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특별법’ 국토위 통과 무산…TK정치권 예견된 ‘무능’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법’(이하 TK신공항특별법)이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끝내 넘지 못했다.시·도민들이 실낱같은 희망을 걸었던 TK신공항특별법 제정 염원은 지역 정치권의 무능함을 재확인하는데 그쳤다.국민의힘 차원에서도 TK신공항특별법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여야는 이날 비공개로 열린 국회 국토위 교통법안 심사 소위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이 대표 발의한 ‘대구·경북 신공항건설 특별법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이 대표 발의한 ‘대구통합신공항특별법’의 K-2 군사 공항까지 함께 다루자며 TK신공항특별법에 ‘태클’을 걸기도 했다.군 공항 부분은 이미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이전이 확정됐다.이날 국토위 법안소위 위원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김천)은 “민주당 홍기원·진성준 의원이 느닷없이 홍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군공항 이전까지 합해 심사를 하자고 요구해 소위의 판이 깨졌다”며 “가덕도신공항건설특별법 1차 심사 때처럼 똑같이 뺄 거는 빼고 또 전문위원들이 (법안)대안을 만들어서 그걸 놓고 수정할 것이 있으면 더 논의하자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죽어도 안 된다고 했다”고 전했다.송 의원은 “국토부에서는 대안을 가지고 와서 (공항 접근성 개선을 위한) 고속도로, 철도 건설 계획을 추가하는 한편 재정지원이 필요하면 협의하겠다는 의사가 있었지만 의원 발의 안이 통과 안 되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다’는 거 밖에 안 되니까 (협상이) 안됐다”고 밝혔다.이미 TK신공항특별법 불발은 어느 정도 예견이 됐다.거대여당인 민주당은 무관심이고, TK를 텃밭으로 둔 국민의힘조차도 여론의 눈치만 살피며 힘을 보태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TK 의원들은 사분오열로 제대로 된 역할을 못했다.법안소위 위원인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TK신공항특별법 제정에 힘을 보태야 했지만 코로나19 확진자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이날 회의에 참석조차 못했다.반면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송철호 울산시장, 민주당 지도부 등은 부산으로 총출동했다.부산시장 보궐선거 판세를 뒤집기 위해 당·정·청이 ‘가덕도 올인’ 전략에 돌입한 것이다.여권은 가덕도 신공항 카드가 오는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물론 내년 대선까지 내다본 ‘부산 필승카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지역 정치권에 책임감과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 행태는 최대한 선의로 바라보자면 표로 먹고 사는 정치인들의 선거 전략이고 거대여당이 부산시장 승리를 위한 것이라고 치부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TK 정치인들은 ‘보수정당 공천만 받으면 된다’는 식이니 투쟁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지역민들이 (한 당에 대한) ‘짝사랑’만 보내다가는 공항 문제와 같은 큰 국책사업까지 홀대 받는다. 지역 현안을 쟁취해낼 수 있는 힘 있고 능력 있는 정치인을 투표로서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주호영, 문 대통령 부산행… "선거개입은 탄핵사유"

국민의힘 등 야당은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을 방문한 것과 관련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둔 선거 개입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공격에 나섰다.‘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보고’ 행사 참석을 위한 문 대통령의 이날 부산 방문은 21대 총선을 두 달여 앞둔 지난해 2월6일 이후 1년 만이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대통령의 노골적 선거 개입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며 “(부산 방문) 일정이 끝난 다음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주 원내대표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당사자로 재판받는 송철호 울산시장과 드루킹 대선 여론조작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일정에 포함 됐다”며 “피고인과 같이하는 아주 볼썽사나운 일정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김병민 비대위원도 “4월 보궐선거를 앞둔 문 대통령의 발걸음이 다급해 보인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관권선거라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권력이 선거에 개입한 문제들이 세상에 드러났다”고 비판했다.정의당도 보궐선거의 표를 사기 위한 ‘막장 법안’인 가덕도신공항건설특별법에 힘을 실어주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며 문 대통령의 부산 방문을 강하게 비판했다.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명박 정부 4대강과 닮은꼴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쐐기를 박겠다고 대통령까지 나서는 행동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가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정 대변인은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용 매표 법안인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의 문제점이 봇물 터지듯이 쏟아지고 있다. 오죽하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막장 법안’이란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며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당장 멈춰야 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예타 면제를 비롯해 이명박 정부의 졸속적인 법안과 밀어붙이기로 탄생한 4대강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피해 그리고 그 후유증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문 대통령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4대강 판박이나 다름없는 가덕도특별법을 이대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국민적 실망을 넘어 촛불정부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여야, 운영위서 신현수 파동·불벌 사찰 ‘불꽃 공방’

여야가 24일 청와대 비서실 청와대 업무보고를 받고 신현수 민정수석 논란과 국정원 불벌 사찰, 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을 둘러싸고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다.국민의힘은 이날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 수석의 사의 표명과 직무 복귀 과정에 대해 집중하며 검찰 인사의 문재인 대통령 재가 등의 명확한 규명을 요구했다.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또 다시 불거진 법무부와 검찰 갈등에 대해 사과했으나 최근 단행된 검찰 고위급 인사 안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끝내 밝히지 않았다.이에 사태의 본질을 청와대가 감추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유 실장은 검찰 인사를 문 대통령에게 결재 받은 프로세스와 관련해 “언제 누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유 실장은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가 “지금 민정수석이 패싱됐든지 협의가 안 됐다는 말은 그 결재를 민정수석이 안 들고 들어갔다는 이야기 아니냐”는 질의를 하자 “확인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주 대표는 “인사라는 게 인사 결정이 되고 나면 인사권자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발표한다”라며 “전자 결재를 하고 문서로 할 때 국법상의 행위가 성립되는데 지금까지 청와대가 대통령 국법 행위를 하면서 전부 그런 식으로 (위반)했느냐”고도 따져물었다.유 실장은 이에 대해 “장차관 인사 다 그렇게 했다”고 했다.신 수석의 사의와 관련해서도 유 실장은 뚜렷하게 답하지 않았다.유 실장은 “(신 수석이) 수차례 사의 표명했고, 수차례 반려가 아니고 계속 설득을 했다(고) 이해를 (해달라)”라며 “신 수석을 모셔올 때도 기대했던 어떤 역할이 있고 아직도 그 신뢰와 기대가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결정”이라고 말했다.이어 “또 일이라는 것은 돌아가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대통령께서 고민을 하시리라 생각하고 결심을 하시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유 실장은 주 대표가 “반려를 하든지 사퇴 의사를 철회해야 일단락된 것”이라고 거듭 지적하자 “그만큼 곤혹스럽다”고 했다.국민의힘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은 법무부 검찰 인사 발표에 대한 문 대통령의 결재가 서면결재인지, 전자결재 서류인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불법 사찰 논란에 진실규명을 촉구하며 야당의 공세를 받아쳤다.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의 국내 사찰 정보를 보고 받고 있느냐, 과거 정부의 불법 사찰 정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유 실장은 “전혀 없다. 과거 상황을 알지 못하지만 현재 청와대는 그 문제에 대해 언급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국토부 “가덕공항 28조 들 듯…특별법 반대 않을시 직무유기 해당”

부산 ‘가덕도 신공항건설 특별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사업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가덕도 신공항 사업비가 당초 부산시가 주장한 7조5천억 원이 아닌, 28조6천억 원에 달한다는 이유에서다.이는 단군이래 최대 토목사업이던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비 22조 원보다도 더 많은 규모다.더불어민주당이 정부 부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해 이를 밀어붙이려 하고 있어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24일 국민의힘 국토교통위 위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토부 가덕공항 보고’ 보고서를 국토위 여야 간사들과 교통소위 위원 등에게 보고했다.이 보고서엔 부산시 가덕도 신공항이 안정성과 시공성, 운영성, 접근성 등에서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자세히 설명돼 있다.특히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 사업비가 당초 부산시가 주장하는 7조5천억 원이 아닌 28조6천억 원에 이른다는 추산이 포함됐다.부산시 안에는 계류장·청사 주차장 등에 대한 공사비(1조900억 원 추정), 도로 및 철도 신설에 따른 비용(1조1천200억 원 추정) 등이 죄다 누락돼 있기 때문이다.국토위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지난 9일 “사업비를 지금은 10조 원을 얘기하는데, 최종적으로 한 22조 원 정도 소요된다고 추정된다”며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하고 비용 수준이 꼭 같다”고 비판한 바 있다.부산시 안은 국제선만 개항하고 국내선은 김해공항을 이용하는 방안인데 이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게 국토부의 지적이다.국토부는 보고서에 “국제선만 도심 외곽으로 이전했던 도쿄, 몬트리올 등 공항이 운영 실패로 결국 통합 운영으로 전환했다”며 “환승 체계가 열악하면 관문공항으로서 위상이 저하된다”고 했다.민주당이 주장하는 ‘동남권 관문공항’을 만들려면 군 공항 시설·국내선 시설도 건설해야 하고 이 경우 사업비가 대폭 늘어난다는 것이다.국토부는 이번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반대하지 않는 것이 ‘공무원으로서의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국토부는 “직무유기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한 경우”라며 “절차상 문제를 인지한 상황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민주당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 대해 “이 특별법은 아무런 기준도 원칙도 없는 망국법안에 불과하다”며 “현 정부와 여당이 적폐라고 비난했던 MB의 ‘4대강 살리기 사업’보다 더 나갔다”고 질타했다.이어 “묻지마식 토건사업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쪼들린 재정을 더욱 더 파탄낼 것이고 졸속 정치공항은 기존 지방공항의 적자사태에 보듯이 지속적인 예산투입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국가부도 사태를 불러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정의당도 이날 ‘동네 하천 정비’만도 못한 졸속적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라고 맹비난했다.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가덕도 신공한 특별법 관련 비공개 회의 내용이 언론보도 된 점을 지적하며 동네 하천 정비만도 못하다는 집권여당의 의원 발언은 이 법안의 부실과 졸속 등 심각성을 고스란히 보여줬다고 꼬집었다.가덕도특별법안은 이변이 없는 한 2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6일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앞길 막막…지역 정치권은 ‘각자도생’ 모래알 행보

대구·경북(TK) 정치권이 23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TK신공항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전망은 암울하다.‘가덕도신공항건설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결돼 본회의 통과 9부 능선을 넘은 상황에서 국민의힘 TK 의원들과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덕도특별법이 오는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지역 특혜다”고 성토하며 TK신공항특별법의 조속한 상임위 통과를 촉구했다. 대구시의회 장상수 의장과 경북도의회 고우현 의장도 함께 했다.지난 19일 국토위에서 TK신공항특별법 계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반발이다.하지만 특별법 제정의 앞날은 그리 밝지 않다.25일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에서 심사를 이어갈 계획이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들이 법안 통과를 도와줄 이유가 만무하기 때문이다.지역 정치권에 정통한 한 인사는 이날 “민주당은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 이어지는 대선 국면에서 PK 표심을 확보하고, TK신공항특별법도 해줄 듯 말 듯 하면서 TK 표심까지 자극하려 들 것인데 뭣 하러 서둘러 법안 처리를 해주겠냐”며 “국회에서는 머릿수에 밀려 전략이 먹히지 않는다. 결국 정권을 교체하고 대권을 차지해야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특히 TK 정치권은 똘똘 뭉쳐도 시원찮을 판에 여전히 ‘모래알’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이날 기자회견 후 국회 본관 앞에서 이어진 ‘TK신공항특별법’ 제정 무산 규탄대회에 무소속 김병욱(포항 남·울릉) 의원은 참여했지만 국민의힘 김희국·추경호·김영식·윤두현·박형수 의원 등은 상임위 회의 등을 이유로 불참했다.또 지난 22일 TK 의원들이 화상회의를 통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에게 ‘민주당과 더 협상력을 발휘해 달라’며 사실상 공을 넘겼지만 주 원내대표는 난색을 표하는 등 각자도생하는 정치권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줬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권 시장과 이 지사와의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지역 의원들의 요청에 대해 “협상이란 게 개인적으로 협상력이 생기나. 협상력이라는 것은 테크닉이나 기술로 생기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나는 밀양공항법을 내고 싸워야 협상력이 생긴다고 주장했던 사람이다. 지금은 우리가 ‘(민주당)바짓가랑이 잡고 하라’는 것 밖에 더 되나. 거기에 무슨 협상력이 있겠냐”고 회의적인 모습을 보였다.그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의 회동 가능성’ 질문에 “저쪽(민주당)은 우리(국민의힘)가 반대하고 자기들은 가덕도 공항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이걸(TK신공항특별법) 안 해줘야 그런 모습이 드러날 것 아니겠느냐. 그게 민주당 전략”이라고 토로했다.실제로 이날 권 시장과 이 지사는 TK신공항특별법 제정의 키를 쥔 김태년 원내대표실을 기습(?)적으로 방문해 면담을 시도했지만 불발되며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이와 관련 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은 “뒷북치면서 통과를 뒤늦게 주장해 본들 버스는 이미 떠나가 버렸다”며 지역 정치인들을 직격했다.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그동안 대구시장, 경북지사, TK 정치인들이 TK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위해 단 한 번만이라도 합동대책회의를 한 일이 있었나. 강 건너 불 보듯 방관으로 일관하지 않았나”라며 “시장, 지사, TK신공항 관련 정치인들은 이제 그 직을 걸고 필사즉생의 각오로 대처하기 바란다. 이제 와 면피 정치나 하려고 하면 TK 시·도민들이 분노할 것”이라고 날선 반응을 보였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여야 ‘백신 접종’ 공방 가열

코로나19 첫 백신 접종을 앞두고 여야 간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국민의힘이 집단 면역이 형성되려면 1년은 지나야 한다며 섣부른 낙관론을 경계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백신을 정쟁화하지 말라고 맞받았다.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영국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코로나19 백신: 지연 예상’ 보고서를 근거로 “한국의 코로나19 집단 면역은 내년 중반쯤 가능하다”며 “이 보고서는 올해 후반기로 프랑스와 영국, 독일 등을 꼽았는데 이는 접종을 이미 시작한 나라들”이라고 꼬집었다.반면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11월까지 코로나19 집단 면역을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참여와 노력이 필요한데 일각에서는 백신 공급 문제가 해결되자 이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을 두고 과도한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선거에 활용하고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특히 아스트라제네카 사의 백신 접종 안전성 문제와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먼저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주장을 놓고 날 선 신경전이 이어졌다.청와대는 현재로선 문 대통령이 가장 먼저 백신을 맞을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이날 문 대통령의 코로나 백신 접종과 관련 “대통령이 70대인데 어떻게 수율이 62~63% 나오는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을 맞을 수 있겠느냐”고 했다.성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야권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던 것은 정부가 고백하고 국민께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좋은 백신을 구했으면 대통령이 먼저 맞아도 괜찮은데 그걸 못 구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그러면서 “(대통령 백신 접종은) 정부 여당에 대한 책임 이야기를 물은 것인데 여기에 또 여야 정치인들이 끼어들어서 대통령이 맞느냐 안 맞느냐, 국가 원수가 실험 대상이냐 이런 얘기를 한다”며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이와 관련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끝내 백신을 믿지 못하겠다면 저라도 먼저 맞겠다”고 밝혔다.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국민의힘을 향해 “백신 접종은 원칙대로,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국민의힘, “박범계, 추미애 시즌2”...박범계 ‘묵묵부답’ 맹비난

여야가 22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신현수 민정수석과 문재인 대통령마저 건너뛰고 검찰 인사를 발표했다는 의혹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은 법무부가 검찰 고위급 인사를 문 대통령의 결재 없이 발표했다는 의혹을 강조하면서 ‘대통령 패싱’, ‘국정농단’이라고 몰아세웠다.국민의힘은 지난 7일 법무부가 검찰 인사를 발표한 다음 날인 8일 문 대통령이 검찰 인사를 결재한 사실이 맞는지를 따져 물었다.검찰청법에 제34조 1항에 따르면 검찰인사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재가해야 한다.조수진 의원은 “대통령 패싱이라고 하는데 확인하겠다. 인사안을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나”라고 묻자 박 장관은 “인사의 구체적인 답변은 할 수가 없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부족한 저를 법무장관에 임명한 취지에 충실하고 있다”고 말했다.전주혜 의원이 검찰 중간간부 인사도 신 수석과 소통했는지 질의하자 박 장관은 “구체적인 채널은 자세히 말 못하지만 청와대든 대검찰청이든 충분한 소통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이날 박 장관은 검찰 인사와 관련한 야당의 질문공세에 시종일관 “청와대 답변으로 갈음한다”고 답변은 회피했다.이에 유상범 의원은 “검사 인사를 보니 ‘추미애 인사 버전2’”라고 꼬집었다.특히 유 의원은 “청와대가 장관 대변인이냐”며 “박 장관이 ‘자신은 문 대통령 참모’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대통령 참모는 청와대 인사”라고 비판했다.반면 여당은 박 장관을 두둔하고 나섰다.김남국 의원은 “인사 의사결정의 특성 때문에 본질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며 “장관이 청와대와 충분하게 상의한 것, 패싱은 없었다. 청와대 내부 인사 관련 갈등 없었다고 받아들이면 되느냐”고 물었다.박 장관은 “의원의 말이 더 정확하다”고 답했다.오히려 민주당은 ‘신현수 파동’ 배경에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의도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김용민 의원은 “처음엔 인사 내용 관련 불만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냐 없냐로 번졌다”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당시 수사를 통해 개입한 검찰이 우회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표출하는 것 아닌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박 장관은 “인사에 관여하기 위한 검찰의 언론 플레이”라고 맞장구를 쳤다.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8일 고열로 법사위를 불참한 법무부 이용구 차관이 참석해 갑작스런 회의 불참에 대해 사과했다.이 차관은 “아침에 설사를 동반한 고열 있었다. 코로나인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방역수칙상 국회에 올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불출석했다”며 “건강관리 문제로 국회 일정 파행된 데 대해 거듭 사과한다”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4차 재난지원금, 최대한 폭넓고 두텁게 3월중 집행”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정부에 “가급적 3월 중에는 집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지시했다.오는 4월7일 실시되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전 재난지원금이 지급될지 이목이 집중된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신속히 편성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라”며 이같이 말했다.4차 재난지원금과 고용대책, 방역·백신 비용이 포함된 올해 1차 추경은 ‘폭넓고 두터운 지원’이라는 기조 하에 15조~20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당정은 이번 주 합의안을 만들어 다음달 2일 전후 발표할 예정이다.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피해계층 지원과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 고용위기 극복 등을 위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며 최대한 폭넓고 두텁게 지원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메시지도 나왔다.문 대통령은 정부의 재정정책 효과에 대해 “통계청에서 발표한 지난해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전체 가계소득은 모든 분위에서 늘어났다”며 “정부의 적극적 정책 대응으로 이전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에 의한 소득 분배 개선 효과도 40%로 재정이 불평등 악화를 최소화하는 데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오는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 따라 신속하고 안전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접종이 이뤄지게 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다음 주부터 초·중·고 등교수업이 예정된 만큼 방역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한편 검사장급 인사를 놓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이견을 보인 끝에 사의를 표명했던 청와대 신현수 민정수석비서관이 자신의 거취 문제를 문 대통령에게 일임하면서 사태가 일단락한 모양새다.문 대통령 입장에선 지난해 극으로 치달았던 ‘추미애-윤석열 사태’를 뛰어넘는 대형 악재가 될 사안의 불씨를 잠재웠다는 점에서 향후 국정 운영의 걸림돌을 조기에 제거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다만 청와대 안팎에서 제기된 의문들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남았다는 관측도 함께 제기된다.청와대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오늘 신 수석이 문 대통령에게 자신의 거취를 일임하고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이 신 수석의 입장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신 수석이 거취를 일임했으니 확실히 상황이 일단락됐다”며 “대통령이 고민할 것이고 이에 대해 할 수 있는 말은 없다”고 밝혔다.신 수석으로선 사의를 철회하고 잔류를 선택했지만 문 대통령은 시간을 두고 신 수석의 거취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복귀VS최종사표 …‘신현수 출근길’ 문 정부의 운명 흔드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으로 사의를 표명한 청와대 신현수 민정수석비서관의 거취가 22일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문재인 대통령의 만류와 청와대의 설득 노력에도 신 수석이 끝내 사퇴한다면 임기 말 국정 운영 동력이 급격히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청와대는 신 수석 휴가 복귀를 하루 앞둔 21일 사태 흐름을 예의주시하며 상황 파악에 분주했다.여러 전언에 따르면 청와대와 여권 인사들은 신 수석의 휴가 기간 동안 물밑에서 설득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임명 두 달도 안 된 신 수석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 국정 운영에 장애가 생기는 만큼 ‘최종 사표’로 분위기가 기우는 가운데서도 복귀 소식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검찰 고위 간부 인사 과정에 대한 일부 언론 보도를 적극 반박하고 나선 것도 설득 작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청와대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20일 청와대 출입기자단에 “대통령 재가 없이 법무부 인사가 발표됐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무리한 추측 보도 자제를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신 수석의 복귀 결심을 흔들 수 있는 어떠한 변수도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이 같은 발언은 신 수석 사의 파동이 문 대통령 ‘레임덕(임기 말 지도력 공백 현상)’ 징후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읽힌다.특히 사법 문제는 정권 입·퇴각 때마다 더욱 예민한 사안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이번 정부에도 치명타를 줄 공산이 크다.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박 장관 등 여권 고위 인사 역시 신 수석 사의 파동을 잠재우기 위해 부심하는 모양새다.이 대표는 지난 19일 “소수의 고위급 소통이 진행되고 있다”며 “빨리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앞서 갈등의 중심에 선 박 장관도 “민정수석으로 계속 계셔서 문 대통령 보좌를 함께 하길 진심으로 희망한다”며 신 수석의 휴가 중 만남을 시사하기도 했다.하지만 사의 표명 후 거취를 고심하며 이틀간 휴가를 낸 신 수석이 지인들에게 복귀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결국 22일 오전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 참석 여부가 신 수석의 복귀 가능성을 엿 볼 수 있는 마지막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에는 수석·보좌관회의도 예정돼 있다.신 수석이 잔류를 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다만 사의 철회로 고비를 넘기더라도 여진은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다.또 신 수석의 복귀 여부를 떠나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조직개편 및 내부 감찰 등 후속조치를 취해 내부 기강잡기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임기 말 청와대 내부 갈등 상황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복수의 ‘익명 관계자’를 통해 고스란히 외부에 노출된 것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국민의힘, 김명수 사퇴 촉구 압박수위 높인다

국민의힘이 법관 탄핵 관련 거짓해명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정권비리 수사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며 연일 사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현재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에 출근 시간에 맞춰 펼치고 있는 ‘사퇴 촉구 1인 시위’를 퇴근시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아울러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의 표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과정 및 편향성 논란을 불러온 법관 인사 문제, 문재인 정권 관련 비리 의혹들에 대한 사건 판결 적정성 여부 등의 내용을 담은 ‘김명수 백서’ 집필에도 속도를 가한다는 입장을 정했다.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1인 시위 확대와 백서 발간 등 김 대법원장 사퇴와 관련해 전방위적인 추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거짓말로 사법부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직권을 남용한 사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인사를 ‘백서’로 만들어 두고두고 교훈으로 삼으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특히 배 대변인은 지난 19일 김 대법원장이 법원 내부 망에 올린 사과문을 두고 “비루한 7가지 거짓을, 그것도 법원 내부 망에만 슬쩍 올렸다”고 비판했다.그는 이날 논평에서 “사법부를 둘러싼 심려는 오로지 김 대법원장 본인에서 비롯됐다. 그가 국회에 보낸 것은 부주의한 답변이 아니라 허위 공문서였다”며 “A4 두 장으로 이 사태를 슬쩍 덮고 갈 의도였나. 이 사과문을 보며 국민들은 김명수 판사가 대법원장으로서 왜 부적격한지 더욱 명징하게 느낀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여권 인사는 물론 후배 법관들과 법원의 일반 직원들까지 나서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며 “사과문이 아니라 사퇴문이 답”이라고 전했다.다만 김 대법원장 탄핵안 추진에는 아직 신중한 입장이다.범여권 정당들의 협조 없이는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기 힘든 상황에서 되레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김 대법원장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배 대변인은 “마땅히 탄핵해야 하는 사안”이라면서도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국민적 심판을 받았다고 호도할 수 있다. 당장 탄핵을 추진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한편 22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을 두고 국민의힘은 공세를 이어갈 계획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이용구 고열 꾀병’ 논란에 법사위 파행...‘신현수 사의표명’ 질의 덮여

청와대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을 둘러싸고 야당의 집중 공세가 예상됐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가 18일 결국 무산됐다.신 수석과의 갈등설에 휩싸인 법무부 박범계 장관의 입장표명 역시 미뤄졌다.법사위는 이날 법무부·감사원·헌법재판소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택시기사 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법무부 이용구 차관이 불출석해 파행됐다.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당일 고열로 병가를 낸 이 차관을 겨냥해 “의도적으로 출석을 회피한 것 아니냐”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당초 법사위에선 박 장관과 신 수석 간 갈등, 김명수 대법원장 ‘허위 진술’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였다.하지만 이 차관의 발열 때문에 야당의 공세는 제동이 걸린 실정이다.반대로 야당으로부터 추궁 당할 것으로 보여진 박 장관은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박 장관은 이날 신 수석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검찰) 인사 과정을 제청권자로서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신 수석에게 따로 연락을 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건 없다”고 답했다.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는 시작하자마자 이 차관의 불출석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이 차관이 고열이라 혹시 국회에 오더라도 회의장에 들어올 수 없는 사정이라고 해서 불참을 허용했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병가를 하루 냈고 법무부에는 현재 출근하지 못한 상태로 안다”며 “코로나19 관련인지, 열과 관련돼 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그러자 야당은 ‘꾀병’이 아니냐고 따졌다.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을 내사종결한 경찰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 나서는 등 최근 논란에 대한 질의를 피하려고 국회 출석을 회피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확인한 바로는 (코로나 관련은) 아닌 것 같다. 본인의 현안이 걸려 있으니 의도적으로 피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국민의힘 윤한홍 의원도 “열이 나서 국회에 불출석할 정도라면 코로나 검사부터 받아야 한다. 아침까지 이 차관을 접촉한 장관도 검사를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회 출석을 회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밖에 안된다”고 주장했다.한편 신 수석이 검찰 고위급 인사안에서 ‘패싱’당한 것에 대한 반발로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오는 22일 최종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문재인 대통령의 거듭된 사의 반려를 감안하면 신 수석이 당분간 자리를 지킬 가능성도 거론된다.하지만 사의 표명을 거둔다고 해도 검찰 개혁 등을 둘러싸고 여권 및 법무부와 누적된 갈등이 해소되기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신 수석이 이틀 동안 휴가원을 냈고 휴가원은 처리됐다”며 “숙고의 시간을 가진 뒤 22일 출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출근해서 뭐라고 말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본래 모습으로 복귀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여, MB국정원 불법사찰 맹공...야 “DJ국정원 불법도청부터 공개하라”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이명박(MB)정부의 불법 사찰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자 국민의힘은 김대중(DJ)정부의 불법 도청도 공개하라며 맞불을 놨다.MB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의혹이 4·7 재·보궐선거 이슈로 확전하는 모양새다.민주당은 이날 국정원의 과거 정치인과 민간인 등에 대한 전방위 사찰은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 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중대범죄라고 규정했다.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 기본권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중대 범죄를 저지른 이명박·박근혜 정부 불법 사찰을 철저하게 규명하겠다”고 말했다.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야당이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근거없는 경고까지 하고 있다며 “물타기를 중단하라”고 말했다.민주당은 국정원에 사찰 문건 공개를 요구하는 동시에 특별법을 만들어 사찰을 금지하고 불법으로 수집된 과거 자료를 폐기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반면 국민의힘은 국정원이 해당 의혹 제기로 부산 선거에서 앞서는 야당 후보를 흔드는 ‘공작 정치’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특히 DJ 정부 시절 불법 도청이 가장 활발했다며 해당 내용도 공개하라고 역공했다.국민의힘 박민식 부산시장 예비후보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DJ 정부 국정원의 불법 도청 내용을 공개했다.박 후보에 따르면 DJ 정부 국정원은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고위공직자, 시민단체 간부 등 1천800명의 통화를 도청했다.“DJ 정부에서는 불법 사찰이 없었다”고 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직격한 셈이다.2004년 당시 불법 도청을 방관한 혐의로 DJ정부의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을 구속기소한 검사였던 박 후보는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은 자체개발한 유선중계통신망 감청장비 R2와 휴대폰 감청 특수장비 카스를 R2를 활용했다”고 설명했다.이 같은 행위는 “국정원 2차장 산하 8국에서 담당했다”며 “전직 대통령 혼외자의 통화, 이부영 전 의원 등 한나라당 개혁파 의원, 김대중 대통령 처조카 이형택씨, 김학준 동아일보 사장 등 정치인과 사회지도층 인사 1천800명의 통화를 무차별 도청했다”고 했다.박 후보는 “이같은 사실은 모두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됐다”며 “이를 왜곡해서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박지원 국정원장의 정의는 정치개입”이냐고 의혹을 제기했다.MB계 인사들도 관련 의혹을 일축하면서 사찰문건을 보고받았다고 지목된 박형준 당시 정무수석을 두둔했다.이재오 상임고문은 라디오 방송에서 “국정원의 IO(국내 부문 정보관)는 각 부처에 출입해 정보보고를 하는 게 업무”라며 “그걸 불법사찰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치공작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2월 중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처리 도와달라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7일 여야 정치권을 향해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 제정을 호소했다.두 단체장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응천·국민의힘 이헌승 간사 등 법안심사소위 위원과 김상희 국회 부의장, 민주당 이낙연 대표,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 등을 차례로 만나 대구·경북 신공항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국비지원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이 2월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줄 것을 요청했다.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이 지난해 9월 대구통합신공항특별법,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이 지난 2월 대구·경북신공항건설특별법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두 법안은 지난 15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지난해 11월 발의한 가덕도신공항특별법과 함께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날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 심사에 이어 국토교통위 전체 회의, 법사위 심사, 본회의 상정 등을 남겨 두고 있다.권 시장은 “가덕도 신공항은 합의 절차위반으로, 김해공항 확장으로 의사결정이 난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다”며 “교통소위 여야 간사에게 가덕도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함께 처리해 달라 했다”고 전했다.이 도지사도 “5개 시·도(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가 함께 이용할 집을 잘 만들기로 약속해 놓고 부·울·경만 따로 나가서 집을 짓는다면 우리도 우리 집을 잘 짓도록 재정지원과 예타면제 등을 담보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이에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충분한 예산이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조 의원에게도 “잘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특히 그동안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에 특별한 언급이 없었던 김 비대위원장도 대구일보 기자와 만나 “원래는 김해공항으로 모든 합의를 했다가 그게 깨진 거 아니냐”면서 “대구는 대구대로 살림을 새로 해야 하니까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과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양쪽을 다 충족시키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하지만 특별법 제정이 그리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두 단체장과 면담 후 “국민의힘이 (가덕도 특별법에) 찬성한 만큼 주 원내대표가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을 우리(김태년) 원내대표에게 제안할 것으로 본다”며 “주 원내대표가 제안하면 우리는 검토해보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주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법안이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고 우리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이 정책위 의장과 미팅을 통해 입장을 정리한 만큼 심의결과를 지켜보자”며 “어느 한 법만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하면 두 특별법이 같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법안 내용은 좀 더 봐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여야, 김명수 국회 출석·법관징계법안 놓고 ‘설전’

여야가 17일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 여부와 법관 비위행위를 대법원장이 국회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관징계법’ 개정안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법관징계법 개정안을 비롯한 사법 개혁에 대한 공방이 주를 이뤘다.여당은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한 법 통과 필요성을 부각한 반면 야당은 대법원장에 인사·징계권이 집중되고 자의적 판단에 따라 탄핵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맞섰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관징계법 개정안 상정과 관련한 대체토론을 진행했다.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이날 회의에 출석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이 법은 사실상 대법원장이 법관을 탄핵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하는 법안이 아니냐”며 “대법원장이 아주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사법부 독립 원칙에 입각해 하게 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자의적으로 행사될 가능성이 많다. 현재도 김 대법원장이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니냐”고 물었다.그러면서 윤 의원은 법관징계법의 독소조항 전락 가능성을 지적했다.이에 조 처장은 “그런 효과를 갖게 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면서 “사실상 삼권분립이나 법관 신분 보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논의가 있으면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그러나 여당은 법관에 대한 징계수위가 낮고 자정능력이 떨어져 개정안의 도입 필요성이 크다고 봤다.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현행 구조하에서는 재판에 잘못 있는 판사가 복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런 구조를 제대로 끊어 내거나 시정하기 위해선 탄핵 제도가 제대로 활용돼야 한다”며 “징계나 해임은 제한적이라서 탄핵 제도가 조금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날 논란에 휩싸인 김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은 여당 의원들의 반발로 결국 불발됐다.법사위는 김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 요구의 건을 추가하는 의사일정 변경안 표결을 진행했지만 재석 17명 중 반대 12명으로 최종 부결됐다.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김 대법원장은 임성근 판사 의원면직 수리 여부와 관련해 몇 번에 걸쳐서 대국민 거짓말을 했다”며 “김 대법원장의 비위와 불법성에 대해 일일이 열거하기 어렵다. 이런 분이 탄핵 대상이다”고 출석 필요성을 강조했다.반면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 요구라는 것은 삼권분립의 대원칙,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여태까지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법사위에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반박했다.이 과정에서 김도읍 의원은 “공정하지 않다, 발언기회도 주지 않았다, 독재다 독재”라고 항의했다. 이에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의사진행 발언 기회도 드렸는데 이게 왜 독단이냐. 이럴 거면 김 의원이 위원장 하라”는 등 고성이 오갔다.야당 의원들은 요구가 관철되지 못하자 항의하며 퇴장했다.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퇴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지역 경쟁력 강화…‘광역경제권 조성’ 제도적 기반 마련 주문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가 균형발전이 지속가능한 주거 안정의 밑바탕”이라며 지방의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강조했다.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해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는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1관 영상회의실에서 화상으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게 “광역지자체간 연대 협력으로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광역 경제권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도로와 철도망 등 광역 교통인프라를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수도권에 편중된 광역철도망이 지역에 확충될 전망이다.문 대통령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 투자 선도 지구를 비롯해 지역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 발전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생활SOC, 대규모 초광역 프로젝트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달라”고 지시했다.국토부는 교통이 좋지 않은 지방에 광역 교통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낙후된 지역에는 일자리와 주거가 연계된 주거 플랫폼을 공급해 지역혁신을 이끌 계획이다.우선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중 교통 여건이 열악한 지방에 광역철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특히 광역철도가 지방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정·운영 기준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권역별 광역철도 사업을 발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한다.중앙선·중부내륙선 등에 260㎞/h급 차량 운행을 확대하고 연말까지 400㎞/h급 차량 도입을 위한 기술기준·핵심기술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동해선(포항~부산), 동서고속화(춘천~속초) 착공,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송정~목포) 공사 등 주요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변 장관은 “광역지자체가 행정구역에 얽매이지 않고 교통, 관광 등을 중심으로 광역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고 밝혔다.다만 국토부는 어떤 사업을 철도망 계획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구상은 밝히지 않았다.아울러 광역권 내 혁신성장 거점을 육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광역교통망을 확충해 인재, 자본, 일자리의 선순환 구조를 지방에 구축한다.광역지자체 간 연대 협력을 통해 특정분야의 광역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하반기 중 마련하고 시·도간 합의한 교통·관광·산업 협력 계획도 수립한다.광역권별 경제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지방 광역시 5곳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이 융복합된 고밀도 혁신지구를 조성한다.이미 선정된 대구, 광주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업지 3곳도 순차적으로 선정한다.이를 위해 도심융합특구(지방 광역시 5곳), 캠퍼스 혁신파크(기존 3개소, 신규 추가), 노후 산업단지 개조(기존 5개소, 신규 5개소) 등으로 새로운 거점을 조성한다.변 장관은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 등에 쾌적한 주거공간, 일자리, 생활 SOC가 연계된 주거 플랫폼을 공급해 삶의 질을 제고하고 이를 위해 정부 관계기관 협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지난 2·4 부동산대책 후속 추진 사항도 이날 보고됐지만 특별히 진전된 내용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면서 향후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이 계속될 것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