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염색산단, 환경오염 주범 오명 벗길

지역 환경오염의 대명사로 통하던 대구염색산업단지가 오명을 벗을 조짐이다. 다양한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고질 민원인 악취와 대기 오염을 크게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염색공장이 공해 산업의 이미지를 떨치고 친환경 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이다. 오염 저감을 위한 지자체의 꾸준한 투자와 업체의 노력이 어느 정도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모양새다. 염색산단의 변신이 주목된다.염색산단은 올해 입주 기업들의 친환경 섬유 소재 제조 지원사업과 청정공정 확산 사업을 진행한다. 친환경적인 섬유 소재로 바꾸고 노후화된 생산 설비를 교체하는 등 시설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27개 입주 기업 중 11개 업체를 지원했다고 한다.염색산단의 공해물질은 염색 폐수와 분진 및 악취 등 환경 오염 물질 대부분을 배출하고 있다. 염색공장 중 시설 및 소재 교체 사업을 편 업체들의 경우 폐수 배출 농도가 현격하게 떨어졌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은 80% 이상 감소 효과를 나타냈다고 한다.이에 내년까지 친환경 섬유 소재 제조 지원에 사업비 33억 원이 투입된다. 또한 관할 서구청은 노후 생산설비 교체 등을 위해 169억 원의 예산을 투입, 대대적인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하지만 염색산단의 공해 물질 배출 감소 작업은 이것이 다가 아니다. 이들 업체가 공해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하고 통제하려면 엄청난 추가 시설투자가 필요하다. 노후 설비를 전면 교체하려면 대규모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 규모가 영세한 업체는 엄두를 내기 어렵다. 자체 대규모 투자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 정부 지원도 한계가 있다. 특정 업종만 집중 지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그렇다고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만도 없는 형편이다. 3D업종에, 사양 산업인 염색업을 마냥 방치할 수만은 없는 것이다.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점진적이고 꾸준한 투자를 통해 환경친화 산업으로 변모시키는 방법 말고는 대안이 없다. 염색업체들의 투자를 독려하고 정부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공해의 완전 퇴출에 나서야 한다.또한 분진의 경우 공단 내 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하는 양이 적지 않다. 환경당국은 대기오염물질 저감 시설 투자와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이다. 특히 악취 다량 배출 사업장은 악취 진단 컨설팅과 기술을 지원해 공단 일대의 악취도 근본 제거해야 할 것이다.염색산단은 수 십 년 동안 낙동강 오염의 주범으로, 대구 서북부 지역의 대기오염과 서구 비산동 일대 악취의 주범으로 꼽히며 대구의 두통거리가 돼왔다. 염색산단은 이제 그간의 오명을 씻고 하루빨리 친환경 산업단지로 거듭나길 바란다.

국민의힘, 보궐선거 벽 넘어야

홍석봉 논설위원눈앞에 다가온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를 두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는 가덕도신공항을 등에 업은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판세가 기우는 형국이다. 서울 시장 선거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 샅바 싸움이 예사롭지 않다.국민의힘은 죽을 쑤고 있는 정부 여당에 끌려다니기만 할 뿐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좌표도 방향타도 모두 잃은 채 난파선같이 떠돈다. 문재인 정권에 등 돌린 유권자를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돌아선 표심이 국민의힘으로 모이지 않는 모양새다.국민의힘은 21대 총선 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를 꾸린지 8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환골탈태는커녕 새 바람도 불어넣지 못했다. 전쟁을 앞두고 자중지란만 초래하고 있다. 중진들의 반발이 계속되면서 비대위원장 체제가 흔들린다.21대 총선 직후, 당을 해체하고 밑바닥부터 재건하라는 당안팎의 요구가 많았지만 우물쭈물하다가 이 모양이 되고 말았다. 이젠 개혁 추진 동력을 잃었다. 그냥 시류따라 갈 수밖에 없다. 그저 집권 여당의 잦은 헛발질에 반사이익만 쳐다볼 뿐이다. 무능한 웰빙 정당의 한계다. 서울과 부산 시장 보선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1년2개월 남은 차기 대선도 힘들어 보인다.-존재감 없는 제1야당, 보궐선거 적신호당 안팎에서 안철수의 국민의당과 합당을 통해 중도층을 우군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홍준표, 김문수, 이재오, 조원진 등 강성 우파도 끌어안아야 한다. 범 야권을 결집, 대선 체제로 가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차기 대선도 어렵다. 정권 교체를 최우선 순위로 삼아야 한다. 노선과 정통성 싸움은 그 뒤의 일이다.코로나19 속에 대히트 친 미스·미스터 트롯 식 경연이 보궐선거와 대선 후보 선출의 한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인물을 찾고 당을 조직화하는 것 말고는 길이 안 보인다. 의문부호가 없진 않지만 대권후보 1순위의 윤석열을 영입, 대권 판을 키우는 것도 한 방법이다. 빅 텐트 아래 우파의 힘을 모아야 정권 재창출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보궐 선거가 코앞인 지금이 적기다. 주도권과 유불리를 따질 때가 아니다. 국민의힘이 일방적인 우세를 보이던 부산 시장 선거가 가덕도를 등에 업은 민주당 쪽으로 급격히 기우는 상황을 주시해야 한다. 민주당은 가덕도에 올인했다. TK와 PK가 파열음을 내는 동안 여당은 마구 달려가고 있다.서울 시장 선거는 현재 안철수 후보가 부동의 1위다. 다른 야당 후보로는 결정적인 우세를 잡기 힘들어 보인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현재 지지율에 안주, 민주당과 안철수 후보 3자 구도가 펼쳐질 경우 야권의 승리는 물 건너 갈 수 있다.-중도·강경 보수 끌어안는 빅 텐트 꾸려야안철수 후보의 야권 후보 모두가 참여하는 개방형 통합경선 주장은 결국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일단 마이웨이다. 단일화는 제쳐둔 채 4·7 재보궐선거 경선 일정에 돌입했다.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된 후에나 단일화 논의가 가능해졌다.국민의힘은 15대 대선 당시 김대중의 새정치국민회의와 김종필의 자민련의 합당으로 정권을 창출한 DJP식 연합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중도와 강경 보수까지 모두 끌어안아야 한다. 정부 여당의 잇단 헛발질과 윤석열 솎아내기의 독선과 오만으로 떠난 민심을 품어야 한다. 반 문재인과 반 민주 세력의 결집도 필요하다. 이번 보선이 출발점이 돼야 한다. 특히 오른쪽으로 걸음을 떼고 있는 안철수와 국민의힘 서울 시장 후보 단일화는 필승카드가 될 수 있다. 이를 야권 통합의 길잡이로 삼아야 한다.국민의힘은 4월 보선에서 민주당에 패하면 당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다. 그렇다고 안철수에게 야권 단일 후보를 양보하면 제1야당의 입지가 좁아진다. 딜레마다. 그래도 국민을 보고 가야 한다. 지금은 똥오줌 가릴 때가 아니다. 빅 텐트 아래 보수세력을 모두 그러모아야 한다. 자존심과 유불리의 계산도 필요 없다. 통합과 융합으로 대어를 낚아야 한다. 그래야 망가질 대로 망가진 공정과 정의를 제자리로 돌려놓고 정권의 폭주를 막을 수 있다. 이제 한국의 바이든이 필요하다. 답은 정해졌다.

지방대 소멸, 발등에 불 떨어졌다

지방대 붕괴가 눈앞에 나타나고 있다. 학령 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된 탓이다. 학생 수는 줄고 재정난을 견디다 못한 지역 대학이 수도권으로 탈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자체도 비상이 걸렸다. 대학의 타지역 이전을 반대하며 막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뾰족한 수가 없어 고민이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가 일부 또는 전부를 타지역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국대 이사회는 최근 경주캠퍼스를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 내렸다. 그러면서 학제 개편 등 경쟁력 강화와 함께 학교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하는 장기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이에 주낙영 경주시장이 강한 반대 의사를 밝혔으며 동국대 동문들과 경주시민들이 반대했다. 동국대 주변 상인들도 반발했다. 경주가 술렁댔다. 주 시장은 동국대 경주캠퍼스 이전 논의 중단을 촉구하고 논의 배경과 향후 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또한 시민들과 함께 이전 저지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1978년 설립한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그동안 5만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는 등 지역 인재 양성의 요람이다. 또한 동국대 의대와 한의대는 지역 거점 병원으로서 역할이 컸다. 학생과 교직원 수만 1만 명이다. 대학을 중심으로 대학촌이 형성돼 지역 경제의 한몫을 담당해왔다. 이러한 위상의 대학이 이전할 경우 지역 교육계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 지역민들이 이전을 필사적으로 막으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대학 측은 인구 감소와 사회적 수요 변화에 맞춰 대학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경주와 함께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전 문제는 대학 존립 문제와 맞닿아 있어 쉽게 숙지지 않을 전망이다.최근 발표한 경주 동국대의 정시모집 경쟁률은 3.89대 1로 영남권 4년제 대학 중 최고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하지만 전국 지방대의 평균 경쟁률은 2.7대 1을 기록했다. 3차례 원서를 낼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미달이다. 지방대 위기가 현실화되자 탈출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으로 보인다.대학의 수도권 이전은 지역 기반을 흔들 수 있다. 이미 일부 지역 대학 중에는 학생 유치가 비교적 쉬운 수도권에 분교를 설치, 운영해 오고 있던 터이다. 학생 유치 어려움을 겪던 고령의 가야대학교는 김해로 이전한 전례도 있다.타 대학들보다는 비교적 상황이 나은 형편인 경주 동국대의 이전 논의가 예사롭지 않다. 지방대 고사가 눈앞에 닥쳤다는 경고다. 교육부는 물론 지자체도 나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월성원전 삼중수소 검출 논란, 신속 규명을

경주 월성 원자력발전소에서 검출된 방사성 물질 삼중수소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환경단체와 원자력 학계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월성원전의 삼중수소 검출 소식에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결국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문가들로 조사단을 꾸려 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다시 불거진 원자력 안전 논란을 확실하게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최근 월성 원전 지하수 배수로 맨홀의 고인 물에서는 71만3천 베크렐/리터(㏃/ℓ)의 삼중수소가 검출됐다. 이는 원안위의 관리 기준인 4만㏃/ℓ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환경단체가 원전 주변 주민의 삼중수소 피폭을 우려하며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이에 원자력 학계는 반론을 내놓았다. 원전에서 검출된 삼중수소의 방사선량이 많지 않으며 설령 삼중수소가 인체에 흡수되더라도 반감기를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배출된다고 했다. 한 전문가는 월성원전 주민의 체내 삼중수소 피폭량이 바나나 6개를 먹었을 때의 피폭량과 같다고 분석했다. 삼중수소가 인체에 위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부적절한 비교’라는 비판도 나왔지만 신체 유해성 여부가 과장되지는 않았는지 전문가 조사를 통해 가릴 필요가 높아졌다.정치권도 부산하게 움직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주 현장을 찾은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의원 13명이 18일 월성원전을 방문했다. 삼중수소 검출 진상 파악에 나선 것이다. 이날 현장에는 감포읍발전위원회 등 주민 100여 명이 피켓을 들고 “탈원전 정당화를 위한 민주당의 왜곡 조작 언론 보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항의 시위를 벌였다. 또 반대 측 주민들은 오염된 물로 사람이 살 수 없다며 이주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원안위는 지난 17일 민간 전문가 등으로 조사단을 구성해 월성원전 조사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방사능 괴담 수준의 자료가 발표돼 주민들을 불안케 해서는 곤란하다. 과학적 근거 없이 공포만 부풀리는 악성 뉴스를 퍼뜨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야당 일각에서는 검찰의 월성원전 폐기 수사를 희석시키려는 물타기용 가짜 뉴스라고 의심하는 있는 마당이다.한수원은 원전 시설 내에서 삼중수소의 지하수 누출 여부를 주도면밀하게 확인하고 공기나 빗물로 스며든 것인지, 원인을 찾아 밝혀야 한다. 원안위는 각계의 여론을 반영해 민간인 전문가들로 조사단을 구성하고 결과를 공개, 논란을 잠재워야 할 것이다. 이참에 지진에 취약한 구조로 걸핏하면 안전 논란을 빚고 있는 월성원전의 안전 상태를 정밀 점검하고 태풍과 지진 등에 대한 안전 대책도 마련하길 바란다. 주민 불안을 하루빨리 가라앉히는 것이 급선무다.

두 전직 대통령 사면, 좌고우면 말아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징역 20년·벌금 18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제 논란이 됐던 사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결심에 달렸다. 사면 카드를 꺼내도 별문제가 없는 상황이 됐다. 하지만 반발하는 문 대통령의 극렬 지지층과 청와대 참모들의 여론 눈치 보기가 걸림돌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 통합과 결자해지 차원에서 과감하게 결단 내리길 바란다.정치권에서도 사면에 대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사면론을 꺼내 사면론에 불을 지폈다. 지난해 11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이 확정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됨으로써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뜨거운 감자가 됐다.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은 반성과 사과 없는 사면은 안 된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청와대는 국민 눈높이 얘기를 하며 역시 지지층의 눈치를 보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취임 2주년을 맞아 방송에 출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요구에 대해 “재판이 확정되기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사면을 말하기는 어렵다. 원칙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다만 “내 전임자이기 때문에 내가 가장 가슴 아프고 부담도 크다”며 사면에 대한 의중을 보였다. 당시엔 아직 사면을 언급할 때가 아니라는 메시지로 읽혔다. 문 대통령도 상당히 마음의 짐이 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문희상 전 국회의장도 같은 달 “(전직 대통령)사면을 겁내지 않아도 될 시간이 됐다”며 당시 국민 통합을 위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 후 다시 1년 반의 시간이 흘렀다. 당시는 여건이 무르익었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문재인 정권이 임기 말을 향해 달려가면서 극렬 지지층의 요구를 가볍게 넘겨듣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모르는 바가 아니다. 그리고 두 전직 대통령의 반성과 사죄를 요구하는 것도 과한 주문이다. 끝까지 항복을 받아야겠다고 한다면 할 말이 없다. 이들은 그동안 영어의 몸이 돼 치욕을 겪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보다 훨씬 오랜 기간 감옥살이도 했다. 이제 문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판단, 결정할 일만 남았다.대통령이 판단할 때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고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경제 회복과 국난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고라도 결정해야 한다. 그게 국민 화합과 실의에 빠진 국민에게 청량제가 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마시라. 18일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서 속 시원히 발표하길 바란다.

생존 기로에 선 지방대, 돌파구 있나

지방대 위기가 현실로 나타났다. 대학 입시 정시 경쟁률이 사실상 ‘미달’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가장 큰 요인이다. 미달학과가 속출한 대학들은 정원 채우기에 비상이 걸렸다. 대학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졌다. 피 말리는 살아남기 경쟁이 불가피하다. 정부 차원의 지방대 지원책도 절실하다. 발 등의 불이 된 지방대의 생존을 위해 우리 사회 전체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할 때다.2021학년도 대구·경북의 전문대를 포함한 대학 정원은 올해 수험생 보다 1만8천 명이 많다. 2030년까지 대학 정원을 대폭 줄이지 않는 한 공급 초과 현상이 심화될 전망이다, 정원의 60%만 채워도 남는 장사라고 안주하던 지역 대학들이 정원 미달 심화로 문 닫는 곳이 속출할 전망이다.대구권 대학의 2021학년도 정시 모집 경쟁률이 지난해에 비해 대폭 하락했다. 전국 지방대의 평균 경쟁률이 2.7대 1을 기록했다. 지난 12일 입시전문업체의 분석 결과다. 정시모집에서 3차례의 지원 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지방대의 57%가 정시 모집이 사실상 ‘미달’ 됐다고 한다. 상당수 지방대가 2월 추가 모집까지 신입생 충원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학령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면서 지난해부터 입시 자원보다 대학 정원이 많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코로나19가 닥친 여파가 컸다.지역의 한 대학은 입학생에게 등록금 반액 지급, 첫 학기 기숙사 관리비 면제 등 파격적인 혜택을 내놓기까지 했다. 당근책도 한계에 달했다. 정부 정책에 발맞춰 정원을 줄이고, 10년 넘게 계속된 등록금 동결 등 자구책의 결과 대학 재정난이 가중됐다. 등록금을 인상해야 하지만 이마저 쉽지 않다. 당장 수험생 유치가 어렵고 코로나19 여파로 홍보도 마땅찮다. 대학마다 뾰족한 수가 없어 머리를 싸매고 있다.대학이 간판을 내리지 않으려면 전례 없는 혁신에 나서야 할 상황이다. 학과 간 융합교육을 확대하고, 통·폐합, 4차 산업과 사회 수요에 맞춘 학과 신설 등 강도 높은 개혁이 요구된다. 추가 정원 감축도 불가피하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학과부터 정원을 줄이고 최악의 경우에는 폐과까지 각오해야 한다.지방대 고사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을 대학에만 맡겨두고 외면해선 안 된다. 정부는 수도권 대학의 정원 감축, 지방대 재정 지원 대폭 확충, 입시제도 인센티브 도입 등을 서둘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도 상황 타개를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수도권 쏠림 현상부터 막아야 한다. 인구 증대 방안을 마련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코로나 지원 병·의원, 차등 세액 감면 안 돼

정부가 대구·경북 의료기관에 ‘코로나 특별재난지역’ 세액 감면을 해주면서 의원급은 제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 보다 상대적으로 재정상황이 나쁜 의원급을 제외하면서 코로나19 무료 봉사를 한 지역 개원의들은 절망하고 있다. 역차별에 코로나 자원봉사에 대한 회의론마저 나오는 상황이다.코로나19가 강타한 지난해 3월 대구·경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입원자에 대한 구호금 등이 지원됐고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주어졌다.하지만 당시 대구·경북 의료기관은 이런 혜택에서 제외됐다. 코로나 대응 최일선에서 뛴 지역 의료인이 특별재난지역 선정에 따른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러자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대구·경북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세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병원급 의료기관만 포함하고 상대적으로 재정상황이 취약한 의원은 제외한 것이다.의원급 의료기관은 요양급여 비중 80% 이상, 종합소득 1억 이하만 감면 대상으로 정해 사실상 대부분 의원들이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지역 의료계 현실을 외면한 탁상공론으로 결정한 탓이 크다.지난해 2월 이성구 대구의사회회장의 코로나 대응 의료 지원에 동참해달라는 호소문에 322명의 대구 의사들이 현장으로 달려왔다. 이들은 모두 지원 대상에 빠진 의원급 의사들이다. 이들은 코로나 사태로 지난 2월부터 수개월 동안 의원 운영은 뒷전인 채 코로나 전담병원과 선별 진료소 등에서 무료봉사했다. 몸을 사리지 않고 봉사한 대가치곤 너무 치졸했다. 당연히 분통을 터트릴 수밖에 없다.세액 감면 대상에 포함될 정도의 의원이라면 경영난으로 벌써 문을 닫았어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 사태 이후 환자가 절반 넘게 줄어 견디다 못해 일부 직원을 내보야 하는 지경에 됐는데도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하소연하는 지역 의료인들의 현실에 마냥 눈 감고 있을 것인가.이번에는 어떻게 지나간다고 치자. 문제는 다시 코로나19와 다른 감염병이 대유행할 경우 누가 자신의 일을 팽개치고 달려올 수 있겠냐는 것이다. 봉사를 기대하기도 요청하기도 어려워졌다.코로나와 관련, 정부의 엇박자 행정은 이뿐만 아니다. 지난해 6월엔 대구지역 코로나19 거점·전담 병원의 의료진과 파견 의료진의 수당을 차별 지급해 말썽을 빚기도 했다. 이제 대구시와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 어려운 시기, 만사 제치고 달려와 봉사한 의료인들을 이렇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

시장 기능 외면, 건드려 사달낸다

홍석봉 논설위원비판에 귀 막고 자화자찬에 눈멀었다. 정책 실패는 인정 않고 언론과 야당의 지적은 안중에도 없다. 앞만 보고 무한 질주하는 문재인 정권이다. 갈수록 증세가 심각하다. 여야 대화와 상생 정치는 헌신짝이 된지 오래다. 외눈박이 대통령과 참모 덕분이다. 궤도를 벗어난 폭주기관차의 질주가 두렵다.문재인 대통령은 말 많던 변창흠 장관도 임명했다. 인사청문회법은 이미 유명무실화됐다. 야당 반대는 귀에도 안 들어온다. 벌써 26명 째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공수처는 야당 비토권을 없앤 후 통과시켰다. 야당은 있으나 마나 한 존재가 됐다.180석의 거대 여당이 탄생하는 순간 예정됐었다. 이제 법은 여당이 만들고 싶으면 만들고 없애고 싶으면 없앤다. 기세등등한 여당은 제 입맛에 맞는 물건을 마구 찍어낸다.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 윤 총장 징계를 무효화한 판사 탄핵, 검찰의 수사권 박탈, 윤석열 총장 출마 금지법, 검찰청 폐지 추진 등 법 상식을 일거에 무너뜨렸다. 거의 피해망상 수준이다. 차라리 검찰을 없애는 게 낫다.-코로나 대응, 부동산 정책, 검찰 개혁 엇박자대한민국은 세계 12위권의 경제력과 6위권의 국방력을 자랑하는 선진국이자 군사 강국이다.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여기까지 왔다. 반도체와 휴대폰, 배터리가 세계를 호령하고 죽어가던 조선은 신규 수주를 쓸어 담고 있다. K 팝은 세계를 휘젓고 영화와 드라마가 세계인의 시선을 붙잡고 있다. 모두 국민의 역량으로 이뤘다. 우리 국민은 간섭만 않으면 얼마든지 세계로 뻗어나갈 잠재력과 능력을 갖췄다. 그런데 정부와 정치가 개입하는 순간, 말짱 도루묵이 된다. 코로나19 대응과 부동산 정책, 검찰 개혁이 대표적이다.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중국 눈치를 보다 1차 팬데믹을 겪었다. 국민들의 인내와 순종으로 겨우 집단 감염을 막았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소비 쿠폰 발행과 전문가 경고를 흘려들었다. 정치 방역의 대가는 혹독했다. 전 세계 대유행 속 기적 같은 선방이라며 자화자찬하는 사이 3차 대유행을 맞았다. 교정 시설의 집단 감염 참사는 부실 방역의 표본이 됐다. 백신 확보를 등한시했다. 마스크 ‘희망 고문’을 당했던 국민은 이제 언제 맞을지도 모르는 백신에 희망고문 당할 판이다. 질병관리청을 만들고 K 방역의 주역 정은경을 청장으로 앉히면 뭐 하나. 정치가 개입되면서 K 방역은 만신창이가 됐다.부동산 정책은 24차례나 내놓았지만 모조리 실패했다. 대책이 나올 때마다 풍선효과를 반복하며 집값을 올려놓았다. 서울을 누르면 수도권이 튀고 지방이 뛰었다. 풍선효과가 반복되면서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가히 미친 가격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개정 임대차법은 사상 초유의 ‘전세대란’을 초래하며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 정부 규제는 역 효과만 불러왔다. 부동산은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값이 뛰었다. 시장 원리를 외면한 대가는 사상 유례없는 집값 폭등으로 돌아왔다.-시장 원리 무시한 대가는 실패로 귀결검찰 개혁은 이미 힘이 빠졌다. 복수심에 불탄 여권은 윤석열 탄핵을 외치고 한발 더 나가 윤석열 방지법까지 추진한다. 그걸로 끝이 아니다. 이젠 검찰청까지 없애려고 한다. 윤석열 솎아내기의 시즌2가 계속된다. ‘문빠’를 등에 업은 진보가 밀어붙인 결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윤석열은 유력 대권후보 지지율 선두를 질주한다. 피노키오의 코처럼 건드릴수록 커진다.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다. 가만두었으면 총장 임기 만료와 함께 윤 총장은 그냥 물러났을 터이다.여당의 입법 독주도 끝을 모른다. 국내외의 비판이 쏟아져도 왼 고개다. ‘공수처법’, ‘5.18왜곡처벌특별법’,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등을 마구잡이로 통과시켰다. 정작 급한 법안은 버려둔 채 입법을 정권 방패막이로 휘두르고 있다.노자는 “족함을 알면 욕을 당하지 않고 그칠 때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고 했다. 예수는 심은 데로 거둘 것이라고 했다. 임기 1년 반을 놔두고 레임덕이 나타나고 있다. 문빠의 맹목적 지지를 등에 업은 정권의 질주는 이제 종착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고질적 농촌 일손 부족 돌파구 찾기를

경북도가 새해 농촌 인력 수급 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등 농촌 인력 수급 차질이 심각해진데 따른 것이다. 인건비도 상당 폭 올랐다. 이에 경북도는 농촌인력지원센터를 늘리기로 하는 등 내국인 공급 확대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도시의 유휴 인력을 농촌 일자리로 연결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젊은층과 은퇴자의 귀농·귀촌 활성화 등 방안을 찾아야 한다.지금 농촌은 고령화로 일손 부족이 한계에 달했다. 그나마 지탱해 주던 외국인 근로자도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입국이 어려워지면서 수급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한다. 이에 농정 당국이 농촌인력지원센터 활용을 확대하는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모양새다.경북도는 지난 6일 내국인 인력 공급 확대를 위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13곳의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청송과 봉화 두 곳을 추가, 모두 15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원센터를 통해 경북 도내 실업자 등 유휴인력을 모집해 필요 농가에 배정키로 했다.또 청도를 제외한 22개 시·군에 농촌인력중개센터 24곳을 설치, 운영키로 했다. 중개센터는 대구 등 장거리 도시 구직자와 농촌체류형 구직자를 농가와 연결하는 방식으로 국비와 시·군비를 투입해 진행된다. 지난해 첫 시작된 국민 참여형 일손 돕기 운동도 지속 추진한다.물론 외국인 근로자 확보를 손 놓은 것은 아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파견 제도를 도입한다. 소규모 외국인 인력을 필요한 농가에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해 자격 외 활동 허가를 요청, 농촌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방침이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입국 시 필요한 자가 격리 시설 확보 등에도 신경 쓰기로 했다.하지만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이용한 인력 공급도 연간 수십 명에서 많아야 수백 명이 고작이다. 이것만으로는 ‘언 발에 오줌 누기’ 격에 불과하다. 대폭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민간 차원의 도농 인력 교류 센터를 설립, 공급을 크게 늘리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농사일에 어느 정도 숙련된 인력을 공급해야 한다. 교육과 훈련도 필요하다. 급증하는 도시 실업자와 농촌 인력 부족의 불균형을 맞춰 주는 일은 누이좋고 매부좋은 일이다.귀농·귀촌 활성화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코로나19로 농업과 농촌의 가치가 급상승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의성 등의 성공사례에서 보듯 농업에 관심 있는 젊은층의 유입에도 더욱 신경쓰야 할 것이다. 타 시도에 비해 농업 비중이 큰 경북도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길 바란다.

거리두기 고비 맞은 방역, 방법 찾아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고비를 맞았다. 정부의 방역 대책에 집단 반발, 처벌을 각오하며 문을 여는 사례까지 나오는 등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심상찮다. 학원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헬스장은 영업을 강행하고 있다. 집합금지명령의 기준과 형평성이 문제다. 이대로 가다가는 방역의 기본 틀이 깨질 수 있다.거부 움직임 확산을 막아야 한다. 잘못하다간 어렵게 유지하고 있는 지금의 확산 추세조차 한방에 무너질 수 있다. 정부는 핀셋 규제를 통해 경제도 살리고 방역 효과도 거두는 두 마리 토끼를 쫓다가 자칫 한쪽이 무너지는 우를 범해서는 곤란하다. 더욱 치밀한 대책이 요구된다.코로나19의 장기화로 식당과 헬스장, 노래방 등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내몰렸다. 노래방과 당구장 등의 휴·폐업이 속출한다. 새해 들면서 헬스장 업주들이 정부의 방역 대책을 거부하며 문을 열었다. 정부에 보란 듯 항의 표시를 했다. 헬스장과 스크린골프장 등의 집합금지명령이 발단이다. 이들 업주들은 타 업종과 비교해 영업금지 기준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새해 첫날 대구의 헬스장 주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더욱 불을 지폈다. 하지만 정부는 참아달라고만 하고 있다.방역 당국은 지난 3일까지였던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연장했다. 태권도와 발레 등 학원으로 등록된 소규모 체육시설은 같은 시간대 교습 인원이 9명 이하면 영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헬스장·실내 골프연습장·당구장 등은 허용하지 않았다.앞서 지난달 수도권 학원 원장 300여 명이 국가를 상대로 1인당 500만 원씩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엔 수도권 PC방 업주 10여 명이 소송을 냈다. 스크린골프장 업주들도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참을 만큼 참았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라며 문을 열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절박함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무조건 정부 지시에 따르라는 것은 무리다. 이들에게도 숨 쉴 여지는 남겨 놓아야 한다. 당장의 생계 지원은 물론 폐업 손실에 대한 보상 조치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전대미문의 재앙이다. 국민에게 희생만 강요해서는 이 난국을 타개할 수가 없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대구에서는 전 시민의 순응과 희생으로 감염 확산을 진정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너무 장기간 지속되면서 국민의 피로도가 극에 달했다. 정부가 구석구석 모두 살펴보고 쓰다듬을 수는 없겠지만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정부가 내세우는 핀셋방역을 좀 더 꼼꼼하게 손 볼 필요가 있다.

이명박·박근혜 사면, 대승적 결단을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이 신년 초 정국을 달구고 있다. 손학규 전 민생당 대표가 사면에 불을 지폈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화답했다. 정치권에 찬반 논란이 뜨겁다. 하지만 국민 통합을 위해 사면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정부·여당은 이제 인도적 차원에서도 결단을 미뤄서는 곤란한 상황이 됐다.손학규 전 대표는 지난해 마지막 날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하는 글을 올렸다.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위해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이어 이낙연 대표는 “새해 첫날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 통합을 위한 큰 열쇠가 될 수 있다. 지지층의 찬반을 떠나서 건의 하려 한다”고 했다.그러자 야권에서는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이용하려는 ‘정치 쇼’라고 비난하며 의도를 의심하고 있다. 여당에서는 친문 지지층을 중심으로 이낙연 대표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이며 강한 반발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3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사면론의 배경 설명과 이해를 당부하는 등 당내 반발 잠재우기에 나선 모양새다.박 전 대통령은 현재 3년10개월째 영어(囹圄)의 신세다.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오래 감옥 생활 중이다. 이 전 대통령도 1년3개월째 수감 중이다. 앞서 1년7개월 동안 자택 격리도 했다. 대구·경북에서도 역대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감안했을 때 2년 만에 특별사면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과 비교하면 구금 생활을 너무 오래 하고 있다는 동정론이 많다.이 전 대통령은 이미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사면 요건을 충분히 갖춘다. 1년여 전 두 대통령의 사면설이 나왔을 때 형이 확정되지 않아 어렵다고 했다. 이제는 그럴 필요도 없다. 현 정부 임기 내에 처리하는 것이 명분과 실리에도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각각 69세와 80세의 고령인 점과 동부구치소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 등 감염 위험도 높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물론 이에 반대하는 세력들의 목소리도 결코 적지 않다. 하지만 정치가 갈라놓은 국민 여론을 통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사면은 인도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야당의 ‘정치 쇼’ 주장도 일리가 없진 않지만 그래도 정치적 계산보다는 국민 통합이 우선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해 보인다. 시기는 연초, 설 밑이 적기다. 더 늦춰서는 안 된다.

‘대구 엑스코선’, 대구 발전 동력되길

대구시의 숙원 사업인 ‘대구도시철도 엑스코선’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엑스코선 개설에 따라 지역 물류·산업단지의 접근성이 개선되고 대구공항 후적지 개발에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대적으로 낙후됐던 대구 동·북구 발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지역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대구시는 ‘대구도시철도 엑스코선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예타조사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엑스코선은 3호선 수성구민운동장역을 출발해 범어역과 동대구역, 경북도청 후적지와 경북대, 엑스코를 거처 이시아폴리스를 연결하는 총 길이 12.3㎞ 구간에 건설된다. 3호선과 같은 모노레일 방식이다. 총 6천711억 원의 예산을 들여 2028년 준공 예정이다.엑스코선의 기대효과는 엄청나다. 대구경북개발원은 전체 생산유발효과 1조2천472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5천2억 원, 고용유발효과 1만2천203명, 취업유발효과 1만256명으로 분석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엑스코선 건설로 도시철도 사각지대인 대구 동·북부 지역의 교통난이 해소될 전망이다. 복현오거리와 봉무동 일대의 교통체증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유통단지, 금호 워터폴리스, 엑스코 등 지역 주요 물류·산업 단지 접근성도 높아진다. 공항 후적지 개발, 도심융합특구 조성에도 도움이 된다.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예타 통과가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의 신호탄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반겼다.엑스코선의 예타 통과는 어렵게 이뤄졌다. 이 사업은 지역 정치권과 경제계가 힘을 합쳐 요구한 이후 10여 년 만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2018년 국토부 투자심사에서 탈락했다가 다시 선정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결국 기재부 예타 테이블에 올랐다. 대구시의 끈질긴 노력이 주효했다. 대구시는 사업타당성에 대한 논리를 개발, 이해와 설득에 나서 마침내 이번 예타를 통과하게 됐다.대구시의 마지막 퍼즐을 꿰맞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년엔 대구 외곽 순환도로 개통이 예정돼 있고 3차 순환도로의 미개통 구간인 캠프워크 연결도 조만간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 엑스코선이 개통되면 대구 교통망의 큰 그림은 대부분 완성된다.앞으로 대구순환 도시철도까지 건설되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사통팔달로 이어지는 대구 교통망은 대구 시민의 편의 증진은 물론 대구시의 발전을 앞당기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롯한 직원들과 관련 국회의원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건강보험 감면분 환수, 즉각 시정해야

정부가 감면 약속을 한 건강보험료를 환수, 비난이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건보료 감면 조치를 발표했다. 하지만 연말 정산 과정에서 이를 되레 거둬들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감면에 대한 보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때문이다. 이에 감면액을 토해내야 할 상황에 놓인 기업과 직장인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정부는 지난 4월 코로나19로 경제적인 피해를 본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를 3월부터 5월분까지 경감했다. 당시 대구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납부자는 보험료의 50%를 감면받았다. 대구에서 약 160만 명이 653억 원의 혜택을 봤다.건강보험료는 통상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책정된다. 지난 3~5월 감면받은 건보료는 전년 기준으로 적용됐다. 건보료 감면 혜택이 올해 한정으로 진행되면서 최근 퇴직자 정산이나 연말정산을 통해 다시 정부로 환수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별도의 예외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벌어진 일이다.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면서 연차 수당이 발생, 보수총액이 오를 가능성이 많아 더욱 난감하다. 이미 퇴사했을 경우 공제받을 방법도 없다고 한다. 감면 건보료는 3개월분이 13만 원가량 된다. 건보료 정산 불만은 연말정산 시즌인 내년 4월이 되면 더욱 커질 전망이다.감면 건보료 환수는 정책 취지와도 맞지 않을뿐더러 줬다 뺏는 격이어서 불만이 높을 수밖에 없다. 현장 실무자들도 정부의 방침을 ‘졸속행정’이라고 지적할 정도다. 건강보험공단 측은 시스템 상 추후 정산은 어쩔 수 없다면서 손 놓고 있는 것 같아 비난을 사고 있다.정부는 내년 직장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 보험료율을 올해 6.67%에서 6.86%로 올렸다. 앞서 경영자총협회는 코로나19 위기 상황 대응을 위해 내년 건보료율을 동결,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53.3%가 동결, 인하해야 한다고 나왔다. 하지만 경영계 주장과 국민 여론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정부는 어떻게 국민들의 다급한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건보료를 올리면서 기껏 깎아준다고 발표한 감경액 마저 되돌려 받으려 하는가. 가뜩이나 코로나19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신음하는 터이다. 특히 자영업자 등 서민들은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그런데도 서민층을 위해 깎아준 건보료를 되돌려 받겠다니 가당키나 한 노릇인가. 서두르다 보니 허점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졸속행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조속히 보완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 코로나로 골병든 국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주길 바란다.

코로나와 검찰개혁

홍석봉 논설위원헌정 사상 초유의 혼란이 막 내렸다. 무너진 법치를 법원이 바로잡았다. 검찰개혁은 동력을 상실했다. 윤석열 찍어내기는 실패했다. 힘으로,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인 폭주의 결과다. 조국이 무너뜨린 공정과 정의도 망가지긴 했지만 자리를 찾은 느낌이다. 법치는 가까스로 쓰레기통 신세를 면했다.문재인 대통령은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며 논평을 내놓았다. 국민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한 것을 사과했다. 뜨뜻미지근한 사과다. 여권은 검찰의 힘을 더 빼겠다고 악다구니처럼 덤빈다. 수사권 조정안을 개정해 검찰 수사 폐지를 추진하겠단다. ‘문빠’들의 역주행은 브레이크가 없다. 법원의 반란(?)은 사실상의 문 대통령 탄핵이나 다름없다는 정치권의 평가다.2년 가까이 법원과 검찰 발 뉴스가 나라를 뒤흔들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치 탓이 크다. 근본은 대통령 탓이다.‘코로나’와 ‘검찰개혁’은 올 한 해를 관통하는 말이다. 모든 것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였다. 그 종착점엔 ‘정치’가 있다. 4류 정치가 모두 집어삼켰다. 대한민국의 경제적 성과까지 까먹었다.-국정 판단 그르치면 나라 망칠 수 있어성공 신화를 자랑하던 K 방역도 정치가 개입하면서 급전직하했다. 문재인 정부의 자화자찬은 조롱거리가 됐다. 전문가 조언을 외면한 한 박자 늦은 대응이 3차 대유행을 초래했다. K방역에 취한 사이 국민 가슴은 피멍이 든다. 대가는 혹독하다. 확진자는 하루 최고 1천200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20명을 오르내린다.김해 신공항 백지화는 국민 여론을 둘로 갈라놓고 TK와 PK를 진흙탕에 몰아넣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눈먼 정치인들이 벌인 짓이다. 가덕도 신공항과 월성 원전 폐지는 문 대통령 작품이나 진배없다.경제성을 조작한 월성 원전 폐지와 울산시장 선거 공작, 유재수 비리 비호,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등은 정권의 아킬레스건이다. 어떻게 해서든 덮어야 했다. 검찰이 칼끝을 대통령 턱밑에 들이댔다. 그러자 수장인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기막힌 수가 나왔다.춘추전국시대 진(秦) 나라와 조(趙) 나라 사이의 장평대전(長平大戰)은 전국 판도를 바꾼 큰 전쟁이었다. 진나라는 장평 승리를 기반으로 천하를 통일했다. 패전국인 조나라는 결국 망했다. 이 전투에서 백기(白起)가 이끄는 진나라 군대는 3년에 걸친 치열한 전투 끝에 승리한다. 백기는 항복한 조나라 군사 40만 명을 생매장했다. 조나라 군왕과 조정은 백기의 반간계에 당했다. 병법 이론에는 밝았지만 전쟁 경험이 없는 백면서생을 대장군으로 임명한 것이 화근이 됐다. 결국 백전노장인 백기의 계책에 빠져 전쟁에 대패했다.국왕이 판단을 그르치고 장수를 잘못 쓰면 나라까지 망할 수 있다는 묵직한 교훈을 던진다. 부동산 정책 실패와 세금 인상으로 국민은 뿔이 났다. 조국에 이어 추미애까지 나서 법치를 농단했다. 입만 떼면 촛불 정신을 말하는 이들이 정작 촛불 정신을 내팽개쳤다. 오만한 권력이 돼 조자룡 헌 칼 쓰듯 칼을 마구 휘둘렀다. 여당은 입법 독주로 함께 춤췄다. 야당은 눈뜬 장님이 됐다.-새해엔 코로나에서 해방될 수 있기를오만과 독선의 법치 파괴는 부메랑이 된다. 정권의 폭주는 제 발등 찍기나 다름없다. 공수처라는 괴물은 현 정권의 비수가 될 소지가 많다. 정권은 벌써 레임덕 조짐이다. 대통령 지지율은 현 정부 들어 최저다. 국민의짐이 된 야당은 가만히 있어도 점수를 따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붕어빵에는 붕어가 없고,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고, 정의당에는 정의가 없고, 국민의힘에는 힘이 없다’. 시중에 떠도는 우스개다. 플라톤은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들은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그래도 한 가지 소득은 있다. ‘싸가지 없는 진보’의 민낯을 봤다.코로나19에 일상을 고스란히 저당 잡힌 채 경자년이 저문다. 나흘 뒤면 신축년 소띠 해다. 새해에도 마스크를 벗을 기약은 없다. 봄은 멀기만 하다. 방역도 백신도 다 놓쳤다. 그래도 내년엔 코로나에서 해방될 수 있기를 희망해본다. 아듀 2020년.

키다리 아저씨 선행, 기부 확산 이어지길

대구 키다리 아저씨가 마지막 약속을 지켰다. 스스로에게 한 10년 약속이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기부한 5천4만 원짜리 수표와 메모는 크리스마스와 세모를 앞둔 연말에 온 국민의 가슴을 따뜻하게 데워 주었다.시민들은 ‘코로나로 가뜩이나 막막하던 연말에 이런 훈훈한 소식을 보니 행복합니다. 그리고 부끄럽습니다’라며 감동했다.10년 전부터 해마다 연말이면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거액의 기부금을 쾌척하는 얼굴 없는 키다리 아저씨였다. 그는 익명 기부를 끝까지 실현했다. “나누면서 즐겁고 행복했다”는 글을 남겼다.시작은 2012년 1월이었다. 공동모금회 사무실을 찾은 그는 품 속에서 5천만 원짜리 수표 두 장이 든 봉투를 꺼내 놓았다. 이름과 직업도 밝히지 않았다. 이렇게 시작된 기부가 해마다 이어졌다.그해 말 그는 다시 1억2천300만 원을 내놓았다. 2013년 1억2천400여만 원, 2014년 1억2천500여만 원, 2015년 1억2천여만 원 등 매년 1억2천만 원 안팎을 기부했다. 그가 기부한 돈은 9년 동안 10차례에 걸쳐 모두 10억3천500여만 원이다. 그는 이날 10년간 10억 원을 기부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익명 기부를 끝낸다고 했다.그는 크지 않은 회사를 운영하는 60대 사업가로 알려졌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 학업도 중단하고 자수성가했다. 단칸방에서 시작, 억척같이 일해 사업을 일궜다. 여러 차례 위기 속에서도 나눔의 삶을 이어왔다.그는 10년간 거액의 기부 선행을 이어오면서도 끝내 자신의 신분과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는 이번을 마지막이라고 했다. 그렇다고 모든 기부 활동을 중단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다른 곳에도 기부와 나눔 활동을 하는 것 같다. 도움이 필요한 곳은 많다. 또 다른 도움이 필요한 곳에 그의 나눔이 이어질 것이다. 그는 나눔으로서 사회를 밝히는 등불이 됐다.그의 나눔 바이러스는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 나갔다. 연말연시 대구·경북의 나눔 문화 확산에도 기폭제가 됐다. 최근 수년 동안 지역 공동모금회의 모금액은 해마다 어렵다고 하는 상황에서도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는 기반이 됐다.크리스마스이브 날 들려온 훈훈한 소식에 모두가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라고 느끼게 했다. “나는 마중물 역할을 할 뿐”이라며 “나 혼자만의 노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앞으로 많은 사람이 ‘키다리 행진’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의 말은 깊은 울림으로 다가온다. 그의 선행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큰 위로가 됐다. 더 많은 키다리 아저씨를 기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