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본격 총선채비...민주당 ‘물갈이부터’ vs 한국당 ‘인재 영입’

여야가 내년 4·15 총선을 대비해 ‘총선체제’ 전환을 서두르는 모습이다.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4일 일제히 총선기획단 구성을 마친 가운데 내년 총선을 향한 정치권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총선기획단 구성을 완료했다.윤호중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소병훈 조직부총장,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등이 기획단에 포함됐다.선거대책위원회는 이르면 다음달 10일께 구성될 예정이다.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최근 “총선기획단이 구성되면 11월 중 준비 작업을 해서 정기국회가 끝나고 12월 10일쯤부터 선대위를 구성, 본격적인 선거를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예년 총선보다 세 달가량 일찍 구성될 것으로 보이는 선대위에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누가 포함될지가 벌써 관심이다.민주당에서는 이미지 제고 및 통합 차원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김부겸(대구 수성갑)·원혜영 의원 등이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다.민주당은 이른바 ‘시스템 물갈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연말까지 진행되는 현역 국회의원 평가에서 ‘하위 20%’를 받은 인원을 공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하위 20%’ 계산 시 불출마자는 빼는 것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현역 의원에 대한 물갈이 폭이 커지는 분위기다.이 대표는 이날 전국장애인위원회 워크숍에서 내년 총선에 관해 “우리가 재집권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선거”라며 “대통령으로서는 중간 평가적 성격의 선거가 되는 것이다”고 밝혔다.한국당도 이날 총선기획단 임명식을 연 뒤 첫 회의를 열고 총선 준비에 돌입했다.한국당은 1차 인재영입에 이어 조만간 2차 발표도 추진하는 등 신규인재 수혈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다만 1차 영입인사로 물망에 올랐던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관병이 감 따지 사령관이 감 따겠나’, ‘군인권센터 소장 삼청교육대 가야’ 등의 발언으로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며 2차 영입인재 명단이나 발표 등에 대해서는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박 전 대장에 대한 영입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지만 당내부에서 참신성 결여, 상징성 미흡 등의 지적이 나오면서 황 대표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라있다.이날 황 대표는 “가급적 신속하게 인재를 영입하려고 하고 있다”며 “국민의 신뢰 얻을 수 있는 인재영입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홍준표, 황교안겨냥 "내부총질 운운, 당원 협박하는 협량정치"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연일 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를 겨냥, 날을 세우고 있다.한국당의 혁신 행보를 다구치는 언급이다.홍 전 대표는 4일 황교안 대표를 겨냥해 "내부 총질 운운하는 것은 당원들에게 협박이나 하는 협량 정치에 불과하다"고 강력 비판했다.홍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비판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문재인식 정치'와 다를 바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하며 이렇게 밝혔다.황 대표는 지난 2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공수처 저지 및 국회의원 정수 축소 촉구' 보고대회'에서 "싸우다 보면 이길 수도, 실수할 수도 있는데 내부 총질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과 자신을 향한 비판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다.홍 대표는 "작년 지방선거를 앞둔 중차대한 시점에 지금 원내대표인 나경원 의원이나 일부 친박들이 한패가 돼 내가 말한 위장평화, 경제폭망 등을 막말로 몰아붙이면서 보수의 품격을 운운하는 등 속칭 지독한 내부 총질을 했다"며 "그런데 1년 지난 지금 그 말이 막말이더냐"고 울분을 쏟아냈다.홍 전 대표는 "나아가 나더러 지원유세 조차도 못 하게 막았다"며 "그래도 나는 그들을 비난하거나 반박하지 않았다"고 했다.홍 전 대표는 "지금 하는 것이 지난 지방선거 때 너희들이 말하는 보수의 품격정치인가"라며 "제발 정신 차리고 국민들을 보고 정치를 하라. 우리편만 보고 정치하는 속 좁은 우렁쉥이 정치는 그만 둬라"고 강조했다.홍 전 대표는 앞서 또 다른 글을 통해 한국당을 겨냥, “왜 원조 탈당 복당한 분(박 전 대통령)은 존경의 대상이 되는가”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탈당, 복당에는 아무런 말도 못 하면서 왜 당내에서 탈당, 복당파만 유독 비난과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느냐”고 지적했다.그는 “2002년 한나라당(한국당의 전신)을 탈당해 한국미래연합을 창당했으나 지방선거에서 참패하고, 그해 11월 한나라당에 복당했던 박 전 대통령이야말로 ‘원조 탈당·복당파’”라고 했다.홍 전 대표는 “탈당과 복당은 자신의 정치적 소신에 따른 것이고 비난의 대상은 아니다. 모두 유권자들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며 “물론 자기 당 대통령을 탄핵한 그들의 정치적 선택은 비난을 받아도 마땅하지만, 무기력하게 남아 있던 소위 친박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이를 적극적으로 저지했는가”라고 반문했다.홍 전 대표는 “더는 탄핵 문제로 서로 손가락질하는 비열한 작태는 이제 버려야 한다”며 “탄핵 문제는 역사적 평가에 맡기면 된다. 이 땅의 보수·우파들이 분열돼선 안 된다. 그것은 자멸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강석호, 국회의원 보좌직원 법률안 발의

국회 정책보좌관을 비롯해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복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4일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이같은 내용의 ‘국회의원 보좌직원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의원 1명 당 보좌관, 비서관 및 비서 등 총 8명(인턴 1인 별도)의 보좌직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이에 근거해 보좌직원은 의원의 입법 및 정책보좌, 국정감사 및 조사 지원,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직접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그러나 고용 불안과 법적 지위, 처우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이 체계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입법·정책·직무활동 지원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임용돼 보좌직원의 사기와 소속감, 업무효율성 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돼 왔다는 것이 강 의원의 지적이다.법안에는 5급 이상 상당의 보수를 받는 국회의원 보좌직원은 국회의원의 제청으로 국회사무총장의 협의를 거쳐 국회의장이 임면하고, 6급 이하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보좌직원은 국회의원의 제청으로 국회사무총장이 임면하도록 규정했다.또한 4급 보좌관 2명 중 1명에 대해 3급을 신설해 상향화하는 내용도 담겼다.강 의원은 “이번 발의를 통해 보좌직원의 법적 지위, 처우가 개선돼 정책 전문성 강화와 고용 불안정성 우려가 해소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이재호 칠곡군의회 의장,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우수상 수상

이재호 칠곡군의회 의장이 ‘2019 제1회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에서 지방의원 부문 ‘지방정치문화혁신 분야 우수상’을 받았다.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은 한국거버넌스센터가 주관하고, 지방분권위원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후원한다. 올해 전국 지방의회 의원 38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재선인 이 의장은 초선의원 시절, 농촌 환경 및 주민건강 증진을 위해 의원발의 조례 제 개정을 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왔다.현재 제8대 칠곡군의회 의장을 맡고 있다. 의정연구회를 구성하는 등 내실 있고 효율성 있는 의회 운영과 집행부와 소통간담회를 통한 집행부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기능과 소통방안을 제시하는 등 주민생활 편익 증진과 지역 발전에 앞장서 왔다. 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

추경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한시적으로 2021년까지 2년 동안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법인세 산출시 시설 취득가액의 100%까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추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위축되던 설비투자 증가율이 최근 2분기까지는 5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경제의 성장 활력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IMF는 10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0%에 머무를 것이라고 발표했고, 이는 한국은행이 지난 7월 전망한 2.2%보다 낮은 수준이다.하지만 3/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년동기 대비 2.0%에 그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은 1%대에 머무를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결국 지금은 적극적인 투자 활성화 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에 정부도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기업 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설투자액을 단축된 내용연수기간으로 나누어 비용으로 처리하는 가속상각 제도의 6개월 연장을 추진하고 있으나 투자유발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평가된다.정부안은 일반적으로 5년인 내용연수를 3년으로 단축한다는 내용이지만, 현행 제도상으로도 탄력적으로 1년을 단축할 수 있어 결국 추가로 1년만 내용연수를 단축하는 수준이다. 법인세율 인상, 각종 조세감면 축소 등 반기업‧반시장 정책에 의해 크게 위축된 투자를 유인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정책으로, 제한된 시간에 최대한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유인책이 제시되는 것이 마땅하다. 추 의원은 “고용지표, 투자지표 등 각종 경제지표에 빨간불이 켜진 현 상황에서 단기간에 최대한 많은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지 못한다면 한국 경제는 더 큰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에 정부안보다 효과적인 투자 유인책으로 2021년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의 100% 이내에서 기업이 정하는 비율만큼을 일시에 비용으로 처리하여 당해의 법인세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이는 법인세액 납부를 연기할 뿐이므로 실제 세수감소는 없는 것과 같아 효과 대비 효율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추 의원은 “확실한 유인 제공을 통해 기업이 투자계획을 적극 앞당기고, 신규 투자를 적극 유발해야 현재의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성장 잠재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총선 정국 모드 TK 금배지 전쟁 <7>고령·성주·칠곡

지난 6월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무고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완영 전 의원이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지역구다.이에 무주공산이 된 이 지역구 출마 예정자가 수두룩하다.이들 간 금배지를 향한 치열한 물밑 경쟁은 시작된 지 이미 오래다. 관전 포인트는 이들 사이 지역구 내 인구가 가장 많은 칠곡군 민심을 누가 가지고 가느냐다.칠곡군 인구는 11만7천740명(지난달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으로 성주군(4만3천968명)과 고령군(3만2천554명) 인구를 합한 수보다도 많다.현재 출마자로 거론되는 인사 가운데 칠곡 출신은 한국당 소속 이인기 전 의원과 김창규 전 경북도의원, 한국당 출마가 확실한 정희용 경북도지사 경제특별보좌관, 더불어민주당 장세호 전 군수 등 4명이다. 나머지는 모두 성주 출신이다.그러다 보니 성주 출신 출마 예정자들이 칠곡 민심을 잡기 위해 칠곡군으로 전입하기도 했다.최근 김항곤 한국당 고령·성주·칠곡 당협위원장과 김현기 전 경북도 행정부지사가 잇따라 칠곡군 왜관읍의 한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한 것.지역 정가 관계자는 “물론 소지역주의가 발동해도 표심이 갈리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칠곡 표심이 선거 결과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며 “하지만 칠곡 유권자가 많은 만큼 칠곡 표심이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한국당에서는 이 전 의원이 당협위원장직을 박탈당한 뒤 올 초 당협위원장으로 임명된 김항곤 전 성주군수를 비롯해 김현기 전 행정부지사, 이인기·홍지만 전 국회의원, 정희용 특보, 김창규 전 경북도의원, 최도열 당 대표 특별보좌역 등이 출마자로 거론되고 있다.김항곤 당협위원장은 ‘더 낮은 자세, 더 가까이’를 모토로 지역 주민들과의 스킨쉽에 주력하는 것은 물론 당원관리에도 힘쓰고 있다.지역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인 이인기 전 의원과 SBS 앵커 출신인 홍지만 전 의원도 출마 의지를 확실히 하고 있다.2000년 제16대 국회의원(칠곡)을 시작을 18대(고령·성주·칠곡)까지 3선을 한 이 전 의원은 경험과 노련함을 장점으로 내세우며 활동한 물밑활동을 벌이고 있다. 2008년 18대 총선 때 대구 달서갑에 출마했다가 고배를 마셨지만 4년 뒤인 19대 총선을 통해 여의도에 입성한 초선 출신인 홍 전 의원도 지역에서 얼굴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다.경북도 부지사를 지낸 김현기 전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1급)도 본격적인 총선 행보를 시작했다.지난달 21일 한국당 경북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한국당 입당도 승인받는 등 출마를 위한 준비는 모두 마친 상태다.김 전 실장은 행정고시 32회로 경북도청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한 이후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과 지방재정경제실 업무를 봐왔고 경북도 기조실장, 부지사를 지냈다.이철우 경북도지사 키즈로 불리는 정희용 경북도 경제특보도 출마 의사가 분명하다.칠곡 출신이고 40대 젊은 정치인이라는 점이 강점인 그는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송언석 의원(김천)의 보좌관 등으로 일한 바 있다.현재 공직에 있는 정 특보는 다음달 초 사직서를 제출한 뒤 본격 총선 행보에 나설 계획이다.김창규 전 도의원은 ‘광역의원 기획경제위 경험의 전문성’을 강조하며 총선 레이스에 뛰어들었다.2014년 지방선거에서 경북도의원에 당선된 이후 지난해 재선에 도전했지만 석패한 바 있다.황교안 대표 특별보좌역을 맡고 있는 최도열 국가발전정책연구원장도 지역에서 분주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민선 이후 첫 3선 군수’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백선기 현 칠곡군수도 이미 불출마 선언을 했지만 정치계 풍향에 따라서 도전장을 내밀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한국당의 아성에 도전하는 유일한 더불어민주당 인사는 장세호 전 칠곡군수다.2010년 5회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칠곡군수에 당선된 저력을 가지고 있는 장 전 군수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백선기 군수에 맞서 선전한 바 있다. 당시 3.74%포인트 차이로 아쉬운 패배를 맛봤다.그는 현재 모든 지역행사에 모습을 드러내며 얼굴을 알리는 등 정치적 행보에 나서며 자신의 입지를 단단히 하고 있다.지역 정가 관계자는 “무주공산으로 한국당 후보자가 난립하는 가운데 이들 중 어떤 인사가 공천받는 행운을 거머쥘 지 이목이 쏠린다”며 “칠곡군 출신인 장세호 전 군수의 기세도 만만치 않은 만큼 당 대 당의 경쟁도 흥미로울 전망”이라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여야, 본격 ‘예산 전쟁’ 돌입...법정 시한 처리 불투명

국회가 이번주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여여간 예산안 증·감액을 둘러싼 치열한 수 싸움이 예상된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일부터 사흘동안 부처별 심사를 진행한다.4일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연 뒤 5∼6일 이틀간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 나선다.오는 7일에는 지난달 28일 파행으로 미뤄진 종합정책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11일부터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가동을 통한 본격적인 감액·증액 심사에 착수한다.예산소위 심사는 예결위 부별 심사와 상임위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진다.상임위 중에는 국토교통위원회가 지난달 말 심의를 완료했고 다른 상임위들도 5∼15일 사이 심의 결과를 예산소위에 전달할 계획이다.국회법상 예산안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다음달 2일이다.하지만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돌입하면서 여야 공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특히 2020년도 예산은 513조5천억원이라는 역대 최대라는 것을 고려하면 여야 정쟁은 더욱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올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과 예산안 처리 일정이 얽혀 있기 때문에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경기 회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예산안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반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정부 예산안의 ‘선심성 복지 예산’과 ‘가짜 일자리 예산안’을 깎겠다고 예고하고 있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부 예산안을 ‘설탕물 예산’, ‘진통제 예산’이라고 비난하며 대대적인 칼질을 벼르고 있다.여야는 지난해에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진통을 거듭하다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12월8일 2019년도 예산안을 의결한 바 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중·일) 및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참석차 서울공항을 출발해 태국 방콕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이 과정에서 같은 회의에 참석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날지 주목된다.정상회의 일정은 4일에 몰려있다.오전엔 아세안+3 정상회의가 열린다.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아세안+3 협력을 심화하는 기반이 될 지향점으로서 ‘지속가능한 공동체 건설’을 제시할 예정이다.아울러 역내 협력에서 기여 의지도 표명한다.이후 ‘지속 가능 발전 관련 특별 오찬’에 참석, ‘지속 가능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설명한다는 계획이다.청와대는 “(이를 통해) 책임 있는 중견 국가로서 우리나라 위상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오후에는 동아시아정상회의가 예정돼 있다.여기엔 아세안+3을 비롯한 호주, 인도, 뉴질랜드, 러시아, 미국이 포함된다.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주요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초국가 범죄 등 비전통 안보 문제 대응을 위한 우리나라의 기여 의지를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저녁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가 열린다.특히 이번 순방 일정중 문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조우 형식으로 별도의 만남을 할 수 있을지 여부도 주목된다.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열린 일왕 즉위식에 이낙연 국무총리를 보냈고 아베 총리에게 친서를 전달했다.친서에는 한일관계 개선 의지와 함께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을 원한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문 대통령은 일단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아베 총리와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를 함께 만날 예정이지만 정상회담 가능성은 낮아보인다.이와 관련해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현재까지는 한일간 양자회담은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장경식의장, “철강산업 기술혁신 강화사업’ 예·타선정 돼야” …전국시도의장협 통해 정부 건의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은 중소철강기업의 성장한계를 극복하고 국가철강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철강산업생태계 기술혁신 강화사업 예비타당성 선정 및 통과 건의안’을 정부에 건의했다.장 의장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내놓은 건의안은 지난 1일 부산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8차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원안 채택돼 국회 및 관련 정부부처로 전달될 예정이다.장 의장이 건의한 ‘철강산업생태계 기술혁신 강화사업’은 최근 미·중 무역분쟁 등 세계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및 철강산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당초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공약 사업이기도 한 이번 사업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경북도뿐 아니라 전남, 충남 등 철강산업과 관련된 주요지역이 모두 참여한다.장 의장은 이날 협의회 회의에서 “이 사업은 4차 산업혁명 및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력 강화 등을 위해 철강산업의 고부가 가치화, 친환경 자원순환 등 R&D 분야와 인프라시설 구축을 사업의 주요내용으로 한다”며 “사업규모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2천798억 원 규모이며, 사업성 분석 결과 B/C(비용 대비 편익) 1.38로 경제성은 충분한 것으로 나왔다”고 강조했다.이번 건의안은 장경식 의장이 9월 국무총리와의 간담회에서 건의한 데 이어 지난달 경북도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해 줄 것을 신청, 도와 도의회가 동시에 다시 한 번 공식안건으로 제출하게 됐다.장경식 의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강소철강사 70개 육성, 일자리 창출 4천39개, 경제유발 효과 7천979억 원 등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지역 중소철강기업의 성장한계를 극복하고 국가 철강산업을 재도약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므로 예타 조사 사업에 적극 반영하고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한국당 포항북당협, 2019 후반기 당원교육 및 산행대회

자유한국당 포항북당원협의회는 지난 2일 경북 수목원에서 ‘2019 후반기 당원교육 및 산행대회’를 열었다. 포항북당협 중앙위원회(위원장 정창택) 주관으로 당원단합 산행과 당원교육이 함께 열린 이날 행사에는 김정재 의원과 이강덕 포항시장, 한창화·김희수·박용선·이칠구 도의원과 한진욱 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포항북당협 소속 시의원이 전원 참석했다. 이날 특강을 펼친 신인균 경기대 북한학과 정치학 박사는 남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비교와 연평도 포격도발로 나타난 북한군의 전력 실체를 지적하며 “강한 국방력과 국민의 정신이 튼튼한 안보를 만드는 주체”라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현 정권의 경제실정으로 인한 민생파탄과 안보불안 등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총체적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보수우파세력이 한국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한다”며 “어려움을 이겨내고 나라를 더욱 발전시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당으로 거듭 나겠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홍준표 “한국당 인적쇄신 없으면 사상 처음으로 대선, 지선, 총선 3연패 한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최근 잇따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쏟아낸 쓴소리가 주목받고 있다.홍 전 대표의 한국당의 현 실상을 꼬집는 신랄한 비판 한마디 한마디가 한국당의 혁신 행보를 종용하고 있는 탓이다.그의 발언을 곱씹어보면 한국당의 최대 숙원인 내년 총선 필승과 향후 정권 탈환을 위한 한국당의 환골탈태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홍 전 대표는 3일 한국당내 고질적 계파 갈등의 축인 친박계(친박근혜)를 겨냥 “정치 초년생(황교안 대표) 데리고 와서 그 밑에서 딸랑거리면서 그렇게도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고 싶나”라며 “친박이 친황(친황교안)으로 말을 갈아타면서 박근혜 때 하던 주류 행세를 다시 하고, 비박(비박근혜)은 뭉칠 곳이 없어 눈치나 보는 천덕꾸러기 신세가 돼 버렸다”고 현 한국당 실상을 공개 비판했다.그는 또 “양 진영에 몸담지 않으면 공천이 보장되지 않으니, 모두가 레밍(Lemming·들쥐의 일종)처럼 어느 한쪽 진영에 가담해서 무조건 맹목적으로 수장을 따라가는 ‘무뇌정치’ 시대가 된 것”이라며 “이런 레밍정치·계파정치를 타파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표 달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그는 앞선 글에서 황교안 대표의 헛발질 행보를 잇따라 비판했다.그는 황 대표가 당내 유튜브 첫 방송에서 색소폰을 불며 등장한 것을 놓고 “색소폰은 총선에서 이기고 난 뒤 마음껏 불라”며 “여태 황 대표에게 한마디도 안 했지만 답답함에 첫 포스팅을 한다. 새겨들으시라”고 질타했다.인재영입과 관련, "인적 쇄신과 혁신 없이 반사적 이익만으로 총선 치룬다는 발상은 정치사상 처음으로 대선, 지선, 총선 3연패를 가져오게 된다”고 우려하고 “고관대작 하면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정치는 아르바이트나 노후대책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인재라고 영입하니 국민 정서에 동떨어지고 웰빙정당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홍 전 대표는 또 다른 글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후 궤멸 직전의 4%짜리 당을 맡아 친박 당직자들의 철저한 방관하에 나 홀로 대선을 치루고 주위의 성화로 부득이 하게 당 대표를 또 맡아 당 개혁과 혁신을 추진 하고자 했지만 나 자신의 부족함과 70%에 이르는 친박들의 집단 저항으로 실패하고, 언론의 기울어진 운동장, 친북좌파 정권의 위장평화 공세로 지선에서도 참패 했다”며 자신의 지난 정치행적에 대해 언급했다.그러면서 “지금의 야당에서는 총선까지 내 역할은 전혀 없고 할 생각도 없다”며 “내년 총선까지는 이 당에서 내 역할이 전혀 없으니 내가 이 당을 위해 어디에 출마하라는 말은 더이상 거론 하지 마라”고 험지출마론에 선을 긋기도 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배지숙 의장 ‘장기 미집행 공원 국가자산으로 관리 필요’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달서구6)은 도시공원을 미세먼지 저감, 열섬화 방지 등 도시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자산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 건의안을 지난1일 부산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했다.배 의장은 이를 위해 현행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개정해서 장기미집행 공원 매입비용의 50%와 지방채 발행이자의 70%에 대한 국비 지원을 강력 촉구했다.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가 2020년 7월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미세먼지 저감 등 국가적인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도시공원의 역할이 재조명을 받고 있다.지난 5월 28일 발표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7월 해제되는 도시공원 340㎢ 중에서 우선관리지역 120㎢와 국공유지 90㎢ 등을 공원으로 조성할 경우 약 1천100만 그루 나무를 조성한 효과가 발생하여 4천400만 명이 1년간 숨쉬는 공기를 제공하며, 연 396톤의 미세먼지를 흡수할 수 있다고 한다.배 의장은 “중앙정부가 도시공원을 도시의 개발유보지로 보는 시각을 넘어 미세먼지 저감, 열섬화 방지 등 국가적인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자산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제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권을 벗어나, 국가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또, 국가자산으로서 도시공원을 조성·관리하기 위해서는 도시철도 건설(50%), 산림휴양공간 조성과 숲가꾸기(50%) 등의 국비매칭 사례처럼 보조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원 매입비의 50% 및 지방채 발행 이자의 70%에 대한 국비 지원을 강력 건의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전경원 시의원,‘제13회 자랑스러운 한국장애인상’수상

전경원 대구시의원(교육위원회, 수성구)이 4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3회 자랑스러운 한국장애인상’시상식에서 표창장을 수상한다.‘제13회 자랑스러운 한국장애인상’은 자랑스러운 한국장애인상위원회에서 주최하고 장애인뉴스, (사)장애인복지선양회에서 후원하는 시상식이다.사랑과 봉사정신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돕고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물론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인권향상에 헌신한 인물이나 단체를 선정, 시상함으로써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하는 밝은 사회운동을 펴나가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전경원 의원은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교육관련 조례 발의를 통한 입법 활동과 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그는 특수학생에 대한 관심을 갖고 3월에는 전국 최초 장애·비장애 구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불로초 통합병설유치원에 방문해 개원준비 과정을 살폈고 4월에는 공립특수학교인 세명학교를 찾아 특수교육운영 현황을 둘러보는 등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평소 지역의 장애인을 위한 봉사활동도 꾸준히 해온 점도 높은 점수를 얻어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전 의원은 “장애인과 함께 하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려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 중요한데 예전보다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관련 정책과 교육환경이 더욱 개선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강효상 의원 ‘대표 발의한 3법안 본회의 통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대구 달서구 병 당협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3개의 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7년 11월 환경영향평가법의 개정으로 사전공사를 하거나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게는 공사중지·원상복구 등을 명하고 원상복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가 신설,올해부터 시행 중에 있으나, 과징금 납부 의무자가 기한 내 과징금을 내지 않을 경우 강제질수 절차가 현행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강제질수 정차를 규정하려는 것이다. 또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률에 명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규정이 없어 위원회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무원이 아닌 위원도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뇌물 관련 범죄의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는 법안이다.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행정조사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행정조사는 조사의 목적·대상·내용 등을 개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지만, 불명확하게 규정하거나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경우가 있기에 법률에서 불명확하게 규정된 행정조사의 목적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안이다. 강 의원은 통과한 법안에 대해 “사회의 공정성과 책임성 제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해당 개정안들이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하게 통과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앞으로 정부가 철저한 후속대책을 마련해 사회정의가 실현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김상훈 의원, 법의 사각지대 해소 위해 발의한 4개 법안 본회의 통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대표 발의한 4건의 법률 개정안이 모두 지난달 31일에 열린 본회의를 통과, 약자보호의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지급 요건을 현실화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기존 지급 요건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사망·산재·고령 및 건설업 퇴직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고, 유족에 대한 공제금 또한 신청이 아닌, 담당 기관의‘고지’로 바꾸어 건설근로자의 복지가 한층 더 탄탄해지게 됐다. 또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軍) 사망사고 발생 시, 사망한 군인의 유족이 군 사망사고 조사절차 참여를 위해 변호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고, 혹여 변호사 선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유족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지정하는 계약에 한해, 하도급 대금·임금 등 계약대금의 청구·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하여 처리하도록 하여 투명한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끝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성범죄 가해자는 △공무원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임원은 누락되어 있어 이를 포함하도록 개정, 성범죄 가해자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김상훈 의원은“현행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법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곳은 없는지 늘 살펴보며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 복지 향상에 도움을 드리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