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추미애 입장문 유출 맹공...“제2 국정농단, 추미애가 직접 밝혀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입장문이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에게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치권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한 법무부 내부 논의 내용을 최 대표가 사전 인지했다는 의혹에 야권은 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스스로 밝혀라” “제2의 국정농단”이라며 공세에 나섰다.통합당 법사위원인 조수진·김도읍·전주혜·유상범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장관 입장문 초안의 유출 사건에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이들은 “발표하지도 않은 법무부의 공식 입장문 초안이 친여 인사들에게 왜, 어떻게 유출된 것인지 추미애 장관과 최강욱 의원은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정부 공식 문서가 합법적 공식 계통을 벗어나 특정 인사들에게 유출된 것은 ‘국정농단’의 본질을 이루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최 대표는 지난 8일 밤 ‘법무부 알림’이라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20분 뒤 게시글을 삭제했다.최 대표가 올린 글은 법무부가 추 장관과 입장문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초안’이었다.이들은 “국정농단은 비선에 의한 것도 심각한 것이지만, 힘과 권력을 가진 실선에 의한 것이라면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며 “더구나 최강욱 의원은 조국 아들의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혐의로 기소된 형사 피고인이다. 게다가 현재 추미애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권 박탈 시도의 원인이 된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사건을 ‘유착 사건’으로 조작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최강욱 같은 사람을 내세워 윤 총장을 쫓아내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며 “이것이야말로 국정농단이고 국민 앞에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같은 당 소속 원희룡 제주지사도 “최순실 국정농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설문을 최순실이 봐줬다는 보도로 시작됐다”며 “추 장관이 범죄 피의자인 최강욱과 입장문을 공유했다면 더 나쁜 국정농단”이라고 날을 세웠다.국민의당도 가세했다.권은희 의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추 장관이 뒤에 최순실처럼 기능하는 사람을 두고 있다”며 “법무부는 입장문 가안 유출의 경위를 밝히고 법무부에 어른거리는 ‘최순실’의 그림자를 걷어야 한다”고 했다.정의당도 이날 추 장관이 직접 나서서 최 대표에게 내부 검토 입장문이 유출된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했다.논란이 확산하자 법무부는 이날 “실무진이 두 문구(초안, 수정안)가 모두 공개되는 것으로 알고 주변에 전파했다”고 초안 유출 경위를 해명했다.최 대표도 “제가 올린 글은 바로 최민희 전 의원님이 앞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복사한 것”이라고 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일본과는 다른 길 걸을 것...글로벌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일본의 수출 규제 1년을 맞아 “일본과 ‘다른 길’을 걸을 것”이라며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제시했다.이른바 ‘소부장’ 분야의 일본 의존도를 줄이는 데서 나아가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해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자유무역과 국제분업 질서의 중심이 되겠다는 구상이다.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이천의 SK하이닉스을 방문,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글로벌 첨단소재·부품·장비 강국’으로 도약해갈 것이고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에 기여하며 국제사회와 협력해 갈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한국의 길’”이라고 강조했다.이번 방문은 일본 수출규제 이후 주요 품목의 확실한 공급안정을 이뤘으나 코로나19로 의한 국가 간 무역분쟁 등으로 글로벌 밸류체인이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추진됐다.문 대통령이 이날 발표한 소부장 2.0 전략은 △핵심 관리품목 100개→338개 확대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을 통해 신소재 개발 비용·시간 70% 단축 △첨단투자지구 도입과 유턴기업 촉진 △국제사회와 협력 강화 등이다.그는 “우리는 튼튼한 제조업 기반과 세계적인 정보통신기술(ICT) 혁신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며 “무엇보다 코로나 방역 성공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처임을 입증했다”고 말했다.특히 “우리는 수출규제 대응과 코로나 위기극복에 발휘한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소부장과 첨단산업의 성장이 ‘경제위기극복’이고 ‘산업 안보’이며, 혁신 성장의 길이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이날 ‘소부장 으뜸기업’ 100개를 선정해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육성전략도 발표했다.정부는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수소, 이차전지 같은 신산업에 집중하여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전자·자동차·패션 같은 중요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국내 유턴을 촉진한다.일본을 대상으로 했던 핵심 관리품목 100개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확대하여 338개로 대폭 늘려 ‘디지털 공급망’과 ‘스마트 물류체계’를 구축하여 공급망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고 ‘소재혁신 AI 플랫폼’으로 신소재 개발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70% 이상 단축한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대신협, ‘자치분권 과제와 비전’ 세미나 개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자치분권으로 도약하는 K국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대구일보를 포함한 전국 유력 지역 일간지 28개사가 참여한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는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정패러다임 대전환-자치분권 세미나’를 개최, 본격적인 자치분권 시대 개막을 앞두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입법화 의지를 다졌다이날 세미나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를 비롯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상민 국회의원실 공동 주관으로 열려 자치분권의 의미와 필요성을 되새기며 자치분권으로 도약하는 K국정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켰다.또 김중석 대신협 회장(강원도민일보 사장)과 박병석 국회의장, 미래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이개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상민 의원,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 등 주요 참석 인사들은 ‘자치분권 손팻말 퍼포먼스’를 펼쳤다.대신협 소속 지역 일간지 대표들은 자치분권을 위한 결의문을 낭독하면서 온전한 자치분권 및 법제에 대한 여론 확산과 추동력 확보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김중석 대신협 회장은 “이번 코로나19 방역과 긴급재난지원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전국단위 통합적 대응, 지방정부의 지역단위 다원적 대응의 조화가 보여준 정책 효율성은 다시금 ‘행정은 주민 가까운 곳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보충성 원리의 당위와 명분이 입증됐다”며 “온전한 지방자치에 대한 우리의 지향이야말로 포스트 코로나 국정패러다임의 대전환과정에서 간단없이 추구돼야 할 핵심의제이자 가치”라고 강조했다.박병석 의장은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의제는 통합과 상생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완성돼야 할 과제”라며 “21대 국회의 책무가 막중한 상태다.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서영교 행안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채택하고, 20대 국정전략으로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과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을 선정했다”며 “정부의 국정과제를 완수하고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치분권 입법화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이날 세미나에는 미래통합당 김승수(대구 북구을)·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을 비롯, 김기현·박정·김영배·한병도·허영·민형배·양기대·박성민·권명호·박재호·박수영 의원,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민병욱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류한호 지역신문발전위원장과 각계각층 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한편 대신협은 자치분권 세미나에 앞서 국회 의정관에서 ‘2020년도 정기총회 및 제1차 사장단 정기회의’를 열고 신입 회원사로 경북매일신문·중부일보 가입을 승인했다.또 2020년 주요 사업으로 자치분권 입법화 공동 대응과 유튜브 방송 공동채널 구축 등 신규사업 계획을 확정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정부·여당, ‘다주택자 공분’에 전전긍긍...부동산 민심 달래기 총력

정부·여당이 최근 폭등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과 그 억제 정책과 관련해 민심 이반에 직면하자 전전긍긍하고 있다.이에 더욱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 마련과 동시에 정부·여당은 8일 청와대 참모진과 고위공직자, 당 소속 의원들에게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조속히 매각하라며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섰다.잇따른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치솟으며 민심이 악화되자 일단 급한 불부터 끄기에 나선 모양새다.청와대 참모진에게 실거주 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라고 지시했던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정작 자신의 강남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아 비판을 받자 자신의 SNS에 “이달 내 서울 소재 아파트도 처분하겠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해 송구하다”고 했다.민주당은 2년 간 유예를 뒀던 다주택 보유자의 실거주 외 주택 처분 약속 이행 시점을 앞당기기로 했다.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안정화에 솔선수범한다는 취지에서 (민주당 다주택 보유자들이) 이른 시일 내에 처분 약속을 이행하도록 촉구하겠다”고 했다.민주당은 4·15 총선 과정에서 후보자들로부터 2년 내에 실거주 1주택 외 추가보유 주택을 매각하도록 서약서를 받았다.전·월세 세입자 등의 계약기간을 고려해 2년이라는 유예를 둔 것이다.그러나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이후 실수요자까지 주택 매입에 제약을 받게 됐다는 불만이 커지면서 정부와 민주당을 향한 여론도 부정적으로 돌아서고 있다.이와 관련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고위공직자의 주택보유 실태를 파악한 뒤 다주택자는 하루빨리 매각하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정 총리는 “고위공직자가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으면 어떤 정책을 내놔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여론을 잠재우기에는 이미 늦었다는 지적과 함께 부동산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자성론도 여권 내부에서 나온다.정 총리는 “고위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한 시기인데, 사실 그 시기가 이미 지났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이에 미래통합당은 원내 복귀와 동시에 정부와 여당의 ‘약점’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 등을 집중 공격하며 존재감 부각에 시동을 걸었다.이번주 내 부동산 TF를 포함해 앞으로 각 상임위 활동과 별개로 특위와 TF 운영을 통해 청와대 정책에 맞설 방침이다.통합당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장기적인 사안은 특위를 구성하고 단기적 사안은 TF를 운영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통합당, 국회 부의장 추천 거부...“법사위원장 협상해야”

미래통합당이 8일 여당 주도의 원 구성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상임위원장을 거부한데 이어 야당 몫 국회부의장직도 맡지 않기로 했다.국회부의장으로 내정된 통합당 정진석 의원은 이날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통합당이 부의장을 추천하지 않으면 당장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선출이 어려워지고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도 꼬이게 된다.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내놓으라는 압박으로 읽힌다.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법사위가 빠진 상임위원장은 의미가 없다. 국회부의장 자리도 연장선상이라는 결론”이라며 “국회부의장은 내부적으로 뽑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국회부의장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법사위원장 문제를 재협상할 경우 부의장도 함께 논의하겠다는 취지로 답하며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최 원내대변인은 “야당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여당이 협치의 전통과 원칙을 다시 세우면 된다”며 민주당의 태도변화를 거듭 요구했다.‘여당이 야당 몫 국회부의장까지 가져갈 수 있다’는 질문에는 “그건 자기들이 책임질 일”이라고 일축했다.국회법 48조3항에 따르면 정보위원회는 18개 상임위 중 유일하게 ‘국회의장이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도록 돼 있다.이 조항에 대해 민주당은 부의장이 공석이더라도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를 거쳐 정보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통합당은 국회부의장이 없이는 정보위를 구성할 수 없다고 맞서왔다.다만 상임위 활동은 이어간다.특히 법무부와 검찰 갈등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법사위에 불러 직접 상황을 파악하기로 가닥도 잡았다.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상황을 언급하며 “윤 총장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려는 엄중한 상황에 대해 윤 총장에게 직접 출석 요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소집요구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대신협, ‘자치분권 과제와 비전’ 세미나 개최

포스트 코로나19 뉴노멀 시대를 대비, 국정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모색하기 위한 ‘자치분권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린다.대구일보를 포함, 전국 유력 지역 일간지 26개사가 참여한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는 9일 오후 1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언론진흥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등과 공동으로 ‘자치분권 과제와 비전’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날 세미나는 본격적인 자치분권 시대 개막을 앞두고 지방자치법과 통합경찰법 전부 개정안 등의 조기 입법화 의지를 다지고 이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세미나는 1부 순서로 김중석 대신협 회장(강원도민일보 사장)의 개회사와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인 권영진 대구시장,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이 의원의 인사말,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원내내표, 국회 상임위원원장의 축사로 막이 오른다.이어 참석자들은 자치분권을 위한 결의문 채택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자치분권에 대한 의지를 다진다.2부에서는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의 ‘K방역과 강한 민주주의’ △최상한 경상대 교수의 ‘자치분권 입법과제 및 실현을 위한 추동전략’ △류한호 광주대 교수의 ‘자치분권을 위한 지역신문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가 진행된 뒤 이재은 경기도자치분권 위원장을 좌장으로 지정 및 종합 토론이 이뤄진다.토론에는 미래통합당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 민주당 박정·김영배 의원,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전성환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제종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이 나선다.대신협 김중석 회장은 “자치분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정과제이자 시대정신이며 메가트랜드”라고 강조하며 “이번 세미나는 자치분권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한·미, 대북 대화재개 노력 계속...비건 “남북협력 강력 지지”

한·미가 8일 북한을 비핵화 협상 재개 테이블에 앉히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미국은 한반도 정세 안정과 관련한 남북 협력을 지지하고 북한과의 협상에 ‘유연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을 다시 확인했다.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는 이날 “남북 협력에서 북한과의 목표를 진전하려는 한국 정부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외교부 청사에서 비건 대표와 협의 후 “우리는 현 상황에 비춰서 조속한 시일 내에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그런 방도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했다”고 밝혔다.이어 “비건 대표와 나는 이러한 입장 하에 앞으로 한미 간 빈틈없는 공조 체제를 유지하고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과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비건 부장관도 북한과 대화 의지에 변함이 없다면서 미국이 한국 정부의 남북협력 노력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미국이 한·미워킹그룹을 통해 남북관계의 전진을 가로막고 있다는 국내 비판 시각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특히 최근 북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명의의 담화를 의식한 듯 “자신은 최선희 부상으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으며 볼턴 전 국가안보 보좌관으로부터도 마찬가지”라면서 “나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회담에서 나온 결론을 따른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위원장이 준비돼 있고 협상 권한이 부여된 사람을 내 협상 상대로 지명한다면 우리가 준비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며 미국 측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계속 일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아직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며 “도움이 된다면 북한과 3차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각) 방송된 ‘그레이 TV’의 인터뷰에서 “나는 그들(북한)이 나를 만나고 싶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도 물론 그렇게 할 것이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경북 산업단지 확보를 위한 스마트산단 발전정책 세미나

스마트 산업단지가 위치한 경북지역 의원들이 구미스마트산단을 디딤돌로 경북경제 활성화 제고에 나섰다.미래통합당 송언석(김천)·구자근(구미갑)·김영식(구미을)·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7일 국회에서 ‘경북 산업단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스마트산단 발전 정책’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세미나 주제발표는 ‘구미 스마트산단 활성화를 위한 한국판 뉴딜정책 방향’, ‘구미산단의 진화과정과 POST COVID19(코로나19) 시대 전략’을 주제로 한국생산성본부 노규성 회장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장재 혁신전략연구소장이 각각 발제를 맡았다.제1발제를 맡은 노 회장은 “ICT 분야 최고수준 기술, 인프라를보유한 우리 경제에 새로운 기회 창출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 역할과 선제적 투자전략 등으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K-Economy 정책 실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또 “스마트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스마트산단 디지털화 지원 △스마트산단 운영인력 양성 △청년 친화형 산단 인프라 조성 △혁신단지 조성 △비대면 신산업 육성 등 한국판 디지털 뉴딜 정책을 통해 실현해야 된다”고 말했다.제2발제를 맡은 이 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영향이심각한 만큼 구미 스마트산단 선정은 절호의 기회이며 4차 산업혁명 시대와 포스트코로나19시대 기술 결합을 통해 지역 혁신성장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이날 세미나에는 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당 차원에서 산업활성화 지방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예산지원과 당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송 의원은 “경상북도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조성될 스마트산단을 중심으로 김천, 성주, 칠곡 지역의 산업단지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구 의원은 “도약이냐 정체냐, 중대 갈림길에 서 있는 구미국가산업단지의 스마트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요건”이라며 “성공적인 스마트산단 조성과 경북 경제활성화를 위해 경북의 국회의원으로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정 의원도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밸류체인 다변화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분야 신산업을 육성하는 미래형 스마트산단 조성으로 성주와 칠곡을 비롯한 경북 지역의 산업단지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새로운 원동력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스마트산단을 통해 기존의 산단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경쟁력을 끌어 올릴 수 있도록 국회에서 입법화와 예산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고 최숙현 선수 사건, 철저한 조사와 처벌 있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7일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최숙현 선수 사건과 관련해 다시는 반복돼선 안 될 사건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합당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선수에 대한 가혹행위와 폭행은 어떤 말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구시대의 유산”이라고 비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 선수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에 대해 “모두에게 사랑받아야 할 선수가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된 것이 매우 안타깝고 가슴아프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고인이 된 선수와 유가족을 위로했다.그러면서 “인식과 문화부터 달라져야 한다”며 “메달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다. 성적이 선수의 행복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언급했다.선수의 노력에 대해 “자기극복을 위해 스스로 흘리는 땀방울은 아름답다. 그러나 훈련에 가혹행위와 폭행이 따른다면 설령 메달을 딴다 하더라도 값진 일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합당한 처벌과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꼬집었다.고인이 주변에 수차례 도움을 요청했으나 결국 외면받은 일도 거론했다.그는 “피해자가 경찰과 협회, 대한체육회, 경주시청 등을 찾았으나 어디에서도 제대로 된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며 관계부처에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최 선수 사건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언급은 이번이 두 번째다.지난 2일 최윤희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게 스포츠 인권문제를 챙기라고 한 데 이어 이날은 고인을 죽음으로 몰고 간 행위와 관해 진상조사를 당부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무산된 것과 관련해 “대단히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러면서 민주노총을 향해 “협력의 끈을 놓지 말아주길 바란다”며 상생하고 협력하는 노사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변화를 촉구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논란의 ‘월성원전 1호기’...통합당, 감사원에 올바른 감사 촉구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영구정지 및 조기 폐쇄를 두고 정치권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 결정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의식한 한국수력원자력이 경제성을 축소시킨 결과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감사가 진행 중이다.6일 국회에서 열린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위법성 검증’ 토론회에서 미래통합당 이채익 의원은 “한수원 TF의 경제성 검토에서는 계속 가동시 3천707억원의 이익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회계법인의 최초 초안에서 1천778억원으로 줄었고, 이후 최종 보고서에서 224억원으로 연이어 낮춰졌다”고 밝혔다.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잘못된 결정을 내린 사람들의 행적은 시간이 흐르더라도 결코 덮일 수 없고 반드시 훗날 책임을 져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겨지게 될 것”이라며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감사 발표를 앞둔 감사원에 올바른 감사를 촉구했다.토론회에 참석한 조성진 경성대 교수는 “이사회 참석자들에게 50쪽에 이르는 경제성 분석 보고서 대신 두 쪽짜리 요약본만 제공했다”며 “요약본에는 원전가동률과 경제성에 관한 표 하나만 있었고, 이를 보고 경제성 평가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조 교수는 수익성을 따지는 경제성 평가는 한수원 입장이 아닌 한국전력의 영업이익 관점에서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월성 1호기를 조기폐쇄하면 원전 보다 발전단가가 더 비싼 다른 발전소를 추가 가동해야 하기 때문이다.한편 월성 1호기 조기폐쇄의 타당성 감사를 두고 감사원의 결과 발표가 늦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통합당은 감사위원이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경우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통합당 홍석준(대구 달서갑)·김형동(안동·예천)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우리 원전이 아랍에미리트에 수출되고 22조원 규모의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수주에도 근접했으나 월성 1호기 조기폐쇄의 후유증으로 무산됐다”면서 “탈원전 정책은 에너지·산업·일자리 정책에 이념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다. 원자력이 안전하고 깨끗하다는 것이 검증된 만큼 감사원장과 위원들이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일각에서는 감사원이 국회법에 따라 당초 지난 2월이었던 감사 결과 보고 시한을 넘기자, 외려 논란만 더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주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3차 추경, 신속히 집행”...국회 향해서는 커지는 목소리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집행을 당부했다.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사상 최대 규모(약35조)로 편성됐지만 국회 처리가 지연된 만큼 효과 극대화를 위해 속도감 있는 집행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의 희망보다는 늦었지만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된 것은 천만다행”이라면서 “일자리와 국민의 삶을 지키고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3차 추경이 통과된 만큼 정부를 향해서는 조속한 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그는 “그동안 정부는 올해 본예산과 1, 2차 추경안을 목표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집행해 왔다”라며 “3차 추경도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여 속도감 있게 집행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이날 문 대통령은 국회 압박의 수위도 높였다.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보완은 물론, 부동산 대책의 입법 사안이나 공수처장 추천 등 국회의 역할과 책임을 거듭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국회가 스스로 법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 기본적 의무도 다해주시기 바란다”라며 “입법부 스스로 법을 무너뜨리는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도높게 당부했다.또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이라면서도 투기를 억제하겠다고 밝혔다.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율을 올리는 종부세법 개정안은 20대국회에 제출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다.정부는 21대 국회에도 이 법안을 제출한다.문 대통령은 “21대 국회의 출범에 진통을 겪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여야가 협력하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길 바라는 국민의 요구가 외면되지 말기를 바란다”라며 “‘코로나 위기 상황’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격변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하다”고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고 최숙현 선수 가해자로 지목된 3명 “폭행한적 없다”...동료 선수들은 폭행 증언

고 최숙현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선수에게 가혹 행위를 한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과 선수 2명이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이들은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트라이애슬론 선수 가혹 행위 및 체육 분야 인권 침해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참석했다.미래통합당 이용 의원이 “고 최 선수에게 폭행·폭언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김봉규 경주시청 감독은 “그런 적은 없다”며 “감독으로서 선수가 폭행당한 것을 몰랐던 부분의 잘못은 인정한다”고 답했다.고 최 선수뿐 아니라 동료 선수들도 가해 당사자로 지목한 여자 선수 장씨도 “폭행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이날 질의에서 최 선수 사건에 대해 인지하고도 미적거린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의 늑장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는 가혹행위를 한 ‘팀닥터’ 안 모 씨에 대해 잘 모른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가 뭇매를 맞기도 했다.무소속 윤상현 의원은 박양우 문체부 장관과 이기홍 대한체육회장을 향해 “팀닥터 안 모씨가 어떤 사람인가”라며 사건 은폐·축소 의혹을 제기했다.박 장관은 “정확히 개인적인 신상에 대해서는 잘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그는 이 회장 등을 향해 “어떻게 팀닥터에 면허증도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나”라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라고 했다.이에 이 회장은 “저희는 팀닥터라는 게 없다. 물리치료사나 트레이너가 있지만 그런 사람은 다 등록하도록 돼 있다. 등록이 안 된 무자격(자)”라고 설명했다.윤 의원은 이어 경주시청 등에서 낸 경과 보고서를 언급하며 “폭력에 연루된 사람은 팀닥터만 포함된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느냐”고 물었다.그러자 이 회장은 “저는 이 분에 대해 정보가 전혀 없다”는 답변만 내놨다.윤 의원은 문체부 내 조사단을 꾸린 최윤희 차관을 향해 “최 차관은 조사 단장으로 상주”라며 “직을 걸고 해결하고 그 결과를 고인에게 꼭 알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최 선수와 경주시청팀에서 함께 활동했던 동료들은 이날 고인과 팀 동료들이 겪었던 폭행 및 괴롭힘에 대해 추가 폭로했다.현역선수인 두 사람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규봉 경주시청 감독, 주장 선수 장모씨, 팀닥터 안모씨의 폭행·폭언 사실을 밝혔다.이들은 “경주시청 선수 시절 동안 한달에 10일 이상 폭행을 당했고 욕을 듣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로 하루하루를 폭언 속에서 선수 생활을 했다”고 증언했다.이들은 장씨가 최 선수를 ‘정신병자’라고 말하며 선수들과 이간질시켰고 팀닥터에게 구타당한 후 방에서 혼자 울고 있을 때도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파행된 6월 국회...7월도 ‘공수처·인사청문회’ 거센 충돌 불가피

7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야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미래통합당이 ‘원내 복귀 투쟁’을 선언하면서 6일부터 열리는 7월 임시국회의 시작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비롯해 일하는 국회법 등 쟁점법안을 놓고 또다시 충돌할 전망이다.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5일 “우리는 국회를 떠난 적이 없다. 국회는 민주주의의 유일한 진지”라고 강조하며 거센 반격을 예고했다.통합당이 윤미향 국정조사와 ‘추미애 특검’을 말했지만 정작 첫 전장은 공수처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그는 7월 국회 산적한 현안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국익을 위해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였다.이를 위해 경제위기, 안보파탄, 부동산 폭등, 탈원전과 전기요금, 인천국제공황 정규직 전환 사태 등에 대한 공세를 예고했다.최대 뇌관은 오는 15일로 법정 출범 시한이 명시된 공수처 출범이다.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법 개정,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운영규칙안 등 공수처 출범을 위해 필요한 후속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이와 함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중 여당 몫인 2명의 위원 물색에 나서는 등 공수처 출범을 위한 준비 작업에도 돌입했다.다만 7명의 추천위원 중 6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대통령에게 2명의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만큼, 통합당이 야당 몫인 2명의 추천위원을 추천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민주당은 곧바로 응수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윤미향 의원과 관련한) 정의기억연대는 검찰 수사 중이라 국정조사가 불가능하고 남북관계 등 다른 사안은 상임위에서 질의 가능한 사안”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법 개정,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운영규칙안 개정 등 후속 입법을 밀어붙일 태세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인사청문회를 놓고도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박지원 전 의원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이인영 의원을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했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에서 보듯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적 공분을 살 비리 혐의가 나오면 정국의 흐름이 바뀔 수도 있다.특히 이번 인사청문회는 6월 국회를 파행으로 이끈 원 구성과도 연관되어 있다.국정원장 인사청문회를 열기 위해서는 현재 공석인 정보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정보위원장은 국회법 48조3항에 따라 부의장단과 협의해야 한다.하지만 원 구성 파행으로 통합당 몫의 부의장도 선출되지 않은 상황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주호영, 6일 국회 복귀...“공수처·청문회·국정조사, 좌파독재 막겠다”

미래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가 6일부터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원내 투쟁을 본격화하겠다며 국회 복귀를 선언했다.앞서 지난 3일 밤 3차 추가경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경색 국면이 예상됐지만 주 원내대표는 ‘원내 투쟁’을 강조했다.주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통합당 상임위원 명단을 6일께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이 오면 의사일정과 관련해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와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보이콧하지 않고 “철저히 검증해 부적격자를 가려내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국정원장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정보위 구성을 위해 현재 공석 중인 통합당 몫 부의장 문제를 논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특히 국정조사 등 여권 비리 의혹 진상 규명 및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 규명 활동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했다는 ‘김정은이 1년 내에 완전히 비핵화를 하겠다’고 했다는 거짓말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또 “위안부 할머니를 사리사욕의 미끼로 삼은 윤미향 씨의 치졸한 행태를 국정조사를 통해 밝히겠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최근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을 벌이고 있는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에 대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현직 검사장들이 뒤엉켜 싸우고 있다”면서 “특검을 발동시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그는 “과거 검찰총장 부인이 연루됐던 옷 로비 사건과 마찬가지로 검찰은 이 사건에서 손을 떼고 국정조사와 특검을 신속히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한명숙 전 총리 재수사 건, 울산 선거 부정 의혹 사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여권의 윤석열 검찰총장 거취 거론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한 번도 실시 해본 적 없는 공수처법을 또다시 개정하겠다고 하고 자신들과 생각 다른 사람들의 입을 법으로 틀어막겠다고 하고 있다”며 “독일 나치가 수권법안 하나로 독재의 길을 갔듯이 집권세력은 과반 의석이라는 만능열쇠로 일당독재의 길을 가려는 것 아닌가 매우 우려스럽다”고 민주당을 비난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통합당, 다음주 중 국회 복귀 가닥...3차 추경처리는 불참

미래통합당이 다음주 초 국회로 복귀한다.다만 3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했다.미래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2일 비상대책회의 이후 국회 복귀 시점을 두고 “다음주 초 쯤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구체적 날짜에 대해서는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통합당이 앞서 11일까지 시한을 주지 않으면 추경 심사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혀온 만큼 4일에 다시 소집될 임시국회부터 등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신네(민주당)가 독주하니까 당신네한테 추경 심사를 맡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본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하지만 통합당의 ‘원내 투쟁’을 명분으로 한 국회 복귀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각 현안마다 충돌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야 간 갈등은 더욱더 깊어질 것이란 전망이다.특히 민주당이 1호 당론법안으로 추진 중인 일하는 국회법과 공수처 관련 후속법안, 대북전단 살포금지 법안을 둘러싸고 극한 대치가 벌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게다가 통합당 역시 위안부 피해자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비롯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 카드까지 검토하고 있어 정국의 휘발성은 최고 수준으로 높아진 상황이다.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해야하는게 아니냐는 의견이 당내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면서 조만간 해임건의안을 제출할지 탄핵소추를 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국회에 복귀하면 상임위원 재배정을 할 예정이다.앞서 언급한대로 박병석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은 위헌이라고 밝힌 이상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원하는 상임위를 물어본 후 재배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한편 통합당 안팎에선 국회 복귀 행보와는 별개로 ‘대권 주자’가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다.김 위원장은 일각에서 나오는 ‘윤석열 대권론’에 대해선 “검찰총장이 무슨 대통령 후보냐. 할 수가 없지 않나”면서도 “나중에 윤 총장이 그만둔 다음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는 그때 가서 봐야 하는 것”이라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