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 다가오는 21대 총선, 대구·경북은

국회의원 선거가 대구·경북에서는 그 정치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턴지 지역민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요소가 별로 없이 치러지고 있는 듯하다. 4년에 한 번씩 있는 선거인데도 그렇게 된 것은 그 결과가 오랫동안 특정 정당에 편향된 것을 주된 이유로 볼 수 있을 것이다.물론 4년 전 있었던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대구에서 비주류로 분류되는 정당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두 명을 배출하긴 했지만, 그게 큰 이변으로 불릴 만큼 지역민들의 정치적 선택은 그동안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이뤄져 왔다고 볼 수 있다.왜 이런 투표 경향이 계속 나타났던 것일까. 그리고 그 결과는 과연 지역에 긍정적으로 작용해 왔던가. 간접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나라에서 국민이 주권자의 권리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건 선거가 거의 유일한 수단일 것이다. 그런데 주권자의 투표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된다면 과연 유권자에게 유리할까, 불리할까. 그 답은 대구·경북에서 그동안 벌어졌던 일들로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선거는 다양한 정치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 각자 정책과 비전을 내놓고 치열한 경쟁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유권자들에게 심판받는 것이라고 우리는 배워왔다. 그리고 그게 정상적이라고 알고 있다.그런데 대구·경북에서는 어느 때부터인지 이런 정상적인 과정들이 형식적 절차로만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유권자의 심판보다 특정 정당의 공천받기가 사실상 선거 결과를 결정 지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보면 대체로 맞을 듯하다.이런 분위기가 오랜 세월 계속되자 많은 지역 유권자들은 자신들이 사는 선거구에 누가 출마했는지, 출마자들의 공약이 뭔지, 그리고 그 공약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출마자의 자질과 도덕성이 어떠한지 등, 당연히 챙겨봐야 할 기본적 사항에조차 관심이 없어진 듯하다.출마자들 역시 특정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금배지가 보장되는 게 현실이기에 자신들의 관심 순위에서 자연스레 유권자들을 뒷순위로 밀어놓은 것 같다. 즉 출마자들에게 유권자들은 더 이상 존재감도 없고, 단지 세력 과시를 위해 있어야 할 겉포장용 표가 된 것이다.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채 석 달도 남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야권을 중심으로 보수통합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 지역정가에서는 자유한국당의 대구·경북 현역의원 물갈이 이슈가 화두가 되고 있다.그렇지만 보수통합은 ‘통합해야 한다’는 명제만 내놓은 채 각론에 들어가서는 각 진영의 정파적 이해관계가 맞서면서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지지 않는 모양새고, 자유한국당 물갈이 역시 지역 의원들 사이에 일단 지켜보자는 눈치보기 분위기만 형성되고 있는 모습이다.보수통합과 물갈이 이슈는 자유한국당이 그 중심에 있어 결국 지역의 공천 문제도, 그것 중 무엇이 먼저 구체화하든지 이와 맞물려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게 지역정가의 대체적 시각이다.◆ 자유한국당, TK 물갈이홍의락(대구 북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얼마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요즘 대구 국회의원이 측은하고 대구의 미래도 걱정된다. 대구는 중앙정치의 자양분으로 전락한 지역 국회의원을 지켜야 하고 중앙 정치의 빨대를 배격할 수 있어야 한다.” “대구 국회의원들의 위상이 이렇게 된 것은 개개인보다는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다.”공교롭게도 이 글은 당시 지역 자유한국당 주변에서 흘러나온 대구·경북 국회의원 물갈이설과 맞물리면서 더욱 관심을 끌었다. 실제로 자유한국당은 2019년 10월 전국의 현역 지역구의원과 당협위원장 등을 대상으로 조직 관리와 인지도, 평판, 당선 가능성 등에 대한 종합평가를 한 사실이 나중에 확인됐다.이와 관련해 지역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것은 종합평가에서 대구·경북 현역 국회의원들의 교체 요구가 전국 시,도당 가운데 가장 높았으며, 또 지역 당원들 사이에서 지역 국회의원 전체를 물갈이해야 한다는 격한 의견도 있었다는 뒷말이었다. 이에 대해 당시 지역 국회의원들은 즉각 반발하며, 조사의 신뢰성에 의문을 나타내고 불순한 의도가 섞여 있다는 음모론을 제기했다.그러나 총선이 가까워져 올수록 지역 의원들의 운신 폭은 점점 좁아지고 있다. 지역 여론이 현역 의원 대폭 교체 쪽으로 점점 기울어지고 있는 분위기인 데다, 자유한국당 현역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대구·경북과 함께 자유한국당의 텃밭으로 불리는 부산·경남 의원들의 잇단 불출마 선언은 지역 의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PK에서는 전체 의원(22명) 중 30%에 가까운 중진급 의원 6명이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TK에서는 전체 의원(19명) 가운데 정종섭(대구 동갑) 의원만이 19일 불출마를 선언했을 뿐이다.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은 “당이 원하면 불출마하겠다”는 ‘조건부 불출마’ 가능성을 언급한 상황이다.자유한국당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은 21일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은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지만, TK에서 교체가 많이 돼야 물갈이든 판갈이든 된다고 국민들은 볼 것 아닌가, 거기에 맞춰가는 것이 정치”라고 말했다. 이는 대구·경북 현역 의원을 절반 넘게 대거 교체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되고 있다. 그는 또 “국민 여망에 부응하는 정치를 하는 것이 정치인의 숙명이며, 이번에는 할 수밖에 없는,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도 했다.얼마 전에는 자유한국당 고위 당직자가 “(현역 의원) 30% 컷오프, 50% 물갈이가 예상되지만, TK는 보수 텃밭으로 쇄신 기대치가 높아 50% 컷오프를 점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 안팎의 이같은 분위기 때문인지 지역정가에서는 결국 자유한국당 대구·경북 현역 의원들은 공천관리위원회라는 타의에 의해 강제적 물갈이가 진행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보수통합 논의 결과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란 분석도 들린다.◆ TK 잠룡, 유승민과 김부겸은보수 진영, 특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쪽에서는 보수는 크게 보면 모두 하나라고 얘기한다. 그러나 그 큰 틀을 찬찬히 따져보면 현재 개혁보수니, 중도보수니, 새로운 보수니 하는 정파로 갈라져 있고, 그 통합도 그리 쉽지 않아 보이는 게 현실이다.각 정파는 자신들이 차별화된 보수이고 국민이 원하는 정통 보수라고 자임하며 자파 주도로 보수통합을 끌어가고 싶어 한다. 그러나 다가오는 총선이 이들에겐 고민거리다. 주도권 싸움으로 시간을 보내다 지금 같이 보수 진영이 갈라진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면 승산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그래서 얼마 전 보수 진영의 정당, 시민단체가 대거 참여한 혁신통합추진위원회가 꾸려져 활동을 시작했다. 그런데 지역에서 이 보수통합 논의를 바라보는 관전 포인트 중에는 새로운보수당 유승민(대구 동을) 의원이 있다.그는 2017년 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자유한국당을 탈당하며 친박계와 결별한 뒤, 20대 총선에서는 대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힘든 선거를 치러야 했다. 그랬기에 그가 보수통합 과정을 통해 TK 지지세를 다시 얻고 차기 대권주자로 재기에 성공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자유한국당에 보수 재건 3원칙을 제시한 유승민 의원이 계획대로 보수통합을 통해 새로운 당 간판을 달고 지역에서 출마하게 된다면 지역 정치권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우선 자유한국당이 포함된 보수통합 정당이 새로 출범하고 그 간판으로 지역에서 출마한다면 그에게는 자유한국당 친박계가 씌워놓은 ‘배신자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친박계 의원들의 반발도 자연스럽게 해소되리란 예상도 해 볼 수 있다. 여기에 TK 친박계 의원들의 대폭 물갈이가 구체화하고, 그동안 정치 행보를 함께 해 온 측근들의 총선 출마까지 이루어진다면 예상보다 빨리 지역에서 보수 진영의 중심으로 다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그러나 탈당까지 하며 새로운 당을 만들었던 그로서는 보수 성향 지역민들은 물론이고, 국민들에게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에 대해 납득할 만한 명분을 보여줘야 한다는 과제가 놓여 있다. 그 역시 이런 맥락에서 총선 승리만을 위해 통합을 위한 통합은 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권주자로 평가받았던 그가 이번 보수통합 과정에서 보여줄 리더십은 그의 정치 역량과 향후 행보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TK에서 또 다른 대권주자로 평가받고 있는 인물이 더불어민주당 김부겸(대구 수성갑) 의원이다. 그는 경기도 군포에서 내리 3선을 한 뒤 2016년 고향인 대구로 돌아와 ‘대구 정치 1번지’로 통하는 수성갑에서 31년 만에 민주당 후보로 당선됐다. 특히 자유한국당 텃밭인 TK에서의 당선은 그가 민주당에서 대선주자급 반열에 올라서는 데 큰 도움이 됐다.김 의원의 수성갑 재선은 현재까지로는 이변이 없는 한 무난하지 않겠느냐는 게 지역정가의 대체적 예상이다. 정치적 무게감에서 현재 거론되는 자유한국당 주자들이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오는 데다 지역 출신 큰 인물을 내칠 수 없다는 분위기도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지역구가 대구라는 점이 민주당 소속인 그에게는 늘 마음을 놓을 수 없는 변수가 되고 있다. 4년 전과 달리 여당 의원으로서, 그것도 탄핵 이후 처음 치러지는 총선이라는 점에서 지역 보수층에서 불고 있는 정권 심판론을 어떻게 돌파할지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자유한국당에서 언제라도 이곳에 거물급을 전략공천할 가능성이 열려 있어 이래저래 그에게는 이번 선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박준우 논설위원 겸 특집부장 박준우 기자 pjw@idaegu.com

지역경제를 살리는 묘수를 찾자

경제는 심리라고들 한다. 시장이 경제활동 주체들의 심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 것일 텐데 현재 들쭉날쭉한 집값이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사실 지역경제는 얘기하는 것 자체가 여간 조심스럽지 않다. 각종 지역경제 관련 지표가 희망적인 내용보단 침울한 것들밖에 보이지 않으니 그렇다. 어쩌다 이런 걱정까지 할 정도가 됐나 싶지만, 이게 지금 대구 경제의 현실이다.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대구·경북권 전문대, 대학, 일반대학원 졸업자 취업 및 진로 현황’(2018년 12월31일 기준)에 따르면 경북은 4년제 대졸 취업률이 61%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5위였고, 대구는 57%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취업률은 64.1%였다.이 결과에 눈길이 가는 것은 이번 취업률 조사가 건강보험과 국세 자료 등을 이용해 전국 기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는 점이다. 곧 지역 내 일자리 부족만을 저조한 취업률의 원인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지역 졸업생들의 취업경쟁력 약화가 조사 결과에 나타나 있다는 사실이다.지방정부는 젊은층의 탈대구 현상을 막기 위해 양질의 기업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이런 식이라면 당장 우수한 인력을 원하는 기업체를 대구에 유치해 오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또 중장기적으론 지역공동체의 미래경쟁력 약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현재 지역경제 실상은 정권 탓만 하면서, 정권 교체를 기다리기엔 분야별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다. 또 설령 앞으로 정권이 교체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미 경험해 봐서 알 수 있듯이 크게 나아질 것도 없으리라 예상된다. 그래서 지금 시급한 것은 지방정부를 비롯해 모든 경제 주체들의 변화와 각성이다.지난해 12월 대구상의에서 열린 ‘2019년 하반기 경제동향 보고회’ 자료를 보면 대구의 경기 부진은 생산, 고용을 비롯해 대부분 지표에서 전국 동향보다 훨씬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대구는 제조업 상황을 알 수 있는 광공업 생산이 전년 동기 대비 3.3% 감소(전국 평균 1.2% 감소)했고, 중소기업 가동률도 70.6%(전국 평균 73%)로 하위권이었다. 고용 역시 취업자 수가 122만6천 명(2019년 11월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만2천 명 감소했다. 취업자를 세분화해서 보면 제조업이 9천 명, 도소매숙박업이 2만1천 명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전국 취업자 수는 33만1천 명 증가했다.전문가들은 대구의 대기업과 중국에의 과도한 의존도를 경제지표가 저조하게 나온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실제로 자동차부품 수출의 경우 대구는 중국 비중이 15.1%를 차지했지만, 국내 전체로는 중국이 8.5%에 그쳤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중국리스크를 상쇄하기 위해 미국, 동남아, 러시아 등지로 수출선을 다변화하고 있는데 반해, 대구는 중국 영향에 고스란히 노출된 형편이다. 지역 기업들의 수출선 다변화가 어려운 것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혹시라도 변화를 거부하는 지역의 보수적 정치 성향이 기업활동에서도 나타난 것이라면 어쩌나 해서, 걱정스럽기도 하다.올해 최대 이벤트는 역시 국회의원 선거이다. 그런데 대통령선거나 지방선거와 달리 총선을 보는 지역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시큰둥한 것 같다. 그 결과가 아마 예측범위 안에 있을 것이기에 굳이 선거에 관심을 가질 이유도, 내 한 표가 갖는 가치와 의미도 못 찾는 듯하다.그렇지만 지역경제 현실을 보면 이번 선거는 또 다른 의미에서 중요성이 있다. 지역에서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한 변화의 물꼬를 정치 쪽에서 먼저 터줘야 한다는 것이다. 다 알다시피 정치와 경제는 따로따로 굴러갈 수 없다. 두 분야가 각기 그 역할을 온전히 하며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때 공동체에 활력이 돌 수 있을 것이다.그런 점에서 오랫동안 특정 정당이 정치를 독식하고 있는 지역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은 정치에 온전한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침체한 공동체와 경제에 변화의 계기를 만드는 것일 수 있다. 게다가 그건 또 정치인에게 최대치의 역량을 끌어내는 유권자의 묘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슈추적/ 김태일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장 인터뷰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지가 지난해 12월23일 두류정수장 터로 공식적으로 최종 확정됐다. 10년 넘게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숙원 사업이었지만 그동안 정치·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키면서 누구도 쉽게 결정 내기 어려웠던 것인데, 공론화 과정이라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문제를 풀어가는 해결사 역할을 해냈다.특히 신청사 문제는 대구 4개 구, 군의 이해가 첨예하게 맞섰기에 무엇보다 결정 이후의 후폭풍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지만, 절차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결국 후폭풍까지도 차단하게 됐다는 평가이다.대구에서 처음 도입된 공론 민주주의 방식을 실제로 현안에, 그것도 가장 크고 민감한 사례에 적용하면서 잡음 없이 시작부터 운영, 마무리까지 무난하게 끝낸 대구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 김태일 위원장에게 그동안의 과정 얘기를 들어봤다. 공론화위원회 일을 하느라 본업(영남대 교수)인 학교 일이 미뤄졌던 탓에 그는 신청사 일이 마무리되자마자 기말고사 채점 등 학교 일로 바쁜 연말과 연초를 보내고 있었다.-공론 민주주의 방식으로 이뤄낸 이번 대구시청 신청사 결정의 의미를 평가한다면.“(대구시 신청사건립 추진기획팀이 설치된 2005년 기준) 15년 ‘묵은 문제’를 ‘시민의 힘’으로 풀어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정치행정 엘리트들이 하기 어려운 일을 250만 시민의 이름으로 해결한 것이다. 시민들은 자신의 특수이해에 집착하지 않고 ‘대구’를 생각하며 결정에 참여한 것 같다. 대구에서 공론민주주의를 통한 문제 해결 사례로는 첫 번째였고 ‘공공기관 입지 선정’에 공론민주주의 절차를 밟은 것은 전국 최초의 일이다. 공론민주주의는 사회통합적 의사결정이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이번 사례에서 그것을 확인했다. 수용성이 가장 높은 ‘의사결정’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시민들의 평가 결과는 놀라웠다.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평점이었다. 시민 개개인들이 아니라 시민들이 모여서 이루어낸 총의는 루소가 말하는 일반의사(general will)였다. 이른바 ‘집단지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대구시청 신청사 건립 논의는 2000년 이후 계속돼 왔다. 업무공간 부족 상황이 오랜 시간 계속됐지만 시는 건물을 증축하는 등 확장에 어려움이 있어 궁여지책으로 인근 몇몇 건물을 빌려 시청 일부 부서를 이주시켜야 했다. 당연히 직원들의 불편이 생겼고, 더 큰 문제는 시민들이 겪어야 할 불편이었다. 여기저기 부서가 흩어지면서 시청 업무를 보려면 시민들이 필요한 사무실 위치를 물어물어 찾아다녀야 했기 때문이다.시민 불편과 불만이 계속되자 대구시는 2005년 추진기획팀을 구성하는 등 신청사 건립 계획을 세웠지만, 예산과 입지 선정의 어려움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특히 입지 선정 문제는 대구시가 스스로 해결하기 곤란한 어려움이 있었다. 시청 건물은 곧 ‘대구의 중심’이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지역에서 시청 유치를 희망했고, 또 나름대로 최적의 입지라는 타당성을 제시했다. 게다가 국회의원 등 정치권마저 여기에 가세하면서 대구시로서는 어떤 결정을 내리기가 여간 어렵지 않은 상황에 부닥치게 된 것이다.결국 신청사 건립 문제는 이런 상황 속에서 10년 넘게 시간만 끌게 됐다. 이 풀리지 않던 매듭은 권영진 대구시장이 끊어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권 시장은 2015년 “2018년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신청사 유치 의사가 있는 곳이 4곳이나 되면서 처음부터 지역 간 갈등이 예상됐다. 그래서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밖에 다른 이유가 있었나.“(공론화위원회 출범 배경에 대해) 어떤 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다.”-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공론화 과정 대신에 가령 여론조사나 주민투표 등이 하나의 해결 방법이 될 수도 있지 않나.“여론조사 민주주의와 공론 민주주의의 차이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 여론조사 민주주의나 주민투표는 ‘어느 한 시점에’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판단, 선호, 직관적 선택이다. 공론 민주주의는 학습, 토론, 평가를 통해 내린 결론이다. 공론 방식이 훨씬 더 진화한 것이다. 공론 방식이 질적으로 더 우수하다. 공론 방식이 훨씬 더 수용성 높은 사회통합적 의사결정 방식이다.”대구시의회는 2018년 12월 ‘대구시신청사 건립 위한 조례’를 제정했고, 대구시는 2019년 4월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신청사 건립을 위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된 것이다. 그 과정에서도 잡음이 있었다. 공론화위원회 위원 구성 문제를 비롯해 그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에 대한 시비였다.-공론화 과정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기구가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이다. 김 교수님이 위원장을 맡으셨다. 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 되짚어 보신다면, 또 위원회 구성 직후 시장, 시의장 추천 위원들에 대해 말들이 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신청예정지 거주자가 아닌 각 분야 전문가들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만 알고 있다. 어쨌든 공론위원회는 진행 과정에서 진지하게 의견을 모았다. 단 한 차례의 잡음도 없었다. 누구 한 사람 자기 추천자를 위해서 발언하지 않았다. 대구 전체의 이익, 공론 절차의 성공을 위해 모두 고심했다. 한 번 회의하면 4~5시간 지칠 지경에 이를 때까지 했다. 매번 ‘끝장토론’이었다. 절차 관리를 잘한 것으로 본다. 여러 차례의 고비도 있었는데 공론위는 지혜롭게, 책임 있게 판단했다.”공론화위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중립 원칙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입지 선정을 시민참여단이 결정하도록 하는 공론민주주의 방식 도입을 결정했다. 시민참여단은 2박3일의 합숙 토의를 통해 상징성과 균형발전, 접근성, 토지적합성, 경제성 등 5개 항목을 꼼꼼히 평가했고, 여기에 전문가 가중치, 감점 등이 더해져 지역별 최종점수가 산출됐다.-공론화 과정을 통해 신청사와 같은 이해 충돌이 있는 지역 현안이 별 탈 없이 잘 마무리됐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유사한 지역 현안이 있으면 공론화 방식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공론화 방식 외에 지역공동체가 갈등을 풀어나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공론 방식이 적실한 이슈가 있고 공론 방식이 적용되지 말아야 할 이슈도 있다. 예를 들면 종교, 이념 등과 같은 이슈는 공론화 방식으로 풀 수 없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얘기다. 공론민주주의의 전제는 학습, 토론을 통해 애초의 생각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해도 생각이 변하지 않을 이슈에는 공론민주주의는 실효성이 없다. 공론민주주의가 만능열쇠는 아니다. 일차적으로 사회 갈등의 해결은 우리의 대표자들이 해야 한다. 본질적으로 그들의 ‘의무’다. 공론민주주의는 그들이 문제 해결의 ‘방편’으로 선택한 것이다. 이런 방편은 보충적인 것이다. 초기에 대구시장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이런 공론민주주의를 채택한 것이 아니냐는 눈총이 있었으나 나는 책임 회피용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신의 한 수’였다고 평가하고 싶다. 적절한 방편을 선택한 것이며 그것은 오히려 높이 평가할 일이라고 본다. 공론 방식을 채택하지 않았더라면 결론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았을까?”-공론민주주의 방식은 시민 스스로 지역 현안을 결정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주민자치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받는다. 그런 면에서 신청사 결정은 일단 성공적인 사례로 보인다. 시민참여단을 비롯해 관심을 갖고 응원해 준 대구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민선6기 출발부터 지금까지 6년 가까이 ‘시민의 시장이다’가 대구시정의 모토다. 이번 일은 그 가치의 정점을 찍은 것이었다. 시민들이 시장이다라는 말에 걸맞게 계속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기를 바란다.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원탁회의, 리빙랩 등 다양한 시민참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민의 힘을 잘 이끌어낸 ‘권영진 대구시장과 공무원들’ ‘배지숙 시의회 의장과 의원들’의 공이 컸다. 정책 방향을 정하고, 그것을 제도로 설계하고, 사려 깊게 집행한 이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특히 공론 과정을 실무 집행한 우리 팀(신청사건립추진단)의 노고를 치하하고 싶다. 진광식 국장(대구시 자치행정국), 이은아 단장(신청사건립추진단) 그리고 실무자들은 밤새워 일했다. 여름 휴가도 반납했다. 육아휴가 중 불려 나오기도 했다. 병가를 내고 주저앉은 분도 있다. 이분들이 없었더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다. 나는 이분들을 ‘어벤져스’라 부른다. 나에게는 영웅들이다.”박준우 논설위원 겸 특집부장박준우 기자 pjw@idaegu.com

4월15일은 국회의원 선거일

정치인을 평할 때 흔히들 이렇게 말한다. “개개인으로 보면 모두 한 분야에서 일가를 이룰 만큼 능력이나 자질 흠잡을 데가 없어 보이는데, 이런 양반들이 어째 정치판에만 들어가면 꿔다 놓은 보릿자루 모양, 하는 게 영 시원치 않다.”국회의원들로서는 듣기가 거북하겠지만 국민에게 비치는 정치인들의 모습이 사실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왜 그럴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한국의 정당 구조를 꼽는 정치학자들이 많이 있다.정치적 의견이나 생각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단체가 정당인데, 그 정당이 파벌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민의의 중개라는 본연의 역할보단 줄서기나 눈치보기 행태가 당내에 일반화돼 있고, 거기다 정치적 출세를 우선시하는 정치인 개인의 성향까지 더해지면서 지금 같은 정치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2020년 올해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이다. 4월15일이 지나면 앞으로 4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갈 제21대 국회의원들의 면면이 결정된다. 선거법개정안을 놓고 연말 국회는 한바탕 홍역을 치렀지만 어쨌든 선거의 룰은 정해졌다. 3개월여 남은 선거일까지 각 정당의 의석수를 늘리기 행태가 볼 만할 것 같다.선거 때면 후보자가 쏟아져 나온다. 대개가 우국지심으로 의사당에 들어가려 하겠지만, 막상 국회에서 이들이 하는 걸 보면 꼭 그런 것 같지 않아 보여 국민은 정치를 신뢰하지 않게 된다.국회의원이 중요하고 좋은 자리란 건 모두가 잘 알고 있다. 법률을 제정하고 국정을 심의하는 것은 중요함을 말하는 것일 테고, 그럼 좋은 자리라는 건 왜 그럴까. 요즘처럼 돈이 대접받는 세태의 관점에서 보면 일단 금전적 혜택이 아주 많다.국회의원은 당선되는 순간부터 200여 가지에 이르는 특권을 누린다고 한다. 우선 헌법상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이란 ‘법 위의 지위’를 누리게 되고, 그리고 월 1천만 원이 넘는 기본급은 생활의 여유를 보장한다.여기다 매월 유류비, 차량 유지비, 각종 이동경비 명목으로 수백만 원, 의원사무실 운영비와 전화요금, 우편요금 등으로 또 수백만 원이 지원된다. 정책홍보나 정책자료 발간비 등은 무제한 지원 항목이고, 연간 수천만 원의 해외 시찰경비에다 철도 선박 항공기 등 국내 공공교통수단의 무료이용 혜택까지 모두 일일이 열거를 다 못할 정도로 많다.다 아는 걸 왜 또 얘기하느냐고 할 사람도 있겠지만, 얼마 있으면 선거일인데 국민 혈세를 이렇게 펑펑 쓰는 자리에 앉을 국회의원을 정말 제대로 선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꺼낸 얘기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국회의원을 잘 뽑을 수 있을까.선거철이면 지역마다 지역예산을 얼마나 가져왔는지, 어떤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는지 홍보하는 현수막을 보게 된다. 과연 이런 성과지표가 선택의 올바른 기준이 될까, 또 출마자가 내세우는 화려한 스펙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우리는 이미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선택한 정치인들로부터 배신당한 경험이 적지 않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기준으로 한번 선택해 보면 어떨까. 개인 대신 그가 속한 정당을 보고 선택해 보는 것이다. 물론 정당 역시 구조적으로 여러 문제점을 갖고 있다.하지만 정당정치를 하는 나라에서 이는 최선은 안 되더라도, 차선의 선택 기준은 될 수 있다고 많은 정치학자가 주장한다. 우리처럼 개인이 정당 내에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없기에 더 그렇다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정당이 그동안 보여온 정치가 과연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었는지, 아니었는지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면 될 듯하다.물론 이 방법이 모든 문제를 해소해 줄 수 있는 건 아닐 것이다. 정당이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공천해 당선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정당이 공천자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 등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을 갖춰놨느냐는 것인데, 이게 또한 국민 신뢰를 얻기엔 많이 미흡한 현실임을 경험상 알기 때문이다.그럼에도 정당을 보고 선택하는 게 옳다고 한다. 대신 이로 인해 나타날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대로 대비해 두면 될 것이다. 만약 정당의 잘못된 검증으로 부적격자가 당선된다면 유권자가 직접 다시 심판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 방법이 국회의원소환제가 될 수 있다.

/이슈추적/ 초고령사회의 경북, 대구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경북은 2020년, 대구는 2025년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이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9 경북, 대구 고령화 통계’에 나온 내용이다. 고령화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게 특이한 점이다. 출산율이 애초 예측치보다 훨씬 낮아진 탓에 전체 인구 감소가 빨라지면서 전체 인구에서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고령화율이 가속 페달을 밟고 있기 때문이다.흔히 요즘 65세 이상은 한 세대 전 동년배와 비교해 여러 면에서 많이 다르다고 한다. 꾸준한 자기관리와 균형 잡힌 식생활 그리고 의료, 보건, 위생 등의 향상으로 앞세대보다 신체 능력이 월등히 좋아졌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즉 요즘 고령자들은 ‘젊은 오빠’가 많아졌다는 말이다.한때 일본 방송작가 에이 로쿠스케가 쓴 ‘대왕생’이란 책에 나온 독특한 나이 계산법이 시중에 회자된 적이 있었다. 그는 나이에 0.7을 곱해 나온 나이가 진정한 지금의 나이라고 주장했다. 가령 지금 나이가 65세라면, ‘65X0.7=45.5’이므로 진정한 나이는 40대 중반이라는 것.신체 나이뿐 아니다. 뇌 활동력에서도 지금의 고령자들이 이전 세대에 비해 건강한 지적 능력을 오랜 시간 유지한다고 한다. 게다가 이들은 개발경제 시대에 치열한 경쟁을 헤쳐왔기에 자신의 영역에서 가진 기술과 노하우로 여전히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령화를, 고령자를 걱정만 할 일은 아니란 것이다.그렇다 하더라도, 고령 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특히 지방에는 미래 불안의 주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고령자 정책은 국가 차원에서 당연히 우선 순위에 놓이겠지만, 보다 중요하게 봐야 할 점은, 특히 지방에서는 고령화로 인한 지역사회의 인구 구조 변화 부분이다.저출산에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으로 지방 인구가 절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서 고령화는 결국 중,장기적으로 현재의 시,군 단위 행정구역 유지마저 위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령 인구가 많은 경북 농촌지역 일부 군의 경우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공동체의 붕괴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그러나 인구 200만 명이 넘는 광역자치단체인 대구는, 고령화와 관련해 걱정해야 하는 결이 경북과는 조금 다르다. 지역공동체의 고령자 부양책임이 무거워지고 있다는 점은 경북과 비슷하지만, 그 주된 원인이 고령화보다는 젊은층의 탈대구 움직임과 더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어느새 눈앞까지 성큼 다가온 초고령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이래저래 걱정이 많다. 근본적으론 국가 전체의 생산가능인구(만15~64세)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지만, 이로 인한 공동체의 부양 부담 증가는 또 다른 각도에서 깊이 고민해야 할 문제가 되고 있다.특히 대구, 경북의 경우 경기침체 장기화에다 인구 감소까지 겹친 상황에서 맞닥뜨린 급속한 고령화이기 때문에 위기감을 더욱 크게 느끼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방정부로서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임이 분명하지만 그렇더라도 나름의 대비책을 세울 필요는 있을 것이다.◆ 대구·경북, 빠르게 높아지는 고령화율‘2019 경북,대구 고령화 통계’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경북이 두 번째, 대구가 아홉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경북은 전체 인구 266만5천 명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52만7천 명으로, 19.8%를 차지했다. 2000년 11.5%, 2010년 16.6%, 2015년 17.5%, 2018년 19.2% 등으로 고령 인구 비율의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이 같은 추이를 통해 통계청은 경북이 2020년 고령인구 비율 20.7%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향후 노령인구 비율은 2025년 25.7%, 2030년 31%, 2040년 40.8% 등으로 예측됐다. 고령자 가구(2019년 기준)는 32만1천523가구로 전체 가구의 29.1%를 차지했으며, 이 가운데 38.3%는 홀몸노인 가구로 조사됐다.대구는 2019년 고령인구 비율이 15.1%로 집계됐다. 전체 인구 243만2천 명 가운데 36만8천 명이 65세 이상 고령자로, 이는 8개 특별시, 광역시 가운데 부산(17.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이다.고령인구 비율은 2000년 5.9%, 2010년 10.3%, 2018년 14.6% 등이며, 2025년 21.1%로 이때부터 대구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증가세는 2030년 26.3%, 2040년 35.5%로 계속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고령자 가구(2019년 기준)는 21만768가구로 대구 전체 가구 수의 22.1%이고, 이 중 홀몸노인 가구가 33.4%를 차지했다. 고령자 가구 비율은 2025년 29.2%, 2030년 35.4%, 2040년 46.2%로 예상됐다.국제연합(UN) 분류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이다. 세계 최장수국가 일본의 경우 노인 인구 비율이 1970년 7.1%, 1994년 14%를 넘어섰고, 2025년 27.4%로 추정된다.◆ 경북의 초고령화는 공동체에 이상 조짐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경북에서는 젊은층의 고령자부양 부담 증가가 당장 현실이 되고 있다. 국세청의 ‘국세 통계(2019년 12월 발표)’에 따르면 경북의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 100명이 부양해야 할 고령자 수, 즉 노인부양 비율이 2019년 28.8명으로 나타났다. 또 2025년 40.0명, 2030년 51.5명, 2040년 80.2명 등으로, 증가 속도가 가파를 것으로 예상됐다. 이런 추세라면 204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1.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된다.초고령화는 특히 저출산과 맞물려 진행되면서 일부 군지역의 경우 인구 감소로 인해 기존 행정구역의 유지조차 쉽지 않게 될 전망이다. 실제로 영양군은 2019년 10월 말 기준 인구 1만7천15명으로, 현재 추세라면 조만간 1만7천 명 선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 군위 의성 청송 청도 봉화 등도 인구 감소로 해당 지자체가 애를 태우고 있다.현재 전국적으론 24개 군 단위 지자체가 인구 3만 명이 안 되는 미니 지자체로, 살림살이가 쪼그라든 상황이다.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이들 지자체는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한계에 부딪혀 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특별법 제정도 요구하고 있다.◆ 젊은층 탈대구, 고령화 심각성 키워역시 고령화와 저출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는 그러나 젊은층의 탈대구 움직임이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지역경제의 성장 둔화와 직결되기 때문이다.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의 인구 순유출(전년도 동기 대비) 규모는 2018년 20대 6천40명, 2019년(3분기 기준) 6천230명이며, 30대와 40대는 2019년(3분기 기준) 각각 1천905명, 1천836명으로 조사됐다. 저임금 구조와 일자리 부족,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정주 여건이 악화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됐다.노인부양 비율은 향후 상승세가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됐다. 2019년 20.8명, 2025년 30.8명, 2030년 40.9명, 2040년 64.6명 등으로 예측됐으며, 이런 추세라면 노인 1명을 2019년에는 생산가능인구 5명이 부양하다가 2040년에는 1.5명이 부양하게 된다.박준우 논설위원 겸 특집부장 박준우 기자 pjw@idaegu.com

공론화와 이해충돌

결국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마저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하고 말았다. 선거제개편안과 검찰개혁안을 놓고 한껏 힘겨루기를 벌여오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얘기다. 민생경제 관련 법안 처리가 기대됐던 마지막 정기국회였지만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에 민주당이 보이콧으로 맞서면서 법안 처리 역시 무산됐다. 여론은 즉각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치권에는 별무효과인 것 같다.우리 사회가 이해 충돌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국회에서부터 지자체, 하다못해 동네일 처리에서도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중도에 흐지부지되는 경우를 쉬이 볼 수 있게 됐다. 이를 두고 민주주의 기본권인 의사표현의 자유가 자유롭게 표출되면서 나타나는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주장만 난무하지 도대체가 합의할 줄 모르는 난장판 세상이 되어 가고 있다고 걱정하는 소리도 적지 않다.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이처럼 다양하고 엇갈린 주장을 자주 접하게 되는 세상이 되면서 우리 사회가 이를 적절하게 조정, 합의해 나가는 기술을 차근차근 배워가며 성공의 경험을 쌓아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자주 듣게 되는 ‘공론화(公論化) 과정’이란 말 역시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는 여러 방법의 하나다.최근 대구·경북에서는 지역의 미래가 걸렸다고 할 정도로 중요하고 그 영향력과 파급력도 큰 문제들이 힘들지만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통합신공항과 대구신청사 이전 문제가 그렇다. 아직 최종 결정까지 남은 절차가 있지만, 어쨌든 그동안의 진행 과정만으로도 그 의미는 충분히 평가받을 만하다.두 문제는 처음 의제로 제시되자마자 다수의 이해관계가 걸렸던 만큼 여러 주장이 펼쳐졌다. 지역발전 기대감에다 그와 관련된 경제적 득실 계산까지 겹쳐지면서 저마다 유치 당위성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시간이 갈수록 절충점으로 수렴될 기미는커녕 대결 양상으로까지 갈등은 점점 커지는 모양새가 됐다.결국 통합신공항 문제는 국방부의 공론화 과정 제안으로 갈등 수습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제안에 따라 먼저 전문가집단의 ‘시민의견조사위원회’가 구성됐고 여기서 공론화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할 시민참여단 구성안을 마련한 것. 무작위 표본추출과 개별면접 방식으로 뽑힌 시민참여단은 첨예하게 맞선 쟁점을 다루는 데 있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지가 됐다.또 현재 대구 시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대구시신청사 입지 결정도 공론화가 실타래를 풀어가는 해법이 됐다. 신청사 유치전은 처음부터 4개 구,군이 유치전에 뛰어들면서 지역대결 구도가 형성됐고, 이후 상대 흠집 내기와 온갖 악의적 설(說)까지 쏟아지면서 결정 이후의 후유증마저 걱정해야 할 정도로 경쟁이 과열됐다.이 같은 갈등, 대립 상황에서 중립기구로 공론회위원회가 구성됐고, 여기에서 결정의 공정성을 뒷받침하게 될 시민참여단의 구성 방법과 숙의형 민주평가 방식이라는 공론화 과정을 결정했다. 이제 시민참여단은 12월20일부터 2박 3일간 합숙하며 신청사 입지를 결정하게 된다.사실 공론화니, 공론화 과정이니 하는 말이 우리에게 전연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수년 전 논란이 됐던 탈원전 문제 처리 과정에서 이를 지켜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당시 탈원전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문 정권은 2017년 집권 이후 신고리원자력발전소 5, 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시켰다. 그러자 독단적 결정이라는 비판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고 이에 맞서 당시 정부가 들고나온 것이 공론화 카드였다. 결과적으로 공사가 재개돼 대통령으로서는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지만 국민 뜻을 따랐다는 명분은 세울 수 있었기에 별 손해 없는 선택이었던 것.합의의 기술은 근래 모든 분야에서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경향은 민주적 절차라는 방식이 생활 속에 더 많이, 깊이 들어오게 될수록 더욱 그럴 것으로 예견된다. 그만큼 이해 충돌과 갈등 요소가 많은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방증일 것이다. 그런데 이런 협상과 합의의 기술, 즉 공론화에 대해 우리가 언제 배운 적이 있었던가. 그럼에도 국민들은 토론하고, 타협하는 사회적 합의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회는,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

/이슈추적/ 통합신공항 주민투표, 2020년 1월21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11월24일 주민투표 방식 및 선정 기준안이 마련된 데 이어 12월5일에는 주민공청회가 의성과 군위에서 각각 열렸다. 남은 12월 중에는 통합신공항 이전지역 지원 계획이 윤곽을 드러내고, 절차에 따라 군위군수, 의성군수에 의한 주민투표 요구도 진행된다.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들이 합의된 만큼 2020년 1월21일 주민투표 실시와 그 후 최종 이전지 결정 및 발표까지는 큰 고비 없이 절차대로 진행될 수 있을 거란 전망이다. 다만 주민투표 공론화 과정에서 알 수 있듯 일부 지역의 불만이 여전히 있어 앞으로 최종 이전지 발표 때까지 투표 참여와 그 결과 수용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은 계속돼야 할 것이다.올해 12월 말까지 주민투표와 최종후보지 선정, 발표까지 끝내려던 애초 계획은 틀어졌지만 이렇게라도 두 지역의 합의에 의해 주민투표 기준이 만들어지고 그 결과를 수용하기로 한 것은 큰 성과라는 평가다.앞으로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과 관련해 지역민들의 관심은 최종이전지 발표 이후 과정으로 옮겨갈 것이다. 대구의 K2 종전부지 개발 사업과 경북의 통합신공항 이전지역 지원사업, 그리고 공항 건설은 대구, 경북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맞춰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할 것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2020년 기본계획, 2021년 실시설계, 2024년 공사 시작이라는 통합신공항 건설 일정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 주민공청회 그리고 본격 유치전12월5일 의성군과 군위군에서 ‘통합신공항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안 공청회’가 각각 열렸다. 공청회에서는 국방부의 통합신공항 이전사업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설명, 대구시의 지원계획안 안내, 전문가 및 주민대표자 발표, 방청객 질의 및 의견 제시, 대구시와 국방부의 답변 등이 있었다.공청회에서 국방부 관계자는 “2013년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이를 근거로 대구시장이 국방부에 이전을 건의해 현재 대구 군공항 이전이 추진되고 있다”며 현재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새로운 군공항을 건설하고 남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사업을 시행하게 된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군위군과 의성군에서는 주민투표를 앞두고 유치 경쟁이 점점 열기를 띠고 있다. 군위군은 12월2일 우보 유치 염원 종이비행기 날리기 행사를 하고, 3일에는 군민 수천 명이 모인 가운데 군민 결의대회를 했다. 결의대회에서 일부 참가자는 삭발하기도 했다. 의성군에서는 12월3일부터 시내 곳곳에 대형 현수막이 걸리기 시작하는 등 군민들의 유치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매듭 푼 ‘주민투표 방식 및 선정 기준’[{IMG02}]통합신공항 최종이전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 방식 및 부지 선정 기준은 11월24일 시민참여단에 의해 ‘이전후보지 관점+투표참여율’안이 선택됐다.‘이전후보지 관점+투표참여율’이란 군위 군민은 투표용지 2장을 갖고 단독후보지(군위 우보)와 공동후보지(의성 비안-군위 소보) 각각에 찬반 투표를 하고, 의성 군민은 투표용지 1장으로 공동후보지에 찬반 투표를 하는 것이다.이렇게 해서 나온 투표 결과는 우보, 소보, 비안 등 3개 지역별로 찬성률과 투표 참여율을 합산하고 이중 가장 높은 점수가 나온 지역이 이전지로 최종 선정된다. 가령 우보가 최고점이 나오면 단독후보지 ‘군위 우보’, 소보나 비안이 최고점이면 공동후보지 ‘의성 비안-군위 소보’로 결정된다. 합산 시 주민투표 찬성률과 투표 참여율은 50%씩 반영된다.군공항이전부지선정위원회(위원장 국방장관)는 주민투표 방식 및 부지 선정 기준이 확정됨에 따라 11월28일 이 안을 심의, 의결하고 12월5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또 12월 중에 이전지 지원 계획과 선정 계획을 심의, 의결하고 군위군수, 의성군수를 통한 주민투표 요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이 같은 절차가 예정대로 되면 주민투표는 국방부와 대구시, 경북도, 의성군, 군위군 등 4개 지자체장의 애초 합의에 따라 2020년 1월21일 실시된다. 그 이후에는 주민투표에 따라 이전지로 선정된 지역의 단체장이 유치 신청을 하고, 군공항이전부지선정위는 이전지 최종선정 결과를 발표하게 된다.◆ 우여곡절 끝에 나온 최종 합의안군위군과 의성군이 수개월째 갈등을 빚어오던 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 방식 및 선정 기준안’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 마련됐다. 공론화 과정에는 군위 군민 100명과 의성 군민 100명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이 참여했고, 이들은 그동안 제안됐던 네 가지 안을 중심으로 집중토의를 진행했다.그러나 공론화에 들어가는 데도 그 과정이 간단치 않았다. 제시됐던 방안이 모두 무산된 이후 결국 국방부가 군위, 의성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화 방안을 제시했고, 이를 4개 지자체가 받아들여서야 공론화 과정에 들어갈 수 있었다.또 시,도민의 관심이 집중됐던 합의안 도출도 여러 절차를 거쳐야 했다. ‘숙의형 시민의견조사위원회 구성→ 시민참여단 표본 추출→ 시민참여단 숙의→ 설문조사’의 단계를 밟아 공론화 과정이 이뤄졌다.이 과정에서 특히 시민참여단 구성은 지역, 연령, 성별을 고려해 군위과 의성에서 각각 무작위 표본추출하고 개별 면접조사 방식을 거치는 등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통합신공항 본 사업은 지금부터[{IMG03}]통합신공항 사업은 이전지 발표와 동시에 사실상 본궤도에 오르게 된다. 대구의 K2 종전 부지 개발 사업과 경북의 통합신공항 이전지 지원 사업, 그리고 신공항 건설 및 연계도로망 구축 사업 등 본 사업이 줄줄이 추진되기 때문이다.대구시는 통합신공항 연결도로망 구축과 관련해 조야~동명 광역도로가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11월27일 밝혔다. 이 광역도로는 대구와 통합신공항 이전지를 연결하는 핵심 접근망으로, 총연장 9.7km에 2024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앙고속도로 확장과 공항철도망 구축도 통합신공항 착공 시기에 맞춰 추진된다. 대구시는 이를 위해 가산IC~금호JCT 구간 4차로 확장을 국토부에 건의했다.또 대구시와 경북도는 공동 사업으로 기존 경부선과 중앙선을 활용해 대구와 통합신공항 이전지를 30분 이내로 연결할 수 있는 고속화철도망 구축을 추진하고, 대구(경북선 동대구역 또는 서대구역)~통합신공항 이전지~중앙선을 연결하는 노선도 검토할 계획이다.통합신공항 이전지역 지원사업도 본격화된다. 대구시와 군위군, 의성군, 공군은 실무진 협의를 통해 그동안 지원사업 세부 계획을 논의해 왔다. 지원사업 규모는 대략 3천억 원 정도로 알려진다.대구시가 마련한 이전지역 지원계획안에 따르면 공동후보지가 이전지로 결정될 경우 의성군과 군위군 전체(의성 1천175.12㎢, 군위 614㎢)를 주변 지역으로 정해 지원 사업비는 의성군과 군위군에 50%씩 배분된다.지원계획안에는 △생활기반시설 설치 △복지시설 확충 △소득증대 사업 △지역개발 사업 등이 포함돼 있다. 최종 지원사업안은 주민공청회를 거쳐 국방부 보완과 중앙부처 설명 등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K2 종전 부지 개발 사업은 지금부터 본격 추진된다. 대구시는 2020년부터 세계적 도시계획 건설전문가를 참여시켜 K2 종전 부지 개발 청사진을 만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해외 도시개발 우수 사례를 참고해 공항 이전 터를 대구의 신성장 거점으로 개발하는 동시에, 이곳을 미래복합도시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박준우 논설위원 겸 특집부장 박준우 기자 pjw@idaegu.com

잠자고 있는 ‘지방자치’

서울공화국이니, 지방소멸이니 하는 얘기가 자주 들린다. 그럴 때면 지역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낸다. 과연 균형발전과 지방분권만으로 가능할 수 있을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완전한 지방자치를 하는 게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우리나라의 본격 지방자치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가 동시에 있었던 1995년 7월1일을 대개 그 출밤점으로 본다고 한다. 그런데 그때부터 20년이 넘게 세월이 흘렀지만 ‘지방정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가’란 물음은 여전히 계속된다.사정은 현 정부 들어서도 별로 나아지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초기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렇다. 얼마 전에는 지방분권전국회의가 지방분권을 국정 혁신의 중심 화두로 삼아야 한다는 성명까지 냈다. 애초 약속과 달리 정부가 지방분권 실현 의지와 구체적 실천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었다.이에 대해서는 정부도 불만이 있을 것 같다. 계획한 지방분권 관련 법안이 몇 개월째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이양총괄법, 자치경찰제 관련 법안, 주민조례 발안법, 주민투표법, 주민소환법 등이 그것인데, 특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주민참여 확대와 자치조직권 확대 등 지방정부의 제도, 인사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다.지방자치는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을 두 축이라고들 한다. 지자체가 살림살이를 스스로 꾸려 갈 수 있게 하는 재정분권은 지방자치가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 필요한 본질적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재정분권 실천을 촉구하는 지방정부의 호소는 여전히 메아리 없는 아우성일 뿐이다.자치단체 대다수는 곳간이 비어 있다. 그래서 정부의 지원으로 겨우겨우 살림의 균형을 맞춰가고 있는 형편이다. 재정자립도(2018년 기준)를 보면 대구 54.2%, 경북 33.3%이고, 전국 평균도 53.4%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재 8대2 수준에서 최대 6대4까지 높이겠다고 제시했지만 그 목표 달성은 요원해 보인다.현재와 같은 지자체의 재정 구조는 정부와 지자체를 종속적 관계로 만들어 놓아 결국 그 피해는 국민이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된다.예산편성 때면 모든 지자체는 단체장과 간부 공무원들이 총동원돼 중앙정부를 찾아야 한다. 또 국회의 예산심의 철엔 여의도를 찾아다니느라 열심이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는 정부 고위인사 중에 지역 출신이 누가 있는지를 찾느라고 시쳇말로 사돈의 팔촌까지 모든 연줄을 동원하고, 또 지역 국회의원들한테는 예산확보에 도움을 받기 위해 온갖 비위를 맞춰가며 아쉬운 소리를 하게 된다.다시 말해 불완전한 지방자치로 인해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의 사이에 갑을 구조와 줄서기 행태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는 결국 지역에서 건강한 견제와 균형을 사라지게 해 그 피해가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이를 두고 “자치는 없고 지방선거만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그나마 어렵게 받아 낸 예산이지만 또 현장에서는 허투루 사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상황이 딱 맞지 않을 순 있겠지만 구조는 대개 유사하다. 연말이면 지역마다 멀쩡한 보도블록을 갈아엎고 새로 까는 공사를 흔히 보게 된다. 구청이나 시, 군으로서는 남은 예산을 반납하게 되면 다음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혹시라도 삭감당하는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되기 때문에 일단 쓰게 된다는 것이다.자기 돈이라면 절약해서 더 긴요한 데 쓰려는 게 상식적인 판단이고 행동일 텐데, 지금과 같이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는 받는 돈으로 한해 한해 쓰는 살림이다 보니 장기 계획보다는 치적 쌓기나 보여주기식 사업에 눈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다.지방소멸을 막으려면 국가의 균형발전이 돼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내려야 한다는 데 모두 공감한다. 그렇다면 완전한 지방자치의 핵심축인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은 미뤄 둘 수 없는 최우선 과제일 것이다.

/이슈추적/ 민간 체육회장 시대 열린다

정치와 체육. 언뜻 생각하기에 상관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 두 분야지만 묘하게도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체육과 정치는 관련성이 무척 높았던 게 사실이다. 최상위 체육단체인 대한체육회나 산하 종목 단체의 경우 현역 정치인이나 정치인 출신이 회장직을 맡은 경우가 적지 않았고 지방 체육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시,도 체육회와 시,군,구 체육회는 선출직 자치단체장이 회장을 겸직해 왔다.물론 정치인이라고 체육계에 들어오지 말란 법도 없고 또 그들이 지금까지 체육 발전에 기여해 온 공로가 적지 않았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치가 그동안 체육에 관여한 과정을 보면 체육계가 자생력을 갖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정치가 부담이자 걸림돌이 됐다는 비판에서 또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탈정치화 요구가 커지고 있는 체육계에서 내년 1월16일 민간 체육회장 체제가 출범한다. 1995년 지방자치제 본격 시행, 2016년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통합 이래 처음으로 민선 회장 시대를 맞게 되는 것이다.체육과 정치, 두 분야가 밀착하게 된 데는 물론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정치 쪽에서는 수많은 경기 단체 또는 연맹 등이 속한 체육계의 거대 네트워크를 그냥 외면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고, 체육 쪽에서는 정치인들의 막강한 힘, 즉 막후 영향력이 필요했을 것이다.수많은 행사와 대회를 치르고 거대 조직을 관리, 운영해야 하는 체육계로서는 무엇보다 예산 확보 측면에서 정치권이 효과적인 통로가 될 수 있었다. 사실 이건 체육 분야뿐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통용되는 한국적 현실이기도 하다.또 많은 사람이 관련된 분야인 만큼 체육계에는 잡음과 구설수가 끊이지 않는다. 그래서 권력기관에 말발(?)이 통할 수 있는 유력 정치인을 내세워 효과적인 방패막이 역할을 기대할 수도 있었다. 이 같은 필요성이 결국 체육과 정치를 오랜 시간 한데 묶어 두었고, 역설적으로 이는 체육계 내부에서 탈정치화 요구가 끊이지 않고 나오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2016년 3월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되면서 체육계의 탈정치화 요구는 더욱 거세졌다. 엘리트 선수들이 소속된 대한체육회와 달리, 동호회 위주의 국민생활체육회는 참여 인원 면에서 사실상 국내 최대 규모라 할 만큼 방대한 조직망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근래 삶의 질이 중요하게 생각되면서 각종 동호회에는 참여 인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결국 시대흐름, 즉 국민 생활패턴의 변화가 체육 조직의 변화를 가져왔고, 또 이는 탈정치화의 출발점이 될 민간 체육회장 시대를 열게 한 것이다.◆ 대구, 경북 민간 체육회장대구시체육회는 11월20일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민간 체육회장 선거 일정을 확정했다. 2020년 1월 4~~5일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6~14일 공식 선거운동, 그리고 15일 오전 9시~오후 6시 투표(전자투표 방식)를 한 뒤 이날 오후 7시부터 개표를 진행한다. 대구시체육회장 선거에는 일반인의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며, 후보자는 기탁금 5천만 원을 내야 한다.경북도체육회도 11월19일 민간 회장 선거 일정을 확정했다. 2020년 1월 2~3일 후보자 등록, 4일~12일 선거운동에 이어 13일 오전 10시 후보자 소견 발표 직후 투표를 해 같은 날 오후 6시부터 개표를 진행한다.이와 함께 대구 8개 구,군 체육회와 경북 23개 시,군 체육회도 2020년 1월 15일까지 민간 체육회장을 선출한다. 시,군,구 민간 체육회장 선거는 상급 단체인 대구시체육회와 경북도체육회의 개정 규약을 준용, 지역 실정에 맞게 변경해 치러진다.한편, 대한체육회는 9월2일 이사회를 열고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체육회에 민간 회장을 선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전국 17개 광역 시,도와 228개 시,군,구에서는 2020년 1월15일까지 민간 체육회장 선거를 해야 한다. 첫 민간 체육회장 임기는 2020년 1월16일부터 2023년 1월까지 3년이다.◆ 첫 민간 체육회장 선출 방식은민간 체육회장은 대의원 확대기구가 선거인단이 돼 투표로 선출한다. 대한체육회 변경 규정에 따르면 대의원 확대기구는 각 지자체의 체육회 총회를 구성하는 기존 대의원에다 지역, 종목 등 산하 조직의 대의원을 추가해 구성하게 된다. 또 이 대의원 확대기구는 지자체 규모에 따라 선거인단 하한선을 두게 된다.인구 5만 명 미만 시군구는 50명 이상, 인구 5만~10만 명 미만은 100명 이상, 10만~30만 명 미만은 150명 이상, 30만~200만 명 미만은 200명 이상, 200만~500만 명 미만은 400명 이상으로 선거인단을 꾸려야 한다. 따라서 경북체육회와 대구체육회의 경우 400명 이상의 선거인단 구성 요건을 맞춰야 한다.경북체육회는 11월4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규약을 개정하고 23개 시,군 체육회장과 56개 종목단체 회장을 기본 대의원으로 하고 시,군,구 대의원 300명 이상을 추가해 선거인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대구체육회 역시 선거인단 구성과 관련해 53개 종목단체 회장과 8개 구,군 단체장을 더한 기본 대의원 61명 외에 추가 대의원을 더해 400여 명의 선거인단을 꾸린다.◆민선 회장 체제 과제는첫 민간 체육회장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체육 현장에서는 우려와 기대가 엇갈리고 있다. 가장 큰 우려는 체육 예산 확보 문제다. 지금까지는 자치단체장이 체육회장을 겸직하면서 지자체에서 나오는 예산을 확보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었지만, 민간 회장 체제가 되면 과거와 달리 지자체와의 예산과 업무 협조 등에 있어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또 체육계 안팎에서 그동안 탈정치화 요구는 계속 있었지만, 실제 민간 회장 체제가 출범하게 되면 과연 과거 관행에서 완전히 벗어나 체육계의 홀로서기가 가능할까를 걱정하는 소리도 있다.체육계가 엘리트 선수 육성과 국민 생활체육 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되찾으려면 이번 기회에 정치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을 체육인들 스스로가 입증해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거 외풍에 무방비로 노출됐던 탓이 컸겠지만 학맥, 인맥으로 연결된 파벌 다툼과 조직 내 제사람 심기 관행을 싹 끊어내야 할 것이다.이는 물론 체육인들의 노력이 기본이 돼야겠지만 다른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지자체는 예산 가지고 체육 단체를 길들이려는 행태를 그만두어야 할 것이고, 정치인들은 체육 조직을 선거 때 이용 가능한 관변 단체쯤으로 생각하는 구태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특히 지원금 얼마 내놓은 보상(?)으로 체육 단체 감투를 쓰고, 이를 정계에 입문하는 발판으로 삼으려는 일부 인사들에 대해서는 체육계가 앞장서서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여러 우려 속에서도 그러나 체육 현장에서는 민간 회장 체제에 대한 기대가 크다. 겸직 체육회장인 자치단체장의 경우 많은 업무와 바쁜 일정, 공직선거법 등 여러 제약으로 인해 체육 지원 활동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민간 체육회장은 의지가 있고, 경제적 여력만 있다면 지원 활동을 다양하고 폭넓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할 것이란 게 현장 체육인들의 기대이다.내년 1월 민간 체육회장 체제 출범으로, 이제 체육의 탈정치화와 홀로서기를 위한 형식적 첫걸음은 일단 내딛게 됐다. 남은 과제는 체육인들이 그 내용을 알차게 채워가는 일이 될 것이다.박준우 논설위원 겸 특집부장 박준우 기자 pjw@idaegu.com

동물화장장

동물화장장 건립 놓고 전국 곳곳에서 갈등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인구가 1천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전용 먹거리에 전용 호텔, 이미용 숍까지 등장했으니 그야말로 반려동물 천국이라 할 만한 세상이 됐다. 이 같은 사회 분위기가 반영됐는지 반려동물 장례업이 신종사업으로 뜨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전국 곳곳에서 최근 동물화장장 건립 문제가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반려동물이 급증하면서 덩달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동물 화장장과 장례식장을 건립하려는 사업자와 입지 예정지 주민들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은 동물화장장이 혐오 시설이라고 반대하고 있다.대구 서구에서는 동물화장장을 건립하려는 사업자가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 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이 수년째 진행 중이다. 소송은 2017년 상리동에 동물 화장장과 전용장례식장, 납골시설 등을 설치하려고 한 데서 시작됐다. 동물화장장 건립 계획이 알려지자 인근 주민들이 반대했고, 구청은 주민들의 입장을 반영해 동물화장장 건축허가 신청부터 받아주지 않았던 것.그러자 사업자는 법적 요건을 다 갖춰 건축허가가 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해당 구청을 상대로 소송에 들어가, 구청의 건축 신청 반려 건에 대해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구청은 이번엔 행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건축허가를 불허했다. 이에 맞서 사업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 10월 대구지법으로부터 건축불허가 취소 판결을 받아냈다.현재 구청은 동물화장장을 허가할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양측의 소송전은 계속될 듯하다. 또 사업자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주민들이 계속 반대할 경우 실제로 동물화장장 건축 공사에 들어가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이와 유사한 사례는 대구뿐 아니라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 벌어지고 있다. 반려동물 증가 속도에 비해 관리·사후처리 등의 제도나 사회인식이 뒤따라가지 못하면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에는 유명 동물구호단체에서 구조동물 200여 마리를 안락사시킨 사실이 알려져 그 대표가 처벌되기도 했다.정부는 반려동물 등록제를 2014년 도입했다. 그런데 개체 수(2018년 1월 기준, 농림축산식품부)가 662만 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실제로 등록된 개체는 115만 마리, 약 20%에 그치고 있다.또 반려동물 증가에 따라 관련 산업이 크게 확대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해 줄 제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반려동물이 죽으면 대개 폐기물(생활, 의료)로 처리되고 있는 현실에서, 주민들이 동물화장장 관련 시설물을 혐오시설로 보고 반대할 경우 설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동물화장장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죽은 동물을 화장할 때 생기는 뼛가루나 악취로 인해 동네 환경이 오염될 수 있고, 특히 병들어 죽은 동물일 경우 전염성 병원체를 옮길 수도 있다고 걱정한다. 게다가 혐오시설이 일단 들어선 동네의 경우 이미지가 나빠지는 데 그치지 않고, 결국 한번 눈감아 줬다는 이유로 다른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것도 막을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한다.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장묘업 등록은 인구밀집지역, 학교 등 공중이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m 이하 떨어진 곳에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300m 이하에도 공중집합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등록이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을 달고 있다.그러나 법에서 아무리 입지 조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주민들이 집단반발할 경우 법만으로 밀어붙이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래서 현실을 고려한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김상훈(자유한국당·대구 서구) 의원은 “개정 법안이 모두 수긍할 만한 합리적 대안이지만 현실은 다르다. 그래서 사망한 반려동물의 화장 수요가 증가해 가는 현실을 감안해 시립 공설 동물화장장 건립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또 포항시의회 주해남(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민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동물화장장의 관련 법규 개정을 위해 지자체가 국회 건의 등을 통해 현실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얽히고설킨 이해관계 속에서 쏟아지는 다양한 주장을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인가는 모두에게 어려운 숙제이다. 동물화장장이 그 어려운 숙제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이슈추적/ 대구·경북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17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동안 본격 추진된다. 그러나 이 뉴딜사업이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이미 2006년 처음 시작됐기 때문이다.뉴딜사업과 도시재생사업, 이 둘은 큰 틀로 볼 때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사실 큰 차이가 없는 사업이다. 다만 세부적인 추진 방식에서 다를 뿐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판을 완전히 뒤엎고 그 판 자체를 새로 깔아 가는 방식이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한다면 기존 판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보완해 나가는 방식을 뉴딜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10여 년 전, 도시재생사업은 전국에 도시재정비촉진지구 41곳, 시범지구 7곳을 지정하는 것으로 처음 시작됐다. 거기에 대구에서는 동대구역세권이 사업지로 들어간 적이 있다.‘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도시 환경을 개선하면서 동시에 일자리와 성장 동력을 도시에 제공하는 다목적용 정책사업으로, 사업은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경제기반형, 우리동네살리기형 등 다섯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추진된다.전국의 시,군,구에서 현재 도심상권 회복, 노후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 지역공동체 회복 등을 목표로 크고 작은 사업이 진행되거나 진행될 예정이다. 뉴딜사업에는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총 50조 원이 투입된다. 매년 10조 원 가량의 돈이 전국 각 지역에 흘러 들어가는 셈이다.사업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공모를 통해 선정된다. 공모는 세 단계를 거친다. 기초지자체인 시·군·구가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 제출하면 광역 지자체가 자체평가를 하고, 이어 국토교통부가 최종평가를 하게 된다.대개 소규모 사업인 경우 광역 지자체가 평가에서 선정까지 마무리를 짓지만, 중·대규모 사업은 국토부의 평가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전국 지자체마다 뉴딜사업 정부 예산을 따내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참신한 지역개발 아이디어를 짜내기 위해 대구시와 경북도 역시 각 구 그리고 시·군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있다.뉴딜사업은 매칭 사업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도 일부 사업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는 자자체로서는 큰 부담이다. 광역시 지역 사업의 경우 전체 사업비의 50%(광역시 50%, 구 50%)를, 광역도 지역 사업은 40%(도 50%, 시·군 50%)를 지자체가 마련해야 한다.대구, 경북에서는 현재 38곳(2019년 말 기준)이 뉴딜사업지로 확정돼 있다. 대구의 경우 수성구를 제외한 7개 구 12곳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경북은 도시재생특별법이 제정된 2013년 이래 16개 시·군 26곳에서 사업이 추진된다.시, 도는 뉴딜사업으로 침체한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 뉴딜사업 예산이 일선 시,군과 구에까지 투입되면 경제회복의 불쏘시개 역할이 가능하리란 기대감 때문이다.그러나 기대가 큰 만큼 뉴딜사업은 과제도 적지 않다. 우선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지자체로서는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 이는 실제로 뉴딜사업 신청에 기초자치단체가 주저하게 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대구시 관계자는 “정부에 사업비에서 국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높여 달라는 건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일선 구청의 경우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지역 내 협의 단계에서부터 소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또 5년이라는 시한에 쫓겨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투자예산 대비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개발사업 기획 단계에서 이뤄지는 지자체와 지역주민 간의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실행 과정에서 잡음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뉴딜사업 완료 이후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다. 사업 이후 상권 부활이 지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면 현거주민이 이곳을 떠나야 하는 젠트리피게이션 현상이 다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 하는 정책사업이 오히려 이를 부채질 하는 꼴이 되는 셈이다.이 같은 여러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 등이 필요한 구체적 매뉴얼을 마련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대구 12곳, 경북 26곳 확정정부의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구 달성군 화원읍 일원의 ‘1000년의 화원, 다시 꽃피다’가 선정됐다. 이 사업은 주민커뮤니티 교류공간, 예술놀이 오픈캠퍼스, 상상 어울림센터, 실버커뮤니티 공간 등 4개 시설 조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2020년 착공돼 2023년 완료될 예정이다. 앞서 2019년 상반기 사업에는 대구 달서구 송현동의 ‘든, 들 행복빌리지’가 선정된 바 있다.대구에서는 시범사업이 시작된 2017년부터 올해까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모두 12곳이 선정됐다. 지역별로 보면 8개 구·군 가운데 수성구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사업이 진행되며, 연도별로는 2017년 3곳 외에, 2018년 7곳, 2019년 2곳 등이 추가 선정됐다.2017년 시범사업지는 △동구-효목동 동구시장 일원 △서구-원대동 경일중 인근 △북구-침산동 침산공원 서측 등이며, 2018년에는 △중구-경상감영공원 일원, 성내동 약전골목 일원 △서구-인동시장 일원, △남구-상수도사업본부 남측 △북구-경북대 북문 일원, 복현동 피란민촌 일원 △달서구-구 징병검사장 일원 등이 선정됐다. 12곳 뉴딜사업에는 모두 2천25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경북에서는 2019년 하반기 뉴딜사업에 김천 안동 청도 의성 울진 5개 시,군의 6개 사업이 선정됐다. △김천-해피러닝어울림플랫폼 △안동-마뜰하모니공간 △의성-안계활력플랫폼 △청도-생활혁신센터, 청도동네발전소 △울진-어울림플랫폼 등이다.이로써 경북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수의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2013년 제정된 도시재생특별법을 시점으로 잡으면 16개 시·군 26곳에서 사업이 진행된다.◆ 곳곳에 뉴딜사업 불협화음도뉴딜사업과 관련해서는 기초지자체에서 잡음이 들리고 있다. 대구 동구에서는 지역개발 사업 발굴 및 기획 등을 맡을 민간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생겼다. 구청 산하 기관인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진행하는 민간 위탁업체와의 계약 과정에서 사업 방향성을 놓고 이견이 생겨 2017년 12월 재계약이 무산됐다. 이후 민간 위탁업체 선정이 미뤄지면서 동구에서는 2018년과 2019년 추가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대구 북구에서는 주민 간 마찰이 생겼다. 2018년 9월 북구의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사업이 뉴딜사업에 선정됐다. 여기에는 300억 원이 투입된다. 그런데 이 사업지에 장기 방치된 대형 상가건물이 포함된 것이 문제가 됐다. 수십 년 전 상가건물 내 점포를 분양 받기 위해 계약했다가 사업이 중단되는 바람에 돈을 떼였다고 주장하는 100여 명이 피해 보상을 북구청에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말썽이 된 상가건물 중 한 개 층은 사업 완료 후 청년 공동창업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이와 함께 뉴딜사업 개발지가 부동산투기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하는 소리도 있다. 뉴딜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에 외지 투기꾼이 몰리게 되면 부동산시장이 과열되면서 시장 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지역 지자체의 부동산 시장 관리는 물론이고, 정부도 지역 부동산시장에 이상 조짐이 나타나면 해당 사업 자체를 연기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부동산시장 왜곡을 방치한 해당 지자체에 대해서는 추가 뉴딜사업 선정에서 불이익을 주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박준우 논설위원 겸 특집부장 사진설명-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구·경북에서는 모두 38곳(2019년 하반기 기준)이 사업지로 선정됐다. 대구는 7개 구 12곳에서, 경북은 도시재생특별법이 제정된 2013년 이래 16개 시·군 26곳에서 사업이 진행된다. 대구시, 경북도 사진제공 박준우 기자 pjw@idaegu.com

TK에는 정치만 있고 ‘경제는 없다’

정치인들을 보고 흔히 일반 사람들과 많이 다르다고들 한다.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들의 말과 행동에서 그런 말이 나오게 됐으리라 짐작한다. 평소에는 민생, 경제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얘기하면서도 정작 정치판에 들어가 하는 걸 보면 언제 그런 말을 했던가 싶고, 또 경제야 어찌 되었건 정권만 잡으면 그만이라는 식의 행태를 너무 자주 보이니 나오는 말일 것이다.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0월 중순께 대구에서 지역 기업인들을 만나 민부론(民富論)에 대해 강연했다. 이 민부론은 자유한국당이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항해 만들었다는 경제정책인데, 여기에는 2030년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가구당 연간소득 1억 원 등 부자나라 만드는 정책이 들어있다고 한다.그런데 황 대표가 다녀가자마자 정의당 대구시당에서 긴급논평을 내놨다. 요지는 전국에서 중소기업 비중이 가장 높은 대구에서 어떻게 민부론 얘기를 꺼낼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이 같은 비판에는 물론 민부론을 대기업 편향 정책으로 보는 정의당의 판단이 깔려 있었을 것이다.총선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이 경제 이슈 선점하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보수, 진보할 것 없이 그렇다.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끌어모으는 데 이만한 재료가 없을 것이고 또 현재 경제 상황이, 민생의 어려움이 그만큼 시급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일 것이다.대구에서는 지난달 일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침체한 지역경제 상황 때문인지 경제 관련 기관의 국감에서는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10월17일 대구국세청, 한국은행대구경북본부 합동국감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지역의 대표정치인 중 한 명인 바른미래당 유승민(대구 동구을) 의원이 대구 GRDP(지역내총생산)가 26년째 전국 꼴찌라는 점을 거론하며 두 기관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두 기관 수장에게는 또 지역 경제인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해 지역경제를 살려낼 아이디어를 내놓으라고도 했다.장관을 했던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 남구-울릉) 의원도 이날 대구국세청장과 한국은행대구경본부장에게 맨날 꼴찌고 바닥인 대구·경북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전반적인 심층 대책을 제시하라고 했다.그런데 당시 두 의원의 발언이 알려지자 지역 정가는 물론이고 세간에서 흘러나온 말들이 그리 곱지 않았다. 시민들은 점점 어려워지는 경기 탓에 속앓이하고 있는데, 지역 사정을 누구보다 잘 살펴야 할 지역 국회의원들의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이하다는 비판이 나왔다.통계상 경제지표는 물론이고 시장의 체감경기까지 찬바람이 부는 상황에서 두 의원의 말이 마치 자신들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에 훈수 두는 듯한 태도로 비쳤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절실함이 안 느껴졌다는 것이다.한술 더 뜬 것은 황교안 대표의 민부론 강연에 동행했던 자유한국당 김광림(안동) 최고위원이 지역 기업인들에게 했다는 말이다. “(국회)의원들이 나서면 대구도 GRDP 자체가 전국 평균으로 따라간다.” 물론 진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지역민들은 그동안 봐온 지역 국회의원들의 처신에 숱하게 실망한 경험이 있었기에 더 낙담했을 것이다.정치가 무엇일까.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걸 정치의 역할이라고 본다면, 먹고사는 일, 경제는 당연히 정치의 중심에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지금 우리 정치는, 정치인은 그렇게 하고 있는가.국민이 생업을 제쳐놓고 거리에 나가 정치가 해야 할 일을 똑바로 하라고 목소리를 높여야 할 정도라면, 이런 정치는 이젠 바뀌어야 하지 않겠는가. 기막힌 일은 정례행사처럼 이런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정치는 달라지지 않았고, 심지어 달라질 조짐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요즘 지역에는 ‘지역경제는 나 몰라라 하고 정치만 하려는 정치인들만 있다’는 말이 떠돈다고 한다. 국민에게 온전하게 힘 있는 날인 선거일이 다가오고 있다. 민생은 챙기지 않고 정치만 하려는 가짜정치인이 있다면 심판할 수 있는 날이기도 하다. 그렇게라도 해야 먹고사는 일에 그나마 그들이 관심이라도 가져줄 것이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슈추적/ 개구리소년 실종사망 사건

‘개구리소년 실종·사망 사건’이 최근 다시 조명됐다. 화성 부녀자연쇄살인 사건 범인 이춘재가 검거된 것이 계기가 됐다. 경찰은 개구리소년 사건을 28년 만에 재수사하겠다고 밝히면서 최신 DNA유전자 분석기술을 적용해 이 사건의 단서를 찾아내겠다고 배경을 설명했다.DNA유전자 분석기술은 이춘재 검거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 첨단과학 수사기법이다. 최신 DNA분석기술은 옷가지에 조금 묻은 흔적에서도 DNA를 검출할 수 있을 만큼 그동안 크게 발전했다.개구리소년 사건의 경우 유골 발견 현장에서 발견된 옷가지 등 유류품이 현재 유일한 증거로 남아 있다. 당시에는 국과수 감식에서 별다른 단서를 찾아내지 못했다. 그렇지만 최신 DNA분석기술을 적용할 경우 그 전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모든 첨단 과학기술을 동원, 유류품을 재검증해 작은 단서라도 찾아보겠다”고 약속했다.개구리소년 사건은 실종 신고 이후 무수한 의혹만을 남긴 채 미제사건으로 수사가 종결됐던 사건이었다. 다섯 명의 소년들이 어떻게 흔적 하나 남기지 않고 사라질 수 있는지, 유골 발견 현장에 있던 옷가지의 매듭 묶기는 뭘 의미하는지, 암매장 장소와의 관련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산에서 들렸다는 비명은.경찰은 이 사건이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됐지만 이에 구애받지 않고 피해자의 관점에서 수사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국내 3대 미제사건(화성 연쇄살인 사건, 이형택군 사건) 중 하나인 개구리소년 사건. 최초 실종신고가 있었는 지 28년, 유골이 발견된 지 17년, 그리고 공소시효가 만료된 지 13년이 지났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유족들과 국민들은 ‘누가, 도대체 왜 그런 끔찍한 짓을 했는지’ 밝혀지길 바라고 있다.◆ 28년 만에 재수사 나선 경찰대구지방경찰청 송민헌 청장은 10월7일 기자들에게 “보존해둔 유류품 수십여 점을 9월2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다.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1차 감점 결과를 보고 집중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1차 감정이 끝나는 대로 경찰은 경북대 법의학 교실과 협의해 2002년 유골 발견 당시 외력 흔적 등이 드러난 두개골 등을 추가 감식할 계획이다.경찰은 또 최근 사건과 관련된 제보 23건이 접수된 사실도 밝혔다. 제보 중에는 사건 당시 이야기를 당사자에게 직접 들었다는 것부터 이러한 방식의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까지 다양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송 청장은 소년들의 유골이 발견된 이후 유가족들이 계속 의혹을 제기한 군 사격장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할 용의가 있음을 내비쳤다. 2002년 소년들의 유골이 발견된 암매장 장소는 바로 옆이 육군 사격장이었다. 당시 유족들은 이러한 사실을 포괄해 재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청장은 “유족들이 의구심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고 보며 면밀히 소홀하지 않게 챙겨보겠다”고 말했다.개구리 소년 사건과 관련해 국과수가 마지막으로 조사를 한 건 2002년이었다. 당시 감정 결과 옷가지나 유골 등에서 탄흔은 검출되지 않았다. 유골 발굴 당시 수사에 참여한 법의학 교수도 이번 수사에 참여하기로 했다. 송 청장은 “두개골 다섯 구 중 세 구에서만 외상이 발견됐고 나머지 두 구에선 발견되지 않았다”면서도 “나머지 둘에게서 외상에 의한 사인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지 그게 타살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는 아니다”라고도 설명했다.◆ 경찰 수장, 최초로 사건 현장 방문민갑룡 경찰청장이 역대 경찰청장 중 처음으로 개구리소년 유골 발견 장소를 찾았다. 9월20일 오후1시 대구 달서구 와룡산 세방골을 찾은 민 청장은 현장에서 경찰의 재수사 방침을 밝혔다.현장에는 유족 대표 우종우(72·우철원 군 아버지)씨와 나주봉 (사)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시민모임(전미찾모) 회장, 경찰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이들은 10분간 헌화, 거수경례, 묵념 등으로 사망자들을 추모한 뒤 유골 발견 지점을 살폈다. 나주봉 전미찾모 회장은 “유력 용의자가 나온 화성연쇄살인사건과 개구리소년 사건은 모두 공소시효가 끝나 범인을 찾아도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범인은 지금이라도 양심선언 해 범행 이유라도 말해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유족 중에는 재수사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날 김현도(김영규 군 아버지), 박건서(박찬인 군 아버지), 김재규(김종식 군 막냇삼촌) 씨가 현장에 왔지만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산에는 오르지 않았다. 김재규 씨는 “화성연쇄살인 사건과 달리 개구리소년 사건은 DNA 등 일말의 실마리도 없다. 사건 초기 수사를 늦잡치고서 이제야 재수사한들 얼마나 좋은 성과가 나올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 청장은 “실종 즉시 사건을 해결 못 한 점에 대해 같은 경찰로서 마음이 무겁다. 반드시 범인을 찾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뭘 밝혀낼 수 있을까2002년 9월26일, 실종 사건 발생 11년6개월 만에 소년들의 유골이 발견됐다. 발견 장소는 구 육군 50사단 사격장 부지였다. 당시 50사단은 이미 1994년 대구 북구로 이전한 상태였다. 이와 관련해 당시 사격장 오발 사고가 있었고 이를 덮기 위해 소년들이 살해됐을 거란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또 유골 발견 현장에 있던 일부 의류에서 발견된 매듭 묶기 방식과 당시 와룡산 일대가 인적이 드문 우범지대였다는 주장이 타살설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됐다. 이와 관련해선 살해와 암매장 장소가 다를 것이라는 추정도 있었다. 그러나 당시 법의학자들은 사망 시점과 매장 시점이 거의 시차가 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소년들의 친구 한 명이 주장한 그 장소, 그 시간대의 ‘비명’도 의혹을 낳았다. 실종 당일 소년들이 산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대에 산에서 외마디 소리가 들렸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이 주장은 당시 생존이 확인됐던 시간대와 엇갈려 경찰의 주의를 끌지는 못했다. 이 밖에도 당시 각종 제보가 경찰에 접수됐고 추측, 가설도 숱하게 나왔다.◆ 실종 사건 발생, 그리고 유골 발견1991년 3월26일, 대구시 달서구 성서 지역에 살던 초등학생(당시 국민학생) 5명이 인근 와룡산에 올라갔다가 함께 실종됐다. 당시 3~6학년이었던 소년들은 저녁때가 돼도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부모들은 저녁 7시50분께 경찰에 신고했다.소년들이 산에 올라가는 것이 확인된 시간대는 최초 오전 9시께였고, 최종적으로는 오후 2시께였다. 동네 주민, 학교 친구, 친형 등에 의해 확인된 시간대였다. 최초 실종신고를 받은 경찰은 소년들이 산에서 길을 잃었다고 판단해 부모들과 함께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수색작업을 벌였다. 그러나 소년들은 발견되지 않았다.이후 사건은 전국에 알려졌고 당시 대통령의 특별지시가 있자 소년들을 찾기 위해 경찰과 군은 수천 명의 인력을 동원하며 전국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그러나 수사는 별다른 성과 없이 시간만 흘러갔다.실종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 넘게 지난 2002년 9월26일, 사라졌던 소년들의 유골이 발견됐다. 최초 발견자는 도토리를 줍기 위해 와룡산에 올랐던 한 시민이었고, 발견 장소는 구 육군 50사단 사격장 부지였다. 당시 잠시 활기를 띠는 듯했던 경찰 수사는 결국 단서 하나 건지지 못한 채 흐지부지 마무리됐다.2006년 3월26일, 개구리 소년 사건은 공소시효 15년이 만료됐다.박준우 논설위원 겸 특집부장 박준우 기자 pjw@idaegu.com

대구 3차순환도로 완전개통 추진하자

주한미군 기지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의해 그 구역과 시설물이 보호되고 있다. 그래서 많은 국민은 이곳을 성역같이 생각한다. 그런데 8월 말 정부가 국내 미군기지의 반환 작업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물론 미군기지 반환이 이때 처음 언급된 것은 아니다. 이미 2003년 한·미 정상 간에 이 문제에 대한 공식합의가 있었다. 당시 국토 균형 발전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전국 96개 지역에 흩어져 있는 미군기지(244.6㎢)를 통폐합, 재배치하기로 한 것. 따라서 8월 발표는 2003년 후속 조치로, 반환 예정 미군기지 80개 가운데 반환이 늦어지고 있는 26개 기지에 대해 빠른 이행을 촉구한 것이다.당연히 50년 넘게 미군기지가 있는 대구·경북에서도 정부 발표는 큰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구·경북에서 추가 이전될 미군기지는 없다고 한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조기반환 지역은 미군기지 전체가 이전 대상지가 된 지역으로, 대구에는 이 조건에 해당하는 미군기지가 없다는 것이다.그러나 대구 시민들은 미군기지 추가 이전 필요성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다. 도심 개발 차질과 시민들의 재산권 피해가 누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구·경북에는 15개 지역에 미군기지가 있다. 대구는 6개 지역에 416만㎡(4.16㎢) 부지, 경북은 9개 시·군에 대구보다 큰 부지가 기지 및 공여지로 제공되고 있으며, 그 주변 지역도 사용과 개발이 제한되고 있다.그중 대표적인 곳이 대구 남구다. 남구에는 반경 2km 안에 1950년대부터 주둔 중인 미군기지(캠프워커 등) 3곳이 있는데, 그 규모가 주거 및 편의시설, 골프장, 학교 등이 들어선 공여지까지 포함해 108만7천972㎡에 이른다.당연히 이들 미군기지는 남구가 대구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 대도시 도심 개발사업의 핵심축이 되는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번번이 좌절됐고 그나마 진행된 사업도 미군기지를 요리조리 피해 개발되면서 시가지 도로가 기형적인 형태를 띠게 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각종 개발의 소외가 계속되자 지역민들과 자치단체는 지속해서 기지 반환을 요구했고 결국 2002년 미군 부대 내 헬기장 부지 일부 반환이 결정됐다. 그러나 이마저도 한미 양측이 세부 조정에 합의하는 데만 또 17년이 흘러 올해 6월에야 대구시와 국방부, 주한미군 측이 반환 절차에 들어가기로 서명했다. 거기에는 캠프워커 헬기장 부지(면적 2만8천여㎡)와 헬기장 A-3 비행장 동쪽활주로(길이 700m)가 들어가 있다.그런데 문제는 대구 3차 순환도로의 완전 개통을 위해 꼭 필요한 캠프워커 헬기장 서편활주로 680m 구간이 빠져 있다는 점이다. 1999년 6월 완공된 대구 3차 순환도로는 전체 25km 가운데 1.38km 구간이 미군 부대에 막혀 20년 이상 미개통되고 있다.더구나 이 서편활주로 680m 구간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반환 협상조차 하지 않는다고 한다. 들리는 얘기는 국방부, 대구시, 시민단체와의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그 지역 기초단체장의 발언이 전부일 뿐이다.이곳에는 현재 미군 숙소, 매점, 차량정비소 등이 들어서 있는데, 만약 이 시설물과 도로에 편입되는 부지를 이전해주는 대가로 인접 지역의 땅을 제공하게 된다면 대략 1천억 원 이상의 예산이 들 것이라고 한다.미군기지는 6·25전쟁 이후 미군이 본격 주둔하게 되면서 만들어졌다.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겪었던 만큼 국민들은 그 오랜 시간 재산상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견뎌왔다. 하지만 50년이 넘게 세월이 흐르는 동안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은 군사 전략과 전술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이는 또 미군의 주둔지 선정에서도 과거와 다른 선택지를 제공했을 것이라 판단된다.대구시는 지역민들의 요구와 주변 상황의 변화 등을 충분히 고려해 미군기지라는 이유만으로 지레 포기할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미반환 미군기지의 추가 반환이나 이전 문제에 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이다. 마침 이 정부에서도 미군기지 반환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니 지방정부에서도 시민들의 응원을 등에 업고 이참에 한번 추진해 보자.

/이슈추적/ 통합신공항 최종이전지, 연내 결정 가능할까

왜 올해 연말까지는 반드시 결정돼야 하나? 지금 지역민들의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최종이전지 결정 ‘시한’을 두고 하는 말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통합신공항 최종이전지를 꼭 올해 안에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왜 그럴까? 최종이전지 결정이 해를 넘겨 내년으로 미뤄질 경우 어떤 변수가 생길지 알 수 없고, 그 결과 전체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마저 어느 방향으로 전개될지 예측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시,도에서 이렇게 서두르는 것이다.올해 안에 최종이전지 결정을 마무리하려면 가장 먼저 할 일이 두 이전후보지 중 한 곳으로 결정하는 데 필수요건인 주민투표의 구체적 방법에 대해 의성군과 군위군이 합의를 하는 것이다. 이 합의가 있어야 대구시와 경북도가 사실상 공항이전 사업의 키를 잡고 있는 국방부와 세부 사항을 협의해 주민투표 실시와 동시에 신공항 최종이전지 결정을 연내에 마무리 할 수 있다.그런데 최근 두 달 동안 군위군과 의성군은 주민투표 방식을 둘러싸고 계속 갈등을 빚어왔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결국 최종절충안을 마련해 15일까지 합의해 줄 것을 종용했지만 이마저도 실패했다.이에 따라 대구시와 경북도는 그동안 논의된 이전지 선정 기준안을 모두 종합하고 여기에 시,도민 전체 의견을 추가한 ‘새로운 안’을 만들어 국방부와 다시 협의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연내 최종이전지 결정은 꼭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나 연말까지 두 달여 남은 시점에서 이 새로운 안에 대해 군위군, 의성군 군민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그리고 국방부가 앞으로 대구시, 경북도와의 협의 과정에서 어떤 태도를 보일지 여전히 불확실해 연내 통합신공항 최종이전지 결정은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애초 대구시와 경북도가 최종이전지 결정 시한을 올해 연말까지로 최대한 빨리 잡은 데는 우호적이지만은 않은 여러 외부변수를 고려했을 거란 분석이다. 즉 연내에 최종이전지를 결정지어 내년 총선 등 정치적 변수가 작용하거나 개입할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작용했을 거란 말이다.실제 총선은 내년 4월에 있지만 분위기를 보면 이미 시작된 양상이고, 특히 부산을 중심으로 한 영남 남부권은 가덕도신공항을 포기하지 않고 있어 향후 이 문제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 지역 일각에서는 민간공항 대구 존치 주장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기도 하다.최악의 가정은 이전사업 진행이 미뤄지는 가운데 이 같은 여러 변수가 한꺼번에 작동할 경우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 전체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다. 불과 1년 전, 2018년 예비후보지 2곳 결정 이후 1년 가까이 사업이 지체됐던 경험은 이런 우려를 기우라고 치부하기 어렵게 한다.◆ 4개 단체장 최종절충안, 수용 불가군위군의 최종절충안 수용 불가 입장이 알려진 15일 오전,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가 대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최종이전지 선정 기준에 여론조사를 통해 시, 도민 전체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또 연내 이전지 결정과 관련해 권 시장은 “최종 이전지 연내 선정을 위해서는 늦어도 11월 초에는 주민투표 공고가 나야 한다”고 했고, 이 지사는 시도민 여론조사 방법에 대해 “국방부와 협의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앞서 군위군은 15일 오전 4개 지역 단체장 모임에서 대구시장이 제안한 이전지 선정 기준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임을 밝혔다. 군위군은 절충안은 지역주민 의사를 모두 반영하는데 부적합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군민 대다수 여론이라고 설명했다.◆ 의성, 군위 엇갈린 입장두 이전 후보 지역의 합의를 바탕으로 연내 이전지 결정에 속도를 내려했던 시,도의 계획은 결국 무산됐다. 최종이전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 방식을 놓고 두 지역에서 번갈아 가며 반발했기 때문이다. 처음엔 의성군에서, 다음엔 군위군에서 제시된 주민투표 방식에 반대했다.제시안대로 할 경우 나타날 유, 불리를 따져 판단했겠지만 대구,경북 전체의 상생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합의에까지 이르지 못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또한 아직은 섣불리 단정 짓고 예측할 수 없겠지만 혹시라도 앞으로 진행할 새로운 안에 대한 대구시, 경북도와 국방부 간의 협의 과정에서 이 부분이 시간 지연의 빌미나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기에 더욱더 그렇다는 것이다.8월 국방부가 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 방식 방안을 제시했다. 군위 군민은 2개 투표용지(군위 우보/ 군위 소보-의성 비안)에, 의성 군민은 1개 투표용지(군위 소보-의성 비안)에 각각 투표해, 그 유효투표 수와 찬성표 수를 합산해 군위, 의성 가운데 유효표와 찬성표가 많은 지역을 최종후보지로 결정한다는 안이었다.그러나 국방부 안에 대해 당시 의성군이 크게 반발했다. 의성군은 의성, 군위 전체를 각각 하나로 묶어 투표하는 ‘군 단위’ 방식를 제시하며 투표 찬성률과 함께 정성적 요소 등의 반영도 주장했다.의성군의 반대가 계속되자 9월, 10월 4개 지자체장이 만났다. 여기에서 처음 제시한 안은 의성군의 주장을 반영한 ‘군 단위 투표 방식’이었다. 군위 군민은 군위를, 의성 군민은 의성을 놓고 각각 찬·반 투표를 해 찬성률이 높게 나온 지역을 최종 이전지로 결정하는 것이었다.그러나 이 방식에 대해 군위지역에서 강하게 반발했다. 지역 단체들은 공동후보지(의성 비안면-군위 소보면)에 군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 이후 마련된 자리가 지난 13일 대구시청 모임이었다. 여기에서 후보지별 투표와 찬성률과 참여율의 합산계산 방식이 절충안으로 제시됐다. 군위 우보, 군위 소보-의성 비안 두 후보지를 놓고 군위 군민은 2개 후보지에, 의성 군민은 1개 후보지 각각 투표한 뒤, 투표 찬성률과 참여율을 모두 합산해 최종이전지를 결정하자는 안이었다.◆ 통합신공항, 대구경북의 기회통합신공항 건설에 대구,경북민들이 집중하는 것은 이 사업을 통해 대구, 경북이 함께 재도약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크기 때문이다.이철우 경북지사는 통합신공항 사업을 민선 7기 최우선 정책 사업으로 삼고 있다. 최근 통합신공항 탈락 지역에 8천억 원 규모의 항공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한 것도 두 지역의 합의를 추동하려는 것이었다.권영진 대구시장에겐 침체에 빠진 대구경제에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 국제 규모의 공항이다. 기존 대구공항은 규모가 너무 작아 수용인원이 포화 상태인 데다 제대로 된 국제공항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다.대구, 경북 공히 국내외 관광객들의 접근성을 높여 줄 국제 규모의 공항 건설이 절실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통합신공항은 최소 33만㎡(10만 평) 이상의 부지가 확보돼야 하고 원거리 국제선 취항이 가능한 3천200m 이상 활주로가 있게 건설돼야 한다는 게 대구시의 생각이다. 또 터미널, 주차장, 계류장 등의 시설도 공항 수요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대구시는 이 같은 목표를 위해 올 초부터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충분한 규모의 공항건설이라는 원칙에 합의했다.경북도 역시 통합신공항을, 항공운송의 관문 통로를 넘어 공항 도시와 연계 지역의 경제산업 발전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이미 ‘통합신공항 필요성 및 발전 방향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이를 국토교통부의 제3차 항공정책 기본계획과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박준우 논설위원 겸 특집부장 박준우 기자 pjw@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