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고자 팔을 걷어붙였다.교육부는 26일 공교육 과정 중심의 공정한 수능을 점진적·단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이번 사교육 경감 대책의 골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을 없애는 것이다.교육부는 공고육 과정에서 성실하게 학습한 학생들이 수능에서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의 킬러 문항은 ‘핀셋’으로 제거할 방침이다.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수능을 만들지 않겠다는 의미다.이를 위해 교육 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현장 교사들을 중심으로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가칭)’를 운영하고, 독립성이 보장되는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를 신설해 수능 출제단계부터 킬러문항을 걸러낸다.2025학년도 수능부터는 교사 중심으로 출제진이 구성되며, 수능 문항 정보도 추가로 공개되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교육부는 입시학원이 수능 출제경험이 있는 교사·교수에게 모의고사 문항을 사는 것을 막기 위해 출제위원이 일정기간 수능 관련 강의·자문 등 영리행위를 하는 것도 금지시킨다.특히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수능 킬러문항과 관련해 학생·학부모 불안감을 자극하는 허위·과장광고를 막는다.교육부는 학생 누구나 학원 도움 없이 입시를 준비할 수 있는 관련 제도 또한 정비한다.우선 현장 교사 중심의 무료 대입 상담 등 ‘공공 컨설팅’을 실시하고 대입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또 논술·구술 등 대학별고사가 교육과정을 벗어나지 않도록 점검하고, 학교 수행·지필평가가 교육과정 내에서 이뤄지도록 교차 검토를 강화하는 한편 선행학습 영향평가도 강화할 예정이다.교육부는 중·고교 교과 보충 및 선행학습 사교육 경감에도 힘을 쏟는다.학생들이 EBS를 활용해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게 EBS 시스템을 개편하고, 유료 강좌인 ‘중학 프리미엄’을 무료로 전환한다.이와 함께 수준별 학습 콘텐츠를 대폭 확대하며, 방과 후 교과 보충지도 등 공교육 보충학습도 강화한다.이밖에 교육부는 유아·초등 단계에서의 사교육비 경감도 추진한다.유아 단계에서는 초등학교 입학을 대비한 사교육 수요를 고려해 유-초 연계 ‘이음학기’를 확대·운영하고, 영어·예체능 등 수요가 많은 방과후 과정을 위해 재정 지원을 늘린다.또 숲·생태·아토피 치유 등 다양한 테마형 유치원을 지정하고, 중장기적으로 학부모의 유아교육 수요와 유보통합 계획을 고려해 3∼5세 교육과정(누리과정)도 개정할 예정이다.이와 더불어 ‘유아 사교육비 조사’를 신설하고, 이른바 유아 영어학원을 유치원처럼 운영하는 편법 사례를 단속해 사교육 정상화를 유도한다.초등 단계에서는 돌봄수요가 사교육으로 이어지는 점을 고려해 늘봄학교와 초1 에듀케어를 확대하고, 체육·예술 프로그램을 늘린다.또 ‘초등 의대 입시반’ 등 신규 사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실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교육부 측은 “이번 경감대책 발표 이후에도 후속 대책을 추진하면서, 학부모의 의견을 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교육청도 자체 사교육 경감 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