등을 전속 관할하는 도산 전문법원으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개인 및 기업이 신속히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도산사건이 고도화·다양화되면서 우리나라는 2017년 3월 서울회생법원이 처음 개원했다. 고등법원 소재지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수원도 함께 추진됐으나 지난 3월 부산과 수원에만 설치됐다. 이후 대구, 대전, 광주 3개 지역에 회생법원 설치 법안이 국회에서 다시 논의되는 중이다.대구상의는 관할 인구수가 가장 많고 법인사건 역시 타 지역 대비 많은 수준으로 회생법원의 필요성이 큰 지역임을 강조했다.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비중도 광역시 중에서 가장 높아 경기침체가 이어질 경우 한계기업이 급증할 우려가 크고, 신속한 기업회생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법원행정처에서 발표한 도산사건 접수건수를 살펴보면 대구의 올해 상반기 도산사건 건수는 회생법원 미설치 지역 중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올 상반기 대구의 도산사건 접수는 1만9건으로 전년 상반기 7천964건에 비해 2천45건(25.7%) 늘었다.대전이 8천883건에서 1만378건으로 16.8%, 광주가 8천65건에서 9천337건으로 15.8% 각각 증가한 것에 비해 10%가까이 큰 수치다.그럼에도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구가 제외된 경우도 있어, 회생법원 설치가 무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대구상의 관계자는 “올해 대구에도 회생법원이 들어설 것으로 크게 기대를 했으나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며 “지역 기업들이 신속한 사법절차를 통해 경제활동에 복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회생법원이 조속히 설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환 기자 km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