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노영민·김상조·정의용, 집권 후반기 청사진 내놔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3실장이 10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로 촉발된 공정사회 실현과 검찰·교육개혁, 대북·대미·대일관계 등 국정 전반에 대해 설명했다.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합동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집권 후반기를 맞아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노 실장은 지난 2년6개월간 정부의 성과에 대해 △치매국가책임제 및 문재인 케어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 추진 △세계 최초 5G상용화 성공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차 등 미래 먹거리에 전폭 투자 결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인도네시아(CEPA), 한-중미 FTA, 한-이스라엘 FTA등 4대 FTA 체결 등을 밝혔다.반면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노 실장은 “일자리 문제의 체감 성과가 낮은 것이 가장 아픈 부분”이라고 밝혔다.그는 가장 큰 실책에 대해 일자리 문제를 꼽으며 “우리 정부가 사실은 처음 탄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3대 과제가 결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적폐청산, 일자리라고 생각을 했었다”며 “그 중에서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가장 깊이 연결돼 있는 것은 결국 일자리 문제”라고 했다.또 필요할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추가로 추가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췄다.김 실장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을) 순발력 있게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현재까지의 주택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지켜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조만간 특정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구매한 분들 중 자금조달 계획서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분들은 조만간 출처를 소명해야 할 것”이라며 “초고가 아파트, 다주택 소유자 등의 부담을 늘리기 위해 대출 규제, 세제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대북 관련 정책과 관련해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중단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정 실장은 북·미정상회담 가능성과 관련해 “북미협상 재개의 시기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미국 측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북한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그는 “고위급 실무회담이 열려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상당한 진전이 있어야만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이라고 밝혔다.정 실장은 “예단해서 언급하기는 적절치 않지만 여러 컨틴전시 플랜(비상 계획)에 대비하며 비핵화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한미 간에 공조하고 있다”고 거듭 언급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정태옥, “모병제, 토론은 몰라도 선거공약은 안돼”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은 10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꺼낸 ‘모병제’ 카드를 두고 “토론은 몰라도 선거공약은 안 된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정 의원은 이날 개인 성명을 내고 “로마가 왜 망했는가. 기독교 역사학자들은 로마의 도덕적 타락을, 시오노 나나미는 병역을 기피하는 공공정신의 쇠퇴를 들고 있다”며 모병제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그는 “현행 출생아 기준으로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30~40만명을 모병만으로 충원 할 수 없다. 세금은 엄청 늘어나고 재정은 감당 불가다”며 “또한 군사 무기를 아무리 첨단화해도 휴전선에서 서울까지 50km 밖에 되지 않는 현재 상황에서 기본적 병사 수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제 병사 기본 봉급을 지금 민주당이 거론하는 연 4천만 원 이상이 되면 인력시장에서 인건비를 급격히 높여서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을 급증시킬 것”이라며 “병역을 천시하고 외국으로부터 모병의 물꼬가 터지고, 슬럼 하위군사문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내년 선거공약으로 모병제를 검토하는 것은 극히 위험하다”며 “차분한 토론이 필요한 사항을 선거로 악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변혁, “한국당과의 통합 없다”...황교안의 ‘보수대통합’ 좌초 위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보수대통합’이 논의 시작도 전에 좌초 위기를 맞았다.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의 신당추진기획단 공동단장인 유의동·권은희 의원은 10일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4·15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황 대표가 ‘보수대통합’ 선언하며 보수통합에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초반부터 삐걱거리는 모습이다.이들은 이날 국회 인근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유승민 전 대표는 개혁보수의 길을 지향점으로 삼아 뚜벅뚜벅 가고 있다. 유 전 대표의 개혁보수의 길에 보수를 재건하는 노력은 향후 신당을 중심으로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안철수 전 대표의 제3지대의 길, 합리적 중도를 위한 길 역시 향후 신당을 중심으로 이뤄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이는 보수통합에 있어 한국당에 끌려다니는 흡수통합이 아닌, 제3지대 세력을 규합해 보수세력 통합 주도권을 잡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이들은 “한국당은 유 전 대표가 생각하는 통합의 파트너가 아니다”라고 했다.앞서 유 전 대표는 황 대표의 제안에 대해 △탄핵의 강을 건너고 △개혁보수로 나아가며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자는 등의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아울러 한국당이 현재의 간판을 내릴 수 있는 정도의 ‘쇄신’이 필요하고 개혁보수로 나와야 한다는 시그널로도 보인다.이들은 ‘만약 한국당이 간판(이름)을 바꾸거나 혁신에 나선다면 연대나 통합 논의가 가능하느냐’는 질문에도 “한국당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당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이후 오찬에서도 권 의원은 “한국당과의 통합 가능성은 없다”며 “혁신안을 내놓아도 한국당은 그걸 진행할 리더십이 없다고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그는 창당 후 당대당 통합 시나리오와 관련해서도 “보수통합에 대한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고 그것은 신당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했다.최근 황 대표와 유 전 대표는 통합 논의에 나섰으나 황 대표 측에서 개인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하고 한국당 당내 기구인 보수대통합추진단장에 친박계 원유철 의원을 내정하는 등의 행보를 보여 유 전 대표 측은 통합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변혁의 이날 기자간담회는 최근 불거진 보수통합 논의에 선을 긋는 한편, ‘제3지대’ 신당 창당 의지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관측된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대구시의회 지역 최대 현안 통합신공항 건설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박갑상) 소속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역 최대 현안인 통합신공항 건설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강력 주문했다.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8일 실시한 통합신공항추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지 선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종전부지 개발 등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대구공항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제노선취항 및 화물운송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했다.박갑상 의원(북구)이 선제 포문을 열었다.박 의원은 국방부의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지 선정을 위한 공론화위원회 구성에 따라 남은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최종 이전지 선정에 따른 기본계획수립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지역여론을 한곳으로 모을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김대현 의원(서구)은 대구국제공항 국제노선 취항 저조 및 주간 항공기 운항편수 감소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항공사의 일방적인 운항취소로 인한 시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주문했다.김원규 의원은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지 선정 절차에 있어 대구시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군 소음법 국회통과에 따른 주민피해보상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고 대구공항 성장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펴나가고 공항접근성 향상 및 편의시설 확충․개선 등을 통해 대구공항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방안을 찾아줄 것을 주문했다.황순자 의원(달서구)은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지 선정 지연 사유와 대구시민 의견반영 필요성 및 통합신공항 접근성 개선 등에 대해 조목조목 짚어보고, 종전부지의 효율적 개발과 사업비 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내실 있는 연구용역 실시와 철저한 사전준비를 주문했다.김성태 의원(달서구)은 통합신공항 건설이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하는 것에 맞춰 통합신공항 연결철도 및 종전부지 민간사업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고, 대구경북이 연계한 공동 홍보전략 수립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의원은 또 대구공항 시설개선에 있어 통합신공항 건설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용객 편의를 최대한 배려하면서 개선하되 재정투입의 적정성도 신중히 따져봐야 할 것임을 주지시켰다. 아울러 3차 순환도로의 조기개통에 필요한 캠프워커 헬기장 및 동측활주로 부지가 조속히 반환될 수 있도록 대구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한국당, 19일 대구서 ‘공수처 저지 및 국회의원 정수 축소’ 결의대회

자유한국당의 ‘좌파독재 공수처법 저지 및 국회의원 정수 축소 촉구 결의대회’가 지난 9일 오후 2시 대구엑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열렸다.이번 결의대회에는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 김상훈·정종섭·김규환·정태옥·곽대훈·윤재옥·강효상·추경호·김재원 의원, 정순천 수성갑 당협위원장, 당원 등 약 2천여 명이 참석했다.이들은 ‘공수처법 저지’ ‘국회의원 정수 축소’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포퍼먼스를 벌이기도 했다.이날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2년 반을 돌아보니 이 정부가 한 일은 경제를 망가뜨린 일, 민생을 도탄에 빠지게 한 일, 북한 눈치만 보면서 안보를 파탄시킨 일뿐”이라며 “내려오라는 반환점”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말로는 공정과 정의를 얘기했지만 조국 사태를 보니 뒤에서는 각종 편법과 불법을 동원해 자기 뱃속을 다 차렸다. 이런 위선 정권에 조국뿐이겠나”라며 “대한민국을 살리려면 한국당이 살아야 하고, 뭉치기만 하면 이길 수 있으니 똘똘 뭉쳐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자”고 강조했다.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해서는 “고양이를 피하니 사자가 나타난 격으로, 대통령이 모두 임명하는 공수처는 자기들의 주인을 대통령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공수처법은 좌파독재의 시작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한국당은 목숨걸고 공수처 설치를 막겠다”며 “국민의 힘이 함께해야 이길 수 있다. 개인적인 이익은 내려놓고 나라 살리는 큰 대의에 함께 해 달라”고 촉구했다.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도 공수처법과 관련해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종속되는 것”이라며 “공수처 검사와 차장, 수사관들 모두 좌편향의 민변 변호사로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가장 먼저 구속기소 될 사람은 윤석열 검찰총장이며 그 다음은 김경수 경남지사에 유죄판결을 한 성창호 판사”라고 주장했다.김재원 의원(상주·군의·의성·청송)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을 두고 “이 선거법을 채택하면 한국당은 영원히 과반수 의석을 차지할 수 없다. 민주당 의석도 줄지만 이를 채택하면 정의당은 3배 이상 의석을 얻는다”며 “이 모든 것은 좌파 정권 연장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한편 이날 김재원 의원이 발언 중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에게 “2년 안에 죽는다”고 언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비록 택시기사의 말을 인용한 것이라고 하지만 부적절했다는 비판이다.김 의원은 이날 “이해찬 대표가 ‘20년 집권한다, 50년 집권한다’더니 이제는 ‘나 죽기 전에는 정권 뺏기지 않겠다’고 하더라”며 “그 말을 듣고 너무 충격 받아서 택시 기사에게 이 대표의 발언을 전했다"고 했다.이어 “택시기사는 ‘그럼 이해찬이 2년 안에 죽는다는 말 아닌가? 놔두면 황교안이 대통령 되겠네요’라고 하더라”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말이 그 말이더라. 택시비 10만 원 주고 내렸다”고 덧붙였다.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김재원 의원이 여당 대표에 대해 저주에 가까운 막말을 쏟아냈다”며 “김 의원은 즉각 사죄하고 한국당은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경북도의회, 경북신용보증재단·독도재단 등 행정사무감사 이어가

경북도의회는 지난 8일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이틀째를 맞아 상임위별로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경북신용보증재단, 북부건설사업소, 독도재단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날 감사에서는 이사장과 사무총장간 의 권한 갈등부터 시작해 낙제점을 받은 경영평가 결과까지 총체적 난국에 빠진 독도재단을 관리해야 할 독도정책과가 내년 1월 동해안정책과와 통합되다는 조직개편안 등이 도마에 올랐다.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이수경)의 독도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임무석 위원(영주)·박창석 위원(군위)은 독도정책과 통폐합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피력하며, 집행부에 전담조직 필요성과 조직개편안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남영숙 위원(상주)·이춘우 부위원장(영천)은 경영평가 결과가 최근 3년간 계속 나빠지고 있는 독도재단의 종합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박현국)의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종열 의원은 “해마다 대위변제액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과도하게 임금을 인상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향후 임금인상 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경북도경제진흥원의 행정사무감사에서 황병직(영주)의원은 “도 감사결과를 보면 성과급 나눠먹기, 보조사업 운영 부적정 등 비리백화점”이라며 “조직진단과 직원교육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김수문)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상헌 부위원장(포항8)은 “울진 강구시장의 경우 수해 방지 대책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연이은 태풍에 계속되는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하고 “수해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토대로 현장에 맞는 해결방안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문정부 교육정책 오락가락...강은희 대구교육감 작심 비판

“대학입시에서 정시를 확대하는 것은 적절한 대입제도가 나오기 어렵다고 봅니다. 자사고나 특목고를 폐지하는 것 또한 아이들이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7일 대구시 수성구 호텔수성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현재 교육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강 교육감은 “현재 교육정책은 역대 어느 정부를 보더라도 가장 많이 오락가락했다”며 “정시 확대 여론이 더 높은 여론조사 결과도 있지만, 교육정책은 여론 중심이기보다 국가 교육을 어떻게 끌고 나갈지에 대한 중심을 잡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날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해 올해 말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고,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하는 일반고 49곳의 모집 특례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와관련 강 교육감은 “계성고와 대건고 등 2곳의 자사고와 2021년 3월 개교 예정인 중국어 중심의 대구국제고를 2024년까지 확실하게 유지할 방침”이라면서 “2025년 이후 변화에 대해서는 2단계 준비를 별도로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시·도 교육청의 자치권 강화를 위해 교육의 자율성이 꼭 필요하다”며 “교육의 다양성을 특정 견해로 일괄적으로 정리해서 천편일률적인 학교를 만든다는 것은 교육 전체 다양성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 교육감은 “최근 정권의 미션에 과도하게 집중한 결과 현장에 맞지 않는 교육정책이 많이 뿌려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 우리 교육이 백척간두에서 달랑달랑하는 느낌”이라고 덧붙였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총선 정국 모드 TK 금배지 전쟁 <9>포항남·울릉

포항남·울릉은 ‘인지도’와 ‘지지도’를 갖춘 출마 예정자들의 향후 거취에 따라 선거판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2006년부터 2014년까지 재선 포항시장을 역임한 박승호 전 시장과 이강덕 현 포항시장이다.지난 총선에서 포항북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박 전 시장은 최근 주변인사들에게 포항남·울릉 출마를 시사하며 남·울릉 출마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하지만 아직 정확하게 출마 입장을 공식화하지 않는만큼 포항북 출마 여지도 남겨놓은 상태다.박 전 시장은 지난 총선에서 불과 4.55% 차이로 김정재 의원(포항북)에게 석패, 김 의원을 긴장하게 한 바 있다.하지만 한국당 복당 여부가 관건이다. 복당이 무산되면 지난 총선처럼 무소속으로 출마해야 하는데 이 경우 지역 정서상 당선이 쉽지 않다는 것이 정가의 분석이다.일찌감치 경북도당에 복당 신청을 해 놓은 상태지만 아직까지 복당이 허용되지 않았다.이강덕 포항시장은 “시장직에만 전념하겠다”고 불출마 의사를 피력하고 있지만 이 지역구 출마설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포항지역 최대 현안인 포항지진특별법안 제정에 힘쓰고 있는 이 시장은 총선 전까지 특별법 제정이 마무리되면 이를 발판삼아 총선에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이들을 제외하고 한국당에서는 3선에 도전하는 현 안주인인 박명재 의원이 출마 의사를 확실히 하고 있다.박 의원은 국가 기간산업인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는 국회철강포럼의 대표의원을 맡으며 철강산업 활성화에 전력을 쏟는 등 지역구 경기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박 의원은 중진이 없는 포항에서 자신이 3선에 성공하면 상임위원장 등을 맡으며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 더욱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다만 70대 고령이라는 점이 공천의 걸림돌이 되지 않겠냐는 여론이 많다.김순견 전 경북도 경제부지사도 출마 채비를 단단히 하고 있다.2013년 포항남·울릉 재선거에 출마해 공천 경쟁에서 고배를 마셨던 김 전 지사는 일찌감치 내년 총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표밭다지기에 나선 상태다.지난 9월 조국 정국 당시에는 아내와 함께 ‘부부 삭발식’을 펼쳐 이목을 끌기도 했다.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도 출마가 예상된다.장 의장은 최근 지인들에게 “지금까지 지방의회에서 일한 의정 활동을 경험으로 지역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려 한다”며 총선 출마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진다.지난 7월부터 한국당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도하고 있는 문충운 환동해연구원장도 출마자로 거론된다.문 원장은 지난 7월 포항 발전을 위해 국내 유일의 환동해 국제지역 전문연구 민간종합연구기관인 환동해연구원을 개원하며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 행정안전부 정책보좌관 출신이자 경북도당위원장인 허대만 지역위원장의 도전이 확실시 된다.제2대 포항시의회 최연소 의원으로 활약했던 허 위원장은 그동안 꾸준히 지역구를 관리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포항시장 선거에서 이강덕 시장과 불과 7.6% 차이밖에 나지 않은 42.41%의 득표율을 기록, 저력을 보여줬다.최근에는 ‘포항지진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민주당이 총선에서 이길 수 없다’며 특별법 제정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바른미래당에서는 이창균 당협위원장의 출마가 예상된다.일본 교토대학 경제학 박사 출신인 그는 지방자치관련 국책연구원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23년간 연구를 했으며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실무위원장을 4년 간 역임하기도 했다.지난해 포항시장선거에도 출마한 바 있다.지역 정가 관계자는 “박승호 전 시장과 이강덕 시장이 모두 한국당 소속으로 총선에 나온다면 한국당 내 공천 경쟁도 치열해 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모두 출마가 무산되면 다소 싱거운 승부를 치를 수도 있을 것”이라며 “다만 포항 남구지역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고정표가 탄탄한 만큼 바람을 타고 허대만 위원장이 이변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경북도의회 경북문화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 보문상가 매각 집중 질문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가 7일 경북문화관광공사(이하 경북관광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이날 박차양 의원과 김영선 의원 등이 보문 상가 매각에 대한 문제를 집중해 따져 물었다.박차양 의원(경주2)은 “보문 상가를 매입하려는 모다 측이 중심상가와 시내권에 투자하면 모다 거리로 해주겠다는 등으로 협의한 일이 있고, 경북관광공사 이사회와 매입 사업계획에 쇼핑몰 운영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다”면서 “경북관광공사가 중심상가의 경기 위축을 고려하지 않고 매각했다”고 지적했다.또 “보문 상가 매각을 위한 공고는 온비드 시스템만을 이용하면서 방송사나 신문사 등에 보도자료조차 제출하지 않는 등으로 소극적으로 홍보해 많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었다”며 “3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으나 2개 업체는 포기하고 1개 업체가 예정가격에 낙찰받은 신기하고 묘한 입찰방법을 채택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김성조 경북관광공사 사장은 이에 대해 “보통 공공기관이 자산을 매각할 경우 온비드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정부는 매각하는 내용을 언론에 알리지 않는다. 온비드와 홈페이지에 올렸다”고 답했다.도의원들은 이어 매각과 민자유치에 대한 차이점을 지적하면서 “보문 상가가 입찰과정에 담합 등의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고, 싼값에 매각됐다는 여론도 있다”면서 “매각 이후에도 보문단지 부지로 적절히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상주 김영선 도의원은 “경영평가 결과 79점 받았다. 관광공사 평점 84.9점이다. 또 지난해보다 못했다. 경영평가에 소홀하고 있는 것 같다. 경영효율성 평가에도 1인당 매출과 수익도 많이 감소했다. 정책개발도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지적하며 개선의지를 촉구했다.이어 “김 사장 취임 청문회에서 보문단지 상가는 청년몰을 도입해 일자리 창출과 함께 관광활성화를 위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취임한 지 1년도 안 된 시간에 계획을 바꾸어 매각을 추진한 사유는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김성조 사장은 “관광단지를 청년몰로 할 계획이라 발표했지만 청년몰 성공 가능성에 대해 이전에 공사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한 결과가 있어 변경 추진했다”면서 “노력했지만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매각하게 된 것에 책임감과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답했다.이어 도의원들은 내부 이사들이 4명, 외부 이사 3명의 규정은 조정해야 한다는 것과 경북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 울진골프장 건설사업 중단에 대한 해결 방안 등도 질문했다.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문 대통령, “한반도 비핵화, 세계 평화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

문재인 대통령이 7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관련해 “아직 많은 고비가 남았지만 한반도와 동아시아, 더 나아가 세계평화를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아시아-태평양 통신사기구(OANA) 대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는 상생 번영의 평화공동체를 이뤄나가는 출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여기 계신 분들은 뜻깊은 평화 올림픽이 된 작년의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들을 전세계에 전해줬다”며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 판문점에서의 남북미 정상회동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넘는 모습까지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역사적 장면을 전세계에 전해주셨다”고 사의를 표했다.이에 아슬란 아슬라노프 OANA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통령님이 한반도 평화 진척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 익히 알고 있다”며 “OANA 정관에 따르면 OANA 설립 목적 중 하나가 국가 간 평화와 이해 실현이다. 평화 달성 노력이 성공하기를 진정으로 기원한다”고 화답했다.이날 문 대통령은 이달 말 부산에서 열리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에 대한 관심을 당부하기도 했다.그는 “상생·번영의 평화공동체를 아시아로 확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아태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대구 출마 강력 시사했던 김병준, 수도권 출마로 선회?

내년 총선 대구 수성갑 출마의사를 강하게 내비쳤던 자유한국당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갑자기 대구 출마 숙고 뜻을 밝혔다.최근 당내 중진 및 이른바 ‘잠룡’들의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7일 김 전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저의 대구출마 가능성에 대한 비판과 수도권 출마 요청이 제기되고 있다”며 “한동안 당을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또 그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제 판단만으로 출마여부와 지역구를 결정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문제가 제기된 만큼 숙고하겠다”며 “우리 정치와 당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찾겠다. 어떤 험지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나 “대구 출마는 그 나름 의미가 있다. 보수정치의 중심인 대구가 그 정치적 위상을 회복해야 보수정치가 바로 서고, 당도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이라며 “대구 출신으로, 그 중 가장 어려운 지역에서 그 일익을 담당하는 것이 의미 없는 일은 아닐 것”이라며 대구 출마 여지는 남겨뒀다.대구에서의 일정도 그대로 이어간다.오는 12일 오후 2시 대구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 콘서트홀에서 저서 ‘아빠,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이름’ 북콘서트를 연다.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는 대구 수성구 그랜드호텔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이날 김 위원장은 당내 초·재선 의원 중심으로 제기되는 인적 쇄신 및 중진 용퇴론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그는 “문제의 본질은 인적쇄신 그 자체가 아니라 당 지도부의 낮은 지도역량에 있다”며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을 비판했다.김 전 위원장은 “인적쇄신 문제는 언젠가 어떤 형식으로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다”면서도 “바람직한 수준의 인적쇄신을 하고, 더 나아가 당 쇄신과 보수통합을 통해 총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지도 역량이 보이지 않다보니 터져 나오는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 “조국(전 법무부 장관) 사태 이후만 해도 국민이 기대하는 쇄신과 통합의 움직임은 없었고 오히려 국민이 만든 승리에 당이 먼저 축배를 들었다”며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 인물을 영입하는 등, 이해하기 힘든 일도 이어졌다”고 했다.또한 “민심을 잘못 읽는 오독(誤讀)에, 자신들의 그릇된 판단을 민심 위에 두는 오만이 수시로 더해졌다”며 “인적쇄신의 문제는 재선, 삼선의 선수(選數)가 문제가 아니다.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명분 원칙 기준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 이전에 지도부와 그 주변 인사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한다”며 “때로 버리지 못하면 (국민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고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강효상 의원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예산 3종세트’, 환경노동위원회 심의 통과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대구 달서구병당협위원장, 국회 환경노동위원)이 요청한 바 있는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3종 세트’(유체성능시험센터 설치, 물산업클러스터 운영, 한국물기술인증원 운영)예산이 7일 국회 환경노동위 예산심의에서 430억 7천만 원 증액된 652억 2천400만 원으로 통과됐다.이날 통과된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예산은 물산업클러스터 운영에 476억 원, 유체성능시험센터 설치에 129억 원, 한국물기술인증원 운영비 46억여 원이다.세부적으로는 클러스터 운영 및 진흥·실증화를 비롯, 입주기업 육성에 필요한 R&D와 유체제어 측정장비에 대한 성능검사 및 인검증, 물기술인증원이 조기에 인증원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예산 등이 포함됐다.여기에 대한민국 국제 물주간 대구행사 예산에 1억5천만 원을 증액, 총 8억을 포함시킴으로써 물산업 정책 및 국제협력이 물산업클러스터와 연계해 이뤄질 수 있게 됐다.이밖에 대구 달성습지 등의 낙동강변 생태계교란생물인 가시박 제거사업 예산 1억6천만원, 대구서구 재활용 및 업사이클센터 지원사업 1억5천300만 원, 민간자연보호단체 공모사업 2억 2천만 원, 환경영화제 뮤지컬 등을 통한 어린이 청소년 환경교육 강화사업 5억 원도 함께 환노위 예산심의를 통과했다.강 의원은 "대구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예산 통과가 큰 고비를 넘겼다"며 "물산업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이어지는 본 예산심의에서도 관련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첫날부터 집행부 맹폭

대구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시작 첫날부터 집행부를 겨냥한 시의원들의 질타가 잇따랐다.시의회 기획행정위의 대구시 공무원교육원과 감사관실을 대상으로 한 7일 첫 행정감사에서 임태상 의원(위원장 서구)은 대구시의 청렴도 등급과 순위가 매년 하락하는 이유에 대해 묻고 향후 청렴도 향상과 반부태 청렴문화 확산 홍보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김혜정 의원(부의장 북구) 공무원 교육원의 열악한 정보화 교육 환경을 지적하고 공무원들의 각종 비위 현황과 강력한 공직기강확립 대책을 따져 물었다.이만규 의원(운영위원장 중구)은 감사관실을 겨냥, 시민감사관의 선발 기준 및 추가 선발의 이유와 제도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교육 등을 통한 전문성 확보 노력을 강력 촉구했고 김지만 의원(북구)은 신설된 보조금 감사팀의 향후 감사의 방향성과 구체적 비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문화복지위의 감사에선 이영애 의원(위원장 달서구)은 대구시 보건복지국을 겨냥, 독거노인들의 고독사에 대한 대책을, 이시복 의원(한국당 비례)은 노인학대와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를 일일히 지목하며 관련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태원 의원(수성구)은 중증치매 경계선에 있는 사람을 위한 기억학교의 소외지역을 따져 묻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줄 것으로 주문했고 강민구 의원(수성구)은 시너지 효과를 위한 성격이 유사한 축제나 행사의 연계 추진 방안 마련을 강력 촉구했다.김재우 의원(동구)은 대구시사회서비스원 운영과 관련 지도·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 줄 것을 요구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한국당 초선, “인적쇄신, 우리도 예외 아냐..보수통합 지지”...정풍운동 이어가나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자유한국당에서 인적 쇄신 및 보수 대통합 등 혁신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한국당 초선 의원 44명은 7일 전·현직 지도부와 잠재적 대권후보군,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을 향해 내년 총선에서 ‘험지’에 출마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한국당 김석기(경주)·송언석(김천)·이양수·신보라·김종석·김현아 의원 등은 ‘당 초선의원 모임’ 명의로 이날 국회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내년 총선에 국민이 거는 기대는 혁신”이라며 “의원 모두 철저한 자기 반성을 통해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는 아름다운 자기 희생에 앞장서야 한다”고 쇄신론을 폈다.김태흠 의원이 주장한 중진 용퇴론을 바탕으로 한 ‘정풍운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당시 김 의원은 황 대표를 비롯한 이른바 ‘대권 잠룡’들이 험지에서 출마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이들은 “선배 의원들께서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을 위해 큰 걸음걸이를 보여주기 바란다”며 “국지전에서의 승리가 아닌 당과 국가를 구하는 수도권과 같은 전략적 요충지에서 승전보를 전해주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초선 의원들의 이러한 결정 배경에는 당 내 3선 이상 중진의원들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많다.당 지지기반을 꿰차고 있는 3선 이상 다선의원들이 총선 국면에서 이렇다할 활동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그러면서 “우리 초선 의원들도 지금껏 개혁의 목소리를 높이지 못하고 숨죽이고 있었던 모습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며 “초선의원들도 책임을 지겠다.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우리 모두의 희생이 필요하다면 초선의원들도 주저하지 않고 동참하겠다”고 했다.또 “우리 초선의원들은 황교안 대표가 제시한 ‘보수 대통합’에 적극적 지지를 표명하고 향후 보수 대통합의 길에 밀알이 되기로 결의했다”면서 “내년 총선과 관련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당에 백지위임하기로 결의했다”고 강조했다.초선의원들이 ‘통합의 밀알이 되겠다’며 거취를 당 지도부에 일임한 것은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을 이끄는유승민 의원과의 통합을 위해 자리 정리가 필요하다면 이를 감수하겠다는 뜻으로 읽혀진다.다만 초선들이 제기하는 이러한 쇄신론이 중진 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용퇴론이 확산될 경우 해당 중진들의 반발도 거세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실제로 ‘쇄신 대상’으로 지목된 인사들은 불편한 분위기다.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저의 대구 출마 가능성에 대한 비판과 수도권 출마 요청이 제기되고 있다. 제 판단만으로 출마 여부와 지역구를 결정할 생각은 없다. 문제가 제기된 만큼 숙고하겠다”면서도 “대구 출마는 그 나름 의미가 있다. 대구 출신으로 그중 가장 어려운 지역에서 그 일익을 담당하는 것이 의미 없는 일은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경북도의회,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학교안전공제 기금 고갈 대책마련” 등 다양한 의견제시

“학생들을 위한 학교안전 기금이 수년 뒤에는 바닥을 드러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7일 경북도교육청 화백관에서 열린 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해마다 줄어드는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이하 학교안전기금) 대책 마련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이재도 경북도의회 의원은 이날 경북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위해 마련된 학교안전 기금이 수년 뒤에는 고갈되는데 교육청은 아무런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따져 물었다.실제로 경북교육청의 학교안전 기금은 해마다 30억여 원의 기금이 사용된다. 올해 이월된 기금은 37억 원으로, 올해 말이면 19억 원의 기금으로 줄어든다.이 의원은 “학교안전 기금이 2년 내지 3년 안에는 고갈될 수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이래서야 교육청에서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책임질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조현일 의원은 “학교안전 기금 고갈이 현실로 다가온 만큼 자체 사업에 대한 연구 등 기금을 늘릴 방안에 대해 고민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안전 기금이 위태로운 상황인 것은 사실이다. 공제료와 공제율 지원 등을 통해 기금이 고갈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 밖에 이날 행감에서 교육위원들은 경북도교육청의 교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 제시와 업무 추진에 대한 현미경 행감을 이어갔다.배한철 위원(경산2)은 “사서교사 담당 배치율이 전국 46.9% 대비 최저인 9.5%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도내 사서교사 확충을 위한 정원 및 재원마련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구했다.고우현 위원(문경2)은 사립학교의 감사 재정상 조치사항 미이행 사유 대부분이 회수불가 및 추징불가인 점에 대해 묻고 정기감사 외에 수시회계지도 점검을 통해 투명한 회계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했다.곽경호 위원장(칠곡1)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학교용지 매입과 관련해 예산편성 없이 예비비로 집행한 점을 지적했다. 이는 예비비 사용 목적에 부적절 할 뿐만 아니라 의회 예산심사권을 훼손하는 것 아닌가를 캐물었다.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8일부터 안동교육지원청을 비롯한 11개 지역교육지원청 및 5개 직속기관에 대한 현지감사를 실시한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