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우 시시비비/ 지속가능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하루에 배출하는 쓰레기양은 얼마나 될까? 대략 929.9g 정도 된다. 그럼 1년 동안에는? 365일을 곱하면 대략 33만9천450g, 약 339.45kg이다. 이는 환경부의 ‘2018년 전국폐기물 통계조사’ 결과이다. 환경부는 이를 더 세분화해 분석했다.하루 배출쓰레기 929.9g에는 종량제봉투에 들어가는 쓰레기 255.4g, 음식물류 368g, 플라스틱 등 재활용가능자원 306.5g 등이 들어 있다. 그런데 배출된 쓰레기의 내용을 보면 개인이 일상생활하면서 줄이기를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쓰레기의 종류가 생각보다는 많지 않은 듯하다.물론 쓰레기줄이기는 개개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 그래도 쉽게 실천할 수 있어야 누구나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만큼 성과가 클 것임은 분명하다. 그런 점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과 비닐봉지는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생활쓰레기 줄이기의 대상이다.정부는 법률로 2018년 8월1일부터는 커피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2019년 4월1일부터는 마트 등에서 비닐봉지를 무상 제공하는 것을 금지해 생활 속 쓰레기줄이기를 강제하고 있다.쓰레기줄이기 문제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시민들의 관심을 지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정부는 시민들이 쓰레기줄이기를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를 계속 제공해야 한다는 말이다.얼마 전 외신에 나온 기사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는 관광객이 운하에서 쓰레기를 건져 올리는 ‘쓰레기낚시 운하크루즈’ 관광 상품을 내놨고, 로마에서는 페트병과 대중교통 이용 포인트를 교환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다. 모두 쓰레기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아이디어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국가에서는 대개 쓰레기를 생활쓰레기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쓰레기로 분류하는데,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에는 종이 플라스틱 스티로폼 가전제품 소형가구 음식물쓰레기 등이 포함된다.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은 2016년 기준 1인당 플라스틱 연간 소비량이 98.2kg으로, 국가별 순위에서 1위에 올랐다. 같은 기간 미국 97.7kg, 프랑스 73kg, 일본이 66.9kg을 소비한 것보다 더 많았다.이 기간 한국은 일회용 컵을 연간 257억 개 사용했다. 인구를 5천만 명으로 잡고 단순계산하면 1인당 연간 514개를 사용한 셈이다. 그만큼 우리는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필요가 있고, 또 그럴 만한 여지도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당장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기에 여전히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렇더라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일 것이다.대구, 경북에서도 1인당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의 대구경북 2015~2017년 생활폐기물 발생량 집계를 보면 2015년 5천772t, 2016년 5천842t, 2017년 6천59t으로 3년 새 5%가량 증가했다.또 같은 기간 ‘1가구당 배출량/1인당 배출량’은 5.76kg/2.20kg(2015년), 5.77kg/2.23kg(2016년), 5.88kg/2.42kg(2017년)으로, 1가구당 배출량은 2.1%, 1인당 배출량은 10.1% 증가했다.대구, 경북의 쓰레기 배출량과 관련해 눈에 띄는 점은 인구와 쓰레기 배출량과의 상관관계다. 인구가 이 기간 526만6천여 명에서 500만3천여 명으로 약 5%가 줄었는데도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오히려 5천772t에서 6천59t으로 5% 정도 증가했다는 점이다. 지역민 모두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 본다.2000년대 이후 정부의 쓰레기 정책은 기존 ‘채취-생산-소비-폐기’라는 선형구조에서 ‘채취-생산-소비-회수-이용 및 재소비’라는 순환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사용 후 쓰레기 회수율 높이기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듯하다. 그런데 이미 시행 중인 쓰레기 정책에도 시행착오가 적지 않다.가령 농어촌 폐비닐과 빈병, 폐건전지의 경우 회수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실제 그 회수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쓰레기 문제는 정책 의지도 중요하겠지만 관심과 실천을 유지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아이디어를 꾸준히 개발하고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다.

/이슈추적/ 대프리카라 불리는 ‘대구’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미국의 심장전문의 로버트 엘리엇(Robert S. Eliet)이 자신의 책에서 소개한 현대인을 위한 스트레스 대처법 세 가지 중 한 가지로, 최근에는 일상의 금언(?)이 될 만큼 널리 쓰이고 있다.그런데 폭염과 열대야가 일상이 된 대구 사람들의 ‘여름나기 노하우’를 표현하기에 이보다 더 적합한 말이 없을 듯하다.대프리카(대구+아프리카), 대집트(대구+이집트)라고 불릴 정도로 대구의 여름 무더위는 정말 덥다. 낮에는 최고 기온이 40도에 육박하고 밤에는 25도가 넘는 열대야가 거의 매일 밤 나타난다.그렇다고 언제까지 지쳐 짜증만 내며 지낼 순 없고, 그래서 생각을 바꿨다. 특이하고 이색적인 게 주목받는 시대, 대구에서 무더위가 거듭났다. 치맥축제, 호러페스티벌이 그렇게 탄생했고 나무심기와 담장허물기 운동도 마찬가지 이유로 대구에서 뿌리내렸다.◆ 폭염으로, 즐기고 돈 벌자언제부턴가 대구의 7, 8월이 축제의 계절이 됐다. 피할 수 없는 폭염이 즐길거리, 볼거리 아이템으로 변신한 것이다. 여기다 돈까지 벌 수 있다면 금상첨화일 텐데, 폭염이 국내외 관광객을 모으는 지역경제 효자노릇까지 톡톡히 하고 있다.8월9일부터 11일까지 대구스타디움 시민광장에서는 대구국제호러페스티벌이 열린다. ‘짜릿하게, 시원하게, 살벌하게, 호러야~ 놀자’란 슬로건에서 알 수 있듯 대구 폭염이 테마인 행사다. 올해는 세르비아 체코 일본 중국 등 4개국에서 5편의 작품을 출품한다. 무대 행사 외에도 거리퍼포먼스와 게임형식공연 등도 마련돼 흥미를 더한다. 또 페스티벌 기간 중 호러연극제(8월1~8일)가 열려, 스릴과 긴장감 넘치는 공연으로 열대야에 지친 시민들에게 재미와 함께 휴식까지 준다.7월에는 전국적 인기를 끌고 있는 대구 치맥페스티벌(7월17~22일)이 두류공원과 이월드 등 4곳에서 열렸다. 2019년 축제에는 100여 개 치킨업체와 10개 수제맥주 업체, 5개 세계 맥주 브랜드가 참가했다. 시민들은 마련된 부스에서 치킨과 맥주를 먹고 마시며 EDM파티 등 다양한 공연을 관람하고 치맥 아이스펍, 치맥 아이스놀이터 등 40여 개 체험프로그램에 참가해 한여름 무더위를 잊었다.올해로 7년째 행사를 치른 치맥페스티벌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연속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등 흥행 보장된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해외 관광객 수가 매년 증가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하고 있다.국내 최정상급 포크뮤지션이 참여해 포크공연, 포크송콘테스트를 진행한 대구포크페스티벌도 7월26~28일 김광석콘서트홀 등 대구 시내 곳곳에서 열렸다.축제성 행사 외에도 폭염에서 착안, 기획한 박람회가 대구에서 열렸다. ‘제1회 대한민국 국제 쿨산업전(7월11~13일)’이 그것이다. 쿨산업이란 기후 변화에 따른 폭염과 미세먼지 등 자연재해에 선제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련 산업을 통칭한다.올해는 100여 업체가 200여 개 부스에서 폭염 관련 신기술과 제품을 선보였다. 클린로드 쿨링포그 쿨루프 그늘막 차열도료 관련 기술 및 제품과 쿨 섬유 및 소재 관련 제품이 전시됐다. 쿨 관련 패션 의류 침구 화장품 제품은 특히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대구의 놀라운 여름기온 그리고 신풍속대구의 폭염 원인을 두고 전문가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200만 명이 넘는 거주인구에다 인구밀도마저 높은 대도시가 분지형 지형에 위치한 점이 우선 거론된다.해발 1천m가 넘는 산들(팔공산 1천193m, 보현산 1천124m)이 대구분지를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어 도심의 뜨거운 열기가 오고나가는 바람길이 막혔고, 이는 또 외부 공기가 높은 산을 타고 넘으면서 기온이 높아지는 푄현상(Fohn phenomenon)까지 일으켜 도시 기온을 더 높여준다는 것이다.대구분지에 형성된 도시인 경산시, 영천시가 매년 여름 전국 최고기온 지역에 이름을 올리는 것도 지형적 특성의 사례라는 것이다.여기다 대도시 자체의 열섬 현상도 대구 기온을 높이는 데 한몫한다는 분석이다. 열섬(Heat Island)은 인구와 건물이 밀집돼 있어 다른 지역보다 온도가 높게 나타나는 도심지를 말한다. 각종 인공시설물과 포장도로의 증가, 주택 및 아파트, 빌딩 등에서 나오는 인공열 그리고 거리를 질주하는 자동차 배출열이 도시기온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것.특히 대구의 경우 부산 등 다른 대도시와 달리, 도심이 특정 지역에 집중된 단핵도심이라는 점이 열섬 현상을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결국, 자연지형적 조건에다 인공적 조건까지 더해지면서 대구의 기온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한편, 기록적인 폭염은 도심의 풍속도 새로 만들어가고 있다. 대구에서는 여성들의 여름패션 용품인 양산을 찾는 남성들이 증가하고 있다. 지역 백화점, 마트 등에 따르면 따가운 햇볕을 막기 위해 양산을 구매하려는 20~30대 젊은 남성 고객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 실제 양산으로 햇빛을 가리면 온도를 7도 정도 낮출 수 있으며, 체감온도는 10도 이상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도심 한복판에 설치된 폭염을 상징하는 이색 조형물도 눈길을 끌었다. 6월 대구 중심가 한 백화점 앞 공터에는 ‘녹아내리는’ 아이스크림, 핸드백, 하이힐 조형물이 설치됐다. 이 백화점에서는 2018년에도 ‘바닥에 눌어붙은’ 2.8m 길이 대형 슬리퍼, 러버콘(꼬깔콘), 달걀프라이 조형물을 전시했다.◆여름기온 조금이라도 낮춰보려고대구 폭염이 점점 강하고 길어지자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대구의 낮 최고기온 33도 이상일 수는 2014년 22일, 2015년 21일, 2016년 32일, 2017년 33일, 2018년 40일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그런데 이 같은 기온상승 추세가 2015년을 기점으로 한풀 꺾였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열대야(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일수와 온열질환자 발생률 순위에서 전국 최고도시라는 타이틀을 타 도시에 내줬다는 것이다.한반도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전반적인 기온상승 현상으로 다른 지역의 기온이 대구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간 점도 있겠지만, 어쨌든 대구시에서 1990년대 초반부터 추진한 나무심기운동, 담장허물기운동 등 녹화사업과 최근 5년간 폭염 저감시설을 대폭 확충한 것이 효과를 거뒀다는 설명이다.실제 대구에서는 2017년부터 쿨링포그, 쿨루프, 그늘막 등 폭염 저감시설을 늘리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열 반사 성능이 높은 특수물감 칠감을 바르는 차열성 포장을 적용하고 있다. 또 2018년 9월 개정된 재난안전법에서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함에 따라 대구시는 ‘폭염 및 도시 열섬현상 대응 조례’를 제정하고 시청에 폭염전담팀을 신설했다.지속해서 도시 기온을 낮추기를 위해 대구시는 2021년까지 180억 원을 들여 도시 바람길 숲 조성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클린로드 시설 확충에도 2021년까지 21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폭염과 관련해 장기적이고 구조적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7월 쿨산업전에서 정응호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장은 ‘대구 신천의 찬 공기 유동성 변화 분석’ 발표에서 “대구의 경우 찬 공기가 주로 가창 일대 산지에서 생성되는데, 이를 도심으로 끌어올 수 있다 대기 순환성을 증대 시켜 대구 전역의 기후환경 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제안했다. 1 동대구역 광장대프리카, 대집트라고 불릴 정도로 무더운 대구, 시민들은 피할 수 없으면 즐기자란 말처럼 이 폭염을 아이템으로 삼아 다양한 이색 여름축제와 박람회를 열고 있다. 덥더라도 이왕이면 흥겹게 여름을 보내자는 시민들의 생각의 변화가 치맥축제와 호러페스티벌, 그리고 쿨산업 박람회를 탄생하게 한 것이다.사진제공=대구시청, 연합뉴스2 대구 치맥페스티벌3 대한민국 국제 쿨산업전4 남성 양산5 쿨링포그6 대구 포크페스티벌7

/박준우 시시비비/ 대구시설공단의 ‘이상한’ 주차장 관리

요즘 대도시 사람들은 거의 매일 주차 전쟁을 겪으며 산다. 어쩌다 일 때문에 차를 몰고 시내에 나가게 되면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해 골목길이나 이면도로를 이리저리 헤매기 일쑤고, 조금 늦게 퇴근한 날에는 동네 아파트단지나 주택가에 차 댈 곳이 없어 쩔쩔맨 경험이 한두 번쯤은 있다.차량 증가 속도에 맞춰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없어 일어나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그나마 스트레스 덜 받고 다툼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세상이 됐다.그런데 대구 교통 1번지라 불리는 수성구 범어네거리 인근 이면도로 주차장 밀집 지역에서 수년째 이해 못 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범어네거리 범어지하도 상가를 관리하는 대구시설공단이 이곳에 상가 부설 무료개방 주차장 세 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세 주차장의 출입구를 종일 차단봉과 쇠사슬로 막아놓고 있는 것이다.사연은 이렇다. 2009년에 범어지하도 상가가 건립되면서 대구시설공단은 부근 주차장 밀집지역 터에 차량 28대를 동시 주차할 수 있는 상가 부설 무료개방 주차장 세 곳을 만들었고,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그런데 2014년부터 세 곳 주차장 출입구에 차단 시설이 설치돼 이용객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시설공단 측의 설명은 출입구를 열어 놓으니 일반 시민들이 이용해 이를 막기 위해 출입구를 막았다는 것. 즉 상가 이용객만 이곳을 이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그러면서 상가 이용객일 경우 전화를 주면 상가관리소 직원이 주차장 앞에 나와 기다리다가 차단기를 올려준다는 설명이다.그렇지만 현재 세 곳 주차장은 시설공단 측 설명과 달리, 상가 이용객보다는 주로 상가에 입주한 시설공단 산하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대구문화재단, 대구교육청 글로벌스테이션 관계자들이 구역을 나눠 사용하고 있다 한다. 사실상 직원과 관계자들의 전용주차장 구실을 하는 것이다.날마다 주차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도심에 만들어 놓은 무료개방 주차장을 일부 사람만이 전용 주차장으로 이용한다는 사실에 대해 시민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대구시설공단은 이참에 이곳을 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가령 지하상가 통로 벽에 붙여놓은 상가위치도에 주차장 안내글이라도 써놓든지 아니면 주차장 부근에 안내판이라도 설치해 놔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안내문 한 줄 보이지 않고 주차장 출입구마저 막혀 있다면 이곳이 상가 부설 무료개방 주차장인지 누가 알겠는가.사실 범어지하도 상가의 경우 지하철 역사와 붙어 있어 직원이나 관계자 외에 부설 주차장을 이용하려는 시민들이 그리 많을 것 같지도 않다. 그럴 바에는 아예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화 하는 방안도 생각해봄 직하다.직원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한 게 벌써 6년 가까이 된다니 대구시설공단의 무관심이라고 봐야 할지, 아니면 다른 시민은 이용하지 말라는 배짱인지 알 수 없는 속내다.대구 골목길에는 내집 앞 주차를 막기 위해 놓아둔 주차금지 표지판, 폐타이어, 콘크리트 장애물 등을 어디서나 볼 수 있다. 이곳에 점용허가나 사용허가를 받은 것도 아닐 텐데 밤낮없이 이렇게 장애물을 놔두고 있으니 통행하는 차량이나 보행자로서는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어떨 때는 이것 때문에 이웃 간에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 특히 긴급출동 중인 소방이나 순찰 차량은 곤란을 겪기도 한다. 물론 차 댈 장소가 없어 생기는 불편한 사정 때문이란 걸 짐작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 같은 행동이 정당화 되는 건 아닐 것이다.그렇다면 시민들의 내집 앞 주차공간 잡아놓기와 대구시설공단의 범어지하도 상가 무료개방 주차장 관리 행태는 뭐가 다를까. 대구시의 무료개방 주차장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로 봐야 할 텐데 이를 특정 개인이나 기관, 단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게 과연 옳으냐는 말이다.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내집 앞 장애물 놓아두기가 묵인되는 게 현실이라면 대구시의 무료개방 주차장도 관계자들만 이용하게 하는 걸 그냥 모른 척하는 게 공동체를 위하는 길이지 싶기도 한 데, 정말 그런 것인가./

/이슈추적/ 대구취수원 이전, 올 연말엔 결정되나

벌써 1년 넘게 시간이 흘렀다. 구미공단에서 유출된 배출물 과불화화합물이 대구 시민들의 식수원인 낙동강 수계 문산, 매곡 취수장에서 다량 검출됐다는 보도가 나온 게 지난해 6월이었다.당시 많은 시민들은 불안한 수돗물 대신 판매용 생수를 사 마시며 먹는물 안전에 대해 걱정해야 했다. 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구수돗물 발암물질 검출 진상조사 요구’라는 청원글이 올라와 시민들의 서명이 이어지기도 했다.문제가 된 과불화화합물은 반도체 세정제, 살충제 등에 사용되는 화학물질로, 고도정수 처리를 거쳐도 제거율이 10~15%에 불과하고 끓이면 오히려 농도가 더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진 유해물질이다.‘오염 수돗물’ 사건이 잊힐 만 하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인천과 서울 일부 지역에서 ‘붉은 수돗물’ 사건이 발생했다. 그 수돗물을 사용하거나 마신 시민들은 피부질환과 위장염 때문에 병원을 찾아야 했다.권영진 대구시장이 민선 7기 1주년이었던 7월1일 시민 숙원 사업인 ‘대구취수원 이전’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정부가 대구취수원 이전과 관련해 추진하고 있는 두 건의 용역 결과가 11월께 나온다. 대구와 구미가 상생 협력의 자세로 현안을 풀어갈 수 있도록 그 결과를 차분히 기다리겠다.” 또 권 시장은 불필요하게 구미를 압박해 새로운 갈등의 불씨를 지피지 않고 인내를 갖고 상생의 길 속에서 해결하겠다는 말도 했다.◆ 낙동강 물 용역결과 11월께 나올듯대구시장이 언급한 두 건의 용역이란 ‘낙동강유역 통합물관리 방안 연구용역(이하 낙동강물 용역)’과 ‘구미산업단지 하수처리시설 폐수 무방류시스템 적용 방안 연구용역(이하 무방류시스템 용역)’을 말한다.낙동강물 용역은 낙동강 유역 지자체들의 물 공급 및 수요 현황을 분석해 합리적인 물 배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여기에는 2014년 국토부 용역결과 등 과거 낙동강 수계에서 실시한 각종 용역결과의 재검증이 포함돼 있다.앞서 권 대구시장은 2018년 12월26일 기자간담회에서 환경부의 낙동강 수계 폐수 무방류시스템 도입안과 2014년 국토부의 ‘구미 해평취수장 구미-대구 공동사용 적합’ 용역결과 발표 내용을 검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또 무방류시스템 용역은 생활폐수와 공장폐수를 분리 처리하는 기술의 적용 가능성과 공장폐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찌꺼기 처리의 경제성을 알아보는 것으로, 구미시에서 그 결과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무방류시스템 용역은 환경부의 제안을 구미시가 동의해 진행하게 된 것이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앞서 구미산업단지에 폐수 무방류시스템 도입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면 대구취수원 이전 논란이 끝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환경부는 2018년 연말 대통령 업무보고 때 2019년 연말까지 낙동강 관련 종합적 물 관리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4대강 중 낙동강은 지자체의 물 관련 이해 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해 있는 지역이다.이 같은 상황에서 추진된 두 건의 연구용역은, 그 결과가 대구취수원 이전 문제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대구시는 물론이고 구미시, 경북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 10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대구시와 구미시의 물 갈등을 풀어 나갈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취수원, 대구시와 구미시 대립 팽팽대구취수원 이전을 둘러싼 대구시와 구미시의 오랜 갈등은 먹는물 문제가 지역 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대표적 사례이다.갈등의 원인은 대구취수원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있다. 구미공단을 경계선으로 할 때 현재처럼 공단 아래쪽(하류)에 그냥 놔둘 것인지, 아니면 대구시가 원하는 대로 공단 위쪽(상류)으로 옮길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인 것이다.지금도 이전을 원하는 대구시의 입장과 구미시민들의 식수원이 있는 공단 상류로 옮기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구미시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현재 대구 시민들이 사용하는 수돗물의 67%(53만 톤)는 낙동강 수계 문산, 매곡 취수장에서 공급된다. 문제는 문산취수장과 매곡취수장의 취수원이 각각 구미공단 아래쪽 28km 지점과 34km 지점에 있다는 것이다.수돗물은 강, 하천, 저수지(취수원)의 물(원수)을 취수장에서 퍼올리고 이 물을 받은 정수장에서 여러 단계 정화해 각 가정에 공급된다. 이 과정에서 취수원은 용수 확보가 쉽도록 대개 취수장 부근에 있다. 대구 수돗물은 낙동강 수계 취수원에서 문산·매곡 취수장, 문산·매곡 정수장을 거쳐 각 가정에 공급되고 있다.이 때문에 대구시는 두 취수장의 취수원(대구취수원)이 구미공단 배출물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공단 위쪽 지역인 구미 해평면이나 산동면 부근 낙동강 수계로 취수원을 옮기길 원하고 있다. 대구취수원을 지금 위치에 그대로 둘 경우 또 수돗물 오염사건이 언제라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구미시의 입장은 다르다. 대구시가 옮겨가길 원하는 해평면이나 산동면 일대는 현재 구미 시민들의 식수원인 구미광역취수장(해평취수장)이 부근에 있기 때문이다. 만약 구미광역취수장을 대구시와 구미시가 함께 사용하게 되면 수량 감소와 이로 인한 수질 악화 가능성이 크다는 게 구미시의 우려다.구미광역취수장에서는 현재 구미와 김천, 칠곡 지역 70만 명에게 식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또 해평취수장은 2011년 5월 구미 수돗물단수 사고 이후 구미광역취수장의 강 건너 바로 맞은편에 추가로 만든 것으로, 낙동강 동쪽 구미지역에 식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한다. 구미광역취수장의 취수량이 부족할 경우에만 비상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구미시는 취수원 이전보다 낙동강 수질개선 측면에서 해결책을 찾는 게 바람직한 방안일 거라고 대구시에 역제안하고 있다. 기업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는 구미시로서는 대구취수원 이전을 장소만 옮기면 되는 단순한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것이다.취수원이 이전될 경우 그 지역의 개발제한 규제가 불가피해져 기업 유치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또 상수원보호구역 확대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받게 될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미에서는 2018년 시민사회단체가 주축이 돼 ‘대구취수원 이전 반대 10만시민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취수원 갈등 언제부터, 그리고 정부 대응은이처럼 대구시와 구미시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갈등이 커지자 정부가 중재에 나섰다. 국토부는 2014년 대구취수원 이전의 타당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구미광역취수장에서 하루 44만8천 톤(2025년 수요량 기준)을 취수해 대구에서 43만 톤, 칠곡-고령-성주에서 나머지 물을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는 내용이 나왔다.그러나 구미시는 당시 이 용역결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우선 국토부의 연구용역 결과를 신뢰할 수 없고, 또 용역결과대로 한다면 낙동강 상류쪽에 상수원보호구역을 추가 설정해야 할 가능성이 커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었다.이 외에도 정부는 두 지자체의 먹는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2017년부터 국무조정실 주관의 실무협의를 통해 양측 입장을 조율했다. 또 지역에서는 교수, 지역정치인,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가 2015년 구성됐다.한편, 대구취수원 이전 문제가 표면화된 것은 2009년이었다. 그 해 1월 구미공단에서 배출된 발암 의심물질 1,4-다이옥신이 낙동강에 유출됐고 이 때문에 대구 시민들은 먹는물 때문에 한동안 큰 고통을 겪어야 했다.이후 시민들의 취수원 이전 요구가 계속되자 대구시는 2012년 3월 대구취수원을 구미공단 위쪽 지역으로 옮기겠다는 의사를 국토부에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물론 2009년 이전에도 페놀 사건(1991년) 악취 사건(1994년) 등 낙동강 수질오염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해 대구취수원을 다른 데로 옮길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왔다.박준우/메인사진-대구취수원 이전 문제 등이 포함된 정부의 낙동강 물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11월께 나올 예정이다. 대구시민들은 용역 결과가 구미시와의 갈등을 푸는 실마리가 될지 기대감을 갖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은 장세용 구미시장(왼쪽 두 번째), 권영진 대구시장(왼쪽 세 번째) 등이 참석한 가운데 4월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낙동강 물 문제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 모습.연합뉴스 서브사진-구미에서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사회단체가 주축이 돼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10만시민 서명운동’이 있었다.

/박준우 시시비비/ 지진특별법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포항지진이 발생 2년이 다 돼 가지만 50만 포항시민이 염원하는 ‘지진 특별법’은 언제 제정될지 아직 오리무중이다. 그간 나왔던 정치권 얘기를 모아보면 특별법은 제정이 됐어도 벌써 됐을 텐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 답답할 노릇이다.이미 정부는 지진 발생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고 정치권도 여야 할 것 없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게다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특별법안을 이미 독자 발의까지 해놨다. 그런데도 특별법은 미뤄지기만 했다. 시민들이 원성을 높이자 정치권은 “내 할 일은 다 해 놨는데…”라는 식으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정쟁 놀음에 속 타는 이들은 포항시민뿐이다.포항에서는 2017년 11월15일 규모 5.4 강진이 발생해 수천억 원에 달하는 직,간접 피해를 냈다. 주택 등 재산피해뿐 아니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이 입은 피해도 적지 않아 철강 도시는 자체 재건이 어려울 만큼 그 후유증에 힘들어하고 있다.포항 시내 곳곳에는 지금도 아파트 외벽에 낙하물 방지 펜스가 설치되어 있고 집 잃은 시민 수백 명은 조립식 임시대피소나 체육관에서 무더위를 견뎌내고 있다. 지진 발생 직후부터 5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중심이 되어 시민들은 자체 복구 활동을 벌였지만 역부족임을 절감해, 정부에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청해 왔다.그러나 특별법에 대해서는 정부가 응답이 없다. 물론 정부는 지진 직후 포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복구에 힘써왔다. 지자체에는 피해복구비를 지원했고, 시민들에게는 전기, 통신 등의 이용료 감면 혜택을 줬다. 그렇지만 이 정도론 크게 부족하다는 것이다. 정부 지원에서 벗어나 있는 피해시민들이 아직 있고, 심각한 피해를 본 지역경제도 되살려야 하기 때문이다.특히 정부는 2019년 3월20일 원인조사 발표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지열발전 실험에 의해 지진이 촉발됐다는 결과를 내놨다. 그래서 당시 시민들은 지진의 원인과 책임이 밝혀졌으니 늦었지만 정부에서 당연히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줄 것으로 기대했다.그러나 그뿐이었다. 그 후로 다시 100일 넘게 지나갔다. 이제 정부는 특별법 제정을 정치권에 완전히 떠넘겨 놓은 듯하다. 그런데 책임을 넘겨받은 여당은 물론이고, TK 맹주를 자임하고 어려울 때마다 지역의 도움으로 기사회생했던 자유한국당마저 포항지진 특별법 처리에 열의가 없는 듯한 모습이다.오죽하면 “정치권이 그동안 한 것이라곤 국회 문 걸어 잠가놓고 싸움질하다 이달에 다시 문 연 게 전부다”라는 얘기가 시민들한테서 나올까. 그런데도 포항시민들은 국회만 바라보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두 당이 발의한 특별법안이 상임위에 상정돼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7월 중에 특별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정치권 분위기가 무르익었으니 이번 회기엔 반드시 특별법을 제정해 줄 것이란 기대감이 시민들 사이에 커지고 있다. 정치권, 특히 자유한국당은 이 기대를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지진원인 발표 100일째인 7월2일 포항시가 개최한 ‘포항지진특별법과 피해배상을 위한 포럼’이 서울에서 열렸다. 이 행사에 포항의 자유한국당 두 국회의원도 참석해 특별법과 관련한 발언을 했다.“민주당에서 승낙하지 않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피해구제법과 진상규명법이 상임위에 올라가 있어 7월 중순께 상임위가 열리면 최우선 논의되도록 할 것이다.” 김정재 의원(포항북)“국회가 열린다. 지진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 전략을 짜야 하지만 법에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정부와 여당의 협조 없이는 안된다.”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두 의원의 말을 종합해 보면 특별법 제정이 이번에도 호락호락할 것 같진 않다. 그렇지만 시민들의 염원을 생각한다면 두 국회의원은 결기를 갖고 특별법 제정에 더욱 바짝 달라붙어야 할 것이다. 여야 합의처리가 최선일 테지만 그게 어렵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데도 두 의원이 앞장서야 할 것이다.“불의의 재난을 당해 국가의 지원 없이 회복이 불가능한 처지에 있는 국민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고 있는 게 특별법일 텐데, 왜 이렇게 특별법 제정이 어렵고 힘드냐?” 하소연할 데가 없어 더 답답한 포항시민들이다.

/이슈추적/ 총리실, 김해신공항 재검토… 대구경북 분노

‘우려가 현실이 됐다.’ 김해신공항 총리실 재검토가 결정된 지난달 20일, 대구경북에서 터져나온 첫 반응이었다. 그때부터 지역에서는 자치단체와 정치권, 시민사회단체가 하나가 돼 재검토 중단을 요구하는 항의를 계속하고 있다.부산시, 울산시, 경남도 등 3개 자치단체장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김해신공항 재검토를 국무총리실에서 하기로 6월20일 합의했다. 총리실 재검토가 곧바로 가덕도신공항 건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간 정부가 보인 태도 변화와 민주당의 분위기를 보면, 지역의 우려를 기우라고 하기에는 드러나고 있는 정황들이 지역에 우호적이지 않은 게 현실이다.더욱이 정부가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명분 없이 이를 중단하거나 변경할 경우 그 후폭풍이 클 것이란 걸 뻔히 알면서도 재검토에 합의해 주었다는 점에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신뢰 추락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를 추진할 만큼 절박한 이유가 정부, 여당에 있을 것이란 얘기다.지역에서는 김해신공항 재검토의 필요성과 이유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이를 추진한 배경에 대해 강한 의구심이 생기고 있다. 그동안 국토부에서 여러 차례 ‘총리실 재검토’가 없다고 밝혔고, 또 김해신공항 합의안이 영남권 5개 자치단체의 오랜 갈등과 진통 과정을 거쳐 마련됐던 것이기에 이를 뒤엎은 정부의 의도에 의심을 하는 것이다.이는 또한 정부, 여당의 정치적 셈법이 깔려 있다는 지역정치권의 주장이 지역민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으로서는 어차피 맹지나 다름없는 TK는 포기하더라도 PK에서 표를 모은다면 절반의 성공은 될 수 있다는 셈법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또 다른 우려는 김해신공항 재검토가 통합대구공항 최종이전지 결정과 맞물려 진행될 수 있고, 이렇게 될 경우 통합대구공항이 애초 계획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갑작스럽게 공항 문제가 재론되는 데 대해 지역민들은 “이런저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정부 정책의 신뢰를 회복한다는 측면에서라도 김해신공항 확장과 통합대구공항 이전지 연내 결정이라는 기존 약속을 정부가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가덕신공항 건설, 길 열렸나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지사가 6월20일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의 적정성에 대해 총리실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부울경 단체장은 특히 검토의 시기,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총리실 주재로 국토부와 부산 울산 경남이 함께 논의하여 정하기로 한다고 덧붙여, 실질적 논의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로써 기존 김해공항 확장안, 부울경의 가덕도신공항 주장 등에 대해 전반적 재검토가 가능하게 됐다.6월26일에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부산에서 열린 시민강연회에서 “동남권 관문공항은 국가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고 입지로는 안전성과 부산신항 연계성이 뛰어난 가덕도가 최적”이라고 말했다.그러나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합의안 발표 1주일 만인 26일 방송기자클럽초청토론회에서 총리실의 김해신공항 정책 검증과 관련해 “합의점을 찾자는 취지이지 원점에서 논의하자는 건 아니다. 국토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우려가 현실 됐다, 지역민 분노총리실 재검토 발표는 화난 대구경북 민심에 기름을 끼얹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6월25일 윤종진 경북도 행정부지사와 함께 국무총리실에 대구시와 경북도의 네 가지 요구안을 전달했다.요구안에는 △김해신공항 재검토의 필요성과 이유를 밝히고, 대구경북 시도민의 동의를 구할 것 △재검증 절차를 거친다면 검증 시기, 방법, 절차 등을 영남권 5개 시도와 합의할 것 △김해신공항 재검토가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할 것 △재검증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도록 할 것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권 시장은 “영남권신공항 입지 문제는 가덕도와 밀양으로 갈등을 거듭하다, 영남권 5개 시도가 2014년 10월, 2015년 1월 두 차례 모임을 하고, 정부 용역결과 수용과 외국 전문기관 용역이라는 합의안을 어렵게 도출해 낸 사안이었다”고 강조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도 “국가정책으로 결정된 사업을 정치 쟁점화 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부울경의 주장은 자치단체 간 합의를 파기하고 국가정책의 불신만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총리실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7월 초 대구시장과 경북지사를 함께 만나 김해신공항 재검토 문제를 공식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아직 면담 일정은 조율되지 않고 있다.앞서 자유한국당 대구경북발전협의회 소속 국회의원 21명은 6월21일 기자회견을 열고 “5개 광역단체장 합의로 이루어진 국가적 의사 결정을 여당 소속 3개 단체장과 여당 소속 국토부장관의 합의만으로 뒤집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항의했다.또 민주당 김부겸(대구 수성갑), 홍의락(대구 북구을) 국회의원은 재검토의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부겸 의원은 “가덕도신공항으로 간다는 논리는 성립될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엄청난 갈등, 씻을 수 없는 불신이 남는다”고 비판했다.7월1일에는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이 국토부를 방문해 대구, 경북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고 나온 김해신공항 재검토 일방 발표를 항의했다.◆ 신공항 문제, 전망과 변수는분노한 지역민의 관심은 향후 김해공항 재검토가 어떤 식으로 어느 방향으로 전개될지, 그리고 이것이 통합대구공항 건설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모이고 있다. 애초 이 문제가 영남권 관문공항 건설이라는 영남 5개 시도민들의 요구에 따라 비롯됐고, 그 과정에서 5개 지자체 합의에 따라 김해신공항 확장과 통합대구공항 건설이라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다.지역 일각에서는 “합의 파기는 부울경의 주장대로 김해신공항 확장 대신 가덕도신공항 건설이라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영남권 관문공항을 요구했던 10여 년 전으로, 즉 원점으로 상황을 되돌리는 문제”라고 주장한다. 대구시민단체인 남부권관문공항재추진본부는 6월24일 기자회견을 열고 남부권 관문공항을 원점에서 재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무엇보다 지역에서는 이로 인해 통합대구공항 건설에 차질이 생길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역에서 정부, 여당의 향후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같은 맥락에서 김해신공항 재검토 결과와 통합대구공항 최종이전지 발표 시기와 관련된 분석도 나오고 있다.두 사업의 결과 발표가 올해 안에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국 내년 총선에서 나타날 부산, 경남 표심이 김해공항과 가덕도신공항 가운데 한 곳으로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리란 것이다. 이 경우 통합대구공항도 그 영향권에 들어갈 거란 예상이 가능해진다.그러나 다른 한편에는 정부에서 국책사업을 그렇게까지 해서 추진하겠느냐는 시각도 있다. 국책사업의 선례가 될 수 있고, 총선 이후 바로 대통령선거로 이어지는데 정략적으로만 판단해 무리수를 두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이다.한편, 7월4일 경남의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과 전남의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등 9개 시, 군이 참여한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에서 제2국제공항의 사천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메인사진-김해신공항 문제가 국무총리실의 김해신공항 재검토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로써 부울경의 요구대로 기존 김해공항 확장안, 가덕도신공항 등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사진은 7월1일 대구상공회의소 앞에서 정부 발표에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는 통합신공항대구시민추진단의 모습.연합뉴스 서브사진1-주호영 회장 등 자유한국당 대구경북발전협의회 의원들이 6월21일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움직임과 관련,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브사진2-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월20일 서울 용산구 국토교통부 서울사무소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 오거돈 부산광역시장,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등과 김해신공항 관련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박준우 시시비비…포스코 조업정지 파동

/논설위원 겸 특집부장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로 지난달 조업정지 위기에 몰렸던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일단 최악의 상황은 넘길 듯싶다. 사건이 불거지자 애초 포항제철소에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사전 통보했던 경북도가 이후 제철소 조업정지로 인해 야기될 국가경제 피해 우려와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한 정부 대응의 변화, 지역경제 손실을 걱정하는 지역민들의 호소 등을 받아들여 행정처분을 연기하기로 했기 때문이다.그러나 이번 포스코 조업정지 파동에서 드러난 경북도의 오락가락 대응과 불법한 행위를 했음에도 당당했던 포스코의 태도는 많은 사람에게 실망감을 안겨 주었다. 게다가 정당한 법 집행마저도 뒤엎을 수 있는 ‘경제 제일주의’가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한 것은 뒷맛을 개운치 않게 한다.특히 정부 주무부처이자 환경 정책을 책임진 환경부가 보인 안일한 대응과 어정쩡한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고 이참에 대응매뉴얼 등은 확실히 보완돼야 할 것이다. 환경부는 제철소의 불법 행위 확인에 미적미적 시간을 끌더니 지자체가 엄정한 법 집행을 공표하자 뒤늦게 지자체에 행정처분 연기를 요청했다. 그나마 환경부가 중심이 돼 민관협의체를 2~3개월 운영해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한 것은 뒷북치기로 보이긴 하지만 다행스러운 대목이다.조업정지 파동의 발단은 올해 3월 포스코 광양제철소 고로(용광로)에서 유독물질이 무단으로 배출된다고 주장한 전남 광양지역 환경단체의 폭로였다. 이들은 제철소에서 고로 정비 기간에 ‘브리더’(고로 내부의 압력을 빼내 폭발을 방지하는 안전밸브)를 통해 일산화탄소와 분진 등 유해물질을 여과 없이 배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조사를 요구했다.유독물질 배출 문제는 곧 제철소가 위치한 전국으로 확산됐다. 현재 국내에서 용광로는 포스코의 포항제철소 4기, 광양제철소 5기와 현대제철의 당진제철소 3기 등 모두 12기가 운영 중에 있다. 지자체의 유권해석을 의뢰받은 환경부는 한 달여가 지난 4월 말에야 제철소의 브리더 개방 행위가 법 위반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놨다.환경부 결론은 파장이 컸다. 경북도 전남도 충남도 등 3개 지자체는, 정비를 위한 휴풍과 재송풍 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을 걸러주는 방지시설이 없는 브리더를 개방해 가스를 배출한 포스코 포항제철소 광양제철소,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대해 조업정지 처분 절차에 들어갔다.그러자 해당 기업과 철강협회가 강하게 반발했고, 일부 지역민들도 동조했다. 철강업계는 제철업의 특성상 조업정지가 가동정지나 마찬가지고, 철강 생산이 멈추면 지역근로자도 쉴 수밖에 없다는 엄포성(?) 이유를 들며 지자체에 행정처분 취소를 요구했다.물론 제철소 가동 정지는 국민 누구라도 원하지 않는 일이다. 그렇지만 일련의 과정에서 터져 나온 철강업체와 철강협회 주장은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였다. ‘오염물질을 차단하거나 걸러 줄 관련 기술이 개발되지 않았는데 어쩌라는 거냐’, ‘50년 가까이 아무 소리 않다가 이제 와서 왜 문제 삼느냐’는 식이었다.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대응이었다. 그것도 다름 아닌 세계 일류회사로 평가받고 있는 포스코에서 이런 식이라니, 정말 이건 아니지 않은가.용광로 배출가스에 대기오염물질이 섞여 나왔다면 당연히 방지 대책을 세웠어야 했을 것이고, 상용화된 관련 기술이 없었다면 해당 기술을 자체적으로라도 이미 개발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그들의 주장대로 그동안 시간이 50년이나 있었는데 말이다.다행인지 불행인지, 최근 정부의 대응 변화 과정을 보면 포스코는 이번 사건을 운 좋게 그냥 넘길 듯하다. 그러나 포스코 등 철강업계는 의도적이었든 아니었든 수십 년 동안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 온 행위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특히 지역민들에게는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또한 정부와 지자체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법 집행이 이익단체와 일부 여론에 따라 오락가락했던 점을 스스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어떤 식으로든 이번 일이 선례로 작용할 텐데, 그때는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걱정스러워서 그렇다.

/이슈추적/ 도시공원 일몰제… 대구경북 영향은

도시의 허파 구실을 하는 도심 숲이 2020년 7월1일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라 사라질 위기를 맞고 있다. 대구, 경북에서는 각각 11.91㎢, 44.4㎢의 공원 부지가 일몰제 적용 대상지에 들어있다.도시공원 일몰제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원 설립을 위해 사유지가 포함된 일정 지역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고 나서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 지정을 해제하도록 한 제도이다.대구시와 경북도 등 전국 지자체는 시민들이 현재 사용하거나 앞으로 사용할 도시공원을 계속 유지하길 원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공원지역에 포함된 ‘사유지’를 매입할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 고민에 빠진 것이다.지자체들은 사유지를 원래 땅 주인에게 돌려주자니 난개발로 도심 숲이 사라질 우려가 있고, 자체 매입하려고 하니 재정 부담이 너무 커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도시공원 미집행 사유지’ 처리 문제를 두고 지자체의 잇따른 대책 마련 요구가 있자 정부는 5월 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여기에 사유지 매입비의 국고 지원 등 지자체가 요구하고 있는 실질적 지원 대책이 빠져 있어 지자체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벌써 대구, 경북에서는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사유지를 두고 재산권을 행사하려는 지주와 도심 숲을 보전하려는 지자체 간에 갈등이 커지고 있다.◆대구, 38개소 11.91㎢에 일몰제 시행지난 4월30일 권영진 대구시장이 대구 수성구 범어공원 내 수성구민운동장에서 ‘현장소통 시장실’을 열었다. 올해 들어 범어공원 내 산책로에서 벌어지고 있는 주민 간의 갈등을 해소해 보자는 취지였다.주민 갈등은 범어공원에 사유지를 가진 일부 지주들이 산책로 곳곳에 철조망을 설치하거나 통행금지 경고문을 세우면서 시작됐다. 그러자 평소 이곳을 이용하던 주민들이 철조망을 제거하고 지주들이 설치한 현수막을 훼손했고, 그 이후에는 지주와 주민들 간에 시설물 설치와 철거 행동이 반복되는 대립이 계속됐다.그러나 갈등의 근본 원인은 범어공원 전체 면적 가운데 61%를 차지하는 사유지 처리 문제에 있었다. 지주들은 수성구청에 자신들의 땅을 매입하거나 개발을 허용해 주라고 요구했지만, 구청은 재정난을 이유로 선별 매입 방침을 밝혔던 것. 이에 불만은 가진 지주들이 자신들의 땅에서 실력행사에 들어갔던 것이다.권 시장은 이날 지주들에게 범어공원 사유지 중 5%를 우선 매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지주들은 선별 매입은 개인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우선 편입 대상지의 토지보상금 현실화 △미조성 지역의 민간개발 및 시 매입 △사유지 맹지화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이곳 외에도 대구에는 달서구 두류공원 학산공원, 남구 앞산공원 등 38개소에 11.91㎢ 부지가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 대상지에 포함돼 있다. 이는 대구 중구(7.08㎢)보다 큰 면적이다. 시에서는 3월22일 달서구 장기공원(46만8천49㎡), 북구 연암공원(17만5천589㎡), 달성군 천내공원(15만1천719㎡) 등 3곳을 ‘공공주택지구’ 대상지로 지정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정부에서 ‘공공주택지구’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이 부지를 매입해 공원과 아파트단지로 개발할 수 있다. 여기에 투입되는 비용은 아파트단지 개발수익으로 충당하게 된다.◆경북은 울릉도 절반 면적이 대상경북에서는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토지(2018년 12월 기준)가 44.4㎢다. 이는 경북 전체 공원 면적의 61.3% 해당하는 규모로, 울릉도 면적(72.91㎢)의 절반에 달하는 면적이다. 매입비용만 3조400억 원에 달한다.이 중 현재 주민들이 공원처럼 이용 중인 ‘우선관리지역’은 16.6㎢(전체 대상지의 37.4%)이며, 매입비용은 9천902억 원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는 구미가 10㎢로 가장 넓고 포항 9.7㎢, 안동 4.2㎢, 김천 3.0㎢ 등이다.경북도 역시 사유지 매입비용 마련이 고민거리다. 현재 여러 방안을 강구 중인 도는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공원을 조성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한 가지 방안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다. 이는 민간업체가 공원부지 30% 이내에는 아파트나 상가를 지어 분양하고 나머지 부지에는 어린이놀이터 생태연못 등이 들어서는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완공 후 도시공원은 해당 지자체에 기부하게 된다.포항 안동 구미 경산의 총 10곳(4.6㎢) 공원 부지에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절차상 필요 시간, 주민 반발, 특혜 논란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내년 일몰제 적용 전까지 공원 조성이 가능할지는 현재까지 불투명한 상황이다.구미시 형곡동 중앙공원의 경우 시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했지만, 시의회에서 도심 공동화와 집값 폭락을 우려하는 인근 주민의 반대를 이유로 사업을 부결 처리해 무산됐다. 지역 환경단체에서는 “구미의 민간공원 개발사업 추진 대상지는 모두 자연녹지로, 건폐율이 20%에 불과하다. 또 구미시 도시계획조례 따르면 아파트 건립이 안 되는 4층 고도제한에 묶여 있는 지역”이라며 “현실적으로 난개발할 수 없는 이런 곳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일몰제, 정부 대책과 대안은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사라져가는 도심 녹지를 미리 확보해 두기 위해 정부에서는 특정 지역의 사유지를 공원 등의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고 그동안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해 왔다.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는 1999년 10월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 도시계획법(4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여기서 도시계획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로, 주로 녹지 학교 공원 도로 등이 해당한다.헌재 결정에 따라 전국의 도시계획시설 중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사유지의 경우 2020년 6월30일까지만 도시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고 2020년 7월1일부터는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돼 원래 땅 소유자에게 반환된다.5월28일 국토교통부에서 ‘장기 미집행 공원 해소’ 대책을 내놨다. 대책에는 △지자체가 사유지 매입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이자 지원 확대(50%→70%)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공원 조성 활성화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10년간 실효 유예 등의 방안이 포함됐다.이에 대해 지자체에서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야 하는 공원부지 매입의 국고 지원안이 빠져 있어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형식적 대책에 불과하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경북도 관계자는 “국비 지원을 계속 요구했는데 반영되지 않아 실망스럽다. 이는 결국 지방이 알아서 하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대로라면 도내 공원 상당수가 해제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말했다.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관련 전문가들은 대략 다섯 가지 정도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 △보전가치 적은 지역은 해제 결정 △보전가치 큰 지역은 도시자연공원으로 결정, 행위 제한 강화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전체면적 5만㎡ 이상) △지자체에서 매입 △지자체에서 토지소유자와 계속사용 계약 등이 그것이다.한편, 서울시에서는 2018년 4월5일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사유지 40.3㎢를 매입하기로 했다. 메인사진-2020년 7월1일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라 대구시, 경북도 등 전국 지자체가 고민에 빠졌다. 도시공원에 포함된 사유지를 그 전까지 매입하지 못할 경우 사실상 도시공원이 사라지게 되고 도심 난개발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사진은 권영진 대구시장이 4월30일 범어공원 내 사유지 주인들과 토지보상 문제 등을 두고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서브사진1-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방안 당정협의가 5월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이날 정부 대책을 내놨지만 지자체는 국고 지원 등이 빠진 실효성 없는 안이라며 여전히 불만족스러워 하고 있다.연합뉴스 서브사진2-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6월5일 서울에서 열린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국회 긴급 입법 촉구 및 시민행동 선포 기자회견’에서 각 정당 원내대표들 얼굴 모양의 마스크를 착용한 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박준우 시시비비/ 대구, 경북 인구감소 “어떡하나”

/논설위원 겸 특집부장 2018년 한국의 15~49세 가임여성 1인당 합계출산율이 0.98명을 기록했다. 이는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고, 국내에서 통계집계를 시작한 1970년 이래 최저치라 한다. 이것은 또 신생아는 줄고 노인은 증가하는 인구 딜레마에 빠진 대한민국의 현실이기도 하다.대구, 경북도 수년째 인구 감소가 계속되고 있다. 노년층의 사망으로 인한 자연감소야 그렇다 쳐도, 인구 이동에 따른 감소 규모가 작지 않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이 걱정하고 있다. 게다가 대책마저 세우기 쉽지 않기에 더욱 그렇다.인구 감소를 보는 시각은 다양할 수 있다. 생산 및 수요 감소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부동산가격 하락 등 부정적 측면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고, 비좁은 도시에 너무 많은 인구가 몰려 생기는 교통체증, 미세먼지 등 환경과 정주여건의 긍정적 측면도 있을 것이다.그렇다면 현재도 진행형이고 향후에는 그 폭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 대구,경북의 인구 감소는 어느 측면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또 대구시와 경북도는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 어떤 전략적 고민을 해야 할까.통계청의 ‘2019년 4월 국내 인구이동’ 자료에 따르면 대구 인구는 이 기간 1천724명이 순유출됐다. 총전입이 2만3천461명인데 총전출이 2만5천185명으로 더 많았다. 대구시 전체 인구(행안부, 2019년 5월 기준)는 245만2천291명으로, 2010년 251만2천여 명을 고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특히 대구는 2017년 4월부터 2년8개월째 인구 순유출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경북 역시 대구보다 규모는 작지만 4월에 213명이 순유출됐다. 총전입 2만5천780명에 총전출 2만5천993명으로 나간 사람이 조금 많았다. 경북 인구는 2015년 270만3천 명을 고점으로 역시 매년 감소해 2019년 5월(행안부 자료) 267만7천 명을 기록했다. 인구 순유출 현상도 2018년 1월부터 1년4개월째 나타나고 있다.이와 달리 이 기간 경기도에는 1만200명이 순유입됐다. 전국 광역단체 중 가장 큰 인구유입 규모라 한다. 6월 초 영천을 찾은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 인구 1천만 명 중 200만 명 정도가 줄어도 괜찮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귀농, 귀촌 붐이 일어나면 지방소멸과 수도권-지방 불균형, 지방경제 침체 등 지방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지방의 인구유출 현상은 대구, 경북만의 고민은 아니다. 대전은 4년9개월째, 부산은 3년9개월째, 울산은 3년6개월째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 지방의 인구감소 원인은 누구나 알고 있다. 노령층이 많은 농촌은 자연 감소 규모가 매년 커지고 있고, 도시 지역은 사람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있는 것이다.하여튼 지방정부로서는 답답할 노릇이다.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 살리기를, 때가 되면 한 번쯤 나오는 한낱 구호쯤으로 여기는 듯도 하고,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듯도 한 중앙정부에만 언제까지 기댈 수도 없고, 그 외에는 다른 방안도 마뜩잖기 때문이다.그래서 힘들지만 이제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자. 인구감소를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놓고, 또 중앙정부 대응과 지방정부 실행 전략을 따로 세워 인구감소 문제에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중앙정부에 요구할 것은 지금처럼 계속해야 할 것이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농촌 중소도시 대도시라는 지역적 특성과 인구 구조 등을 고려한 특화된 ‘작은 정책’을 찾아 실천해 보자. 물론 정책 실행에는 예산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지만 그렇더라도 시작부터 “돈도, 사람도 없는데”라고 한다면 더는 진전이 없을 터,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분명 배우고 얻을 수 있는 게 나올 법하니 말이다.그런데 수도권에 사람이 몰리는 이유가 뭘까. 인재를 구하기 쉽고 다른 도시와의 연계가 수월하고, 기업 간의 협력이 용이하다는 이점 때문이라고들 한다. 다시 말해 이런 도시가 되어야 기업이 찾아오고 양질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것이다.그럼 ‘대구는 어떻게 하면 그런 이점이 있는 도시가 될 수 있을까’. 혹시 그동안 여건도 갖춰 놓지 않고 기업 유치가 잘 안 된다는 푸념만 해 왔던 것은 아닐까. 그 방법을 찾아내는 것은 결국 대구시의 몫일 것이다.

/이슈추적/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 어떻게 되어가나

250만 대구시민들의 숙원인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 사업이 첫 출발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올 연말까지 이전지 최종확정이라는 목표는 세워 놨지만 신청사 사업의 사실상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될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 추진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는 출범 직후부터 시비에 휘말리고 있다. 3개 유치 희망 지자체는 ‘게임의 룰’이 될 신청사 선정 기준 마련에 관여할 공론화위의 구성과 운영을 두고 그 투명성과 공정성이 의심되는 만큼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이에 대해 공론화위에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공론 민주주의에 따라 신청사 건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기본 원칙을 확인하고, 시의회 조례에 따라 공정하게 신청사를 건립하는 만큼 그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현재까지 시청 신청사 유치 희망을 밝힌 지역은 중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등 4개 구,군이다. 그만큼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그래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무엇보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대구시에서는 지자체 간 갈등, 여론분열 등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8년 제정된 시의회 관련 조례에 따라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론화위를 꾸렸다. 여기에서는 신청사 이전지 결정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하게 된다.한편, 시청 신청사 건립 계획은 2004년 처음 발표됐지만 그 후 지역정치권의 유치 경쟁 과열과 시민여론 분열 등으로 15년 넘게 구체적 추진 일정 없이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올해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시민들은 2025년께는 새 청사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지금의 대구시청은 1993년 중구 동인동에 건립됐다. 20년 이상 사용되면서 건물 노후화와 업무 및 민원 공간 부족 문제로 신청사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 신청사 유치희망 3개 지자체 반발5월28일 중구 달서구 달성군은 공론화위의 운영과 관련해 6개 요구안을 발표했다. 3개 지자체는 공론화위 운영 정책이 특정 지자체에 편파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며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하는 공동의견문을 냈다.공동의견문에는 △현 대구시청사의 위치 타당성 조사 △대구경북연구원 대신 제3의 기관 선정 △공론화위를 20명에서 36명으로 확대 △모든 운영 과정 즉시 공개 △시민참여단을 250명에서 1천명으로 확대 △각 후보지 홍보 감점제도 폐지 등이 들어 있다.이에 대해 공론화위는 6월3일 입장을 밝혔다. 현 대구시청 위치 타당성 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8개 구군을 대상으로 결정된 절차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가장 공정하고 타당하며, 용역기관 교체 요구와 관련해서는 대경연은 국토연구원과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뿐, 후보지 신청기준, 예정지 평가기준, 시민참여단 구성 등 핵심 사안은 국통연구원이 진행하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공론화위와 시민참여단 확대 요구에는 대구시 신청사 건립 위한 조례에 위배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임과, 또 과열유치행위 감점제도 폐지 주장에는 예산 많은 지자체에 유리할 수는 있는 개연성이 있어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공론화위 김태일 위원장은 “각 구,군청이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려면 조례 개정을 우선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컨트롤타워 역할 할 공론화위 출범시청 신청사 건립 논의와 결정 과정에서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공론화위는 4월5일 대구시의 위촉으로 공식 출범했다. 앞서 대구시의회는 3월26일 ‘신청사 건립 추진 공론화위원회’ 위촉 동의안을 처리했다.공론화위는 당연직 6명(대구시 3명, 대구시의회 3명-2월 확정)과 위촉직 14명 등 위원 20명으로 구성됐으며, 이중 위촉직 14명은 8개 분야 전문가들을 대구 시장과 시의회 의장이 7명씩 추천했다. 공론화위에서는 상반기 내에 이전 후보지 신청을 받고 후보지 평가 기준을 마련하며, 하반기에는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연내에 최종 건립예정지를 확정하게 된다. 시민참여단에는 지역, 성을 고려해 선정된 시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 250명이 참여한다.본격 활동에 들어간 공론화위는 5월9일 유치 후보지 구, 군의 과열 유치행위 감점 기준 및 배점, 허용 행위 등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유치 희망 지자체와 시민들 사이에서는 시민들이 합리적 판단을 위해 알아야 할 내용인데 이를 과열 방지를 이유로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한편 일각에서는 공론화위 구성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다. 20명의 공론화 위원 중 14명(70%)이 시장, 의회의장 추천 몫이라는 점과 대구시 출자, 출연기관인 대구경북연구원이 연구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신청사 후보지 4곳 입장은대구시청 신청사 유치전에는 중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등 4곳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중구는 이전이 아니라 현 시청사 위치에 다시 건립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주장한다. 역사성 편의성 중심성 정체성 등의 측면에서 현 위치 재건립의 당위성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신청사가 지하복합상가 및 국채보상운동 공원과 연결되면 도심 활성화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8개 구군의 신청사 건립 성공 추진 협약서에 서명을 거부하는 등 신청사 건립 추진 과정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북구는 산격동 옛 경북도청 터를 후보지로 추천하며 대구경북 옛도읍지가 북구임을 강조한다. 사통팔달 교통 요지로 전국 연결 고속도로와 접근성이 우수하고, 신천대로와 인접해 시내 전역과의 빠른 연결도 강점으로 꼽고 있다. 신청사가 들어서면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지역이 더 발전할 수 있고, 금호강 신천 등을 낀 물의 도시 대구의 특성을 살려 중심지역으로 성장해 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달서구는 대구시 소유지인 옛 두류정수장 후적지 15만8천807㎡(4만8천 평)를 후보지로 추천했다. 입지 장점으로는 달구벌대로와 도시철도 2호선 감삼역에서 200m 거리에 위치한 점과 후보지 4면이 도로와 접해 있다는 점을 꼽고 있다. 신청사 인근 도로의 폭을 확대해 진입로를 분산시키고 감삼역에서 신청사까지 무빙워크를 설치하면 접근 편의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한다.달성군은 화원읍 설화리 LH분양홍보관 자리를 추천하고 있다. 대구 전체를 놓고 보면 중심이 달성 화원이고, 향후 대구 발전을 위해서도 지리적 중심지에 시청이 들어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고속도로, 도시철도 1호선과의 접근성을 장점으로 꼽고, 부담으로 지적되는 LH 소유 부지의 경우 군의회와 협의를 통해 신청사 부지로 무상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치고 있다.메인사진1==대구시청 신청사 건립 사업이 올해 들어 본격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 과정의 공정성을 문제삼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진은 신청사 건립 공론화 과정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신청사 건립 추진 공론화위원회’의 출범 모습. 연합뉴스 메인사진2==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 성공 추진을 위한 협약 체결식’이 4월 25일 대구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각 구청장 등 참석자들이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브사진1==중구 현 대구시청. 서브사진2===북구 옛 경북도청 터.서브사진3===달서구 옛 두류정수장 후적지.서브사진4===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LH분양홍보관 자리.

박준우 시시비비… “어쩌다 이렇게까지 해야 됐나”

오래전 미국에 가족 이민을 간 한 아버지가 10대 아들이 자꾸 말썽을 일으키자 회초리를 꺼내 들었다. 그러자 그 아들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해 위기를 모면했다. 아버지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참았다. 그 후 방학을 맞아 부자가 한국에 왔다. 공항에 도착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다. “내가 너를 지금 혼내 주려는데 어디 이번에도 경찰에 신고해 봐라.” 물론 우스개 얘기다. 그런데 머지않아 한국에서도 자식이 부모를 경찰에 신고하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질 것도 같다.정부가 민법상 친권자 징계권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민법 915조에는 ‘친권자는 보호 또는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체벌은 부모의 징계권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내용을 넣을 것이란 얘기다. 법무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내년 말까지 민법개정안을 만들 계획이다. 세계적으로는 현재 54개국이 자녀체벌을 금지하고 있고, 친부모 징계권을 명문화해 놓은 국가는 한국, 일본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그러나 정부의 법 개정 움직임을 바라보는 장년층들은 별로 탐탁잖을 듯하다. 그들에게는 ‘귀한 자식은 매를 주고, 미운 자식은 밥을 주라(명심보감)’는 구절이 여전히 자녀교육의 금과옥조로 여겨지기 때문일 것이다.국민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까. 복지부가 2017년 12월 4일~8일 전국 20세 이상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6.8%가 “사랑의 매가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답했다. 대다수의 의견이라고 할 순 없겠지만, 다만 자녀 교육에 체벌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진 국민들이 여전히 적지 않다는 사실만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내 자식의 장래를 위해서인데 그깟 꿀밤, 회초리 한 대 때리는 것이 체벌이고 학대냐”라는 반응이 나올 법도 하다.이에 반해 법 개정을 추진하는 정부 입장을 수긍하게 하는 또 다른 현실가정도 분명히 존재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따르면 자녀 학대로 신고된 부모 수가 2013년 5천454명에서 2017년 1만7천177명으로 많이 증가했고, 이들 기관에 2017년 2차례 이상 신고된 재학대 사례 2천160건 가운데 2천53건(95%)이 부모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것이다.많은 부모가 아이를 엄하게 키우는 것과 아이에게 고통과 모욕을 주는 것을 혼동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오죽하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2011년 아동체벌금지법 제정을 한국정부에 촉구했을까.물론 엄한 자식 교육의 전통과 근래 벌어지고 있는 자녀 학대 문제는 근본적으로 결이 다르다. 그래서 말인데, 이 두 가지를 한 데 묶어 법에 규정해 놓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또 만약 구분해서 법 조항을 마련한다면 그 구분 기준은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치 않아 보인다.여기에 이번 법 개정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결국 훈육인가, 학대인가를 가르는 명확하면서도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야 할 텐데 그게 그리 쉬워 보이지 않는다. 그동안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구체적 법조문이 아니라 기존 판례를 잣대 삼아 아동학대 사건을 처리해 왔다 한다. 가령, 아이가 멍들거나 다치도록 때리거나, 주먹으로 배를 때리거나 밀어서 넘어뜨리면 학대라는 식이었다.앞으로 예정대로 민법이 개정되면 친부모도 자녀를 체벌하면 죄가 된다. 그래서 이 법은 부모에게는 아무리 훈육이 목적이라도 스스로 행동을 하기 전에 한 번 생각해봐야 할 이유가 생기게 하고, 또 매를 들어선 안 된다는 심리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게 정부에서 내놓은 긍정적 측면이다. 이밖에 체벌 금지를 사회적으로 합의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그렇더라도 찜찜함은 가시지 않는다. 부모 자식 사이가 어쩌다 국가에서 법을 만들어 개입해야 할 지경까지 가게 됐는지, 세태가 씁쓸할 따름이다. 일각에서는 아동학대법 등 기존 법으로도 충분한 억제력이 있는데, 굳이 법을 개정해야 하느냐는 지적도 한다. 일을 풀어가는 데 있어 강도를 높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란 얘기일 것이다.

/이슈추적/ 낙동강수계 대구경북 6개 보, 어떻게 처리될까

‘4대강 사업’의 후처리 문제를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들어서는 사업 과정에서 설치된 ‘보(洑)’의 처리와 관련해 정부와 농업인단체 간에 마찰이 빚어졌다. 보의 존치와 해체를 주장하는 양 진영이 맞서고 있고, 당장 수문 개방에 대해서도 찬반 측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7월 시작돼 2011년 10월 완공이 선언됐다. 이 과정에서 보는 수자원 확보와 물 부족 및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었다. 올해 2월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환경부에서 ‘금강, 영산강 수계 3개 보 처리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자 보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농업인단체에서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대구경북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낙동강 수계 대구경북권에는 6개의 보(상주보 낙단보 구미보 칠곡보 강정고령보 달성보-상류 쪽부터)가 설치돼 있다. 이 가운데 칠곡보를 제외한 5개 보에 대해 환경부에서 올해 전면 또는 일부 개방 결정을 했고, 이에 대해 농업인단체에서 저장 수량 및 보 주변 지하수 부족을 이유로 반대에 나선 것.지역에서 보 개방을 둘러싼 찬반 논란은 현재는 소강상태에 있다. 그러나 앞으로 보를 다시 개방할 경우 언제든지 공방은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에서는 대구경북 6개 보에 대한 처리 방침을 연내에 최종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4대강 보, 정부와 자유한국당 대립지난 5월13일, 구미시 선산읍 구미보를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찾았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이날 현장에서 ‘4대강 보 철거 반대’ 행진을 하고,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했다.황 대표는 “4대강 사업이 환경을 망쳤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오히려 홍수 걱정이 사라지고, 농업용수가 풍부해졌고 관광자원이 됐다”고 주장하며, 현 정부의 보 파괴 중단을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은 당내에 4대강 보 해체특별위원회를 두고 있다. 또 이날 현장에는 지역 농업인단체 관계자들도 참석해 보 철거 추진 중단을 정부에 요구했다.앞서 환경부 산하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에서는 올해 2월22일 ‘금강, 영산강 수계 3개 보 처리 방안’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금강 수계의 세종보, 공주보는 원칙적으로 해체하고 백제보는 상시 개방하는 내용과 함께, 영산강 수계의 죽산보 해체, 승촌보 상시개방 내용이 포함돼 있다.제시된 보 처리 방안은 앞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6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또 3월3일에는 조명래 환경부장관이 4대강 보 처리방안과 관련해 “자연성 회복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지역주민, 농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경북 보 처리 방안 연내 결정올해 4월 환경부에서는 경북도에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2019년 상반기 보 운영, 모니터링 계획’을 통보했다. 내용은 9월까지 대구경북지역의 낙동강 보 6곳을 관리수위 또는 취양수 가능한 수위(취양수 제약수위)로 유지하겠다는 것이었다. 또 어류 산란기를 고려해 강정고령보, 달성보 수위를 5월4일부터 7월3일까지 20~30cm가량 올릴 예정임과 오는 9월까지 보의 추가 개방이 없다는 계획을 알려왔다.이에 앞서 환경부에서는 이미 지난해부터 낙동강 보 처리 계획 수립에 필요한 과학적, 객관적 자료 수집을 위해 보 개방 및 모니터링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올해 1~3월에 상주보, 낙단보는 일부 개방하고 구미보, 달성보는 전면 개방해 수위를 높였다.한편, 정부의 보 개방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 작업은 계속된다. 수위가 낮아져 취수구가 노출될 경우 양수가 불가능해지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취양수장 시설 임시 개선을 위한 설계 작업을 진행하고, 보 개방 시 관측된 주변 지하수의 수위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 주변 지하수 영향 분석 및 우려 지역 용수공급 최적화 방안’을 마련한다.이밖에 수질검사를 주 1회에서 2회로 늘리는 한편, 어류 등 수생계, 보 주변 육상생태 등의 변화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퇴적 환경과 경관의 변화, 하천시설 정상 가동 여부도 계속 관찰할 계획이다.◆ 지역 농민들, 보 개방에 거세게 반발올해 2월 일부 보가 개방되자 곧바로 지역 농업인단체에서 강력히 반발했다. 이들은 4대강 사업으로 일부 지천의 바닥 면과 수위 등에 변화가 생긴 상태에서 보를 개방하면 농업용수 부족 현상이 발생해 영농에 차질이 생긴다며 보 개방 중단을 요구했다.당초 환경부는 2018년 10월 낙동강 상류 수계에 있는 상주보 낙단보 구미보 등 3개 보를 개방해 환경 영향 등을 조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이 알려지면서 농업인단체의 반대가 거세지자, 개방 일정을 조정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등 농민들의 불만을 일부 수용했다.해당 지역 자치단체장과 농업인단체 대표 등과 체결한 협약에는 ‘보 개방은 보의 영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것으로, 보 철거를 전제로 진행한 것이 아님을 상호 보장하고 이후 보 관리 방안은 상호 협력해 진행한다’는 내용이 들어갔으며, 보의 개방 일정은 2019년 2월22일로 조정됐다.그러나 보의 개방 논란은 정부가 2월 보 해체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지역 농민들 사이에서 보 해체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농업경영인구미시연합회 한 관계자는 “강바닥 높이가 보 건설 이후 바닥 준설로 많이 낮아졌고 반면 주변 농경지는 강바닥 준설로 나온 흙을 쌓으면서 높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보가 철거되면 예전처럼 물을 퍼내거나 지하수를 이용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걱정했다.농업인단체 한 관계자는 “지난번 보 일시 개방 때 환경부와 지역농민, 관계기관 간에 합의서를 쓰면서 보 철거를 전제로 한 개방은 아니라고 명시했는데, 최근 정부의 움직임을 보면 혹시라도 보 철거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고 말했다.한편 보 개방과 관련해 농민들의 피해배상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경북도, 상주시에 따르면 올해 초 낙동강 상류 구미보 개방으로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농민 6명이 4월2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5억7천만 원의 피해배상 청구를 했고, 또 같은 시기 낙단보 개방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농민 6명도 같은 날 4억2천700만 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보 개방 및 철거 논란의 뿌리, 4대강 사업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7년 대선 후보 시절에 서울~부산을 잇는 한반도 대운하 공약을 발표한 뒤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방향을 전환해 추진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 강 유역의 정비 사업이다.수해 예방과 수자원 확보, 수질 개선, 수변 복합공간 조성, 지역 발전을 목표로, 이명박 정부에서는 4대강 수계 일대에 보와 댐을 건설하고 자전거길을 조성하는 등 수십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그러나 사업은 추진 이전부터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한 여론의 반대가 적지 않았다. 흐르는 물을 가둘 경우에 수질오염 가능성이 커지고, 많은 구간을 콘크리트로 정비하면 자연하천이 인공하천으로 변화해 자연생태계가 파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다. 또 중금속 오염물질이 포함된 하천 바닥을 준설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수질오염 가능성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메인사진-‘4대강 사업’ 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들어서는 사업 과정에서 설치된 ‘보(洑)’의 처리와 관련해 곳곳에서 마찰이 빚어졌다. 사진은 5월 13일 구미시 선산읍 구미보를 찾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등 당직자들의 모습. 연합뉴스 서브사진1-낙단보서브사진2-구미보 서브사진3-칠곡보서브사진4-강정고령보서브사진5-달성보(서브사진 5장 종합) 사진설명-낙동강 수계 대구경북권에는 6개의 보(상주보 낙단보 구미보 칠곡보 강정고령보 달성보-상류 쪽부터)가 설치돼 있다. 이 가운데 칠곡보를 제외한 5개 보에 대해 환경부에서 올해 전면 또는 일부 개방을 결정하자 지역 농업인단체에서는 물 부족으로 영농에 차질이 생긴다며 반대했다.

박준우 시시비비… ‘노인’보다 ‘정년’ 나이 논의를 해라

/논설위원 겸 특집부장 대법원에서 지난 2월 육체노동 가동연한, 곧 몸을 움직여 돈을 벌 수 있는 나이의 기준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올려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놨었다. 그런데 당시 온-오프라인상에서는 판결과 관련된 ‘정년’ 논의는 온데간데없이 ‘노인’ 나이가 논쟁거리가 되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노인 기준 나이를 올리자는 논의의 쟁점을 요약해 보면, 국가재정 부담이 실제 줄어드는지, 생산가능인구 감소 속도를 늦출 수 있는지, 은퇴 시기와 연금 개시 시기 차이에서 발생하는 소득절벽을 줄일 수 있는지 등이었다.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당장 시급한 과제는 현재 60세로 되어 있는 정년의 기준 나이를 올리는 데 대해 사회적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이는 노인이라고, 아저씨라고 부르기도 모호한 60~65세 사이에 있는 수많은 ‘낀세대’들에게 100세 시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본조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언젠가는 시행돼야 할 노인 기준연령 상향 문제와 관련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해 사회적 공감대를 더 폭넓게 얻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노인 기준연령 상향안에 대해 지금도 일부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다. 그 배경을 보면 국민들의 건강상태 개선과 평균수명 연장에 대한 동의가 깔린 듯하다. 60대들을 노인이라고 호칭하기엔 부르는 이도, 듣는 이도 서로 불편할 것이란 인식이 대다수 국민들에게 있는 것이다. 어쨌든 이 같은 보편적 인식은 결국 정년 연령 변경 필요성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또 한가지,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이유일 것이다. 정년 연령 논의는, 향후 노인 연령 상향 시 발생할 소득절벽 구간 확대라는 문제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은퇴 시기를 늦춰주면 60대 이상 연령층의 소득공백 기간을 줄여주게 되고, 결국 이들의 경제적 삶의 질이 높아지게 되리라는 것이다.일각에서 노인 연령 변경 논의가 진행되자 지난 4월 보건복지부에서는 발 빠르게 공청회를 열고 노인 외래정액제 대상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지금 65세 이상 노인들은 감기 등 가벼운 증상으로 동네의원에서 외래진료를 할 경우 대개 1천500원 정도만 내면 된다. 당연히 이 기준이 70세로 변경되면 65~70세 연령층은 이 혜택에서 제외된다.우리 사회에서 65세라는 나이는 이 외에도 기초연금, 지하철 경로우대, 임플란트 건강보험, 인플루엔자 무료 백신접종 등 각종 노인복지제도의 현재 기준 연령이기도 하다. 정부의 인구총조사 통계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738만1천명에 이른다.노인 연령 변경 논의를 보며 드는 걱정은 정책 논의의 선, 후가 바뀌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고, 사회·제도적 준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점이다.우리나라 은퇴한 60대 가장들은 지출할 돈이 40~50대 때에 비해 여전히 적지 않다. 만성화된 청년 취업난과 결혼 기피 및 만혼 분위기는 서른이 넘은 자녀들의 나이든 부모세대에게 또다른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불편하지만 현실이다.또 고령자고용촉진법(약칭)에는 정년 기준을 60세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5인 이상 사업장 대상) 하지만 현실은 명예퇴직이니, 임금피크제니 하며 많은 직장인들에게 체감정년을 확 낮춰 느끼게 하고 있다.통계청의 최근 발표를 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46.9%이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한다. 또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따르면, 일자리사업 참여희망 노인이 119만5천 명이고, 이 중 취업에 성공한 노인이 51만 명(2018년 말 기준)이다. 희망자의 43% 정도만 취업이 가능했던 셈이다.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정부는 주 안티층(?)인 60대 이상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정년 연장 논의는 뒤로 밀어놓고, 준비도 안 된 노인 기준연령 논의는 진행되도록 모른 체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말들이 시중에 떠돌고 있어서 하는 말이다.

/이슈추적/ 통합대구공항 이전

K2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함께 옮겨가는 ‘통합대구공항’ 이전사업이 연내에 최종 이전지를 확정 짓겠다는 정부의 약속에 따라 속도를 낼 전망이다.통합공항 이전사업은, 2018년 3월 이전후보지 2곳이 발표됐지만 이후 군공항 이전사업에 대해 국방부와 대구시의 입장 차이로 당초 일정에 차질을 빚어왔다. 돌파구를 찾지 못하며 지지부진하던 이전 사업은 2019년 1월 총리실에서 대구시와 국방부 간 중재에 나서면서 타협점을 찾게 됐다.그러나 사업 추진이 계속 지연되면서 한동안 가라앉았던 ‘군공항 이전, 민간공항 대구 잔류’ 주장이 일각에서 다시 제기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가덕도신공항 재추진과 남부권관문공항 재추진 주장까지 뒤엉키면서 통합대구공항 이전사업의 향후 정상 추진에 대해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대구시는 그러나 통합대구공항 이전사업은 연내 최종이전지 확정 등 최근 발표한 내용 그대로 추진된다는 점을 거듭 분명하게 밝혔고, 경북도 역시 이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며 이전사업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한편, 통합대구공항 이전 사업은 군공항 이전비용이라는 첫 매듭을 잘 푼다 해도 민간공항 이전비용 마련을 비롯해 종전 부지 후적지 개발, 통합공항 접근도로망 구축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게 남아 있다. ◆ 이전사업 진행과 전망국방부 등 중앙부처와 대구시, 경북도, 군위군, 의성군은 5월9일 국방부에서 통합대구공항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3차 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2017년 9월, 2018년 2월에 이어 1년 3개월 만에 열린 회의에는 위원장인 서주석 국방부차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 고위공무원과 대구시 경북도 군위군 의성군의 부단체장, 민간위원 6명 등 17명이 참석했다.이번 실무위에서는 그간의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2018년 3월14일 열린 2차 선정위원회 결과에 따라 대구시에서 산출한 이전사업비 8조~8조2천억 원의 산출 근거가 보고됐으며, 군이전 특별법에 따라 대구시에서 제출한 종전 부지 활용 방안과 이전지 주변지역 지원 방안 등도 검토됐다.앞으로 실무위 회의에서 쟁점 사안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이뤄진다면 5~6월 중에는 이전부지 선정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 장관과 각 지역 단체장이 참석하는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는 실무위의 협의 내용을 최종 심의하게 된다.한편 정부의 ‘연내 최종 이전부지 선정’ 공식 약속 이후, 국방부와 대구시, 경북도, 군위군, 의성군 관계자들은 국무조정실과 함께 4월2일부터 3차례 사전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최종이전지가 결정될 경우 후속 절차는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절차상 실무위와 선정위에서 이전지를 결정하고 통합공항 주변지역 지원 방안 및 계획까지 확정한다. 이후 국방부에서는 이전부지 선정 계획을 수립해 공고하고, 공항유치 희망 지자체에서는 주민투표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이어 유치 희망 지자체의 단체장은 앞서 진행된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해 국방부에 공항 유치를 다시 신청하고, 이 신청서를 토대로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에서 통합공항 이전 부지를 최종 확정한다.◆ 최종후보지 선정, 왜 이리 늦어지나통합대구공항 이전사업은 당초 계획대로라면 2018년 이전 부지 확정 및 사업자 결정, 2020년 공항 건설 착공, 2023년 대구공항 및 군공항 이전 완료 등의 일정으로 진행하게 된다. 즉 내년에는 통합공항 조성 공사에 들어가야 한다.그러나 이전사업은 2018년 3월 이전후보지 2곳만 선정, 발표해 놓고 그 후 일정이 계속 늦춰지고 있다. 2016년 7월11일 K2와 대구공항의 통합이전 발표 뒤 진행되고 있는 대구시와 국방부의 실무 협의에서 견해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그동안 알려진 양측의 입장 차이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군공항 이전사업비 산출 시점이고, 다른 하나는 현재까지도 진행 중인 군공항 이전 사업비 규모에 관해서다. 사업비 산출 시점과 관련해서는 대구시에서 ‘선 부지 선정, 후 이전사업비 산출’을 주장한 데 대해 국방부에서 ‘선 이전사업비 산출, 후 부지 선정’을 주장했다. 입장이 팽팽히 맞서자 대구시에서 양보해 국방부의 선 이전사업비 산출 요구를 수용했다.한고비를 넘기자, 이번에는 군공항 이전 사업비 규모를 놓고 양측이 맞서고 있다. 대구시에서는 통합이전 발표 직후인 지난 2016년 8월께 신기지 군공항 건설비로 5조7천700억 원을 추정, 제시했다. 이것은 대구공항은 당시 추진되던 밀양신공항에 통합하고 k2 군공항만 이전한다는 전제로 산출된 추정액이었다. 하지만 국방부에서는 시의 이전비용 추정액이 공군의 군공항 이전비용 기준에 미달한다며 수용 불가 입장이었던 것으로 당시 알려졌다.한편, 국무조정실은 4월2일 신공항 건설비가 8조~8조2천억 원, K2 부지 재산 가치가 9조2천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풀어야 할 과제는통합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대구 시민들의 관심은 대체로 ‘과연 편리하고 빠르게 공항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인가’, ‘공항건설 비용을 시민 부담 없이 충당할 수 있을 것인가’에 모인다.현재까지 기존 대구공항 매각 대금으로 이전 비용을 마련할 것이라는 큰 그림은 나와 있지만, 민간공항 청사 및 부대시설 건립과 공항 연계도로망 등 인프라 조성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계획도, 추정 비용도 알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2018년 정태옥(대구 북갑) 국회의원의 주장이 시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합대구공항 건설 비용은 군공항과 민간공항 건설 비용을 각각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정 의원은 “K2는 군 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되, 민항(民航)에는 최소 2조원 이상 국가재정을 투입하고 미주, 유럽 등 중장거리 국제선 취항이 가능한 최소 기준인 3천200m급 활주로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기부 대 양여 방식’은 대구시에서 통합대구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넘겨주면 국방부에서는 현 대구공항 부지를 대구시에 주고, 이 부지를 대구시에서 개발해 이전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이다. k2 부지 전체 면적이 6.88㎢인데 이를 개발하면 이전지 k2 신기지 건설 비용으로 추정되는 7조3천억 원(2018년 말 기준)의 조달이 가능하다는 것이다.민간공항 건설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 내용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민간공항은 국가재정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해 추진하고, 향후 늘어날 항공수요에 대응할 규모의 공항을 건설하기로 국토부와 합의됐다는 것이다. 즉 국토부에서 사업을 주관하도록 명시해 놓아 예산 부족 시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 놨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그러나 국토부에서 이와 관련한 공식적인 발표를 한 적이 없어 낙관하긴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 여기다 대구경북민이 기대하는 장거리 노선용 3천800m 활주로 건설과 통합공항과 대구경북 전역의 접근성을 높여줄 연계교통망 구축 등에 국비 지원이 가능할 것인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이와는 별도로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민간공항 대구 존치’ 주장도 대구시로서는 외면하기 쉽지 않은 문제이다. 이들은 민간공항 이전이 향후 대구 발전에 오히려 해가 될 것이라며, 서명운동과 주민투표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통합대구공항 이전 문제는 민주적 숙의에 의한 공론화 방식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박준우/

박준우 시시비비…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라”

지인들을 만나 어쩌다 선거 얘기가 나오면 그 의견들은 대체로 양분된다. “정권 뺏기니까 봐라, 지역에 돈이 안 온다 아이가.” “뭔 소리고, 이명박 박근혜 때는 지역경제 잘 돌아갔었나.” 요지는 현재 지역경제 침체의 원인이 정권 탓이냐, 아니냐는 것이었다.내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4월15일)를 앞두고 벌써 여러 신문에는 지역구 출마예상자 명단이 실리고 있다. 그중에는 익숙한 얼굴도 있지만 못 봤던 새 얼굴도 심심치 않게 눈에 띈다. 스펙이야 어디 내놔도 손색없는 이분들을 보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해 본다. ‘이 양반들은 좀 다를까.’ ‘역시 마찬가지겠지, 뭐.’지역 유권자들에겐 국회의원 선거라도, 결과적으론 별로 선택의 폭이 넓지 않다. 깃대만 꼽아도 된다는 이 지역에서 특정 정당의 독식 현상이 거의 매번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2020년, 내년 총선에선 좀 달라지려나, 역시 그렇진 않을 듯하다. 지금 분위기로 봐선 4년 전, 2016년 총선 때보다 자유한국당의 싹쓸이 가능성이 오히려 높은 듯하다.왜 그럴까, 한 번 따져보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후 지역에서 가장 흔히 듣는 얘기가 ‘TK홀대’ ‘TK패싱’이란 말이다. ‘개각이 있어도 지역 출신은 한 명도 볼 수 없다’ ‘중앙정부 고위직에 지역 출신은 씨가 말랐다’. 여기에 보태는 말이 또 “이러니 예산을 제대로 따올 수 있나” “민원을 어디 부탁할 데가 있나” 하는 푸념들이다.실제로 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에 지역 출신은 한 명(김수현 정책실장)뿐이라 하고, 경찰 검찰 등 주요 권력기관의 실세 자리에 TK 출신을 찾아볼 수 없다 한다.또 국책사업 지원도 영 불만스러워 한다. 탈원전 정책 탓에 경북 동해안지역 경제가 직격탄을 맞았지만 대안으로 기대했던 원전해체기술연구원은 반쪽짜리 분원 유치로 끝났고, 포항지진 지원은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에 그쳤다. 최근엔 부산 쪽에서 가덕도신공항 재추진까지 들고나와 지역민들의 속을 긁어놓고 있다.한편, 민주당의 대구경북 사정은 어떨까. 자유한국당에 단연 유리한 지역의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고군분투할만한 발군의 기량을 갖춘 선수(?)가 눈에 띄는가. 그래야 그나마 싹쓸이라도 막을 수 있을 테니.민주당은 4년 전 대구경북에서 김부겸(대구 수성갑), 홍의락(대구 북구을) 의원을 당선시켰고, 당시 정당득표율도 크게 올랐었다. 그래서였을까, 그땐 4년 후의 기대감마저 지역민주당 안팎에서 흘러나올 정도였었다.그런데 요사이 형편을 보면 내년에는 현상 유지라도 할 수 있을까 하는 비관적 전망이 많이 들린다. 차기 대권주자로 평가받는 김부겸 의원조차 ‘지역을 위해 3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고 비판받을 정도니 유구무언일 것이다.4년 만에 지역 분위기가 이렇게 원상복구(?) 되는 상황이니, 내년의 자유한국당 압승 예상도 그렇게 낯설지만은 않아 보인다. 물론 아직은 시간이 있고 그사이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장 봐선 그렇다는 것이다.문제는 여기서부터 지역 유권자들의 고민이 깊어진다는 것이다. 얼마 전 지역의 자유한국당 한 중진 의원이 한 말이 아프다. “지역에는 아우를 수 있는 지도자감이 없고 지역 국회의원들은 차기 공천권 확보를 위해 중앙당에만 목을 매는 상황이다.” 독식 구도 속에서 무혈입성한 의원들이 과연 중앙무대에서 존재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며, 공천권자만 쳐다보는 마인드를 가진 이들의 눈에 유권자가 있기나 하겠느냐는 말일 것이다.여담 같지만 대구경북이 생명수를 대주고 있는 자유한국당에서도 ‘TK패싱’이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이 말이 가볍게만은 들리지 않는 까닭이기도 하다. 최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대구경북은 당대표에 후보조차 내지 못했고, 최고위원에 그나마 김광림(안동) 의원이 턱걸이하다시피 들어갔을 뿐이었다.대한민국 헌법 46조에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나와 있다.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국가이익을 우선해 정말 양심에 따라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를.박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