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신공항 차질없는 건설’ 모두 힘 모아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지역이 군위·의성 주민투표를 거쳐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 공동후보지로 최종 결정됐다. 지난 2013년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후 7년 만이다.통합신공항은 대구·경북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필수불가결의 SOC다. 신공항은 국토 중동부 관문공항을 지향한다. 3천200m와 2천755m 등 2개 활주로를 만들어 미주·유럽 등 장거리 노선 운항이 가능한 허브공항이 목표다. 오는 2026년 예정대로 개항하면 이용객이 연간 1천만 명 이상 될 전망이다.그러나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 개항까지 풀어야 할 숙제가 한둘이 아니다. 당장 문제는 주민투표에서 탈락한 우보면이 속한 군위군의 강한 반발이다.군위군은 22일 새벽 탈락한 우보를 국방부에 단독 후보지로 전격 유치신청했다. 군민 다수가 우보에 신공항이 오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내세웠다.현행 군공항 이전특별법 8조2항은 ‘지자체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국방부장관에게 군공항 이전유치를 신청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3항은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유치를 신청한 지자체 중에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를 선정한다’고 돼 있다.군위군이 내세우는 근거는 2항이다.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신청한다’라고 돼있기 때문에 군위군으로서는 군위주민의 76.27%(찬성률)가 희망한 단독 후보지 우보를 신청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그러나 이는 지나친 해석이다. 법의 취지는 주민의 의사에 반해 지자체장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조항이라고 봐야 한다. 주민투표에 참여하는 등 모든 절차를 거친 뒤 탈락 지역을 신청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이것은 상식이다.주민투표가 만능은 아니다. 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는것도 아니다. 그러나 극한 대립으로 다른 방안을 찾을 수 없을 때는 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이다.지역 발전을 간절히 원하는 주민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주민투표 실시에 동의하고 투표에 참여했으면 승복하는 것이 민주시민의 자세다.군위군은 지지부진하던 대구공항 이전지역 확정을 이끌어 낸 ‘공신’이다. 유치 희망을 가장 먼저 공론화 한 지역이다. 정부와 경북도의 탈락지역 지원책이 미흡하면 당당하게 지원확대를 요구해야 한다. 그렇게 말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이번 사태는 국방부, 대구시, 경북도의 책임도 크다. 법 제정 후 실제 주민투표까지 적지않은 시간이 있었고, 사전에 이번과 같은 상황이 예상됐음에도 적절한 대책을 마련 못해 논란을 자초했기 때문이다.이제 국방부, 대구시, 경북도, 군위군, 의성군 등 관련 모든 기관과 지자체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 탈락지역 주민의 반발을 누그러트리고 신공항 건설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을 때다.

‘대구경북 관광의 해’ 지속적으로 성과 내야

2020년은 ‘대구경북 관광의 해’다. 새해 초 외지인들의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이벤트가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버스타고 대구경북 여행’이 그것이다. 단돈 1만 원으로 버스를 타고 대구·경북 구석구석을 돌아보는 투어 상품이다. 관광, 전통시장 장보기, 계절별 농산물 수확체험 등을 함께 즐길 수 있다.관광산업은 제대로 육성되기만 하면 다른 산업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경쟁력이 월등하다. 세계여행관광협회 조사에 따르면 관광산업은 2018년 기준 전세계 GDP의 약 10%, 서비스 수출의 약 30%, 전세계 일자리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특히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는 효과가 월등하다. 취업유발계수가 제조업의 2배를 넘는다.경북도와 경북문화관광공사가 특별 프로그램으로 마련한 ‘버스타고 대구경북 여행’ 이벤트는 지난 18일 시작됐다. 외지 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해 서울 강남역, 수원역, 부산 서면역 등 3곳에서 출발해 하회마을, 병산서원, 농산물도매시장 등 안동지역의 관광명소를 둘러봤다. 19일 출발한 버스는 고령으로 가서 신비의 가야문화와 함께 딸기수확을 체험했다.11개의 코스를 만들어 다음달 29일까지 매주 2회(토·일) 시범운영 버스가 출발한다. 3월부터는 인터넷 예약 등이 시행된다.최근 경북도는 올해 경북을 빛낼 지정축제 14개를 선정해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지역의 관광객 유치 목표는 4천만 명(대구 1천만 명, 경북 3천만 명)이다. 외국인은 200만 명이 목표다.관광활성화에는 지역별로 특화된 축제가 큰 역할을 한다. 다양한 이벤트를 만들고 관광코스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에 앞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한번 다녀간 관광객을 어떻게 다시 오게 하느냐다. 한번 다녀간 사람들이 다시 오지 않는 관광지가 많다. 대구·경북 관광의 취약점이다.성공모델로 각광받는 대구 중구 ‘김광석 길’의 방문객이 전년보다 크게 감소해 많은 사람들을 걱정하게 만들고 있다. 지난해 방문객은 140만여 명으로 전년의 159만6천여 명보다 12%나 감소했다. 중구청 조사에 따르면 방문객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71.6점에 그쳤다.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개발에 소홀한 점은 없었는지 돌아봐야 한다.경북지역 시군 별 축제의 경우 현재 봄·가을 등 특정 계절에 집중돼 있는 행사를 연중 분산 개최할 수 있는 방안도 절실하다. 같은 성격의 축제가 비슷한 시기에 열리면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 영세한 지역 관광업체 체질 개선 등도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대구경북 관광의 해’가 지속적으로 성과를 만들어 내기를 기대한다.

‘통합신공항’ 40여년 만의 이전 성사

대구 K2 기지 이전 요구는 4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0년대 중반 경북대 교양과정부(1학년 과정) 학생회장 선거 때다. 한 후보자가 당선되면 K2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전투기 소음 때문에 수업에 차질이 생긴다는 이유에서였다.선거가 끝난 후 학생회가 K2에 이전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기지는 절대 옮길 수 없으니 경북대를 옮기는 것이 좋겠다’는 답변이 왔다는 이야기가 학생들 사이에 나돌았다. 당시는 무모한 것으로 비치기도 했지만 그 공약에는 학교발전과 학생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한다는 대학 신입생의 기개가 담겨있었다.---곳곳에 변수…접근성 확보가 최대 과제그때 공약이 K2를 옮겨달라고 공식적으로 당국에 요구한 첫 사례가 아닐까 생각된다. 40여 년이 지난 지금 최종 이전지 결정 주민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대구공항은 일제 강점기인 지난 1936년 개설됐다. 당시 현 위치인 동구 동촌과 북구 원대동 등 2곳이 검토됐으나 최종적으로 동촌이 선정됐다. 1930년대 초반 일제의 군사공항 필요성과 함께 대구에 살던 일본인들을 중심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항공루트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개설이 추진된 것이다. 그후 대구비행장은 조선, 일본, 만주를 연결하는 항공교통 거점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광복 후에도 군사공항으로 기능해 오다 1961년 대구와 서울을 잇는 최초의 정기 민항 노선이 개설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지역 결정은 새해 지역 최대 이슈다. 21일 군위·의성 주민투표를 통해 입지가 최종 확정된다. 그러나 신공항 건설은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입지 확정 후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한둘이 아니다. 변수도 도처에 널려 있다.공항은 대구·경북의 미래를 결정짓는 초대형 SOC다. 옮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국제공항의 건설이다. 경북도의 연구용역에 따르면 통합신공항의 이용객은 2050년 1천만 명에 육박해 지난해 467만 명의 2배가 넘을 것으로 예측됐다. 화물 운송은 연간 10만t에 이를 전망이다.그러나 이는 모든 것이 계획대로 풀려갈 때의 수치다. 현재로서는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다. 통합공항의 성패가 여기에 달려있다. 건설해놓고 승객이 안오면 그런 낭패가 없다. 항공사는 당연히 취항을 않거나 노선을 철수할 것이다. 이는 경제의 기본 논리다.아직도 적지않은 대구시민들이 군공항만 이전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버리지 않고 있다. 이전 후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에 불편이 커질까 우려하는 탓이다.대구시와 경북도 관계자들은 통합공항이 대구 도심에서 30분~1시간 이내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는데 기관과 개인의 명예를 걸어야 한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지역 발전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국토 중동부 관문공항 확장성도 과제대구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신속하게 나와야 한다. 점검위원회를 만들어 분기에 한번 정도 주민들에게 추진상황을 보고하는 소통체계도 필요하다.통합공항은 국토 중동부 관문공항이 목표다. 충청, 강원, 경남 지역 승객을 더 많이 끌어오겠다는 확장성을 생각하고 건설에 임해야 한다. 현재의 단거리 위주 노선을 벗어나 유럽과 미주 등 중장거리 노선 수요에 대비해야 한다. 수출입 화물 수송, 지역 국제화, 외국관광객 유입, 항공산업 육성 등 어느 것 하나 빠트릴 수 없는 목적들이다.이에 앞서 주민투표 후 탈락지역의 승복을 이끌어 내는 것도 과제다.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성숙한 시민정신으로 통합신공항 건설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민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 소지역주의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된다.개항까지 6년 남았다. 지역 관문공항 건설의 다양한 해외 사례를 충분히 검토해 시행착오가 없게 해야 한다. 대구·경북의 백년대계가 될 통합공항 이전사업이 이제 첫 발을 뗀다.

‘에어부산 대구철수’…노선 다변화 허점 없나

에어부산이 기어이 대구를 등졌다. 인천국제공항에 진출한지 불과 한 달만에 대구국제공항에서 완전 철수 결정을 내린 것이다. 달면 삼키고 쓰면 내뱉는 얄팍한 상술의 전형을 보는 것 같다.에어부산은 지난 2016년 삿포로, 후쿠오카, 싼야 등 대구와 일본·중국을 연결하는 3개 노선에 처음 취항했다. 당시 에어부산은 대구시청을 뻔질나게 드나들며 취항에 협조해 달라고 부탁하며 자세를 낮추던 항공사다.취항 후에는 해당 노선에서 발생한 적자를 대구시로부터 보조받기도 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느끼는 배신감은 더하다. 티웨이 등 대구공항 취항을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다른 항공사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다.에어부산은 하계 스케줄이 시작되는 오는 3월29일부터 대구를 오가는 국제선(대만 타이베이), 국내선(제주·김포) 운항을 모두 중단한다. 이에 앞서 지난해 하반기에는 일본 5개, 중국·동남아 4개 등 총 9개 취항 노선 중 타이베이를 제외한 8개 노선의 운항을 중단했다.에어부산은 일본의 경제제재에 대한 반발로 지역의 일본행 여행객이 급감하자 서둘러 일본노선 운항을 중단했다. 곧 이어 인천공항 노선 허가가 나자 항공기를 인천 쪽으로 돌렸다. 대구 완전 철수는 이때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대구보다 수익이 많이 나는 인천 쪽을 선택해 미련두지 않고 대구를 떠난 것이다.대구·경북은 이번 에어부산 사태를 지역의 내공을 키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공항은 지역의 국제화, 경제 활력, 관광 활성화 등 모든 것을 한데 담아 보여주는 지표다.수출입 상담 등을 위해 지역을 찾는 외국 경제인들이 늘어나야 다변화된 노선들이 유지될 수 있다. 또 지역경제의 내실이 없으면 공항을 통해 해외로 나가는 내국인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지역의 관광활성화도 빠트릴 수 없는 과제다. 외국인들의 공항 이용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대구·경북은 오는 21일 통합신공항 이전지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통합신공항 성패에 지역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통합신공항은 현재 대구공항의 국제선 노선이 다변화되는 등 취항기반이 공고해져야 성공할 수 있다. 우선은 에어부산 철수로 생긴 빈자리를 메울 수 있는 대체 노선 개발이 시급하다.대구시는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지역에 취항하고 있는 각 항공사들의 현황과 애로점을 점검해 유사 사태가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구시의 항공사 유치와 노선 다변화 정책에 안이한 대응은 없었는지 돌아보기 바란다.

통합공항 유치전 과열…승복만이 모두 사는 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지역 최종 결정을 위한 군위·의성 주민투표가 불과 6일 앞으로 다가왔다. 투표는 오는 21일 실시된다. 이에 앞서 사전 투표는 16, 17일 양일간 진행된다.그러나 투표일이 다가오면서 양 지역 간 유치경쟁이 지나치게 과열돼 고소고발로 얼룩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주민투표에 패배하는 쪽에서 불복할 것이라는 이야기마저 공공연하게 흘러나온다. 이에 따라 신공항 최종 후보지 선정을 기다리는 대구·경북 전체 지역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군위군 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는 지난 13일 김주수 의성군수를 주민투표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위원회는 ‘의성군이 총 600억 원 규모의 상(賞)사업비를 책정해 신공항 유치확정 시 투표율과 찬성률이 낮은 하위 3개 읍면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30억~50억 원을 차등 지급키로 했다. 또 읍면 직원을 대상으로 20억 원 규모의 연수비를 책정해 역시 차등 지급하는 계획을 세워 주민투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포상을 앞세워 공무원들을 주민투표에 동원하려 했다는 것이다.그러나 의성군 측은 “계획만 세웠다가 주민투표 발의 전 취소했다”고 밝혔다. 또 의성군 신공항유치위원회 관계자는 “군위에서는 지난해 8월 읍면별 신공항 유치결의대회에 참가한 군민에게 상품권을 지급한 사례가 있다”며 “군위 쪽에서 먼저 고소한 이상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지역 발전을 위해 신공항 유치를 염원하는 군위·의성 주민들의 마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양 지역 지도자들은 분열과 갈등을 부추키는 언행을 삼가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자신들의 입지를 위해 갈등 조장에 앞장서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부를 수도 있다. 지금은 승복하겠다고 마음먹은 주민투표 합의 때의 초심을 견지해야 한다.멀리 다른 곳을 볼 것도 없다. 지난해 연말 대구시 신청사 입지 결정과정을 되새겨 보면 된다. 대구의 4개 구·군이 유치전에 뛰어들었지만 모두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에 깨끗이 승복했다. 대구시민 전체의 승리로 평가되는 결정이었다.주민투표는 공론화 방안보다 더 직접적인 주민의사 수렴 방법이다. 주민투표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명분이 없다. 며칠 남지 않은 투표일까지 투표참가 독려와 유치활동 홍보도 법령에 정해진 범위를 넘어서면 안된다.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예기치 못한 갈등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소지역주의에 매몰돼 대구·경북 전체의 미래를 결정짓는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이 차질을 빚어서는 절대 안된다. 경북도는 주민투표 후 양 지역 간 갈등해소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왜 미적거리나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가 지난 연말 전체인구의 50%를 넘어섰다. 균형발전포럼 등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사상 초유의 ‘국가 비상사태’라고 규정했다. 시민단체에서는 “비수도권과 농산어촌, 중소도시들이 인구 감소로 소멸위기를 맞고 있다”며 “그간 추진해온 정책들이 실패했거나 부족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경북의 성장거점인 구미시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말 구미의 인구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인구 구성비가 젊기로 이름난 구미의 인구 감소는 비수도권의 안타까운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지난해 말 구미시 인구는 41만9천742명으로 2014년 5월 이후 5년7개월 만에 42만 명 선이 붕괴됐다. 대기업의 수도권 및 제3국으로의 잇단 이전에 따른 고용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다. 2015년 34세였던 시민 평균 연령은 38.4세로 4년 만에 4.4세가 높아졌다.한국고용정보원의 2019 지방소멸지수에 따르면 경북은 구미·포항·칠곡·경산 등 4개 시·군을 제외한 나머지 19개 시·군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이중 군위·의성·청송·영양·청도·봉화·영덕 등 7개 군은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나타났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뿐 전국의 비수도권이 동일한 상황이다.이에 반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인구는 지난해 말 사상 처음으로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섰다. 국내 총인구 5천184만9천861명 중 50.002%인 2천592만5천799명이 수도권에 모여 산다는 것이다.비수도권 지자체와 시민단체들은 입을 모아 균형발전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다. 인구 증가의 핵심요인은 양질의 일자리와 교육기능이다. 이러한 기능이 수도권에 그대로 있는 한 인구 분산과 균형발전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하다.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서둘러야 한다.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서는 153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했다.연이어 추진될 것처럼 보였던 2차 이전은 말뿐이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018년 수도권 122개 공공기관의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뚜렷한 진전이 없다. 후속 로드맵 조차 마련되지 않아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만약 총선 공약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루고 있다면 큰 잘못이다. 공공기관 이전이 선거에 앞서 정치권의 정쟁으로 비화될 경우 추진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국가 백년대계를 정쟁에 휩쓸리게 해서는 안된다.선거와 상관없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서둘러 추진돼야 한다. 아울러 이전대상 기관을 늘릴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학교-지역사회 ‘공유형 시설’ 바람직하다

협업과 셰어(공유)가 강조되는 시대다. 학교도 예외는 아니다. 학교 시설을 지역사회와 함께 사용하는 ‘공유형 학교’가 올봄 지역에 첫 선을 보인다.사실 그간 각급 학교의 다양한 시설은 이른 아침이나 방과 후 시간에는 놀리는 경우가 많았다. 많은 예산을 들여 지었지만 활용도가 낮아 안타까워하는 시민들이 많았다.이에 대구시교육청이 새로운 시도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교육청은 오는 3월 개교하는 달서구 대곡2지구 내 한실초등학교에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다목적 대형 강당을 건립했다.관할 지자체인 달서구청과 협의를 거쳐 학교 설립단계서부터 다목적 강당을 주민에게 개방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한 것이다. 구청은 전체 건축비의 20%인 9억4천600만 원을 구비로 지원했다.강당은 주민 문화, 체육 활동 등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내 걷기용 트랙과 체력 단련실을 갖추고 있다. 또 핸드볼 경기가 가능할 정도로 일반 학교의 강당보다 1.5배 이상 규모로 크게 건립됐다. 한실초교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도서관이나 체육관을 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시설 복합화 방안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설립을 인가받았다.시설 공유형 학교는 도시 외곽에 들어서는 대단위 아파트단지의 학교 수요를 충족하는 동시에 멀지 않은 미래에 나타날 학령 인구 감소세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다. 시설 과잉투자를 막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사회와 학교를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준다는 차원에서도 매우 바람직한 시도로 평가된다.한실초교와 같은 모델은 어린이들의 안전교육에 필수적인 학교 내 수영장 건립 등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경기 화성시, 여주시 등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문화·복지, 생활체육, 평생교육 시설 등을 함께 갖춘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나서고 있다.일본에서도 유휴 학교 시설을 활용한 보육, 노인복지, 지역주민 복지 등을 적극 시행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한다.학교 시설은 원칙적으로 학교와 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학교 시설을 공유하는데는 과제도 적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내 어린이 보호 대책이다. 외부인 출입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위해 요인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시설물을 내 집처럼 아끼는 성숙된 시민의식도 필요하다.공유형 학교는 학교가 시대의 흐름에 맞춰 진화하는 형태로 볼 수 있다. 이번 사례가 학교와 지역사회 간 다양한 협업과 시설공유를 이끌어 내는 모델로 자리잡았으면 한다.

충전소 늑장 건립…황당한 ‘수소차 보급 차질’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일환인 대구시의 수소자동차 보급이 첫 발도 떼지 못 한 상태에서 차질을 빚고 있다. 수소충전소 건립이 제때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수소차 보급사업은 미래산업으로 각광받는 수소경제 활성화의 속도를 높이고 혁신성장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대구시는 오는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수소차 1만2천 대를 보급하고 수소충전소 40개소를 구축하겠다고 지난해 5월 밝혔다. 수소산업 기반구축 계획의 후속조치다. 단기적으로는 2022년까지 720억 원을 투입해 수소승용차 1천 대, 수소버스 20대를 보급하고 충전소 4개소를 건설할 계획이다.또 금년 중에는 수소차 200대를 보급하고 이들 차량에 대한 수소 공급을 위해 지난해 말까지 충전소 1개소, 금년 말까지 1개소를 추가 건립할 계획이었다.그러나 지난 연말까지 달서구 성서산단 CNG충전소에 건립 계획이었던 1호 충전소 완공이 대구시의 추가경정예산 확보 차질로 인해 오는 9월로 미뤄졌다. 이에 따라 지역의 수소차 구입 예정자들은 차가 출고되더라도 충전소가 가동될 때까지 차를 세워둬야 하는 황당한 상황에 봉착하게 됐다. 현재 대구지역에서 수소차 구매계약을 한 사람은 140여 명에 이른다.이와 관련 대구시는 “충전소 건립을 위한 추경이 지난해 9월에야 확정돼 착공이 늦어졌다”고 밝혔을뿐 시민불편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해 ‘미숙 행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현재 대구시는 수소차 1대(판매가격 7천만 원 안팎)당 3천5백만 원의 구입비를 보조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자비 3천5백만 원 정도면 수소차를 구입할 수 있다.수소차 보급에는 완성차 업체의 공급 지연도 문제가 되고 있다. 수소차 ‘넥소’를 제작하는 현대자동차는 계약이 몰려 출고 시점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가까이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혀 구매 계약자들의 시름을 더하고 있다. 수소차는 충전 소요시간이 5분 정도로 짧고 1회 충전에 600㎞를 달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이다.수소에너지는 청정에너지 중 하나로 꼽힌다. 원료가 되는 물은 무한정 존재하며 연소시 극소량의 질소와 물만 생성되고 공해 물질은 발생되지 않는다.신재생 에너지 확대는 대구시가 앞장서 추진해야 할 정책이다. 그러나 수소차 보급은 처음부터 꼬인 느낌이다. 아직 시민들의 믿음이 확실치 않은 신재생 에너지 분야는 시행 초기 신뢰 획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구시는 정책의 신뢰를 잃을 수도 있는 시행착오가 되풀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

‘대구경북 통합론’ 어떻게 구체화 시키나

지난해 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전격 제시한 ‘대구·경북 통합론’이 대구·경북을 달구고 있다.이 도지사는 지난 12월26일 기자간담회에서 대구·경북 통합과 관련 “2020년 상반기 중에는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12월23일 아시아포럼에서는 “대구·경북이 대한민국의 중심에 서려면 통합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주장은 ‘2022년 대선 이전에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마무리하고 대선과 함께 치르는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통합 단체장을 뽑아야 한다. 통합은 2021년까지 마무리 돼야 한다’는 것이다.주장은 며칠사이 구체화되고 있다. 평소 소신 차원을 넘어 향후 통합에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는 정책 의지로 읽힌다. 그의 발언이 관심을 끄는 배경은 대구·경북의 미래가 어둡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은 대구·경북 분리 체제로는 미래가 없다는 이야기에 모두 공감한다.---“양 지역 행정통합의 관건은 추진의 의지”그러나 난제가 한둘이 아니다. 2년 내 통합을 마무리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섞인 시각도 많다. 이와 관련 그는 “행정통합은 여러번 검토됐다. 문제는 의지가 있느냐다. 대구경북연구원에 통합을 위한 로드맵 마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의 장단점, 방식 등에 대한 결론을 새해 상반기에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대구·경북 통합론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981년 대구가 경북에서 직할시(현 광역시)로 분리된 이후 여러번 제기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앞장서 추진하는 구심체가 없었던 탓도 있다. 어려운 행정통합은 뒤로 돌리고 경제, 환경, 수자원, 교통 등 가능한 정책분야부터 먼저 하자는 단계적 통합 주장도 꾸준하게 나왔다. 그러나 그 역시 말뿐이고 뚜렷한 성과는 없었다. 갈수록 분리만 더 고착화 돼가는 느낌이다. 이제는 큰 매듭을 먼저 풀어나가는 접근이 옳을 수도 있다.현행 지방자치법상 자치단체의 통합은 법률로 정하도록 돼있다. 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이 도지사가 언급한 것처럼 통합의 전제조건은 특별법 제정이다. 또 그에 앞서 시·도민의 공감대 형성이 선결 과제다.통합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이달 21일 최종 입지가 결정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대구를 잇는 철도·고속도로 등 교통망 구성도 용이해진다. 경북의 농산물을 대구의 학교나 관공서 등 대량 소비처에 공급하는 로컬푸드 사업도 활기를 띨 것이다. 광역 쓰레기장, 화장장, 산업 시설 재배치 등에서도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대구·경북 분리체제 하에서는 영원히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던 대구·경산 통합도 용이해질 것이다. 두 지역은 동일 생활권이어서 다수가 통합을 원하지만 도세 위축을 우려한 경북에서 경산을 놓아주지 않기 때문에 성사되지 못했다. 대구와 경산이 통합되면 청도, 영천과의 통합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정부 차원의 행정구역 개편 논의 변수그러나 걸림돌도 적지않다. 중앙정부 차원의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변수다. 현행 시도, 시군구, 읍면동 3단계의 지방행정조직을 2단계로 축소하자는 주장은 1980년대 초반부터 제시됐다. 전국을 인구 100만 단위의 40여개 지방행정조직으로 개편하자는 것이다. 2000년대 들어서도 2단계 개편안이 검토됐으나 불발에 그쳤다. 대구·경북 통합에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 검토가 필요하다.또 2016년 안동으로 이전한 신도청도 통합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당시에는 도청이 경북의 영역 안에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지만 시대의 큰 흐름을 읽지 못했다는 반론도 있다. 현 청사는 향후 통합청사로 쓸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통합 지자체 북부청사로 쓸 수도 있다. 그러나 논란의 소지는 적지않을 전망이다. 속속 안동으로 이전하고 있는 도단위 기관도 마찬가지다.대구시 신청사 건립도 신중해야 한다. 이전 지역만 결정됐으니 통합논의의 추이를 보면서 규모나 건물 형태 등을 결정해야 될 듯하다.대구·경북 통합은 지역의 백년대계다.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된다. 시도민의 생활과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파악하면서 추진해야 한다.

대구시·경북도, 새해 지역경제 회생 올인해야

새해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다. 그러나 올 한해 지역경제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오는 4월에는 총선이 치러진다. 자칫 방심하다가는 진영 논리를 앞세운 정쟁에 모든 것이 휩쓸려 갈 수 있다. 어영부영 상반기가 지나갈 수도 있다. 어려운 지역경제가 정치 때문에 더 나빠지지 않도록 지자체는 물론이고 시·도민들도 경계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당연히 경제회생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지역의 최우선 목표가 돼야 한다.대구경북연구원은 지난 1일 새해 지역경제 성장률이 대구 2.1%, 경북은 0.9%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대구 1.9%, 경북 -0.3%)보다는 조금 높지만 성장률이 절대적으로 낮은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 예측이다. 전국 평균 성장률 전망치인 2.2%보다도 낮은 수치다. 2018년 7월부터 이어져온 경기 침체가 지속될 전망이다.지역 제조업 생산 감소와 서비스업 부진 등이 경기 침체의 주요 요인이다. 대구와 경북은 자동차, 기계, 전기장비, 섬유제품 등 주력 산업의 부진이 계속될 전망이다. 도소매, 음식업 등의 서비스업도 제조업 부진 여파 및 소비심리 악화로 매출감소 심화가 예상된다.새해 실업률은 대구 3.7%, 경북 4.2%로 전망됐다. 경북은 전년에 비해 실업률이 0.3%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는 전년에 비해 0.1%포인트 낮아질 전망이지만 유의미한 수치는 아니다. 두 지역 모두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40대 고용이 둔화되고 전통산업과 자영업의 구조조정 등이 이어져 고전이 예상된다.모든 여건이 좋지 않다. 이같은 상황을 반영한 듯 대구시와 경북도의 새해 시·도정 목표도 민생경제 살리기에 모아졌다.대구시는 단기 과제로 골목상권 활성화, 온누리상품권 판매, 경영안정지금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K-2 군공항 후적지 개발, 대구시 신청사 건립, 도시철도 엑스코선 건설 등 대형 SOC 사업을 통해 신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경북도는 일자리 창출과 함께 저출생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도청 조직을 개편해 일자리 경제와 신성장 산업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정책관을 신설했다.대구·경북 시·도정 주요 목표는 반드시 소기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돼야 한다. 목표와 결과가 달라서는 안된다. 시·도민들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기울여야 한다. 새해는 지역민들의 시름이 조금이라도 덜어지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늑장 입법의 대표적 사례 ‘포항지진 특별법’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포항지진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7년 11월15일 북구 흥해읍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한 이후 무려 2년여 만이다. 늑장 입법의 대표적 사례로 꼽힐만 하다.포항지진은 국가적 대형 재난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원인규명이 늦어졌다. 또 늦게 발의된 특별법은 여야의 이견이 없는 시급한 민생법안이었지만 다른 현안과 연계된 각 당의 입장 때문에 국회 통과가 차일피일 미뤄졌다. 당리당략을 앞세운 정치권의 민생 외면이라는 비난을 받아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사례다.특별법 제정은 금년 3월 ‘포항지진은 인근에 위치한 지열 발전소의 영향으로 발생한 촉발지진’이라는 정부 조사연구단의 조사결과가 나오면서 불붙기 시작했다. 그후 여야 구분없이 정치권에서 모두 4건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이번에 통과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안으로 단일화 됐다.포항지진의 피해는 부상자 92명, 이재민 1천800여 명, 시설물 붕괴·균열 2만7천여 건 등에 이른다. 한국은행이 추산한 피해액은 3천323억 원이다.지진발생 이후 지역 경제가 침체에 빠져 소매업 매출이 20.8%나 감소했다. 포항이 지진위험 지역으로 낙인찍힘에 따라 부동산 가격도 급격하게 하락했다. 전용면적 85㎡ 기준 아파트 가격이 최고 1억 원 이상 급락했다고 한다. 외지 관광객도 크게 줄어 연평균 35만 명을 넘어서던 포항운하 관광객이 지난해는 10만 명 수준으로 격감했다.이재민들이 임시로 기거하고 있는 흥해체육관에는 아직도 166명(포항시 등록 기준)이 돌아갈 집이 없어 남아 있다.이번 특별법은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등 두가지가 큰 목적이다. 국무총리 산하에 진상조사위원회, 지진피해구제 심의위원회와 함께 사무국을 두도록 하고 있다.두 위원회 모두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 구성은 지역사회와 피해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또 운영은 철저하게 사실에 근거해 불합리한 요소가 없도록 해야 한다. 자칫 행정편의적으로 위원회가 운영되면 또 다른 불신과 반목을 초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지진 발생 원인은 정부 차원의 조사가 이미 실시됐지만 다시 한번 정밀 조사해 주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유사사례가 되풀이 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이번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포항이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월성 1호기 영구정지와 경북의 원전 대응책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지난 24일 월성 원전 1호기 영구정지 결정을 내렸다. 2017년 고리 1호기에 이어 두번째다. 월성 1호기는 연장운전 허가 만료 3년 전에 조기 정지 결정이 내려져 충격이 더 크다.원안위의 이번 결정으로 국내 원전의 메카로 일컬어지는 경북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경북에는 국내에서 운영 중인 총 24기의 원전 중 절반인 12기가 있다.경주에는 월성 4기, 신월성 2기 등 원전 6기가 운영되고 있다. 울진에도 한울 원전 6기가 가동 중이다. 또 울진에는 신한울 1,2호기가 건설 중이며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는 건설중단 상태다.월성 1호기는 1982년 가동을 시작해 30년이 지난 2012년 설계수명이 끝났다. 그후 약 6천억 원을 투입, 안전성 강화조치를 실시해 원안위로부터 2022년까지 10년 연장 운전을 승인받은 시설이다.그러나 한수원 이사회는 지난해 6월 경제성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결을 한 뒤 원안위에 영구 정지 신청을 했다.이번에 영구 정지가 결정됐지만 한수원이 산정한 경제성이 과소평가됐다는 지적이 학계 등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감사원이 이를 감사 중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감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성급하게 영구정지를 결정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정부 탈원전 정책의 타당성 문제와는 별개로 이제는 경북의 향후 대체산업 유치와 육성이 발등의 불이 됐다.경주 감포에는 지난 4월 중수로 원전해체연구소(원해연) 건설이 결정됐다. 그러나 규모가 월등히 큰 경수로 원해연은 부산·울산 접경지역으로 낙점됐다. 국내 원전 24기 중 중수로는 4기 뿐이다. 지역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고려가 작용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기도 했다.지난 11월에는 차세대 원자력 사업을 추진하는 ‘경주 혁신원자력 연구단지’가 원자력진흥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2020년부터 2028년까지 사업비 8천210억 원이 투입된다.그러나 이들 기관의 경제적 효과는 미지수다. 정부의 의지 여하에 따라 ‘호랑이’가 될 수도 있고 ‘고양이’가 될 수도 있다. 경북도, 경주시, 울진군 등 지자체는 지속적으로 정부의 원전 정책을 추적 점검해야 한다.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탈원전 후속 정책에서 경북이 그간의 기여와 위상에 걸맞는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는 별도로 포스트 원전 대응책도 세워나가야 한다.

대구시 신청사 ‘대승적 수용과 시민 정신’

지난 15년간 표류해온 대구시 신청사 입지가 달서구 옛 두류정수장 부지로 최종 결정됐다. 대구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신청사 입지가 시민 대표들이 참여하는 숙의 민주주의를 통해 선정된 것이다.사실 신청사 입지는 최종 발표 전까지만 해도 어디로 결정되든 탈락 지역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됐다. 신청한 4개 지자체에서 지역의 사활을 걸다시피하면서 유치전을 벌여온 때문이다. 입지가 발표되면 지역 간 반목, 갈등과 함께 볼썽사나운 법정 공방으로 비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없지 않았다.하지만 그것은 기우였다. 우려했던 조직적 반발은 없었다. 중구, 북구, 달성군 등 탈락지역 자치단체장들은 모두 대승적 수용의사를 밝혔다. 탈락 지역의 한 단체장은 확정 지역에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흔쾌히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지자체에서는 균형개발 등 조건을 달긴 했지만 원칙적으로 시민 대표단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모든 힘을 다해 겨룬 뒤 시민 대표들이 결정한 사항을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승복이다. 우리 지역 대구의 저력을 보여준 시민정신이다.일부 지역에서는 상인회를 중심으로 지역 상권보호 대책이 없다는 반발이 나왔다. 선정 과정의 절차적 타당성에 대한 아쉬움도 표출됐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불만이다. 파급 영향을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특히 대구시에서는 시청 이전을 계기로 지역 전체의 균형발전 전략을 새로 세워야 한다. 탈락한 지역은 물론이고 유치 신청을 하지 않은 지역까지 포함한 다른 구·군에서 불만을 토로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주민들의 아쉬운 마음이 조기에 해소되지 않으면 자칫 전체 시정에 대한 냉담과 반목으로 이어지기 쉽다. 지역사회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살펴야 한다.이제 지역민 삶의 중심이 될 명품 신청사 건립이 숙제로 남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일이다. 그것은 당연히 대구시의 책임이다. 건립과 관련한 중간 진행 상황을 시민들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협의하면서 추진해 나가길 바란다.시민들은 이번 대구시 신청사 입지 선정 과정에서 스스로의 성숙한 역량을 확인했다. 드러난 일부의 과열은 사전에 우려했던 것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신청사 입지 발표 후 다수의 지역민들이 ‘합리적 선택’이라는 반응을 보인다고 한다. 해가 가기 전에 지역의 큰 숙제 하나가 해결된 것 같다.

‘대구시 신청사’ 지역 일신의 기회다

대구의 새로운 100년을 이끌어 갈 ‘대구시 신청사 건립지’가 달서구 옛 두류정수장 자리로 최종 결정됐다.신청사 건립은 무한 경쟁의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아 대구를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출발선이다. 단순하게 시청 건물을 다시 짓는데 머물러서는 안된다. 대구의 정신을 담고 시민의 총의를 모으는 중심이 돼야 한다.신청사 건립에 맞춰 시민의식, 경제, 문화, 정치 등 지역의 모든 것을 일신해 나가야 한다. 전체 도시공간 배치전략도 재검토에 들어가야 한다.---대구의 정신 담고 시민 총의 모아야대구가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국내 3위도시 자리를 인천에 내준 것은 이미 오래 전이다. 지역의 모든 부문이 어려운 가운데 신청사 건립지가 결정됐다. 대구를 바꿀 기회다. 그냥 흘려보내면 안된다.신청사 건립은 지난 15년간 몇차례 기회가 있었으나 경제적·정치적 이유로 번번이 좌초됐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2월 ‘대구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 뒤 꼭 1년 만이다.앞으로 과제는 신청사가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대구에 관광오는 사람들이 시청을 관광명소로 둘러볼 수 있을 정도로 잘 지어야 한다. 유럽국가들에는 시청건물이 관광명소로 기능하는 곳이 많다.시민의 자긍심을 담는 건물로 지어야 한다. 시민의 꿈을 담는 건물이 돼야 한다. 100년 후, 200년 후 신청사가 대구의 문화재가 된다고 생각하고 설계해야 한다.사정이 허용한다면 돈이 좀 들더라도 멋을 부려보면 어떨까. 후손들에게도 좋은 자산을 물려주는 것이니까 모처럼 ‘사치’도 해보자. 지역에는 제대로 된 관공서 건물이 없다. 민간이나 개인 건물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투자 효율 때문에 원천적으로 멋부리기에 한계가 있다.천편일률적인 지역 관공서 건축에 신청사 건물이 모델이 될 수 있게 대구시가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었으면 좋겠다. 효용성, 건축미, 내구성 등 모든 면에서 어느 것 하나 ‘2등 가라’고 하면 서러울 정도로 잘 꾸며보자는 이야기다.시민들이 바라는 신청사의 모습은 지난 6월 신청사건립공론화추진위원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다. 문화, 교육, 편의 등 복합 기능을 갖춘 랜드마크여야 한다는 것이다.시민들이 원하는 신청사 공간 이미지는 △상징·랜드마크·명소 △휴식·문화·공원 △친근·함께·접근·소통·편안 등 크게 3개 유형으로 나타났다.기능적 측면에서는 문화, 교육, 편의 등 청사 내부의 복합적 역할과 함께 외부기능을 중시했다. 청사 내부에는 전시, 공연, 카페, 산업, 도서관, 강의, 상가 등의 기능을 주문했다. 외부에는 광장, 산책, 공원, 쉼터 등의 기능이 부가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김태일 공론화위원장은 “이는 시민이 원하는 신청사의 첫 그림”이라며 “최종 설계 과정에서 구체화되고 다양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신청사 건립지 선정 평가기준은 크게 5개 항목이었다. 상징성, 균형발전, 접근성, 토지적합성, 경제성 등이다. 선정 평가를 담당한 시민참여단은 시민 232명, 시민단체 10명, 전문가 10명 등 총 252명으로 구성됐다. 시민 부문 참여단은 무작위 표집후 면접 조사를 통해 전체 시민을 대표할 수 있도록 8개 구·군별 29명씩 균등하게 선정됐다.---선정 과정은 한마당 애향심 축제이번에 선정된 시청 신청사 건립지는 객관적 기준과 숙의형 민주주의 과정을 거쳐 대구시민의 총의를 모은 결과다.1년간에 걸친 선정 과정에서 일부 과열경쟁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그러나 잡음이 더 이상 이어져서는 안된다. 선정 과정을 한마당 축제로 생각해야 한다. 구·군 간 경쟁은 내가 사는 곳에 대한 애향심의 발로다. 주민의 결집된 의사를 보인 동시에 우리 동네 발전과 지역 전체의 발전을 연관시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탈락한 지역에서는 섭섭하고 서운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승복할 때다. 대승적 차원에서 흔쾌히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이 성숙한 민주시민의 자세다. 진정 대구의 발전을 원한다면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한다.신청사는 2022년 착공해 2025년 완공 예정이다. 건립지 확정이 대구의 새로운 활로를 찾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어처구니 없는 ‘대구명복공원 정전사태’

지역 유일의 화장장인 대구명복공원에 18일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2시간 가까이 화장장 가동이 전면 중단됐다. 비상 발전기도 가동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황당한 사태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슬픔과 고통이 가중된 동시에 장례 일정을 지키지 못하는 불편도 피할 수 없었다.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에 제대로 예를 지킬 수 없도록 만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로지 시민 행복’을 외쳐온 대구시의 수준이 고작 이 정도 밖에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명복공원 측은 “시설에 전기를 공급하는 인입선에 문제가 생겨 화장로 가동을 할 수 없었다”며 “정확한 원인을 한전에서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이번 정전사태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유사 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아울러 조만간 가동 포화상태에 부닥치게 되는 명복공원의 외곽 이전 문제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한다.대구명복공원의 화장 실적은 지난해 1만4천586구(하루 평균 40구)에 이른다. 연평균 4%대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장례문화가 종전 매장에서 화장으로 급속도로 변화하면서 화장 증가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2017년 기준 대구의 화장 비율은 85%, 전국 평균은 84.6%다.대구명복공원의 현재 최대 처리능력은 1일 45구, 연간 1만6천425구로 10% 정도 여유가 있다. 그러나 향후 화장 증가율을 매년 2%로만 잡아도 2026년에는 처리능력이 한계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수성구에 위치한 대구명복공원의 시설 노후화 문제는 그간 시의회 등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 현재의 부지를 매각하고 외곽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대구명복공원은 90여년 전인 지난 1925년 남구 대명동에 처음 설치됐다. 그후 1966년 당시 대구의 외곽이던 현위치로 이전했다.현재 화장로 11기를 가동하고 있으며 여과집진기, 유인배풍기 교체, 유해가스 및 다이옥신 촉매 교체 등 노후설비 교체와 보강이 진행되고 있다.그러나 시설교체로는 한계가 있다. 이용객들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외곽 이전이 필수적이다.하지만 어느 지역도 선뜻 자기동네로 오라고 손을 내미는 곳이 없다. 모두가 이용하지만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이중 기준’ 때문이다.이전의 시기를 놓쳐 진퇴양난의 입장에 처하지 않도록 대구시의 중단기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