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의원 “강효상 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이 왜 국가이익 무시한 것이 되냐?”

백승주 의원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한미 정상 회담 내용 유출 파문’과 관련, 같은 지역 출신인 백승주 의원(구미 갑)이 강 의원을 강력 엄호하고 나섰다.국방위 한국당 간사인 백 의원은 지난 24일 원내대책회의 석상을 통해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 간의 통화 일부내용을 소개한 정상적인 의정활동에 대해서 국가이익을 무시한 것이라고 하는 정부의 주장을 개탄한다”고 청와대 겨냥, 공격 수위를 높였다.백 의원은 “정부가 국회의원의 전화번호를 활용해서 통화내용 통신기록을 조회했는지 먼저 묻고 싶다”면서 “통화내용 확인은 당연히 통화를 한 사람 당사자들의 기기를 다 조사해야 확인이 가능하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 의원에 대한 여러 가지 통화내용에 대한 직간접적인 조사도 없이 일방적인 주장이 진실을 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답해야 된다”고 말했다.그는 또 “발표한 의정활동에 사용된 내용이 상급비밀에 준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연히 정부가 상급비밀로 분류했다면 비밀등록 절차에 따라서 등재했는지에 대해서 답해야 된다”면서 “등재를 했더라도 그 일부내용이 비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 정상적인 비밀에 대한 판단이다. ‘비판하기 위해서 없는 비밀을 비밀로 만든 것이 아닌지, 사후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닌지’에 강력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백 의원은 특히 “한미정상회담을 조속히 성사시켜서 한미공조, 한미관계를 강화할 시기에 강 의원이 주장한 것이 이것이 어떻게 국가이익과 충돌하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것은 내부의 조직기강의 문제고 기강이 제대로 서있지 않은 것은 외교부의 책임이고, 정부의 책임이다. 정부가 조직기강의 문제를 야당의원의 의정활동 문제점을 지적하고 겁박하는 것은 대단히 개탄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가이익을 위해서 외교부와 국회, 청와대의 관계를 침소봉대하고 확대하는 것이 국가이익에 있어서 어떤 도움이 되는지 스스로 답해야 될 것이다. 정부는 이번 일과 관련해서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고, 외교부는 무한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외교 기밀 유출 논란 정국 안갯속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오른쪽)가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공무원 휴대폰 사찰 관련'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대구 달서구병 당협위원장)의 ‘외교 기밀 유출’ 논란이 정국을 안갯속에 몰아넣고 있다.가깝게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한국당의 국회 복귀 문제와 멀게는 내년 TK(대구경북)의 총선 승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정가는 일단 강 의원의 한미 정상 통화 내용 유출 파문이 외교 기밀 유출 논란까지 치닫게 되면서 국회 정상화는 당분간 멀어진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정부여당이 이번 건을 중대 사건으로 규정, 강 의원에 대한 제명 출당 등을 한국당에 요구하며 검찰에 고발하는 강공을 펼치고 있는 탓이다.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한국당을 겨냥, “국가기밀을 누설해 국익을 훼손한 강 의원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를 중단하고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당차원의 제명 출당) 등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연일 목소리를 높히고 있다.반면 여당의 이같은 강공은 곧바로 지난 25일 종지부를 찍은 한국당의 장외투쟁의 제 2 시즌까지 예고하고 있다.한국당은 야당 탄압이자 청와대와 여당 공격수에 나선 의원에 대한 겁박이 시작됐다며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기밀 유출 의혹과 관련, 여당 전 의원의 행동은 착한 누설이고, 야당 현 의원의 행동은 못된 누설인가라며 내로남불식 여당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나경원 원내대표는 25일 광화문 장외투쟁을 통해 “우리 정부의 외교는 한마디로 ‘구걸외교’다. ‘김정은 한번만 만나 달라’, ‘트럼프 대통령 한번만 들러 달라’ 이 구걸외교로 뭐 되는 거 있나. 남북정상회담 감감 무소식, 비핵화는 두 발의 미사일로 돌아왔다”면서 “그래놓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사진 한번 찍어서 무마하려고 전화하다가 ‘뭐라 뭐라’ 얘기하고 있다. 사실이 아니라면 기밀이 아닐 것이고, 기밀이라면 기강해이, 강경화 장관, 그리고 조윤제 주미대사부터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김현아 원내대변인과 전희경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한미동맹 균열 실상을 알린 강 의원에 대해 문재인 정권이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정권차원의 두터운 거짓말의 장벽을 뚫고 현시점 대한민국이 처한 실상을 국민들계 제대로 알리는 것이 야당 의원의 책무”라고 밝혔다.지역정가 일각에서도 이번 논란과 관련, 내년 총선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그동안 그동안 청와대를 겨냥. 선두에서 공격수위를 높였던 강 의원을 비롯 곽상도 정태옥 의원 등 지역 출신 의원들이 정부여당의 집중 공격타켓이 예상되기 때문이다.이경근 정치평론가는 “다음주 외교 기밀 유출 당사자인 외교참사관이 귀국하면 강 의원 논란이 더욱 증폭 될 것이고 여론전이 가속화 될 것”이라며 “문제는 보수진영의 내부 비판이다. 제식구 감싸기 차원이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TK 한국당 의원들이 내년 총선 금배지를 의식하지 않고 똘똘 뭉쳐 하나된 목소리를 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인 것 같다”고 말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민생투쟁 마무리한 황교안, 내부 추스르며 대여투쟁 '좌표' 고심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6번째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 장외집회에서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이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의 원내외 투쟁은 계속된다.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8일간의 ‘민생투쟁 대장정’을 마치고 여의도로 돌아왔지만 한국당의 제2시즌 장외투쟁이 예상된다.추경호 전략사무부총장(대구 달성군)은 “장외투쟁이 종료되진 않았다. 주말에만 장외집회를 계속할지는 아직 논의 중”이라며 “아직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는 정부·여당을 상대로 여러 형태의 원내외 대여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곧바로 장외투쟁이 잇따라 열리진 않을 전망이다.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발, 지난 7일부터 전국 곳곳을 돌며 문재인 정부를 성토하는 동시에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황 대표는 당분간 서울에 머물며 밀린 당무를 해결하는 등 내부 추스르기에 주력할 방침이다.장외투쟁에서 모은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향후 대여투쟁의 방향성을 찾는 전체 전체 국회의원·당협위원장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도 조만간 열릴 것으로 보인다.한국당은 이번 황 대표의 4천여km 민생대장정으로 정치 초년생의 이미지를 벗으며 확실한 당 장악력으로 보수대결집에 성공했다는 자체 평가를 내놓고 있다.집토끼 결집을 넘어 중도층으로의 외연 개척에도 일부 성과를 내는 선명한 '반(反)문재인' 기조를 세웠지만 아직 수권 정당으로의 정책적 승부수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이를 위해 한국당은 탈원전, 미세먼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부동산 등 주요 현안과 관련해 이번 확인한 밑바닥 민심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을 만드는 데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상임위원회별로 당 정책위원회와의 연석회의를 열고 민심 요구사항을 정책화할 수 있는지도 검토한다. 당 혁신 공천위를 통한 공천 룰 작업 행보를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송언석 의원 “정권 입맛대로 나라 빚 늘리겠다는 발상 국민이 용납못해”

송언석 의원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예산결산특별의원회)이 23일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재정건전화법안’을 대표 발의했다.제정안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총액의 비율을 40%이하로 유지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도 2% 아래로 관리하도록 해 건전성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아울러 대통령 소속의 재정전략위원회를 설치해 국가채무, 관리재정수지 및 국세감면과 관련된 의무를 지키고 이행하는지를 관리하고, 재정주체별 재정건전화계획 등 재정건전화를 위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송 의원에 따르면 2008년 28% 수준이었던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18년 38.2%로 높아졌고, 금액기준으로도 309조원에서 660조원으로 배이상 증가했다.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가채무를 40% 초반대에서 관리하겠다"고 보고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만 40%가 마지노선인 근거가 무엇이냐"며 “국제기구 권고에 따르면 국가채무비율 60% 정도를 재정건전성과 불건전성의 기준으로 삼는다고 한다”며 재정확장을 압박한바 있다. 하지만 2015년 9월 새천년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2016년 예산안 국가채무비율이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으로 여겨 왔던 40%가 깨졌다”고 날선 비판을 쏟아낸바 있다. KDI가 2018년 12월에 발간한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을 위한 국가채무수준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네덜란드 등 대외의존도가 높고, 외부충격에 취약한 소규모 개방 경제국가 10개국의 최적 국가채무비율을 35.2%로 도출했고, 채무비율이 30%일 때 사회 후생이 극대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의 적정 국가채무비율은 21.3%로 추정한 연구결과도 있었다. 한편 독일, 영국, 스웨덴, 뉴질랜드, 덴마크, 네덜란드, 스페인 등 OECD 국가 가운데 30개국(2015년 기준)이 재정준칙을 도입해 중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정을 운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이중 뉴질랜드의 경우, 고령화를 맞아 재정정책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GDP대비 국가채무 30%를 건전성 기준으로 삼는 재정준칙을 도입했고, 그 결과 93년 63.3%이던 국가채무를 2000년 32.6%로 낮춘바 있다. 송언석 의원은 “정권 입맛에 따라 국가부채를 제한없이 사용하겠다는 것은 실지로 납세의 부담을 지고 있는 국민을 무시하는 발상이다”라며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대구시의회,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키로

대구시의회 배지숙 의장 등이 23일 시의회를 방문한 광주세계수영선수권 대회 홍보단과 간담회를 가진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대구시의회가 광주세계수영선수권 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대구시의회 배지숙 의장을 비롯한 이영애 문화복지위원장, 김성태 의원 등은 23일 대구시의회 접견실에서 광주시의회 수영선수권대회 홍보단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원과 참여를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간담회는 오는 7월과 8월에 개최되는 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대회 분위기 조성(붐업) 및 입장권 구매홍보 협조 등을 약속하는 자리였다.배지숙 의장은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매머드 스포츠 이벤트인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을 위해서는 전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대구시의회에서도 대회 홍보 및 입장권 구매, 관람 권유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광주수영대회)는 오는 7월 12일부터 28일까지 열리며, 이후 8월 5일부터 18까지 전 세계 수영 동호인들이 참여하는 마스터스대회가 치러진다. 선수권대회에서는 6개 종목(경영·다이빙·아티스틱수영·수구·하이다이빙·오픈워터수영) 76개 경기가 열리며 마스터스대회는 하이다이빙을 제외한 5개 종목에서 참가자 연령(만 25세 이상, 수구는 30세 이상)을 5세 단위로 구분해 63개 경기를 치른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자유한국당 마지막 서울 장외 집회 앞둔 TK 반응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1일 오후 대구 두류공원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규탄대회에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민생투쟁 대장정-국민속으로’ 행보의 마지막 일정인 25일 서울 광화문 집회가 TK(대구·경북) 보수대결집의 옥의 티가 될 전망이다.이날 집회가 이례적으로 오후 6시 야간에 열리게 되면서 TK 당원 당직자들의 불만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서울에서의 이날 야간 집회로 인해 TK 당원당직자들은 이날 오후 12시께 출발, 집회 시작을 포함, 다시 돌아오는 시간은 빨라야 새벽녁에 도착할 수 밖에 없어 사실상 1박2일의 일정을 고스란히 보내는 셈이다.한국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반발과 현 정부의 무능 경제정책을 신랄하게 규탄할 수 밖에 없는 현 상황을 이해하면서도 타 지역과 달리 TK가 한국당의 볼모(?)처럼 상경집회에 꼬박꼬박 참여할 수 밖에 없는데 대한 불만이 고조되는 이유다.가족과 생업을 팽개치고 지난달 30일부터 계속된 3번의 주말 상경집회로 5월 주말을 고스란히 날린 TK 참석 당원 당직자들의 최고 불만 거리는 서울 수도권 당협의 한국당 당원 참석율이다.실제 그동안 3차례나 진행된 서울 광화문 집회에 TK 참석 당원 당직자들을 포함한 영남권 참석자들만 전체 60% 가량 차지하고 있다는게 당 관계자들의 전언이다.가까운 서울 수도권에서의 참석 열기에 비해 영남권의 참여도가 높은 충성도 면에서 TK 의원들의 독려와 열의가 뛰어나다는 얘기다.원외 원내를 떠나 250명 동원을 가이드라인으로 정한 이번 한국당의 마지막 장외집회 동원령에 TK 당협 당직자들은 이같은 불만에도 불구, 마지막 집회 참석 동원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상경버스 예약도 쉽지 않고 자발적 회비 갹출도 여의치 않지만 무엇보다 야간에 열리면서 경비도 이중으로 드는 상당한 부담감을 호소하면서도 자발적 핵심 당원들의 참여율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지역 모 당직자는 “그동안 낮 1시에 집회를 계속해 왔는데 야간 집회는 다소 뜬금이 없는 일정이지만 한편으론 촛불집회를 연상케 하는 한국당의 로고에 담긴 햇불을 들어 규탄 강도를 높이자는 얘기로 들린다”면서 “다소 불만의 소리가 많지만 핵심 당원들의 참여율은 이번에도 채울 수 있을 것 같다”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또 다른 당직자는 “계속된 주말 장외집회로 피로감을 호소하는 당원들이 많지만 그동안 등을 돌렸던 타 지역의 샤이보수들이 버스에 같이 탑승할 수 없느냐는 전화가 쏟아지는 등 나름 보수 대결집에 효과는 있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황교안 "최악의 경제 만든 문재인 정권은 최악의 정권"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2일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민생투쟁 버스 대장정' 출발을 위해 버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2일 16일째 민생투어 일정으로 강원도 민생투어 버스 대장정길에 올랐다.황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도 민생투어에 이어 강원도행 버스에 올랐다.그는 버스에 오르면서 “강원도는 넓고 갈 곳도 많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구석구석을 들러서 여전히 어려운 많은 분들을 만나고, 그분들과 함께 보듬고 울고 나누는 그런 일정을 좀 가져보려고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이 정부가 어떻게 잘못하고 있는지, 또 혹시라도 잘하는 것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듣고, 들으면서 가면서 말씀, 말씀마다 저희들의 대안을 생각하고 대안을 마련해서 이 버스 대장정을 마친 뒤에는 국민들에게 앞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살려낼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황 대표는 앞서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는 최악이다. 이런 최악의 경제를 만든 문재인 정권은 분명 최악의 정권”이라고 밝혔다.황 대표는 “실업률 IMF 이후 최악, 청년실업률 2000년 이후 최악, 실업자 수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악, 573개 상장기업 1분기 영업이익 사상 최악, 국내 설비투자 21년 만에 최악, 해외 직접투자 통계집계 이후 역대 최악”이라며 “민생현장 곳곳에서 들려오는 비명,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민생의 길을 걷고 있다.그 길은 온통 가시밭길뿐이었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최악의 정권이 국민의 길을 가시덩굴로 덮어버렸다”며 “가시에 할퀴고 찢기고 터지고, 지금 국민이 걷는 그 길은 너무나 아프고 쓰라리고 고통스럽다”고 덧붙였다.그는 “국민의 온몸에 박힌 가시들, 그 가시들을 하나하나 뽑으며 걸어가겠다. 함께 대안을 만들며 최악의 정권을 넘어 새로운 미래로 전진하겠다”며 “가시에 찔린 상처에서 피어난 자유의 향기가 대한민국에 가득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2일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민생투쟁 버스 대장정' 출발에 앞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홍준표 “선거법 패스트트랙 막지 못하면 내년 선거 후 다당제 시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한국당이 선거법 패스트트랙을 막지 못하면 내년 선거 후에는 본격적인 다당제 시대가 온다”고 주장했다.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수정당에만 유리한 선거제도라서 이 제도가 채택되면 좌파들은 분화되고 우파들도 분화돼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다”면서 “좌파들은 분화돼 선거를 치러도 선거 후 좌파 연합으로 대선을 치를수 있지만 우파들은 지금도 서로 삿대질로 밤을 새우는데 총선 후 단합이 될 리가 없다.결국 좌파 연합 장기집권시대를 열어 준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또 “공수처법도 마찬가지다. 민변 출신들을 대거 공수처 검사로 임명해서 국가 사정기구도 제도적으로 장악하겠다는 것”이라며 “한국당의 대처는 너무 안이하다. 때 이른 대권 놀이에 심취하지 말고 정치 생명을 걸고 막으라”고 강조했다.홍 전 대표는 앞선 또 다른 글에서 “한국 우파들이 박근혜 프레임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하고 허우적대듯이 한국 좌파들은 노무현 프레임에 갇혀 좌파 광풍 시대를 열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라야 어찌 되든 말든 자기들 프레임에 빠져 대통령까지 나서서 진영 논리로 서로 삿대질하는 것이 한국 정치의 현실”이라고 개탄했다.이어 “안보가 파탄 나고 경제가 폭망해 국민이 도탄에 빠져도 오로지 내년에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데 목숨을 건 그들”이라며 “국민은 이 암담한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데 그들만의 리그로 정치 게임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대구 기초의원 10명 중 2명 무늬만 기초의원

대구 기초의원 10명 중 2명이 사실상 의정활동에 관심없는 무늬만 기초의원인 것으로 조사됐다.22일 대구참여연대와 대구YMCA가 운영하는 ‘대구시의회 의정지기단(이하 의정지기단)’이 발표한 8개 구·군의회 전반기 6개월간 의정활동 평가결과 대구 8개 구·군 기초의회 의원 116명 중 의장을 제외한 26명(22%)의 의원들이 기본적 의정활동인 조례 제·개정, 구정질의 및 5분 자유발언 등을 단 한 건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대구 북구 의원이 9명으로 가장 많았고 달서구 6명, 서구 2명, 달성군 4명, 동구 2명, 수성구 3명 순으로 나타났다.의정지기단의 이번조사는 전반기 6개월간 대구 8개 구군의회 의정활동 정보를 공개 청구해 조례 제·개정, 구정질의 및 5분 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 청원 및 진정처리 활동을 계량적으로 평가한 결과다.7~ 8대 의회 전반기 6개월을 비교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동구의회, 중구의회의 의정활동이 상대적으로 더 활발했고 북구의회와 서구의회의 활동이 다소 부진한 것으로 조사됐다.조례 제·개정 활동과 관련, 횟수로는 수성구의회가 17건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그 다음이 동구, 중구 순이다.구정질의 및 5분 발언에서는 동구의회와 달서구의회가 각 17건, 15건이 늘어나 구정견제 활동이 가장 두드러졌다.그 다음이 중구의회(8건) 순이다. 의원 수를 고려해보면 중구의회가 1인당 1.14건으로 가장 활발했고, 동구의회(1.06건), 달서구의회(0.62건) 순으로 나타났다.반면, 수성구의회(3건, 0.15), 북구의회(3건, 0.15)는 약간 늘긴 했으나 타 의회에 비해 저조했다.기초의원 개인별 조사에서는 조례제·개정 건수가 7대에 비해 이번 8대는 57건, 2.7배 많았고, 의원 1인당 평균은 0.28건에서 0.77건으로 늘었다.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비해 활발했다.1인당 조례 제·개정 건수는 더불어민주당이 0.94개로 0.68개인 자유한국당을 앞섰다.구정질의 및 5분 발언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1.52개로 1.06개인 자유한국당을 앞섰다.의정지기단 관계자는 "이는 2018년 6.13 지방선거 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대거 당선으로 기초의회 구성이 달라져 의정활동 전반의 변화를 촉진한 결과로 볼 수 있다"면서 "한국당과 민주당을 비롯한 소수정당 및 무소속이 1대1 구도가 된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활동이 활발해졌고 한국당 의원들의 활동도 동반 상승하는 등 의회 전체의 정책 경쟁과 감시 기능이 높아진 결과"라고 말했다.한편 의정지기단은 이날 별도로 8대 기초의회 전반기 6개월 의정활동 우수 의원을 발표했다. 우수의원은 이정현 남구의회 의원(민주당), 박왕규 달서구의회 의원(한국당), 구자학 달성군의회 의원(한국당), 신효철 동구의회 의원(민주당), 구창교 북구의회 의원(한국당), 이주한 서구의회 의원(민주당), 이경숙 중구의회 의원(민주당), 황기호 수성구의회 의원(한국당), 김두현 수성구의회 의원(민주당) 등이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동정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은 23일 오후 1시 덕인초등학교(달서구 본리동 소재)에서 4학년 50명을 대상으로 ‘대구시의회의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해 일일교사를 실시한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송언석 의원 “정부 경제성장률 전망 1분기 만에 달나라로”

송언석 의원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예산결산특별의원회)이 21일 정부와 KDI가 전망한 올해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송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와 KDI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각각 2.6-2.7%와 2.6%로 전망한 가운데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수출‧수입 등 성장률 산출에 쓰이는 경제지표들의 전망치를 함께 공개했다. 하지만 1분기 거의 모든 경제지표에서 부진한 결과가 나온 것에 비춰 당초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지난해 정부와 KDI는 올해 민간소비가 각각 2.7%, 2.4%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지만 1분기 민간소비는 1.9% 증가하는데 그쳤다.설비투자의 경우 1.0%와 1.3%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16.1% 감소하면서 전망치를 크게 빗겨났고, 건설투자는 2.0%, 3.4%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지만 7.4% 감소했다. 수출은 3.1%, 3.7%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0.2% 증가하는데 그쳤다. 수입은 4.2%, 2.5%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한 것과 반대로 5.4% 감소했다.이 밖에도 정부와 KDI는 올해 경상수지를 각각 640억 달러, 713억 달러 흑자를 예상했지만, 1분기 경상수지는 111억 5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상품수지도 1천75억 달러, 1천132억 달러 흑자를 전망했지만, 196억 1천만 달러에 그쳤다. 실업률의 경우 3.8%, 3.9%를 예상했으나, 1분기부터 4.5% 기록했다.올해 1분기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3% 기록한 가운데, ‘이것이 끝이냐’ 하는 경제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수출은 5개월째 마이너스를 달리고 있고, 반도체의 단가나 물량도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 OECD가 한국 등 세계 경제전망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기존 경제성장률을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하향 조정할지 그 결과가 주목된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성장률이 2.2% 내지 2.3%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일본 노무라 증권이 1.8%를 전망하면서 2%도 달성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송언석 의원은 “잘못된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가 망가지는 것을 더 이상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는다”며 “정부는 경제정책의 실패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조속히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한국당 "경제 망치고 추경? 방만 국정"…'확장 재정' 비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운데)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은 21일 여권이 추가경정예산(추경) 필요성을 내세워 국회 정상화를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여권 책임론을 적극 거론했다. 또 권력화된 여론조사 기관을 겨냥한 직격탄을 날렸고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영혼탈곡기라며 맹공을 퍼부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내년에 500조원 이상의 슈퍼 예산을 편성한다면서 방만 국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확장 재정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그러면서 “우리 당은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고용을 창출하도록 법인세·준조세와 함께 가업 승계의 부담을 덜어주는 경영활성화법 추진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이 그렇게 시급하다면 문 대통령 결정으로 쓸 수 있는 국가 예비비를 선집행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다.이어 “혹시라도 내년 4월 총선에서 문 대통령이 선거대책본부장이 된 관권선거가 이뤄질까 우려스럽다"며 "문 대통령은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가채무 건전성을 훼손하는 확대 재정 편성과 불필요한 선심성 추경에 대한 입장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강효상 원내부대표는 “권력화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회사의 이택수 대표의 후안무치, 오만방자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면서 “지난 4.3 재보궐선거 때 리얼미터가 집계한 여론조사가 어땠나. 정의당 후보가 44.8%, 한국당 후보는 35.7%로 집계를 했으나 선거결과는 초박빙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이런 지지율이 틀린 것은 한 두 개가 아니다. 또 최근에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에 대해서 부적격이 적격의 두 배에 이르는 조사결과를 내놨다가 여당의 비판이 있자, 질문지를 바꿔서 ‘찬반이 엇비슷하다’ 이런 결론을 내놨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정말 상식적으로 봐서도 정말 어치구니 없는 이런 부실, 자격 없는 저질 여론조사 대표가 정말 따가운 비판과 질책에 대해서 이렇게 오만방자하게 협박한다는 것은 이미 여론조사기관이 아니라 권력과 같이 가겠다는 권력화된 기관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최교일 법률자문위원장도 “인권을 외치던 형사법 교수, 인권 교수, 조국 교수께서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공무원들의 휴대폰을 뺏어서 그야말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영혼을 탈곡하고 있다”면서 “김태우 청와대 수사관도 휴대폰을 뺏어서 다른 내용의 비리를 찾아내서 청와대에서 쫓아냈다. 영장도 없이 휴대폰을 뺏어서 모든 내용을 다 보는 그야말로 적절한 표현으로 ‘영혼 탈곡기’ 영혼을 탈곡하는 이런 행위를 무자비하게 계속 자행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역동성 사라지고 있는 대구시의회

지난해 개원한 제 8대 대구시의회 시의원들의 연찬회 모습대구시의회가 내년 총선 모드에 접어들면서 역동성이 사라지고 있다.역대 시의회 중 가장 활력이 넘치고 열공분위기로 가득찬 역동적 의회로 눈길을 끌었던 8대 대구시의회가 지난해 7월 첫 개회한 이후 1년도 채 못돼 최근 다소 어정쩡한 의정활동상을 보이고 있다.그동안 회기·비회기 가리지 않고 의회를 지키던 북적이던 시의원들의 모습도 찾아볼 수 없고 의원들의 의정활동 폭을 가름지을 수 있는 공부방인 개인 의원실도 비어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는 모양새다.당초 8대 대구시의회는 30명의 시의원 중 초선의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역대 시의회이래 첫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소속 여야 양당구도속에 개원 초반 시의원들의 역동적 열공 분위기로 넘쳐흘렀다.올해들어서도 양당소속 시의원들 모두 같은 지역 현안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고 효과적으로 시정을 견제.감시, 출범초기 제기됐던 주변의 우려를 말끔히 걷어내고 안정적인 의회운영과 민의 대변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주를 이뤘다.하지만 최근 중앙정가의 국회 파행속에 시의원들의 피로감이 급격히 누적되면서 시의회의 역동성이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다.소위 공천권을 쥔 지역 현역 국회의원들의 내년 총선 도우미 역할을 도맡아 해야하는 입장에 처해 졌기 때문이다.5월 가정의 달로 인한 지역구 행사가 잇따른 점도 있지만 주말마다 내려오는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활동 동반이 잦아지면서 시의원 본연의 역할도 소화할 틈이 없다는게 일부 시의원들의 목소리다.한국당 소속 시의원의 경우 지난달부터 계속된 주말 서울 상경 장외집회 투쟁을 위해 당원들을 이끄는 임무를 도맡아 해야 하는가 하면 일정부분 조직 관리에도 동참해야 하는 이중고를 치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지난해 지방선거 공천장을 준데 대한 윈윈 행보로 보인다.민주당 소속 시의원들도 최근 빨간등이 켜진 지역구 국회의원의 주민간담회 등 민심다독이기 행보 최일선에서 주말 평일 낮밤 가리지 않고 지역구를 누비고 있는 등 한국당 시의원과의 피로감 측면에서 별차이를 못느낀다는 전언이다.실제 대구 지역 모 지역구의 경우 현 국회의원의 잦은 술자리 지역구 활동으로 소속 시의원들이 주말마다 비상대기할 정도라는 얘기도 나돌고 있다.한 시의원은 “지난해와 달리 내년 총선이 다가오면서 개인적 활동시간이 많이 부족하고 다가오는 임시회와 정기회 등 준비도 소홀해 지고 있는게 사실”이라며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의리(?)와 동반자적 측면에서 자발적으로 행보를 함께 하고 있어 불만은 없지만 배워야할 게 아직 많은 의회 의정활동면에선 다소 지역민들에게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대구시의회 문복위, 민간어린이집연합회와 간담회 개최

20일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소속 의원들과 민간 어린이집 연합회 관계자들이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이영애 위원장)는 20일 오후 2시 대구시의회 2층 간담회장에서 대구광역시 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 등 관계자 13명, 시 출산보육과장 등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인건비 지원 없이 전적으로 보육료에 의존하는 민간어린이집의 운영 현실과 이로 인한 어린이집 운영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지원보육료 현실화와 반별 운영비 지원 등을 통해 민간보육의 정상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이영애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민간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여러 현안 사항을 들을 수 있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 집행부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러한 의견수렴의 자리를 자주 갖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