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후 처음 민주당 앞선 통합당...‘호남 다지기’ 이어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이후 약 4년만에 미래통합당의 정당 지지도가 더불어민주당을 앞섰다.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중도층 이탈과 통합당의 ‘좌클릭’, ‘호남 공략’ 전략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이와 관련 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13일 “노력한 만큼 국민이 알아주는구나하는 믿음을 갖게 됐다”며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지난 10~11일 호남을 찾아 수해복구 일손을 도운 주 원내대표는 다시 호남을 찾았다.당초 15일 ‘취임 100일’을 맞아 이날 기자간담회를 계획했으나 14일로 미뤘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전북 남원 수해복구 현장에서 “여론조사라는 것이 기관마다 다르고 저희 조사에서는 많이 뒤쳐진 것도 있다”면서도 “8월 결산국회, 9월 정기국회 때 국민들이 필요한 법안과 예산, 정책을 여당보다 더 정교하게 만들어야겠다는 각오”라고 말했다.그는 이 자리에서 수해 재난지원금 2배 인상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3~4배 인상을 촉구했다.전국적 집중호우로 수해 피해 지역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통합당은 이날도 호남 민심잡기에 주력했다.주 원내대표는 “자꾸 전라도만 찾아서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지만 전혀 아니다”라며 “처음엔 충청권에서 복구 활동했고 강원 북부에서 하려 했더니 군부대가 있어 인력 동원이 수월하다고 해 피해가 큰 전라도를 찾은 것뿐”이라고 말했다.특히 이날 수해복구 봉사활동은 대구에서 참여자가 많았다.통합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당원 등 약 300여명 중 강대식(대구 동구을) 의원 지역구와 양금희(대구 북구갑) 의원 지역구에서만 각각 40여명씩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 지역구에서도 10여명이 참석했다.이번 수해복구 활동은 자발적으로 이뤄져 긍정적 평가를 얻었다.의원들의 자발적 참여 덕분에 복구에 나서는 인원도 지난 전남 곡성·구례 복구 활동에 참여한 인원의 3배가 넘었다.한편 이날 당 지지율 관련, 여권에서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참석 후 당 지지율 변화에 대해 “부동산 규제가 필요하단 건 인정하면서도 그 정책으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이 지지율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나. 제일 큰 영향은 부동산 문제”라며 “국민이 뭔가 새로운 기대를 하는 것 같다. 좀 더 노력을 많이 해달라는 채찍”이라고 분석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통합당 새 정강·정책 1호는 ‘기본소득’... ‘4연임 금지’도 포함

미래통합당이 13일 지난 총선의 참패 원인 분석과 함께 당의 새로운 지향점을 공개했다.통합당은 이날 기본소득과 경제민주화 등 진보적 가치를 품은 10대 정책과 함께 총선 백서를 발표했다.역대 최악의 패배를 경험한 총선 결과를 되짚어보고 당의 새로운 정체성을 통해 보수에 치우친 당의 스펙트럼을 중도까지 넓히기 위한 취지다.통합당 김병민 정강정책개정 특별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기회공정 △경제혁신 △경제민주화 △노동 △정치개혁 △사법개혁 △환경 △복지 △양성평등 △외교·안보 등 총 10개의 정강정책을 발표했다.정강정책에는 1조1항에 담긴 기본소득 도입, 경제민주화, 양극화 해소 등은 물론 노동 존중, 환경 보호, 양성평등 등이 전방위적으로 포진됐다.이밖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인사수석실 폐지, 기초의회·광역의회 통폐합, 공영방송 사장에 대한 대통령 임명권 폐지 등도 담겼다.김 위원장은 “정강정책을 만드는데 있어서 정무적인 판단은 들어가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정치권에서는 정부·여당에 돌아서고 있는 중도나 중도진보층을 끌어들이는 전략으로서 상당부분 역할을 할 것이라 관측하고 있다.특히 정치 개혁 과제에는 파격적인 내용들이 담겼다.여당에 앞서 선제적으로 정치 개혁 의제를 선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당내 논란을 촉발한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가 대표적이다.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소급 적용 없이 2032년 24대 국회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입법 작업을 추진하는 내용이다.21대 국회의원을 모두 초선으로 규정한다.피선거권 연령 인하와 지방의회 청년 진출을 보장하는 ‘청년 의무 공천’, 광역자치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 도입 등도 과제로 제시했다.이날 총선 백서에는 ‘중도층의 지지를 회복하지 못한 점’을 주요 패배 요인으로 꼽았다.선거 중반 불거진 막말 논란, 공천관리위원회와 당 지도부의 공천 충돌로 갈등이 부각돼 중도층 포섭에 실패했다고 본 것이다.더 거슬러 올라가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당 차원의 명확한 입장이 없었던 것도 패배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다만 20대 총선에서도 당시 자유한국당(현 통합당)이 참패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공천실패’가 4년이 지나 또다시 되풀이 됐지만 책임지는 이는 없어 ‘책임자 없는 반성문’만 남겼다는 지적이다.천영식 특위 위원은 백서 뒷이야기에서 “가장 큰 쟁점과 이슈는 공천 실패였다”며 “특위는 공천관리 위원회와 당 책임자 등을 잇달아 면담하면서 공천 실패의 책임을 규명하고자 했지만 면담 과정에서 확인한 것은 공천 실패의 책임을 인정하는 당사자가 없다는 뼈아픈 현실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김승수, 통합당 문체위원 ‘수해피해 지원 세비기부 전달식’참석

미래통합당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13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에서 열린 국회의원 나눔리더 가입 및 세비기부 전달식에 참석했다.앞서 통합당은 지난 5월24일 ‘코로나19 재난 극복을 위한 통합당 세비 기부캠페인 선포식’을 통해 올해 임기시작 6월부터 12월까지 당소속 국회의원 세비 30%를 공제,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기부단체에 기부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이에 통합당 중앙당 차원에서 20여개 기부단체를 선정했는데, 김 의원을 비롯한 문체위 소속 의원들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를 맡았다.이날 기부약정한 금액은 약 2천500만 원 가량으로 호우피해로 인한 수재민 지원,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김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큰 아픔을 겪었거나 폭우피해로 인해 삶의 터전을 빼앗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 쓰였으면 좋겠다”며 “통합당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다 꼼꼼한 사회복지체계를 구축,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입법 및 정책개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한편 지난달 17일에는 통합당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이 대구 사랑의열매를 방문해 세비 30% 기부 전달식을 가진 바 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류성걸,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 발의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의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국민연금 재정계산 주기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미래통합당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국민연금법’은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의 재정전망과 기금 운용계획 등 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역시 5년에 한번 재정전망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하지만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건강보험종합계획이 최근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 등에 따른 사회, 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는데다 급작스러운 경기 변동시에는 계획을 변경해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인다. 개정안은 현행 5년인 재정계산 주기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현행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종합계획 수립시한과 국회제출 일정 등을 법률에서 정하도록 해 정부 책임성을 강화토록 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과 같이 예기치 못한 경기 변동시에는 이를 반영해 그 계획을 변경, 새로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류 의원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재정 문제를 사전에 파악해 해결하지 못하면 해가 갈수록 미래세대에 부담이 증가된다”며 “개정안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재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종인 비대위원장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요청 적절하지 않아”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야권의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요청에 대해 “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대통령이 자기 통치 과정에서 필요에 의해 사면하는 것이라는게 이유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사면은 요청으로 하는 게 아니다. 대통령이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정 나는 것”이라며"당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또 두 전직 대통령 구속에 대한 사과와 관련, “내가 여기 오기 전부터 하던 얘기”라며 “우리 당에서 내세웠던 두 분의 대통령이 법적인 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국민에게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 거기에 대해 일정한 사죄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지지율 상승 국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묵묵히 미래를 위해, 우리 당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그것에 대해 국민의 평가를 받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국민이 현명하기 때문에 무엇이 잘되고 무엇이 잘못하는 것인지 평가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여당의 백선엽 장군 파묘법 발의와 관련, “대한민국의 오늘을 건재하는 데 있어서 공로를 생각하면 내가 볼 때는 그런 짓은 국민이 이해 못할 것”이라며 “국민 분란만 일삼는 것이지 국가 발전에는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친일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갖고서 국민을 나눠 득을 보려고 생각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득을 볼 수 없을 것”이라며 “우리가 미래에 대해 준비를 해도 지금 제대로 된다고 얘기할 수 없는데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밤낮으로 옛날 일만 얘기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송언석 의원 ‘태극기 게양 활성화시켜 나라사랑 정신과 국민 자긍심을 고취시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광복절을 앞두고 변화하는 주택 형태에 맞춰 국기 게양을 위한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13일 송 의원에 따르면 현재 대통령령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난간을 설치하는 주택에 각 세대마다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옥외에 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난간 전체를 통유리로 건설하는 등 과거와는 다른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늘어남에 따라 사실상 국기 게양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이에 송언석 의원은 주택의 형태에 따라 국기를 게양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상징인 태극기의 게양을 활성화하는 ‘주택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에는 신규 주택 건설 시 난간에 국기꽂이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해당 국기꽂이 설치가 불가능한 형태의 공동주택에는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지상 출입문에 국기 게양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한편, 태극기를 다는 국경일과 기념일은 연간 총 7일로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과 △현충일(6월 6일), 국군의 날(10월1일)등 이다. 이 중 조의(弔意)를 표하는 날인 현충일에는 국기 깃면의 세로 길이 만큼 국기봉 아래쪽에 조기를 달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심한 비바람 등으로 국기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달지 않아도 된다.송언석 의원은 “창조와 번영, 민족의 화합과 인류의 평화를 위한 뜻이 담긴 태극기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주택에서의 태극기 게양을 활성화하여 나라사랑 정신과 국민의 자긍심을 드높일 것으로 기대되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배지숙 의원“제2대구의료원 건립 시급하다.″

배지숙 대구시의원(전 의장, 달서구)이 12일 대구시의회에서 열린 ‘공공의료 확충방안 토론회’에서 제2대구의료원 건립을 거듭 제안했다.배 의원은 토론회에서 “현재 대구의료원은 인구 250만명의 대구시 공공의료서비스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설”이라고 지적하고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및 각종 사회재난에 대비하고, 지역사회 의료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공공의료서비스의 발전을 위해서도 공공의료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배의원은 이어 이번 코로나19 사태 시 전국의료기관에 대구환자들의 입원치료협조,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지정 및 의료대응장비의 신속한 보급을 목적으로 대정부 호소문을 2차례나 발표한 사실을 전제하고 “대구시가 초기 대응에서 확진자를 집에서 대기하게 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송하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노출하였으며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원활히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배 의원은 또 “대구의 유일한 공공의료기관인 대구의료원은 서구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동구지역의 저소득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접근성이 떨어져 대구시의 균형적인 공공의료서비스를 위해서라도 제2대구의료원이 확충돼야 한다”면서 “지역의 공공의료서비스 차별과 저소득 주민들의 소외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도 ‘제2대구의료원’을 건립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및 코로나19사회경제대응 대구공동행동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배 의원을 비롯김혜정 의원, 김제동 대구시 시민건강국장, 유완식 대구의료원 원장, 김건엽 경북대 예방의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호남 공들이는 통합당, ‘통합 행보’...호남 구애에 탄핵 사과까지

미래통합당이 12일 국민통합특별위원회를 발족하며 ‘호남 속으로’ 행보를 강화했다.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호남의 폭우 피해지를 찾아 며칠째 봉사활동을 한 데 이어 지원 방안 논의를 하고 있다.이날 국민통합특위를 발족키로 한 건 폭우 피해에 한해서만이 아닌 지속적으로 호남 정책을 펴겠다는 의지다.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통합당이 비대위원장 직속으로 국민통합특별위를 발족한다”며 “위원장에는 호남 출신 정운천 의원을 내정했다”고 밝혔다.정부·여당의 부동산 등 실정과 폭우 피해로 호남의 통합당 지지세는 오르고 있다.이와 발 맞춰 김 위원장은 오는 19일 5·18 광주민주화묘역 참배 후 호남 관련 메시지를 발표할 것으로 관측된다.현재로써는 그간 호남에 소홀해 국민통합을 저해해왔던 것, 자당 출신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및 탄핵에 대한 자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김 대변인은 “통합당이 그간 호남에 소홀했던, 특히 총선에도 후보를 제대로 못 냈고 호남에서 지지도 받지 못하는 등 전국정당으로 미흡한 부분을 반성하고 그 분들의 목소리를 더 듣겠다는 취지”라며 “‘호남 속으로, 국민 속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고자 하는 시도로 해석해 달라”고 당부했다.이 자리에서 호남 홀대론에 대한 반성과 동시에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공개 사과가 이뤄진다면 지지율 반등을 한차례 더 끌어올릴 수 있을거란 분석도 나온다.이날 통합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최근 당 회의나 비공개 석상에서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구속된 데 대한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김 위원장은 “(통합당 출신)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됐으므로 거기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탄핵이 옳았냐 그르냐를 떠나서 어쨌든 탄핵이 됐으므로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김 위원장은 지난 11일 “탄핵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부족했다”는 점을 패인으로 지목한 당 ‘총선 백서’ 초안을 보고받는 자리에서도 이같은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당 관계자는 전했다.김 대변인은 “비대위원장의 생각은 어쨌든 전직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당 차원의 반성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니 과거에 대한 분명한 사과의 마음을 보여드리지 못한다면 미래를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라며 “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21대 국회에 호남 지역구 의원을 한 석도 배출하지 못한 통합당은 현역 의원들에 ‘제2의 호남 지역구’를 배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홍준표, “문 대통령 4대강 보 탓하는 무지 놀랍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는 12일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4대강 보 탓을 하는 무지가 가히 놀랍다”고 비판했다.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대선 때도 토론을 해보니 녹조 발생 원인도 모르고 4대강 보 탓을 하고 있었으니 그런 무지한 말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한 하천의 어떤 지점에서 1년 등 기간을 둬 최대 유량을 최소 유량으로 나눈 비율인 하상계수를 언급, “유럽은 하상계수가 2를 넘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대부분 390을 넘었다”며 “댐 건설로 지금은 보통 100 정도가 되고 섬진강은 한 때 730이 될 때도 있었다”고 했다.이어 “우리나라 하천 중에선 섬진강의 하상계수가 가장 높다”며 “우리나라는 장마철에 강우량이 집중되는 데 따라 장마철에 물을 가뒀다가 갈수기에 물을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수량 관리를 하고 있다. 갈수기보다 장마철 수량은 보통 100배가 넘는 거다”고 설명했다.또한 “그래서 4대강 보도 그런 목적으로 건설했고 4대강 보로 인해 올해처럼 기록적인 폭우 외 낙동강 유역의 홍수 피해는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섬진강과 낙동강의 둑이 터진 것은 적기에 수량 관리를 잘못한 탓일 가능성이 크다”고 적었다.그러면서 “폭우가 예상되면 미리 댐이나 보의 물을 비우고 수량 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를 잘못한 탓에 둑이 터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라며 “이제라도 지류, 지천 정비를 해야 한다. 기후 변화로 점점 올해 같은 기상 이변이 자주 올 것”이라고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통합당, “김부겸, 유권자 비하” 비판

미래통합당은 12일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의 ‘보수당을 묻지마 지지하는 영남이 문제’라는 발언에 대해 “애먼 국민들을 갈라치고 유권자들을 비하했다”고 비판했다.김 후보는 전날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영호남의 지역감정은 이미 해소됐지만 영남의 정치성향이 문제”라면서 “호남은 문제가 없는데 영남이 보수당을 무조건 지지하는게 문제다. 그러면 그 정당은 시민 위에 군림하게 된다”라고 말한 바 있다.황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구시장 선거에서 40%를 얻었다고 스스로 자부했던 김 전 의원이 낙선하자 자신을 국회의원에 당선시켜준 고향과 영남의 유권자들을 아무런 판단도 없이 투표하는 사람들로 몰아세워버린 것”이라며 “이 무슨 막말이냐”고 따져물었다.이어 “김 후보의 발언은 지역감정이 해소됐다면서 정작 영남과 호남을 가르고 정치적 이해관계와 해석에 따라 평가하는 시대착오전 발언”이라고 지적했다.또한 “김 후보는 영남지역 주민들을 싸잡아 비하하고 정당이 시민위에 군림한다는 황당한 말을 했다”며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의도라지만 김 전 의원의 막말이 이제는 애먼 국민들을 갈라치고 유권자들을 비하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다.그러면서 “이런 발언과 태도야말로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라며 “이런 김 후보가 민주당의 당 대표가 된다면 얼마나 또 많은 막말을 쏟아낼지 두렵다”고 꼬집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통합당 예결위원들, 호남 찾아 예산 지원 방안 논의

미래통합당 예결위원들이 12일 집중호우로 역대급 피해를 입은 호남을 찾았다.통합당 예결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과 5년 연속 통합당 예결위원으로 선정된 정운천 의원, 김기현 의원, 배준영 의원 등이 전북 남원시, 전남 구례군, 경남 하동군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예산 지원 방안 등도 논의했다.현재 행안부의 ‘2020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에 따라 정부에서 수재민에게 지원하는 주택 재난지원금의 경우 주택이 모두 파손되거나 물에 떠내려갔을 땐 1천300만 원, 반파됐을 경우 650만 원, 침수됐을 경우 100만 원 가량이 지원되고 있다.정운천 의원은 “피해 예비비 지원에 앞서 피해복구대책부터 바꿔야 한다”며 “철거비만 수천만원 이상이 소요되지만 15년간 주택침수 지원금은 100만 원 동결, 완파시 1천300만 원이라는 것은 터무니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지난해 기준으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38.9%에 불과하고 특히 소를 키우는 농가의 가축재해보험 가입률은 12%에 그치고 있어 재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농가는 손실을 보전받기 어렵다”며 “재해대책비도 2010년부터는 11년째 5천만 원으로 동결됐다. 현실성 있는 지원 방안부터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추경호 의원은 “현재 피해지원 규모보다 최소 2~3배 이상의 지원이 필요하며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통합당과 예결위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김기현 의원은 “신속한 특별재난구역 선포와 함께 재난지역에 대해 지방비 매칭이 아닌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배준영 의원은 “재정적 도움을 위해 예결위 차원에서 방문했으며 재해복구에는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8월 임시국회에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역설했다.한편 통합당은 이날까지 사흘 연속 호남을 찾았다.지난 10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전남 구례 수해 피해 상황 현장 점검에 나선데 이어 11일에는 주 원내대표가 초선 의원, 당원과 보좌진 100여 명과 함께 구례에서 수해 복구 봉사활동을 펼쳤다.13일에는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남원을 찾아 봉사활동을 벌일 계획이다.주 원내대표는 당초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계획했으나 간담회 일정을 미루고 대신 수해 복구 봉사활동을 한 뒤 취재진을 대상으로 브리핑하기로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신임 소통수석 정만호, 사회수석 윤창렬...문 대통령, 후속 인사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후임에 정만호 전 강원도 경제부지사를, 김연명 사회수석 후임에 윤창렬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을 각각 내정했다.지난 10일 정무수석과 민정수석, 시민사회수석을 교체한 데 이어 이틀 만에 추가 인사를 단행하면서 향후 ‘3기 청와대’ 재편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청와대 수석비서관 후속 인사 결과를 발표했다.강 대변인은 “신임 수석비서관들은 13일자로 임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정 내정자는 1958년 강원도 출생으로 서울 한영고, 고려대 경제학과, 명지대 행정학 석사를 나왔다.한국경제신문 경제부장, 사회부장, 국제부장 등을 역임한 언론인 출신이다.참여정부 청와대 정책상황비서관·의전비서관을 지냈고 KT 미디어본부장을 역임했다.윤 내정자도 강원도 출생으로 정통 관료 출신이다.제34회 행정고시 합격 이후 주로 국무조정실에서 이력을 쌓았다.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국무조정실 국정과제관리관, 국무조정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에 이어 현재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으로 있다.청와대는 신임 수석 두 명 모두 다주택을 해소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두 수석 모두 당초 주택을 두 채 소유하고 있었으나 각각 한 채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지금 처분 중이다. 사실상 1주택자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최근 청와대 참모의 다주택 보유가 논란이 된 만큼 보유 주택 수가 인사 검증의 주요 기준이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한편 지난 7일 동반 사표를 제출한 6명 중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외숙 인사수석이 교체되지 않고 남아 있는 상태가 됐다.이들이 유임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시기를 두고 교체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김상훈,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내사 실적 절반이 혐의 없음”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를 제안한 가운데 감독기구의 모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의 내사 실적 중 절반이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지난 2월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 확립을 취지로 출범시킨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 전담 기구다.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부동산 대응반과 기능적으로 유사, 별도 기구로 확대·개편될 가능성이 크다.12일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국토부에게 제출받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활동현황’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대응반이 내사에 착수한 사건은 110건이다. 이 중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혐의가 없어 종결된 건수가 55건(50.0%)에 달한다. 이마저도 55건 중 33건은 지자체(서울시 3건, 경기도 30건)로 이첩돼 결과가 불분명했다.시장 교란 행위로 판단해 정식수사가 이뤄진 입건 건수도 18건에 그쳤다.이 가운데 불법이 명백히 드러나 검찰에 의해 기소된 건수는 6건에 불과했고 4건은 수사가 중단됐다.기소된 6건 또한 처벌은 3건에 그쳤고 이 또한 경미한 약식기소(2건)나 기소유예(1건) 처분이었다.김 의원은 “올해 초 부동산 불법 근절을 외치며 범정부 조직을 구성했지만 조사 대상 절반이 혐의가 없었다”며 “그런데도 대응반을 모태로 부동산 감독기구를 출범시키겠다는 것은 국민의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 전시성 행정의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지지율 상승세 통합당, 연일 반성과 사과 목소리로 민심 얻을까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가운데 통합당 지도부가 연일 반성과 사과의 목소리를 내 이목을 끌고 있다. 이런 행보가 민심을 얻고 반사이익이 아닌 자력으로 인한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12일 통합당에 따르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당 관계자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당 회의나 비공개 석상에서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의 잇단 불미스런 과오에 대해 당 차원에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위원장은 전날 비대위 산하 총선백서 제작특위로부터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탄핵에 대한 당의 입장 정리가 명확하지 않은 점을 총선 패인으로 지적한 것에 공감하며 당이 사과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한다.당 관계자는 “김 위원장은 취임 초부터 일관되게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당의 입장이나 논란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며 “‘이같은 문제에 대해 우리가 진심으로 사과한 적이 없다. 진심 어린 반성이 결여된 채 차일피일 미뤄왔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김 위원장의 입장 표명 시점은 아직 미정이지만 취임 100일 쯤이나 오는 19일 광주를 찾아 5·18 묘지에 참배하고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면서 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이와함께 지지율 불모지인 호남에 대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통합당은 연일 호남에 대한 반성의 메시지도 내놓고 있다.김종인 위원장은 지난 11일 “그동안 통합당이 지나칠 정도로 호남지역에 대해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며 “당을 새롭게 운영하는 과정에서 호남 민심을 파악하겠다”고 말했다.이는 기존에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하거나 호남지역에 선거 후보를 내지 않는 등 무관심한 모습을 반성한다는 의미로 해석됐다.12일에도 통합당은 “당이 총선에서도 후보를 제대로 내지 못할 정도로 호남에 소홀했고 지지를 받지 못했다”며 반성의 목소리를 냈다.지역 정가 관계자는 “현재 통합당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잘해서라기보다는 민주당의 잇따른 실책에 따른 반사효과라는 지적이 있다”며 “아직 갈길이 멀지만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만큼 민심도 점차 좋아지지 않겠냐는 기대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당·정·청, 재난지원금 2배 상향 결정...4차추경 여부는 피해 정도에 따라 판단

당·정·청이 12일 수해로 인한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2배 상향하기로 했다.재정 확보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에 대해선 추후 판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1995년에 만들어진 재난지원금을 사망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침수지원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배 상향조정하기로 했다”며 “다른 보상기준도 상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앞서 민주당이 검토 필요성을 제기한 4차 추경안 편성은 일단 결정을 유보했다.현재까지 집계된 호우 피해 복구 비용은 기정예산과 예비비를 통해 충당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현 상황은 감당 가능한 재정 상황임을 확인했고 추경은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면서 “중앙정부는 예산 3조원에 플러스알파로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고 지방정부는 재난관리기금과 구호기금 등으로 2조4천억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또한 “피해 상황이 추가적으로 접수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5천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재정 여력은 아직 충분하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당정은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추가 수해 피해를 본 곳을 최대한 빨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계획이다.현재까지는 7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한편 당·정·청은 이번 집중호우 피해를 조속히 복구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모든 재원을 최대한 동원해 지원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정부는 △기정예산(의회에서 이미 확정한 예산)과 예비비 지원 △국고채무부담행위 활용 △복구공사 중 내년 지출소요 2021년 예산 반영 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준비했다고 강 대변인은 강조했다.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의 국가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정부는 미리 국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