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미향 의혹 “사실 확인이 우선”...당내에선 우려 분출

더불어민주당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위안부 피해자 지원 활동과 관련해 의혹을 받는 윤미향 비례대표 당선인을 둘러싼 논란에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민주당은 20일 정의연의 회계부정 의혹 등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며 결론을 유보했다.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정의연에서 요청한 외부 회계감사와 행정안전부 등 해당 기관의 감사 결과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강 대변인은 “정의연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당초 이날 민주당 지도부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당선인 거취에 대한 결단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외부 감사 결과 이후로 판단을 미룬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자체 조사를 하지 않고 민주당 지도부가 판단을 ‘외부 감사 결과 발표 이후’로 미루면서 당의 신속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진상을 파악해 적합한 판단과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이 사안을 심각하게 보는 국민이 많아진다”고 강조했다.미래통합당은 윤 당선인 뿐만 아니라 민주당 이규민 당선인의 개인 재산 축적 과정에도 의혹을 제기하는 파상공세로 여권을 압박했다.이 당선인이 2016년 출처가 불분명한 현금 1억원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일고 있다.통합당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은 “1억원에 해당하는 거액을 예금 형식이 아닌 현금으로 배우자와 각 5천만원씩 분할하여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공개 신고 대상인 채무·증여 등 재산형성 과정을 가늠할 수 있는 근거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이 당선인은 윤 당선인이 경기 안성의 위안부 피해자 쉼터인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을 매입할 당시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인물이다.범진보 야권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정의당은 윤 당선인 논란에 대해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강민진 대변인은 “정의기억연대의 회계 부정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만큼, 명백한 진상규명으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면서 “윤미향 당선인은 자신 및 정의연과 관련한 논란을 정치공세로만 간주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납득 가능한 해명과 근거를 내놓기 바란다”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제240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폐회

의성군의회는 20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40회 임시회를 폐회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주요 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 건과 김진수 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 한 의성군 재난 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의성군수가 제출한 의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통합 신공항 이전후보지 지원 조례안, 의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건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또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3회 추경예산으로 코로나19 극복 긴급재난지원금 및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 300억 원을 원안 가결해 총 예산 규모는 6천790억 원이다.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곽상도 의원 ‘이규민 당선인 1억원 현금보유 출처 밝혀라’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은 20일 경기도 안성의 쉼터 건물을 윤 당선인에게 소개해준 이규민 당선인이 2016년 총선 당시 후보자 재산 신고 때 1억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면서 자금 출처 의혹을 제기했다.재산신고서상 '현금' 항목은 은행 예금이 아닌 실물 지폐를 뜻한다.곽 의원은 2016년 기준 5년간 이 당선인의 소득세·재산세·종부세 납부액이 32만원에 불과해 소득이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금 1억원이라는 돈이 어디서 생긴 것이고 왜 실물로 가지고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이 당선인은 쉼터 건물 소개와 관련해 "수수료 등 어떠한 이득도 취한 바가 없다"고 밝혀왔다.곽 의원은 또 쉼터 건물의 소유주였던 한모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기부금 10억원을 써야 했던 윤 당선인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을 것이라며 탈법적 고가 매수를 뜻하는 '업(up) 계약' 의혹을 제기했다.곽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씨는 쉼터 건물 매도 이전에 525만7천310원의 산재보험료를 미납해 쉼터가 압류된 상태였다.한씨는 윤 당선인에게 해당 건물을 소개한 이규민 당선인의 지인이자 이 건물을 지은 K스틸하우스 김모 대표의 부인이다.해당 건물에 대한 압류 해제는 정의연과의 매매 계약 체결(2013년 9월 12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2013년 10월 16일) 사이에 이뤄졌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홍준표, “통합당 지금 품격 찾을 때인가”

4.15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대구 수성을에 출마해 당선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20일 미래통합당을 향해 “지금 품격을 찾을 때인가”라고 지적했다.홍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야당은 지난 1년 동안 품격 찾다가 망하지 않았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홍 전 대표는 “방송 섭외가 올 때마다 콘셉트 잡는데 고심할 수밖에 없는 점이 재미있게 방송할 것인가 점잖고 품위 있게 할 것인가 하는 점에 있다”면서 “다소의 위선을 가미하더라도 품격 있는 방송을 해야 한다는 주문이 있는 반면 있는 그대로 바르고 정직하게 방송하면서 재미있게 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다”고 했다.이어 “어떤 분은 그래도 향후 이미지를 고려해서 품격을 내세운다”면서 “나는 어쩐지 위선적인 냄새가 나서 품격 있는 척하기가 몸에 배지 않았다”고 썼다.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이 한가하게 품격을 찾을 때인가 되묻고 싶은 요즘”이라며 “다시 거친 광야에 나설 수밖에 없는 내 입장으로서는 야당의 품격보다는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채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그렇지만 품격을 강조하는 분들의 마음도 헤아릴 수밖에 없어서 요즘 참 어렵다”고 전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21대 국회 개원 앞두고 TK 당선인들 상임위 배정 사전 조율 필요 목소리

오는 30일 제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TK(대구·경북) 당선인들 간 상임위 배정에 대한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지역 당선인간 역할 중복을 피하면서도 핵심 상임위에 골고루 배정돼 국비 확보 등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도록 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20일 TK 당선인들을 대상으로 희망 상임위를 조사한 결과 TK 당선인들의 픽(pick)은 전통적으로 인기가 많은 국토교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였다.미래통합당 신인 원내대표에 오른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갑 당선인)과 함께 지역 최다선(5선)인 무소속 홍준표 대구 수성을 당선인은 국토위에 배정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또한 3선이 된 김상훈 대구 서구 당선인과 윤재옥 대구 달서을 당선인, 재선인 김정재 포항북 당선인, 송언석 김천 당선인, 김희국 군위·의성·청송·영덕 당선인, 임이자 상주·문경 당선인, 초선인 김승수 대구 북구을 당선인도 국토위 배정을 기대하고 있다.산자위도 줄을 섰다.재선의 김석기 경주 당선인과 초선의 양금희 대구 북구갑 당선인, 홍석준 대구 달서갑 당선인, 구자근 구미갑 당선인, 김영식 구미을 당선인, 박형수 영주·영양·봉화·울진 당선인, 경산 윤두현 당선인 등이 산자위를 희망하고 있다.국토위와 산자위 희망 당선자들만 전체 TK 25명 중 15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국토위·산자위의 경우 부동산과 SOC(사회간접자본), 일자리·산업 정책 등 지역 유권자들의 이해와 맞닿아 있는 각종 현안을 주로 다룬다는 점에서 원(院) 구성 때마다 지원 열기가 뜨겁다.국가 재정을 총괄하는 기획재정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의원회, 보건복지위원회도 TK 당선인들의 픽을 받은 상태다.문제는 인기 상임위에 당선인들이 몰리다보니 국회운영위를 제외한 16개 상임위 중 9곳에선 TK와 관련한 목소리를 낼 당선인이 없게 될 뿐더러 자칫 힘의 논리에서 밀려 몇몇 당선인들은 지역과 별다른 연관성이 없는 상임위로 밀려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지역에서는 주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 비정규직 문제 등을 다루는데다 낙동강 수질 개선과 관련한 정책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환경노동위원회도 TK 출신 당선인의 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또한 대구경북 현안인 행정통합과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해 각각 행정안전위원회와 국방위원회에도 당선인들이 배정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성장동력이 될 비대면 산업을 주도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의 핵심 부처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도 TK 출신 당선인의 배정 필요성이 제기된다.이에 지역 당선인들이 각자 배정을 요구하는 대신 사전 조율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지역 정가 관계자는 “국회 상임위 배정은 각 당 원내대표의 결정에 따른다. 주호영 의원이 원내대표에 오른만큼 지역 당선인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 중진들이 나서 지역 발전을 이끌 상임위에 지역 당선인들이 다양하게 배정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TK 정치계에 코로나 이후 해법을 묻다 〈12〉대구 달서병 김용판 당선인

“하루빨리 언텍트(비대면) 관련 사업에 주목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4.15 총선에서 대구 달서병에 출마해 금배지를 달게 된 미래통합당 김용판 당선인은 19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구의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김 당선인은 “많은 전문가가 말하듯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의 구조조정과 인수합병이 가속화 되고 환경・기후・공공보건 산업이 활성화 될 것”이라며 “따라서 ICT(정보통신기술) 등 개별 산업의 인프라 확대와 발전이 급격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어쩌다가 각국의 국경폐쇄가 코로나 종료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오면 반 세계화와 보호무역도 확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어 “특히 미디어·엔터 관련해 미디어 활성화와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의 수요가 상승하고, 인터넷 게임에서도 비대면 오락 수요가 늘며, 음식물·유통에서는 간편식 수요 증가 및 e-커머스 수요의 증대가 있을 것”이라며 “이에 대구도 코로나19를 기회로 삼아 언텍트 사업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현재 대구의 주력사업인 기계·자동차 부품산업에 대해서는 “코로나19를 계기로 특정국에 집중된 글로벌 공급망의 다변화 필요성을 인식하며 중국으로 대신할 대안을 찾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며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에 힘을 쏟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와함께 “생명을 살리는 기구들이 더욱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시설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 방역에 필요한 생산라인의 인간화에 눈과 입을 열어둬야 한다”고 했다.김 당선인은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자신도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했다.그는 “내년에 조성될 ‘창업인프라 지원 지식산업센터’를 활성화해 소상인을 위한 사업 공간 확보와 지역주민의 생산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며 “또한 지역의 역사성과 문화가치를 내포하고, 다양한 계층이 모이는 시가지의 재생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지원하겠다”고 전했다.창업인프라 지원 지식산업센터는 대구 달서구 두류동 옛 내당시장에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되며 약 20개 제조업체가 이용할 수 있는 공장형 모듈로 설계된다.이어 “경제활동의 조직을 오롯이 시장경제에 맡기는 도그마에서 풀어 연간 40조 원 규모로 최저임금제에 기반 한 완전 고용보장제를 조심스럽게 제안해 볼 생각”이라며 “사회적기업・협동조직 등 지역사회의 협조를 받아 경제 인구 가운데 실업자 전부에 대한 완전 고용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소용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당론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여권의 재난지원금 정책에 대해서는 전국민 가구당 40만~100만 원 지급이 부족하다며 “국민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재난기본소득은 긴급 재난상황에서 재난을 극복하고 위축된 경기를 부양한다는 두 가지 목적으로 소요되는 자금”이라며 “따라서 전 국민에게 가능한 빨리 지급해야만 효력이 있고 1차적으로 1인당 50만 원이 적절하는 생각이다”고 했다.이어 “특히 대구의 경우는 전국의 어느 도시보다 피해가 크고 시민들의 고통이 극에 달해 있어 더욱 절실하고 시급하다”며 “약 25조 원가량의 재원은 2020년도 예산 512조 원을 재구성해 조달하면 된다”고 피력했다.김 당선인은 “그 이전에 코로나가 발병할 때로 돌아가서 일찌감치 중국으로부터의 입국금지를 했더라면 이러한 위기는 없었을 것”이라며 “중앙정부는 입국자들 문을 활짝 열어 두고, 여당 소속의 일부 단체장들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니 국민들 혼란이 가중된 것”이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정부여당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야당이 마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반대하는 걸로 오해받고 있는데 정부의 선무당 같은 행태가 오히려 국민의 생활을 도탄에 빠트린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1인당 50만 원씩 현금지급을 긴급 시행하기를 재차 촉구한다”고 했다.대구 최다선 의원인 주호영 당 신임 원내대표를 향해서는 “의원 개개인의 지혜와 경험이 의미있게 결집될 수 있는 문화 즉, 집단지성과 당의 정체성이 도출될 수 있는 당내 문화를 구축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또한 그는 주 의원의 원내대표 당선에 힘입어 지난 20대 국회에서 위축된 TK 정치권 위상이 21대에서는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개인적으로는 내부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당의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이라면서도 “하지만 주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및 다양한 의견 소통을 통해 비대위 체제를 내부인사, 외부인사 둘 중 어떤 방향이 나을지 합리적으로 판단하리라 생각한다”고 했다.김 당선인은 당 쇄신과 혁신을 위해서는 “선수과 관계없이 다양한 의견이 의미있게 결집되는 당내 문화 구축에 어떤 역할이든 하겠다”고 밝혔다.희망 상임위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꼽았다.그는 “총선 핵심공약으로 두류공원 50만평에 걸맞은 그랜드플랜을 마련하겠다고 밝힌바 있다”며 “옛 두류정수장 부지에 대구시 신청사가 건립된 이후 새롭게 형성될 상권지역을 중심으로 문화, 예술, 관광 기능을 적극적으로 접목시키면 국내외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국제문화예술관광특구 유치도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두류공원을 리모델링하는 그랜드플랜의 수립과 문화관광특구 조성이 필요하다”며 “계획 수립 시 기존 두류공원 활용의 한계(근린공원 시설률 40%와 건폐율 10%)를 극복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법 개정 등과 같은 관련 규정 개편 추진 등 입법 활동을 위해 문체위를 희망한다”고 했다.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대구시 신청사를 광역복합행정 타운으로 건설하는 것”이라고 했다.이는 김 당선인의 대표 공약이기도 하다.그는 “이는 저의 21대 국회의원 활동이 정치인으로 성장하고 당직을 맡아 중량감을 키우는 코스가 아니라 오직 대구의 발전, 대구시민의 민생과 직결된 문제에 제 자신을 올인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피력했다.이어 “물론 중앙과 지역의 활동량에서 균형점을 찾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대구시 신청사의 광역복합행정타운화”이라며 “미래통합당의 의지를 결집하고 행정부의 광폭 지원을 이끌어 내는 것이 제1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20대 국회처리 무산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20대 국회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이 법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법안 일부 내용에 여야 위원들이 이견을 제시하면서 상정 조차 못했다.더불어민주당 김민기(행안위 소위 여당간사)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지방자치법 무산 관련, “전부개정안이니까 몇가지 쟁점되는 부분 있다. 이 몇가지 때문에 1항(데이터 활성화법)빼고 상정조차 못했다”면서 “상정을 해야 뭘 토론이든 한다. 야당(미래통합당)이 반대하는거 맞다”고 밝혔다.반면 미래통합당 이채익(행안위 법안소위 위원장) 의원은 이같은 지적에 “쟁점 되는 부분에 대해 여야, 정부, 지방정부 등 의견조정이 더 되야 한다”면서 “정부·여당은 이견 없는데 통합당이 반대하는게 아니다. 관련기관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게 많다”고 반박했다.이 의원은 대표적인 쟁점 부분에 관해 “특례시 같은...”이라고 답했다.‘특례시’는 기초지자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행정과 재정권한은 광역시 수준으로 확대한 제도다.개정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고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행정수요와 균형발전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특례시로 지정하는 방안의 근거로 작용한다.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개정안 처리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이달 말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된다.여야는 21대 국회 개의 후 우선 법안으로 다루는 걸 전제로 개정안 논의를 종료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의원은 “지방자치법은 21대 국회 개원시 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구자근, “문재인정부의 유턴기업 활성화 정책, 수도권 중심 지원책으로는 해결 불가능”

미래통합당 구자근 당선인(구미갑)은 19일 문재인정부가 리쇼어링(reshoring·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복귀) 지원을 위한 대책에 나서면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는데 대해 법 개정 등을 통한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국가 균형발전을 최우선 정책 기조로 내세운 문재인정부가 해외 공장의 국내 복귀와 소재·부품·장비 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공장 및 산업단지 관련 ‘빗장 풀기’에 나서기 때문이다.구 당선인은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규제를 풀어서 기업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은 지방 균형 발전 측면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비수도권 경제 및 고용 상황이 상대적으로 더 악화된 상황에서 정부가 수도권 경제 살리기를 명목으로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그는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투자, 고용 등의 파급효과가 큰 점을 고려할 때 국내 복귀기업의 선정요건을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국토 균형발전 등을 감안해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입지설비 보조금 지원액 한도와 법인소득세 감면을 늘이는 방안 등을 담은 개정안을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지난 2013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국내로 복귀한 기업은 연평균 10개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미국의 강력한 리쇼어링 정책으로 연평균 500여개에 달하는 유턴기업 유치에 성공한 것에 비해 초라한 실적이다.구 당선인은 법개정뿐만 아니라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의 일대 전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그는 “법인세·최저임금 인상, 친노조 정책 등 반기업적인 정책을 고수해온 문재인정부의 정책기조 대전환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국내기업 투자 활성화는 어렵다”며 “코로나19와 국제유가 파동 등 세계적인 경제불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큰 만큼 파격에 가까운 경제지원 정책이 절실하며 수도권 위주가 아닌 전반적인 경제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통합당, ‘윤미향 국정조사’ 카드 놓고 오락가락...“너무 나간 말”

미래통합당은 19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유용 의혹 등이 불거진 정의기억연대 출신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추진하려는 방침을 철회했다.국정조사에 대한 의지는 있지만 당장 추진은 하지 않겠다며 불과 몇시간도 지나지 않아 입장을 바꾼 것이다.통합당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정조사 추진 방침에 대해 “너무 많이 나간 것”이라며 “원내수석부대표가 말씀한 의도 자체는 국민적 분노가 대단한 사건이고 까도 까도 의혹이 많이 나오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제1야당의 입장은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했다.앞서 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윤 당선자에 대한 국정조사는 국민의 요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나 배 원내대변인은 “너무 많이 나간 말씀”이라며 당내 의견 수렴에 대해서도 “(당론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통합당은 여대야소 국면에서 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윤미향 국정조사’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배 원내대변인은 ‘윤미향 의혹’ 관련 태스크포스(TF) 구성에 대해선 “자체적인 TF가 아니라 미래한국당도 제안한 만큼 협의해 방향을 설정해나가는 첫 단추라 생각해달라”며 공조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미래한국당은 이날 윤 당선인의 각종 의혹과 관련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TF엔 윤주경, 조태용, 전주혜 당선인 등이 참여한다.추후 통합당과 공동 TF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한국당 원유철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당선인이 더는 시민운동 활동가가 아니고 국회의원인 만큼 무거운 공적 책임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민주당도 부당한 친일 프레임으로 국민을 오도한 데 사과하고 국민적 의혹을 밝히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하지만 거대여당인 민주당과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오히려 여당을 자극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경북도의회 예결위, 경북도·도교육청 추경예산 심사 마무리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는 19일 경북도지사와 경북교육감이 제출한 올해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했다.도 소관 추경예산안은 세입, 세출 모두 변동이 없다.교육비 특별회계는 세출부문에서 2건, 34억9천918억 원을 삭감해 전액 예비비로 돌렸다.이번에 심사한 경북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10조9천600억 원이다.이는 기정예산 10조2천420억 원보다 7천180억 원(7.0%)이 증액된 것이다.경북교육청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4조7천837억 원으로 기정예산 4조5천761억 원보다 2천76억 원(4.5%)이 증액됐다.이번 추경안은 20일 열리는 경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나기보 위원장(김천)은 “코로나로19로 당초예산 대비 감액된 예산이 45억 원이지만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추가로 세출구조 조정해 불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예산 편성 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여 효율적인 편성이 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강효상 의원 ‘민식이법 개정안, 21대 국회 1호 민생법안으로 처리해야’

미래통합당 강효상 의원(비례)이 19일 최근 과도한 형벌로 논란이 되고 있는 민식이법과 관련, 21대 국회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 촉구했다.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스쿨존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과실로 인해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에게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부과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으로 이뤄져 있다.강 의원은 지난해 12월 민식이법의 본회의 표결시 특가법 개정에 반대표를 행사하며 개정안이 헌법상 형벌 비례성 및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남을 꾸준히 지적해 왔다.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실제로 법 시행을 며칠 앞두고 운전자에 대한 과잉처벌 논란으로 민식이법 개정을 요구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35만 4천857명이 동의하는 등 이 법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는 계속 커지고 있다”면서 “과실에 의한 사고가 사실상 살인행위로 간주되는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처벌형량이 동일한 것은 지나치다는 이유 탓”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강 의원은 특가법상 스쿨존 운전사고에 대한 형벌 수위를 개정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거나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강 의원은 이미 올해 1월 △스쿨존 불법 주정차 차량에 최대 30만원 벌금 △스쿨존 방호 울타리 설치 △어린이와 보호자에 연 1회 이상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교통시설과 교육인프라를 강화해 스쿨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로 발의됐지만,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둔 시점에도 이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실정이다.향후 故김민식군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참변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형벌 비례성의 원칙을 벗어난 과도한 형량보다는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 등 근본적인 환경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강 의원은 “저는 비록 20대 국회종료로 의원임기를 끝내지만 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여야가 민식이법 개정안을 1호 민생법안으로 지정해 스쿨존 사고 운전자 과잉처벌 논란을 조속히 해소해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호소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홍석준 ‘대구산업철도 호림역 역사 설치 공약지키기 시동’

홍석준 대구 달서구 갑 국회의원 당선인이 대구 산업철도 호림역 역사 설치 추진에 시동을 걸었다.홍 당선인은 지난 18일 기계부품연구원에서 성서발전협의회(회장 이종건), 호림역사 설치회(회장 김이중), 달서구 경제인연합회(회장 진덕수), 호림동상인회 깨친맛(회장 구자건), 대구시청 관계자, 달서구청 관계자, 계명대 산학협력센터(센터장 박창일 교수) 및 주민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산업철도 호림역 역사 설치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홍 당선인은 “대구의 주요 산업단지인 성서공단 내에 정거장이 있어야 실질적인 산업철도로의 기능을 할 수 있다” 면서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 용역이 2020년 11월까지인 만큼 서둘러 준비하겠다”고 약속 했고, 이에 참석자들은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서 힘을 모으자”고 화답했다.한편, 홍석준 당선인은 호림역 역사는 성서산단 접근성 제고는 물론, 대구 산업선철도(서대구산단-성서산단-달성산단-테크노폴리스-대구국가산단-창녕․대합산단)와 달빛고속철도(대구-광주), 남부내륙철도(김천-성주-진주-거제)로 이어지는 산업선 철도벨트가 구축,성서산업단지 활성화 등 성서지역이 대구의 중심지역으로 거듭 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구산업선 호림역 역사 설치를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김상훈 의원 ‘온누리 상품권 현금화, 비가맹점의 한시적 허용 대책 필요’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골목상권의 회복을 위해 비가맹점의 온누리상품권의 한시적 현금화 방안 마련을 19일 촉구 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2020년 온누리상품권 발행한도는 3조원에 달한다.2019년 대비 1조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지난 3년치 증가분에 달한다. 정부가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진작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대량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는 전통시장 내 가맹점 등으로 제한돼 있다. 이에 대량으로 유통된 상품권 중 기존 가맹점에서 소화되지 못한 물량이, 골목상권 내 비가맹점 까지 전가되고 있다.특히 비가맹점 중 마지못해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업체 입장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매출 피해를 어떻게든 보전하기 위해, 손님이 내미는 온누리상품권을 불가피하게 받아주고 있는 것이다.비가맹점이 온누리상품권을 받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 이를 가맹점에서 소비하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직접 현금화하는 것은 법적 제재를 받는다. 결국‘깡’이 아니면, 비가맹점이 받은 상품권의 현금화는 불가능하다.이에 김상훈 의원은, 속칭‘깡’과 같이 위법적 환전이 아닌, 정상적 물품거래 수단으로 유통된 상품권에 한해서는 제한적으로라도 현금화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한시적인 기간을 정해 △비가맹점도 온누리상품권 현금화가 가능토록 허용하고, △현금화 시 비가맹점에 한해 일정 정도 수수료를 부과하며, △비가맹점의 상품권 현금화 상한선을 정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김상훈 의원은 “정부가 제도적 대책도 없이 상품권 물량만 대폭 늘림에 따라 유통을 두고 가맹점과 비가맹점 모두 불만이 크다”고 지적하고 “한시적으로‘소비 칸막이’를 개방하여 온누리상품권 유통의 범위를 확대한다면, 지역의 침체된 소비를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TK 정치계에 코로나 이후 해법을 묻다 <11〉대구 달서갑 홍석준 당선인

“고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 기업의 경쟁력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산업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4.15 총선에서 대구 달서갑에 출마해 당선된 미래통합당 홍석준 당선인은 18일 포스트코로나 대구의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그는 “기존 대구의 주력산업은 섬유, 자동차, 기계 등의 품목이지만 침체일로”라며 “기존 주요산업에 기반을 둔 IT(정보기술), BT(바이오기술), 차세대 통신기술 6G(통신)와의 융복합기술을 더욱 눈여겨 보고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이를 위해서는 가칭 ‘코로나19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의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대구시와 대구지역 총선 당선인들은 대구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는 됐지만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데 뜻을 같이 하고 제21대 국회 개원 즉시 ‘코로나19 특별법’ 제정에 힘을 같이 모으기로 한 상태다.홍 당선인은 “정부가 재난지원금의 균등지원을 강화하기보다는 코로나 직격탄을 받은 곳에 기업 투자를 위한 대출이나 보증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 기업들이 활로를 찾을 수 있는 규제완화와 각종지원책들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또한 그는 “급부상하는 언택트 산업, 기업의 R&D 등에도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홍 당선인은 자신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우선 우리 지역에 유리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가겠다”며 “그리고 소수당 입장에서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공감대로 영호남과 여야를 초월한 수도권과 지방의 법인세 차등과 같은 제도들을 만들고자 한다”고 했다.이어 “특정프로젝트를 수행, 성서공단 등에 예산을 끌어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개별기업의 R&D와 소상공인들을 돕는데도 앞장서겠다”고 피력했다.여권의 재난지원금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말 어려운 가정에 단비와 같은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은 공감이 된다”면서도 “그러나 과연 단발적 1회성 지원이 얼마나 국민들의 생활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이어 “재원과 형평성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대구 최다선(5선) 의원이 된 주호영 의원이 당 신임 원내대표에 오른 것에 대해서는 “초선의 입장에서 대선배에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면서도 “큰 어른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얼마나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피부로 느꼈다”며 “가깝게는 대구의 피폐해진 경제를 되살려내는 수장의 역할을 해야 하고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얘기했다.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수호하는 통합당의 가치를 진정으로 바로 세우고 모든 결정의 기준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운을 생각하는 진정 국민을 생각하는 큰 정치인이 돼주셨으면 한다”고 했다.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비대위 체제냐, 조기전대를 통한 당대표 선출이냐는 당선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해야 한다”며 “다만 비대위가 필요하다면 비대위원장의 임기와 역할이 분명히 명시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하게 말했다.홍 당선인은 당 쇄신과 혁신을 위한 자신의 할 일에 대해서는 “여권에 비해 의석수가 확실히 모자라는 상황에서는 초선이냐 재선이냐의 의미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초재선의 활약과 분투가 절실한 시점이 아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했다.이어 “더 빨리 배우고, 더 많이 공부해서 이론적으로도 더 체계화 시키는 등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루고 싶은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국가적으로는 성장잠재력이 떨어지고 있는 현실은 경제적인 각종 수치와 지표로 증명되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에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와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정책 등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지역적으로는 제조산업 일색의 성서공단을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즉, 돈이 되는 업종을 입주시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그러기 위해서 규제를 풀어야할 부분도 있고 첨단산업의 유치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했다.또한 “제가 대구시에 근무할 때 신청했던 정부의 상단대개조 공모사업에 최근 성서산업단지가 선정됐다”며 “이에 만족하지 않고 성서공단을 디지털 메이커 시티로 만들겠다”고 피력했다.그러면서 “60%초반대로 떨어진 성서공단의 가동률로 실증되는 중앙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을 바로 잡고 스마트산단에 더해 디지털 메이커 시티로, 대구의 가장 대표적인 먹거리 터전 성서공단의 전성기를 만들겠다”고 했다.성서산업단지를 디지털 메이커 시티로 조성하는 것은 홍 당선인의 대표 공약이기도 하다. 희망 상임위로는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위원회’를 꼽았다.그는 “대구시 경제국장 등 주로 경제관련 부서에 있으면서 했던 경험과 느꼈던 생각을 구현할 수 있는 산자위를 희망한다”며 “여의치 않다면 국토해양위원회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가고싶다”고 했다.마지막으로 홍 당선인은 대구시 경제 산업분야에 일해왔던 경험이 이번 의정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대구에 첨단의료복합단지로 대변되는 의료시장을 만들었고 자동차 주행시험장을 유치해 자동차산업의 결집을 도왔으며 많은 정부 출연 연구소와 연구소 분원 및 쿠팡과 다쏘 등 민간기업들을 유치했다”며 “이런 경험이 실제 주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규범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그러면서 “대구의 강점이 있는 산업들에 대해 새로운 규범을 접목시켜 세계적인 산업기반시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혁과 규제를 혁파해 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문 대통령, “서로 돕고 나눌 때, 위기는 기회 돼...‘오월 정신’ 더 널리 공감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구와 광주의 협력을 언급하며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고 연대하는 ‘오월 정신’을 강조했다.향후 개헌 추진시 헌법 전문에 이러한 정신이 담겨야 한다는 점도 주장했다.이날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린 광주를 찾은 문 대통령은 “발포 명령자 규명과 계엄군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 헬기 사격의 진실과 은폐·조작 의혹과 같은 국가폭력의 진상은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진실규명과 함께 5·18에 대한 왜곡을 중단해야 한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진실이 하나씩 세상에 드러날수록 마음속 응어리가 하나씩 풀리고, 우리는 그만큼 더 용서와 화해의 길로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라며 “왜곡과 폄훼는 더이상 설 길이 없어질 것”이라고 밝혔다.진실규명에 대해선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역사를 올바로 기록하는 일”이라며 “이제라도 용기를 내어 진실을 고백한다면 오히려 용서와 화해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지난 5월12일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남겨진 진실을 낱낱이 밝힐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진상조사위에 힘이 실리는 한편, 조사위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법률개정과 5·18 왜곡 발언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률 마련 등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대구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먼저 문 대통령은 1980년 5월 철저히 고립됐던 광주를 떠올리며 “광주시민들의 서로를 격려하는 마음과 나눔이, 계엄군의 압도적 무력에 맞설 수 있었던 힘이었다”고 소개했다.이어 “산 자들은 죽은 자들의 부름에 응답하며, 민주주의를 실천했다”면서 “광주의 진실을 알리는 것이 민주화 운동이 되었고, 5·18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역사가 되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단 한 건의 약탈이나 절도도 일어나지 않았던 당시의 광주 시민들에게 존경의 뜻을 표했다.문 대통령은 “그 정신은 지금도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깃들어 있다”면서 코로나19 국면에서 보여준 대구와 광주의 지역적 연대를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병상이 부족해 애태우던 대구를 위해 광주가 가장 먼저 병상을 마련했고, 대구 확진자들은 건강을 되찾아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면서 “‘오월 어머니’들은 대구 의료진의 헌신에 정성으로 마련한 주먹밥 도시락으로 어려움을 나눴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나라면 그날 도청에 남을 수 있었을까’라고 되물었다.그는 “그 대답이 무엇이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을 가졌다면, 우리는 그날의 희생자들에게 응답한 것”이라고 자답하면서 “오월 정신은 누구의 것도 아닌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