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 제195회 임시회 개회

상주시의회는 다음달 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195회 임시회를 29일 개회했다.이번 임시회는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제5차 본회의까지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 내년도 추진 예정인 상주시 주요 시책사업에 대해 타당성 및 합리적 예산 운영 방안 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질의가 이어진다.또 상주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3개 안건을 심사·처리한다.다음달 6일 제6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등의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며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한다.정재현 상주시의회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내년도 상주시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검토와 보완을 통해 시정 추진 방향을 바르게 설정하는 중요한 회기다”며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주요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질의와 건설적인 대안 제시를 통한 생산적인 회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TK 정치신인 이제는 현역 의원들과 차별성 부각할 때

“이제는 정치신인들이 본때를 보일 때다”내년 총선을 5개월여 앞두고 TK(대구·경북)정치판의 변혁을 이끌 정치신인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덩달아 총선 공천전에서 물갈이 당할 TK 한국당 의원들을 대체, 능가할 수 있는 정치신인의 대거 등장을 기대하는 정가 일각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자유한국당 공천=당선이라는 등식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친박계 TK 한국당 의원들의 기득권 사수에 철퇴를 가할 수 있는 정치신인들의 혁신 마인드가 요구되기 때문이다.문제는 현재 출마가 예상되는 정치신인들의 수가 적고 활동상 또한 미약하다는데 있다. 현재 내년 총선 한국당 공천을 향한 두드러진 정치신인들은 TK 통틀어 두자리 숫자를 간신히 넘고 있는 실정이다.대구의 경우 한국당의 인적쇄신 대상자로 불리는 친박계 의원들이 포진한 동구갑과 중남구를 각각 노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불리는 천영식 전 청와대 행정관과 장원용 대구시 소통특보(2급)와 도건우 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이 참신한 정치신인으로 분류되고 있다.또 법조계 출신의 특수부 검사 출신 정상환 전 인권위 상임위원과 권오상 변호사가 각각 수성갑과 북구을에 둥지를 튼 신인들이다.여기에 여성 주자들인 이인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과 이달희 경북도 정무실장 등의 이름도 집중 거론된다.경북은 현재 칠곡·고령·성주 지역에 참신한 신인들이 몰려있다.유권자 수가 제일 많은 칠곡의 대표주자로 꼽히는 정희용 경북도 경제특보를 비롯 성주 출신의 김현기 전 경북도지사가 눈에 띈다. 여기에 칠곡 출신의 김창규 전 경북도의원이 출사표를 던질 채비에 돌입했다.경산·청도의 안국중 전 대구시 경제국장과 윤두현 당협위원장 등도 신인으로 분류된다.특히 경북 영천·청도를 1년 전부터 누비고 있는 김장주 전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이곳 현역 의원 이만희 의원의 견제 의혹속에 한국당 입당이 보류되면서 더욱 인지도외 지지도가 급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본격적인 한국당 공천이 펼쳐질 경우 현 이만희 의원을 제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이번 입당과정에서 부각됐기 때문이다.지역 정가는 빠르면 다음달 늦어도 12월 한국당 공천정국이 본격화 되면 김장주 전 부지사의 입당은 자연스레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하지만 정가 일각은 일단 이들 정치신인들이 지역구를 누비고는 있지만 아직 현역 의원들을 완전히 따라 잡기는 역동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현역 의원들이 국회와 TK를 오가며 자신의 지역구관리에 공을 들이는데 비해 이들과 공천을 다툴 한국당 정치신인들로서의 결기가 돋보이지 않다는 얘기들이 많다.한국당의 공천룰 등 향후 정치로드맵이 드러나지 않은 이유도 있지만 아직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고 과감하게 정치판의 변혁을 이끌 수 있는 동력이 약한 탓으로 풀이된다.이 때문에 이제 정치신인들은 물밑 행보에서 벗어나 과감히 수면위로 부상, 현역 의원들과 제대로된 혁신 싸움을 펼쳐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지역 정가 관계자는 “선거법 상 현 의원들과 버금가는 활동은 못하겠지만 이제는 출마를 저울질 하기 보다는 과감한 혁신 활동으로 TK 정치판을 바꾸는 역할을 선도해야 한다”면서 “조국 사태 등으로 신인들의 능력을 검증받을 시기는 짦을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현역의원들과의 싸움에서 불리한 국면이 된다. 지역민들에게 미래 희망의 정치가 있음을 보여줘야 승산이 있다”고 말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강효상 의원,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조기 안정화에 ′예산폭탄′ 지원 필요“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 국회 환경노동위원)이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2020년도 예산 관련 전체회의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대구 물산업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의 전폭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며 관련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현재 막 가동을 시작한 대구 물산업클러스터의 연착륙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예산은 유체성능시험센터 건립 예산 122억 원과 한국물기술인증원 운영비 12억7천만 원,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운영비 및 R&D예산 296억 원 등 총 430억여 원이다. 유체성능시험센터는 국내 물기업의 74%가 10인 이하 중소기업으로 영세하고 기술경쟁력이 미흡한 현실에서, 물산업클러스터 입주 기업들이 펌프·밸브·유량계·수도미터기 등 유체를 제어하고, 유량을 측정하는 장비에 대한 성능검사 및 인·검증을 수행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 또한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운영비와 R&D 예산 증액은 클러스터의 기술개발, 인·검증, 사업화, 해외진출 등 전주기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다. 물산업클러스터 운영 인건비 및 진흥·실증화 시설 운영비와 클러스터 내 입주기업 육성에 필요한 R&D 등 기업지원 체계 구축 등이 포함돼 있다. 더불어 한국물기술인증원 운영비 증액은 올 연말에 개소식을 앞두고 있는 물기술인증원이 공권력과 신뢰성을 높여 조기에 인증원 다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안정화를 위한 예산이다. 이에 강 의원은 지난달 14일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 출석한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협의회 회장의 말을 언급하고, “기업들 속은 타들어 가는데 공무원들의 시계와 민간 기업들의 시계는 너무 다르다”며 정부와 일선 공무원들의 관심과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이어 “국가물산업클러스터는 대구뿐만 아니라 중동, 아프리카, 중국시장을 겨냥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산업이기 때문에 조기 안정화를 위해 정부의 ‘예산폭탄’식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물산업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운영과 세계 물산업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해 관련 예산이 꼭 증액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환경부 조명래 장관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면서 “국회에서 증액을 해준다면 증액된 예산으로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사업을 아주 충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유승민, “의원정수 확대, 추악한 뒷거래”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이하 변혁)의 유승민 대표(대구 동구을)가 지난 27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공론화한 ‘국회의원 정수 10% 확대’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추악한 뒷거래”라며 강하게 비난했다.29일 유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변혁 지역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심지어 바른미래당 일부까지 의원정수를 10% 확대하는 야합을 시도하고 있다”며 “각 정치세력이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밀실에서 흥정하고 추악한 뒷거래를 하는 거다. 변혁은 의원정수 확대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말했다.12월3일 부의(토론에 부침)에 대해서는 “큰 의미는 없다고 본다. 본회의에서 상정하고, 표결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정치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전에 (민주당의) 공수처를 막아낼 수 있는 선거법을 합의 처리할 수 있는 여야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냐는 것”이라며 “자유한국당도 선거법에 대해 대안을 가지고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유 대표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신당 창당추진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유 대표는 “위원장들 대다수가 신당 창당추진위원회를 빨리 구성해달라고 요구했다”며 “현역 의원 15명이 다 모인 회의를 빨리 소집해 신당 창당추진위원회를 결론짓겠다”고 말했다.관건은 여전히 탈당에 대해 일치된 의견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안철수계(7명)의 합류 여부다.안철수 전 대표의 동참 가능성에 대해서는 “안 전 대표의 답을 무한정 기다릴 수 없으니 12월 초라는 탈당 계획이 크게 영향받을 일은 없을 것”이라고만 답했다.다만 유 대표가 가능성을 열어 둔 자유한국당과의 ‘보수 통합’에 대해선 일부 위원장들의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지방4대협의체장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대국회 촉구문 발표

“2017년 대통령선거와 2018년 지방선거에서 각 정당은 공약으로 지방분권의 강화를 약속했다. 이제 20대 국회는 지방과 국민에게 한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권영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신원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 지방4대협의체장은 2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국회 촉구문을 발표했다.지방4대협의체장은 이날 국회에 계류 중인 자치분권 관련 주요 법률안의 심의‧의결과정에 지방자치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권영진 회장은 “자치경찰제 시범실시를 준비하는 등 지역주민들에게 강화된 지역치안의 모델을 만들어 주민이 안전하고 평안한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경찰법 개정안과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신원철 회장은 “중앙-지방간 협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정책참여를 보장하며 미약한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 그리고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염태영 회장은 “주민 의사에 기반한 자율적인 지역발전과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위한 강력하고, 안정적인 재정분권을 달성하기 위해 지방세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강필구 회장은 “지난 20년 동안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학계, 시민단체 등의 충분한 합의를 통해 마련됐다”며 “보충성의 원칙을 구현한 사무의 지방이양과 지방분권의 핵심과제인 지방이양일괄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지방4대 협의체장들은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방문해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들을 연내에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강효상 “문재인과 박원순은 언론을 농락하지 말라!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대구 달서병당협위원장)은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언론을 농락하지 말라고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보냈다.강 의원은 이날 개인논평에서 “현 정부가 출범 할 때 천명했듯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데에 동반자가 돼 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25일 청와대 기자간담회에서 한 발언은 그동안 청와대의 행태로 볼 때 친문언론 나팔수가 되라는 의미로 읽히는 대목”이라며 “언론과 언론인은 정권의 동반자가 되어서도 안 되거니와,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이어 “현 정부 집권 이래 경제, 외교안보, 정치, 교육 등 망가지지 않은 분야가 없다. 파렴치범 조국일가를 비호하며 나라를 2개월간 마비시켜놓고도 정부여당 누구 하나 책임지는 이가 없으며,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았다”면서 “그런데 나라를 망친 장본인들의 ‘동반자가 되라’니, 기자의 양심을 저버리라는 말”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여기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한수 더 거들었다. 박 시장은 지난 26일 “언론의 자유는 보호받을 자격 있는 언론에게만 해당된다”고 했다. 독재자에게나 가능한 발상”이라고 날을 세웠다.그는 또 “그렇지 않아도 정권에 비판적 논조를 보이는 언론사는 가짜뉴스, 적폐로 몰려 청와대와 극성 홍위병들로부터 돌팔매질을 당하는 세상”이라며 “박 시장은 이런 세상에서 도대체 누가 ‘언론의 자격’을 판단하겠다는 것인지 소름이 끼친다. 이제는 자신들이 전체주의자라는 사실을 숨기지도 않겠다는 것인가. 박 시장은 민주주의를 할 ‘자격’이 있는 자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강 의원은 특히 “지난 주말에도 분노한 시민들이 광화문을 가득 메운 채 아침까지 조국 구속, 문재인 퇴진을 외쳤다. 하지만 여지없이 청와대는 논평 한줄 내지 않았다”면서 “문 대통령이 진정으로 나라다운 나라를 원한다면, 언론인들에게 동반자가 되라며 협박할 게 아니라 국정 실패에 사과하고 반대 국민들을 포용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28일 한국당 TK 시도당 당무감사, 구설수 오른 경북도당은

28일 자유한국당 대구·경북 시·도당에 대한 당무감사가 실시된 가운데 최근 구설수에 오른 경북도당 문제들이 감사에서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오후 경북도당 사무실에서 열린 도당 당무감사에서는 한국당 중앙당 신임 배규한 당무감사위원장(백석대 석좌 교수)과 곽은경 당무감사위원이 참석했다.이들은 도당 원내 부대표 2명과 부위원장 3명, 각급위원장 5명 등 모두 10명과 일대일로 만나 여론동향을 물었다. 이 과정에서 최근 도마 위에 오른 도당 부위원장 회원들의 회비를 당 차원에서 관리(?)한다는 의혹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상임분과 회비는 자체 운영비 및 활동비로 사용하게 된다.장석춘 의원이 도당위워장을 맡기 전까지 도당은 해당 분과위원장 및 재무 담당 간사 또는 재무 국장 등을 별도로 뽑아 이들이 자체적으로 관리해왔다. 당과 연관될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문제가 된 것은 최근 경북도당 부위원장단 소속 회원 33명이 도당으로부터 회비 독려 문자를 받으면서다. 최교일 도당위원장 이름으로 온 이 문자는 경북도당에서 일괄적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도당 한 부위원장은 “우리가 회비를 내는 것은 선거를 잘 치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도당에서 회비를 종용한 것은 맞지 않다”며 “상임부위원장을 둬 깨끗하고 투명하게 회비를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논란과 관련해 경북도당 관계자는 “당헌·당규에 상임 부위원장을 선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 않다. 도당위원장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장석춘 의원이 상임부위원장 선임을 하지 않은 이후 이어져 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논란이 되자 최교일 도당위원장은 다음달 1일 부위원장들과의 만남을 통해 상임부위원장 선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선임 문제도 거론됐다. 경상북도여성단체협의회 윤난숙 회장이 도당 여성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돼 논란이 인 바 있다. 경북여협은 경북도로부터 매년 사업 별 예산을 지원받는 비영리 민간단체다.민간단체 수장이 버젓이 도당 위원장직에 오르자 당직자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이에 현재 경북도당은 윤 회장이 경북여협회장 임기 만료시까지 당 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상태다. 총선 출마 예정되는 정치신인을 기준 없이 배척한 문제도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당무감사를 받은 한 인사는 “당무감사에서 한국당 공천과 당의 방향성, 현역 의원들의 정치행위에 대한 불만 등의 질문이 있었다”며 “몇몇 인사들은 경북도당의 구설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얘기한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지역 정가 관계자는 “최근 경북도당 구설수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중앙당은 과거 한국당으로 회귀하지 않게 하기 위한 당직자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한국당 유튜브에 '벌거벗은 文대통령'…靑 "국격 생각해야"

자유한국당이 공식 유튜브 채널인 '오른소리'에서 속옷만 걸친 문재인 대통령, 수갑을 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모습을 애니메이션으로 풍자해 논란이다.한국당이 28일 공개한 동영상 '오른소리가족' 편은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에 빗대 문 대통령을 비판했다.동영상에 등장한 문 대통령은 실체가 없는 '안보재킷'과 '경제바지'를 입고 '인사 넥타이'를 맸다. 안보·경제·인사 등 국정 운영에서 난맥상을 드러냈다는 취지다.문 대통령이 안보재킷을 입는 장면에서는 '북나라가 즉위를 축하하는 축포를 쐈다'며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을 연상시켰다. 또 경제바지를 입고 나자 '소득주도성장과 길거리에 나앉은 국민들' 모습을 겹쳐 보여줬다.인사 넥타이를 매는 모습 옆으로는 조 전 장관이 체포되는 장면을 그려 넣었다.한국당은 이날 오전 의원회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오른소리가족 제작발표회를 열었다. 이와 관련,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상대를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을 높이려 하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일인가"라고 반문했다.민주당 이해식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한국당은 국민 모욕 동영상 제작 관련자 모두를 엄중 문책하고 국민께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이에 황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듣기 좋은 소리만 듣지 말고, 쓴소리도 들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해했다. 진의를 잘 보고 판단해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민주당의 문책 요구에도 "동화를 잘못 읽었다고 처벌하면 되겠느냐"고 반박했다.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직에 있던 2017년 1월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의원회관에서 연 전시회에는 박 전 대통령을 나체 상태로 묘사한 '더러운 잠'(프랑스 화가 에두아르 마네의 '올랭피아'를 패러디한 작품)이 전시돼 논란이 된 적이 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권영국, 28일 정의당 입당

노동·인권 전문가인 권영국 변호사가 28일 정의당에 입당했다. 권 변호사는 내년 4.15 총선에서 경주에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문경 출신인 권 변호사는 1989년 ㈜풍산 안강공장의 파업을 주도해 투옥됐으며, 10년 뒤 사법시험 합격한 뒤 2003년 민주노총 중앙법률원장 등을 지냈다.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반발해 소란을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뒤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경주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한 바 있다. 심상정 대표는 “권 변호사는 현장과 거리, 법정에서 노동자의 인권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온몸으로 헌신해 온 분”이라고 설명했다.권 변호사는 당 노동인권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문 대통령, “인공지능 정부 되겠다”...IT강국 넘어 AI강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3대 신산업인 미래차와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에 이어 인공지능(AI)도 집중 육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정보통신(IT)강국을 넘어 AI강국이 되겠다는 포부도 내비쳤다.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데뷰(DEVIEW·Developer’s View) 2019’ 행사 기조연설을 통해 “인공지능은 인류의 동반자”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를 넘어서는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정부로 탈바꿈하겠다”고 밝혔다.그는 “환경·재난·안전·국방 등 국민 삶과 밀접한 영역에서부터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올해 5월 새벽 3시40분 혈압 증세로 쓰러진 어르신이 인공지능 스피커에 ‘살려줘’라고 외쳤고 그 외침은 인공지능에 의해 위급신호로 인식, 119로 연결돼 어르신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며 “유사 사례가 이미 여러 건으로, 국가에서 독거노인 지원 서비스로 지급한 인공지능 스피커가 하는 역할”이라고 소개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인공지능 개발자들에게 “인공지능 문명을 만들어 가는 새로운 인류의 첫 세대”라고 칭하며 “개발자들이 끝없는 상상을 펼치고 실현하도록 정부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마음껏 상상하고, 함께하고, 도전할 수 있는 마당을 만들겠다”며 “개발자들이 상상력을 마음껏 실현해 나가도록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분야별 장벽을 과감히 허물어 과학자·기술자·예술가·학생까지 모두 협력하면 우리 인공지능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주요 지원 방안으로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대학교수의 기업겸직 허용 △대학 첨단분야 학과 신·증설 △스타트업에 정책자금 집중 △혁신 산업생태계 조성 △차세대 인공지능 칩 분야 선제투자 △공공데이터 공개 △대용량 클라우드 컴퓨팅 지원 확대 △인공지능 관련교육 확대 등을 제시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대구일보-KLJC “자치발전” 연속 인터뷰(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염태영(수원시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28일 정부와 국회가 국민이 기대하는 자치분권을 제도화하는데 성과를 내지 못하는데 상황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염 회장은 “자치분권은 필수다. 선진국들이 선진국이 된 뒤 자치분권을 한게 아니라, 자치분권을 통해 선진국이 됐다”며 “국회와 정부가 자치분권 과제들을 처리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지방분권형 개헌을 달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염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수원시서울사무소에서 대구일보-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과 가진 공동인터뷰에서 “협의회의 조직과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해묵은 자치분권 과제 해결을 위해 지역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면서 “특히 차기 국회에서 반드시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염 회장은 여야간 정쟁으로 자치분권법안들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있는 상황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국회의원소환제를 언급하기도 했다.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초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재정상황이 심각한 수준인데도 국회가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법안처리에 소극적이라는 점을 비판한 것이다.그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자치분권, 재정분권 정책이 풀뿌리 시·군·구 기초지방정부는 배제된 채 광역시·도중심으로 추진되는 부분을 우려했다.염 회장은 “시·군·구가 행·재정적으로 ‘광역시·도 종속화’가 더욱 심화될 수 있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며 “광역시·도단위 자치경찰제, 광역시·도지사만 17명이 전원이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시·군·구 기초단위 교육자치의 부재 등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에서 시·군·구는 배제됐다”고 지적했다.특히 “지방소비세는 광역시·도세로서 시·군·구는 재원 이양의 온기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광역 시·도가 확대된 재원으로 광역보조사업을 늘리면 시·군·구 재정은 더욱 어려워질 상황에 처해있다”고 주장했다.그는 “국가의 모든 시책 특히, 복지서비스는 거의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시·군·구를 통해 전달된다. 쓰레기, 교통, 안전, 민원서류 발급, 도로, 건축 등 모든 주민생활을 책임지는 곳이 시·군·구”라며 “이번 정부의 자치분권이나 재정분권이 광역시·도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기초지방정부는 배제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전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검찰개혁법 본회의 부의 정면충돌, 민주 “내일 부의가능” vs 한국 “법적조치”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사법개혁법의 본회의 부의 문제를 두고논의했으나 이견만 확인한 채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포함한 패스트트랙 안건 처리방안을 두고 여야 간 골이 더 깊어지는 형국이다.이날 더불어민주당은 29일부터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맞섰다.이날 문 의장은 부의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그는 지난 4월29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29일로 국회법상 180일의 심사일을 마감하는 공수처법 등 4건의 사법개혁법을 본회의에 넘길 것인지 고심하고 있다.문 의장은 이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이기에 90일간의 체계·자구 심사는 생략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여야가 합의를 통해 확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에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날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동 후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선 법제사법위원회의 숙려기간이 오늘로 종료된 것으로 보고 내일부터 부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문 의장께) 드렸다”고 했다.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내일 부의는 불법임을 명확히 말씀드렸다”며 “만약 불법으로 부의된다면 안 그래도 모든 패스트트랙 절차가 불법으로 점철됐기 때문에 (불법 부의에 따른) 법적 절차를 거치게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29일 부의는 기본적으로 패스트트랙이 갖는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최초로 헌정 역사에 남기기 때문에 문 의장에게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말씀드렸다”고 했다.공수처법 등 검찰개혁안이 29일 본회의에 부의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의 극렬한 대립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송언석 의원 “아들,딸에게 빚더미 대한민국을 물려줄 것인가?”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국회 예결위·경북 김천)은 28일 이낙연 총리에게 현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과 과도한 확장적 재정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했다.송 의원은 이날 “재정을 확장하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과도한 확장은 경제성장에 큰 효과를 주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부담만 가중시키는 만큼,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덧붙여 “경제정책 기조의 대전환없이 재정만 확장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국회 예산정책처를 인용한 송 의원의 주장에따르면 올해 1인당 1천915만 원인 국가채무는 2050년 1억1천296만 원으로 약 6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1인당 조세액 역시 올해 1천34만 원에서 2050년 4천817만 원으로 약 5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지금의 청년세대에게 세금폭탄, 빚 폭탄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어 ‘일자리 정부’를 자처했던 문 정부는 출범이후 2년여 만에 초단시간 근로자가 126.2만명에서 209.6만명으로 무려 83.4만명(66%)가 늘어났다.고용의 질이 악화된 것이다. 또한 30-40대 취업자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경제의 허리가 끊어지고 있다.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으로 경제구조에 충격이 가해졌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양극화가 심해지는 악순환이 현실화됐다.확장적 재정정책 역시 적극재정 → 경제성장 → 세수증대로 선순환 한다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현실경제에서는 국가채무 증가 → 증세 → 투자·소비·일자리감소 → 경기침체 → 세수감소로 이어지는 현상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이다.송 의원은 “文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은 현실에서 선순환이 아닌 악순환으로 나타나며 정책실패를 확인시켜줬다”며 “재정을 무리하게 확장해 경기를 부양하고 성장률을 올리겠다는 ‘재정중독성장’도 결과적으로 성장의 과실없이 국민부담만 가중시킬 우려가 높은 만큼 전면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민주당 대구시당, 대구 고교 무상급식 즉각 실시 촉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28일 “대구지역 고교 무상급식을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 24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내년도에 고교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고 말한데 따른 것이다. 이날 대구시당은 성명서를 내고 “경북도와 경북도교육청이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대구만 고교 무상급식을 하지 않게 됐다”며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은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즉각 실시하라”고 요구했다.이어 “대구(51.6%)와 비슷한 재정 여건을 가진 대전(46.8%), 부산(56.7%)은 물론 재정 자립도가 대구의 반밖에 안 되는 전북(26.6%)도 고교 무상급식을 하는 상황에서 예산이 변명거리일 수 없다”며 “예산 부족을 핑계로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것은 대구시민을 기만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권 시장이 고교 무상급식을 미뤄도 되는 사업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교육복지는 그 어떤 것보다도 선행돼야할 사업”이라며 “교육복지에 대한 대구시의 인식에 아연할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민주당의 혁신 행보 한국당 기 꺽여

더불어민주당의 혁신 행보에 자유한국당의 기세가 대폭 꺽인 모양새다.민주당은 연일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한국당은 민주당과 현정부의 실정을 맹폭할 뿐 자신들의 자성과 혁신 행보는 제자리 걸음만 걷고 있다.실제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이철희 민주당 의원이 이해찬 당대표의 책임론을 제기하는 등 민주당의 당내 혁신바람을 일으키며 조국 사태의 출구 전략이 마련된 반면, 한국당 의원들은 지도부의 헛발질 행보에도 묵묵부답, 쓴소리 하나 내지 못하고 있다.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지난 26일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조국 정국 이후 당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가고 있다”라며 “민주당이 무기력해진 책임의 상당 부분이 이해찬 당대표에게 있다”고 이 대표를 저격했다.당 전략기획위원장을 지냈던 이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정국이 한창이던 지난 8월 의원총회 당시만 하더라도 “내부 균열이 생기면 망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단속에 나서기도 했던 만큼 이번 작심 발언에 더욱 관심이 쏠렸다.조 전 장관의 임명 전후로 당내 동요 분위기는 이미 곳곳에서 감지됐다. 초선의원을 중심으로 일부 중진의원들이 거듭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일찌감치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조 전 장관 임명을 반대했고, 청문회장에서 조 전 장관을 공개 비판한 금태섭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사활을 건 공수처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조응천 의원은 “조국 사태로 인해 많은 의원이 지옥을 맛봤다”고 말했고, 김해영 의원은 “샴푸라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쓰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똑 떨어진다. 우리가 지금 딱 그런 상태”라며 우회적으로 당내 분위기를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당 최고위원인 김 의원은 최근 공식석상에서 “자성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거듭하고 있다.발빠른 혁신 행보다.반면 한국당은 연일 민주당을 겨냥, 맹폭을 가하고 있을 뿐 당 혁신엔 아예 입을 닫고 있다.내년 총선이 6개월도 채 남지 않았지만 총선 로드맵은 여전히 보이지 않고 이를 위한 혁신 분위기도 없는 실정이다.최근 한국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가산점과 조국 사태 표창장 논란으로 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지만 당 지도부를 겨냥, 쓴소리를 내는 의원하나 찾아 볼 수 없다.그렇다고 민주당 초선의원들의 과감한 총선 불출마 선언에 맞장을 치는 TK 친박 의원을 비롯 당내 책임지는 자세의 의원도 나서지 않고 있다.황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눈치만 보는 형국이다.지역정가 관계자는 “ 황교안 대표는 합리적인 얘기만 거듭 하고 있다. 딱 부러지는 결단력 로드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면서 “민심은 잃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민심을 얻을 수도 없는 어정쩡한 행보라는게 아쉽다”고 말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