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로 구성

나기보 도의원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1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나기보(김천·3선)의원, 부위원장에 이선희(비례·초선)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도의회는 앞서 제31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예결특위 위원으로 두 의원을 비롯해 고우현(문경·4선), 김시환(칠곡·초선), 김준열(구미·초선), 김진욱(상주·초선), 김하수(청도·재선), 김희수(포항·3선), 남진복(울릉·재선), 박차양(경주·초선), 안희영(예천·재선), 윤창욱(구미·4선), 조현일(경산·재선), 한창화(포항·3선), 황병직(영주·재선) 등 13명을 선임했다. 예결특위 위원의 임기는 내년 6월30일까지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도와 도교육청의 내년도 당초예산안과 2019년도 추경예산안,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된다. 나기보 위원장은 “최근 재정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하기 위해 낭비요소를 줄여 나가는 한편,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도민의 민생과 직결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청와대, “조국 의혹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져, 인사청문회서 검증해야”

청와대가 21일 각종 의혹에 휩싸인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및 인사청문 대상자들에 대한 의혹 보도를 반박,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증하자며 정면돌파 방침을 공식화했다.조 후보자 자녀의 의학 논문 제1저자 기재 및 장학금 수령, 사모펀드 투자 논란, 부동산 위장매매 등과 관련해 부정이 있었다는 의혹이 이어지고 있지만 조 후보자 스스로 제기된 의혹의 진상을 충분히 해명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뜻이다.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조 후보자 가족에 대한 의혹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합리적인 의혹 제기도 있지만, 일부 언론은 사실과 전혀 다른 의혹을 부풀리고 있기도 하다”며 “언론이 부족한 증거로 제기한 의혹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청문위원들이 수집한 증거자료를 통해 철저히 검증될 것”이라고 밝혔다.윤 수석은 △조국 후보자의 동생이 위장이혼 △딸이 불법으로 영어 논문 제1저자가 됐다△그 논문으로 대학에 진학했다는 주장 등을 들어 “모든 의혹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반드시 청문회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조 후보자 역시 이날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꾸려진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하면서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 청문회에서 정확히 밝히겠다”고 말했다.그는 “저와 제 가족에 대한 비판과 검증 겸허히 받아들인다. 특히 딸의 장학금과 논문 저자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서는 저의 가족이 원하지도 않았고 절차적 불법도 없었다는 것을 내세우지 않고 국민들의 질책을 받고 또 받겠다”며 “더 많이 질책해 주십시오. 저와 제 주변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겠다”고 밝혔다.조 후보자는 “그렇지만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밝혔듯이 제 딸이 문제의 논문 덕분에 대학 또는 대학원에 부정입학했다는 의혹은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항변했다.한편 윤 수석은 일부 언론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근거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윤 수석은 “한 후보가 ‘음주운전’, ‘폭행전과가 있다’고 보도하고 심지어 제목으로 뽑아 부각시키기도 한다. 그리고 자녀의 이중국적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해명 보도가 없다”며 “그런 의혹 역시 진위여부를 청문회에서 낱낱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윤 수석은 “어제 언론에서 조 후보자가 대법관 후보자로 신평 변호사를 추천한 적이 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경북도의회 310회 임시회 4명 도의원 지역현안 5분 발언

박태춘 도의원김영선 도의원박채아 도의원 김명호 도의원 21일 개회한 경북도의회 31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4명의 도의원이 지역 현안과 관련한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박태춘 도의원은 보호종료 청소년들이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경북도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보호종료 청소년들이 경북도내에도 연간 평균 170여명에 달하지만 이들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은 너무나 허술하고 자립지원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태춘의원은 “도내 시·군별 특성에 맞춰 주거기능을 갖춘 자립센터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후견인 매칭프로그램 등을 마련해 보호종료 청소년들의 충분한 자립준비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선 도의원은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재발방지를 위한 경상북도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영풍석포제련소는 환경관련법 위반으로 여러 차례 적발됐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행정소송과 청문절차를 연기하면서 조업을 계속하고 있고 실시승인 미준수로 공사 중지처분을 받았음에도 훼손된 산지원상 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선 의원은 “영풍석포제련소는 환경오염유발기업이 지켜야할 최소한의 양심과 책임조차 지키지 않고, 300만 경북 도민과 1천300만 영남인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관리 책임이 있는 경북도는 위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경북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채아 도의원은 경산시 임당유적 전시관 건립 필요성을 강조하고, 하루빨리 건립할 것을 요구했다. 박채아 의원은 “이미 설립 타당성을 인정받은 임당유적 전시관 건립지원 사업이 경상북도로 이양된 만큼, 지역정체성 확립을 위해 경상북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전시관 설립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명호 도의원은“안동댐 건설로 갈라진 도산면과 예안면을 연결하는 ‘도산대교’가설로 지방도 935호선을 연결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북도가 지난 2003년 지방도 935호선 연장과 도산대교 건설계획을 확정하고 착공예산까지 배정됐지만 사업은 중단된 채 표류, 도산면 의촌리 주민들은 직선거리 2.72km에 위치한 면사무소를 43.8km를 돌아가야 하는 불편을 45년 동안 감내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명호 의원은 “도산대교 가설로 지방도 935호선을 연결하게 되면 동서로 단절된 예안면과 도산면이 연결되는 것은 물론 경북 북부지역의 문화와 산업, 도민의 삶이 통합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내년 동구갑 총선, 본선보다 치열한 예선 예상

천용식정종섭 류성걸강대식 구윤철서재헌내년 4.15총선에서 대구 동구갑은 본선보다 치열한 ‘예선’이 예상된다.현재 한국당은 현 의원인 정종섭 의원과 바른미래당 출신의 류성걸 의원, 박근혜 정부 마지막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을 지낸 천영식 전 비서관 등의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여기에 보수통합으로 인한 정개개편시 바른미래당 강대식 전 동구청장이 한국당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이 경우 이들 모두 지역에서 높은 인지도를 형성하고 있어 후보들 간 공천을 위한 경선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지난 지방선거 참패 이후 불출마성 발언을 했지만 내년 총선 출마를 확실시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정 의원은 현재 지역 불교계 인사들과의 접촉을 확대하는 등 지역구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최근에는 차기 대구시당위원장 물망에 오르며 내년 총선 공천을 위한 화룡점정으로 시당위원장직까지 노리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지난 1월 한국당 공개 오디션을 통해 새 당협위원장으로 추천됐지만 정종섭 의원과 대구시당의 반발로 복당 자체가 지연되고 있는 류성걸 의원은 일찌감치 총선 행보에 돌입한 상태다. 류 의원의 복당은 최근 한국당이 보수대통합에 시동을 걸고 있는 만큼 총선 전에는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이 경우 바른미래당 강대식 전 동구청장도 한국당으로 복당 후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실제 강 전 구청장은 향후 정치적 지형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구청장 임기 동안 친근한 이미지로 자리매김한 강 전 구청장이 한국당 소속으로 나온다면 동구갑 돌풍의 핵으로 자리할 것이란 전망까지 제기되고 있다. 대구 동신초와 경신중, 영신고를 나온 대구 토박이로 탄핵 당시 박 전 대통령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던 마지막 비서관으로 알려진 천영식 전 비서관도 동구갑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최근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공개 발언을 페이스북을 통해 일부 전하면서 전국적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고 있다.민주당은 정치신인들 간 경선이 예상된다.정치신인으로 분류되는 서재헌 동구갑지역위원장이 출마를 확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의 출마설이 제기되고 있다.경제기획원(EPB) 출신으로 아이디어가 많고 실행력을 갖춘 관료라는 평가를 받는 구윤철 2차관은 임기가 끝나는 오는 12월께 출마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일각에서는 구윤철 2차관이 동구갑에 나설 경우 전략공천 확률이 높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지만 서 위원장이 동구갑에서 착실하게 인지도를 쌓아가고 있는만큼 전략공천보다는 경선이 우세할 것이란 전망이다.중앙당 상근부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 위원장은 현재 서울과 대구를 오가며 바쁜 정치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지역 정가 관계자는 “한국당의 경우 정종섭 의원이 지난해 당협위원장직을 박탈당하면서 지역구를 확실히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다”며 “류성걸·강대식 후보의 복당이 이뤄진다면 공천권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어느 지역구보다 치열할 것”이라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유승민 의원 한국당 복당행 빨라지나?

유승민 의원내년 총선을 앞둔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대구 동구을)이 자유한국당 복당을 놓고 또 한번 깊은 고민에 빠질 전망이다.지난 20일 대법원 판결로 유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동구을 자유한국당 소속 광역 기초의원 4명이 의원직을 무더기로 상실했기 때문이다.의원이 공석인 곳은 대구 동구 광역의원 3(방촌·해안·불로봉무·공산·도평동)·4(안심 1·2·3·4동) 선거구와 기초의원 라(방촌·해안·불로봉무·공산·도평동)·바(안심 3·4동) 선거구다.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대거 탈락의 쓴맛을 본 자신의 지근거리에 있는 지역구 핵심 측근들이 내년 4.15 총선과 동시에 치뤄지는 보궐선거를 통해 기사회생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면서 유 의원은 한국당 복당행을 더욱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는점에서 주목된다.진정성을 정치적 무기로 갖고 있는 유 의원으로선 핵심측근들의 당선(재기)을 위해선 자신의 희생도 불사할 정도의 정치적 동지애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한국당 복당행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무게를 더하고 있다.윤석준 전 시의원유 의원과 십수년간 정치적 행보를 함께 걸어 온 유 의원의 수족과 같은 대표적 측근들은 강대식 전 동구청장과 대구시의회 교육위원장을 지낸 재선출신의 윤석준 전 대구시의원, 이재숙 전 동구의원 등이다.이들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바른미래당 간판을 달고 나란히 동구청장 시의원 선거에서 분전했지만 탈락, 주변의 애간장을 태웠다.인물과 정책적 능력면에서 뒤지지 않았던 이들이지만 당 간판에 의해 허무하게 탈락했기 때문이다.최근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러브콜로 몸값이 오르는 등 한국당의 보수대통합 키를 쥐고 있는 유 의원의 대승적 결단을 내려 줄 것을 기대하는 이유다.문제는 유 의원이 현재의 한국당에 복당할 명분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강대식 전 동구청장현재 한국당의 강력한 혁신체제 구축 등 두드러진 변화가 없는한 내년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에서 장렬히 전사하겠다는 의사를 전하고 있는 상태다.지역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한국당이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선 반드시 유승민의 한국당 복당행을 이끌어 내야 한다”면서 “동구을 지역 보궐선거를 계기로 유 의원이 복당행을 다시한번 고심, 한국당의 전국적 승리를 이끌며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위상과 지독한 배신자 프레임을 벗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유승민 의원, “문 대통령 취임사 위선 증명...조국 법심판대 세워야”

바른미래당 유승민(대구 동구을) 의원이 2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유 의원은 이날 각종 의혹에 휩싸인 조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은 당장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며 “이건 국민의 명령”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지적하며 “지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제기되는 의혹들은 대통령의 평등, 공정, 정의가 가증스러운 위선이었음을 증명하고 있다”며 비판했다.그는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사람은 대통령 본인”이라며 “이런 자를 민정수석에 앉혀 지난 2년간 수많은 인사 참사를 불러온 것도 모자라 이제는 법을 집행하는 장관 자리에 두겠다는 것이냐”고 결자해지를 요구했다.유 의원은 “만약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 정권은 걷잡을 수 없는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고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임 을 경고한다”며 다시 한 번 문 대통령에게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청와대, 지소미아 연장 여부 이르면 내일 발표...김상조 “막판까지 고민”

청와대가 이르면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 관계자는 21일 “NSC(국가안전보장회의) 논의 등을 거쳐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발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청와대는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놓고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등 막판까지 다양한 변수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외교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3국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22일에는 김 차장이 한국을 방문 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만난다.이 자리에서는 북·미 비핵화 협상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지만 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한 이야기가 오갈 가능성도 있다.오는 24일까지 양국 중 한 쪽에서 폐기 카드를 꺼내들지 않으면 협정은 자동적으로 1년 연장되며 일본은 협정을 연장시켜나가고 싶은 입장이다.지난 2년 동안은 갱신돼 왔지만 대법원 징용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응해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파기 검토라는 초강수를 뒀다.이와 관련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은 이날 “정부로서는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나라와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게 맞는가 하는 측면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김 실장은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한미일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의 안보협력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순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실장은 현재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대응을 위한 청와대 상황반장을 맡고 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조원진 대표, “조국과 딸, 가족은 사실상 경제공동체”

조원진 대표우리공화당 조원진 공동대표(대구 달서구병 국회의원)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국과 딸 그리고 그 가족들은 사실상 경제공동체이며 공범으로 즉각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원진 대표는 “조국이 과거 자신의 SNS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을 ‘정신적 공동체’라고 하고 돈 한푼 받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을 ‘경제 공동체’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공범이라고 억지 주장했다”고 반추하면서 “조국과 딸 그리고 가족이 보여주는 눈물나는 경제활동을 종합해보면 이들은 사실상의 경제공동체로 불법에 대해서 심판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국과 일가족들이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이사회와 행정실장을 비롯한 요직에 재직하면서 학교 운영 전반을 장악했고, 조국 동생이 제기한 재단 소송에 조국은 무대응으로 대응했으며, 조국 형제들은 채무는 없애고 채권을 확보했으며 다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동생의 이혼한 제수에게 주택을 처분했다”면서 “실질적 오너인 5촌 친척에게 75억원 투자를 약정한 사모펀드를 보면 조국 후보자 일가족들은 사실상의 경제공동체”라고 말했다. 조원진 대표는 또 “부산대 의전원에 재학중인 조국의 딸이 두 차례 낙제를 하고도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는 과정과 대학에서 받은 기타 혜택은 사실상 조국 수석이 받은 것으로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조국의 딸이 한영외고 재학시절 조국 아내가 공주대 인턴 면접을 동행하고 또 다른 논문의 3저자가 된 것, 서울대 교수 지도로 한국물리학회상을 받은 것도 조국과 조국 아내의 관여가 있다면, 그로 인해 혜택을 봤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돈 한푼 받지 않은 깨끗한 박근혜 대통령을 억지로 정신공동체, 경제공동체로 엮어서 재미 보던 조국이 자신의 이중성에 대해 청년층이 분노하는 것에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4차원이던지 멘털갑 수준”이라면서 “막나가는 조국에 대해서 말 한마디 못하는 문재인씨, 두사람 사이가 ‘정신적 공동체’관계임이 재확인됐다”고 말했다. 끝으로 조원진 대표는 “국민들은 조국이 대한민국과 국민으로부터 받은 수많은 특혜와 혜택을 다 돌려달라고 하고 있고 원천 회수하겠다고 하는데 온몸으로 저항하는 꼴”이라면서 “조국은 지금 즉시 지명사퇴를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강효상 의원, 대구 이월드 사고 관련 고용노동부 장관에 재발방지 등 대책 마련 촉구

강효상 의원이 21일 이월드 사고 현장을 찾아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강효상 국회의원(대구 달서구 병 당협위원장)이 지난 16일 아르바이트생이 근무 중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한 대구 이월드 사건과 관련, 고용노동부의 적절한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21일 촉구했다.지난해 말 ‘김용균법’ 통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대폭 강화됐음에도 놀이기구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정규직 근무자가 부재한 채 끔찍한 사고를 당하는 등 관련법의 취지가 무색해짐에 따라 정부 측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 것이다.강 의원은 이날 서면질의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한 사고 규명을 통해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및 안전수칙 준수 여부, 관리감독 및 안전 교육 실시 여부 등의 시시비비를 밝혀내고 관련자 문책 등의 강력한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 지난 19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을 비롯한 및 감독관 2명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력 등을 이월드에 파견해 현장 조사를 벌인 바 있다.강 의원은 또 21일 오전 대구 이월드 사고현장을 찾아 회사측으로부터 피해 직원 구제책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피해자에 대한 이월드 측의 책임있는 사후대책과 안전교육 강화 등 유사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강 의원은 이어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사고 원인 및 책임소재 등은 곧 밝혀지겠지만 ‘김용균법’ 시행이 채 1년도 되지 않아 이런 사고가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며 “고용노동부와 경찰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국회에서도 보완된 법안 등 대안입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최교일 차기 한국당 경북 도당 위원장 선출 ‘도로 친박당’ 우려

최교일 의원TK(대구·경북) 한국당의 내년 총선 지휘봉을 쥘 차기 대구·경북시·도당 위원장이 가시화 되면서 지역정가가 출렁이고 있다.이달말을 깃점으로 최종 결정될 차기 시·도당 위원장들 모두 대표적 법조관련, 친박계 인사들로 '도로친박당'을 연상케 하는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기 때문이다.지역정가는 당장 정권 재탈환을 둔 한국당의 절대 절명의 내년 총선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TK 한국당의 암울한 현 주소를 보여주고 있다는 우려 목소리를 내고 있다.선수·연장자 순으로 이어져 오던 시·도당 위원장 선출 관행이지만 내년 총선을 앞둔 이번 시·도당 위원장 선출 자체에 대해 지역 한국당 의원들은 장고와 격론을 벌여서라도 내년 총선에 걸맞은 신뢰성있는 사령탑을 내야 한다는 얘기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하지만 20일 경북지역 한국당 의원들은 만장일치로 초선의 최교일 의원(영주문경예천)을 차기 경북도당위원장에 선출하면서 도로친박당행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됐다.최 의원의 뉴욕 출장 스트립바 논란이 숙지지 않은데다 지역구 관리 측면에서 예천군 의원 폭행 사건 등 크고 작은 일들이 비일비재 하다는 점에서 이미 리더십에 의문을 보내는 이들이 적잖은 상황이다.이 때문에 이날 선출된 최 의원도 문제지만 이를 선택한 한국당 경북 의원 모두에 대한 신뢰성 측면에서 지역민들의 따가운 눈총도 예상된다.정종섭 의원차기 대구시당 위원장직을 노리는 정종섭 의원(동구을)에 대한 정가의 시선도 차갑다.지역정가 관계자들은 관례 대로 시당 위원장직 수순에 따라 정 의원 차례가 다가 왔지만 올초 한국당내 인적쇄신 당자자로 지목됐다는 점에서 정 의원 스스로 고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일각에선 정 의원이 내년 총선 한국당 공천을 위한 최상의 노림수로 차기 시당위원장직을 택했다라는 얘기까지 나돌고 있다.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동구청장 공천 논란을 빚은데 이어 지역구내에서 지난 총선 맞상대 였던 류성걸 전 의원과의 한국당 입당과 당협 위원장 공모를 둔 조직간 갈등 국면 등 순탄치 못한 리더십부재도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오는 27일 한국당 의원 연찬회를 통해 최종 결정될 차기 대구시당 위원장이 누가 되는냐에 따라 대구 민심 변화도 예상된다.지역정가 관계자는 “친박 인사들의 TK 총선 사령탑은 한국당의 혁신과 모양새가 다르다”면서 “내년 총선에서 전석을 석권하지 못할 경우 한국당의 전국적 승리도 물건너 간다는 점에서 차라리 재선 이상의 중진급 의원들이 총선의 대표 얼굴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민주당 대구시당, 대구시 고용친화대표기업 고용실태 재점검 촉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21일 대구시가 선정한 고용친화대표기업 59개사에 대해 고용실태 재점검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지난 16일 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 사고가 발생한 대구 이월드가 지난달 12일 비정규직 대거 고용에도 대구시 ‘고용친화대표기업’으로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선정 당시 대구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월드를 포함한 ‘고용친화대표기업’으로 선정된 9개사는 2년간 평균 고용증가율이 11.6%, 고용유지율이 84.4%였다.특히 그 중 청년 채용 비율은 82.5%였다. 하지만 이월드 고용인원 중 정규직은 2017년 183명에서 2018년 186명으로 감소했고 비정규직은 2017년 44명에서 2018년 88명으로 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이월드 사고경위를 밝히는 과정에서도 당시 현장에는 아르바이트생 두 명만 근무를 해 사고 대처에 미흡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 일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구시는 단순히 청년채용비율 82.5% 수준이라는 수치홍보에만 급급해 그 수치 속에 가려진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현재 진행 중인 대구시 청년일자리 정책들 역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추경호, 잠재적 조세부담률 지난해 역대 최대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잠재적 조세부담률’이 지난해 20.6%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21.0%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21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달성군)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잠재적 조세부담률은 조세부담률(20.0%)에 관리재정수지 비율(-0.6%)을 뺀 20.6%였다.잠재적 조세부담률은 2009년 이후 2010년 18.2%, 2011년 18.6%, 2012년 19.0%, 2013년 18.4%, 2014년 19.0%, 2015년 19.7%, 2016년 19.6%, 2017년 19.8% 등 10%대 후반을 유지해오다가 지난해 20%대로 올라섰다.잠재적 조세부담률은 ‘명목 GDP 대비 총조세’로 계산하는 조세부담률에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차감해 산출한다.관리재정수지 비율은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 포괄)에서 미래에 사용하기 위해 거둔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공무원연금·군인연금)을 차감한 재정수지 비율이다.잠재적 조세부담률이 높을수록 현재 세대뿐 아니라 미래세대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추 의원은 “최근 경기 악화에 따라 GDP 감소가 우려되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재정지출로 향후 관리재정수지 비율도 낮아질 것”이라며 “향후 잠재적 조세부담률도 급속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의 세금 부담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제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국민 세금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배지숙 의장,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 선출

대구시의회 배지숙 의장이 20일 오후 4시 호텔인터시티(대전시 유성구)에서 개최된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19년 정기회에서 제16대 후반기 수석부회장으로 선출됐다. 배지숙 의장은 소감을 통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시기에 협의회 수석부회장을 맡게 되어 기쁘다”고 말하고, “협의회에 당면한 과제인 ‘지방자치법 개정’ 등을 앞당기고, 그 동안의 지방의회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일에도 전국의 시‧도의회 의장님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임원단은 회장 1명과, 수석부회장 1명, 권역별 부회장 4명, 감사2명, 사무총장 1명을 두고 있으며 임기는 1년이다. 이날 정기회에서 신원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회장으로 당선됐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의회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지방자치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대한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자유한국당 대구·경북발전협의회, 이낙연 총리에게 김해신공항 재검증 중단 요구

자유한국당 대구경북 발전 협의회(사진 왼쪽부터 정태옥, 추경호, 주호영, 강효상, 김상훈 의원) 소속 의원들이 2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요구사항을 전하고 있다.자유한국당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대구·경북발전협의회가 20일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즉각적인 김해신공항 재검증 중단을 요구했다.김해신공항 확장안에 대한 국무총리실 검증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협의회 회장인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적 공신력을 인정받은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입지선정 분석 결과, 김해신공항으로 결정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부산・울산・경남의 민주당 단체장들이 느닷없이 정체모를 재검증단이란 것을 꾸려 김해신공항 재검증을 주장하면서 지난 10년간의 오랜 갈등이 또다시 재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주 의원은 “공항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어떤 전문가가 참여했는지도 공개하지 않는 정체모를 부・울・경 검증단의 각종 주장에 대해 일관되게 그들 주장의 오류와 허구성에 대해 반박해 왔다”며 “갑작스럽게 제기된 재검증 문제가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여당에 의해 제기된 총선용이라는 의혹이 짙다”고 지적했다.특히 “국가의 백년대계인 국제관문공항이 특정지역의 민심 달래기용으로 전락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뒤따를 것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부당한 재검증 과정에 관여한 부산・울산・경남의 단체장들은 분명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협의회는 김해신공항 계획이 수립될 당시 영남권 광역단체 5곳이 합의했다는 점을 들어 김해신공항 재검증을 반대해왔다.이에 협의회는 이 총리에게 △재검증 필요시 내년 4월 총선이후에 재검증 여부를 논의할 것 △내년 총선이후 재검증에 5개 시도가 합의하는 방식으로 용역시점, 용역기관, 용역방법 결정을 할 것을 요청했다.국무총리실은 21일 부산·울산·경남 부단체장을 대상으로 비공개 설명회를 개최하고 ‘김해신공항 재검증 판정위원회(가칭)’ 운영계획을 설명한다.총리실은 설명회에서 판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조사범위, 조사방법 등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검증기구 운영에 대구시와 경북도가 참여할지 여부도 이날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