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발목을 잡힌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에 악재가 겹치고 있다.‘이재명 체포동의안’으로 국회가 혼란을 거듭하고 있어 다음 달 소위원회 개최 시기를 정하지 못한데다 ‘쌍둥이 법’으로 꼽히는 ‘광주군공항 이전 특별법’도 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여기에다 대한교통학회가 신공항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조항을 두고 ‘규모가 과도하게 커질 수 있다’며 부정적 의견을 내놓았다. ◆재논의 소위원회 언제쯤국회 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6일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에 대해 심의를 가졌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소위원회는 3월에 추가로 위원회를 열고 특별법을 재논의하기로 했다.그러나 국회가 이재명 체포동의안 등으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소위원회 개최 일정은 교통위원회 여야 간사가 합의를 통해 조율해야 하지만 합의가 쉽지 않은 모습이다.국회 교통위원회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 을)은 “3월 소위는 정해진게 없고 3월 임시회 때 무조건 최우선으로 올릴 것이다. 변수는 항상 있지만 어떻게든지 빠른 시간 내에 통과 시켜야 한다”며 “계속 조율하고 있다. 임시회가 열리기 전에 접점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대구시는 국비지원에 대해 다음주께 기재부를 찾아 설명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쌍둥이법도 소위원회서 고배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과 쌍둥이 법으로 꼽히는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또한 지난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이날 소위에서는 기부대양여 차액분의 국비지원을 두고 국방부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입장이 갈리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기부대양여 차액분 국비지원은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에도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이다.정부와 여야, 대구시와 광주시 등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2월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뜻을 모았지만 두 법안 모두 법안심사소위원회 조차 통과하지 못한 것이다.국방위 소위원회는 이날 논의된 법조문 수정안을 만들어 재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법안을 발의한 송갑석 의원은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개정안이 아니라 새로운 법이기 때문에 법안을 전체적으로 읽고 정부 측 의견도 청취하는 등 절차가 필요하다. 3월에는 상임위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통전문가 예타면제 조항 우려교통 전문가그룹인 대한교통학회도 대구경북신공항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예타 면제 조항에 대해 반대입장을 들고 나왔다.학회가 최근 회원 1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구·광주 공항 이전에 따른 민간공항 확장 및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6.6%가 ‘예타 면제를 추진하고, 민간공항의 사업비 부족분을 정부가 지원토록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또 응답자의 75.8%는 ‘예타를 면제할 경우 사업규모가 과도하게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그러나 가덕도신공항의 경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신공항 입지와 예타 면제를 결정한 상태다.교통학회는 교통 관련 전문가·전공자 4천300여명의 회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규모의 교통관련 학술단체다.대구시 관계자는 “예타면제의 경우 이미 통과된 가덕도공항 특별법에도 조항이 있어 교통학회의 설문조사 결과는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