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대구시당 한가위 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위원장 정종섭)은 10일 대구 동구 동서시장에서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행사는 정종섭 대구시당 위원장, 장상수 대구시의회 부의장, 김재우 대구시의원, 오세호 동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대구시당 주요당직자 30여명이 참여했다.대구시당은 11일에도 동구시장, 송라시장 등 릴레이 장보기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황교안 대표, “조국 파면 국민연대 제안”...야권 공동전선 형성으로 보수통합 급물살 타나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강행을 기점으로 흩어져있던 보수진영이 조 장관을 타깃으로 한 공동전선을 구축하고 있다.지지부진했던 ‘보수 통합’ 논의도 불씨가 지펴질 전망이다.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0일 공개 제안한 ‘국민연대’에 대해 바른미래당 유승민(대구 동구을) 전 대표가 동참의사를 보였다.황 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문 대통령의 독선과 이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려면 결국 자유민주주의 가치 아래에 모든 세력이 함께 일어서야 한다”며 “‘조국 파면과 자유 민주 회복을 위한 국민연대’를 제안한다”고 밝혔다.기자회견 후 황 대표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를 찾아 ‘국민연대’ 구성을 제안했다.손 대표는 “논의해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손 대표가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반문(반문재인)·반조(반조국)’를 고리로 한 야권 통합·연대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공개석상에서 발언을 자제해 오던 유 전 대표도 ‘저항권’을 언급하며 조 장관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유 전 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문 대통령이 조 장관을 임명한 것은 국민에게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며 “지금부터 국민의 저항권으로 이 정권을 끝장내야 한다”고 발언 수위를 높였다.특히 그는 “정부가 지독한 오기로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당이 깨어있는 시민들과 함께 나서야 한다”며 “이번에 (조 장관의) 임명을 철회하고 원점으로 돌리는 일에는 저나 시민들, 정당들 누구라도 협조할 수 있다”고 말했다.유 의원은 ‘한국당 측과 교감이 있었냐’는 질문에 “특별히 교감은 없었다”면서도 “한국당과의 연대 문제는, 저나 한국당이나 이 문제에 대해 생각이 같다면 합류 안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조 장관 퇴진 요구는 양당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 출신 무소속 이언주 의원의 삭발 저항으로도 이날 이어져 보수진영의 연대에 불쏘시개가 될지도 관심을 끈다.이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집과 오만함에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타살됐다. 특권과 반칙, 편법과 꼼수, 탈법과 위법이 난무하는 ‘비리 백화점’의 당당함에 국민적 분노가 솟구쳤다”고 말했다. 이날 보수야당은 원내에서는 장관 해임건의안·국정조사·특별검사 추진에 공조하고 원외에서는 집회에 나섰다.한국당은 광화문 광장 집회를 시작으로 이날 서울을 순회하며 규탄대회를 열었고 황 대표가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바른미래당도 의원들이 청와대에서 규탄 시위를 벌이고 손 대표는 매주 토요일 촛불집회를 연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유승민, 조국 임명에 이틀 연속 강경발언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대구 동구을)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이틀 연속 강경발언을 쏟아냈다.지난 9일 “문 정권은 적폐”라고 한데 이어 10일에도 “국민의 저항권으로 이 정권을 끝장내야 한다”고 날을 세운 것. 지난 6·2 지방선거 참패 이후 의원총회를 제외하고 원내대책회의 등에 참석하지 않는 등 잠행을 이어온 유 의원이 이번 조국 임명을 계기로 정계개편 등에 본격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0일 유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문 대통령은) 지금 정상인 상태가 아니라고 본다”며 “지금부터 국민의 저항권으로 이 정권을 이제는 끝장내야 한다”고 주장했다.유 의원은 “문 대통령이 조 장관을 임명한 것은 국민에 대한 전쟁 선포”라며 “문 대통령과 이 정권 사람들은 그 입에 정의와 공정, 평등을 올릴 자격이 없다. 헌법에 따라 저런 식으로 나라를 어지럽히고 불법과 반칙을 권력이 일삼을 때 우리 국민은 저항권을 갖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 정부가 지독한 오기로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당이 깨어있는 시민들과 함께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야당이 수단이 없다고 하지만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의 저항권으로 이 정권을 끝장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유 의원은 “보수 정치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며 보수 정치권을 향해서도 쓴소리했다.그는 “온 국민이 원했던 정의, 공정, 평등이라는 헌법 가치를 등한시했던 점을 반성해야 한다”며 “진지한 자세로 그런 가치를 실현할 때 국민이 보수를 돌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문 정권은 박근혜 정권을 적폐라고 욕할 자격이 없다”며 “스스로 적폐가 되었으니 이제 문 정권은 국민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비난한 바 있다. 또한 유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황 대표가 제안한 국민연대에 “이번 조국 사태 해결을 위한 일에는 저나 시민들, 정당들 누구라도 협조할 수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한국당과 연대 문제는 한국당이나 저희들이나 이 문제 대해서 생각이 같다면 (공동대응에) 합류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이에 일각에서는 유 의원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당과 손을 잡을 가능성이 제기하고 있다.지역 정가 관계자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최근 유 의원과 안철수 전 의원에게 함께 나가자고 호소했지만 유 의원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며 “또한 한국당이 지속적으로 유 전 대표 측에 러브콜을 보내 온 만큼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수 통합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병준, 대구 찾아 문재인 정권 강력 비판

자유한국당 김병준 전 비상대책 위원장이 10일 대구 수성구 그랜드호텔을 찾아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문재인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다.이날 강연은 대구사랑여성협의회의 초청으로 이뤄졌다.김 전 위원장은 ‘대구의 미래,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제로 펼친 강연에서 “문 정권은 그렇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비수를 품게했다”며 “조국 임명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날카로운 비수를 품게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조국 임명 당시 문 대통령 얼굴에 불안과 두려움이 보였다”며 “가뜩이나 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에서 조국 임명으로 비수를 품게 한 문 정부는 내년 4월 이후 구심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러면서 “내년 총선 이후에는 문 정부의 비판과 공격을 지나 새로운 깃발을 들어야 한다”며 “그 깃발은 자유다. 문 정권처럼 자유를 억압하면 안된다. 자율체제가 정립되야 한다”고 강조했다.일각에서 연일 제기되고 있는 문 대통령의 불통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의 불통에 대해 얘기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이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내가 아는 박 전 대통령은 상식선에서 얘기하는 인물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대통령 전에도 통일과 노동, 인권에 대한 이슈에만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와 관련한 이슈에는 자기 생각이 확고해 다른 사람 얘기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또한 문 대통령의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 대통령을 포함한 역대 대통령들이 눈이 많이 어둡다”고 평가했다.김 전 위원장은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에게 쓴소리, 바른소리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쓴소리, 바른소리를 하되 그 안에 지혜(대안)가 들어 있어야 한다”며 “그래서 대통령이 인사를 잘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제까지 대통령 참모 중 지혜로운 인사가 없었다”고 했다.내년 총선 대구 수성갑 출마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김 전 위원장은 “보수가 살아나는 것이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면서도 “수성갑에 출마할 수 있다”고 말했다.또한 “수많은 지도자를 배출한 대구경북이 정치적으로 위상이 추락하고 있는 것은 인물이 없기 때문”이라며 “정치는 인물이 하는 것이다. 대구경북이 뭉쳐 보수를 이끌 지도자를 배출해 정치의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 자유한국당이 산다”고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강효상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7억원 확보

자유한국당 강효상 국회의원(대구 달서구병 당협위원장, 국회환경노동위원회)은 10일 “달서구 두류1.2동 복합청사 건립사업의 특별교부세 11억 원과 달서별빛캠프 시설확충사업에 필요한 특별교부세 6억 원 배정으로 2019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17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 신청사업중 두류1.2동 복합청사 건립사업은 두류1동과 2동 통합운영중인 현 청사가 1995년 준공 이후 노후화되고 주민접근성이 떨어져 주민 불편이 컸던 점을 개선하고자 노인복지센터를 겸한 두류 1.2동 복합청사를 건립하는 사업이다.또한 달서별빛캠프는 지난해 3월 개장후 7만 여명이 찾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어 부족한 캠핑시설의 시설확충이 필요한 상황이였다. 확정된 특별교부세 17억 원은 두류1.2동 중심부에 연면적 1,100㎡ 지상4층 규모의 노인복지센터를 겸한 복합청사 건립에 11억 원과 달서별빛캠프의 캠핑시설 증설 및 숲속놀이터 확장조성에 6억 원이 배정될 예정이다. 강효상 의원은 “이번 행안부 특별교부세 확정으로 두류1,2동 주민분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되고 노인복지센터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마련에 따른 일자리 지속창출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것”이라며, “달서별빛캠핑장 또한 대구시민 뿐 아니라 타 지역 분들도 찾아와 쉴 수 있는 힐링, 휴식, 자연친화적 놀이공간 및 생태커뮤니티 공간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대구시의 재정 부담을 경감시킬 것은 물론, 두류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될 것”이라며, “복합청사 건립과 별빛캠프캠핑장 시설확충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조속히 완공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문 대통령,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국무회의...“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 만들 것”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를 만들겠다”며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극일 의지’ 다잡기에 나섰다.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열고 일본 수출규제를 극복하기 위한 산업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역설했다.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는 경제 강국을 위한 전략 과제이며 한일관계 차원을 뛰어넘어 한국 경제 100년의 기틀을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이후 지난달부터 계속돼 온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탈일본’을 격려하기 위한 현장 행보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문 대통령은 “소재·부품·장비 생산 기업은 전체 제조업 생산과 고용의 절반을 차지하며 대부분 중소·중견기업”이라며 “관련 산업을 키우는 것은 곧 중소·중견기업을 키우는 것이고 대·중소기업이 협력하는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으로 장기간 누적돼 온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만드는 일”이라고 언급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세계 경제와 교역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능동적 대응 전략임을 분명히 했다.문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불확실성 확대, 나아가 국제 분업 구조의 변화까지도 대비하며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 계속되는 세계경제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장 다변화가 필수라는 생각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이미 국산품 대체를 목표로 특정국가 의존도가 높은 25개 핵심 품목의 기술 개발에 착수했다. 반도체 분야에서 소재의 국산화가 가시화되고 있고 대기업과 국산 부품 양산에 성공한 중소기업이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에 힘을 모았다”며 “정부는 과거와는 다른 접근과 특단의 대책으로 이 같은 긍정적 변화에 속도를 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구체적으로 향후 3년간 5조 원을 투입하는 등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예산을 집중 편성하고 핵심 품목의 신속한 기술개발을 위해 2조 원 가량의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확정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나경원 “조국, 청문회서도 뻔뻔한 거짓말…파면시키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0일 “조국(장관)은 인사청문회에 나와서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다. 조국(장관)을 파면시켜 대한민국 정의를 제대로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신촌 현대백화점 유플렉스 앞 광장에서 “모두 인사청문회 당시 조국(후보자)이 아이 출생신고를 선친이 했다는 답을 기억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나 원내대표는 “위험한 조국, 이제는 파면시켜 대한민국의 무너진 헌정 질서를 제대로 세워야 한다”며 “우리가 하나로 뭉쳐 조국(장관)을 파면시키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에 대한 책임 질 때까지 투쟁하자”고 외쳤다.이어 “그들이 말하는 검찰 개혁은 검찰 장악”이라며 “국회의석 수가 비록 110석 밖에 안 되지만 '반조국연대'를 만들어 국정조사와 해임건의안,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의원은 지난 8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로부터 인턴십 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아 해당 서류 출생신고자로 부(父)가 명시된 점을 이유로 조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송언석 의원, 김천에 국내 두 번째‘국립 숲속야영장’조성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국토교통위원회)이 10일, 김천시에 국립 숲속야영장이 조성된다고 밝혔다.‘국립 김천숲속야영장 조성사업’은 김천시 대덕면 조룡리 산83번지 일원 약 2.8ha의 국유림에 총 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추진된다.해당 사업은 송언석 의원이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 소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신규로 예산을 확보, 시작됐다.전국에서 두 번째로 조성되는 국립 김천숲속야영장은 오는 9월 중순경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거쳐 설계 및 관련 인·허가를 마무리하고 10월말 착공,2020년 완공할 예정이다.김천숲속야영장은 안전기준에 맞춘 야영데크와 산책로 등 화천숲속야영장에 설치된 다양한 유형의 야영시설을 벤치마킹하여 조성할 계획이다.송언석 의원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캠핑족과 관광객을 유치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국립 김천숲속야영장이 국내 캠핑문화를 선도하고, 김천지역을 넘어 전국민이 애용하는 국민 쉼터로 자리잡게 하겠다”고 말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곽상도 의원, 행안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9억원 확보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은 대구시 중구 자가통신망(CCTV) 구축사업, 남구 계명대학교 일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앞산 골안골 도시형캠핑장 조성 등에 행정안전부로부터 2019년 하반기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9억 원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남구지역의 경우 △저화질카메라(CCTV) 기능개선사업(봉덕로21길 등 총 30개소) 3억 원 △계명대학교 일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5억 원 △앞산 골안골 도시형캠핑장 조성을 위한 8억 원 등 총 16억 원을 확보했다.중구지역의 경우 △자가통신망(CCTV망) 구축사업에 13억 원을 확보했다.곽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지역 주민들의 불안심리 해소 및 각종 범죄 예방 등 안전과 편의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우리 지역 현안사업들이 예산 부족으로 무산되거나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장석춘 의원, 한수원 미래경영실장 부정채용 의혹 제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석춘(경북 구미을) 의원이 10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미래경영실장을 공개모집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드러났다”며 부정채용 의혹을 제기했다.장 의원은 “한수원은 최근 미래경영실장 공모를 진행하면서 개방형 직위가 아닌데도 사내외 공모를 추진했고, 채용절차가 진행되는 중간에 개방형으로 직제규정을 바꾸는 등 조직적으로 부정채용을 하려고 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지적했다.장 의원에 따르면 한수원은 7월 4일, 사내외 공모를 통해 미래경영실장을 선발하기 위한 서류접수를 시작했다. 19일까지 진행된 서류접수에는 총 20명이 지원했다. 이후 한수원은 선발 절차가 한창 진행 중인 지난달 23일 직제 규정(간부 정원, 직위 및 직위수 일람표)을 개정해 미래경영실장을 개방형 직위로 전환했다. 직제 규정을 개정한 이날은 14명의 서류심사 대상자가 확정된 날이다. 문제는 지난 6월 30일 미래경영실장을 끝으로 정년퇴임한 J씨가 이번 공모를 통해 채용 1순위로 낙점됐다는 것이다.정년퇴직자가 한 달도 안 돼 직전에 근무했던 보직으로 지원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미래경영실은 한수원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미래경영실은 삼성그룹 옛 미래전략실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한수원 내부에서는 실세 논란마저 불거지고 있다.장석춘 의원은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공기업이 단 한명을 위해 인사채용 직제를 위반하고, 채용심사 중에 직제 개정까지 강행했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오만한 인사정책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수원의 노골적인 내 사람 감싸기식 부정 채용의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바로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강효상 의원 '제2의 이월드 사고' 막는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대구 달서구 병 당협위원장)은 최근 대구 두류공원의 이월드 유기시설에서 발생한 아르바이트생 안전사고와 관련, ‘제2의 이월드 사고’를 막기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개정안은 유원시설에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이 사고현장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른 사용중지나 개선명령을 내릴 것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또 안전성검사, 안전교육과 관련해 해당 법령을 위반한 자의 벌칙이나 과태료를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에는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의 사고조사나 조사결과에 따른 시정명정을 임의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을 위반, 사망자나 심각한 신체적 손상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벌칙과 과태료가 약해 솜방망이 처벌이 우려되는 실정이다.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가 강효상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9년 8월까지 발생한 총 16건의 유원시설 중대사고 중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는 56%가 넘는 9건이었다. 또한 의식불명 또는 신체기능 일부의 심각한 손상이 발생한 사고도 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강효상 의원은 “사망자나 신체기능 일부의 심각한 손상이 발생한 사고 12건 중 사업자의 안전성검사나 안전관리매뉴얼 위반, 안전교육 위반이 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가 많았다”면서 “대부분 유원시설 사고의 경우 안전성검사 및 안전교육의 강화를 통해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강 의원은 이어 “이월드 사건에 대한 경찰이나 고용노동부의 조사결과가 기업의 유기기설 안전관리 및 안점점검 소홀, 아르바이트생의 안전교육 및 관리 매뉴얼 미준수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기업은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유원시설을 관리하는 사업자와 안전관리자들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고 중대한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더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경북도의회 특별위원장 릴레이 인터뷰(8·끝) 최병준 윤리특위위원장

“지방자치분권 실현이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확립을 위해서는 도민들의 공감과 지지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최병준 경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은 9일 “신뢰받고 모범이 되는 건전한 지방의회를 위해서는 도의원의 청렴도와 윤리의식 제고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유 중 하나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꼽았다.‘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개정안이 지난 3월 국무회의를 통과, 국회 통과절차만 남아 있다는 것이다.그동안 지방의회는 지방분권시대에 걸 맞는 지방 의회 상을 정립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여왔다.하지만 올 들어 이 같은 지방의회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사태가 벌어졌다.예천군의회 사태 등 일부 지방의회의 비위와 일탈이 불거졌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지방의회는 도민들이 지방의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지방의회 위상정립의 추진동력이 상실되는 게 아닌지 우려했다.윤리특별위원회의 순기능이 필요한 시점이 도입된 것이다.경북도의회는 지방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7월19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윤리강령과 윤리심사,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특위에는 최병준 위원장(경주·자유한국당)을 비롯해 박미경 부위원장(비례·바른미래당), 김상조(구미·자유한국당), 김준열(구미·더불어민주당), 김진욱(상주·자유한국당), 남용대(울진·무소속), 윤승오(비례·자유한국당), 이선희(비례·자유한국당), 임무석(영주·자유한국당) 등 9명의 도의원이 활동하고 있다.특위는 지난 1년간 민간위원인 의원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과 합동으로 의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청렴한 의회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또 ‘경북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와 ‘경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개정, 공정한 직무수행 및 청렴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지속적인 청렴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이와 함께 ‘경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 본회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는 등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영하고 도민의 신뢰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를 마련했다.최병준 위원장은 “지난 1년간 의원의 자격·윤리·징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사는 없어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개인적으로 의원들이 청렴하고 투명한 의정 활동을 펼쳐 윤리특별위원회가 열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견해를 밝혔다.그는 “앞으로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들과 함께 경북도의회가 더욱 깨끗한 의회가 되도록 간담회는 물론 토론·연찬회 등의 활동을 통해 정책 개발에 더욱 매진할 예정”이라며 “ ‘경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등 여러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최병준 위원장은 “경북도의회는 의원의 청렴도와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공정하고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도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의회 상 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포스코 대규모 노조 재출범 후 첫 임단협 타결…86% 찬성

포스코 노사가 올해 임금·단체협상을 타결했다.이번 협상 타결은 약 30년 만인 지난해 대규모 노동조합이 다시 출범한 이후 처음이다.한국노총 산하 포스코 노동조합은 9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투표 조합원 86.1%가 찬성해 잠정합의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투표총원 6천485명 가운데 6천330명이 참여해 5천449명이 찬성했고 881명이 반대했다.투표율은 97.6%, 찬성률은 86.1%다.가결된 합의안은 기본임금 2.0% 인상을 담고 있다.노사는 정년퇴직 시기를 만 60세 생일에 도달하는 분기 말일에서 만 60세 생일인 해의 말일로 조정했다.임금피크제는 만 57세 90%, 만 58세 90%, 만 59세 80% 지급에서 만 57세 95%, 만 58세 90%, 만 59세 85% 지급으로 바꾸기로 했다.설과 추석 명절 상여금은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자기설계지원금은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한다. 상주업무몰입 장려금도 월 10만원에서 월 12만원으로 올리기로 합의했다.또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 제도를 도입하고 3자녀 이상 지원 한도와 초등학생 자녀장학금도 인상하기로 했다.이밖에 난임지원 휴가 확대 및 난임지원금 신설, 실손보험 지원금 확대, 국내출장비 증액, 배우자 건강검진 비용 전액 지원, 복지포인트 인상 등도 합의안에 담았다.포스코는 1968년 포항종합제철로 출발한 이후 1980년대 말 노조를 설립했다.노조는 한때 조합원이 1만8천명을 넘었으나 노조 간부 금품수수 사건으로 조합원이 대거 이탈하면서 10명 안팎으로 크게 줄어 유명무실했다.1997년 세워진 노경협의회가 직원들의 임금협상·복리후생·근로조건 문제 등을 협의하며 사실상 노조 역할을 해 왔다.포스코는 노조와도 임단협을 계속해오다 지난해 9월 일부 직원이 민주노총 산하 노조를 설립하면서 복수 노조 시대를 맞았다.상위단체가 없던 기존 노조는 한국노총 소속 포스코노조로 확대 개편했다.이후 양 노조는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놓고 경쟁해왔다.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두 노조 가운데 조합원이 더 많은 한국노총 산하 포스코노조를 회사 측과 교섭할 권한이 있는 대표 노조로 인정했다.이에 한국노총 산하 포스코노조는 5월 24일 출정식을 한 뒤 회사 측과 임금·단체협상을 벌였다.노조는 지난달 30일 잠정합의안을 공고한 데 이어 9일 조합원 전체 찬반투표를 했다.포스코는 전체 직원 1만6천여명 가운데 노조 가입대상은 1만5천명이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강효상 의원, 한국물기술인증원 기능 확대를 위한 독립법안 마련해야!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대구 달서구 병 당협위원장)이 물기술인증원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정부, 학계, 공공기관, 산업계 인사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가 9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4일 개소식을 한 대구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내 유치가 확정된 한국물기술인증원의 본격적인 가동을 앞두고 선진적 운영 방안을 비롯해 대한민국 물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과 물산업 허브로의 도약을 위한 방안 등이 모색됐다. 토론 발제는 ‘대한민국 물산업의 현재와 진흥전략’과 ‘한국물기술인증원의 바람직한 운영방안’을 주제로 정환진 환경부 물산업협력과장과 정진영 영남대 환경공학부 교수가 각각 맡았다.이후 남궁은 한국환경한림원 회장을 좌장으로 하고 최희철 GIST 교수, 최운백 대구시 혁신성장국장, 최익훈 한국환경공단 물환경본부장, 구자관 한국상하수도협회 상하수도인증원장 등의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하는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강효상 의원은 개회사에서 “물기술인증원이 대구 물산업클러스터로 오게 된 것은 대한민국 물산업 수준을 한 차원 높일 마지막 퍼즐이 맞춰진 것”이라며 “국내 물 기업의 해외진출지원 등 국가가 수행해야 할 공공 업무와 물기술 및 제품에 대한 인·검증 업무를 물기술인증원으로 일원화한 원스톱 지원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어 “인증원의 위탁운영기관인 한국환경공단, 그리고 물 산업과 해외 네트워크에 독보적인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간의 협업 등 선진적 운영방안들도 협의해나가야 한다”면서 “한국물기술인증원이 세계적인 물관련 인증기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물기술인증원의 기능을 확대하고 정부가 정책 및 R&D예산 등을 독립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곧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축사에서 “국가물산업클러스터와 함께 물산업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존 분산화된 인증 업무를 합리적으로 일원화하고 시험·분석의 신뢰성 확보 및 안정적 운영을 통한 국제 수준의 물기술인증원 육성이라는 당면 과제를 안고 있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열리는 이 토론회가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국민 물 복지 실현을 위한 도약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천규 환경부차관은 환영사에서 “인증원이 위치할 대구시는 지금까지 수많은 물문제의 당사자였으나 위기를 물산업 육성의 동력으로 승화한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정부도 한국물기술인증원을 세계적인 인‧검증 전문기관으로 육성하는 한편, 국가물산업클러스터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물산업 전 분야에 걸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이주영 국회부의장, 박천규 환경부 차관,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이승호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 최인종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관련 학계와 산업계 인사,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한편 한국물기술인증원은 기관 및 협회 등에 흩어져있는 물 관련 인증업무를 통합 운영하고 인·검증 기준 확립, 위해성 평가 및 평가 기법개발, 해외인증교류 등 물기술의 핵심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오는 9월 말 개소식을 위해 지난달 26일 직원 채용에 이어 원장 및 임원 임명절차가 진행중이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김석기,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면제 법안 발의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경주)은 9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모바일 상품권은 2020년 1월1일부터 새로운 인지세법이 적용됨에 따라 상품권의 권면금액이 3만 원을 초과할 경우 발행업자(대행사)에게 건당 200~800원의 인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하지만 종이상품권과 달리 모바일 상품권은 발행업자와 공급업자가 상이하고 상품권에 대한 매출은 공급업자인 대형 브랜드사에 귀속되는 구조 탓에 발행업자에게 과세를 추진하는 것은 시장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 조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또한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자들의 수수료 수익률이 상품권 가격에 1%에 그치고 있어 과도한 과세는 발행업자의 경영악화 뿐만 아니라 결국 소비자에 대한 비용 전가로 이어져 소비자 물가 역시 덩달아 상승될 것 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김 의원은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 면제는 모바일 상품권 시장의 활력을 더해 소비자들의 편의가 증진되는 것은 물론 지류상품권 시장의 음성화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김 의원은 이날 개인정보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가명 정보의 개념을 도입하는 한편 개인정보 관련 거버넌스를 개인정보위원회로 통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