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사법 농단’에 연루된 부산고법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를 두고 여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여권은 이번 탄핵소추가 사법농단 재발 방지 계기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권은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정의당 류호정, 열린민주당 강민정,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일 국회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여야 국회의원 161명은 정당과 정파의 구별을 넘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사법농단 헌법위반 판사 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이들은 “피소추자 임성근(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 뒤에 숨어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재판을 바꾸기 위해 재판 절차에 개입하고 판결내용을 수정하는 등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며 “그럼에도 피소추자 임성근은 현재까지 어떠한 징계도 처벌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민주당 지도부는 애초 역풍을 우려해 탄핵 추진에 반대했지만 강성 친문(친문재인) 의원들의 뜻을 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심리해 9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임 부장판사는 파면된다.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범여권의 판사 탄핵소추안에 맞불을 놓은 것이다.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논의하겠다”며 “김 대법원장의 탄핵 자료를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사법부에 족쇄를 채우기 위해 이달 말 퇴임하는 법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며 “헌재에서 탄핵안이 수용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법부 길들이기, 협박용으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성·중립성을 훼손, 방치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한편 범여권이 추진하는 헌정사 초유의 일선 판사 탄핵은 사실상 통과 절차만 남았다는 관측이다.2월 국회 시작과 함께 발의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범여권 국회의원 161명이 공동발의자로 나서 의결 정족수(151명)를 이미 넘겼기 때문이다.탄핵소추안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