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뒤늦게 ‘3차 재난지원금’ 본예산 반영에 손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25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애초 민주당은 촉박한 시일을 이유로 들며 우선 본예산을 처리한 뒤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한 재난지원금을 논의하자는 입장이었다.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자영업자와 취약계층 피해 우려가 커지고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하는 여론이 커짐에 따라 입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밝혔다.이 대표는 “특별히 큰 고통을 겪으시는 계층을 지원해야 한다”며 “재난피해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고 말했다.이어 “이 문제를 우리 당이 주도적으로 대처하기 바란다”며 “마침 예결위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 취약계층 지원책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찾고 야당과도 협의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피해가 큰 업종과 위기 가구에 대한 맞춤형 재난지원금 지급을 약속했다.앞서 국민의힘은 약 3조6천억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자고 주장했다.정의당은 1차 재난지원금처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민주당이 이에 화답한 셈이다. 다만 재원 확보는 변수다.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사업 관련 예산을 삭감해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맞서고 있다.김 원내대표는 “긴급지원예산을 편성하는 대신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하자는 야당의 요구는 수용하지 못한다”며 “위기에 처한 국민을 위한 긴급지원에 어떤 정치적 의도나 계산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는 “미래를 준비할 뉴딜 예산 편성과 도움이 절실한 피해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동시에 추진할 저력이 우리에게는 있다”고 덧붙였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홍준표 “김해신공항 확장론, 애초부터 잘못된 정책”...4대 관문공항론 재차 주장

가덕도신공항 건설의 찬성 뜻을 밝힌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이 25일 김해신공항(김해공항 확장안) 백지화를 두고 벌어지는 논란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김해신공항 확장론은 애초부터 잘못된 정책”이라며 4대 관문 공항론을 재차 강조했다.야권의 대선 주자인 홍 의원은 최근 ‘4대 관문 공항 정책’을 내걸었다.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때(박근혜 정부) 밀양이나 가덕도를 선택했으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나 가덕도 신공항 문제는 아예 거론조차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국의 혼란을 우려해 영남권 다섯 시·도지사들이 그 정책에 합의를 해주긴 했지만 그건 애초부터 잘못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최근 저의 4대 관문 공항론에 대해 대구의 일부 언론은 물타기라고 비난하고, 부산의 일부 언론은 끼워 넣기라고 비난을 하고 있다”며 “영남권 상생은 도외시 하고 둘 다 지역 이기주의에 터 잡은 주장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홍 의원은 “그런 방식(지역 이기주의)의 접근은 오히려 가덕도신공항이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문제가 더욱 더 난항을 초래할 수도 있다”며 “나를 버리고 지역 이기주의를 버려야 대한민국이 보인다”고 말했다.앞서 홍 의원은 지난 21일 대구 군 공항과 민간 공항 이전 사업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대구공항을 군위·의성으로 옮기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에는 약 7조 원 정도가 들 전망이다.이 사업비는 대구시가 기존 공항 부지를 개발해 나오는 수익금으로 충당하게 돼 있으나 특별법을 만들어 국비로 지원하자는 주장이다.홍 의원은 “가덕신공항, 무안신공항, 대구 신공항, 인천공항을 묶어 4대 관문 공항 정책을 채택한다면 지역 균형발전의 획기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25일 공수처장 추천위 회의·법안 소위 동시 진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논의가 25일 중대 분수령을 맞는다.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속개되는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회의와 더불어민주당의 법 개정 추진에 따른 법안 소위가 이날 동시에 진행되면서 ‘벼랑 끝 담판’이 열리게 된 것이다.이번 회의에서도 국민의힘이 비토(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민주당은 야당의 비토권을 박탈하는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4차 회의가 여야 합의를 통해 열리지만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국민의힘은 추천위와 관련 기존 후보에 새로운 후보를 재추천해 새롭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후보 재추천이 공수처 출범 지연을 위한 전술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여야는 강 대 강 대치를 예고하고 있다.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24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강하게 시행도 않은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언하는 마당에 추천위가 형식적으로 열려 알리바이를 만들어주는 데만 쓰여선 결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주 원내대표는 “초대 공수처장은 야당도 동의할 수 있는,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출발할 때부터 특정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느 편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런 추천이 돼야 한다”며 “인내심을 가지고 합의 추천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반면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재소집된 추천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또 공수처장 후보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들의 태도 변화가 요구된다”면서 “국민의힘이 끝내 국회의 책임과 역할을 내버린다면 법을 보완해 합리적 의사결정으로 후보 추천을 가능하도록 할 수밖에 없다. 재소집 된 추천위에서도 야당이 발목잡기를 계속한다면 민주당은 법 개정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민주당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의 지지율을 위협하고 있고 야권의 차기 대권주자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유력후보로 거론되자 내년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지지세를 결집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법개정이 당위성을 얻게될 지는 과제로 남아있다.정의당은 이날 민주당의 법개정 시도에 “야당의 비토권을 힘으로 무력화시키고 출범하는 공수처가 어떤 권위와 신뢰를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용 가덕도신공항 건설 안된다”

국민의힘 이학재 인천시당 위원장이 24일 더불어민주당의 가덕도신공항 건설 추진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다.3선 국회의원 재임기간 대부분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몸담았던 이 인천시당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내년 4월 부산시장 선거 한 번 치르자고 김해신공항 건설을 백지화하고 대신 6조 원의 혈세를 더 퍼부어 가덕도신공항을 건설하려는 민주당의 행태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불가 의사를 천명했다.그는 “민주당은 내년 4월 부산시장 선거에서 이기고 보자는 당리당략 차원에서 근거도 없이 김해신공항을 무산시키고 가덕도신공항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는 부산 시민, 나아가 국민을 우습게 보고하는 짓거리”라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특히 “김수삼 김해공항검증위원장 조차도 ‘가덕도의 ‘가’자도 꺼낸 바가 없다’고 밝혔다”며 “김해신공항이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를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부에서 누가 책임지고 검증위 발표의 후속계획을 결정할지는 명확치 않다.사실상 청와대나 총리실이 정치적 결론을 낼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이를 두고 민주당과 부산에선 김해신공항 백지화로 해석하고 내친김에 가덕도를 신공항 대체지로 밀고 있다.이 인천시당위원장은 “민주당엔 국가란 없고 오로지 선거 승리만 있기에 가덕도신공항 이슈가 유리하다고 판단했겠지만 공항은 선거 한 번 이겨보자고 이용할 수 있는 간단한 시설이 아니다”며 “집권세력들이 내년 4월 부산시장선거를 위해 추진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추진에 현명한 부산시민들은 영향을 안 받을 것”이라고 단언했다.반면 민주당은 가덕도신공항을 밀어붙이는 상황이다.민주당은 공항 조기 착공을 위한 특별법을 25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한정애 정책위 의장이 가덕도 신공항 관련 특별법을 내일 공동발의하고 목요일(26일)에 법안을 의안과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이 발의 예정인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가칭)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행정절차 단축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민주당은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되 늦어도 내년 초에는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또 2030 세계등록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해 착공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계획이기도 하다.앞서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부산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도 함께 병합심리돼 공동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김상훈 의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법안 발의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24일 가정폭력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현재 ‘주민등록법’은 가정폭력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 및 함께 사는 가족의 주소등록 정보는 가해자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하지만 피해자와 주소지가 다른 가족의 주민등록은 열람이 가능하다.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채권, 채무 등의 이해관계자임을 구실로 열람을 신청할 수도 있다.이를 악용한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가족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의 거처를 알아내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실정이다.개정안은 기존에 피해자와 동일 세대원으로 한정돼 있던 열람 제한 범위를 피해자와, 세대원 외 직계존비속까지로 확장시키고 가정폭력 가해자가 이해관계인임을 주장하더라도 주민등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현행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발생하는 2차 피해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다.김 의원은 “현 주민등록법은 법과 현실의 괴리로 가정폭력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 실효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가정폭력 2차 피해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들의 신변 안전이 조금이나마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박형수·김영식 의원 25일 신한울 3·4호기 건설 허가기간 연장 촉구 국민 기자회견

국민의힘 김영식(구미을), 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 이채익 의원과 원전단체, 학계 및 전공학생 대표 등이 25일 오전 10시30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허가기간 연장 촉구 국민 기자회견’을 개최한다.울진군의회와 범군민대책위원회도 같은 시간 울진에서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허가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김영식·박형수 의원 등은 이날 청와대와 정부에 내년 2월 만료되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허가기간 연장 및 건설 재개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문을 낭독할 예정이다.이어 원자력정책연대 이중재 의장(전 한수원 사장), 원자력국민연대 박상덕 공동의장(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연구위원), 녹색원자력 학생연대 조재완 대표 등이 사회단체, 학계, 학생을 대표해 입장문 발표를 한다.참여단체는 원자력국민연대, 원자력정책연대, 원자력살리기 국민연대, 원자력살리기 국민행동, 사실과 과학 시민네트워크(사과넷), 미래대안행동, 행동하는 자유시민, 고교연합, 환경운동실천협의회, 국민통합연대, 시민단체대표자연합회(시대연), 자유연대, 녹색원자력 학생연대 등이다.같은 시간 울진 한울원전본부 앞에서는 울진군 및 범군민대책위원회가 신한울 3·4호기 건설 허가기간 연장을 촉구한다.울진군의회 이세진 의장,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 김윤기 위원장, 울진군의회 원전관련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장선용) 소속 군의원 등을 비롯 지역 주민 대표 20여 명이 참석해 공동선언문을 낭독한 후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이들은 당초 청와대 기자회견에 함께 참가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으로 청와대와 울진에서 동시에 진행하게 됐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여야, 공수처장 추천위 재소집 협의…민주당은 법 개정 병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 추천 작업이 재개될 전망이다.여야는 23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다시 소집하기로 협의했다.다만 더불어민주당은 투트랙 전략으로 공수처장 추천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추천위 소집과 별도로 심사는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박 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박 의장은 회동 종료 후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회의를 재소집해서 재 논의할 것을 요청한다”며 “저의 제안에 대해 여야 대표의 이의는 없었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이 추천위를 다시 한 번 소집해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동의했다”고 했다.김 원내대표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 소집을 늦추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 진행한다”고 말했다.공수처법 개정안 심사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그는 “어떤 경우에도 야당의 의도적 시간 끌기 때문에 공수처가 출범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반면 주 원내대표는 “지금 공수처법 취지대로 야당도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추천위원회를 계속하는 노력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고 말했다.이에 박 의장은 원내대표들에게 “각자 추천된 후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요청했다고 한민수 공보수석이 전했다.한 수석은 “후보에 대한 평가를 서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이라며 “여야, 상대 후보들에 대한 평가나 일체에 지적되는 부분을 거론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법원행정처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출신 후보를 추천할 경우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오를 생각이 있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게다가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공수처법 개정안뿐 아니라 15개 입법과제를 정기국회 내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앞서 민주당이 25일 법사위 소위에서 국민의힘의 거부(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상정, 다음달 2일 본회의서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어 최악의 경우 국민의힘의 반대로 정기국회가 올 스톱될 가능성도 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홍석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보호 강화 법안 발의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이 23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홍 의원은 지난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행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제도가 유족의 수급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점과 관련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건설근로자는 상당수가 일용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1년 이상 계속 근무를 해야 인정되는 퇴직금을 받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퇴직공제금 제도다.건설근로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이 퇴직공제금을 받게 된다. 현행법은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유족 범위 불충족, 주소 불명확, 짧은 권리 청구기간 등으로 인해 소멸시효가 경과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소멸시효 경과자가 매년 약 1천500명에 권리 소멸금액이 매년 약 20억 원 규모로 발생하고 있다.홍 의원은 “건설근로자와 그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퇴직공제금에 단기 소멸시효를 적용할 이유가 없다. 잘못된 부칙 규정으로 인해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유족들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조속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를 통해 건설근로자와 유족의 권리를 보호하고 미지급 퇴직공제금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김영식 “‘2050 탄소 중립’ 원자력 없이 불가능...신한울3·4호기 건설 재개하라”

국민의힘 김영식(구미을) 의원과 녹색원자력학생연대(학생연대)가 23일 문재인 정부의 탈탄소 정책 및 신한울 원전 3·4호기의 조속한 건설 재개를 촉구했다.이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난 3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고 기후위기를 엄중히 인식하고 필요한 대응과 행동에 나서겠다’라고 선언했다”며 “이러한 탈 탄소 선언은 사실상 대통령이 지난 임기 동안 고집해오던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특히 학생연대는 “원자력이 아닌 다른 발전방식으로는 제시된 목표를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이다.학생연대는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도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원자력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나타냈다”며 “여당이 주요 인사의 입을 통해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실패를 고백한 것”이라고 밝혔다.이들에 따르면 현재 추세대로 2030년이 되면 한국은 매년 8억5천만t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된다. 이 중 대부분이 석탄과 천연가스를 비롯한 화석연료를 태우며 발생한다.학생연대는 “발전소 건설은 짧게는 20~30년, 길게는 60~80년을 내다보고 진행해야 하는 사업이어서 지금부터 원자력을 비롯한 저탄소 에너지를 조속히 확대하지 않으면 2050 탄소 중립은 망상에 그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서울대·한양대·포항공대·KAIST 등 총 18개 대학의 원자력 전공생으로 이뤄진 학생연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촉구하는 1인 시위, 대학가 대자보 붙이기, 길거리 서명운동, 온라인 홍보 등 ‘원자력 살리기 운동’을 해왔다.한편 앞서 울진 범군민대책위원회와 울진군의회 원전 관련 특별위원회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과 관련 위법성 검증을 위한 국민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신한울 3·4호기는 두 차례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에 실시계획 신청을 끝내고 현재 건설 허가를 앞두고 있지만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배제됐다.신한울 3·4호기는 내년 2월26일까지 공사 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사업이 취소된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김해신공항 변경 계획부터 밝혀야”

국민의힘이 23일 영남권신공항 논란과 관련 기존 김해신공항(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한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와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재차 문제 삼았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가덕도신공항’ 추진에 함께하라며 압박 수위를 더해갔다.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국토교통부를 향해 “(동남권 신공항 계획이) 변경됐는지부터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주 원내대표는 국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수삼 검증위원장이 (기존의) 김해신공항 확장안을 취소한 적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가덕도나 밀양에 새 공항을 건설하느냐는 정부의 확정된 계획이 변경된 다음에 가능한 일인데 김 위원장은 변경된 바 없다는 취지로 얘기한다”며 “(가덕도 신공항 추진 여부는) 김해신공항 추진 권한을 가진 국토부가 그 계획이 변경됐는지 안됐는지부터 입장을 밝혀야 하고 검증위 발표의 정확한 뜻이 뭔지 검증되고 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 다음 단계로 논의할 일”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몇십조 원씩 드는 중요 국책사업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어선 안 되고 충분한 과학적 자료 검증 없이 쉽게 (결정) 해서도 안 될 일”이라며 “중요 국책사업은 최고 전문가가 모여 대한민국 전체의 이익에 가장 부합되게 결정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전했다.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대구군공항이전특별법과 광주공항이전특별법도 여야가 협의해 처리하자고 제안한데 대해 “정부 스스로가 공항 문제를 굉장히 혼란에 빠뜨렸다”며 “명확한 태도로 입장을 천명하는 것이 순서”라고 선을 그었다.김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 직후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이 발표한 내용도 뭐가 정확한 건지 알 길이 없다. 심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딴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검증위는 김해공항 확장 안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최종 결론을 발표했다.하지만 일부 검증위원들은 검증위 발표가 자신들의 내부 결론과 다르게 뒤집어졌다고 주장하고 가덕도신공항 추진이 정해진 수순인 것처럼 해석되는 등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그럼에도 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 논의에 동참하라’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발의를 환영한다”며 “우리도 지자체 정부 협의 거친 특별 법안을 곧 국회에 낼 것이니 여야 법안을 테이블에 함께 올려놓고 신속히 병합 심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가덕신공항 속도 붙었는데 뒷짐만 지고 있는 TK 의원들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지역 의원들의 ‘가덕도신공항’ 대응이 안일하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 15명 전원이 지난 20일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발의하는 등 재빠르게 움직이는 것과 대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김해신공항 백지화와 동시에 가덕도신공항 추진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일각에서는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의식한 ‘공항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지만 TK 의원들의 목소리는 잠잠하기만 하다.국민의힘 곽상도 대구시당위원장(대구 중·남구)은 22일 같은 당 부산지역 의원과의 영남권 지역 상생을 위한 협의, 만남 등에 대한 계획과 관련 “아직 구체적으로 잡힌 것이 없다”고 밝혔다.경북도당위원장인 이만희 의원(영천·청도) 역시 “지난주 의원총회에서 각 지역 의원들의 입장을 이야기했다”며 “이번 주 당장 만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TK 의원들은 김해신공항 검증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는지 살피고, 정부의 입장을 따져본 후 입지와 관련한 논의를 해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이날 “수요일(25일) 국토위에 김현미 장관을 출석 시켜 긴급현안 질의를 갖는다”며 “이 자리에서 국토부 등 정부의 명확한 입장과 생각을 듣고 대응 방식, 수위 등 다음 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국민의힘 당지도부는 현재 당 소속 PK(부산·울산·경남)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의 가덕도신공항 설립 추진을 두고 고민이 깊다.내년 4월 선거를 생각해서는 가덕신공항에 참여하는 것이 맞지만 당 지지 기반인 TK를 버릴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이다.TK 정치권의 좌장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 역시 일단은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가 발표한 검증 결정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대구·경북 지역민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이에 지역 의원들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다.이날 강주열 대구경북하늘살리기 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여야 정치권 전부가 선거만 의식하고 표심 뒤에 숨어 눈치를 살피며 쇼를 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시간 끌기 할 것 없이 지역 정치권이 나서서 당당하게 우리의 요구를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 역시 지난 21일 대구 집회에서 “보궐선거뿐 아니라 대선용 음모”라고 비난하며 TK 의원들을 향해 “뭐하러 정치하고 있느냐”고 꼬집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국민의힘 ‘공수처법 개정’ 총력저지...‘국회 보이콧’도 검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 전선이 가팔라지면서 내년 예산안 및 주요 민생법안 처리를 앞둔 정기국회가 중대 기로를 맞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공수처법 개정 관련 법안소위를 열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총력 저지를 예고하고 나서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을 전망이다.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참고 또 참아왔다. 이제 판을 엎겠다면 국민의힘은 있는 힘을 다해 총력 저지할 것이다”며 “공수처의 무리한 급발진이 국회를 멈출 만큼 시급한 사안인지 여당은 심사숙고하기 바란다”고 정기국회 보이콧 상황까지 언급했다.민주당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을 밀어붙인다면 예산안과 법률안 처리 등 남은 정기국회 일정에 협력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읽힌다.배 대변인은 “여당은 이제 비토권 때문에 맘대로 되지 않으니 법을 바꾸어 공수처로 가는 길에 레드카펫까지 깐다고 한다”라며 비판했다.그는 “정부·여당은 지난해 겨울 패스트트랙 등 온갖 무리한 방법으로 공수처법을 통과시켰다. 야당에게 공언한 유일한 명분이 바로 비토권이 보장된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비토권 보장은 처음 공수처법을 일방 처리할 때 여당이 국민에게 한 약속이었는데 제대로 시행조차 해보지 않고 결국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법 개정을 시도한다는 것이다.특히 배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와 회동했을 당시 “야당 동의 없이 불가능한 것을 알고 있다”고 언급한 점을 강조하며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해서 3차례 회의에서 정성을 다해 심의했다. 예비후보들을 재선정하면 다시 심사를 이어가겠다고 성의를 다해 요청했다”고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23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박 의장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재소집해 추천위가 현행법에 따른 처장 후보 선임 절차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페이스북 글에서 “이후 속개되는 회의에서 의혹과 의구심이 해소된 심사대상자들에게는 찬성표결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야당 추천위원들의 입장”이라며 회의가 재개되면 후보자들에 대한 판단을 지난 18일 회의 때와 달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김승수 “김해신공항 검증 문제투성이, 앞뒤 맞지 않는 뚱딴지 결론”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을) 의원이 19일 정부·여당의 정책 추진방식에 대해 “안하무인격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며 신랄하게 비판했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월성 1호기 폐쇄와 가덕도 신공항 예산 확보, 김해신공항 관련 국무총리실의 검증 등을 조목조목 꼬집었다.김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여러 차례 기존 김해공항 용역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며 “엊그제 발표된 김해신공항 검증은 문제투성이다”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 선회를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김해신공항 검증위의 부실 검증이 정치적 입김 탓이라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공항분야의 어떤 전문성이 있는지도 불분명한 21명의 검증위원이 세계적인 공항용역 전문기관인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에 20억 원을 들여서 실시한 용역을 뒤집었다”며 “언론에 따르면 몇몇 검증위원들은 정부 자료가 불충분해 검증하기 어려웠고 ‘들러리로 정부에 이용당했다’고 토로했을 정도”라고 강조했다.검증위를 향해서는 “느닷없이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앞뒤 논리가 맞지 않는 뚱딴지같은 결론을 내렸다”며 “이런 비논리적 결론이야말로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돼)’식 결론이라는 방증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그러면서 “객관적 재검증을 통해 어디에서 잘못했는지 투명하게 파헤치고,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조치까지해서 엄단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그동안 국토부도 여러 차례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 김해공항 용역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해왔다. 최근까지 김현미 장관도 문제가 없다고 했다”면서 “만약 전 정부 용역에 결정적인 하자가 있었다면 현 정부에 들어와서 바로 문제를 제기했을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정부·여당을 향해 “문재인 정부에도 촉구한다. 이렇게 정부 정책이 손바닥 뒤집듯 반복된다면 어느 국민이 신뢰하고 정부를 믿을 수 있겠느냐”며 “정부여당은 더 이상 국가정책을 정치적 도구로 악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이어 “이번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에 자신 있으면 대통령이나 총리가 직접 나서서 국민들의 의혹을 풀라”고 촉구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합법적 절차 없이 뒤집힌 국책사업…국정조사·감사 필요하다”

영남권 신공항을 둘러싸고 ‘선거용’ 논란과 절차적 정당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19일 봇물 터지듯 터져 나왔다.경제성 등 핵심 지표를 고의 누락시킨 짜 맞추기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이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여당은 특별법 마련 등 밀어붙이기에 나섰다.특히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동시에 ‘감사원 감사’를 주장했다.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의 김해공항 확장 백지화 수순 방침에 대해 “국책사업이 합법적 절차 없이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감사나 검증이 있어야 한다”며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가덕도 공항이 가능한지 아닌지는 그 이후의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 정권이 4년간 김해신공항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권한 없는 검증위 통해 결론을 뒤집으려 한다”며 “검증위원 4명이 엉터리고 들러리라고 분개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국가 주요 국책사업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권한 없는 기관이 바꾸면 앞으로 제대로 진행될 국책사업이 아무것도 없다”며 “나라를 온통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가는 게 대통령의 뜻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역시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증위 결과 수용 이전에 국정조사나 감사원 감사를 통해 부실 검증과 검증 조작 여부를 조사하고 감사해야 한다”며 주 원내대표와 같은 주장을 펼쳤다.부산 출신인 안 대표는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 중인 여당을 겨냥, “가덕도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내년 부산시장 보궐 선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정의당도 민주당이 김해공항 확장 계획이 백지화되자마자 가덕도 신공항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김종철 대표는 상무위원 회의에서 “적폐청산 정책도 아니고 정부 정책이 정권에 따라 부침개 뒤집듯 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답답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민주당이 가덕도신공항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지난 종합심사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던 가덕도 신공항을 ‘묻지마’ 식으로 추진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김 대표는 영남권 신공항은 코로나19 위기 이후에 수요 예측부터 환경 파괴 문제와 비용편익 분석까지 종합적이고 장기적으로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이날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두고 “동남권 신공항 사업이 정치인들의 선심성 공약에서 출발된 ‘정치공항’임이 재확인됐다”고 비판했다.경실련은 성명에서 “정권에 따라 뒤집히는 정치공항 사업에 국민 혈세를 한 푼도 쓰지 마라”며 이같이 말했다.반면 민주당은 부산시장 선거를 겨냥해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한다는 비판에 전 정권 책임 돌리기에 나섰다.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명박 정부는 선거를 앞두고 가덕도·밀양 신공항 안을 모두 백지화했고, 박근혜 정부는 안전성조차 담보할 수 없는 김해공항 확장을 결정했다”며 “선거를 고려한 정치적 결정으로 지역갈등 대립을 부추긴 건 이명박·박근혜 정부”라고 주장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공수처장 추천 결렬…여야, 전쟁 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추천이 끝내 불발되면서 여야가 정면충돌할 조짐이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9일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했다.전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될 전망이다.민주당은 야당이 거부권을 악용했다며 공수처법을 고쳐 연내 출범시키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법치주의 파괴라며 좌시하지 않겠다고 반발했다.이날 민주당 소속 법사위 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이낙연 대표는 “소수의견을 존중하려고 했던 공수처법이 악용돼서 공수처 가동 자체가 장기간 저지되는 일이 생기고 말았다”며 “하지만 소수의견은 존중하되 공수처 구성 가동이 오랫동안 표류하는 일은 막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합리적 개선을 법사위원회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행을 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김태년 원내대표는 “시간끌기로 공수처 출범을 무산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더는 끌려 다닐 수 없다”며 “더 기다린다고 야당의 반대와 지연 행태가 개선될 여지도 없어 보인다. 이제 국민의 염원인 공수처 출범을 위해 중대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본격적으로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며 오는 25일 법사위에서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반면 국민의힘은 후보추천위원회가 난항을 겪은 것은 여권에서 부적격 후보를 줄줄이 내세웠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법사위 소속 김도읍 의원은 “(공수처장 후보의) 적격성을 생각하는 척이라도 하려면 새 후보를 추천받아야 할 법한데 아예 추천위 문을 닫고 대못질을 하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회의 후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고,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처장을 임명하기 위해 제대로 시행해보지도 않은 법을 또 바꾸겠다고 한다”며 “법치주의 파괴, 수사기관 파괴, 공수처 독재로 가는 일을 국민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고 비판했다.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국회 기자회견에서 “여당이 강행 처리한 현재의 공수처법은 야당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이 모두 반대하면 후보 추천이 불가능하다”라며 “그런데 여권이 추천한 인사의 후보 낙점이 가로막히는 상황이 되자 다시 법을 고쳐 야당의 거부권을 없애버리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야당은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을 총력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은 격화될 전망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