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외면…택시 ‘전액관리제’ 이대론 안돼

올해 첫 도입된 법인택시의 ‘전액관리제’가 거의 무용지물이 됐다. 택시 업체와 기사들이 소득 감소를 우려, ‘사납금제’ 대신 도입한 ‘전액관리제’를 아예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과 현실이 따로 노는 대표적인 탁상행정이 됐다.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업체·기사는 과태료 폭탄이 불가피해 소송 등 또 다른 부작용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올해 법인택시의 ‘사납금’ 제도가 전면 폐지되고 택시 기사가 월급을 받는 ‘전액관리제’가 첫 시행됐지만 대구지역 법인택시 89개(6천17대) 업체 중 노사 임금 협상이 이뤄진 곳은 한곳도 없다. 이에 업체와 기사 모두 사실상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 전액관리제는 지난해 8월 국회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부터 시행됐다.업체와 기사는 전액관리제를 할 경우 실질 수입이 줄어들 뿐 아니라 기본급이 올라 세금과 4대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고 우려하고 있다. 택시 업체도 기사 퇴직금과 세금 부담이 는다. 전액관리제는 택시 기사가 승객 요금을 회사에 모두 내고 회사는 기사에게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택시업계는 그간 기사가 하루 운행 시 일정 금액을 내고 추가 수익은 기사가 가져가는 방식의 사납금제를 운영했다.다음 달 10일 법인택시 업계의 월급날을 앞두고 대구시가 전액관리제 미시행 업체와 근로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예고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기사들은 임금이 정해지지 않은 마당에 번 돈을 모두 회사로 넣으라니 말이 되냐며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다.택시업계도 고민이 깊다. 기사가 수익금을 자발적으로 회사에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로 받을 방법이 없을뿐더러 위반 과태료가 업체는 1차 적발 시 500만 원, 2차 적발부터는 1천만 원이다. 기사는 적발될 때마다 50만 원을 내야 한다. 업계와 기사 모두 부담이 적지 않아 반발이 불 보듯 뻔하다.법인택시조합은 과태료 부과 시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며 물러설 기미가 없다. 대구시도 법정사항으로 전액관리제를 유예할 방안이 없다며 중앙정부에 의견을 전달하겠다고만 밝히고 있다.이는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양상이다. 서울에서는 노사 임금협상까지 마쳤지만 이름만 바뀐 사납금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되레 기사에게 더 불리해졌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택시 기사의 생활 안정을 꾀할 목적으로 마련된 전액관리제가 현장 목소리를 외면한 채 시행하려다가 벽에 부딪혔다. 국토교통부는 현황을 제대로 파악, 이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더 이상 혼란은 없도록 해야 한다.

월배 차량기지 개발, 주민 편의 우선해야

대구시가 달서구 월배도시철도차량기지 부지 14만9천여㎡를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전 후적지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교통 환경 악화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는 것.대구는 현재 경북고, 대륜고, 대구상고, 정화여고 등 외곽 이전한 학교 자리 대부분이 대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다. 시내 중심 주요 시설도 마찬가지다. KBS가 이전한 신천동 부지에는 아파트가 들어섰고 대구MBC 자리도 얼마 전 주택업체가 인수해 이곳에 아파트를 건립할 예정이다.이렇듯 대구 중심가 학교와 주요 시설 부지가 아파트로 바뀌면서 그나마 대구의 숨통 역할을 해오던 땅과 녹지가 사라지고 있다. 대구 전역이 아파트 숲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가뜩이나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달갑지 않은 명성을 얻고 있는 터다.학교와 각종 시설의 외곽 이전은 교육 환경 개선과 지자체 등의 재정난 해소 등 이점이 크지만 부정적인 면도 적지 않은 것이다.월배차량기지는 1997년 대구 도시철도 1호선(지하철) 개통 때 조성됐다. 그런데 외곽지 였던 이곳이 2000년대 이후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잇따라 들어서면서 주민들이 전동차 소음 등을 이유로 이전을 요구, 대구시가 이전 계획을 검토 중이었다.대구시는 3천억 원으로 예상되는 이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부지의 70% 가량을 민간 사업자에 매각해 사업비를 충당키로 한 것이다. 나머지 30%는 공공시설 용지로 정해 주민 휴식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대구도시공사는 오는 6월까지 ‘차량기지 이전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이다.이에 후적지 일부를 제외하고는 아파트 촌으로 바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주민들은 당초 후적지에 문화·체육 시설 등을 갖춘 공공시설이 들어서기를 바랐다.주민들은 기부대양여 방식의 경우 아파트 단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경우 인근 교통난은 더욱 악화될 게 뻔하다. 주민들은 후적지를 도서관, 수영장 등 문화 체육 시설을 조성할 것과 주민 편의를 고려한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월배차량기지가 생긴 1997년 당시 월성 지역 인구는 9만 명에서 현재 25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급증, 인근 일대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변해 출퇴근길 극심한 교통체증 등 주민 불편이 큰 실정이다. 그리고 인근에는 변변한 문화시설이 없다.대구시는 차량기지 이전 계획을 면밀히 검토, 민간 매각 부문을 최소화하는 등 주민 편의를 최대한 고려한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구시는 주민 요구에 귀 기울이길 바란다.

대일광장 - 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홍석봉 논설위원당 태종 때 위징(魏徵)은 직간(直諫)으로 유명했다. 태종에게 200회가 넘는 간언을 했다. 그가 죽었을 때 ‘짐이 이제 한 거울을 잃었노라’고 하며 직접 묘비의 비문을 썼다. 위징의 충직한 간언과 충언을 잘 받아들이는 태종이 있었기에 당나라는 번영을 누렸다. 이 시기를 ‘정관의 치(貞觀之治)’라고 한다. 당 태종은 645년 30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 원정을 감행하지만 실패한다. 돌아오는 길에 “위징이 지금까지 살아있었으면 나한테 이런 걸음을 하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한탄했다. 위징이 충신으로 추앙받는 데는 위징의 끝없는 간언, 즉 ‘아니 되옵나이다(NO)’를 들어준 태종의 통 큰 리더십이 있었다.이 시대 대표적 진보 논객으로 꼽히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조국 사태 이후 여권과 진보진영에 연일 독설을 퍼부으며 진보 저격수로 등장했다. 특히 최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SNS 등을 통해 벌인 열띤 공방이 관심을 끌었다. 그는 친여 성향의 인물과 집단을 날카로운 말 폭탄을 장착한 드론으로 맹폭했다. 보수와 진보로 여론이 두 쪽 난 상태에서 진보가 진보를 공격하는 특별난 상황에 보수 쪽은 열광하고 있다. 진보 속의 ‘NO(아니오)’ 선언이다.최근 정치권에서도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드물게 나오고 있다. 정치권의 ‘NO’ 선언이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 여당이 택시업계의 눈치를 보며 마련한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시대에 역행한다며 정면 비판했다. 여당에서 처음으로 터져 나온 공개 비판이다.-진중권, 여당 의원의 진보 및 정책 비판 속출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지난 연말 통과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 표결에 여당 의원 중 유일하게 기권했다가 민주당 내부에서 배신자라고 찍혔다.윤석열 검찰총장은 청와대를 압박하며 권력의 비리와 부정에 대해 칼을 들이대는 등 문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해 ‘NO’라고 하다가 쪽박차기 일보 직전이다. 정권 폭주를 견제하는 윤석열의 손발이 모두 잘려나갔다. 검찰의 청와대 수사에 대한 앙갚음이다. 예스맨들이 정국을 더욱 혼란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4·15 총선을 준비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는 2014년 전남도지사 취임 후 실국장 토론회에서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야 정책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직원들의 'NO’를 주문했다. 정작 본인은 국무총리로 있으면서 그렇게 못했다.문재인 대통령은 민노총과 전교조가 대놓고 청구서를 날리는 데도 말문을 닫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론으로 경제의 하부구조가 파탄 나고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랐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경제 기초가 튼튼하고 집값을 잡았다고 뜬금없는 소리만 해댄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경제 참모가 없기 때문이다.외교관계도 마찬가지. 중국은 한국을 마치 속국처럼 무례를 일삼는다. 트럼프는 동맹국을 압박하며 상거래의 대상으로 본다. 미국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분명하게 ‘NO’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일본에만 NO를 외친다. 뭔가 아귀가 맞지 않는다.카스 R. 선스타인은 ‘왜 사회에는 이견이 필요한가’라는 책에서 다수의 폭력을 낳는 ‘집단사고’를 고발했다. 그는 “잘 작동되는 사회는 이견을 말할 수 있는 권리와 제도를 갖춰 동조가 불러올 수 있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며 편견과 통념을 뒤집는 이견의 건강성을 강조했다. ‘NO’가 우리 사회에서 필요하다는 얘기다.-양심과 정의 적폐 몰리는 사회, ‘NO’ 필요지금 우리 사회는 양심과 정의를 말하고 정직했다간 적폐로 몰린다. ‘NO(아니오)’라는 말도 희귀어가 됐다. 후한(後漢) 때의 사상가 왕충(王充)도 지식인 최고의 덕목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라고 했다.당 태종을 성군으로 만든 위징처럼, 문 대통령에게 할 말은 하는 그런 인물이 필요하다. 그런데 청와대 주변에는 ‘아니오(NO)’라고 말하는 참모는 눈을 씻고 봐도 없다. 예스맨들이 대통령을 ‘벌거벗은 임금님’으로 만들고 있다. 위징은 꿈도 못 꾼다. 나라가 암담하다. 청와대나 집권 여당에서 당당하게 ‘아니오(NO)’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나와야 한다.

서대구 도시철도 노선, 합리적 결정해야

서대구 KTX역과 도시철도 노선을 잇는 트램 방식의 연계 교통망 사업과 관련, 노선 논란이 뜨겁다. 노선이 통과하는 대구 서구청과 달서구청이 서로 자기 지역에 유리한 노선 설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대구에서도 가장 낙후된 서구는 도시철도 신설을 계기로 지역 발전을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노선 향배에 아주 예민하다. 서구는 사활을 걸다시피 하고 있다. 달서구도 조금도 양보할 기색이 없는 상황이다.특히 서구는 구민들이 노선 조정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근 달서구청이 대구시청 신청사의 두류정수장 유치에 따라 신청사 인근을 지나는 노선이 유력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구 중심 통과를 배제한 도시철도 노선 구상안에 ‘서구 패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현재 서구청은 서대구 KTX역에서 평리네1거리, 신평리네거리, 두류역(2호선), 안지랑역(1호선)을 잇는 서대구로 노선을 가장 선호하고 있다. 반면 달서구청은 서대구 KTX역에서 서대구공단과 죽전역(2호선), 상인역(1호선)을 잇는 와룡로 노선을 제안 중이다.서구의 경우 낙후된 도심 이미지를 벗고 향후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통해 유입되는 1만5천여 가구의 구민을 충족할 만한 교통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 서대구 KTX역사에서 달성까지 연력되는 트램이 서구청이 제시한 구간을 통과하는 것이 최적이라고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하지만 시청 신청사를 중심으로 한 달서구청 안이 유력해지는 듯 방향이 기울자 서구청은 비상이 걸렸다. 급기야 광역·기초의원들에게까지 불똥이 튀었다. 서구 주민들은 지역의 경제 발전과 정주여건, 교통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서대구 KTX역 개통을 앞두고 도시철도 노선을 잇는 연계 교통망 조성에 태무심하다며 광역·기초의원들의 미온적 행보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서구 주민들의 반응은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다. 서구는 인구도 크게 줄고 있고 대부분 지역이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는 터다. 서대구 KTX역사가 신설되면서 도약의 꿈에 부풀어 있었다. 거기다 서대구 트램 열차 노선 신설에 기대가 컸었다.그런데 노선이 주민 뜻과는 달리 설치될 것으로 보이자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충분히 이해되고도 남음이 있다.대구시는 서구의 입장을 이해해야 한다. 달서구에 비해 낙후한 지역 현실을 감안해 노선을 조정하는 방법도 찾아봐야 한다. 대구시는 지역 균형 개발 측면에서도 새롭게 노선을 들여다봐야 한다. 대구시는 서구 지역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노선 개설에 신경 써야 할 것이다.

의성 쓰레기산 처리 지연은 절대 안 돼

국제 망신을 초래한 의성 ‘쓰레기산’이 법정 공방에 휘말려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다시 벌어지고 있다. 돈에 눈 먼 악덕 폐기물처리업자의 행각이 멀쩡한 농촌 마을을 악취가 진동하는 쓰레기 더미로 만들어 놓았다. 말썽이 나자 행정기관이 국민 세금으로 처리하던 중이다. 그런데 이도 모자라 소송을 내 처리를 지연시켜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이다.경북 의성군 단밀면 농촌마을에 무려 17만3천여 t의 폐기물이 쌓여 쓰레기 산을 이룬 채 2년 넘게 방치되고 있다. 전국에서 수집된 것으로 허가량의 80배가 넘는 플라스틱 등 쓰레기가 섞인 폐기물이다. 낙동강과 직선거리로 800m에 불과해 자칫 낙동강 오염 등 2차 피해 우려도 없지 않다.지난해 외신에 보도되는 등 전 국민의 시선이 쏠리자 지자체가 나서 폐기물 2만6천t을 처리했다. 올해도 나머지 폐기물을 치우는 2차 행정대집행에 들어갈 예정이었다.하지만 말썽을 빚은 업체 측이 행정대집행에 반발, 대구지법에 대집행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가압류 이의신청 등을 잇달아 제기했다. 폐기물 분류 설비의 추가 반입도 막고 있다. 업체의 직접 처리 주장을 의성군이 수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이에 행정대집행을 집행하던 업체는 문제 업체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의성군은 지금까지 수년간 처리하라고 통보했지만 업체 측이 미뤄 더는 믿을 수 없다며 행정대집행을 밀어붙이고 있다.쓰레기산 업자는 지난해 검찰에 구속돼 폐기물관리법위반 등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업체는 그동안 20여 차례 행정조치와 7차례의 고발 조치에도 행정소송 등으로 버티고 있어 지자체 대응이 한계를 드러냈다. 법의 맹점을 이용한 전형적인 버티기다. 이 동안에도 폐기물은 계속 쌓였다.또 이 업자는 2017년 중간재활용업 허가가 취소되자 회삿돈을 빼돌려 타 지역에 새 폐기물처리업체를 세우고 검찰의 재산 추징에 대비, 법인을 담보로 20억 원을 대출받는 등 가히 법꾸라지 수준의 수법을 보여주고 있다. 지자체와 사법 당국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 쓰레기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또한 이같이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며 사적 이익을 취하려는 환경 사기범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징벌적 처벌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 당국은 허가 및 운영 과정을 꼼꼼히 지도 감독해 더 이상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환경 피해는 회복에 시간이 오래 걸릴뿐더러 피해 범위도 넓어 마땅한 구제가 쉽지 않다. 하지만 국민 건강과 복지 차원에서 접근, 문제를 인식하고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

요동치는 정치권, TK 향배는 어떻게 되나

4·15 총선이 딱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정치권은 바야흐로 출마 희망자들의 사무실 개소식과 출판기념회 등이 잇따르는 등 신년 초부터 정치 시즌 개막을 알리고 있다. 또한 유승민 의원의 ‘새로운보수당’ 출현과 안철수 전 의원의 정치 복귀에 따라 정치권이 요동칠 전망이다.지난 5일 유승민 의원 등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의원들이 중심이 된 ‘새로운보수당’이 창당식을 갖고 신당의 닻을 올렸다. 정계 복귀를 선언한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은 조만간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은 새로운보수당과 통합을 모색하는 등 보수통합 움직임도 가시화될 전망이다.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수도권 험지 출마 뜻을 밝히는 등 위상 재정립에 나섰다. 하지만 지도부 퇴진과 비상대책위 요구 등 반발이 계속돼 황 대표 체제에 대한 의구심이 가시지 않고 있다.현역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은 가장 큰 이슈다. 5일 현재 한국당의 불출마 선언 의원 9명 중 6명이 PK 출신이다. TK는 1명도 없다. 한국당 PK 의원 22명 중 6명이 불출마 선언했다. TK에서는 불출마 선언 의원이 1명도 없자 부정적 반응 일색이다.김병준 전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불출마 선언 없는 TK 의원들을 향해 “자존심도 없나”라며 일갈했다. 황교안 대표의 수도권 험지 출마 시사는 영남권 중진 의원 압박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홍준표 전 대표가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어깃장을 놓고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양새다.이제 한국당의 텃밭인 TK 의원의 거취가 주목된다. 대구·경북 21명의 한국당 의원 중 20대 총선 당시 ‘공천 파동’의 주역 등 물갈이 대상 의원들이 적지 않다. 한국당 당무감사결과도 TK 당원은 지역 의원 100% 물갈이해야 한다는 설이 파다하다. 그래도 TK 의원들은 꼼짝 않는다. 모두 ‘배 째라’다. 자발적인 불출마 선언은 기대난이다. 공천심사 과정에서 무자비하게 칼질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중앙당의 보수통합 움직임도 지역 정치판을 흔들고 있다. 권오을 바른미래당 경북도당위원장이 탈당하는 등 바른미래당 탈당자가 속출하고 있다. 일부는 보수 신당으로, 일부는 한국당으로 합류할 것이다. 여기에는 대권 포석의 일환으로 호시탐탐 대구 출마를 노리고 있는 홍준표 전 대표의 거취도 달려 있다.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지금의 한국당 간판만으로는 마음이 떠난 지역민의 표심을 되돌리기가 쉽지않다는 점이다.자칫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따라 엉뚱한 곳에 표가 가거나 무소속 유력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다. 한국당의 탈태환골없이는 어렵다. 시간은 많지 않다. 한국당은 국민들의 보수 대통합과 혁신 요구가 들리지 않나.

대구·경북, 웅비하는 경자년 되길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시작됐다. 관공서와 기업들은 2일 오전 시무식을 갖고 새해 새 다짐을 하며 업무를 시작했다. 올해는 6·25 한국전쟁 발발 70주년, 새마을운동이 50주년을 맞는 해다. 2·28 민주운동 6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대구시가 국채보상운동 기념일인 2월21일을 시민의 날로 선포하는 첫해다. 또한 2020 대구·경북 방문의 해이기도 하다.이렇듯 대구·경북은 경자년 새해를 맞는 의미가 더욱 남다르다.오는 21일에는 통합신공항 최종 후보지가 결정될 예정이다. 대구·경북 최대의 이벤트가 될 전망이다. 논란이 있긴 했지만 지역의 100년 대계가 걸린 중차대한 사항이다.신공항 후보지는 주민 투표로 결정된다. 투표 결과에 대해 군위와 의성 주민들 못잖게 대구·경북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지역에서는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과 관련, 주민숙의제라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결과를 이끌어낸데 이어 경북의 역대 최대 사업을 주민 투표로 결정하는 만큼 투표 향배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일 각각 신년사를 통해 올해 시·도정 운영 방침을 밝혔다.대구시와 경북도는 통합신공항 후보지를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꼽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양 광역단체장은 주민들의 아픈 곳을 긁어주고 지역 발전을 위해 힘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신성장 동력 마련과 청년 일자리 해결에도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대구시는 두류동 신청사 건립에 매진하고 지역 숙원사업인 취수원 이전과 엑스코 경전철 예타통과에 전력을 쏟아야 한다. 또한 대구시의 역점 사업인 물 산업을 튼튼한 반석 위에 올려놓기 위해 관련 기업과 자본 유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경북도는 통합신공항과 함께 경북 발전의 양대 축이 될 영일만항의 환동해 거점항 추진이 과제다. 영일만항이 물류와 관광의 거점항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경북의 관문항으로서 바닷길을 열 수 있는 것이다. 경북도는 소멸위기의 농촌을 살리고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주력산업 구조전환과 관광 활성화에도 힘써야 한다. 경북의 미래발전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또한 대구·경북의 시·도 통합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 양 시도는 원론적인 합의는 보았기 때문에 양 지자체가 공동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부문에 대한 연구 및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대구시와 경북도는 기로에 선 지역을 위해 큰 틀에서 협력하고 발전 방안을 공동 모색해야 한다. 올 한해 대구·경북이 한 단계 더 뛰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 희망과 풍요의 쥐띠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대구시, 도심 공동화 해결책 찾아야

대구시 신청사 입지를 결정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그런데 후폭풍이 숙지지 않고 있다. 탈락한 지자체가 지역 개발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시청사는 달서구 옛 두류정수장 터로 결정됐다.중구청은 대구시청사 후적지 및 주변 지역 개발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북구는 옛 경북도청 이전 터의 획기적인 개발을 요구한다.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주장이다. 또한 대구시가 후속 대응 방안을 내놓아야 마땅하다.도청 이전 자리는 ‘대구형 실리콘밸리’ 개발 등 그전에도 여러 갈래로 검토해 오던 터여서 예산 확보가 문제지 그다지 걸림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대구 중구다. 중구는 도심 상인들의 반발 등으로 적잖이 홍역을 치르고 있다.류규하 중구청장은 지난 27일 권영진 대구시장을 찾아 현 대구 시청사 후적지 및 주변지역의 개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당초 중구는 “현 위치에 대한 타당성 검토 없이 이전을 전제로 후보지 신청을 받고 제대로 된 공론화 없이 신청사 건립 부지를 확정한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결정에 반발했다. 행정소송 불사 의지도 밝혔지만 결국 결정을 받아들였다.대구 중구 인구는 1987년 17만8천800명을 정점으로 줄기 시작, 1998년 10만 명 벽이 무너졌다. 이후 7만 명대까지 떨어졌다가 지난해 겨우 8만 명을 넘어섰다.대구 부도심 개발에 따른 인구 이동이 주 요인이다. 번화가였던 향촌동 일대는 1980년대부터 슬럼화되는 등 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각했다. 2016년엔 시청의 절반이 옛 경북도청으로 옮겨가면서 유동인구가 더 줄었다. 이제 시청까지 옮겨가면 도심 공동화 현상은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대구의 중심 중구가 초라한 신세가 됐다.대구시는 800여 명의 시청 공무원으로 인한 생산 유발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고 한다. 하지만 민원인 등 이용객들이 가져오는 유발 효과가 크다.대구시는 중구를 역사와 문화의 중심 공간으로 많은 인구가 몰리고 생산유발 효과가 있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기본 구상을 하고 있다. 대구시는 신청사를 대구를 상징하는 새로운 개념의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지만 대구시는 시청 후적지 개발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도심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공간 계획을 새로 짜야 할 것이다. 대구시는 인구 증가와 도심 상권을 살리기 위한 혁신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중구는 대구의 심장이다. 이제 중구를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새로운 심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중구 개발은 또한 지역 균형 개발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탈락지 주민 달래기 차원의 접근은 안 된다.

‘꼰대’의 변명

한 해가 저문다.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또 한 해를 보낸다. 정치는 최악의 막장 국회가 됐다. 사회는 진보와 보수의 파열음으로 뒤죽박죽이다. 외교는 파탄났고 안보는 김정은만 바라보고 있다. 집값 폭등과 자영업자 몰락 등 경제는 바닥이다. 2019년 대한민국은 가보지 못한 길을 걸었다. ‘내로남불’만 있었다. 생각이 달랐다. 목소리만 높았다. 진영 논리에 갇혔다. 길을 찾지 못했다. 상식과 소통은 실종됐다.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무능한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의 책임이 크다. 새로운 길을 보여주겠다는 정부를 믿었다가 상실감만 맛봤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을 장악한 386 운동권은 사회를 혼란으로 몰아넣었다. 적폐 청산으로 국민을 후벼팠다. 탈 원전 정책은 국민을 멍들게 했다.운동권 진보세력의 민낯을 봤다. 민주화 투쟁에 가려진 그들의 음습한 속을 봤다. 조국 사태의 부산물이다. 그리고 광장에서 진보와 보수가 맞부딪쳤다.진보의 전유물이었던 광장은 보수가 판을 뒤집었다. 보수의 맨 앞에 ‘꼰대’들이 섰다. 맨날 지청구만 듣던 꼰대들이 진보와 젊은이를 밀치고 청와대 앞까지 진출,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외쳤다.2019년 우리 사회의 주목할 만한 변화는 ‘꼰대’의 전면 등장이다. 꼰대의 출현에는 조국 사태가 크게 기여했다. ‘이게 나라냐’며 의병의 심정으로 나섰다.꼰대들은 광화문 광장으로 갔다. 태극기부대가 길을 열었다. 자발적으로 참여한 꼰대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삼전도의 ‘3배9고(3拜9叩)’ 굴종의 노예 시절로 되돌아가겠느냐며 민초들을 자극했다.-진보 광장 장악한 꼰대들의 외침 주목해야꼰대들의 외침에 사회도 반응했다. 민초의 각성이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반성이었다. 정치구도를 바꾸려는 조짐도 나타났다. 정당 지지율도 변했다. 중도층이 크게 늘었다. 민주당도, 한국당도 보기 싫다고 한다. 한편에선 쓰러져가는 보수를 재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호남도 반응했다. 민주당의 모태인 호남 지식인층이 일어났다. 지난 27일 광주에서 ‘문재인 정권의 무능, 부패, 위선에 대해 통한의 책임감을 느낀다’며 300여 명의 호남인들이 자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호남인의 무조건적 민주당 지지가 괴물을 만들었다고 자탄했다. ‘호남은 민주당의 숙주가 되고, 호남인은 386 운동권 정치인들의 노예가 돼 있다’는 자기반성의 메시지를 던졌다. 예사롭지 않은 조짐이다.‘꼰대’는 설 자리가 좁다. 이마저 자꾸 줄고 있다. 그런 꼰대가 변화의 중심에 섰다.‘늙은이’를 지칭하는 ‘꼰대’는 영국 BBC 방송에 의해 해외에도 알려졌다. 최근 영·미권 젊은이들 사이에 ‘오케이 부머’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기성세대의 잔소리와 참견에 대해 “알았으니 그만하라”는 뜻을 담은 말이다.꼰대는 한물 간 사람들의 대명사였다. 세상살이에 누가 간섭만 안 하면 그저 그렇게 묻어갈 사람들이다. 웬만하면 입 다물고 있었다. 부조리에도 눈 감았었다. 목소리도 낮췄었다. 그런데 뒤틀린 욕망들이 저들을 거리로 불러냈다. 저들이 이룩한 나라의 기틀이 흔들린다고 느껴서다.꼰대의 속 뜻이 무조건 ‘잔소리 말라’는 말은 아닐 것이다. 자주, 너무 지나치면 욕먹을 따름이다. 하지만 어른들의 경험과 조언을 잔소리라고 매도해서만은 안 된다. 정보화시대에 좀 뒤처졌다고 꼴통으로 몰아붙여선 곤란하다. -꼰대의 경험과 조언 잔소리 매도는 안 돼꼰대보다 더 나쁜 이들이 있다. 자신들만 옳다고 믿는다. 상식과 이성조차 무시한다. 정의와 진리마저 이설과 괴상한 논리로 비틀어 버린다. 이들은 꼰대보다 나쁜 독버섯이다. 그런데 이들이 현재 사회를 움직인다. 꼰대는 적어도 사회에 해는 안 끼친다.논어에 나오는 말이다. 자공이 사귐의 도를 여쭈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벗이 잘못된 길을 가거든 충심으로 조언하여 바른길로 이끌되, 아니다 싶으면 그만두어야 한다.”이틀 뒤면 새해다. 새해는 경자(庚子)년 흰쥐띠의 해다. 흰쥐는 전통적으로 상서로운 동물로 여긴다. 새해에는 온 누리에 상서로운 기운이 넘치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빈다. 꼰대들이 거리를 휘젓고 다니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꼼수 정치, 이젠 위성정당까지 나오나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선거법 표결이 27일 진행될 예정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27일부터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 및 패스트트랙 법안의 처리에 들어갈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번 선거법 개정안은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공조의 산물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골자다. 내년 총선에 이 선거법이 적용되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거대 양당의 의석 수는 줄어드는 반면 정의당 등 소수 야당은 의석이 늘어난다.한국당은 줄곧 이 선거법 개정에 반대해왔다. 그러다가 막판 코너에 몰리자 맞불작전을 펴고 있다. 위성정당인 ‘비례한국당’을 만들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민주당도 ‘비례민주당’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내년 선거가 자칫 예측이 불가능한 국면에 빠져들 전망이다.정치권이 자신들의 유불리만 따져 국민 뜻을 외면한 채 ‘마이웨이’를 외치고 있기 때문이다.비례한국당은 누더기 선거법의 산물이다. 막판 여야 간 극적 합의 가능성이 없진 않다. 하지만 이대로 갈 경우 비례 대표를 노린 2중대 정당이 속출할지도 모른다. 민주당에서도 ‘비례민주당’ 얘기가 거론된다. 자칫 내년 총선에선 역대 최대 정당이 출현할 수도 있다. 정치 개혁을 위해 내놓은 선거법 개정안이 고약하게 꼬였다. 각 당의 이해에 맞물려 누더기가 된 선거법은 사표 방지와 군소 정당의 의회 진출을 돕자는 당초의 명분과 취지는 오간데 없다.비례한국당 출현을 두고 TK 정치권도 이해득실 계산이 한창인 모양이다. 지역 정치권은 비례한국당이 출현하면 TK 지분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는 이들이 많다. TK의 높은 보수 지지율과 보수 정치권의 풍부한 인재풀이 이를 뒷받침할 것이라는 분석이다.지역 일각에서는 꼼수든 뭐든 진보 좌파가 거덜 낸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내년 선거를 무조건 이겨놓고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 경우 ‘비례한국당’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하지만 한국당 계산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민주당 역시 같은 형태로 비례민주당을 만들 경우 모두 원위치로 돌아간다. 기껏 새로 만든 선거법이 도로아미타불이 되는 것이다. 여야는 꼼수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생각은 지금이라도 버려라. 서로 1보씩 양보해 제대로 모습을 갖춘 선거법을 국민에게 선보이기 바란다. 정치권은 더 이상 막가파식 대립으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는 말라. 시간이 없다. 올 연말이 지나기 전에 타협물을 내놓기 바란다.

대구·경북 통합으로 지역 발전 견인을

대구·경북 통합론이 연말 지역의 핫이슈로 등장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먼저 운을 뗐다. 권영진 대구시장도 같은 의견임을 밝히고 힘을 실었다. 양 시·도의 최고 책임자가 통합 필요성을 제기하고 공론화에 나선 것이다. 시·도 통합은 오래전부터 논란이 일었다. 그랬던 것이 이철우 도지사의 언급으로 표면화된 것이다. 최근 대구·경북의 위상 추락과 바닥을 헤매고 있는 지역 경제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대구·경북의 경제의 현주소는 통계에서 바로 드러난다. ‘2018년 지역소득’ 통계에서 대구의 GRDP(1인당 지역내총생산)는 27년째 전국 꼴찌다. 경북의 경제성장률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지역 경제가 침체 늪에서 헤어자니 못하고 있다. 대구는 지역 경제를 견인할 변변한 대기업도 없다. 경북은 버팀목이었던 구미의 전자 산업과 포항의 철강 산업이 주저앉고 있다.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난다. 농촌은 인구 절벽으로 소멸 위기다.이런 상황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3일 지역 언론인 포럼에서 “대구·경북이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에 서려면 통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했다. 통합의 걸림돌부터 제거하겠다는 입장이다. 권영진 대구시장도 바로 답했다. 그는 “대구·경북이 하나가 되면 위상도 높아지고 발전도 기약된다”고 했다. 통합을 위한 분위기는 띄워졌다.대구·경북 통합과 관련, 대구경북연구원이 용역을 진행 중이다. 통합 방안과 일정도 내놓았다. 이철우 지사는 “대구·경북 통합은 특별법을 통해야 가능하다”며 “장·단점을 분석하고 시·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2021년까지 대구·경북의 통합을 끝내고, 2022년 지방선거에 새 단체장을 뽑아야 한다”고 구체적인 일정까지 제시했다.하지만 대구·경북 통합은 난관이 적지 않다. 단체장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시도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 절차와 과정이 중요하다. 일각에서는 당장의 행정 통합보다는 생활권과 경제권 통합을 통한 점진적인 진행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주민과 지방의회, 국회의원, 공무원 등의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해관계와 정서도 해결해야 한다. 이해 당사자들의 충분한 논의와 설득, 양보 없이는 어렵다.대구시와 경북도는 그동한 지역 상생 활동 등을 통해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했다. 공무원 상호 파견근무 등을 통해 행정 통합 가능성도 살펴봤다. 상호 이해도는 상당히 높아졌다. 내년 새해부터 양 시·도가 통합을 위한 기초 작업에 전력을 쏟기를 바란다. 좋은 소식을 기대한다.

대구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약발받을까

올 한 해 내내 기초의원들의 비리와 일탈이 지역민의 눈총을 받았다. 기초의원 무용론까지 나왔다. 하지만 여론의 질타에도 불구하고 기초의원들의 탈선은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이런 상황에서 대구 서구의회가 지역 최초로 ‘의회 행동 강령 자문위’를 구성해 공정한 직무 수행 및 청렴한 의회상 구현에 앞장서기로 해 주목받고 있다. 자기반성이자, 자기 맹세에서 나온 것이다.서구의회가 ‘행동 강령 운영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자문위는 지방의회 의원의 공정한 의정 활동을 수행하고 부당이득 수수 금지, 건전한 지방의회 구현 등을 위해 운영된다. 의회 조례에 근거를 뒀다. 서구의회는 오는 24일까지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인사 8명으로 서구의회 행동 강령 운영 자문 위원을 구성, 다음 달 위촉키로 했다. 자문위는 행동 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조사·처리, 국내외 활동의 승인, 행동 강령의 준수 여부 등을 조언한다. 서구의회는 자문위가 제대로 운영되면 지방자치에 대한 구민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대구 서구의회의 경우 모 의원이 직원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고 아들이 다니는 교실에만 환기창을 설치토록 해 선거법위반혐의로 입건되는 갑질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밖에도 대구·경북에서는 동료 의원 조례안 가로채기, 뇌물 공여, ‘가이드 폭행’과 비밀 누설 등 일탈행위와 비리가 잇따라 불거졌다.기초의원들의 일탈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끊임없이 자질 시비를 불러일으켰던 것이다.이와 관련, 지난 19일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설치 관련, 포항에서 실시된 주민소환 투표 사례가 주목된다. 유효투표수 미달로 비록 무산되긴 했지만 기초의원들의 빗나간 의정활동에 강력한 견제구를 날렸다. 앞으로 유사 사례는 빈번하게 생길 수 있다. 비록 주민 투표를 하느라 수 억 원의 비싼 수업료를 치렀지만 그만큼 배운 것이 있다. 앞으로 기초의원들의 빗나간 의정 활동은 주민소환제가 강력한 대응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만 해도 큰 수확이다.기초의원의 일탈과 갑질 등은 본인의 자질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은연중에 그러한 토대를 만들어주지는 않았는지 반성할 노릇이다.대구 서구의회의 행동 강령이 과연 얼마만큼 효과를 발휘할지는 의문이다. 그동안 기초의원들의 탈선이 법규 미비로 인해 발생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스스로에게 족쇄를 채우는 이런 발상을 했겠나. 한편으로 동정은 하면서도 다시 일탈행위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담보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생긴다. 앞으로 달라진 의원들의 모습을 기대한다.

대구 경제 잔혹사…백화점·호텔 자리에 아파트

대구 경제가 하염없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반전 기미는 좀체 보이지 않는다. 백화점과 호텔, 은행 등은 한때 지역을 떠받치던 산업의 주역들이다. 이런 기업이 폐업, 건물이 철거되고 이 자리는 주상복합아파트 등이 대신한다. 산업대신 주거공간만 늘어나는 기형적인 지역 산업 구조가 되고 있다.옛 동아백화점(현 동아아울렛 본점) 본점이 운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문 닫는다. 개점 47년 만이다.외지 업체에 매각된 이후 지속된 상권 쇠락으로 폐점 수순을 받게 된 것이다. 이랜드리테일은 최근 동아아울렛 본점을 내년 2월 말까지 운영하고 3월부터는 폐점한다고 밝혔다. 이곳에는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동아백화점은 대구 화성산업 계열사로 1972년 9월 대구 중구 동문동 동성로 북편에 문을 연 후 향토 백화점으로 명맥을 이어왔다. 이후 화성산업이 2010년 4월 백화점 부문을 이랜드그룹에 매각, 이랜드그룹 계열사로 운영 중이었다.하지만 동아아울렛은 입점 업체 상당수가 이미 수년 전부터 적자가 누적돼 철수하기 시작, 현재 90여 곳만 남아 있는 등 백화점 기능을 잃어가고 있었다.한때 대구를 대표했던 프린스 호텔도 철거 중이다. 대구 남구 명덕로에서 지난 1984년부터 영업을 시작한 프린스호텔은 현재 (주)이랜드건설에서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철거 중이다. 이곳에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준공 예정은 2021년 12월이다.프린스호텔은 1984년 (주)남영으로 출발, 1991년 특 2등급 호텔 자격을 얻는 등 지역 대표 호텔로 자리 잡았다. IMF(국제통화기금) 이후 경영난에 직면, 2013년 이랜드그룹에 넘어갔다.한때 대구의 랜드마크였던 수성구 중동 대구 파이낸스센터(옛 대동 타워)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이곳에는 2022년까지 지하 4층, 지상 29층 2개 동의 주상 복합아파트가 들어설 계획이다. 대동 타워는 1995년 준공한 옛 대동 은행 본점 사옥이다. 1998년 IMF 때 부도가 나면서 국민은행과 통폐합됐다.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부동산 회사 등 몇 차례 손을 거쳐 마침내 뜯겨 나가게 된 것이다.이들 기업들의 폐업은 지역 경제의 현실을 대변한다. 장기 경기 침체 등 구조적인 문제와 급변하는 시장 상황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때문이다. 대구시는 경영난에 빠진 기업에 대해 업종 전환을 유도하거나 사업 다각화 등을 통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어야 한다. 지역에서 비중이 큰 대형 사업장이 문 닫은 후 주상 복합아파트로 바뀌는 사례를 더 이상 방관해서는 곤란하다. 다음 순번은 어떤 것이 될지 걱정이다.

포항 국제크루즈,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지역에 크루즈 관광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관광이 시작됐다. 그동안 영화나 TV에서만 보아오던 관광과 오락 및 유흥을 배를 타고 우아하게 즐길 수 있게 된 것이다. 포항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오가는 국제 크루즈 선이 지난 14일 시범 운항에 들어갔다. 4박5일 일정의 이 크루즈 선은 관광객 1천255명을 태우고 포항 영일만항을 출항, 18일 돌아온다.이번 국제크루즈 시범 운항에는 5만7천t(길이 221m) 규모에 최대 수용 인원 1천800명의 이탈리아 정통 크루즈선이 투입됐다. 각종 공연과 포럼 등 다양한 선상 프로그램이 펼쳐지고 블라디보스토크의 주요 명소 관광과 러시아 전통체험 등 일반 관광과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이번 운항에는 1천255명의 관광객 중 80%가 수도권 참가자로 나타나는 등 외지 참가자가 대부분으로 앞으로 관광객 유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물론 포항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포항시는 이번 시범 운항을 통해 크루즈 운항의 모항으로서 영일만항의 가능성을 검증하고 CIQ(세관검사, 출입국관리, 검역) 이용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반 사항을 꼼꼼히 점검해 국제항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계획이다.영일만항 국제여객부두는 지난 2017년 9월 착공, 내년 8월 완공 예정이다. 국비 342억 원이 들어가는 이 부두는 길이 310m, 수심 11m의 7만t급 대형 크루즈와 여객선 접안이 가능하다고 한다. 사업비 198억 원이 들어가는 국제여객터미널도 2021년 완공된다. 그러면 크루즈의 모항으로 제대로 모양을 갖추게 된다. 영일만항이 중국, 러시아, 일본 등 환동해권 주요 도시를 잇는 관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이번 시범 운항을 통해 포항시는 다양한 가능성을 보았다. 덧붙여 환동해권의 중심으로서 포항항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이번에는 포항과 블라디보스토크 간만 운항했으나, 일본과 대만 노선 개발 등 다양한 노선을 더 확보해야 한다. 뿐만 아니다. 울릉과 제주 및 부산과 여수 등 남해안을 연결하는 연안 크루즈 노선도 개발해 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의 다양한 여가활동 욕구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다.또한 포항과 경주, 안동 등 경북도내 관광지는 물론 포항 죽도 시장과 구룡포 시장 등 전통시장을 연결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관광 상품 개발에도 공을 들여야 한다.경북도와 포항시는 이번 크루즈 시범 운항을 계기로 크루즈 관광 산업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 지역 경제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하길 바란다.

박근혜에게 자유를 허(許)하라

홍석봉 논설위원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말 특별사면 설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 불을 지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말까지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거나 혹은 형 집행정지로 풀어주라는 것이다. 청와대도 고려 중으로 알려지고 있다.지난 9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만 3년 되는 날이다. 오는 25일엔 ‘수감 1천 일’을 맞는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9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고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10일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최종 결정했다.그는 2017년 3월31일 구속돼 2년9개월 동안 영어의 몸이 됐다. ‘사인의 국정개입 허용과 대통령 권한 남용’이 죄목이었다.역대 대통령 중 가장 오래 수감 중이다.석방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를 주장하며 태극기 집회를 이끌고 있는 우리공화당이 앞장서고 있다. 탄핵을 모태로 한 정당이기에 더욱 적극적이다. 우리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 석방결의안’의 서명을 받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박 전 대통령은 2년 만에 특별사면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비해서도 구금 생활이 너무 오래됐다는 지적이 많다. 정치권의 정치 보복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국민 통합을 위해서라도 박 전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는 것이 사면 주창자들의 논리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현재 형이 확정되지 않아 특별사면은 어렵다. 그나마 형 집행정지로 풀어주고 확정 판결 후 사면이라는 절차가 가장 무난해 보인다.-국민 통합 위해 연말 특별사면해야하지만 이런 상황과는 별개로 사면이든, 형집행정지든 박 전 대통령을 빨리 풀어주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석방 반대 의견도 잦아드는 추세다. 박근혜 석방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박근혜 전 대통령을 바라보는 TK(대구·경북)의 시각은 애증이 뒤엉켜 있다. 대한민국을 선진국 대열로 이끈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로서, 대구의 딸로서, 또 한 번 비상의 날개가 되어 주길 바랐다. TK의 자긍심을 세워 주길 원했다. 그 기대는 처참하게 무너졌다. 하지만 아직도 박근혜를 애틋하게 여기는 지역민들이 적지 않다. 보수신당을 만든 유승민 의원을 배신의 아이콘으로 점찍으며 “우리 근혜를 누가 울리고 있냐”는 식이다.박근혜 정서에 기대 새로운 정치세력화를 꿈꾸는 이들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공화당이다. 얼마 전 원내대표 경선에서 보듯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친박 세력이 엄존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박근혜 팔이가 다음 총선에서도 위세를 떨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정치권의 ‘박근혜 팔이’는 이제 그만여당이 박근혜 사면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내년 총선 전에 사면해 야당의 분열을 꾀한다는 것이다. 그럴 경우 파괴력이 클 것이라는 기대에서 나오는 이야기다. 하지만 정치권의 ‘박근혜 바라기’는 이만 그쳐야 한다. 언제까지 박근혜에 기대려고 하는가. 언제까지 박근혜를 팔아 정치를 하려고 하는가.태극기 세력도 박근혜를 놓아주어야 한다. 진정 어떠한 것이 애국이며 민족과 박 전 대통령을 위하는 길인지 생각해야 한다. 탄핵 무효와 정권 심판 주장은 선거를 통해서 평가받아야 한다.탄핵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급선무인 자유한국당도 박근혜를 풀어주어야 한다. 더 이상 박근혜에 매달리다가는 한국당은 물론 보수의 미래도 없다.문재인 정권도 이제 명분과 실리를 어느정도 챙겼다. 나라를 미망에 빠뜨린 대가는 충분히 치렀다. 3년 가까운 세월을 감옥에 가둬두고 적폐 몰이로 치도곤을 냈다. 사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도 말라. “이제 고마 해라”는 것이 지역민의 외침이다.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제 미련은 떨쳐버려야 한다. 본인의 한풀이를 위해 정치권에 영향을 행사하려 해서는 곤란하다. 박근혜의 역할은 탄핵으로 수명이 다했다. 본인으로서는 억울하고 원통한 점이 많겠지만 국민의 명령으로 알고 조용히 귀거래사를 읊는 것이 맞다. 자신에 대한 평가는 역사에 맡기라. 대한민국호가 제대로 길을 찾아 순항하기 만을 바라야 한다. 모든 것을 내려놓은 자연인 박근혜를 보고싶다. “박근혜에게 자유를 허(許)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