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위, ‘포항지진특별법안’ 첫 법안 심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김삼화)가 14일 ‘포항지진특별법안’에 대한 첫 심사에 나섰다.포항지진 발생 2년을 맞아 지진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지만 정작 법안 심사는 더디기만 한 상황이다.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포항지진의 원인인 포항지열발전소가 정부 지원 연구개발사업인 만큼 정부가 ‘보상’을 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더불어민주당 홍의락(대구 북구을) 의원은 “보상이란 용어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하고 보상이 됐을때 달라지는 것을 검토 하겠다”며 “20대 국회에서 포항지진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산업통상자원부 정승일 차관은 “(배·보상 문제를 두고)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18일까지 의견을 모아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이에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포항지진이 발생한 지 만 2년이 됐다. 다음 주까지는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같은 당 이철규 의원도 “적어도 ‘피해보상’ 이상은 정부가 수용해줘야 할 것 같다”고 주문했다.한국당 김정재(포항 북구) 의원은 “노심초사했는데 오늘 여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해줘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면서 “18일에는 꼭 통과됐으면 한다”고 촉구했다.이날 바른미래당 소속인 김삼화 소위원장은 “18일에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긍정적인 결론을 가지고 나와달라”면서 의결을 보류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선거법 통과하면 지역구 ‘225석’ 축소, 대구·경북은 4곳 통·폐합 대상

대구·경북(TK) 4곳의 지역구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통·폐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대구에서는 동구갑(14만4천932명, 한국당 정종섭 의원)이 포함된다.경북에서는 김천(14만963명, 한국당 송언석 의원), 영천·청도(14만4천292명, 한국당 이만희 의원), 영양·영덕·봉화·울진(13만7천992명, 한국당 강석호 의원)이 인구하한에 못미친다.선거구 획정 향배에 따라 TK 선거구의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돼 선거판이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획정위가 이날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전체 인구는 5천182만6천287명으로, 지역구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곳은 26곳으로 나타났다.개정안은 지역구 의석 253석 중 총 28석을 줄여 225석으로 하고 비례대표는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지역구 1곳당 평균 인구수는 23만340명이고, 지역구 인구 하한선은 15만3560명, 상한선은 30만7천120명으로 했다.선거구를 조정하면 인접 선거구도 영향을 받게 된다.실제로 지난달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주최로 경북도청에서 선거구획정을 위한 경북도민의 의견을 듣는 자리에서는 김천 단일 선거구를 김천·성주로 묶거나 김천·상주·문경 선거구로 묶는 등의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이처럼 인접 선거구에도 영향을 미치면 통·폐합 지역구가 늘어날 수 있어 파장은 더 클 전망이다.여야 모두 선거법 협상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개정안의 기본 협상안은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이지만 국회에서는 ‘지역구 240석+비례대표 60석’안이나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안 등도 물밑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지역구 의석을 240석으로 하면 인구수 범위는 14만3천962∼28만7천924명이 돼 인구 하한 미달 지역구는 14곳으로 줄어든다.이럴 경우 김천, 영양·영덕·봉화·울진이 통·폐합 대상이다.반면 대구 동구갑, 영천·청도는 살아남는다.지역구 의석수를 250석으로 더 높이면 인구수 범위 역시 14만8천203명~27만6천407명으로 조정되면서 통·폐합 대상은 6곳으로 줄어든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지난 총선에서 경북의 의석수가 2곳이나 줄어들며 TK의 (정치적) 역량이 위축됐다”며 “법 개정은 국회의 몫이니 지역의원들이 합심해 의석수를 사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선거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 상·하한은 총선 15개월 전의 총인구수를 의석수로 나눠 의석 1석당 평균 인구수를 계산한 뒤 선거구의 인구 편차 허용 범위를 2대1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K-뷰티 육성방안 마련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K-뷰티 육성방안 마련을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홍 부총리로부터 최근 경제상황 대응, 2020년 경제정책 방향 추진계획, 혁신성장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등 주요 경제현안에 대한 정례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 같이 지시했다고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연말까지 예산 이·불용 최소화와 공공기관 투자 집행강화, 민간기업 투자 애로 해소 등으로 경제활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고하면서 특히 지자체의 반복적 이·불용 발생 사업 등에 대해서는 내년에 원점에서 존폐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또 2020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경기 반등 모멘텀을 마련하고 경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 본격화로 성장동력 확충 및 지속가능 성장의 확고한 토대 구축에 역점을 두겠다고 보고했으며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창업 활성화, 공공기관 혁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대비 및 제도 정비, 획기적 규제 혁파 등을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혁신 성장과 관련해선 제2벤처 붐 가시화,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소재·부품·장비 핵심 전략품목 조기공급 안정화,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혁신 인재 양성,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에 대한 성과를 보고했다.이에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 분야에서 새로운 시도와 창업, 규제혁신 등의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그는 “화장품 시장도 바이오산업의 중요한 축인 만큼 K-뷰티 산업의 육성을 바이오 산업 혁신방안 마련시 적극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또 한·일 수출규제 대응 및 혁신성장 등에서 각부처간 협업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도 각 부처 장관들이 중심이 되어 원팀으로서의 협력 시스템이 지속·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나경원, 패스트트랙 충돌 검찰출석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3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와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남부지검에 도착해 취재진에게 “공수처와 비례대표제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에 대해서 역사가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를 저와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지난 4월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등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당시 벌어진 여야 충돌 상황에서 회의 진행과 법안 접수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당했다.이에 나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검찰에 의견서를 통해 “불법적인 법안을 막기 위해 헌법에 보장된 저항권을 행사했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밖에도 검찰은 나 원내대표가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감금하도록 지시했는지 등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정치권에서는 검찰에 수사에 대한 대응과 함께 선거법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통과 여부가 나 원내대표의 임기 연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나 원내대표의 임기는 다음 달 10일로 끝나지만 한국당 당헌·당규상 국회의원 잔여임기가 6개월 이내일 때는 의원총회 결정에 따라 임기 연장이 가능하다.총선 직전의 원내대표는 공천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기에 영향력이 매우 크다.이미 다수의 중진 의원이 원내대표를 노리는 가운데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유기준 의원 등이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황교안 대구경북기자간담회, “내년 총선준비 속도 높이겠다”...TK공천 시기 앞당길 듯

자유한국당의 내년 4·15 총선 대구·경북(TK) 지역 공천시기가 앞당겨질 전망이다.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3일 “보통 (우리당의) 공천은 1~2월이나 3월에 이뤄졌다. 우리는 가급적 빨리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한국당의 안방인 TK는 총선에서 본선보다 더 주목받는 예선전을 치르는 경우가 많다.‘예선이 곧 본선’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TK에서 지난 20대 총선은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의 ‘진박’(박근혜 대통령의 진실한 사람) 마케팅 및 친박 대 비박의 진영싸움이 치열해 공천파동이 크게 났던 바 있다.이를 의식한 듯 황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TK 기자간담회에서 공천이 늦어지면 현역의원들에게 도전하는 TK 정치신인들이 불리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 “(구체적인 시기는) 진행을 해봐야 한다. 총선기획단이 만들어져 돌아가고 있으니까 최대한 속도를 올릴 것”이라며 “이길 수 있는 방향으로 빨리하겠다”고 밝혔다.다만 ‘이르면 12월안에 가능한지’ 등 구체적인 시가나 로드맵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그는 총선 준비를 앞당겨야하는 이유에 대해 “유고가 오래됐다”며 “정상적으로 이끌어온 정당과는 다를 수 밖에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제 앞에 김병준 비대위원장, 홍준표 대표, 그 앞에는 인명진 비대위원장, 탄핵. 그 앞에는 김희옥 비대위원장 이게 정상적인게 아니다”며 “그동안 당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 정상적으로 운영된 정당에 비하면 모자르다. 이제 혁신과 좋은 공천이 남은 과제”라고 설명했다.그는 최근에 터져 나온 ‘영남권 3선이상 물갈이론 및 험지 출마’ 주장에 대해 “인적쇄신 관련해서는 총선기획단에서 여러 검토하고 있다”며 “내가 (앞서) 얘기하면 총선기획단 어떻게 하냐”고 반문했다.특히 김병준 전 위원장, 홍준표 전 대표의 대구 출마에 대해 “두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어떻게 할거냐 말할 단계 아니다. 아직 전체 총선 그림을 그리는 단계”라며 “총선기획단이 준비하고 있고 공천관리위원회 출범하면 공천 기준과 누굴 보낼건지는 1~2주안에 끝낼 것”이라고 전했다.바른미래당 변혁 및 우리공화당 등과의 보수대통합 관련해선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 하면 가급적 나는 말을 아끼려고 한다”고 함구했다.그러면서도 “가치를 지키면서 이기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내 성격에 옛날 3당 통합하듯이는 못할 것 같다”고 했다.그는 김장주 전 경북도부지사 등의 TK 인재추천 및 복당·입당 보류에 대해 해결 의지를 나타냈다.황 대표는 “중요한 이슈 중 하나다. 총선기획단에 (업무) 맡겼고 좋은 결론 낼 것”이라며 “입당, 복당 관련은 한두달 사이에 일어난 일이고 길을 잘 찾을 거라고 본다”고 밝혔다.지역 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국회 예결위 예산조정 소위원회에 대구 몫 1석을 줄인 것에 대해서는 “한번 챙겨보겠다. 나중에 결과를 한번 봐달라”고 말했다.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관련, “시기는 전혀 예측할 수 없다. 역대 대통령 중 제일 오래 수감돼 있다. 여성인데다 아프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했다.황 대표는 향후 당 운영 방향에 대해 “앞으로 우리당은 국민중심으로 운영해야 된다. 공천도 국민중심, 정책도 현안도 패스트트랙, 선거법 모두 국민중심으로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패스트트랙 전운 고조, 민주 “패스트트랙 처리, 일정대로”...한국당 ‘의원직 총사퇴’ 배수진

여야가 본회의 부의 시점이 임박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둘러싸고 정면충돌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3일 선거제·검찰개혁법 본회의 부의를 목표로 밀어 붙이기에 나선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의원직 총사퇴 배수진을 치면서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입장과 함께 확장적 재정 정책을 위한 예산안 원안 사수 입장을 재확인했다.이에 대한 한국당의 반발을 ‘발목잡기’로 규정했다.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안 처리 시한이 20일 남짓 남았는데 합의를 위한 노력을 시작하지 못하면 국회는 다시 대치 국면에 빠질 수 있다”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이 정한 일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그러면서 “한국당도 이제 대안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라며 “어떻게 검찰의 특권을 해체할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반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시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다시 꺼냈다.나아가 북한 주민 추방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언급하는 등 여당의 입법 계획 저지에 나섰다.한국당 재선의원들은 이날 자체 모임을 갖고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시 의원직 총사퇴하자’는 입장을 당론으로 할 것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이에 대해 나경원 원내대표는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는 검토해야 된다”고 밝혔다.앞서 나 원내대표는 ‘의원직 총사퇴’가 실효성 없는 카드라고 밝힌 바 있으나, 재선의원들의 공식 요구가 있는 만큼 향후 대여 협상 과정에서 이를 발판으로 압박을 강화할 전망이다.이런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을 다음달 3일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고 예고하며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문 의장은 "국회의 모든 의사 결정은 합의가 우선이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국회를 멈출 수 없다"며 "부의한 이후에는 빠른 시일 내에 국회법에 따라 상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문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기한 내 처리와 국회 개혁 입법 처리를 위한 여야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한편 국회는 오는 19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별다른 이견이 없는 비쟁점법안 120건을 처리하기로 했다.이날 처리될 법안은 시행령을 통한 정부의 ‘행정입법’을 통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비롯해 비쟁점법안 120건이다.특히 이날 본회의에서는 4차산업혁명을 지원할 법안이라며 여야가 한 목소리로 필요성을 주장해온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현장국무회의 주재, 한-아세안 상생 강조...김정은 방한 언급은 안해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의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오는 25일 부산에서 열리는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면서도 국민적 관심 제고를 위해 행사 예정지인 부산에서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해 국민들과 함께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부산 방문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문 대통령은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두 회의는 지난 2년 반동안 우리 정부가 성의를 다해 추진해 온 신남방정책의 중간 결산”이라며 “이번 회의를 통해 아세안과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동반성장의 상생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신남방정책은 대한민국 국가 발전전략의 핵심”이라며 “아세안은 세계 어느 지역보다 성장이 빠르고 앞으로 성장 잠재력도 매우 크다. 우리는 아세안과 함께 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이날 문 대통령은 과거 정부의 외교정책과 현 정부의 차이점으로 두 가지를 꼽았다.그는 “하나는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 4대국 중심 외교에 머물지 않고 아세안 지역과의 외교와 교역관계를 크게 도약시키는 것”이라며 “그 일환으로 정부는 출범 직후 처음으로 아세안에 특사를 파견하여 협력 강화 의지를 밝힌 것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아세안 10개국 순방을 마쳤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통해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교량국가로 평화 번영을 선도하겠다는 포부가 있다”고 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2년 반 동안 총 349회에 걸처 지역현장을 방문해 국민들과 함께 소통했다이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지역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방이 중심이 돼 지역주도의 발전 전략을 마련하는 현장 행보이다.그간 지역방문 횟수는 총 349회였으며, 이를 이동거리로 환산하면 약 5만9천841㎞에 해당하는 거리로 지구 1바퀴 반에 해당한다.문 대통령의 그간 지역 현장방문은 ‘지역주도 균형발전’, ‘찾아가는 경제’, ‘혁신성장과 미래먹거리’, ‘국민의 아픔 위로’의 4가지 측면에서 이뤄졌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임기 후반기 맞는 문 대통령 “혁신·포용·공정·평화의 길 가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남은 후반기 임기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들이 바라는 진정한 변화를 만들 것이라고 다짐했다.이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앞으로 남은 절반의 임기, 국민들에게 더 낮고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라며 “국민이 바라는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후반기 네 가지 과제를 일일이 거론하며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그는 포용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있다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고용안전망 확충 및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고교 무상교육 시행 등 맞춤형 복지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임기 전반기에 씨를 뿌리고 싹을 키웠다면 임기 후반기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만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이 변화를 확실히 체감할 때까지 정부는 일관성을 갖고 혁신, 포용, 공정, 평화의 길을 흔들림 없이 달려가겠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우선 “혁신은 우리의 미래를 창출하는 것이다. 더욱 속도를 내 우리 경제 전반의 역동성을 살리는 확실한 변화를 일궈야 할 것”이라며 “포용은 끝이 없는 과제다. 지금의 성과와 변화에 머물지 말고 심각한 양극화와 불평등이 해소되고 따뜻하고 안전한 사회가 될 때까지 중단없이 나아가고자 한다”고 말했다.특히 “공정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며 “제도 안에 숨겨진 특권과 불공정 요소까지 바로잡아 누구나 공평한 기회와 과정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 전 분야의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평화는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이라며 “지금까지의 기적 같은 변화도 시작에 불과한 만큼 아직 결과를 장담하거나 낙관할 수 없으며 여전히 많은 어려운 과정이 남아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다만 “우리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다”며 “평화 번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가 열릴 때까지 변함없는 의지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반드시 성공시켜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박수근·방통위 상임위원에 김창룡 임명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 김창룡 인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를 각각 임명했다.김창룡 신임 방통위원은 대구 계성고와 건국대 낙농학과 졸업 후 영국 런던시티대에서 언론학 석사, 영국 카디프대에서 언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국민일보와 AP통신에서 기자생활을 했으며 이후 한국언론연구원 객원연구위원, 방송위원회 보도교양심의위원·선거방송심의위원 등을 지냈다.청와대는 “신문·통신사 기자와 언론연구원, 신문방송학과 교수 등 다양한 언론 분야에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라며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제고,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등 관련 현안을 추진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박수근 신임 중앙노동위 위원장은 부산고와 연세대 법학과 졸업 후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사시 28회로 한국노동법학회 회장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위원장, 중앙노동위 공익위원 등을 역임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속보]문 대통령, ‘여야정 협의체’ 복원 제의...여야 대표 ‘호응’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10일 청와대에서 만찬 회동을 하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재가동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황교안 자유한국당·손학규 바른미래당·심상정 정의당·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를 청와대 관저에 초청해 가진 만찬 회동에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복원해 주요 현안들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이에 대해 황 대표는 원내를 중심으로 논의하자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김명연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원내 상황을 이야기한건 나경원 원내대표가 늘 협의체를 갖고 일정을 운영하자는 생각을 가졌으니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이날 문 대통령과 당 대표들은 내년도 예산안과 검찰개혁 법안 및 선거제 개혁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 문제 등 국내외 주요 현안과 관련해 의견을 주고 받았다.특히 검찰개혁과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선 심 대표와 정 대표가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심 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대통령이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김종대 정의당 대변인이 전했다.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황 대표가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논의도 없이 밀어붙였다”고 말하자 손 대표가 한국당이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고 반론해 고성이 오갔다.이 대표는 최대한 경청하면서 남은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협치를 통해 국민에게 성과물을 안기자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정 대표는 이날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에 대해서는 “남북관계, 한일 관계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고 노동 문제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그동안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가장 적극적인 사람은 나였다”며 “여야가 상설협의체를 발족하면서 합의를 했으니 국회가 잘 협의해서 처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정 대표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개헌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개헌안을 냈다가 무색해진 일이 있어서 말하기는 그렇지만 총선 공약으로 내걸면 총선 이후 민의에 따르겠다”고 언급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청와대 노영민·김상조·정의용, 집권 후반기 청사진 내놔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3실장이 10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로 촉발된 공정사회 실현과 검찰·교육개혁, 대북·대미·대일관계 등 국정 전반에 대해 설명했다.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합동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집권 후반기를 맞아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노 실장은 지난 2년6개월간 정부의 성과에 대해 △치매국가책임제 및 문재인 케어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 추진 △세계 최초 5G상용화 성공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차 등 미래 먹거리에 전폭 투자 결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인도네시아(CEPA), 한-중미 FTA, 한-이스라엘 FTA등 4대 FTA 체결 등을 밝혔다.반면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노 실장은 “일자리 문제의 체감 성과가 낮은 것이 가장 아픈 부분”이라고 밝혔다.그는 가장 큰 실책에 대해 일자리 문제를 꼽으며 “우리 정부가 사실은 처음 탄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3대 과제가 결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적폐청산, 일자리라고 생각을 했었다”며 “그 중에서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가장 깊이 연결돼 있는 것은 결국 일자리 문제”라고 했다.또 필요할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추가로 추가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췄다.김 실장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을) 순발력 있게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현재까지의 주택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지켜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조만간 특정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구매한 분들 중 자금조달 계획서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분들은 조만간 출처를 소명해야 할 것”이라며 “초고가 아파트, 다주택 소유자 등의 부담을 늘리기 위해 대출 규제, 세제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대북 관련 정책과 관련해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중단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정 실장은 북·미정상회담 가능성과 관련해 “북미협상 재개의 시기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미국 측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북한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그는 “고위급 실무회담이 열려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상당한 진전이 있어야만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이라고 밝혔다.정 실장은 “예단해서 언급하기는 적절치 않지만 여러 컨틴전시 플랜(비상 계획)에 대비하며 비핵화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한미 간에 공조하고 있다”고 거듭 언급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변혁, “한국당과의 통합 없다”...황교안의 ‘보수대통합’ 좌초 위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보수대통합’이 논의 시작도 전에 좌초 위기를 맞았다.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의 신당추진기획단 공동단장인 유의동·권은희 의원은 10일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4·15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황 대표가 ‘보수대통합’ 선언하며 보수통합에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초반부터 삐걱거리는 모습이다.이들은 이날 국회 인근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유승민 전 대표는 개혁보수의 길을 지향점으로 삼아 뚜벅뚜벅 가고 있다. 유 전 대표의 개혁보수의 길에 보수를 재건하는 노력은 향후 신당을 중심으로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안철수 전 대표의 제3지대의 길, 합리적 중도를 위한 길 역시 향후 신당을 중심으로 이뤄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이는 보수통합에 있어 한국당에 끌려다니는 흡수통합이 아닌, 제3지대 세력을 규합해 보수세력 통합 주도권을 잡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이들은 “한국당은 유 전 대표가 생각하는 통합의 파트너가 아니다”라고 했다.앞서 유 전 대표는 황 대표의 제안에 대해 △탄핵의 강을 건너고 △개혁보수로 나아가며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자는 등의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아울러 한국당이 현재의 간판을 내릴 수 있는 정도의 ‘쇄신’이 필요하고 개혁보수로 나와야 한다는 시그널로도 보인다.이들은 ‘만약 한국당이 간판(이름)을 바꾸거나 혁신에 나선다면 연대나 통합 논의가 가능하느냐’는 질문에도 “한국당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당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이후 오찬에서도 권 의원은 “한국당과의 통합 가능성은 없다”며 “혁신안을 내놓아도 한국당은 그걸 진행할 리더십이 없다고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그는 창당 후 당대당 통합 시나리오와 관련해서도 “보수통합에 대한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고 그것은 신당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했다.최근 황 대표와 유 전 대표는 통합 논의에 나섰으나 황 대표 측에서 개인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하고 한국당 당내 기구인 보수대통합추진단장에 친박계 원유철 의원을 내정하는 등의 행보를 보여 유 전 대표 측은 통합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변혁의 이날 기자간담회는 최근 불거진 보수통합 논의에 선을 긋는 한편, ‘제3지대’ 신당 창당 의지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관측된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한반도 비핵화, 세계 평화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

문재인 대통령이 7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관련해 “아직 많은 고비가 남았지만 한반도와 동아시아, 더 나아가 세계평화를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아시아-태평양 통신사기구(OANA) 대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는 상생 번영의 평화공동체를 이뤄나가는 출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여기 계신 분들은 뜻깊은 평화 올림픽이 된 작년의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들을 전세계에 전해줬다”며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 판문점에서의 남북미 정상회동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넘는 모습까지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역사적 장면을 전세계에 전해주셨다”고 사의를 표했다.이에 아슬란 아슬라노프 OANA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통령님이 한반도 평화 진척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 익히 알고 있다”며 “OANA 정관에 따르면 OANA 설립 목적 중 하나가 국가 간 평화와 이해 실현이다. 평화 달성 노력이 성공하기를 진정으로 기원한다”고 화답했다.이날 문 대통령은 이달 말 부산에서 열리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에 대한 관심을 당부하기도 했다.그는 “상생·번영의 평화공동체를 아시아로 확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아태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한국당 초선, “인적쇄신, 우리도 예외 아냐..보수통합 지지”...정풍운동 이어가나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자유한국당에서 인적 쇄신 및 보수 대통합 등 혁신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한국당 초선 의원 44명은 7일 전·현직 지도부와 잠재적 대권후보군,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을 향해 내년 총선에서 ‘험지’에 출마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한국당 김석기(경주)·송언석(김천)·이양수·신보라·김종석·김현아 의원 등은 ‘당 초선의원 모임’ 명의로 이날 국회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내년 총선에 국민이 거는 기대는 혁신”이라며 “의원 모두 철저한 자기 반성을 통해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는 아름다운 자기 희생에 앞장서야 한다”고 쇄신론을 폈다.김태흠 의원이 주장한 중진 용퇴론을 바탕으로 한 ‘정풍운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당시 김 의원은 황 대표를 비롯한 이른바 ‘대권 잠룡’들이 험지에서 출마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이들은 “선배 의원들께서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을 위해 큰 걸음걸이를 보여주기 바란다”며 “국지전에서의 승리가 아닌 당과 국가를 구하는 수도권과 같은 전략적 요충지에서 승전보를 전해주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초선 의원들의 이러한 결정 배경에는 당 내 3선 이상 중진의원들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많다.당 지지기반을 꿰차고 있는 3선 이상 다선의원들이 총선 국면에서 이렇다할 활동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그러면서 “우리 초선 의원들도 지금껏 개혁의 목소리를 높이지 못하고 숨죽이고 있었던 모습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며 “초선의원들도 책임을 지겠다.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우리 모두의 희생이 필요하다면 초선의원들도 주저하지 않고 동참하겠다”고 했다.또 “우리 초선의원들은 황교안 대표가 제시한 ‘보수 대통합’에 적극적 지지를 표명하고 향후 보수 대통합의 길에 밀알이 되기로 결의했다”면서 “내년 총선과 관련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당에 백지위임하기로 결의했다”고 강조했다.초선의원들이 ‘통합의 밀알이 되겠다’며 거취를 당 지도부에 일임한 것은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을 이끄는유승민 의원과의 통합을 위해 자리 정리가 필요하다면 이를 감수하겠다는 뜻으로 읽혀진다.다만 초선들이 제기하는 이러한 쇄신론이 중진 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용퇴론이 확산될 경우 해당 중진들의 반발도 거세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실제로 ‘쇄신 대상’으로 지목된 인사들은 불편한 분위기다.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저의 대구 출마 가능성에 대한 비판과 수도권 출마 요청이 제기되고 있다. 제 판단만으로 출마 여부와 지역구를 결정할 생각은 없다. 문제가 제기된 만큼 숙고하겠다”면서도 “대구 출마는 그 나름 의미가 있다. 대구 출신으로 그중 가장 어려운 지역에서 그 일익을 담당하는 것이 의미 없는 일은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황교안, 보수통합기구 제안...“유승민·우리공화당과 소통”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6일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보수통합 협의 기구 구성을 제안했다.황 대표는 그동안 보수 통합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바른미래당 내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을 이끄는 유승민(대구 동구을)의원이나 우리공화당 조원진(대구 달서병)·홍문종 공동대표 등과의 논의도 해 왔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통합 논의 과정에서 한국당으로의 흡수 통합이 아닌 제1야당인 한국당이 간판을 내려놓는 ‘당 대 당’ 통합까지도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나라 살리기 위한 대통합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저희는 폭 넓게 뜻을 같이 모아갈 것”이라며 “우리 대의를 이루고 국민 뜻에 부합하는 자유우파 세력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논의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를 낮추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그는 “내년 총선 일정을 감안할 때 통합 논의를 더 늦출 수 없다. 이제 그동안 물밑에서 하던 논의를 본격화하고 과정마다 국민들 뜻을 받들고자 한다”며 “당내 통합 논의 기구를 설치하겠다. 모든 뜻있는 분들과 함께 통합협의 기구 구성을 제안한다. 이 기구에서 통합 정치세력의 가치와 노선, 통합 방식 일정이 협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황 대표는 “헌법 가치를 공유하는 모든 정치 세력과 통합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 정리에 대해서는 보수우파 인사들 가운데 탄핵에 대해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는 기존의 입장만 반복하는 등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양 세력 간 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더라도 이 과정에서 지분 및 지역 간 출마 후보 교통정리 문제도 넘어야 할 산으로 떠오를 전망이다.황 대표는 정의당이 300명인 국회의원 수를 10% 늘리자고 제안한 데 대해 “한국당이 실천에 나서겠다.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수를 270명으로 줄이겠다. 지금 여당과 2중대, 3중대는 국민과의 약속 저버린 채 국회의원 수를 늘리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서 범여권 정치세력 야합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보수대통합 논의와 인적 쇄신 두 과제가 연말까지 얼마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가시적 성과물을 내놓느냐에 황 대표의 정치적 운명도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