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90%’ 대책 내놓은 국민의힘…민주당도 29일 발표

여야는 28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로 맞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전날 발표를 놓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공시가격이 시세의 90%까지 근접하게 되면서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도 크게 오르는 등 각종 준조세 부담이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다.여당은 1주택자가 내야 할 세금 부담은 크게 가중되지 않는다면서 이들에 대한 재산세 완화 계획을 강조하는 등 민심 달래기에 주력했다.반면 야당은 여권이 부동산 시장 혼란을 추스르지는 못할망정 주택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만 가중한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집을 한 채만 가진 분들은 안심해도 된다는 기조 아래에서 재산세 완화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공시지가 현실화 등도 종합적으로 판단해 29일 당정협의에서 대책이 나올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김태년 원내대표도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에 대해선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다.하지만 민주당 내에선 자칫 잠재적 세 부담 증가에 따른 여론 악화가 내년 재보궐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반면 국민의힘은 “공시가격을 올려 실질적으로 증세 효과를 거두겠다는 심산”이라며 재검토를 주장했다.윤희석 대변인은 “코로나19 경제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급속한 증세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필요는 없다”며 “또한 공시지가 급속 인상은 임대차 3법의 부작용에 이어 더 심각한 시장 교란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신중한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특별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를 최대 50%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들은 “비정상적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하기 위한 새로운 비전과 대책을 제시하겠다”며 보유세 관련 과세 표준과 세율을 조정한 지방세법 개정으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를 최대 절반까지 깎아주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제9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통령 면전에 “이게 나라냐” 고함…몸수색 당한 주호영은 불참

야당 의원들이 28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고성과 항의를 쏟아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이게 나라냐’ 등의 손 팻말을 들고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쳤다.또 국민의힘 지도부는 청와대와 문 대통령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국정연설 이전 문 대통령과의 사전 간담회에도 불참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이게 나라냐’, ‘나라가 왜 이래’ 등 문구가 적힌 손 팻말을 들고 국회 로텐더홀에 늘어서 국회 본청에 들어서는 문 대통령을 맞았다.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장 좌석에 놓인 노트북에도 같은 손 팻말을 붙여놓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주요 부분을 언급할 때는 고성을 지르며 항의의 뜻을 표시했다.또 문 대통령의 연설이 마무리된 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게 나라입니까” 등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당초 간담회에 참석하기로 했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청와대 경호실과의 마찰로 불참을 택했다.주 원내대표가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늦게 도착하면서 국회 경호처 대신 청와대 경호실로 경호 주체가 바뀌었는데 신체 검색 등을 실시하면서 마찰이 빚어진 것이다.야당은 청와대에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 시정연설 직후 의원총회를 열고 “이 정권이 모든 분야에서 일방통행을 하고 국민과 거리를 두지만 야당 원내대표까지 이렇게 수색할 줄은 정말 몰랐다”고 성토했다.그는 국회의장 접견실에 입장할 때 경호원들이 다가와 야당 원내대표라고 밝혔으나 휴대전화를 만지고 몸 전체를 수색하려 했다고 당시 상황을 밝혔다.주 원내대표의 항의에 청와대 경호처 측에서는 “현장 직원들의 실수였다”고 사과했으나 국민의힘은 수색 시도를 고의로 보고 현장 CCTV 화면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등도 수색을 받았는지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한편 주 원내대표는 청와대 최재성 정무수석을 통해 10개 공개질의도 보냈으나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야권은 이 같은 연설에 일제히 혹평을 쏟아냈다.국민의힘은 시정연설이 자화자찬과 독주선언으로 가득 찼다고 날을 세웠다.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105일 만에 국회를 다시 찾은 대통령은 ‘K-방역’과 ‘3분기 성장률 반등’을 내세우며 ‘위기에 강한 나라’라고 했지만 시정연설은 자화자찬과 독주 선언으로 가득했다”고 말했다.최 대변인은 “‘디지털 뉴딜’이니 ‘그린뉴딜’이니 대통령 임기 중에 마치지 못 할 화려한 청사진을 내걸고 555조8천억 원의 천문학적 예산을 요청하는 동안 ‘공시지가 인상’ 소식에 국민들은 또다시 ‘세금 폭탄’ 맞을까 가슴을 졸여야 한다”고 꼬집었다.정의당도 “근본적 철학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며 비판했다.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제안한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실체가 불분명한 한국형 뉴딜로 해결한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며 “지역균형 뉴딜은 예산안 어디서도 보지 못한 것으로 시정연설용으로 급조된 것“이 아니냐 의심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경제 43번 외치며 “이제 반등 이룰 시간”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코로나19의 빈틈없는 방역과 함께 경제에서도 확실한 반등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문 대통령은 “이제는 방역에서 확실한 안정과 함께 경제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룰 시간”이라며 고 다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555조 원 규모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우선 그는 “일자리가 확실한 경기 반등을 이루는 출발점”이라며 일자리 지키기와 창출을 위한 자금 지원을 약속했다.구체적으로 △투자 활력을 위한 정책자금 72조9천억 원 공급 △생활SOC 투자 11조1천억 원 투입 △수출 회복 및 수출시장 다변화 촉진 등을 설명했다.또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대전환 사업으로 내년에 32조 원을 투자해 3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날 연설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경제’로 총 43번 언급됐다.두번째로 많이 등장한 단어는 28번 나온 ‘위기’다.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적극 대처해야한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특히 “내년에 ‘그린 뉴딜’엔 8조 원을 투자한다”라며 “정부는 그동안 에너지전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왔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라며 “석탄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해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노후 건축물과 공공임대주택을 친환경 시설로 교체하고 도시 공간·생활 기반시설의 녹색전환에 2조4천억 원을 투자한다”며 “전기·수소차 보급도 11만6천 대로 확대하고 충전소 건설과 급속 충전기 증설 등에 4조3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스마트 산단을 저탄소·그린 산단으로 조성하고 지역 재생에너지 사업에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부동산 정책과 관련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 의지는 단호하다”며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역설했다.그는 “정부 지원금에 의한 일시적 현상으로 그치지 않도록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더욱 따뜻하게 살피겠다”며 “당장 내년부터 46조9천억 원을 투입해 생계·의료·주거·교육의 4대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경북도의회의장 대구시의회의장 상생협력 다짐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가 후반기 원 구성 이후 공식적인 첫 교류를 갖고 상생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대구시의회 장상수 의장은 28일 경북도의회를 방문해 고우현 도의장과 간담회를 가졌다.이 자리에서 양 의장은 통합신공항의 공항경제권 형성을 통한 공동 발전방향 등 대구와 경북의 상생협력 강화와 교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대구시의회 장상수 의장은 “대구·경북의 공동현안인 통합신공항 등 지역의 미래와 직결되는 지역 공동 현안사업들에 대해 서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경북도의회 고우현 의장은 “대구와 경북이 발전하려면 함께 손잡고 나아가야 한다”며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 행정통합 등 대구·경북의 미래가 걸린 현안문제에 대해 양 의회가 앞장서서 소통해 지역 현안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자”고 밝혔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김병욱, “교육현장 ‘운동권 수저’ 특권의 복마전 전락”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은 28일 더불어민주당 운동권 출신인 86세대를 향해 “대한민국의 정의와 공정을 민주화 이전으로 퇴보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에서 교육 현장이 불공정과 특권의 복마전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특히 ‘민주화 운동 전형’이라는 특혜성 입시 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한 민주화 운동 출신 인사들의 자녀수가 확인된 것만 119명에 달한다는 사실에 온 국민이 분노했다”고 적었다.이어 “‘우리 부모님은 왜 민주화 운동 안하시고 묵묵히 농사만 지으셨나, 왜 뜨거운 사우디까지 가서 생고생 일만 하셨나?’하는 웃픈 패륜 드립마저 난무한다”며 “금수저 위에 ‘운동권수저’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꼬집었다.또 “이미 86세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우리 사회 거의 모든 영역에서 민주화 운동 경력을 무기로 지배적 주류로 군림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 그 기득권을 자녀들에게도 구조적으로 대물림해 주고 있다”며 “교육을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아니라 ‘신분 세습의 지렛대’로 변질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민주화의 주역이라는 86세대가 역사의 반동을 주도하는 이 어처구니없는 꼬락서니에 국민들의 자괴감과 원성이 하늘을 찌른다”며 “기득권, 특권의 화신으로 전락한 86세대를 우리 정치의 변방으로 내모는 유일한 해법은 정권교체 뿐”이라고 썼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적장자’ 홍준표 ‘서자’ 2인 향해 연발탄

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이 연일 국민의힘을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28일 홍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세상이 왜이래가 아니고 야당이 왜이래가 문제”라며 공격했다.홍 의원은 “탄핵으로 궤멸되어 지지율 4% 밖에 안 되는 당을 천신만고 끝에 살려 놓으니 밖에서 웰빙하던 사람이 들어와 총선 망쳐 놓고, 망한 정당에 또 외부 인사를 들여와 당 정체성을 상실케 하고, 자기들만의 작은 성(城)을 쌓으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자신이 당대표를 지낸 후 당의 지도부가 된 황교안 전 대표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싸잡아 비판한 것이다.이어 “적장자(嫡長子) 쫓아내고 무책임한 서자(庶子)들이 모여서 억울하게 정치보복 재판 받는 전직 대통령들 사건 조차 이제 선 긋기를 하려고 한다”며 “문재인 정권과 무엇이 차별화 되냐. 그게 바로 2중대 정당 아니냐”고 지적했다.홍 의원은 지난 27일에도 국민의힘을 겨냥해 “병력도 더불어민주당의 절반밖에 안 되고 결기도 보이지 않는다”며 직격탄을 날렸다.그는 김종인 위원장을 향해 “야당이 그 안에서 저 세력은 극우라서 손절하고, 저 사람은 강성이라서, 저 사람은 악연이 있어서, 저 사람은 방해가 되니 배제한다”며 “요행수를 바라고 있거나 아예 전투를 않고 항복할 테니 잘 봐달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질타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국민의힘,‘먹튀 예산’ 칼질 예고

국민의힘은 28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빚더미 슈퍼팽창 예산”이라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밝혔다.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서민 지원에는 최소 10조 원 이상을 반영하겠다고 했다.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1년도 예산안 5대 분야 100대 문제 사업’을 발표했다.예결위 야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재정위기에 대한 국민적 우려에 정부가 엉터리로 마련한 맹탕 재정준칙에서 제시한 2025년부터 60% 이내의 국가채무 관리 목표마저 실현이 불가능하다”며 “그 부담을 차기 정부와 미래세대에 전가하는 전형적인 ‘떠넘기기 먹튀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긴급아동돌봄과 소상공인 지원 등을 모두 삭감하고, 허울 좋은 한국판 뉴딜 사업에 총 21조3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반영했다”며 “내년 코로나 위기 대응을 핑계로 또 한 두 차례 더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한 꼼수 예산안”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을 최소 50% 이상 삭감하겠다고 했다.구체적으로 Δ교육부의 온라인 교과서 사업 359억 원(방송통신위원회 EBS 지원 예산과 중복) Δ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격차 해소 사업 예산 745억 원(디지털 뉴딜 교육·홍보 예산) Δ금융위원회의 뉴딜펀드사업 예산 6천억 원(기존 펀드 실적 저조 지적) 등을 선정했다.또 정권홍보와 관련한 예산이 대폭 증액된 점과 법적 근거가 없는 사업,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 등에서 재정원칙이 훼손됐다며 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Δ한국판 뉴딜 홍보를 위해 올해 대비 137% 증액한 과기부의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 이해도제고사업 예산 25억 원 Δ사실상 집행이 불가한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사업 예산 1조2천118억 원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이와 함께 지난해 국회에서 삭감한 사업을 대폭 증액 편성하거나 연례적인 집행 부진과 사업실적 저조를 지적했음에도 오히려 증액한 사업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표했다.올해 7월말 기준 44.5% 집행률을 보임에도 올해보다 2천630억 원을 증액한 환경부의 미세먼지관리사업과 지난 8월말 기준 52.3%의 집행률에도 875억 원을 증액한 해양수산부의 어촌뉴딜300사업 등이 해당된다.이 외에도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과 고용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여성가족부의 새일인턴사업 등이 현 정부의 정책실패를 국민 세금으로 무마하려는 현금살포성 재정중독 사업으로 정의하고 대대적인 삭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추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약 556조 원의 예산 중 최소 15조 원 이상을 감액해 내년도 코로나19 대응과 민생을 챙기는 데 집중 투입되도록 하겠다”며 “한국판 뉴딜에서 약 10조 원, 나머지 4개 분야에서 5조 원 이상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삭감 규모는 상임위와 상의해 최종적으로 조율할 방침”이라고 역설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병욱, 경북대병원 분원 병원 내 감염율 전국 뒤에서 2번째

최근 5년간 경북대병원 분원의 병원 내 감염률이 전국에서 2번째로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27일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이 전국 국립대 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경북대병원 분원의 병원 내 감염은 29건이었다.연도별로는 2015년 4건, 2016년 2건, 2017년 5건, 2018년 7건, 지난해 11건이다.이는 전국 15개 국립병원 가운데 전남대병원 분원 23건 다음으로 낮다.병원별로 보면 서울대 분원이 6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대(101건), 충남대(88건), 부산대 본원(72건), 제주대(60건) 등의 순이었다.경북대 본원은 54건이었다.연도별로 보면 2015년 13건, 2016년 13건, 2017년 12건, 2018년 8건, 지난해 8건으로 집계됐다.감염유형별로는 최근 5년간 혈류감염이 638건(44%)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어 요로감염 458건(31.6%), 폐렴 353건(24.3%) 등이 뒤를 이었다.증감률로 보면 요로감염이 141%(58건→140건)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김 의원은 “최고의 의료진으로 구성된 국립대병원에서 병원 내 감염률이 끊이지 않고 있어 환자 안전이 우려스럽다”며 “환자안전 및 생명 보호를 위해 의료진이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철저하게 병원 내 감염을 줄여나가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구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예정지 현장점검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7일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예정지를 방문했다.이날 김재우 위원장을 비롯한 문복위 위원들은 대구시 관계자로부터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현장을 점검했다.이번 현장방문은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사업 추진 상황 확인을 위해 마련됐다. 사업 추진 및 진행 과정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문복위원들은 대구시 관계자들과 민원 해결책 마련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김재우 위원장은 “팔공산 구름다리 건설은 지역 명소인 팔공산을 전국적·세계적 명소로 발돋움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거쳐 어렵게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성공적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체계적인 전략 수립이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한편 팔공산 구름다리 조성은 총사업비 180억 원(국비 25억 원, 시비 155억 원)이 투입된다. 팔공산 케이블카 정상에서 낙타봉 구간을 폭 2m, 길이 320m의 다리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낙타봉 전망대 확장은 물론 주변 탐방로 등도 정비한다.대구시는 다음달 중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올해 중 착공에 들어간다. 오는 2022년 12월 완공예정이다.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

제10회 대구시 고등학생토론대회 성황리 개최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4일 ‘제10회 대구시 고등학생토론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서는 총 4개팀(관내 4개 학교, 2인 1팀)이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연임제로 해야 한다’는 주제를 놓고 열띤 찬반토론을 펼쳤다.금상은 포산고등학교 배재륜, 황인기 학생이 차지했다. 이들에게는 대구시선관위원장상과 6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됐다.또한 지도교사상을 포함, 모두 10명에게 상장 및 180만 원 상당의 부상이 수여됐다. 금상 및 은상 수상팀은 다음달 22일 KT인재개발원(대전시 소재)에서 개최하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2020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에 대구 대표로 참가할 예정이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신문윤리위, 영남지역 편집책임자 세미나 개최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이사장 이상택)는 29일 경주 코모도호텔 계림홀에서 ‘지역 일간신문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영남지역 편집책임자 세미나를 개최한다.충남대학교 조성겸 언론정보학과 교수(네이버-카카오 제휴평가위원회 위원장)가 주제 논문을 발표한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박원순·오거돈 사건, 피해자 목소리가 두렵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27일 여성가족부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으나 개시부터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소 사건의 참고인 채택을 놓고 공방이 오갔다.오거돈 전 부산시장, 박 전 시장 등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 관련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돼 21대 국회 첫 국감이 막판까지 ‘맹탕 국감’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야당은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 관련 증인과 참고인이 채택되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여가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포항 북구) 의원은 “국고보조금 횡령 의혹을 받는 윤미향 사건과 박원순, 오거돈 등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 관련 증인·참고인을 단 한 명도 채택 못했다”며 “여가위 국감에 대해 맹탕 국감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성폭력 피해자 현장 목소리를 듣는 것이 두렵나”며 “박원순과 오거돈 이름이 나오면 선거 망칠까봐 당 차원에서 나서는 거냐”고 날을 세웠다.이에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통상적으로 수사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증인을 부르지 않는 게 관례고 그게 맞다”며 “그런 측면에서 여야 간 간사 합의가 된 게 아닌가 싶다”고 반박했다.이날 국감에선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졌다.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여가부 이정옥 장관에게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다고 질타했다.특히 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구갑) 의원은 “권력형 성범죄 등 위계적 관계에 의한 성폭력 외에도 수평적 관계에서 가해가 발생하지만 공공기관에서의 폐쇄적인 문화로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양 의원은 “박 전 시장 사건이 터지기 전에 서울시에서 성폭력예방교육 현장점검 컨설팅을 했지만 박 전 시장 사건이 터졌다”고 지적했다.이어 “여가부에서 운영하는 성희롱·성폭력특별신고센터의 익명 사건 숫자가 엄청나게 늘고 있다”며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줄일 수 있는지” 물었다.이 장관은 “우리 사회 조직 전반이 성폭력에 대해 자유롭지 않은 전통적 문화가 지배하고 있어 수평적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조차 신고를 꺼리는 것이 확인됐다”며 “신고자들이 익명성 유지를 많이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여가부가 피해자를 ‘고소인’으로 칭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고 지적했다.이 장관은 피해자가 여가부의 보호체계 안에서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고, 서울시 경우도 피해자가 제대로 직장에 복귀할 수 있는지 점검했다고 답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농어민 수당 지원 입법토론회 개최”

경북도의회가 농어민수당 지급을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사전 절차를 밟고 있다.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27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농어촌·농어민의 공익적 가치 유지 보존과 농가경영안정을 위한 농어민 수당 지원 입법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농어민 수당의 지급대상, 지급대상 제외 △지급금액 및 지급방법 △지급절차 및 지급정지 △농어민 수당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시·군과의 협력 및 성과 평가 등 조문별 주요 쟁점 사안에 관해 이해 당사자들이 주장과 입장을 밝혔다.이 자리에서 농어업인 단체에서는 “농어가 손실 보상과 농어촌의 소멸을 막기 위해 즉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이에 대해 경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등 어려운 재정상황을 고려해 지급 금액과 지급시기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농어민 수당은 전북·전남은 올해부터 연간 60만 원, 충남은 80만 원을 지급했다. 강원과 충북, 경남, 제주는 조례 제정을 마치고 지급을 준비하고 있다.도내에서는 청송군과 봉화군이 50만 원, 70만 원의 농민 수당을 각각 지급하고 있다.경북도내 농어민 수당 지급대상은 농가 17만4천917호, 어가 2천568호, 임가 2만439호 등 총 19만7천914호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많다.이에 따라 도내 지급대상 농어민에게 연간 60만 원씩 지급하려면 총 1천187억 원의 도비와 시·군비가 필요하다. 시·군과 40%대 60%의 비율로 분담할 경우 도비는 475억 원이 필요하다.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남진복 위원장은 “올해 농어민 수당 지원 조례 제정을 마치고, 농어업인의 경영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빠른 시일 안에 농어민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농수산 위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홍석준, 산재 사망사고 ‘건설분야 추락사’ 가장 많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중 건설업 추락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업종별 산업재해 사망사고 현황을 보면 건설업 분야 산재 사망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지난해 전체 사망사고 855명 중 건설업이 428명이었다. 올해 6월말 기준으로 전체 사망사고 470명 중 254명이 건설업에서 발생했다.건설업 사망사고는 2017년 506명에서 지난해 428명으로 조금 줄었지만 여전히 가장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전체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건설업 사망사고를 재해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추락사고가 압도적으로 많았다.지난해 건설업 사망사고 중 추락 사고는 265명으로 전체(428명)의 절반 이상이었다. 올해 6월말 기준 건설업 사망사고 254명 중 126명이 추락 사고였다.홍 의원은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특정 업종, 특정 유형의 사고에 집중돼 있는 경향이 있다. 만약 건설업 추락 사고를 획기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면 산업재해 전체 사망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다”며 “관리감독 강화도 중요하지만 추락사고 등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보급에 정부의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