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일본 절대우위 하나씩 극복”...부품·소재 분야 혁신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영민 비서실장, 문 대통령,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김현종 2차장.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일본 수출규제와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의 해법으로 ‘혁신창업 국가’를 내세웠다.국민들이 힘을 보탤 수 있는 방법으로는 휴가철 국내 관광 활성화를 제시했다.일본 정부에 대한 직접 비판 대신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 단결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제분업 체계에서 평등하고 호혜적인 무역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산업 경쟁력 우위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됐다”며 “지금까지 우리는 가전·전자·반도체·조선 등 많은 산업 분야에서 일본의 절대 우위를 하나씩 극복하며 추월해왔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일본발 경제 보복에 대응책으로 혁신성장에 가속페달을 밟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 규제를 겨냥,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하는 기술 패권이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에서도 신기술의 혁신 창업이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며 “특히 부품·소재 분야 혁신 산업과 기존 부품·소재 기업의 과감한 혁신을 더욱 촉진해야 한다. 이 분야 유니콘 기업과 강소기업 출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규제혁신, 혁신금융, 인재육성 등 혁신성장 정책에도 총력을 기울인다.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금의 어려움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제조업 혁신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대기업들도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강화해 주기 바라고 우리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대‧중소기업이 함께 비상한 지원‧협력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내에도 좋은 관광 상품이 많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해 더 많은 외국 관광객이 한국으로 오도록 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국내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국내 여행을 권장했다.일본의 무역보복으로 ‘보이콧재팬’ 운동이 확산되면서 일본 여행 신규예약자가 줄고 기존 예약자의 취소가 잇따르는 가운데 나온 발언으로 일본 조치에 따른 단기적 해결책으로 국내 관광과 소비 활성화를 꼽은 것으로 해석된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여야 대치에 7월 임시국회도 추경도 ‘불투명’

문희상 국회의장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연합뉴스여야가 22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한 국회 의사일정 합의를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추경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처리 등을 위한 의사일정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나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안타깝게도 어떤 합의도 이루지 못했다”면서 “임시국회 소집이 안 돼 있다. 실질적으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전했다.이 원내대표도 “추경 처리와 관련해 본회의 의사일정에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다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오 원내대표 역시 “6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나 돌파구 마련을 시도했으나 또 해답 없이 끝났다”며 “상임위 가동을 위원회별로 진행하는 등 계속 만나서 이견을 좁혀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추경안 처리를 위한 6월 임시국회가 지난 19일 빈손으로 종료한 데 이어 여야의 이번 협상마저 성과 없이 끝나면서 추경안 처리는 당분간 난항을 거듭할 전망이다.일각에서는 여야가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놓고 극적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추경안 처리가 불발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을 다루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문제를 놓고도 갈등을 빚었다.민주당과 한국당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장을 각각 나눠 맡기로 했지만, 위원장과 소위원장을 원내 1·2당이 교차로 담당해야 한다는 한국당 주장에 민주당이 난색을 보이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오 원내대표는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문제는 논의가 진행되다가 마무리를 못하고 결렬됐다”면서 “소위 위원장 문제와 다 연결해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청와대, “무례한건 일본”, “쫄지 말자”...대일 여론전 강화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를 둘러싼 한·일 갈등과 관련해 청와대 참모들이 일본 논리를 공격하고 국내 지지를 호소하는 ‘여론전’의 최전방에 나서고 있다. 조국 민정수석은 주로 SNS를 활용해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는 한편 국내 여론도 자극하면서 거침없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조 수석은 2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재인 정부는 국익수호를 위해 ‘서희’의 역할과 ‘이순신’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한국의 재판주권을 무시하며 일본이 도발한 경제전쟁의 당부를 다투는 한일외교전이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벌어진다. 정식 제소 이전의 탐색전이다. 전례를 보건대 몇 년 걸릴 것이며 어려운 일도 있을 것이다. 일본의 국력은 분명 한국 국력보다 위”라면서도 “지레 겁먹고 쫄지 말자”라고 남겼다.조 수석의 메시지를 담은 페이스북은 주로 일본 조치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기사를 링크한 것이지만 이번 사태와 관련돼 자신의 생각을 담은 글도 여러 차례 게재했다.이번 사태의 책임을 우리 정부에 묻는 목소리에는 ‘이적’, ‘친일파’ 등의 강도높은 표현으로 비난에도 나섰다.특히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도 대일 여론전의 ‘콘트롤 타워’ 역할을 맡아 일본 측 조치의 부당성을 적극 설명하고 있다.김 차장은 지난 20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일본이 경제 조치릘 취한 배경에 대해 처음엔 역사 문제를 거론했다가 우리 수출관리 체제를 문제삼더니 어제 고노는 대법원 판례를, 경제산업성 간부는 문재인 정권이 계속되는 한 규제가 계속될 것이라고까지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일본의 속내가 점차 드러나고 있는 것 같다”며 “일본의 무례가 도를 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청와대는 일본 참의원 선거 이후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 화이트리스트(우대국)에서 한국 배제 여부, 실제 한국 기업의 피해 발생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면서 대응 카드를 국면마다 달리할 전망이다.현재로선 미국을 움직이는 쪽으로 전략을 세운 듯하다.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오는 24일 볼턴 보좌관을 만난다.이날 청와대는 볼턴 보좌관이 23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한다고 밝혔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일 문제에 대해 침묵을 깨고 중재 가능성을 시사하고 볼턴 보좌관이 일본을 방문한 뒤 방한하는 만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해결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한국당, 중징계·탈당·경선불복 최대 30%감점 공천룰 검토...복당파 겨냥?

자유한국당이 내년 4월 총선 공천심사 때 탈당 전력자, 중징계, 총선 출마를 위해 중도사퇴하는 현역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최대 30% 감점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이같은 공천안에 대해 사실상 탈당 이력이 있는 ‘복당파’들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는 21일 최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천 룰을 당 지도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불이익을 받을 징계 이력자로는 ‘당원권 정지’, ‘제명’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가 거론된다.세부적으로 당원권 정지 이력자는 징계 종료일로부터 3년, 제명 이력자는 징계 확정일로부터 5년까지 감점 대상으로 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선거일 기준 5년 이내에 경선에 불복해 출마했거나 다른 당 입당을 포함해 해당 행위를 한 인사에 대해서도 감점하기로 했다.청년에게는 연령별로 가산점을 다르게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당헌·당규상 만 45세 미만으로 규정된 청년을 ‘만 29세 이하’(40%), ‘만 30세 이상부터 만 35세 이하’(35%), ‘만 36세 이상부터 만 40세 이하’(30%), ‘만 41세 이상부터 만 45세 이하’(25%) 등으로 세분화해 가산점을 주는 방식이다.특위는 내년 총선에서 ‘현역 물갈이 50%+α’를 목표로 삼고 있다.특히 구체적으로 탈당 이력이 있는 인사는 선거일 전 150일을 기준으로 최근 4년 이내 탈당한 경우로 한정해 감점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탈당 후 바른정당 창당, 복당을 한 현역 의원들을 겨냥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특위는 공천배제 내지 탈락 기준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책임론’에 방점을 찍고 있어 탄핵을 불러온 친박계뿐만 아니라 탄핵에 찬성한 비박계까지 폭넓게 적용하겠다는 복안이지만 ‘영남·친박·다선의원의 교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못했다.정치권 관계자는 “공천룰이란 결국 ‘물갈이’를 의미하는데 한국당이 공천 관련한 전략을 짜고 있는 지금 상황에 흘러나온 ‘현역 의원을 많게는 절반까지 물갈이한다더라’는 초미의 관심사”라며 “공천룰을 두고 복당파 현역이 공천을 낙관하기 어렵게 된다면 당연히 반발은 불 보듯 뻔히 예측되는 지점이다”고 우려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여야 5당 대표 “일본 부당한 경제보복, 즉시 철회하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18일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자유한국당 황교안·바른미래당 손학규·민주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회동 후 공동 발표문을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자유무역 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보복이며 한일 양국의 우호적, 상호 호혜적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데 정부와 여야는 인식을 같이하기로 했다.이들은 일본 정부를 향해 “경제보복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추가적 조치는 한일관계 및 동북아 안보협력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외교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문 대통령은 이에 공감을 표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이날 문 대통령은 일본 조치에 대한 초당적인 대응과 추경 통과 시급성을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정당 대표 초청 대화’에서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은 일본의 수출 제한조치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주력 제조산업의 핵심 소재·부품의 지나친 일본 의존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지 지혜를 모으는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것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라고 협조를 당부했다.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대일, 그리고 대미 특사 파견과 한·일 정상회담 조기 개최를 촉구하고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정 협의회’ 설치를 제안했다.황 대표는 “조속히 한일정상회담을 추진해 양국정상이 마주 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양국 정상 간에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장관이나 공무원이 할 수도 있겠지만 어렵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톱다운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며칠 전에도 말했지만 대일특사 파견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황 대표는 외교·안보라인 문책과 경제 정책 전환도 요구했다.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한일 간 경제 보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손 대표는 경제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이 철학을 바꿔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개헌을 위해 범국가적 개헌특위를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민주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을 강조했다.정 대표는 정치제도 현안과 관련 “연동형 선거제가 마련되면 원포인트 개헌에 착수한다는 것이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한 5당 원내대표의 합의이기도 했다”며 “대통령께서 2년 전 선거제 개헌에 합의하면 분권형도 동의하겠다고 말했는데 그 말씀 유효한지 묻고 싶다”고 분권형 개헌에 대한 문 대통령의 생각을 묻기도 했다.심 대표는 정치개혁에 대해 “정개특위를 다음주부터 가동해 8월 말까지 특위 차원의 개혁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황교안 대표의 생각이 바뀌어서 자유한국당까지 함께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졌고 하노이보다 진전된 형태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 기회에 국회도 남북관계가 더 발전되도록 해야 한다”며 “방북단을 편성해서 5당이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6월 국회 종료 D-1, 결국 빈 손?...7월 임시국회 솔솔

1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재부, 국세청, 관세청, 통계청, 조달청 직원들이 회의장 밖에서 TV로 기관장들의 답변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6월 임시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7월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19일 본회의가 무산되면 곧바로 7월 임시국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꼬인 정국을 풀지 않으면 이 역시 맹탕 국회로 끝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당초 여야는 1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하지만 국방부 정경두 장관 해임안 제출 등 여야 이견이 맞서면서 본회의 자체가 불발될 것으로 관측된다.자유한국당은 정 장관 해임을 위한 본회의 일정을 먼저 확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해임건의안은 일단 본회의에 보고가 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연속해서 두 차례 본회의를 열어야 의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본회의 이틀 개회를 주장한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간 본회의 일정 합의가 지연되는 데 대해 “여당은 국회 정상화를 백지화하고 단감만 골라서 쏙 빼먹겠다는 꼼수 국회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틀간 본회의를 열도록 본회의 의사일정만 합의되면 모든 것을 다 열심히 심사하고 정상 국회를 만드는 데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반면 민주당은 하루만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과 소위 통과 법안만 처리하자는 입장이다.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내일 본회의에서 추경과 핵심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한국당과 황교안 대표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한국당을 향해 공을 넘겼다.여야가 이같은 대치전선을 이어가고 있지만 7월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협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민주당은 추경안 처리가 시급하다.민주당은 19일 의원총회를 열어 5당 대표 회동 결과를 공유하고 7월국회 대응전략 및 추경처리 방안 등에 논의한다.한국당도 7월 국회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한국당 의원 59명은 패스트트랙법(신속처리안건) 처리와 관련해 회의진행 방해로 인해 고소·고발된 상태다.7월 임시국회 회기 중이 아니라면 체포영장이 발부 될 수도 있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일본 통상보복 조치에 대한 결의안도 (의결)해야 하고 법률안도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면서도 “추경안의 경우 조금 더 심사해야 한다”고 예고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일본 수출규제 대응 구상 및 5당 회동 준비..대 일본 합의문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여야 5당 대표와의 청와대 회동을 앞두고 준비에 힘을 쏟았다.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이에 따른 국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초당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인만큼 외교적 현안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주를 이루겠지만 정치 현안을 두고 어떤 내용이 논의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우선 일본의 이번 조치가 ‘보복적 성격’이라는 데에 청와대와 여야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는 분위기다.이에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한목소리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강력 비판하고 철회를 요구할 전망이다.특히 여야가 일본의 이번 조치의 부당성에 대해 모두 공감하고 있어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합의문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청와대는 일본과 남·북·미 등 주요 외교현안에 대한 정치권의 일치된 대응의지를 합의문에 담기 위한 사전조율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은 문 대통령과 5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과 관련해 “만남이 중요한 만큼 ‘합의문’까지 도출된다면 국민들이 얼마나 든든해 하겠나”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강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2008년 9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정세균 민주당 대표 간 ‘여야 영수회담’을 언급했다.그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초당적 협조가 요구되던 시점이였다. 회담은 비장했고, 그 결과로 ‘6+2합의사항’에다 ‘국정의 동반자’라는 평가를 얻었던 기억이 난다”고 회상했다.문 대통령은 최근의 한·일 갈등은 국가적으로도 ‘전례없는 비상상황’ 이며 이런 때일수록 여야가 정치 논리를 뛰어넘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엄중한 시기에 열리는 만큼 초당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이날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위기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치 지도자들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지혜를 모아서 실질적으로 해법을 도출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혀 합의문 도출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여야는 청와대 회동 의제를 별도로 제한하지 않기로 해 일본 수출규제 문제를 제외하고도 국정전반에 대해 의견 교환이 이뤄질 전망이다.야권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궤도수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맞서 청와대나 여권에서는 일본 수출규제 사태 극복 및 경제활력 제고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또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의 경우 개헌과 선거제 개혁을 의제로 제시하겠다고 밝혀 이날 회동에서 관련된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추경안 처리” vs “정경두 장관 해임 건의안”...여야 ‘평행 대치’ 지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왼쪽),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1주년 제헌절 기념식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 소집을 놓고 여야가 17일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 갔다.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은 국방부 정경두 장관 해임건의안의 표결 처리를 해야 한다면서 18일과 19일 양일간 국회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은 정쟁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특히 서로를 향해 방탄국회를 위한 꼼수를 부린다고 주장했다.방탄국회는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이용해 일부러 임시국회를 열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의원의 체포를 막는 행위를 뜻한다.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은) 추경을 국방안보와 연계하는 억지 논리까지 펼쳤다”며 “추경은 정쟁과 방탄국회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마중물로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다.한국당이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물리적 충돌에 대한 고발에 따른 수사를 피하려 정 장관 해임건의안과 북한 목선 입항 사태 국정조사 등 추가조건을 걸며 심사를 지연시켜 7월 임시국회를 유도하고 있다는 의미다.이 원내대표는 “19일 추경안 처리에 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이 ‘정경두 지키기’를 위해서 의사일정 합의를 거부한다는 의미로 ‘방탄국회’를 만들고 있다고 공격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여당은 계속해서 민의의 정당을 ‘정경두 방탄국회’로 이끌고 있다”며 “여당의 계속되는 몽니 부리기로 본회의마저 열지 못한 채 임시국회가 막을 내릴 위기임에도 장관 해임 건의안이 올라오느니 차라리 추경을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바른미래당도 정 장관 해임건의안과 관련해 한국당과의 보조를 맞춰 민주당을 향한 대여 공세를 펼쳤다.오신환 원내대표는 “당초 합의대로 내일과 모레 본회의를 소집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면서 정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 처리를 말했다.아울러 추경의 필요성을 검증하겠다며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제시됐던 ‘경제 원탁토론회’는 여야 원내지도부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며 사실상 취소 분위기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투톱 외교’ 강조한 문 대통령, “총리외교도 정상급 위상 갖는다”...아베에 이낙연 특사 카드 꺼내나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이낙연 국무총리와 ‘투톱 외교’를 강조했다.일본의 수출규제 사태를 외교적으로 풀기 위한 카드인 이 총리를 활용하기 위해 포석 차원에서 투톱 외교 띄우기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총리의 순방외교를 투톱 외교라는 관점으로 봐주기 바란다”며 현재 해외순방 중인 이 총리의 외교역할론을 강조했다.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이례적으로 모두발언 전체를 총리의 정상급 외교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채웠다.그는 “정상급 외빈이 방한할 경우에도 국무총리의 외교적 역할을 더 넓힘으로써 상대 국가와의 실질 협력 확대를 촉진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말해 이 총리의 역할에 더욱 힘을 실었다.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외교적 해법으로 대일특사 파견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으며 과거 일본특파원을 지내면서 인맥을 다져와 지일파로 분류되는 이 총리가 1순위로 꼽히고 있다.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한·일 갈등을 외교적 해법으로 풀어야 한다며 이 총리 특사 파견을 제안한 바 있다.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이 총리를 특사로 파견, 톱다운 정상외교 수준에서 한·일 갈등을 풀어나가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외교의 수요가 늘어나는 측면도 있다”며 “정상외교의 수요가 폭증하면서 대통령 혼자서는 다 감당하기가 어려워졌다. 그래서 대통령과 총리가 적절히 역할을 분담해 정상급 외교무대에서 함께 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5당 대표 18일 청와대 회동, 일본 수출규제 중점 논의

여야 5당 사무총장들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청와대와 5당 대표 회동 의제 및 일정 확정을 위해 만난 뒤 손잡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김광수, 바른미래당 임재훈,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자유한국당 박맹우, 정의당 권태홍 사무총장.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회담이 18일로 확정됐다.여야 5당 사무총장은 16일 국회에서 만나 문 대통령과 각당 대표들 간의 청와대 회동을 갖기로 합의했다.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반도체·디스플레이에 이어 산업 전반으로 일본 수출 규제 조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회동 후 “사상 초유의 한일 간의 무역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이 사안을 최단 시일 내에 해결해 나가기 위해 초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회동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자유한국당 황교안·바른미래당 손학규·민주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각 당 비서실장, 대변인이 배석할 예정이다.청와대는 회동이 결정된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오늘 아침 (국회에서) 여야 5당 대표와의 회동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며 “어떤 이야기들이 구체적으로 오갈지는 당일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5당이 초당적으로 협력한 것에 대해 환영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고 대변인은 “어제 대통령께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비롯된 현재 한국의 상황들에 대해 서로 지혜를 모아보자는 차원에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며 “국민들도 굉장히 갈구하는 사안이며 기업들도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일각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5당 대표들의 입장을 수렴해 일본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강경한 메시지를 일본측에 전달 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여야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초당적 대응을 회동의 핵심 의제로 제시했지만 각 당 대표들이 이외의 논의도 제한 없이 할 수 있도록 열어두기로 합의했다.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개정, 검경 수사권 조정,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의 쟁점 현안이 두루 거론되면서 꽉 막힌 정국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앞서 문 대통령이 지난 5월 1대5 회동을 제안할 때 대북 식량 지원 문제를 논의하자고 밝힌 만큼 이번 회동에서 판문점 남·미·북 정상 회동 결과 등 대북 이슈가 도마에 오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재가...보수야당 반발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윤 신임 총장의 임기는 문무일 현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난 직후인 25일 0시부터 시작된다. 사진은 지난달 17일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뒤 서울중앙지검을 빠져나가는 윤 신임 검찰총장.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오후 2시 40분 윤 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윤 신임 총장의 임기는 문무일 현 총장의 임기가 끝난 직후인 25일 0시부터 시작된다.이와 관련 윤 후보자 자진사퇴를 촉구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일제히 반발했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것은 의회모욕, 의회무시, 국민모욕, 국민무시의 도를 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왜 하는지 모를 지경”이라고 꼬집었다.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에서 국민 앞에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대통령은 그런 검찰총장을 위해 대놓고 국회를 무시하는 진풍경이 연출됐다”며 “대통령은 윤 후보자가 검찰개혁의 적임자라 강변하지만 거짓말을 하는 검찰총장의 개혁을 누가 신뢰하겠나”라고 비판했다.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지난 15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하지만 보수야당은 윤 후보자의 청문회 위증 논란 등을 이유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반대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한·이스라엘 FTA 타결 경제협력 크게 확대될 것”-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 “양국기업 완벽 매치”

문재인 대통령과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오찬 전 건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공식 방한 중인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자유무역협정(FTA)과 한반도·중동지역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미래산업 분야 선도국인 이스라엘은 한국과 수소 경제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상생협력 기반을 공고화하기로 했다.또 두 정상은 상호 보완적인 비즈니스 구조 하에서 최적의 상생 협력이 가능하도록 양국 간 FTA의 조속한 타결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수소경제 △인공지능(AI) △자율주행 자동차 △5G 정보통신기술 등에 대한 실질적 협력을 약속했다.문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양국은 상호 보완적인 경제협력 구조를 가지고 있고, 미래의 첨단산업 육성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국 관계는 더욱 발전할 잠재력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양국 간 FTA가 조기에 타결된다면, 양국 간 투자·서비스 등 경제협력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리블린 대통령은 “한국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뤄낼 수 있었던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과 이스라엘 스타트업 기업들은 완벽한 매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양국의 지도자에게 있어서 문제는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이다. 과거에는 우리가 전선이 있고 전선에만 미사일의 위협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 위협이 민간인들에게 국민들에게 다가왔다”고 양국의 안보현실도 얘기했다.양 정상은 지난해 양국 간 교역 규모가 역대 최고치인 27억불을 기록하는 등 교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문 대통령은 리블린 대통령에게 지난달 30일 이루어진 판문점 남·북·미 정상 회동 결과 등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설명했으며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을 위한 이스라엘 측의 지속적인 지지와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리블린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구축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 및 한국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이스라엘 정부의 지지를 재확인했다.한편 회담 종료 후 문 대통령과 리블린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고등교육 협력 및 수소경제 협력 등에 관한 총 2건의 정부 부처·기관 간 MOU가 체결됐다.청와대 관계자는 “우리의 대 중동 외교 외연을 확대·다변화하고 첨단산업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한 이스라엘과의 실질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정상회담을 평가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황교안, “청와대 회동, 어떤 형식이든 수용”..문 대통령-여야 5당 대표 청와대 회동 성사될듯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일본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간의 회동이 성사될 전망이다.자유한국당이 15일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수용하겠다며 입장을 선회하면서 여야 대표의 청와대 회동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청와대 회동이 성사되면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한 국회 차원의 초당적인 대응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또 현재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국방부 정경두 장관의 교체를 연계에 싸우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이날 5당 대표 회동에 부정적이던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와 관련해 문 대통령에게 “어떤 형식이라도 회담하자”고 제안하자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황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일 문제 논의를 위한) 청와대 회담을 제안한다”며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하다면 대승적 차원에서 어떤 회담이라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5당 대표 회담 수용 여부에 대해서도 “어떤 형식에도 불구하고 경제를 살리고 국가를 지키고 국민을 돕기 위한 모든 방식에 다 동의한다”고 했다.문 대통령과의 1대1 회담을 고수했던 기존 태도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이에 대해 청와대는 “청와대는 이미 5당대표 회동과 관련한 준비는 마쳤다”면서 “국회에서 의견을 모아 제안을 하면 따르겠다”고 긍정적인 뜻을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황 대표가 사실상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수락한 것으로 보여 환영한다”며 “지금이라도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함께 모여 남북 판문점 회동, 일본 경제보복 대응 등 현안에서 초당적인 논의를 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정치권에서는 황 대표의 태도를 두고 회동을 통한 최근의 위축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황 대표의 ‘외국인 노동자 차등 임금’, ‘아들 스펙’ 발언 등이 논란이 됐고 여성당원행사에서의 ‘엉덩이춤’ 등도 당 지지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왔다.또 회담을 계기로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된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취하를 기대했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최임 1만원 공약 무산 송구... 소주성 폐기는 아니다”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이 14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한 청와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무산과 관련해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은 14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이 있었던 지난 금요일 대통령이 아침 회의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밤샘 논의 끝에 표결을 통해 2020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 오른 8천590원으로 의결했다.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 “경제 환경, 고용 상황, 시장 수용성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심에 찬 결정을 내렸지만 어찌됐건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국가전체의 경제정책을 살펴봐야 하는 자리에 있는 정책실장으로서 국민들께 간곡하게 양해를 구하고자하는 바 있다”며 이번 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내려졌음을 거듭 강조했다.그는 “경제는 순환이다. 누군가의 소득은 다른 누군가의 비용이다”며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인정했다. 그는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등 표준 고용계약 틀 밖에 있는 분들에게 부담이 된 것은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다만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 중 하나인 ‘소득주도성장의 포기’는 아니라는 점을 청와대는 거듭 확인했다.김 실장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나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이어 “이런 오해는 소득주도성장이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좁게 해석하는 편견에서 비롯된 것인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시장 기대를 넘는 부분이 있다는 국민 공감대를 반영한 것”이라며 “최저임금뿐 아니라 사회안전망을 넓힘으로써 포용국가를 지향하는 것이라는 국민명령을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대구시, 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 도시 운영을 위한 R&D 실증사업 시행

대구에 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 도시 운영을 위한 신규 연구과제(R&D) 실증사업이 추진된다.이와 함께 스마트시티 사업에 필요한 융합형 인재 양성 차원에서 향후 5년간 450명을 대상으로 특화 교육도 진행된다.국토교통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국 25개 지역 노후도시에 스마트시티 개념이 적용돼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되는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을 15일 고시한다고 밝혔다.국토부에 따르면 대구와 경기도 시흥시는 올해는 1단계 기술개발, 내년부터 기술 고도화와 6대 스마트서비스 개발, 2022년부터 비즈니스화 및 확산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6대 스마트서비스 개발 중 대구는 교통, 안전, 도시행정 분야를 다룬다.이 밖에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에서 아무 제약 없이 실험할 혁신기술을 정부가 선정해 해당 기업에 규제 특례와 실증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국가 시범도시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사업’ 계획, 한국형 스마트시티 수출 계획 등도 포함됐다.국토부는 지자체의 개별 스마트시티 사업을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으로 통합한다.(대)도시-(중)단지-(소)솔루션 단위로 사업체계를 개편한다.앞으로 매년 말에는 다음년도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공모가 진행된다.과도한 경쟁 억제와 충분한 사업기간 제공을 위해 공모 시기를 앞당겼다.성과공유 프로그램 등도 반기 2회로 강화한다.챌린지 사업 예산 확대 편성 도 추진 중이다.내년년부터 새로운 체제로 공모사업에 돌입한다.배성호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종합계획은 개별 사업 추진 단계를 넘어 스마트시티를 둘러싼 혁신생태계 조성, 해외 진출 지원 등에 초점을 맞췄다”며 “스마트시티가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신산업에 대한 다양한 투자를 유인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