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권력기관 개혁, 결국 국민의 힘으로 해결될 것”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주제 당정청 협의회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왼쪽)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26일 검찰·경찰·국정원에 대한 흔들림없는 개혁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조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7년 5월 11일 민정수석비서관으로 부임하기 전후 읽었던, 2003년 1월 23일 문재인 민정수석비서관 내정자(당시 만 50세)의 일문일답을 다시 읽는다”고 밝혔다.그는 특히 ‘제도개혁에는 검찰, 경찰, 국정원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당시 문재인 수석의 발언을 강조했다.조 수석은 “당시나 지금이나 개혁의지의 확고함은 동일하다. 그러나 지금은 국민의 지지가 더 높고, 당정청의 협력과 단결은 훨씬 튼실하다”고 주장했다.조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15일 개최된 ‘국정원 검찰 경찰 개혁전략회의’에서 “국민과 함께, 국민의 힘으로, 국민의 눈높이까지 쉼 없이 개혁을 해나가야 합니다. 모두 함께 지치지 말고 추진해갑시다”라고 말한 점을 들어 “결국은 모든 것은 국민의 힘으로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정청래, “한미정상 회담 통화유출 논란...청와대 공개 내용 토대”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통화 내용을 폭로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논란에 자신을 물타기 하지 말라며 허위 사실 유포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정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와대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한·미정상 통화 관련 정보를 언급한 것일 뿐이지만 강 의원은 외교기밀누설을 했기에 이는 범죄라고 강조했다.정 전 의원은 “한미정상 통화관련 토크 중, 지금도 청와대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 내용을 내려 받아 확인했기에, 그것을 토대로 이야기했다”고 주장했다.그는 “양 정상 발언이 인용부호로 서면 정리 되어 있었기에 이걸 로데이터(raw data:정보를 가공하기 전의 상태)라 표현한 것”이라며 “녹화 후 단어 선택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다 싶어 방송에서는 ‘이미 청와대에서 언론에 공개한 내용’이라고 따로 자막 처리를 했다. 이것이 사안의 전말”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내가 외교기밀을 누설하기라도 했다는 것인가. 내가 방송 중 한 말에 기밀은 없다”며 “허위사실 유포에는 법적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한국당은 한·미정상 통화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강 의원에 대해 민주당에서 출당 및 제명조치 하라고 공세를 퍼붓자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 전 의원도 방송을 통해 유출했다고 역공한 바 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9명 차관급 인사

문재인 대통령이 9개 부처를 대상으로 차관급 인사를 23일 단행했다.외교부 1차관에는 조세영 현 국립외교원장을, 국방부 차관에는 박재민 현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을, 통일부 차관에는 서호 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통일정책비서관을 각각 임명했다.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김성수 현 한국화학연구원 원장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 김계조 현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이재욱 현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발탁했다.아울러 보건복지부 차관에 김강립 현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을, 국토교통부 2차관에 김경욱 현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 손병두 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각각 기용했다.이번 인사는 내부에서 발탁 된 점이 특징이다.9명 중 8명이 해당 부처나 출연연구원 등에 몸 담고 있다.국정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인적 쇄신을 통해 조직에 긴장감을 불어넣으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내부 인사들이 많이 발탁이 됐다”며 “문재인 정부가 가지는 국정 과제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것을 실현해 낼 적임자라고 판단했다.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을 차관급 인사로 발탁했다”고 설명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부시접견... “부시의 노무현 추도식 참석은 견고한 한미동맹 상징”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 청와대 상춘재에서 방한한 부시 전 미국 대통령과 얘기를 나눈 뒤 나오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0주기 추도식 참석차 방한한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을 접견해 사의를 표했다.부시 전 대통령이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것 자체가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잘 보여줬다는 것이다.미국 전직 대통령이 한국 전직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한 건 처음이다.최근 화가로 전업한 부시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이 초상화를 직접 그려서 한국으로 갖고 왔다.청와대 상춘재에서 약 45분 간 진행된 접견에서문 대통령은 부시 전 대통령과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나 “한·미동맹의 파트너였던 고 노무현 대통령의 10주기 참석 자체만으로도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의미부여했다.그는 “부시 대통령과 노 대통령이 함께 결정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6자회담 등은 한미동맹을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게 하는데 큰 의미가 있었다”면서 “저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그 정신을 이어 한·미 동맹을 더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한다”고 각오를 밝혔다.부시 전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과 저는 좋은 기억이 많다”고 화답했다.특히 부시 전 대통령은 “대부분의 정상은 마음속의 말을 솔직하게 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노 전 대통령은 직설적으로 자기 생각을 말했다”면서 “저와 노 전 대통령이 편하게 한 대화가 양국 정상 간 좋은 관계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그러자 문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과 대화를 나눠보면 소탈하고 진솔한 면이 많아 편하게 대화했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부시 전 대통령은 문 대통령 접견 이후 봉화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다.그는 “최근 그렸던 노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유족들에게)전달했다. 저는 노 대통령을 그릴 때 인권에 헌신한 노 대통령을 생각했다”며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한 분을 그렸다. 오늘 저는 한국의 인권에 대한 그분의 비전이 국경을 넘어 북한에도 전달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국회 정상화 헛바퀴, 패스트트랙...민주 “사과 없다” vs 한국 “사과 해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왼쪽)가 22일 오전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정상화 해법을 모색하던 여야가 교착상태에 빠지며 대립이 격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자유한국당이 요구한 ‘국회 복귀 선행조건’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내놨다.앞서 한국당은 국회 복귀를 위해 여당의 선행조치로 △패스스트랙 강행 사과 △국회선진화법 위반 고발 취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한 연장 불가 △재해에 한정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 등을 요구했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국회 정상화와 맞물려서 유감 표명을 먼저 하고 전제 조건으로 정상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라면서 “조건 없이 국회를 정상화 하게 되면 우리가 명분과 관련된 부분을 적절한 표현이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국회 정상화를 사과 전제로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 발언이 많았다”고 말했다.이어 “강경한 발언들이 많이 나왔다”면서 “고소 취하는 절대 안되고 사과 발언도 안된다”고 밝혔다.또 한국당이 주장하는 영수회담·3당 여야정협의체 부분과 관련해서도 “대부분(의원들은) 국회 정상화를 반드시 하되, 하지만 원칙 없이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고 3자,1자,5자라던가 이런 부분은 결국 협의 과정에서 고려될 수는 있지만 5자협의를 포기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전했다.한국당이 국회 복귀 명분을 찾는 데 애를 먹는 모습이다.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키우려면 국회가 열려야 하지만 여야4당의 선거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경 수사권 조정안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발해 동물국회를 재현하기까지 했기에 가시적인 성과 없이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다.이에 한국당은 여전히 패스트트랙 지정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당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대충 국회만 열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유야무야하지 말고 패스트트랙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원천무효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패스트트랙은 불법·무효인 게 자명하고 절차와 내용, 방향이 모두 틀렸는데 이 상태에서 국회를 연다고 한들 어떠한 진전을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나 원내대표는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은 국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참혹한 역사로 기록됐다”며 “권력 장악에 눈이 멀어 아마추어만도 못한 법안을 밀어붙였고 당정 간 의견 조율도 안 된 상태에서 청와대가 무리하게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 참석...차세대 주력산업 의지 천명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충북 청주시 오송 CV센터에서 열린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혁신산업이며 미래 신성장 동력인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국가비전을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바이오헬스를 차세대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히며 신성장동력 육성 전략에 힘을 실었다.문 대통령은 이날 충북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C&V센터에서 열린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에서 “우리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3대 차세대 산업으로 선정했고 벤처 창업과 투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2030년까지 제약·의료기기 세계시장 점유율 6% 달성, 500억 달러 수출, 5대 수출 주력산업 등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 연구개발(R&D)을 연 4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연구와 빅데이터 활용 분야의 전문인력도 적극 양성해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비메모리반도체, 미래자동차와 함께 정부가 선정한 ‘3대 신성장동력산업’ 중 하나인 바이오헬스 산업의 높은 성장 가능성과 함께 정책 지원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특히 “정부는 기업이 도전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중견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산업 주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술 개발부터 인허가, 생산, 시장 출시 등 모든 과정에서 혁신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문 대통령은 제약·바이오를 중심으로 한 바이오헬스 산업의 기술개발부터 인허가, 생산, 시장 출시 단계까지의 전 주기 혁신 생태계 조성 전략, 빅데이터 활용, 정책금융 투자와 R&D 확대, 글로벌 수준 규제합리화 등 정책적 대안을 직접 내놨다.한편 이날 바이오헬스케어분야 기업인들은 숙련된 인재 양성, 공공기관에서의 원스톱 서비스, 바이오벤처프라자·신약 개발 시험대행기관 설립 등을 요청했다.국내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들은 문 대통령에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인재 양성이 시급한 과제라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한미동맹·공조, 북한 발사체 발사 대응에서 빛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낮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 군 주요직위자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앞은 노영민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최근 북한의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한·미 양국의 긴밀한 공조가 빛이 났다’고 평가했다.‘영원한 한·미동맹’을 언급하면서 굳건한 양국 간 공조도 과시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등 한·미 양국군 지휘부와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한미)양국이 절제된 한목소리를 냄으로써 북한이 새롭게 추가적인 도발을 하지 않는 한 대화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고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그는 “철통같은 연합방위태세를 토대로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이라는, 평화 프로세스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감시초소(GP) 시범 철수·비무장지대(DMZ) 유해 공동발굴·판문점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 남북군사합의를 이행 하면서 남북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조치를 계속 취해갈 수 있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같은 긴장 완화가 북·미간 비핵화 대화에도 도움이 됐다고 진단했다.문 대통령은 “(하노이 북미회담 이후에도) 대화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개인적 신뢰와 함께 달라진 한반도 정세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는다”면서 “한미동맹의 힘으로 한반도의 평화가 구축되더라도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미동맹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대한민국 정부와 문 대통령의 탁월한 리더십 덕분에 한국군은 역사적인 수준의 투자를 단행하고 있고 한미동맹의 전반적인 능력이 강화되어 나가고 있다”고 화답했다.한편 문 대통령이 이날 간담회에서 ‘단도 미사일’이라고 언급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그동안 진행해온 한·미 군 당국의 북한 발사체 분석이 탄도미사일로 결론 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하지만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대통령의 발언 취지를 확인한 결과 ‘단거리 미사일’을 잘못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최저임금 3~4% 인상? 청와대, “인상폭 논의한 적 없어, 위원회서 결정할 사안”

청와대가 21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을 물가상승률 등에 연계한 3~4%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검토 중이란 보도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청와대에서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어떠한 논의·결정을 한 바 없다”며 “최저임금 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할 사안”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청와대가 관련 보도를 전면 부인하고 나선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2018년 16.4%, 올해 10.9%로 인상되면서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는 가운데 마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2주년 대담에서 “2020년까지 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에 얽매여 무조건 그 속도대로 인상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를 두고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에 무게를 둔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변인’이라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발언을 되받았다.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말은 그 사람의 품격을 나타낸다고 한다. 그 말로 갈음하겠다”고 에둘러 비판했다.청와대가 수위를 조절해 황 대표를 비판한 배경에는 논란이 확대하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추경 시급해...국회, 조속한 심의·처리 요청”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20일 “1분기 마이너스 성장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이 절박하게 필요하다”며 정치권에 추경안 처리를 촉구했다.문 대통령은 국민이 경제성과를 체감하기 위해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연달아 국회에 민생입법안 처리를 호소하고 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와 강원도 산불, 포항지진 등 재해대책 예산과 경기 대응 예산, 두 가지로 구성돼 있다”며 “어느 것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이어 “재해대책 예산의 시급성은 정치권에서도 누구도 부정하지 않고 있고 경기 대응 예산도 1분기의 마이너스 성장으로부터의 회복을 위해 절박한 필요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추경안 처리가 국민 안전과 경기 대응을 위해 시급하다는 인식을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이다.문 대통령은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한 달이 다가오도록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며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정부의 시정연설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IMF(국제통화기금)는 우리에게 재정 여력이 있음을 이유로 9조 원의 추경을 권고한 바 있지만 정부의 추경안은 그보다 훨씬 적다”며 “국민들 사이에 경제에 대한 걱정이 많은 만큼 국회도 함께 걱정하는 마음으로 추경이 실기하지 않고 제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조속한 추경안의 심의와 처리를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특히 “세계적인 경제 여건의 악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도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국회가 힘을 더해 달라”고 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미래 먹거리 산업 중 하나인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도 강조했다.반면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및 야당과의 협상 테이블인 영수회담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당정청, 경찰 수사권한 국수본 이관...경찰 통제권 강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한 당정청 협의회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왼쪽부터), 민갑룡 경찰청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0일 경찰 개혁을 위해 일반 경찰의 수사 관여를 통제할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또 정보경찰의 정치관여와 불법사찰을 원천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다는 우려를 반영해 검·경간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열린 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경찰 개혁안을 확정했다.당정청은 경찰개혁의 핵심 과제로 경찰권한의 분산을 제시했다.이를 위해 일반경찰의 수사관여 통제와 자치경찰제의 시행을 추진키로했다.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일반경찰의 수사관여 통제와 자치경찰제의 조속한 시행을 통해 경찰권한을 분산할 것”이라며 “당정청은 관서장의 부당한 사건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국수본이 설치되면 수사부서의 장이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게 되며 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 등 관서장은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할 수 없게 된다고 조 정책위의장은 설명했다.당정청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 통제를 확대하고 경찰위원회의 관리감독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등 경찰에 대한 외부 통제도 확대하기로 했다.아울러 자치경찰제는 법제화에 주력해 ‘시범운영지역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본격 준비에 착수하기로 했다.경찰대학의 고위직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신입생 선발인원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하고 편입학을 허용하는 등 각종 특혜도 축소할 예정이다.당정청은 법령상 ‘정치 관여시 형사처벌’을 명문화하고 경찰 정보활동 범위를 분명하게 정해 정보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조 정책위의장은 “수사 과정 전반에 걸쳐 인권 침해 방지 장치를 중첩적으로 마련하고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해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을 담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청와대, “작년보다 고용 개선...내달 제2 광주형 일자리 성과 기대”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19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고용동향과 정책 방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최근 발표된 ‘4월 고용동향’과 관련해 ‘19년 만에 최고로 악화된 수준’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19일 “각종 통계를 종합하면 고용 상황이 작년보다 개선되고 있고 어렵기는 하지만 희망적”이라고 밝혔다.청와대 정태호 일자리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고용동향과 정책 방향에 관해 이같이 밝히며 “그 배경에는 정책 성과도 있으며 추경안이 통과되면 고용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경제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하지만 4월 고용동향이 발표되자 ‘청와대의 인식이 현실과 괴리가 있는 것 같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정 수석의 이날 간담회도 이러한 비판을 의식,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정 수석은 취업자 수와 관련해 “올해 들어 취업자 증가 수는 2월 26만여명, 3월 25만여명, 4월 17만여명”이라며 “전년 취업자 증가수가 9만7천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획기적 변화”라고 언급했다.다만 자영업과 제조업의 취업자 증가 수 감소로 고용 환경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이 방면에서 향후 정책 방향을 중점적으로 고려하겠다고 전했다.통계청이 지난 15일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703만8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만1천명 늘었다.2달 연속 20만 명을 넘었던 취업자 증가 폭이 다시 2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특히 실업자 수와 실업률은 4월 기준으로 외환위기 여파가 있었던 2000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4월 실업률은 4.4%, 실업자 수는 124만5천명이었다.정 수석은 사회서비스나 노인 일자리와 같은 이미 계획된 공공분야 일자리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제조업 활력 강화를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 및 제2벤처붐, 혁신성장 선도사업 가속화, 소상공인·자영업 혁신 정책 집중 관리 등을 통해 성과를 내겠다고 다짐했다.또한 “지역일자리 확산을 위한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 사업도 더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며 “여러 지자체에서 상생형 지역일자리를 위해 엄청 노력들을 하고 있다. 아마 6월 중으로 한두곳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오리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여야3당 원내대표 내일 ‘국회정상화 호프타임’

국회가 선거제 개혁·고위공직자수사비리처(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지정 이후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 3당 원내대표가 20일 ‘호프 타임’을 갖고 국회 정상화 방안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이 자리에서 5월 임시국회 소집과 추가 경정 예산(추경)안 심사 등에 대한 합의점이 도출될지 주목된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되겠다고 약속한 후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이 원내대표에게 ‘맥주 잘 사주는 형님’이 돼 달라고 제안하면서 성사됐다.이들 모두 조속한 국회 정상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조심스럽게 국회 정상화를 위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정치권에 ‘막말 논란’이 일면서 여야 간 공방전도 벌어졌지만 여야 원내지도부 모두 서로를 직접 겨냥하지 않는 등 협상 분위기를 깨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다.여야 원내지도부는 19일에도 특별한 공식 일정을 잡지 않은 만큼 물밑에서 협상을 계속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지난 17일 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와 한국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비공개로 회동을 갖고 국회 정상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패스트트랙 강행에 대한 민주당의 사과 표명이나 국회 폭력 사태 등과 관련한 고소고발 취하, 재해 추경 우선 심사 등이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민주당과 한국당의 의견 차가 명확한 만큼 국회 정상화가 이뤄질 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는다.민주당은 가능한 한 빠르게 추경 심사를 마치기 위해 이번주 안에 5월 임시국회를 열 것을 요구하고 있다.오는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5월 안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는 것이다.반면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편 법안 등에 관한 패스트트랙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국회 정상화 협상의 선결조건을 놓고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국회 정상화가 민주당과 한국당의 대립으로 쉽사리 성사되지 않고 있는 만큼 오 원내대표의 ‘중재’역할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오 원내대표는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며 민주당에는 패스트트랙 지정 강행 사과, 한국당은 이를 받아들인 국회 복귀를 제시한 바 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과감한 재정역할,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아직 국민들께서 전반적으로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앞으로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해서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런 재정정책을 소모성 지출이 아닌 투자 개념으로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그는 “자영업자와 고용시장 밖에 놓여있는 저소득층이 겪는 어려움은 참으로 아픈 부분”이라며 “고용확대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과 같은 고용안전망 강화, 자영업자 대책 등에 재정의 더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특히 재정 집행 과정에서 재정수지가 단기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선 “우리의 국가재정이 매우 건전한 편이기 때문에 좀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포용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고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세수를 늘려 오히려 단기 재정지출을 상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신속하게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추경은 ‘타이밍과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며 “추경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효과가 반감되고 선제적 경기대응에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다. 당·정이 국회 설득을 위해 더욱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지난 2년간 정부가 과감한 재정 정책으로 이미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냈다고 덧붙였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트럼프 다음달 방한, 문 대통령과 정상회담...비핵화 협상 물꼬 트일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하순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 문재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미 백악관이 15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2017년 11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단독 정상회담에서 악수하는 모습.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비핵화 대화 모멘텀 살리기에 나선다.청와대는 16일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달 말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을 찾아 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양 정상이 지난 4월에 이어 두 달 여만에 또 한 번 머리를 맞대면서 북미 비핵화 협상의 꽉 막힌 물꼬를 틀지 주목된다.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초청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월 하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방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고 대변인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동맹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혀 양 정상이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 등 한·미 현안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지 주목된다.북·미 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미 및 남·북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다.또 최근 북한이 두차례 미사일 발사로 ‘도발’에 나서고 있어 한반도 일대는 또 다시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이다.우리 정부의 인도주의적 식량 지원에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던 북한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어떤 태도 변화를 모색할 것인지도 관건이다.북한이 우리와의 대화도 끊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돌파구를 마련, 협상의 동력을 최대한 살려야 한다.관건은 비핵화 로드맵을 둘러싼 북·미 양측의 간극을 얼마나 좁히느냐다.이를 위해서는 한·미 정상회담 전 북한과의 소통을 통한 물밑 조율이 필수적이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차 남북 정상회담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는 만큼 정상 간 핫라인 또는 대북 특사 등 여러 방안이 시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청와대는 북한과의 사전 접촉 여부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한·미 정상회담 이전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에 대해 “지금 한반도를 둘러싸고 여러 사안이 생기기도 하고 여러 논의가 오가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는 사안이 있을 때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이 관계자는 “논의가 진행되는 중간에는 진도가 어디까지 나가 있고, 어떤 문제가 풀리면 되는지를 확인해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특별기고…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특별기고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정상천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운영지원과장 지난 10일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정확히 2년이 되는 날이었다. 대통령의 업무지시 1호는 ‘일자리위원회 설치’였다.그만큼 일자리 창출이 제일 급선무의 정책과제로 부상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국민적 관심과 열망이 큰 분야로 부상하였다.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분야가 국가균형발전정책이다.‘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건설은 현 정부의 경제분야 3대 공약중의 하나이다.참여정부가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큰 그림을 그려서 세종시와 10개 혁신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을 추진하였다면, 문재인 정부는 이를 계승, 발전시켜 혁신도시와 지방으로 이전된 공공기관이 지역발전의 거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구축하고,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각종 지원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2018년에는 지역혁신협의회 등 시․도가 주도하는 지역혁신체계를 가동하였고, 14개 시도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역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조성하는 한편, 포괄지원협약 제도의 본격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다.이러한 기초위에서 올해 5월까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는 균형발전 정책의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왔다.이를 정리하면 우선 총사업비 24조 1천억원의 23개 사업에 대한 예타면제 대상사업을 선정하였다.예타면제는 정부 재정원칙에 대한 예외조치로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쇠락해 가는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로를 터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마무리하였다. 이는 예타면제 사업선정과 신속추진 지원도 포함되어 있다. 또 지난해 11월까지 17개 시도에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을 완료하여, 지역이 혁신의 주체가 되어 혁신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지역발전투자협약 사업을 올해에도 추진하여 2021년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이는 다부처․다년도 사업을 지역이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중앙과 협약을 체결하면 포괄지원하는 사업방식으로, 프랑스의 선진사례를 참고하여 도입하였다.생활SOC 복합화 업무를 총리실로 이관받아 추진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균형위는 지난 4월 균형위 내에 ‘생활SOC 복합화 추진단’을 설치하여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하였다.앞으로 균형위의 역할은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정책과 이념을 계승, 발전시켜서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는 일일 것이다.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방방곡곡 생기가 도는 공간을 만들어 궁극적으로는 일자리가 생겨나고, 전국 어디에 살든 안정되고 품격 있는 삶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이다.아울러, 이러한 목표는 어떠한 정부에서도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지켜나가야 과업이며 시대적 명제이다.지나온 2년의 방향설정과 준비과정, 그리고 사업집행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3년 동안은 그동안 뿌려온 꽃씨가 아름다운 꽃으로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변함없는 국민적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기를 기원한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