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70년 공들인 나라가 2년반 만에 무너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인 김광림 의원(경북 안동)이 14일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절반의 성과가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운 것이라는 최근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주장과 관련, “되레 70년 공들인 나라가 2년 반 만에 무너지고 있다. 곳간 곡식이 썩는 게 아니라 이미 비어있다”고 강력 비판했다.김 의원은 이날 당 최고위윈회의 석상에서 “내년 한해도 60조원 국채 발행해야 1년 살아갈 수 있다. 지난해 68조 나라 빚이 이 정부 끝나면 100조 원 넘게 된다”며 이같이 정부여당의 주장을 일축했다.김 의원은 “이 정부는 빚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정부다. 종자 씨앗까지 탈탈 털고 있다. 국가채무 증가속도는 OECD최상위”라면서 “현 국가예결특위 수석 위원 보고서에는 고령화 기축통화 여부 등 각국특성 감안않코 부채비율 단순 비교는 의미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재정건전성은 여당에서 정책을 펼치는 50~60대에는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문제는 세금 부담, 연금, 건강보험도 지원받지 못하는 지금 20~30대가 50~60 될 때가 문제"라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또 “어제(13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결과 전체 41만 9천개 일자리가 60세 이상에서 늘어났다.30~40대에서는 20만개 줄어들었다"며 “그런데 취업자 증가율은 9.3% 2배 이상. 40대 역시 고용률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정부는)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 반기업, 반시장 정책에 따른 정책실패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지난 8일 작고하신 전 강원도지사 부산직할시장 지내신 분의 생전 말씀이라며 “100년을 살면서 느낀 보수와 진보의 차이를 보면 진보는 곳간을 열어서 오늘 잘먹고 잘 살자는 사람들이고 보수는 내일과 자식들을 위해서 힘들어도 참자는 사람들”이라는 여운을 전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중반전 돌입,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집중 견제 돋보인다.

대구시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가 14일 종반전에 돌입하면서 견제 기능을 높히는 등 더욱 역동성을 더하고 있다.문화복지위 등 각 상임위 별로 현안과 문제점에 대해 송곳 질의로 대구시와 시 교육청 관계자들의 긴장감을 끌어내는 등 의원 본연의 업무인 집중 견제 기능을 제대로 소화하고 있다는 평이다.이날 문화복지위 소속 김태원 의원(수성구)은 시 문화체육관광국 행감에서 ‘2020 대구경북관광의 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대책을 꼼꼼히 따져 묻고 외국인관광객 유치 방안 마련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김 의원은 특히 매년 50여억원의 적자 출혈 운영예산이 드는 대구스타디움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과 인라인 스케이트장 등 활용도 낮은 주면 시설에 대한 대체 운영방안 등 예산 절감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힐 수 있는 참신한 스포츠 시설 유치 방안 등을 촉구했다.이시복 의원(부위원장 한국당 비례)은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운영되는 대구미술관의 제반 문제점 및 예식장 운영 등에 대해 강하게 질책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또 대구FC의 성적향상으로 인한 운영비 상승에 대한 대책 마련과 DGB대구은행파크 활성화를 위한 활용방안도 시급히 세워달라고 주문했다.경제환경위 소속 장상수 의원(부의장 동구)은 대구신용보증재단의 보증사고와 대위변제 증가에 따른 구체적 사유를 따지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강하게 질책했다. 또 대구환경공단의 하수처리장 방류수 미세플라스틱의 검출량과 대책 등을 추궁했다.건설교통위 소속 김성태 의원(달서구)은 대구 도시철도 건설본부 행감을 통해 1,2호선 편측 출입구 개선계획의 면밀한 추진과 대대적 시민 홍보를 주문했고 특히 월배차량기지 이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김원규 의원(달성군)은 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선 건설사업의 철저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한편 1호선 하양연장사업의 진행상황이 더딘 이유를 따져 묻고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삐걱거리는 황교안의 보수대통합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보수대통합 행보가 삐걱거리고 있다. 지지부진을 넘어 보수대통합은 아예 물건너 갔다는 자조섞인 목소리가 보수심장 TK(대구·경북)에서 커지고 있다.당 안팎에선 한국당 자체의 인적쇄신이 선행된 후 보수대통합 행보에 본격 시동을 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한국당 당명을 내리는 등 황 대표의 기득권을 전면 포기하는 획기적 인적쇄신안이 나오지 않는 한 보수대통합은 산너머 산이다.실제 현재 보수대통합 행보는 완전 답보상태로 보인다.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의 보수통합 논의가 동상이몽식 전개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한국당은 14일 변혁의 유승민 의원이 제안한 ‘보수재건 3대 원칙’을 논의하기 위한 자유우파 정당·단체의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그러나 변혁은 '황교안 대표의 답을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며 신당 출범의 닻을 본격적으로 올린 상태다.유 의원이 지난 6일 밝힌 △'탄핵의 강'을 건너고 △개혁보수로 나아가며 △'낡은 집'을 허물고 '새집'을 짓자는 내용을 황 대표가 전격 수용하지 않는 한 보수통합 협의체 자체가 무의미 하다는 쪽으로 기우는 형국이다.통합의 방식이나 통합 이후 벌어질 총선 공천 룰 등에 대한 '밀고 당기기'에서 14일 유 의원은 아예 "우리 쪽에서 사람 정해서 공식적 대화를 공개적으로 할 계획은 전혀 없다"며 사실상의 통합 논의 중단을 선언했다.이날 변혁은 신당추진기획단 창당기획위원을 임명하고, 변혁 대표를 유 의원에서 오신환 원내대표로 교체했다. 이는 보수통합 논의의 중심인 유 의원이 2선으로 물러나고 변혁의 무게중심을 창당으로 옮기려는 조치로 풀이된다.한국당도 당장 보수대통합에 전격 매진은 힘들 전망이다. 안으로부터의 인적쇄신과 공천룰, 눈앞에 닥친 패스트트랙과 관련, 의원직 총사퇴를 내건 전면전 등 푸어야 할 실타래가 한 가득이다.여기에 황 대표를 겨냥한 당안팎의 중량급 인사들의 내부총격도 무시못한다.한국당 조직강화특위 위원을 지낸 전원책 변호사도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 "결국은 통합은 어려울 것이다. 보수는 또다시 패퇴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까지도 하고 있다"고 한국당의 보수대통합 행보에 진을 빼놓았다홍준표 전 대표 역시 연일 황 대표를 겨냥, 험지 출마론을 설파하고 있다.지역정가 관계자는 “보수대통합의 물꼬를 튼 황 대표가 기존의 신중함을 버리는 과감한 행보가 필요할 때”라며 “황 대표가 기득권을 모두 포기하는 진정성 행보가 절실하다”고 말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강석호 의원, “민자사업 지금이 적기”민자사업 활성화 토론회 개최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은 오는 1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민자사업 지금이 적기다”민자사업 활성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토론회는 강 의원과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양주시)이 공동주최하며, 대한건설협회, 한국민간투자학회, SOC포럼이 주관하고 기획재정부가 후원한다.첫 번째 발제자로 박동규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SOC 개발방식의 대전환, 재정에서 민간투자로!’을 주제로 발제하고 김도일 경기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이 ‘민간투자 정부고시사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다.이어 정일호 서울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권중각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장, 김형태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민간투자지원실장, 나진항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장,박용석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박한철 금호산업 상무, 황창용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홍성필 삼보기술단 민간투자연구소 소장 등이 종합토론을 벌인다.강석호 의원은 “도로, 철도, 공항과 같은 교통 인프라뿐만 아니라 상하수도, 재활용시설, 복지시설 등 다양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국민적 수요는 여전히 높고 과거 압축성장으로 지어진 인프라시설은 이미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며 “정부의 부족한 국가재정을 보완하고 국민의 인프라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대구시의회 믿고 마시는 대구 수돗물, 신뢰 회복부터!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박갑상)는 13일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 붉은 물 사태와 관련하여 대구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사업 전반을 점검하고 노후관 및 노후시설물 개량사업 등 대규모 투자재원 마련과 철저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또한 동네우물 수질검사 주기 강화, 수돗물 안정성 및 물 복지 정책 홍보 강화, 상수도 인력전문성 제고, 상수도시설물 내진보강사업의 조속한 추진 등을 주문했다.박갑상 의원(위원장·북구)은 최근 대구 인근의 지진발생이 잦고 대구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언급하면서 상수도시설물 내진보강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또한 강정고령보 개방 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고, 납품사 편파 선정 의혹과 관련,공정하고 철저한 계약검토를 당부하는 한편, 본부의 소액수의계약에서 특정업체들에 치중된 점을 지적하고 지역 업체 모두를 위한 공평한 기회 제공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김대현 의원(서구)은 인천 붉은 물 사태로 인해 대구 수돗물에 대한 우려가 또다시 불거졌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후관 개량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집중투자를 통한 사업기간 단축을 촉구했다.또 상수도사업본부의 정원대비 결원 현황을 지적하고, 인력전문성 제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김성태 의원(달서구)은 대구지역 11개 동네우물 수질검사 현황을 점검하며, 동네우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항목별 검사 주기 강화를 주문했다.또 스마트 검침시스템의 확대 시 검침 인력의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사전 대책마련을 주문하는 한편, 재개발 지역 급수전 폐전업무 수행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황순자 의원(달서구)은 노후관 및 노후시설물 개량사업 등 시설물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요금 인상 계획 시 철저한 분석과 시민공감대 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낙동강 수계 정수장에 설치 중인 분말활성탄 접촉조의 처리용량에 대해 질의하고 차질 없는 설치를 당부했다. 김원규 의원(달성군)은 대구시민 절반 이상이 수돗물을 불신하는 상황에서 수돗물의 안정성 홍보에 대한 정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수돗물 안정성 및 물 복지 정책 등 다방면의 홍보강화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계획 중인 수돗물 브랜드 개발과 관련, 대구를 대표할 수 있고 시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브랜드 개발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대구시의회 “신청사 건립 선정 후폭풍 대책 세워라”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 소속 의원들은 13일 대구시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대구의 현안사업이자 숙원 사업인 신청사 건립과 관련, 선정 이후 나올 수 있는 후폭풍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건립 재원과 국비 확보 방안 마련을 한 목소리로 촉구하고 시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높여 시민 행복과 삶의 질을 더욱 높여달라고 주문했다.임태상 의원(위원장·서구)은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이유를 따지고 유사·중복 성격의 국민운동단체들에 대한 대구시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윤영애 의원(남구)은 타 시도와 비교해 5급 이상 여성관리자 비율이 낮은 이유와 개인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성관리직 임용 확대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또 대구형 출산・육아 인사케어 시스템의 인센티브 부여에 대한 문제점과 제도 시행에 따른 일・가정 양립의 효과 및 확산 방안을 세워줄 것을 요구했다.김혜정 의원(부의장·북구)은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연속성 및 전문성 결여 실태를 지적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방안을 강력 촉구했다.또 조달물품 구매와 관련, 지역 기업 제품의 대폭 활용과 공사 계약 경쟁의 범위 확대, 시 예산 절감 방안을 마련해 줄 것과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점검하고 기금 조성 후 미집행 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운용 방안을 주문했다이만규 의원(운영위원장·중구)은 자긍심과 시민정신 고취를 위한 3・1운동 및 임정수립 100주년 기념 사업의 지속성을 강력 주문하고 대구사랑운동 중점과제인 ‘담장허물기 시민운동’의 성과와 마을공동체 문화 조성에 지속적 추진을 당부했다.정천락 의원(달서구)은 신청사 건립의 기본구상 및 관련법 등 타당성을 검토하고 대구의 랜드마크가 건립될 수 있기를 당부했다.김지만 의원(북구)은 대구시 3대 현안사업이자 숙원 사업인 신청사 건립에 있어 건립 재원과 국비 확보 방안 마련을 강력 촉구하고 공무원들의 초과근무 부정수급 실태를 질타했다.아울러 공직자들의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및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을 촉구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여의도연구원 "국민 절반 이상이 모병제 반대"

현행 징병제 대신 자원하는 직업군인 형태로 군대를 유지하는 모병제 도입 에 대해 절반이상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자유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원장 김세연 의원)은 지난 11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모병제 도입에 대한 자체여론조사 결과, 모병제 도입 에 대해 ‘반대’가 53.5%인 반면,‘찬성’은 38.7%로 나타났다고 13일 발표했다.조사에 따르면 모병제 반대 의견은 연령별로는 60대 이상(64.7%), 권역별로는 충청권(63.7%) 및 강원제주(62.2%), 정치이념별로는 보수(67.0%) 및 중도보수(66.1%), 직업별로는 자영 업(62.2%), 판매·영업·서비스직(63.4%), 주부(59.8%)층에서 특히 높았다.반면, 모병 제 찬성 의견은 연령별로는 40대(52.1%), 권역별로는 호남권(58.1%), 정치이념별로는 중도진보(55.3%)와 진보(49.8%), 직업별로는 사무·관리·전문직(49.6%)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모병제를 도입한다면 우리나라 국가 안보 수준이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현재보다 약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43.6%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 로 ‘큰 변화가 없을 것’(30.2%),‘현재보다 강화될 것’(23.1%) 순이었다.약화될 것 이라는 의견은 60대 이상(53.5%), 보수(59.0%)와 중도보수(53.3%), 주부(52.0%), 자영업 (50.9%)층에서 다수인 반면, 20대(39.5%), 학생(50.5%), 중도진보(45.6%), 생산·기능· 노무직(47.0%) 중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한편, 모병제 도입 찬반 논리에 대해서는 ‘인구감소 시대에 대비한 병력구조 개편 을 위해 모병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41.3%,‘남북 분단 상황이라는 안보 현 실에 비추어 볼 때 모병제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은 51.3%로 나타나, 모병제 도입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이번 조사는 여의도연구원 자체여론조사로 11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천332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RDD(유선 20%, 무선 80%)를 사용한 자동응답조사(ARS) 방식으로 실시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69%P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강효상 의원, 엘리엇 엥걸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 주최 컨퍼런스서 ‘탈북민 북송’국제사회의 관심 촉구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 국회 환경노동위원)이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Capitol Vistors Center에서 열린 ‘한·미지도자 대회(The Korean-American Leaders’ Conference)’에 참석, ‘탈북민 강제 북송’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한미공공정책위원회(회장 David Chulwoo Lee, 이철우)가 주관하고 엘리엇 엥걸(Eliot Engel) 미 연방 하원 외교위원장이 주최한 이날 컨퍼런스에는 강효상 의원을 비롯해 류재풍 원코리아재단 이사장, 김태영 전 국방장관과 최광 전 보건복지부장관, 이석복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장, 김태우 미주민주참여포럼 부대표, 재미동포 황준석 목사, 그레이스 멩 하원의원, 토마스 수오지 하원의원 등 한·미 정관계 인사들이 모여 한미동맹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를 가졌다.컨퍼런스를 주최한 엘리엇 엥걸 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70년간의 한미동맹은 동북아 안정의 기반”이라며 “우리의 오랜 동맹을 더욱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이어 연설자로 나선 강 의원은 최근 큰 파문을 일으킨 탈북민 강제북송사건을 언급하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시켰다.강 의원은 “지금 문재인 정부는 어선을 타고 귀순한 두 명의 탈북민을 강제로 북송한 사실이 밝혀져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라고 운을 떼며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을 강력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아래는 강효상 의원의 연설 중 탈북민 관련 부분이다. I would like to point out one urgent thing. The Moon government is currently being criticiz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fter it was revealed that this government forcibly repatriate two North koreans who attempted defect to South korea through a fishing boat.(저는 이 자리에서 긴급한 문제 한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어선을 타고 귀순한 두 명의 탈북민을 강제로 북송한 사실이 밝혀져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As the Liberty Korea Party strongly condemned president Moon’s anti-humanitarian action, I strongly appeal for the atten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n issue regarding the repatriation north korean defectors.(앞서 자유한국당이 문 대통령의 반인도주의적 행동을 강력히 비난한 것처럼, 저 역시 이 자리에서 탈북자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을 강력히 호소드립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강효상 “장관 대신 대통령 비서들이 설치는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겠나”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이 13일 최근 청와대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의 문재인 정권의 임기 절반을 지난 평가와 관련, “나라를 이루 열거할 수 없을 온갖 난맥상에 빠뜨린 정부여당이 반성은커녕 낯 뜨거운 나르시즘에 빠져있다”며 “장관 대신 대통령 비서들이 설치는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겠나”라고 강력 비판했다.강 의원은 이날 개인논평을 통해 “지난11일 (청와대 3)실장들은 ‘국가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평화체제 구축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했고 여기에 민주당도 논평을 통해 ‘상상도 못할 변화를 만들었다’고 자평했다”면서 “대통령을 잘못 보좌해 나라를 망쳐놓은 잘못을 통렬하게 반성해야 할 장본인들이 국민 앞에 자화자찬 쇼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후안무치하다”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또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도 문제”라며 “청와대 참모는 대통령이 올바른 방향으로 국정을 이끌도록 보좌하는 자리이지 전면에 나서서 자기를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다. 정부가 국정운영을 자평하고자 했으면 인사청문회도, 선거도 없이 임명되는 청와대 실장이 아니라 장관이 나섰어야 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는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는 주무부처를 총괄하는 장관이 아니라 청와대 참모들에게 실권이 있다는 반증”이라며 “이러는데 부처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일하겠다 나설 리가 만무하다. 우리 군이 탈북민이 귀순해도 장관을 건너뛰고 청와대 관계자에게 직접 보고하는 당나라 군대가 된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날을 세웠다.강 의원은 특히 “강기정 정무수석은 국감장에서 야당 원내대표에게 삿대질하고 윽박질렀다가 정국을 마비시켰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청와대 근무 내내 실컷 자기정치를 하다가 이제는 출마 준비를 하고 있다”며 “연일 최악의 경제지표와 전례 없던 이상한 사건들이 반복되는 것은 청와대 표현처럼 성장통같은 것이 아니라 정책방향이 잘못됐음을 알리는 경고음”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청와대는 대통령 비서들이 눈과 귀를 가리고 ‘나 잘났소’ 떠들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국민과 야당의 비판의 목소리를 진정성있게 받아들여 전면적 정책전환을 이뤄야함을 자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대구시의회 건교위 대구도시재창조 ‘공공의 적극적인 역할’ 중요, 한목소리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박갑상)는 12일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층아파트 신축과 관련, 사업자와 주민 간 마찰에 대한 해소 방안을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기능 강화를 강조하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하는 등 주요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과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박갑상 의원(북구)은 도시재생사업의 그간 추진 성과를 짚어보고 장단점을 분석, 다른 사업으로 접목해 활성화되도록 피드백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연경공공주택지구 도로개통과 관련한 시민 제보에 귀 기울여 조기 개통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해 달라고 주문했다.김대현 의원(서구)은 대구전역이 고층아파트 건설로 사업자와 인근 주민 간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주택사업의 통합심의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김원규 의원(달성군)은 일몰 실효까지 1년이 남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과 실효 후 난개발 방지 대책 및 주민숙원 도로, 유원지, 공원 등 개발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혼란을 최소화 해 줄 것을 촉구했다.또 최근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는 정비사업의 부작용에 대해 짚어보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분쟁에서 원주민 등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공공의 세심한 배려를 당부했다.김성태 의원(달서구)은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역외건설업체의 지역 하도급 비율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건설기술용역업체의 육성을 통한 지역의 우수 청년인재 채용 방안을 제안했고, 또한 정비사업시행 시 정비예정구역 지정단계부터 원주민에게 정비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제공으로 ‘깜깜이 정비사업’이라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공공의 역할을 강조했다.아울러 공동주택 관리문제에 있어서도 위법이 발견되었을 때는 적극적인 대응으로 입주민이 피해보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감사할 것을 촉구했다.황순자 의원(달서구)은 50년 공공임대주택에 고소득자 거주 보도와 관련하여 입주조건이 무주택자에 청약통장만 있으면 신청 가능한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고,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수혜가 꼭 필요한 서민의 집을 빼앗는 꼴이 되지 않도록 중앙 관련 부서에 현실과 맞지 않는 지원자격 등 선정방식을 개정해 줄 것을 적극 건의하라고 주문했다.또한 방치된 빈집들로 우리 사회 위협이 되지 않도록 정확한 실태 조사 후 효과적인 활용과 지속적인 관리를 당부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대구시의회 ‘일자리‧투자유치 정책의 미비점 개선 촉구’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소속 의원들이 12일 실시한 일자리투자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자리 사업의 실효성 확보, 고용친화 대표기업 개선방안 마련 등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과다한 내국인 비율을 보이고 있는 대구국제학교 운영 개선,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 이후 전시산업 활성화 대책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또 경제자유구역 내 롯데몰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하며 개선방안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하병문 의원(위원장·북구)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에 따른 청년인구의 지속적인 유출 등 일자리 문제 개선에 더욱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특히,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 탈락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장상수 의원(부의장·동구)은 이시아폴리스 내 명품 아울렛 조성 등 예정된 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당초 역외는 물론 외국인 관광 쇼핑수요까지 견인할 것으로 기대했던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를 끼쳤던 롯데몰이 수성알파시티에 또다시 상업용지를 분양받았고, 현재도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지적했다.또 순수 시비로만 무려 2천700억 원이 투입되는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 이후 시설 활용 및 마이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명확한 청사진과 체계적인 육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태손 의원(한국당 비례)은 경제자유구역 내 해외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 220억 원의 국시비 지원을 받아 설립된 대구국제학교의 내국인 비율이 무려 77%에 이르고 있어 일부 부유층만을 위한 학교로 전락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홍인표 의원(중구)은 대구시 각종 사업수행기관들에 대해 예산지원 부분 내에서만 국한해 지도 감독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조직 인력구성 및 전문성 확보 등 조직 전반에 대한 대구시의 적극적 관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동식 의원(수성구)은 단순한 수치상 일자리보다 실효성 있는 일자리가 다수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투자유치 홍보비 집행률이 낮은데 단순반복적인 홍보활동보다 새로운 방식의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해 투자유치 실적 확대에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김동식 대구시의원 대구 5대 신성장 사업 예산 쥐꼬리 지적

대구시가 물, 미래형 자동차, 의료, 로봇, 에너지 등 5대 신 성장 사업을 미래먹거리로 강력 추진하고 있지만 대다수 사업에 쥐꼬리 예산을 책정, 사실상 '속빈 강정식' 사업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여기서 말하는 쥐꼬리 예산은 국비가 직접 투입되는 국가의 직접적 신성장 사업 예산과 달리 대구시가 의지를 갖고 투입하는 순수 시비 예산을 말한다.더불어 민주당 소속 김동식 대구시의원(경제환경위 수성구)은 최근 대구시를 겨냥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대구의 5대 신성장 사업들은 말만 앞세운 허울뿐인 사업”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12일 김 의원에 따르면 대구시는 5대 신성장 사업과 관련, 내년도 순수 대구시의 의료부분 예산으로 166억 원, 미래형자동차 부분 1천186억 원, 물과 에너지 부분을 합친 예산은 255억 원, 로봇 부분 예산 160억 원 등을 책정해 놓은 상황이다.이같은 액수는 대구시 전체 예산에서 의료부분이 0.24%, 미래형 자동차 1.71%, 물에너지부분 0.37% 등을 차지, 5대 신성장 사업 각 부분별로 1% 미만~2% 남짓한 쥐꼬리 예산에 불과하다는 것.이 중 그나마 1.71%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미래형 자동차 부문 예산의 경우 전체 86%가 전기차 구매예산과 전기차 충전 인프라 예산으로 짜여져 있어 이 부분의 실질적인 연구개발 등 신성장 사업 강화에 투입되는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김동식 의원은 “그나마 잡혀진 예산도 효율성있게 집행되지 않고 있다. 실례로 대구메디시티를 표방하며 전국 제3의 의료 관광도시를 내걸고 있지만 전국적인 관광객 비율만 따져도 대구를 찾아오는 관광객은 2%도 채 되지 않는다”면서 “매년 성장폭이 눈에 띄게 달라져야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오히려 뒤로 퇴보하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구가 신성장 사업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예산이 없으며 사업이 없다. 이정도 예산으로 대구의 신성장 산업도시 만드는 것 불가능하다”며 “주어진 예산만이라도 효율성있게 압축성있게 사용해야 대구의 경쟁력을 높힐 수 있다. 혁신성장국 등 시 관계자들이 사명감과 책임감·자부심을 갖고 뿌리산업을 키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신성장 사업에 투입되는 국가의 직접 예산이 별도로 구성돼 있어 보이는 것과 다르다”면서 “시비 예산만으로 신성장 사업에 대한 계획 역량 규모를 얘기해선 곤란하다”고 해명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한국당 황교안 대표 ‘내로남불식 대구홀대론 ’

한 때 더불어민주당의 ‘대구 홀대론’을 맹 비난했던 자유한국당이 정작 중요한 국비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에 대구몫 의원을 전격 배제, ‘내로남불식 대구 홀대론’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황교안 대표는 지난 7월 대구 엑스코(EXCO)에서 열린 ‘대구 경제 살리기 토론회’에 참석, “작년에 편성한 예산을 보면 다른 광역단체는 다 늘었는데 대구만 줄었다”면서 현 정부여당을 겨냥, 강력 비판을 가해 대구홀대론을 놓고 팩트의 진위를 따지는 등 논쟁을 가열 시킨 바 있다.이날 황 대표는 대구홀대론과 관련, '(현 정부여당과) 달리 내년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대구 경북에 대한 홀대가 없도록 (한국당은) 챙기고 또 챙기겠다"고 굳게 약속했지만 정작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삭감·증액을 결정하는 '최종 관문'인 예산소위에 대구몫을 전격 배제했다.자신이 한 약속을 대놓고 어긴셈이다.실제 한국당은 11일 시작된 예산소위 위원에 당초 대구몫으로 잠정 결정했던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을 배제하고 충청 출신의 당 정책위의장인 정용기 의원을 전격적으로 투입시키면서 대구 홀대론을 가져왔다.한국당 예산소위 위원은 모두 6명이다. 이중 정 의원의 투입으로 충청권 출신 소위 의원만 절반인 3명이 배정됐다.당연직인 김재원 예결위위원장과 송언석 의원이 경북몫으로 조정 소위위원에 배정, 대구몫 의원이 없어지면서 당장 대구시의 내년 국비예산 증액에 비상이 걸릴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그나마 민주당이 대구경북몫으로 김현권 의원을 배정하면서 대구 국비예산에 다소 청신호를 울리고 있지만 김 의원 역시 경북출신이라 경북출신 여야 의원만 3명이 투입된 상황에 처해 대구홀대론이 가중될 수 밖에 없는 모양새다.이 때문에 대구의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증액은 고사하고 강효상 의원(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이 환경노동위 예산심의에서 430억 7천만원 증액한 대구 물클러스트 관련 3종예산(유체성능시험센터 설치, 물산업클러스터 운영, 한국물기술인증원 운영) 652억 여 원 등 지역 의원들이 관련 상임위에서 고군분투, 증액한 각종 대구 국비 사업예산 조차 지킬 수 있을까?라는 우려마저 일고 있다.지역 정가는 이와관련, 당장 내년 총선 대구민심을 얻기 위해 김현권 의원을 예산소위에 배정한 것에 빗대, ‘민주당보다 못한 한국당의 대구 홀대’라는 공분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특히 대구몫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내년 총선 사령탑인 정종섭 한국당 대구시당 위원장의 리더십도 도마위에 올라가면서 당내 대구 출신의원들의 입지에도 영향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지역정가 관계자는 “대구 출신 한국당 의원들의 허약 체질을 입증하는 대목”이라며 “내년 총선을 계기로 대구 정치권의 위상을 제대로 확립해야 한다. 총선 사령탑인 대구시당 위원장부터 다선 의원으로 교체하는 등 체질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대구시의회 초저출산 시대! 대구형 맞춤형 출산장려 정책 마련 촉구!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애)가 11일 여성가족청소년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합계출산율이 1.0명을 밑도는 역대 최악의 초저출산 시대에 도래했음을 지적하고, 출산축하금 등 단순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결혼, 출산, 양육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삶의 여건 개선을 통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대구형 맞춤형 인구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이영애 의원(위원장 달서구)은 최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아동학대 문제와 관련,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를 주문했다.이시복 의원(한국당 비례)은 합계출산율이 1.0명이 넘지 않는 초저출산 시대에 도래한 것에 대해 홍보 위주의 사업에서 탈피하여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정책을 강구하고, 타시도의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다각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김규학 의원(북구)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민간‧가정어린이집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운영비 지원 부족 등으로 인한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업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보육료 현실화 등을 통해 어린이집 운영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강민구 의원(수성구)은 11년째 동결중인 어린이집 급간식비가 1천745 원으로 비현실적으로 낮음을 지적하고, 급간식비 현실화를 통해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어린이집 급간식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촉구했다.김태원 의원(수성구)은 최근 아동그룹홈 등 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목소리가 높은 만큼, 이들에 대한 급여, 수당 등 임금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또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교육이 스마트앱을 통해서 교육대상자가 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야간에도 난임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지원정책 마련을 주문했다.김재우 의원(동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대구시의 아동학대 발생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대구시의 아동학대 예방대책이 실종됐다고 강력 질타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