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정국 모드 TK 금배지 전쟁 <14·끝>영천·청도

현 안주인인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이 총선 본선행 티켓을 거머쥘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한국당에서는 이 의원에게 정치 신인인 김장주 전 경북도 행정부지사가 도전장을 내민 형국이다.‘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김 전 부지사가 황교안 사람으로 통하는데다 당 내 첫 정치신인 입당 보류라는 타이틀로 전국 이슈의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존재 알리기에 성공한 탓에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다는 평이다.이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지역 장악에 실패한 이후 당 내 위상이 크게 저하됐지만 그해 말 원내대변인으로 발탁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는 평가다.원내대변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는 평을 받은 데다 언론에 자주 노출되는 등 지역민들에게 친근감을 주고 있어서다.조국 정국에서는 경북 초선 의원들과 함께 삭발 투쟁에 참여하며 대여 투쟁 수위를 끌어올렸다는 평을 들었다.최근에는 한국당 선거 전략을 짜고 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과 공천룰 등을 정하는 총선기획단의 위원으로 당당히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지방선거 성적표가 공천 과정에서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영천시장 선거에서 이 의원이 공천한 한국당 김수용 후보가 무소속 최기문 후보(현 영천시장)에게 참패했다.지방선거 패배 책임론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김장주 전 부시자는 지난해 4월 경북도 행정부지사를 끝으로 공무원 생활을 마감한 이후 한국정보화진흥원 부원장으로 취임했다 올 4월 총선 출마를 이유로 사직했다.김 전 부지사는 영천시, 경북도, 행정안전부, 청와대 등 지방과 중앙을 오간 공직 경험이 장점으로 꼽힌다.황교안 대표와는 성균관대 동문인데다 경북도 비서실장 당시 대구고검장이던 황 대표와 인연을 맺는 등 친분도 자랑한다. 황 대표가 대구고검장, 국무총리시절 김 전 부지사와 자주 스킨십을 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황 대표와의 친분도 자랑하고 있다.그는 조국 정국 당시 권영진 대구시장으로부터 시작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반대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하며 대여투쟁에도 앞장서기도 했다. 특히 조국 전 장관이 퇴진하는 날까지 한달 넘게 시위를 펼쳐 정가에 회자돼기도 했다.현재 그는 각종 지역 행사에 참가하며 얼굴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부지런히 발로 뛰는 것에 비해 인지도가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그런 와중에 한국당 경북도당에서 이례적으로 신인인 그의 입당을 무기한 보류하면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노출, 존재감 알리기에는 성공했다는 분석이다.경북도당은 최근 신규 당원에게 당원자격심사를 하고 뚜렷한 이유없이 김 전 도지사의 입당을 보류했다.정가에서는 도당이 이 지역구 안주인인 이만희 의원의 기득권을 지켜주기 위해 입당을 불허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이만희 의원은 “모르는 일”이라고 했지만 이 의원의 견제가 작용했다는 얘기가 나온다.현재 김 전 지사는 도당의 결정에 불복해 중앙당에 이의신청을 한 상태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우동 지역위원장이 출마태세를 갖추고 있다.정 위원장은 이만희 의원과 경찰대 한해 선후배 사이다. 정 위원장도 지역민들과 꾸준히 소통하는 등 인지도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여당 지역위원장으로써 국회 등을 방문하며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 연장 및 에너지하베스팅 생태계 조성사업 등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에 힘쓴 것으로 알려졌다.무소속 김하수 경북도의원도 출마자로 거론되고 있다.2014년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이승율 전군수와 맞대결에서 97표 차로 석패, 무소속 돌풍을 일으킨 바 있으며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청도군수 선거 대신 도의원 선거(청도 1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다.군수선거 네 번과 도의원 선거 2번 등 6번의 선거를 치르며 높은 인지도를 쌓은 점이 강점이다.지역 정가 관계자는 “이만희 의원이 지난 지방선거 책임론을 뒤로 하고 공천을 받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며 “또한 영천이 청도보다 인구가 2배 이상 많은만큼 어떤 인사가 영천에서 승기를 잡느냐도 관심을 끌 전망”이라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국회 산자위 특허소위, 포항지진특별법 의결

포항 지진 발생 2년여만에 ‘포항지진특별법’이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통과했다.다만 쟁점이 됐던 정부가 포항시의 ‘도시재건’을 위해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은 삭제돼 아쉬움을 남겼다.앞선 법안심사 논의에서 여야와 정부는 ‘보상’과 ‘지원’의 용어를 놓고 이견이 있었지만 피해 주민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담긴 ‘지원’으로 가닥을 잡았다.의결된 수정안은 ‘피해구제지원금’을 국가가 지급하는 지원금이라고 명시했다.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지열발전사업 부지선정과정 등 적정성, 관련 법령과 제도 및 대책수립 등을 조사한다.위원회 활동기한은 1년이다.보상 및 배상과 관련해 국가 지열발전사업과 관련한 배상책임이 나타나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는 내용도 담겼다.포항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증빙서류를 첨부해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피해자 인정 신청과 피해구제지원금 신청을 하도록 했다.심의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사항을 결정해야 하고 다만 사실조사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피해자는 포항지진 당시 포항시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뿐 아니라 포항지진 당시 포항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했거나 근로 활동, 학업 수행 등을 하고 있던 사람도 포함됐다.포항지진 당시 포항시에 동산·부동산을 소유했던 사람과 그 밖에 포항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봤다.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공원식 김재동 이대공 허상호)는 이날 환영 입장문을 내고 “‘피해지원’으로 규정한 부분은 다소 아쉽지만 만약 이번 특별법이 20대 국회 회기내에 통과되지 못한다면 기 상정된 특별법은 자동 폐기돼 내년 총선 후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어 재발의, 다시 논의되는 등 언제 제정될 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산자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최종 통과시킬 예정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한국당, ‘현역 50% 물갈이·컷오프 33%’ 제시

자유한국당이 내년 4·15 총선에서 현역의원의 절반 이상을 교체하는 개혁공천을 추진한다.교체율을 높이기 위해 현역의원 3분의1 이상은 공천에서 아예 컷오프(공천배제)된다.한국당 총선기획단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총선 공천 방침을 발표했다.황 대표가 지난 20일 단식투쟁에 돌입한 바로 다음 날 발표를 두고 단식이 인적쇄신 원칙에 대한 당내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한국당 박맹우 총선기획단 단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2020 시대정신과 국민적 여망을 담아 결정했다”라며 “21대 총선에서 현역 의원 절반 이상을 교체하는 개혁 공천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현재 한국당 의원수가 총 108명인 점을 감안하면 이 중 절반인 54명 가량은 새 인물로 교체되고 35명 가량은 공천 대상에서도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이번 결정은 당 안팎에서 인적쇄신 요구가 분출되자 전격적으로 결정됐다.박 단장은 “많은 국민들이 쇄신을 바라는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선 이 정도의 컷오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과감하게 쇄신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다.하지만 당내에서는 결과적으로 황 대표의 단식이 대대적인 물갈이 원칙 발표에 대한 당내 반발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준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이 태워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저지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복구 등 중대 현안을 위해 당 대표가 단식투쟁에 나선 상황에서는 당내에서 쉽사리 볼멘소리가 나오기 어렵다는 것이다.대규모 교체에 따른 당내 반발을 우려하는 질문에 이진복 총선기획단 총괄팀장은 “(의원들) 반발은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얼마나 공정한 룰이냐는 게 문제”라며 “과거처럼 누구를 찍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룰을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전희경 총괄기획단 위원도 “누가봐도 수긍할 만한 기준을 만드는데 성패가 달렸다”며 “당 내 누구나 인정할 만한 기준을 신중하고 신속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컷오프 기준과 공천 방향은 추가 논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박 단장은 “회의 중 나와서 중간 브리핑을 하는 것으로 기획단에 남은 논의 사항이 많아 계속 회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강석호 의원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인한 피해 보상근거 마련한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인해 발전소의 건설이 취소되거나 영구정지되는 경우 피해자의 손실을 보상하고 피해지역 주민의 생활을 재건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취소 및 영구정지로 인한 손실의 보상 등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 피해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의 내용을 담은 ‘원자력 발전소 건설 취소 등에 따른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법률안은 ‘에너지 전환정책’과 ‘피해지역’, ‘피해자’를 정의하고, 국가는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또한 손실보상위원회의 설립, 피해자에 대한 보상 계획, 피해지역 특별지원계획의 수립, 피해지역 특별지원금 등의 내용을 담았다.강석호 의원은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면서 갑작스러운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 취소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이번 법률안 발의로 탈원전 피해의 구체적인 보상과 종합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통해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강성환 시의원 ‘쇠락해가는 지역 서점‧출판사 숨통 틔운다’

강성환 대구시의원(예결위원장·교육위·달성)이 대구시의회 제271회에 쇠락해가는 지역 출판 산업을 견인하기 위한 ‘대구시 출판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이번 개정 조례안은 기존‘출판진흥조례’와 ‘지역서점진흥조례’를 통합해 지역서점과 출판사를 동시에 육성하고, 시장 및 교육감이 지역출판서적을 우선 구매, 지역 공공문화시설에 우선 배치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강성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역 출판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책을 만드는 출판사와 유통하는 서점을 동반성장 시켜야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지역 문학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했다”면서 “대구시와 교육청으로 하여금 지역 출판사에서 발행한 서적을 우선 구매하고 공공도서관 및 문화시설에 배치하도록 촉구해 대형 출판사와 대형서점이 독점하고 있는 공공문화시설에 지역 출판사의 책이 우선적으로 배치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고 말했다.그러면서 “대구의 출판‧서점업은 현재 존망이 걸려있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책이 발간되지 않는 도시는 절대로 문화도시가 될 수 없다. 출판 산업의 발달은 문화산업 전반을 견인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앞으로도 지역 출판‧서점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민주당 대구시당,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20일 시당 대회의실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지부 임원 및 회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대구시당은 이날 최근 공인중개사 관련 법률개정사항 중 일부 독소조항에 대해 업계의 건의사항을 접수했다.성석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지부장은 부동산실거래 신고기간 60일에서 30일로 단축 및 과태료처벌조항 신설, 보고 및 자료제출 강제규정 등 감정원법 개정조항의 문제점, 임대차실거래신고 주체·중개보수결정 방식·전매제한제도의 문제점,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미비 및 일부 처벌조항 불비 등에 대한 문제점의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이기운 서구지회장, 여상협 중구지회장, 황주철 공인중개사협회 이사 등도 “법 개정시 현행 ‘본다’라고 규정한 간주주의가 거래행위 효력발생시점을 애매하게해서 심각한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 “중개보수 수입이 작년에 비해 1/5수준으로 떨어졌는데, 업계 고충은 외면하고 처벌 조항만 강화하는 것은 또 다른 갑질이다” 등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이에 대해 김우철 사무처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국토부에서 분양권전매를 계속 줄여가고 있는 추세”라며 “과거 민주당이 야당일 때 당론법안으로 발의했던 임대의무등록법안에는 ‘3채 이상 보유자 중 1채 이상을 임대하는 자는 임대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서 신고주체가 분명했는데, 임대등록법이 후퇴되면서 신고주체 등 일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다”고 했다.또한 “분양권전매 폐지, 후분양에 대한 업계의 요구,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미비 등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에 제대로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지만 시의원 ‘허위공적으로 받은 포상, 바로 잡는다’

김지만 대구시의원(기획행정위·북구)이 지역발전에 공헌한 공무원과 민간인의 유공을 기리기 위해 시행중인 포상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개정안은 포상취소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고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포상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포상을 받은 경우 △수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제출한 경우에는 대구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포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제안 설명을 통해 “대구시는 매년 표창장, 감사장, 상장 등 총 900항목 4,596건의 포상을 매년 수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포상은 지역을 위해 헌신한 공무원 및 민간인, 단체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고 공정한 수상자 선정과 제반 행정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며 조례 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김의원은 특히 “대구시의 각종 포상은 지역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은 수상자와 단체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한 상훈제도”라고 포상제의 목적을 전하며, “잘못된 포상은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더욱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는 제도운영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11대 경북도의회 초선의원 ‘초우회’창립…회장에 박판수의원 추대

제11대 경북도의회 초선의원들은 21일 ‘초우회’ 창립식을 갖고 회장에 박판수 의원을 추대했다.경북도의회 의원 60명 가운데 30명을 차지하는 초선의원이 대부분 참여한 이날 모임에서 “300만 도민의 행복을 위해 공부하는 의원상 정립에 힘쓰겠다”고 밝혔다.초우회 초대회장으로 선출된 김천 출신 박판수 도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를 비롯해 지난해 9월부터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영토수호 차원의 대외 독도 홍보 활동에도 적극 앞장서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있다.박판수 초우회장은 “11대 도의회 개원 이후 초선으로서의 열정과 참신함을 의정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동료의원들과 꾸준히 공유해왔다”며 “창립을 통해 다선 의원들의 경험과 초선의원들의 열정을 접목해 도민들께 보답하는 의정에 앞장설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사랑나눔 김장담그기 봉사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위원장 정종섭)은 22일 오전 10시부터 당사 주차장에서 사랑나눔 김장담그기 행사를 진행한다. 사랑나눔 김장담그기 행사는 정종섭 대구시당위원장을 비롯한 대구시당 주요당직자 등 100여명이 함께한다.이번 행사는 추운겨울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완성된 김장김치는 대구 관내 장애인단체, 아동센터 등 20여개 사회복지단체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북부권 산업단지 조성 로드맵 필요하다”…도정질문서 김대일 도의원 제기

“경북 북부권의 무너진 산업생태계를 견인하기 위한 대책이 있습니까.”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 소속 자유한국당 김대일 의원(안동)은 제312회 도의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이철우 도지사에게 경북 북부권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뒤 대책 방안에 대해 물었다.김 의원은 경북도내 산업단지와 권역별 산업단지 현황·분포도, 전국 국가산업단지 분포와 도내 조성 중인 산업단지 현황 등을 근거자료로 제시했다.해당자료에 따르면 경북의 산업단지는 21개 지자체에 총 151개 조성돼 있다. 입주기업은 5천593개, 생산규모는 84조2천670억 원, 고용인원은 17만3천여 명 등에 이르고 있다. 이를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살펴볼 때 북부권 11개 지자체는 산업단지 수는 54개(35.8%)에 달하지만 경제유발 효과가 낮은 산업단지는 41개가 된다.또 산업단지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산업단지 12개, 농공산업단지 54개다. 국가산업단지는 전무한 상태로 남부권에 11개 지자체의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이와 함께 도내에는 지난 6월 현재 39개 산업단지가 4만542㎡에 조성 중이지만 이 가운데 4개만이 북부권에 조성 중이고 그마저도 도내 조성 중인 전체 산업단지 대비 2.1%에 불과하다.김대일 의원은 “경북도내 산업단지의 분포 현황을 비교해 볼 때 북부권의 산업생태계는 완전히 무너져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북부권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 조성이 아닌 4차 산업시대에 걸맞은 신산업 발굴을 통한 특화산업단지 조성으로 북부권의 산업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에 대한 대책방안은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이에 대해 이철우 도지사는 “포항과 구미 등 경북의 서·남부권에 비해 북부권이 상대적으로 상실감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공감한다”며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 만큼 북부권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정상환, 북한 강제 이송은 불법적 인권침해 행위

내년 총선에서 대구 수성갑 출마가 거론되는 정상환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21일 정부가 북한 주민 2명을 북한으로 강제 이송한 사실을 두고 “불법적 인권침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날 정 전 위원은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북한 주민 2명을 송환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헌법상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이며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인정되고 있다. 자국민을 법적 근거없이 추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이 송환되면 생명에 위협이 따를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분명하다”며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3조는 어떠한 당사국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나라로 개인을 추방·송환 또는 인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인권을 중시한다는 현 정부에서 국내법과 유엔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강제 송환을 했다”고 꼬집었다.또한 “정부의 추방조치는 북한이탈주민법 등 각 현행법에 위반된다”며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에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정착지원, 사회적응교육, 직업훈련, 취업보호 등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범죄자에 대한 입국 불허 내지 추방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비난했다.그러면서 “북한 선원의 강제 송환은 현행법상 근거가 없는 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인권보호를 포기한 점, 국제법상 인도주의 원칙을 무시한 점 등에 비춰 불법적이며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라며 “법적인 근거도 없이 2명을 송환하는데 관여한 사람들은 모두 직권남용죄의 책임을 져야 하며 국정조사를 통해 이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조원진 대표, 좌파독재정권을 끌어내리는 국민저항권을 발동하자

문재인 정권 2년반을 대한민국 참사로 규정한 우리공화당이 문재인 좌파독재 장기집권 음모를 저지하는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공동대표(대구 달서구병)는 22일 오전 10시 국회 대회의실에서 ‘좌파독재 장기집권 음모 저지를 위한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해 지소미아의 중요성과 악법 중의 악법인 공수처법과 연동형비례대표제의 문제점을 국민께 알릴 예정이다. 애국정책전략연구원(이주천 원장)과 공동개최하는 이번 국민대토론회는 발제자로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남광규 매봉통일연구소 소장, 김정봉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소장이 참여하며, 토론자로는 윤창중 윤칼세TV 대표, 곽성문 자유일보 대표, 박태우 우리공화당 최고위원이 참여한다. 조원진 공동대표는 국민대토론회와 관련 “지금 문재인 정권은 끊임없이 자유 대한민국과 정반대로 가고 있고 좌측 깜빡이만 켜고 좌로 좌로 가고 있다”면서 “급격히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을 보며 국민들은 베네수엘라의 비극을 맞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고 국민토론회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집권 2년반동안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 외교, 국방, 교육을 파탄 냈고 요란한 구호만 난무한 채 어둠의 종착지로 가고 있다”면서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이 대한민국에 저지른 죄를 봤을 때 이 정권의 종말은 가장 추악할 것이며 이제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을 끌어내리는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또 “지소미아협정은 2016년 11월 23일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안보를 강화하고 한미일 공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결단하신 자유대한민국 수호협정인데 좌파세력들은 반일감정만을 악용해 선동만 했다”면서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범좌파세력이 국회를 장악해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의 장기집권의 길을 열려고 하는 것이며 공수처법은 사법부마저 장기독재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우리공화당은 지소미아 파기 저지를 위해 20일부터 광화문 밤샘 투쟁에 돌입한 상태이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장석춘 의원, U턴기업 지방유치 활성화 법안 대표 발의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이 국내로 다시 복귀하기 쉽도록 정부지원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구미을)은 “현행법은 정부가 국내복귀기업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때 시행규칙에 따라 해외사업장의 축소완료일부터 과거 1년간 생산량을 축소개시일부터 과거 1년간 생산량의 75% 이하로 축소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하지만 최근 5년간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한 사례는 총 52건, 연평균 10.4건으로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어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주장했다.이미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하는 해외 생산 물량 기준을 완화하는 등 관계 법률 재정비를 통해 해외진출기업의 U턴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장 의원은 “현재 우리 경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고 지방경제는 존립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무너져가고 있다”며 “지방 국가산업단지의 공동화가 매우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으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우대정책은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장 의원은 정부지원을 받으려는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때 이행해야 하는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을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에 명시하고 지방으로 복귀하는 기업에 한해 그 기준을 보다 완화하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일 대표 발의했다.이 법안은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고, 지방으로 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해외 생산량 축소 기준을 90% 이하로 완화했다.장 의원은 “대량의 값싼 노동력을 찾아 떠난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투자, 고용 등의 파급 효과가 큰 점을 고려할 때 국내복귀기업의 선정요건을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가 경제 회복을 위한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박명재 의원, ‘모듈러산업 통해 철강산업과 건설산업의 공동발전 모색’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은 20일 국회에서 황희 국회의원 및 한국철강협회(회장 최정우), 스마트모듈러포럼(회장 박상우)과 함께 ‘2019 국제 모듈러포럼’을 개최했다.이 행사는 세계 스마트건설 시장에서 활발하게 진행 중인 모듈러 비즈니스 모델을 집중 분석하고 국내 모듈러 프로젝트의 성공 방정식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모듈러’는 기존의 건설방식에 제조업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개념의 건축공법으로 구조용 강재 프레임은 물론 시공에 필요한 대부분의 것들을 부품화시켜 공장에서 만들어 내고 현장에서는 간단한 설치로 시공을 끝내는 방식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모듈러건축은 국책연구의 실증단지나 공공건축 등에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민간 건설업계에서 모듈러라는 새로운 건축기법을 완전히 받아들이기까지는 많은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철강포럼의 대표인 박명재 의원은 개회사에서 “‘모듈러’가 수요 감소로 신음하고 있는 철강업계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최고의 대안이자, 건설업계가 나아가야할 방향인 ‘스마트 건설’의 핵심요소”라며, “건설업계와 제조업계가 공동발전을 위한 중지를 모으고, 정부는 관련제도 마련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영광을 이끌어온 철강산업과 건설산업이 새로운 페러다임을 제시하고 스마트하게 변모해 나가기를 기원”하였으며, “황희 의원과 함께 모듈러 건축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관련법 제‧개정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잊지 않았다. 1부 순서는 세계적인 구조설계 사무소인 Ove Arup의 홍콩지사 고만호 펠로우가 △“모듈러건축,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주제로 다양한 모듈러 건축 사례와 기술을 소개하였고, 이어진 워싱턴 주립대 라이언 스미스 교수의 발표에서 △“공장생산 적용방식의 건설 비즈니스 모델”을 주제로 미국의 모듈러 관련 비즈니스 모델들을 소개하였으며, 워싱턴대학교 김용우 교수의 특별 영상강연을 통해 △“생산시스템 변화와 노동시장에 끼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모듈러 생산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2부에서는 한양대 ERICA의 안용한 교수가 △ “국내 모듈러 건설 Project의 성공 방향”이라는 주제로 국내의 다양한 모듈러 건설 사례를 살펴봤으며, 이화여대 이준성 교수를 좌장으로 한 패널토론에서는 강연자들과 국토교통부 이유리 주택건설공급과장, 대우건설 하태훈 팀장, 과학기술대학교 정재욱 교수 및 스타코 MC 이상영 대표가 참여하여 국내 모듈러 비즈니스 발전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박 의원은 황희 의원, 한국철강협회, 스마트모듈러포럼과 함께 이날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법 제·개정은 물론 모듈러 산업과 관련된 많은 분야에서 공동 발전방안을 찾아갈 예정이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송언석 의원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수립 착수 환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은 20일, 국토교통부의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수립 착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남부내륙철도의 철도건설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의 수행사를 최종 선정하고, 20일부터 기본계획수립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남부내륙철도는 KTX 또는 SRT를 이용, 서울 및 수도권에서 김천을 거쳐 거제까지의 이동시간을 기존 4시간 30분에서 2시간 40분대로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신규노선이다.또한 김천은 남부내륙선이 개통되면 기존의 경부선과 교차하는 철도교통의 요충지로서 역할이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되며, 영남 내륙지역과의 철도교통망 확충은 지역균형발전 및 관광 활성화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예상된다. 송언석 의원은 남부내륙철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지난해 송언석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2019년도 기본계획수립비 예산 30억원을 확보해낸 바 있다.또한 지난 6월, 기획재정부 구윤철 2차관으로부터 남부내륙철도사업의 진행경과를 직접 보고 받는 등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KDI 등 관계기관과 꾸준히 협업하며 노력해왔다. 올해에도 송언석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남부내륙철도사업을 비롯한 지역 현안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분주하게 활동하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남부내륙철도 사업이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이뤄지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내년도 사업예산 확보와 조기착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김천이 철도교통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김천-문경 철도사업의 조속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도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