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서 ‘고발사주’ 의혹 등을 고리로 검찰의 특수활동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예산집행 내역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 이날 법사위에서 검찰 특활비 삭감을 요구하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정치자금으로 사용했는지 어떻게 아는가”라며 공세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이 같은 발언을 속기록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박범계 법무장관에게 “검사들이 고생하는 건 알지만 다른 일반 공무원보다 수당이나 급여수준이 높다”면서 “그런데 특활비까지 지급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수사정보정책관에게 1억 원을 줬으면 고발 사주에 썼는지, 기자에게 술을 사줬는지, 국민의힘에 줬는지 알 수가 없다”며 “윤 전 총장이 특활비를 정치자금으로 썼는지 어떻게 아느냐”고 주장했다.이어 “특활비는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 도대체 어디에 쓰이느냐”며 “최소한의 검증이 필요한데 그것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수사정보정책관 언급은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당시 대검의 해당 직책을 맡고 있었던 점을 꼬집은 것으로 보인다.이에 법사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김 의원 질의 중 특활비를 국민의힘에 줬을 수도 있다 이런 비유를 했는데 극단적이고 해서는 안 될 발언”이라며 “속기록에서 (해당 발언을) 삭제해줄 것을 명백히 요청한다. 비유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그러자 김 의원은 “특활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검증이 안 됐으니 충분히 할 수 있는 의혹 제기”라고 말했고, 윤 의원은 “밖에서 술 먹고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맞섰다.그러면서 윤 의원은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올해 사용한 예산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며 역공을 가했다.그는 “(예산이) 다 윤 후보 수사에 들어가는 돈이라서 자료를 못 주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공수처가 윤석열 수사처”라고 말했다.이어 “공수처가 선거 앞두자 더 불나방처럼 달려들고 있다”며 “정치 중립을 지키고 있느냐. 고위공직자가 야당에만 있느냐. 야당 수사처 아니냐”고 직격했다.반면 김 의원은 “공수처가 윤 후보를 수사하니 예산 심의권을 활용해서 수사기관을 압박해 수사를 못하게 하려는 취지가 물씬 드러난다”며 “법사위가 예산 심의권, 의결권, 질의권, 조사권을 특정인이나 특정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면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