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대구시청 신청사 부지로 이전해야

대구시교육청을 대구시청과 함께 신청사 부지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구시의회 배지숙 의원(달서6)은 14일 열리는 제28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교육청 공간적 효율성 문제 해결 및 대구시의 실질적인 행정타운 형성을 위해 필요하다”며 이 같이 촉구한다.배 의원은 “현 교육청사가 시청, 시의회와 물리적·공간적 거리감이 크고 상호 간 흩어져 있어 청사를 이용하는 대구 시민들이나 타지역민들에게도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며 “대구시청 이전 예정 부지에 대구시청, 대구시의회, 대구교육청을 함께 옮겨 실질적인 행정타운이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청사가 협소해 업무공간과 주차공간도 부족한 게 현실이지만 공간 확장이 불가능한 상황이다”며 “행정타운 조성에 따른 시너지 효과, 업무 환경 개선을 통한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 등을 우선 고려해 교육청 이전 문제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정천락 의원(달서5)도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대구 요금소 인근 상습적인 교통정체와 교통사고 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대구시의 대책마련을 촉구한다.정 의원은 “서대구요금소의 상습적인 교통정체와 교통사고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며 “대구시는 서대구 요금소 일대 교통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해결을 위한 노력을 즉시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태손 의원(비례)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유치원 무상 급식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이 의원은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을 상대로 “초·중·고 무상급식, 중학교 신입생 무상 교복 지원 등 교육복지를 매년 강화하면서 교육의 한 축인 유치원에 대한 무상급식을 쏙 뺀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공·사립유치원 전체 원아 수는 현재 3만3천800여 명으로 초·중·고 전체 학생 24만8천700여 명의 14%에 불과하다. 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한 전향적인 인식과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조속한 실시가 가능하다”고 촉구했다.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

대구시의회, 제282회 임시회 13일 개회

대구시의회가 13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제282회 임시회를 개회한다.11일간의 회기 동안 대구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1건을 비롯한 제·개정 조례안 17건, 동의안 6건, 청원 1건 등 총 25개 안건을 심의한다.조례안 중에는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인 대구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차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 사무국 신설 등 조직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도 포함돼 있다.1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대구시 교육비 특별회계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강은희 교육감의 제안 설명을 듣고, 회기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을 의결한다.각 상임위원회는 15∼20일 소관 예산안과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심사하고 주요 사업지 현장도 방문한다.오는 21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시 교육청에서 제출한 3조5천338억 원의 교육비 특별회계 1차 추경 안을 심사한다. 기정액 3조3천497억 원 보다 1천841억 원이 증액된 것이다.오는 23일 3차 본회의를 열어 위원회별로 심사한 예산안과 조례안 등 25건을 최종 의결하고, 제282회 임시회를 폐회한다.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

대구시의회, 25일 제281회 임시회 폐회

대구시의회는 25일 제2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개정 조례안 등 26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이번 임시회 기간에 시의원 1명의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이틀간 임시 휴회하는 상황을 겪기도 했다.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2021년도 제1회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례안 19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청원안 2건 등 예정됐던 총 28건의 안건을 모두 심사, 완료했다.조례안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거쳐 17건을 ‘원안가결’했고, 대구시 수화언어통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정안 가결’했다.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투명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홍인표 의원(중구1)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조례와 시행규칙 간 내용 조정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유보’ 처리했다.‘코로나19 선별진료소 임시건축물에 대한 시세 감면동의안’ 등 동의안 3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은 모두 ‘원안가결’ 됐으며, 중구와 수성구 일대에 집적되어 있는 병·의원 및 의료관광 인프라를 ‘메디시티대구 K-의료특구’로 지정하기 위해 대구시에서 제출한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으로 의결했다.이 밖에 시민들이 대구시의 공립박물관 운영 활성화와 박물관 진흥을 위해 제출한 ‘대구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개정 청원 건’은 ‘채택’ 의결했다. 대구시 시민안전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2·18기념공원’을 병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개정 청원 건은 시의회 휴회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및 검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유보’ 처리했다.한편 제282회 임시회는 다음달 13일부터 23일까지 11일간 열린다.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

대구시의회 제1회 추경예산안 원안가결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원)는 23일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열고 9조6천521억 원 규모에 달하는 집행부 편성 안을 원안 가결했다.시의회 예결특위는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생피해 지원과 경제회복을 목표로 한 일자리 및 긴급복지 중심의 대구형 경제방역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편성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대구시가 편성·제출한 기정예산 9조3천897억 원보다 2천624억 원이 증액된 규모다. 모두 일반회계로 2020년도 초과세입 및 집행 잔액 발생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천563억 원과 코로나19 긴급대응과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위한 국고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했다.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대구형 희망플러스 일자리(공공근로사업) 250억 원, 긴급복지 지원 100억 원, 재난관리기금 조성비 403억 원, 지방채 상환재원 의무적립금 769억 원, 구·군 조정교부금 559억 원, 지방교육재정 부담금 293억 원, 지방교육세 보전충당금 135억 원, 대구의료원 공익진료 결손금 5억 원, 제2대구의료원건립 타당성 용역 1억5천만 원 등이다.예결특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들어하는 민생을 지원하기 위한 경제방역 중심의 추경 편성 취지에 공감하며 신속하고 엄중하게 예산안을 심사, 확정했다.특히 이번의 대구형 경제방역대책 사업들이 단기적인 효과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인 일자리 및 경제 부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각별히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정부 추경 사업과 중복, 사각지대 발생 등의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할 것도 주문했다.예결특위 김태원 위원장(수성4)은 “코로나19 이후 시민들이 체감하는 지역경제 및 민생의 어려움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민생지원 대책을 지원하기 위해 대구시와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며 “이번 추경이 경기침체 등으로 민생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

오세훈, 안철수 제치고 野 서울시장 단일후보 확정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제치고 야권의 서울시장 단일후보로 선출됐다.국민의힘·국민의당 단일화실무협상팀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오 후보가 단일후보로 선출됐다고 밝혔다.2개 여론조사 기관에서 각각 1천600개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내용을 합산한 결과다. 여론조사 문구는 경쟁력, 적합도를 각각 반영했다. 조사 방식은 무선 안심번호 100%로 지난 22일 실시했다.당초 23일까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22일 3천200개 표본을 채우면서 이날 단일후보 발표가 이뤄졌다.안 후보가 패배를 인정하면 오 후보가 단일후보로 나서고, 투표용지의 안 후보 기표란에 ‘사퇴’가 표기된다.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

김성태 의원 발의한 대구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학습지 교사, 택배 및 대리운전 기사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 지원 조례안이 대구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22일 시의회에 따르면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날 안건심사에서 대구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오는 2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된다. 김성태 의원(달서3)이 대표 발의했다.조례안에는 이동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대우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노무·취업·교육 등 처우 개선 사업 추진 및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과 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이동노동자 14개 업종에 대해 고용보험을 당연 적용하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대구시도 이동노동자에 대한 체계적 정책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또 “이번 조례가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며 대구시의 적극적인 정책 반영을 촉구한다”고 말했다.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

강민구 의원, 대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대구시의회 강민구 의원(수성1)이 22일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혜택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 조례안은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정 및 보상체계를 구축, 지속적인 나눔 실천을 유도하는 한편 자발적인 봉사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우수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을 위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 당초 ‘1일 1회 4시간 이내’까지로 감면을 제한한 부분을 삭제해 당일 하루 동안 주차요금 면제 혜택을 부여하도록 했다.강 의원은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것은 물론 자원봉사 활성화와 저변 확대를 위해 우수자원봉사자 주차요금 면제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모바일 자원봉사활동 주차확인서 등 다양한 지원 시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

김원규 의원, 대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개정안 대표 발

대구시의회 김원규 의원(달성2)은 공유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및 관리 기준 마련을 위한 ‘대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개정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자전거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와 안전모 비치, 안전속도 15㎞이하 운행, 자전거 주차장 확보 등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및 공유자전거 무단방치를 금지하는 규정도 담겼다.또 ‘자전거 이용활성화위원회’에서 대여사업자의 자전거 이용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과 자전거 주차장 이용 요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김 의원은 “공유자전거 도입에 앞서 보행자 안전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며 “대구시는 개정 조례안에 대한 홍보는 물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

대구시의원 코로나 확진, 임시회 일시 중단

코로나19로 대구시의회 임시회가 일시 중단됐다.18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황순자 의원이 이날 새벽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청사를 임시 폐쇄했다.황 의원은 지난 16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1회 임시회 개회식에 참석했다.이에 따라 임시회에 참석한 다른 29명의 시의원과 직원 119명도 진단검사를 받는 한편 재택근무에 들어갔다.검사 대상에는 개회식에 출석한 권영진 시장과 대구시청 간부, 강은희 교육감과 시교육청 간부 등도 포함됐다. 권 시장과 강은희 교육감은 음성판정이 났으며 시의원 대부분도 음성으로 확인됐다.방역 소독을 위해 임시 폐쇄한 청사는 19일까지 출입할 수 없다.오는 25일까지 열릴 예정인 제281회 임시회는 잠정 중단됐다. 의사 일정은 다음주로 순연해 진행된다.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

박갑상 의원, 주민 갈등 최소화 위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조례안 발의

대구시의회 박갑상 의원(북구1)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전문가 사전 자문, 주민의견 청취 방법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각종 개발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주민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다양한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 도시관리계획안 입안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계획안 공개를 의무화했다.또 의견청취 대상도 토지소유자에 더해 세입자, 저당권 등의 권리를 가진 사람 등 이해관계인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공고 및 열람수단도 현수막, 벽보 등 옥외광고물 게시, 우편물 발송 등 다양화했다.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전문가 사전 자문 등 계획조정 기능을 강화했다. 고층 아파트, 주거복합건축물 건립 시 주변지역 일조 장애, 기반시설 부족 등에 대한 계획을 보완·조정하기 위해 주민의견 청취 전에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했다.박 의원은 “개정 조례안에 개발사업 계획 입안과정에서의 행정편의주의를 타파하고, 다양한 의견청취 방법과 수단을 반영해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사업계획을 조정·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며 “주민 중심의 도시계획 체계 정립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

임태상 의원, “대구·경북 행정통합, 실질적 대책 미비하다”

대구시의회 임태상 의원(서구2)이 17일 열리는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문제점을 지적한다.임 의원은 “최근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발표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기본계획 초안’은 사실상 현재의 행정통합이 희망적 미래를 가정하고 추진하는 정책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며 “내년 지방선거 전으로 못 박아 둔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완료 시점으로 인해 졸속추진 우려되는 만큼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시점을 조정할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현재와 같은 찬성 여론몰이 형태의 추진은 공론화 중립성과 객관성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할 뿐”이라며 “이는 공론화 중립성 유지 방안과 주민투표 시기 및 비용, 투표가 가결된 이후 절차 준비상황 등 알 수 없기 때문이다”고 대책을 촉구했다.또 “과거 마산-창원-진해 통합의 경우 특례시 지원에 관한 입법이 지연돼 실질적인 통합의 혜택을 누리지 못해 결국 재분리론까지 등장한 바 있다”며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실질적인 입법 가능성과 통합 시 대구시 산하 구·군 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의 선택권 보장방안 등에 대한 대책도 없다”고 꼬집었다.임 의원은 “통합 시 관계기관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조율할 것이냐”며 “정부부처인 교육부, 경찰청, 소방청과는 혖력을 어떻게 이어갈지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행정통합 추진 과정의 면밀한 검토를 촉구했다.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

김동식 의원, 권영진 대구시장은 행정통합 논의를 중단하라

대구시의회 김동식 의원(수성2)은 15일 권영진 대구시장을 향해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김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임기가 겨우 1년 남은 권 시장이 대구와 경북의 100년 대계를 졸속으로 밀어 붙이고 있다”며 “행정통합 문제는 다음 시장의 몫으로 남겨놓고 코로나19 방역과 경제회복에 매진하라”고 지적했다.그는 “권 시장이 취수원 이전, 군부대 이전, 신청사 이전 등 어느 하나도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행정통합이라는 화두를 던져 치적 쌓기에 매몰되어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감염병에 대한 공포와 그에 따른 가계소득 하락으로 시민 삶의 질은 하락하고 특히 취약계층의 삶은 절망적인 수준이다”며 “시정의 기본은 행정통합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돌보는 일이다”고 역설했다.마지막으로 “행정통합은 공무원 감축과 출자·출연기관의 통폐합이 선행되지 않으면 행정의 비효율성만 높일 뿐이다”며 “대구·경북 미래를 결정하는 행정통합에 충분한 준비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만큼 권 시장은 민생문제에 집중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

대구시의회, 제281회 임시회 개회

대구시의회는 16일부터 오는 25일까지 10일간 제281회 임시회를 개회한다.이번 회기에는 ‘2021년도 대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비롯 제·개정 조례안 18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청원안 2건 등 총 27건의 안건을 심의한다.17일에는 기획행정위원회 임태상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대구시 주요 현안에 대한 시정 질문을 한다.오는 18∼22일 상임위원회별 주요 사업지 현장을 방문, 사업 진행상황과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한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3∼24일 이틀간 올해 제1차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9조3천897억 원에서 2천625억 원이 증액된 9조6천522억 원이다. 예결위는 코로나19 경제방역대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의 적절성을 심의한다.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