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까지 부동산 투기에 나선 현실

아파트 청약 당첨이 어려워진 2030세대가 ‘갭투자’에 나서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청년층을 사실상 부동산 투기꾼으로 몰아넣고 있다. ‘영끌’과 ‘빚투’에 올인하는 2030의 현실이다. 갭투자는 주택의 매매 가격과 전세금 간의 차액이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투자 방식이다. 시세차익이 목적이다. 최근 2년간 대구의 갭투자자 중 2030의 비율이 33%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투기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한 갭투자가 청년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수단으로 등장한 것이다. 28일 국토교통부가 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대구시 연령대별 주택거래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 8월까지 2년8개월간 대구의 갭투자 4천816건 중 30대 비중이 27.9%(1천342건)로 40대(33.0%, 1천588건) 다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대는 265건으로 5.5%를 차지, 대구의 갭투자자 3명 중 1명은 2030세대였다. 갭투자 차단 목적의 6·17대책 발표 후에도 30대의 갭투자는 대구에서 유일하게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수성구의 경우 6월 25.4%, 7월 25.9%, 8월 32.6%, 9월 31.0%로 지속됐다. 정부의 갭투자 규제 강화 조치를 비웃듯 30대의 내 집 마련 욕구가 분출했다. 서울과 수도권도 마찬가지다. 갭투자자 중 20~30대 비율이 전체의 3분의 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0의 ‘영끌 갭투자’ 결과다. 서울 강남권 등 일부 지역에선 지난달 갭투자 비율이 70%대까지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0억 원을 넘어섰다.실수요와 투기를 구분하지 않고 갭투자 자체를 시장 교란의 온상으로 취급한 영향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상훈 의원은 “무분별한 갭투자 규제는 자칫 지역의 2030 청년세대의 내 집 마련 사다리를 걷어차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정부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도 5년 만에 4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한다. 갭투자뿐만 아니라 급등하는 아파트값 탓에 아예 전세로 눌러앉은 수요도 늘어난 것이다. 아파트 가격의 천정부지 인상은 내 집 마련 꿈을 점점 멀어지게 한다. 영끌 갭투자의 악순환만 거듭된다.정부는 갭투자와 같은 투기수요는 철저히 차단하면서 효율적인 정책금융을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주택 공급을 늘리고 공공임대 주택 확대를 통한 주거 안정은 지상 과제가 됐다. 그런데도 여전히 엇박자 부동산 대책만 난무한다. 2030도 걱정이지만 후대까지 걱정된다.

코로나에 붕괴 직전 지역 공단…회생 돕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기간산업마저 위태롭다. 사회 전 분야가 코로나19로 멈춰 서면서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대구·경북의 산업도 끝 모를 추락세다. 모두가 죽겠다고 아우성이다. 이제나저제나 괜찮아질까 기다리지만 탈출구는 보이지 않는다. 빚을 내 버텨도 한계에 도달했다. 도처에 문 닫는 기업들이 속출한다. 그런데도 코로나19는 잡힐 기색조차 없다. 이젠 내년 상반기에나 나올 것으로 보이는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에 기댈 뿐이다. 그런데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게 문제다. 정부 지원책에 의지해 겨우 간당간당하는 기업의 목숨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등 소득주도경제성장 정책 여파로 휘청대던 지역 기업들이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터지면서 아예 주저앉을 상황에 놓였다. 코로나19 초기 정부 정책 자금과 대출 등으로 지탱하던 지역 기업들이 코로나 장기화로 문을 닫는 곳이 속출하는 등 폐업이 늘고 있다. 직원 숫자를 줄이고 마른 수건을 짜듯 각종 경비를 줄여 운영해도 한계에 달한 기업들의 선택은 문을 닫는 방법 밖에는 없다.공단마다 출입 차량이 뜸하고 기계 소리가 멈춰 섰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일감이 쌓여 처리에 분주해야 할 공단마다 적막감만 감돈다. 대구 염색산업단지의 올해 2분기(4~6월) 공장 가동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 75.3%에서 46.7%로 주저앉았다. 대구 성서산업단지는 60.1%로 지난해보다 9% 이상 떨어졌다.지역 공단들의 경우 이미 코로나19 이전에 파탄 직전에 몰렸을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다. 코로나19로 결정타를 맞았다. 다른 방책을 찾아야 하지만 경제 전 분야가 코로나 쓰나미에 강타당해 빼꼼한 구석조차 보이지 않는다.결국 코로나19를 조기 격퇴하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다. 하지만 국내 첫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1월20일)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세 자릿수를 넘나들며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다. 코로나를 잡고 경제 상황이 언제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 예측할 수가 없다.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도 막막하다. 일단 중소기업 안정자금 등 지원책은 대상자 선정 폭이 제한돼 있고 액수도 적어 언 발에 오줌누기격에 불과한 형편이다. 정부 곳간도 비어 재정 여력이 없다. 하지만 기채를 해서라도 난국은 넘어서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의 도움 손길을 기다리는 곳이 너무 많다. 하지만 지역 중소기업들의 파탄을 눈을 번히 뜨고 지켜보기만 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지자체, 경제계 등 모두가 힘을 모아 길을 열어보자.

코로나가 명절 풍속도마저 바꿔놓나

감염병이 추석 귀향도 막았다. 이번 추석엔 가족이 모두 ‘방콕’해야 할 것 같다. 코로나19가 다소 주춤해졌지만 여전히 숙지지 않은 채 위세를 떨치고 있기 때문이다. 추석 수송 인원이 해마다 3천600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추석 명절 때 친인척끼리 많은 인원이 모이고 함께 음식을 나눠 먹다 보면 코로나19 감염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가급적 모이지 않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 정부까지 나서 추석 귀향 자제를 호소하고 있는 판국이다.지난 22일 기준 전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0명이다. 대구에서는 3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경북은 포항 5명, 경주 1명 등 6명이 새로 발생했다. 여전히 산발적으로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다. 단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정부는 추석 연휴 때 고향과 친지 방문 자제를 강력 권고하고 나섰다. ‘민족 대이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2차 대유행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고령층이 있는 가정을 방문하는 것은 자제해달라고 강조했다.지자체에서도 귀성객을 맞는 것이 조심스럽다. 역시 귀향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 의성군은 지역 내 홀로 어르신 1천800여 명과 함께 추석 연휴 고향 방문과 성묘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안부 동영상을 제작, 타지역 거주 자녀들에게 전달키로 했다. 김천시는 이·통장과 출향인 등 1천100명에게 “추석에는 최대한 이동을 자제하고 집에 머물러 달라”고 요청하는 서한문을 보냈다. ‘추석 연휴 기간에 장거리 이동 제한 조치를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지난 5월과 8월의 연휴 직후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됐던 사례가 있다. 그렇기에 이번 추석 연휴가 더욱 걱정되는 것이다. 2009년 신종플루 때도 추석을 쇠고 난 후 전국으로 확산됐었다. 국학진흥원은 조선 시대에도 전염병이 창궐하면 추석 차례를 건너뛰거나 불참해도 예법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어려운 시기에는 그만큼 서로 조심하는 것이 맞다.그런데 제주도와 강원도 등 관광지에 추석 성묘 대신 관광을 즐기려고 예약을 해 둔 이들이 많다고 한다. 위축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관광객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는 하지만 자칫 화근이 될 수도 있어 우려된다.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물론 개인들도 거리두기를 지켜 또 다른 코로나 진원지가 되는 불상사는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이번 추석엔 부모를 찾아뵙지 못해도 이해해 주고 온라인 차례와 인사를 나눠도 모두 너그럽게 받아들여야 할 상황이다. 코로나가 명절 풍속도마저 바꿔 놓은 기막힌 현실이다.

대구·경북 100년 대계 위한 통합돼야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21일 공식 출범했다. 지역 통합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공론화위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비전과 필요성 논의, 통합 자치단체의 방향·방식·절차에 관한 공론을 모은다. 그러나 행정통합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만만찮다. 공론화위가 예상되는 모든 문제점을 미리 챙겨 거르는 전초 작업을 해야 할 것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해 12월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불씨를 당겼다. 청년 인구 유출, 지방 소멸 위험에서 벗어나 서울, 경기와 맞서는 510만 명 인구의 거대 지방자치단체가 태어날 토대를 마련했다. 시·도는 통합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특별자치도를 꿈꾸고 있다. 첫 관문은 잘 넘어섰다. 시·도지사 동의, 주민투표, 특별법 제정이라는 3개 관문 중에서 시·도지사 동의는 이미 이뤄졌다. 이제 다음 단계인 주민투표를 통한 시·도민의 동의와 특별법 제정이라는 높은 산을 넘어야 한다. 공론화위는 두 번째 단계를 위한 조직이다. 공론화위 앞에는 여러 가지 난제가 기다리고 있다. 행정통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도민의 갈등과 반대를 조정하고 설득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을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 극복이 우선돼야 할 부분이다. 특히 통합이 가져올 이익에 대해 부정적인 대구시 공무원들과 일부 시민들의 시각을 바꿔야 한다. 논란이 일고 있는 대구시의 지위와 권한 부여도 문제다. 경북도청 소재지로서 경북 북부권 성장거점 도시를 꿈꿔온 안동 등 북부권 주민의 반발을 잘 다독여야 한다. 또 다른 관건은 특별법 제정이다. 거대 여당이 대구·경북에만 행·재정적으로 특별 혜택을 제공할 법 제정에 선뜻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대구·경북 통합 작업에 고무된 광주·전남에서 통합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어 여당 반대를 그다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결국 성공 여부는 단기간에 시·도민의 공감과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다. 특별법 제정에는 시·도민의 강력한 지지가 필요하다. 지역민들의 힘이 실리면 일을 쉽게 풀어갈 수 있을 것이다. ‘통합신공항 건설’이라는 큰 산을 넘은 경험은 큰 자산이다. 행정통합의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향후 100년을 내다본 결정이라는 점을 시·도민에게 인식시키고 그 바탕 위에서 통합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대구시와 경북도는 통합 지자체를 2022년 7월 출범시킬 계획이다. 대구·경북 통합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시도민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 공론화위는 대구·경북의 미래 100년을 내다보고 밑그림을 잘 그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이제 고마 해라’

홍석봉논설위원점입가경이다. 온 국민의 일상이 뒤죽박죽이 됐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은 잡힐 기색이 없다. 지도층 인사들은 코로나에 노심초사 중인 국민들의 가슴속을 마구 헤집어 놓는다. 의료계 파업 뒤끝도 씁쓰레하다. 최고 엘리트 집단의 호박씨 속내가 그대로 드러났다. 지도층의 특권의식에 국민 가슴엔 피멍이 든다.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를 두고 나라가 시끄럽다. 궤변이 난무한다. 끗발 좋은 부모님을 둔 병사의 직무 일탈이 신성한 병역 의무를 농락하고 국방부는 모멸당하고 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했다. 모든 것이 내 탓이라고 고개 숙이고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언론과 야당의 추궁과 닦달에 또박또박 말대꾸하며 사태를 키웠다.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다.마지못해 한 듯한 사과 표명은 않는 것만 못했다. 부모 찬스의 ‘스펙 품앗이’로 국민 공분을 산 조국 전 장관 딸에 이어 추 장관 아들의 ‘황제 군 복무’를 대하는 국민들은 한국 사회에 난무하는 ‘엄마찬스’와 ‘아빠찬스’에 절망한다. 더구나 법과 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장관이 되레 공정과 정의를 우롱하는 판국에랴.-공정과 정의 우롱한 지도층의 파렴치의사 파업은 겨우 봉합됐지만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재응시 기회 부여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재응시 기회를 주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국민 정서에도 안 맞는다는 주장이 많다. 의사 집단만 특별대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천재지변도 아닌데 자의로 시험을 거부한 수험생들에게 재응시 기회를 주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사태의 단초는 정부가 제공했지만 의료계를 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싸늘해졌다. 이해집단의 입장을 들어보지도 않고 밀어붙인 정부의 경솔함 탓이 크다.의사는 자격증을 따기까지 지난한 과정을 거친다. 고생과 수고 끝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는 책임을 진다. 사회적으로도 존경받고 예우 받는다. 그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은 정부와 국민이다. 논란의 중심이 됐던 낙후된 지역의 인력 부족과 의료 시설 투자는 정부몫이다.많은 국민들이 의사 파업을 특권의식의 발로라고 본다. 국민들의 생명을 외면한 채 환자를 볼모로 잡는 인질극은 더 이상 안 된다.지도층의 내로남불과 비상식에 국민들은 지쳤다. 상대적 박탈감은 극에 달한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라는 외침은 문재인 정부를 욕보이는 부메랑이 됐다. 공정과 정의가 마구 유린당하고 있다.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은 공염불이 된지 오래다. 이런 판국에 대통령은 청년들에게 공정을 강조했다. 물정 모르는 소리에 헛웃음만 나온다. 이쯤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다시 회자된다. 로마 귀족은 전쟁이 일어나면 솔선수범해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스스로 전장에 나섰다. 시오노 나나미는 ‘로마인 이야기’에서 “로마제국 2000년 역사를 지탱해준 힘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철학”이라고 했다.-‘X뺑이’ 친 병역필자 우습게 만들지 마라영국의 사학명문 ‘이튼(Eton) 칼리지’는 1, 2차 세계대전에 참전, 전사한 졸업생 1천905명의 이름을 교내 교회 건물에 새겨 놓았다. 미군 장성의 아들 142명이 6 · 25전쟁에 참전했다.군복을 입고 흙바닥을 뒹구는 벨기에 공주, 해병대 근무를 자원한 군 장성의 아들과 최전방에 소총수로 입대한 정권 실세의 아들, 월남전에 파병한 군 고위장성의 아들 등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인사들의 이야기가 SNS를 달구고 있다.군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는 추미애 장관의 모습은 한없이 추해 보인다. 추미애 구하기에 나선 여당 정치인들의 몰염치는 가관이다. 망발과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 수준의 알랑방귀까지 나왔다. 꼴불견이다.을지문덕 장군이 우중문에게 보낸 글의 마지막 연이 ‘지족원운지(知足願云止)’다. 족한 줄 알고 이젠 그치기를 바란다. 더 이상 추한 모습 보이지 말고 물러나는 게 맞다.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X 뺑이’ 친 대부분의 병역필자를 우습게 만들지 마라. 이제 고마 해라.

대구산업선 역 추가…주민 편의 높여야

대구산업철도의 역 추가 설치를 요구하는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대규모 서명 운동과 캠페인에 나서는 등 단체 행동에 들어갔다. 대구시는 대구산업선에 두 곳의 역을 추가하자니 사업비 부담이 큰 데다 자칫 철도 운영까지 떠맡아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어 난감해하고 있다. 거기다가 정치·경제계까지 가세, 후폭풍을 걱정해야 할 형편이다.서대구 역~대구국가산업단지 간 길이 34.2㎞의 대구산업선 철도는 2027년 완공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총 사업비가 1조3천105억 원으로 7개 역이 설치될 예정이다. 대구산업선의 기본 윤곽이 나오자 달서구 성서지역 주민들이 호림 역사 설치를 요구하며 유치 활동을 펴고 있다. 달성군은 서재·세천 역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전액 국비사업인 때문에 역 추가 건설 등을 말할 계제가 아니다.두 곳의 역을 추가하면 사업비가 1천600억 원가량 늘어나 사업 적정성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업 기간도 늘어나 대구시의 교통운영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게다가 국토부는 사업비 증가에 대해 부정적이다.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기엔 지역주민의 반발이 심해 속만 앓고 있는 것이다. 지역 정치·경제계까지 나서 역 신설을 요구하면서 대구시의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 올해를 넘기면 신설 역 추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한다. 주민들이 서명운동 등 집단행동에 돌입한 이유다.대구시는 대구산업철도 건설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되새겨보아야 한다. 대구국가산단 활성화와 대구 서부권 개발 촉진 및 주민 편의 도모라는 사업 목적을 잊어선 안 된다. 이번에 역을 설치하지 않으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는 영영 물 건너 간다. 철도 개통 후 역을 추가 설치하려면 힘도 들뿐더러 비용도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대구산업철도는 당초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어렵게 되자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 역사 수도 조정하고 노선 길이도 짧게 한 저간의 사정이 있다. 그 과정에서 정부 정책에 따라 예타 면제 사업에 선정되면서 큰 벽을 넘을 수 있었다. 기왕에 철도를 건설하려면 필요한 곳에는 역을 설치하는 것이 맞다. 일각에서는 2개 역을 한꺼번에 추가 설치하는 것이 어렵다면 서재·세천 역만이라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모양이다.하지만 대구시는 국토부와 협의, 2개 역 추가 설치를 관철시켜야 한다. 상대적 교통 낙후지역인 이들 지역의 주민 편의 개선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 대구시의 역량을 기대한다.

마스크 행정명령, 코로나 방지 보루되길

음식점과 카페·커피숍 등의 업주는 마스크를 착용 않은 손님에게 착용토록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당한다. 대구시가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다. 오는 21일부터 위반업소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권영진 대구시장은 14일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화 행정명령은 코로나와 함께 하는 시대에서 시민들과 우리 공동체를 지키고 일상과 경제 활동을 하면서 방역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일반음식점, 카페·커피숍 등 휴게음식점, 제과영업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 5개 업종은 사업주가 반드시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과 이용자 대상 마스크 착용 고지를 해야 한다.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영업점에는 구상권도 청구하겠다고 했다.15일 현재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는 주춤하고 있다. 하지만 곳곳에서 산발적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15일 신규 확진자는 106명으로 13일째 1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지역 발생 91명, 해외 유입 15명이다. 대구는 이날 1명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경북은 1명이 나왔다.소규모의 산발적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고 ‘감염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확진자가 25%로 나타나고 있어 방역당국이 긴장의 끈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대구시의 마스크 행정 명령은 마스크만이 유일한 방어수단으로 드러나고 있는 데다 시민 자율에 맡겨두어서는 차단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 강제 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지난 5월 첫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 명령을 내리면서 ‘위반 시 고발하고 벌금을 물리겠다’고 했다가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처벌을 유예한 적이 있다. 대구시는 한차례 시행착오 끝에 이번에 20일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단속에 나서는 것이다.마스크의 효과는 여러 경로로 확인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대구 북구 한 빌딩에서 열린 동충하초 사업설명회에서 참석자 27명 중 26명이 감염됐다. 하지만 3시간가량의 설명회 동안 단 한 차례도 마스크를 벗지 않은 참석자만 유일하게 감염되지 않은 것은 밝혀졌다. 대표적인 마스크 착용 사례다.아직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믿을 것이라곤 마스크밖에 없다. 유일한 생명줄이다. 마스크 사용으로 타인 전파와 외부 비말을 차단, 바이러스 확산을 막아야 한다. 이제 마스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어느 정도의 불편은 감수하고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해야 한다. 철저한 대비와 대책만이 코로나19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잇단 ‘건강식품 설명회’발 집단 감염 비상

13일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4명이 추가 발생, 다시 두 자릿수가 됐다. 대구·경북에서 건강식품 사업설명회와 관련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잇따라 주의가 요망된다. 생계 차원의 일이지만 감염 위험이 큰 만큼 자칫 코로나19 진원지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3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1명 늘었다고 밝혔다. 국내 발생이 99명, 해외 유입이 22명이었다. 대구는 사랑의교회 11명, 장뇌삼 사업설명회 2명, 동충하초 1명 등 14명이 신규 발생했다. 경북은 장뇌삼 사업설명회 1명 등 2명이 발생했다. 대구는 11일 만에 다시 두 자릿수로 뛰었다. 정부는 13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경북 칠곡군의 산양삼 사업설명회 참가자 중에서 지난 8일 첫 확진자가 나왔다. 이후 7명의 참가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13일 5명(방대본 13일 발표에는 반영 안 됨)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모두 13명이 됐다. 산양삼 사업설명회는 지난 2일 열렸다. 지난달 25일의 대전 건강식품설명회 관련 확진자도 이날 3명이 추가 확진, 누적 확진자는 54명이 됐다. 지난달 29일 대구 북구 한 빌딩에서 열린 동충하초 사업설명회에서도 참석자 27명 중 26명이 감염됐다. 이들의 접촉자 중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n차 감염'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동충하초 설명회에서 1명을 제외한 참석자 전원이 감염된 데는 설명회 장소가 지하 1층의 밀폐된 공간이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또 3시간가량 진행된 설명회에서 커피나 수박 등을 나눠 마시느라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 중 단 1명만이 끝까지 마스크를 착용, 유일하게 감염되지 않았다. 이같이 건강식품 사업설명회가 집단 감염의 진원지로 드러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부분의 건강식품 사업설명회가 밀폐된 실내에서 진행되고, 장시간 이어지면서 다과나 차 등을 함께 먹다가 바이러스 감염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강식품 사업설명회의 위험 요인이 큰 것은 참석자들이 전국에서 모여들기 때문이다. 집단감염이 전국으로 퍼져나갈 우려가 높다. 밀폐된 실내 공간은 코로나19 전파의 최적 환경이다. 방역당국은 3밀(밀접, 밀집, 밀폐)을 방역의 최대 위험요소로 꼽고 있다. 당분간은 건강식품 사업설명회 개최 및 참석을 자제하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다. 위험한 장소는 무조건 피하는 것이 답이다. 코로나19는 우리의 방심을 숙주로 삼고 있다. 무조건 조심하고 조심해야 한다.

공공 의료 강화 멈춰선 안 된다

의료계 파업이 일단락됐다. 이와 함께 공공 의료 강화 논란마저 함께 물밑으로 가라앉는 듯한 분위기다. 하지만 공공 의료 강화는 코로나 사태와 같이 보건위기가 상시화되는 상황에서 조금도 늦춰서는 안 되는 중차대한 일이다.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관계 당국은 공공의료 확대에 동력을 모아야 한다. 정부는 오는 12일부터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감염병 대응 총괄 기관으로서 위상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에는 보건 분야 전담 차관을 신설해 복지·보건 복수 차관제를 도입하는 등 기구를 확대 개편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감염병 대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달라. 이른 시일 안에 코로나를 안정적으로 확실히 통제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공의료 확충,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등 문제 해결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정부는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그리고 비대면 진료 등 추진 사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공공 의료기관의 비율이 낮고, 양질의 의료자원이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되면서 지역 간 의료접근성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신종 감염병 등으로 감염병 발생 증가, 메르스·코로나19 등 해외 감염병 유입 위험, 원인불명 질환 같은 건강 위험 요인이 다양화되고 있는 마당에 공공 의료가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것은 국민 건강의 위해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보건의료노조 등 의료 단체들은 지난 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의사단체의 합의안을 규탄했다. 집단 휴진을 잠정 중단한 합의를 야합으로 규정, 합의를 폐기하고 의사 인력, 의료 공공성 강화,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 문제를 사회적 틀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포항공대와 안동대 등의 의대 설립을 추진했던 경북도와 관련 지자체의 계획도 의료계 합의와 함께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포항시 등 지자체는 이와 별개로 의대 설립 추진 작업을 계속할 예정이다. 공공 의료 강화는 지역 간 의료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전문적이고 신속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차원에서 추진돼 왔다. 정부는 지역 공공병원 확충 및 지방의료원 신설 등 지역 의료 기반 시설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의료 인력도 충분히 확충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감염병 대응 등 공공 의료 강화는 정부 시책의 최우선 순위가 돼야 한다. 정부는 의료계와 협조, 공공 의료 강화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 그래야 국민 건강을 지키며 제2, 제3의 의료 파업과 감염병 팬데믹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 소규모 집단 감염 차단이 관건

코로나19의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또 이를 중심으로 n차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 방역 당국이 소규모 집단의 감염 차단을 고민하고 있다. 대구·경북에서는 지난달 29일 대구의 동충하초 사업설명회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이 지역사회로 번져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이번 사례에서 마스크의 바이러스 차단 효과를 확인, 마스크가 생명줄이 됐다.지난 6일까지 동충하초 설명회 참석자 27명 중 26명이 확진됐다. 대구의 경우 참석자 14명이 모두 감염됐고, 이들의 가족과 지인 등 ‘n차 감염’까지 포함하면 설명회 관련 대구 확진자는 모두 17명이다. 경북에서도 지난 6일 대구 설명회와 관련한 'n차 감염'자가 3명 늘었다.그런데 대구 동충하초 설명회 참석자 27명 가운데 유일하게 감염되지 않은 상주 거주 60대 남성 1명이 관심을 끌고 있다. 함께 참석했던 상주의 다른 남자의 경우 부인까지 걸리는 등 n차 감염을 일으키고 있는데도 그는 증상이 없는 데다 두 차례에 걸친 진단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와의 접촉자 역시 모두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당시 사업설명회는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지하 밀폐공간에서 열렸다. 대부분 참석자는 행사장에 들어갈 때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설명회 중간에는 상당수가 쓰지 않았다고 한다. 3시간 동안 진행된 설명회 도중 쉬는 시간에는 마스크를 벗은 채 수박 등을 나눠먹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 당국은 단 1명을 제외한 참석자 모두가 감염된 상황에서 비감염은 기적에 가깝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비감염자는 야외 흡연 때를 제외하고는 줄곧 마스크를 벗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마스크의 코로나19 방역 효과를 재차 확인한 것이다.7일 대구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지역 감염 1명, 해외 유입 1명 등 2명이 발생했다. 경북은 1명도 나오지 않았다. 전국의 신규 확진자는 119명으로 닷새째 100명대를 유지하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코로나19가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감소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소규모 집단 감염이 잇따르는 등 산발적인 감염 사례가 끊이질 않아 조금이라도 방심해선 안 된다. 언제 어디서 불쑥 튀어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이다.동충하초 설명회 집단 감염 사례에서 보듯이 치료제와 백신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마스크만이 유일한 생명줄임이 확인됐다. 마스크만이 현재 코로나19로부터 나와 가족을 지켜줄 수 있는 수단인 것이다. 거리두기와 함께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이유다. 마스크 쓰기의 생활화가 절실하다.

철없는 사회

홍석봉 논설위원7일은 이슬이 내리고 가을 기운이 돌기 시작한다는 백로(白露)다. 무더위가 물러가고 가을의 문턱에 성큼 다가섰다.얼마 전 정치권의 ‘철없다’는 말이 화제가 됐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전 국민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대해 “철없다”는 야당 의원 지적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동의 표현으로 말이 많았다. 논란이 일자 홍 부총리가 주워 담기에 바빴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원을 두고 정치권의 논의가 한창인 때에 나온 말이다. 확대 해석과 유도 발언이 빚어낸 설화(舌禍)다.대권주자 반열의 이 지사에게 철없다는 말은 ‘당신은 아직 멀었다’는 조소적인 의미가 다분하다. 이 지사도 “재난지원금을 30만 원씩 100번 지급해도 선진국 평균 국가부채 비율보다 낮다”는 국가 재정을 감안하지 않은 말을 해 철없다는 비아냥을 자초한 측면이 없진 않다.‘철들다’라는 말은 ‘사리를 분별해 판단하는 힘이 생기다’라는 뜻이다. 흔히 “그 녀석, 군대 갔다 오더니만 철들었네” 등의 말로 쓰인다. 원래 ‘철’은 규칙적으로 되풀이되는 자연 현상에 따라 일 년을 구분하는 계절을 의미한다. 또한 한 해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기에 좋은 시기나 때를 일컫기도 한다.-‘철없다’는 논란…시대상의 자화상‘철들다’는 어떤 일을 하기에 적당한 때가 됐음을 말한다. 나이가 들거나 경험이 풍부해서 성숙한 상태를 나타낸다.철 없는 사람을 ‘철부지’라고 한다. ‘철’자에 모른다(不知)는 한자어를 붙여 사용하는 말이다. ‘철부지’는 옳고 그름을 헤아릴 줄 모르는 어린애 같은 사람을 가리킨다. ‘철딱서니, 철따구니’는 ‘철’의 속어다.우리나라가 코로나19와 태풍의 2중고를 겪고 있다. 전례 없는 역병으로 사회와 경제가 위기에 놓였다. 사회가 끝 모를 혼돈 상태에 빠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의사 파업까지 겹쳤다. 이런 판국에 정치권은 네 탓 공방으로 날을 지샌다. 미국과 중국은 극한 대립 중이다. 우리나라는 안팎 곱사등이 신세다.원인을 밖으로 돌리지 말자. 모두가 철이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고 집권 여당은 덩치로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종교계는 자기주장만 하고 있다. 사회를 지탱하는 도덕률의 기준이 무너졌다. 모두 저만 옳다고 한다.우리는 제구실 못 하는 이에게 ‘제발 철 좀 들어라’고 말한다. 철든 어른이 없는 우리 사회를 빗댄 말일까. 사회 일각에서 유명인들이 자신이 되레 철들지 않음을 나타내는 반어법적 표현이 유행이라고 한다.2천500년 전 공자는 지학(15세), 이립(30), 불혹(40), 지천명(50), 이순(60), 종심소욕불유구(70)로 나이에 따라 사람이 갖춰야 할 됨됨이를 유형별로 제시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60, 70이 넘어도 불혹(不惑)에도 미치지 못하는 철없는 이들이 대부분이다.-‘내로남불’ 사회, 내게서 원인 찾아야일본의 정신과 의사 가타다 다마미(片田珠美)는 현 사회를 아이는 물론 어른도 성숙하지 못한 ‘철부지 사회’라고 진단했다. 욕망과 경쟁의 시대에 나이 들어도 관조는 물론, 제대로 포기하는 법도 배우지 못한다고 일갈했다.우리 사회에 혐오와 내로남불이 판친다. 철든 어른을 찾기가 쉽지 않다. 큰 어른은 더더욱 없다. 여야는 서로 네 탓 공방만 한다. 특히 청와대와 집권 여당의 네 탓 떠넘기기는 점입가경이다. 국민들은 반성은커녕 네 탓 몰아세우기에 급급한 철면피에 넌더리를 낸다. ​중용에 ‘반구저신(反求諸身)’이라는 말이 나온다. ‘잘못이 있으면 남의 탓을 하지 않고 자신에게 돌이켜 그 원인을 찾는다’는 뜻이다. 일이 잘못된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서 고쳐나가야 한다는 것이다.우리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말이나 성경의 ‘제 눈의 들보는 보지 않고 남의 눈의 티끌만 탓한다’는 말과도 일맥상통한다. 원래 제 허물은 보이지 않고 남의 허물은 크게 보이는 법이다.남을 탓하거나 원망하는 것보다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진정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의 자세다. 모든 문제는 내 탓이라고 말할 수 있는 된 사람이 아쉽다. 정치인들이여 철 좀 드시라.

‘조용한 전파’ 잡아야 대유행 막는다

코로나19의 무증상자에 의한 ‘깜깜이 감염’이 늘고 있고 음성 판정자가 양성으로 바뀌는 사례가 잦아 방역의 관건이 됐다. 무증상 감염자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감염자는 바이러스를 조용하게 전파, 코로나19 방역에 최대 걸림돌로 등장했다. 또한 최근 음성 판정을 받았다가 뒤늦게 양성 확진자로 드러나는 경우가 잦아 방역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3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7일 만에 200명 아래로 떨어졌다. 하지만 교회 및 도심 집회 관련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95명 늘었다고 밝혔다. 대구는 3명이 늘었으며 경북은 1명도 발생하지 않았다.국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10명 중 4명은 무증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방역당국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재유행은 무증상 감염자들이 지역 내에서 깜깜이 전파를 하고 이것이 위험요인과 만나 폭증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국내 코로나 확진자 1만7천945명 중 신고 당시 증상이 확인된 환자는 9천756명, 무증상 환자는 3천856명(39%)으로 나타났다. 질본은 이에 앞서 지난 7월엔 진단 당시 코로나 증상이 없었던 무증상 감염자 비율이 입원 치료자의 26.7%,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의 64.8%로 나왔다고 밝힌 바 있다.지난달 21일부터 3일 0시까지 확인된 국내 신규 확진자 4천298명 중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확진자는 1천49명(24.4%)으로 집단 감염 1천766명, 선행확진자와의 접촉 1천280명이었다.지난 2일 기준 7명의 확진자가 나온 대구 동아메디병원의 경우 최초 감염원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음성 판정자가 다시 양성으로 확진된 경우여서 우려를 더하고 있다. 2일 발생한 13명의 확진자 중 1명도 감염원을 찾지 못하는 등 최근 대구에서도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확진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조용한 전파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특히 음성에서 뒤늦게 양성으로 드러나는 경우 무증상 감영 여부는 물론 진단시약의 정확성은 문제가 없는지 면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다.방역 당국의 통제 밖에서 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점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감염자들이 지역 사회에 적지 않게 숨어 있다가 조용한 전파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해결책은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뿐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것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힘겹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를 생활화해 코로나19가 조기 퇴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민원실로 번진 코로나19, 대처 방안 없나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두 자릿수를 오르내리며 방역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감염경로를 모르는 ‘깜깜이’ 확진자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중증 환자가 급증, 방역당국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공기관을 찾은 방문객 중에서 코로나19 무증상 확진자가 확인돼 기관이 잇따라 폐쇄되는 등 업무 차질을 빚고 있다. 대구에서 지난 1일 코로나19 확진자 13명이 발생했다. 경북은 4명이 나왔다. 전국에서 267명이 새로 발생, 나흘 연속 200명대를 기록했다. 대구에서는 지난달 27일 13명과 30일의 30명에 이어 사흘 만에 다시 두 자릿수가 발생했다. 코로나 19가 좀체 숙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대구는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려를 더한다. 1일 발생한 대구의 확진자는 집단감염으로 코호트격리 중이던 동아메디병원에서 추가로 5명이 발생했고 동구 사랑의 교회 교인 확진자의 접촉자 2명이 추가 확인했다. 서울 집회 참석 확진자 가족 등 접촉자 5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1명은 감염 경로가 불투명한 유증상 확진자다. 이런 가운데 공공기관을 찾는 코로나19 무증상 확진자들로 인해 기관이 업무 공백을 빚는 사례가 빈발, 공무원 사회에도 비상이 걸렸다. 최근 확진자가 다녀간 공공기관들은 청사를 폐쇄하고 접촉한 공무원들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대구에서는 코로나19가 재유행되면서 지난달에만 대구시청 별관과 수성구청 등 공공기관 청사가 폐쇄되고 수십 명의 직원이 자가격리됐다. 감염에 노출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2주간 자가격리되다 보니 업무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격리된 공무원들은 재택근무를 하지만 출근 근무보다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타 부서와 협업도 어렵다. 민원 담당 공무원의 경우는 사실상 업무를 손 놓은 거나 다름없다. 문제는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이들 확진자의 경우 공공기관 방문 당시는 증상이 없었는데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다 보니 선제적인 예방조치가 어려운 상황이라 공공기관들마다 속만 앓고 있다. 행정기관 근무자의 코로나19 감염은 본인 피해는 물론 기관의 업무 마비를 불러오는 등 피해가 적지 않다. 공공기관마다 사무실 등의 방역과 개인위생 관리에도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이에 앞서 개인 스스로가 코로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감염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로 사회 전반이 홍역을 치르고 있지만 행정기관이 문을 닫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

‘하필 이 시기에’…의료 파업, 상반된 시각

전공의 파업 사태의 해결 실마리가 보인다. 열흘 이상 지속된 파업 사태가 기로를 맞았다. 대치 상태를 이어가던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를 추진,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 여부가 관심사다. 정부가 의사 국가시험 연기 등 의료계 요구 사항을 수용하면서 양측 사이의 긴장이 완화, 대화 분위기가 조성됐다. 정부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조만간 공공의대 설립 등 현안 문제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움직임이다. 앞서 정부는 무기한 집단 휴진에 나선 전공의·전임의 등을 대상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불응한 전공의 10명을 고발했다. 그러자 스승들이 들고일어났다. 대구 4개 대학병원과 비수도권 병원 등 교수들이 “나를 밟고 가라”며 집단 피켓 시위를 벌이는 일이 벌어졌다. 정부와 의료계가 강 대 강 대치에 들어간 것이다. 의료계 파업을 보는 상당수 국민들의 시각은 ‘하필 이 시기에…’라며 코로나19의 비상시기에 집단 파업에 나선 의료계의 행동에 뜨악한 반응이다. 이를 빌미로 정부도 공공의대 설립 등은 양보할 수 없는 사항이라며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계는 그러나 정부 여당이 코로나 시국을 활용,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시책에 반발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고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며 저의를 의심하는 상황이다. ‘하필 이 시기에…’를 보는 시각도 그만큼 극과 극이다. 거기다가 문재인 대통령은 “의사가 있어야 할 곳은 환자 곁”이라며 의료계의 진료 거부는 대단히 유감이라고 표명하며 전공의 파업 철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의료 파업은 국민과 소통 없는 일방통행식 정책 결정이 사태의 원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가 당연히 국민들이 지지할 것으로 보고 밀어붙인 것이 화근이 됐다. 이해집단과의 소통 없이 정책을 시행하려다가 삐걱한 것이다. 결국 소통이 문제였다. 공공의대 설립 같은 민감한 문제는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사례에서 보듯 숙의 민주주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는 것이 적절했다. 하지만 정부는 그런 과정 없이 밀어붙였다. 아무리 정당한 정책도 반대하는 이들이 있으면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 이참에 정부와 의료계 및 국민 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논의장을 만들어 합의를 도출하는 숙의 민주주의를 활용해 해결책을 찾아보자. 사회적 논의를 통한 공감대 형성을 않고는 해결이 어렵다. 상대방을 이해시키고 끌어안는 소통과 공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늦은 감은 있지만 양측의 대화 시도를 환영한다. 지금은 코로나19가 2차 대유행을 맞는 엄중한 시기다. 의료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코로나19 방역에 조금이라도 차질이 빚어져선 안 된다.

종교계, 집단감염 진원지 되어선 안 된다

코로나19 집단 확진자가 나온 대구사랑의교회와 관련, 추가 확진자가 이어져 지역사회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방역 당국은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특정 교회발 코로나19 감염이 자칫 지역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다.지난달 29일 집단 감염이 확인된 데 이어 이튿날 이 교회 교인과 가족, 접촉자 등 4명의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했다. 이날 확진자 가운데는 유치원생과 중학교 직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교육계도 감염 확산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이틀간 대구에서 발생한 누적 확진자 중 1명을 제외한 38명이 이 교회와 관련됐다.교회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으로 확산 진행 상태에 따라서는 지역의 감염자 관리 및 방역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다. 관련 교회들에 대한 시민들의 비난도 쏟아지고 있다.대구시는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천 명을 넘어서는 등 교회 발 코로나 감염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자 지난달 29일 교회 대면 예배를 자제해달라는 집합제한명령을 내렸다.하지만 소 귀에 경 읽기가 됐다. 대구지역 교회의 상당수가 이를 무시한 채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대구지역 교회 1천625곳 가운데 600여 곳이 주말 예배를 강행했다. 나머지 교회는 비대면 예배로 전환했다.문제는 교회 측이 아무리 방역수칙을 잘 지킨다고 하더라도 시설 자체가 밀폐된 공간인데다 에어컨 가동 등 환기가 어려워 집단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찬송 등의 경우 비말 전파 위험이 항시 도사리고 있다.방역당국은 방역 수칙 위반으로 감염자 발생 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비대면 예배 전환 등 교회 측의 자발적인 협조 없이는 확산 방지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고 3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은 너무 부담이 크다.대구시는 이번 주가 지역사회 감염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마스크 쓰기가 잘 이뤄지지 않는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격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음식점과 카페, 유흥시설 등 마스크 쓰기가 잘 이뤄지지 않는 일부 시설이 대상이지만 사실상 교회가 타깃인 셈이다.대구는 지금 신천지 사태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이 위기 국면을 극복하려면 당국의 빈틈없는 방역 대책과 종교단체 등의 협조가 관건이다. 또 사회적 거리 두기 등 개인의 방역 수칙 준수에 달려있다. 종교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해치는 원인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종교단체가 감염 진원지로 지탄받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