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미소지자가 차량등록사업소의 업무대행을 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본보 4월26일, 5월4일 5면)해 대구시 차량등록사업소가 뒤늦게 대책을 내놓았지만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지적이다.대구시 차량등록사업소는 무자격자의 업무대행을 막고자 출입국사무소의 자격 대행 업무를 벤치마킹해 사무직원 신분증을 패용토록 했다.하지만 행정사 자격증 및 행정사 업무신고증 등 서류를 검토해 신분증을 발행해 주는 것 대신 행정사무소 별로 자체 제작해 패용토록 하는 방법을 택하면서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다.법무부에 따르면 대구출입국사무소의 자격대행 업무하기 위해서는 행정사 자격증, 사업증, 사진을 포함한 이력서 등을 제출해야 출입 신분증이 제공된다.하지만 대구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출입 신분증 패용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았다.현재 행정사 명의를 도용해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자가 개별적으로 신분증을 마련하는 탓에 정해진 규격도 없이 패용하고 있는 신분증도 모두 제각각이다.서류를 접수하고 있는 사업소도 신분증을 직접 발행하지 않은 터라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행정사 명의를 도용하거나 행정사 사무직원으로 고용된 형태로 실질적인 개인영업을 하는 자가 공적인 서류를 처리하더라도 차량등록 사업소의 시스템상으로는 걸러낼 수 없는 구조는 여전하다.특히 차량등록사업소가 불법업자 근절 의지가 없는 부분이 여전히 존재했다.차량등록사업소 내 업무공간에 행정사와 사무원들이 쓰는 서류함이 버젓이 놓여있다.서류함에 붙어있는 표식엔 행정사 사무소별로 구분해 놓은 것이 아닌 사무직원 개인의 이름을 부착해놓았다.합법적인 절차는 업무 신고된 행정사 사무소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대구시 차량등록사업소 류기향 관리팀장은 “출입국관리 시행규칙처럼 정해진 관리법 미비로 차량등록사업소 신분증 발급은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행정사 명의를 도용해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를 확인해 관련 사례 확인 시 고발 등 절차를 밟겠다”고 해명했다.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